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최용덕 의원 발언
용범
이용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의 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201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김장근 감사관님을 비롯한 단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2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결산, 제2항 2012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결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결산을 상정합니다. 김장근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김장근감사관
감사관 김장근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5월 31일자 우리 시 인사발령에 의해 사회복지봉사과에서 감사관실 민원조사팀장으로 전보발령된 김성기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용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그리고 세출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의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결산서는 18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2억 4,578만 2,000원으로 이중 97.74%인 2억 4,022만 3,48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2.26%인 555만 8,520원을 예산집행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7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182쪽부터 1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의 감사감찰활동 추진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으로 예산현액은 9,336만 4,000원이며 이중 95%인 8,871만 6,6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64만 7,38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3,927만 2,000원 중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에 986만 6,330원을, 감사원 등 중앙기관감사 수감에 따른 수용비로 690만 3,120원을, 신고자 보호를 위한 내부고발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513만원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180만원을, 공직감찰 차량렌트 및 유류비로 813만 460원을, 공직자재산등록 관련 금융기관 정보제공비로 539만 7,330원을 집행하는 등 총 3,722만 7,6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4만 4,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감사ㆍ감찰활동 추진여비입니다. 예산현액 3,24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936만원 중 927만 380원을 집행하고 8만 9,6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현액 1,133만 2,000원 중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토론자 실비 보상금으로 194만 7,000원을,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17만 1,600원을, 시민감사관 참여보상금으로 67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51만 3,400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청렴마일리지제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쪽의 기타예산은 인력운영비인 직무수행경비와 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로써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8,586만원이며 이중99.1%인 8,507만 3,340원을 직급보조비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8만 6,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1,524만 6,000원 중 부서운영수용비로 831만 1,000원을, 급량비로 60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943만 2,000원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463만 5,22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46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만 6,780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예산현액 4,188만원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 688만 7,000원, 감사활동업무수행 활동비로 3,498만 8,5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김장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식
김희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2012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 현액 2억 4,578만 2,000원 중 지출액은 2억 4,022만 3,480원이며 불용액은 555만 8,520원으로 불용률이 2.26%이며 2011회계연도 불용률 0.67%에 비해 1.59%가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사항설명서 5쪽 기타보상금에서 시민감사관 참여보상금의 경우 예산액 대비 불용률이 25.6%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바 시민감사관제 추진실적 및 보상금 지급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철저한 추진계획 수립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김희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심사 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바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물론 불용액자체가 2.1%이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항목 자체가 내용을 보면 깨끗한 공직문화정착, 투명한 감사진행, 감사감찰활동 추진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총괄표에 보면 문서 자체가 좀 잘못된 거죠? 액수가 똑같이 나와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3페이지에 일반행정 분야에서 이 세 가지의 항목을 넣는데 이게 다 한 분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똑같이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감사관 김장근입니다. 지금 총괄표에 나와 있는 예산 과목이 장관항 이렇게 명기가 되기 때문에 일반행정, 깨끗한 공직문화의 정착 예산과목이 이렇게 표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렇게 밖에 표기를 못 하는 거예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예산과목 자체가.
강호
이강호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활동적으로 역할을 두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에 비해서 다른 항목에 비해서 이 부분이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분야는 크게 불용액이 거의 뭐 1%, 2% 범위 내에서 다 이루어진 거고요. 다만 아까 시민감사관 참여보상금의 불용률이 한 25% 정도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시민감사관 참여보상금이900만원 예산을 가지고 670을 집행하고 230이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전체 금액 중에 25%가 불용이 됐는데 작년에 여수시 공금횡령사고가 나 가지고 저희가 회계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도 2월달까지. 그래서 그 감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지난 임시회 때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두 명을 저희가 적발해서 구속 상태에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 특정감사 시에 시민감사관님들을 거기에 참여시키려고 정리추경에 사실 불용을 안 시켰습니다. 정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을 참여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이 회계분야의 회계장부라든지 통장 입ㆍ출금 현황을 민간인 시민감사관들을 투입할 경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참여를 못 시키다보니까 연말에 230만원 정도의 시민감사관 활동비가 불용이 됐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전문적인 감사에는 시민감사관 투입하는 게 맞지는 않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것은 역량도 사실은 안 되고 일상에서 시민감사관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글쎄요. 올해에 대한 것은 내년에 또 평가를 하겠지만 지금 시민감사관의 역할이 현재는 어느 정도인지?
장근
김장근감사관
저희가 지금 임기 2년으로 해 가지고 금년 8월 17일날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요. 100명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계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실지감사에 참여를 안 하신 분도 있고 바빠서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다음 달 정도에는 저희가 새로운 분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일제히 한번 시민감사관을 공개 모집을 통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대개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십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주로 회계사분들이라든지 또 시설사라든지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건축사, 토목기술자격증 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이게 지금 수당을 좀 드리는 거죠? 참여할 때.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일비 1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10만원이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데 900만원이라고 해도 100명이면 뭐 한 번씩밖에 참여 못 하는 걸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이게 일상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이 금액 자체가 너무 적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총 9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감사관을 100명을 두었을 때는 그분들이 한 번 참여하고 말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은 인원을 뽑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분들이 평상시에 일상생활하시면서 우리 감사관실의 손이 못 미치는 곳에 이분들의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평상시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인원을 줄이더라도 한 번 정도의 그런 역할보다는 보다 많은 참여가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근
김장근감사관
지금 시민감사관님들을 저희가 실지감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공직자의 부정부패 이런 사례를 제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다가 필요한 전문가에게 감사 자문을 구하고 대개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그분네들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문회의 할 경우에는 감사자문회의에 참여할 경우에는 수당을 줍니다만 일상생활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 또 일부 제보 이런 내용은 수당을 안 드리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만 활동실적으로만 저희가 인정을 해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의 참여수당은 실지감사에 참여했던 분하고 감사의 자문에 응했던 분들 그분에 대해서만 일비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에 대한 조정관계는 추후에 한번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무튼 실지감사 시에 그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좀 도움 받고 자문을 받고 그에 대한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상감사, 일상제보에 의한 그런 활동이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뭔가 의식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물론 꼭 수당만이 보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야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한번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청렴시책 홍보물을 제작하셨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런데 그 홍보물이 좀 남아 있는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나눠주세요. 이 홍보물 만드는 것 책. 요즘에 연례적으로 답습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보지도 않고 갖다 나눠주면 읽지도 않고 그냥 부서에 처박혀 가지고 한 번도 보지도 않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는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만들면 시각적으로 좀 눈에 들어오게, 하도 홍보물 속에서 정보 쪽에 우리가 묻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례적으로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하자라든지 이런 뭐해서 그냥 만들어 놓으면 이게 좀 별로 쓸모가 없이 읽지도 않는 것 같으니까 책 좀 한 번 줘보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요?
수용
류수용위원
아니, 책을 좀 우선 주세요. 설명은 나중에 하시고. 그리고 공직감찰하시면서 차량 렌트하신 것이 있잖아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있는데 이 차량 렌트한 것도 우리 인천에 등록된 리스차량인지 아니면 다른 데 차량인지 그것도 좀 확인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인천차량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인천차량 확실합니까? 그것 하여튼 자료를 좀 줘보세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수용
류수용위원
우리 인천에 등록을 해서 세수에 우리 감사실에서도 확보에 좀 노력을 하셨나를 좀 한 가지만, 이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최용덕입니다. 이전에 것 좀 하나 우리 감사관님, 지난번에 저것 좀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내가 살고 있는 남구청에 지불유예인가요, 뭔가요, 내야 될 돈을 안 내도록 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장근 감사관님이 남구에서는 이것 안 내도 된다하는데 분할 매각하고 하는 그것에서 OCI.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최용덕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시 감사관팀에서 가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찾아낸 거예요. 적발한 거죠. 그랬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경인일보 오늘 신문에 이게 나왔어요. 이게 참석자, 조세심판관 참석 4인이 전원 일치로 이것은 OCI에서 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네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위원님 진행상황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최용덕위원
네.
장근
김장근감사관
지금 이것은 2011년도 말에 남구청 감사를 저희가 해 가지고 OCI라는 회사가 기업 분할을 하면서 DCRE란 회사를 따로 분리를 법인 분할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취득세, 등록세에 관련된 남구청이 처분청이 징수 면세처리를 해 줬는데요. 남구청에서, 비과세 처리를 해 줬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저희가 지적을 해 가지고 결국은 남구에서 다시 번복을 해서 취ㆍ등록세를 다시 부과시켰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현재 국무조정실 소속 조세심판원에 지금 심판청구가 돼 가지고 현재 진행중입니다. 오늘 경인일보에 보도되었던 내용은 지난 3월에 심판원 전체 회의를 해 가지고 그때 결론을 못 내리고 내일 모레 6월 14일날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전체 합동 심판관 회의가. 그래서 그 결과는 이날 되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직은 현재는 심판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최용덕위원
조세심판원에 합동으로 열리는 회의에 심판관은 몇 명이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28명 정도.
최용덕위원
뭐 그렇게 많겠어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굉장히 많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면 네 명, 여기에는 네 명이 참석해서 네 명이 전원 똑같이 내야 된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는데 이게 28명은 이게 왜…….
장근
김장근감사관
전체 위원 중에 주심심판관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 주심심판관에 해당되는 분이 네 분인데 주로 그분네들이 지방세를 거의 전담하는 주심심판관 네 분은 이미 1차적으로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합동심판관 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거쳐야 될 그런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요. 그 네 명이서 의결을 하면 대략 나머지 28명은 위임을 하거나 인준을 해 주는 경우처럼 일일이 다 …….
장근
김장근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각 개개인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최용덕위원
그러면 그 주심격인 사람들 네 분이서 결론을 내리면 그것을 무시하거나 다시 그것을 재심하자고 하겠어요. 통상 하나의 관행처럼 대표성 있는 분들이 의결을 하면 그렇게 따라가겠지.
장근
김장근감사관
대개 통상적으로는 지방세의 경우는 그런 단독 심판관 회의를 통해서 결정됩니다만 지금 진행 중인 DCRE 것은 워낙에 지방세에서는 금액이 굉장히 사상 유례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합동심판관 회의를 통해서 결정지으려고 아마 지금 조세심판원에서 그렇게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래서 하루에도 6,000만원, 7,000만원씩의 가산금을 물고 있네요, 이 부분에 관해서.
장근
김장근감사관
그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최용덕위원
DCRE라는 회사에서. 그러면 이 내는, 어디에 내나요? 인천시에 내나요, 아니면…….
장근
김장근감사관
부과청은, 처분청은 남구청이기 때문에요. 현재 남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결국은 지방세니까 인천으로 들어오는 거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인천시로?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최용덕위원
이런 경우에 이것에 관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조세심판원에서 이것은 내야 마땅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을 때 이 돈이 미리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세금이 미리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없는 건가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당초에 남구청에서 징수유예신청을 해 주면서 조건으로 매월 50억씩 지금 현재 250억은 들어와 있고요. 그에 따른 아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지금 매월 중가산금 18억씩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번 심판에서 최종 결론이 난다면 처분이 부과한 게 맞다고 한다면 거기에 응해야 될 것이고 더 불복한다면 소송으로도 갈 그런 소지는 또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장기전으로 또 갈 수 있다?
장근
김장근감사관
행정 소송을 통해서 소송으로 또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아직…….
최용덕위원
알 수는 없다?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이게 이런 권위 있는 기관에서 판결을 하게 되면 나머지 다른 대법원이든 헌법소원하는 최고기관이든 이런 곳에서도 이 조세심판원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요? 이것은 모르는 건가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일단은 사법부는 독립돼 있기 때문에요. 행정처분 행위하고 사법부의 결정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덕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유예를 징수유예를 해 줬어요. 해 줬는데, 해 준 사람은 개인담당자 혼자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위원회라든지 심사를 하는 심의위원회나 남구청에서도 징수처에서도 그런 기구가 있나요? 누구의 담당자…….
장근
김장근감사관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최용덕위원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그렇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발의를 해서 전결 규정에 의해서 과장 내지는 국장 필요에 따라서 청장까지 결재를 득하고 그런 세무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용덕위원
혹시나 세금에 관련된 과거 세무서장이나 아니면 간부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해서 세무사로 있거나 하는 그런 분들로 이루어진 위원회나 이런 것은 없나요, 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장근
김장근감사관
물론 구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아마 이 내용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최용덕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런 중차대한 한두 푼도 아닌 이게 보니까 액수가 상당히 많은 돈이잖아요. 뭐 1,727억에 한 4,000억, 5,000억이 되는 이런 큰 돈을 갖다가 어떤 부서에서 과정이 충분히 검토는 했겠다 하겠지만 이래 가지고 이것을 적당히 결정해서 유예를 해 준다든지 감면 처리를 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은 없어야 될 것 같다. 이후에 어떤 공무원에 대한, 이 부분에 관한 추후에 지금까지는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판결이 나면 이 공무원에 대한 그 당시 이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이나 그 위에 결재를 해 준 공무원들에 관한 문책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2011년도 말에 감사했을 당시에 이 행위 자체가 징계시효가 이미 소멸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문책조치를 했고요. 징계처분대상자는 없었습니다.
최용덕위원
문책만 하고?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최용덕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런 큰 시의 재산을 지금 자타가 다 공인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 한푼이라도 더 세수를 확보해야 될 상황에 이런 큰 돈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결국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뭐 결국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기까지 와서 조세심판원의 네 명 심판관들이 이것은 내야 맞다라고 했다 그러면 1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쉽게 결정하는, 이게 우리 세금을 주고 받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기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꼭 그 배후에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중에라도 시기가 어떻게 끝났든 아니면 처벌할 수 있는 뭐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조례로라도 아니면 조례로 안 되면 국가의 어떤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손질해서라도 철저히 단속하고 감시하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장근
김장근감사관
위원님이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신 것은 감사드리고요. 우선 내일모레 14일 있게 되는 전체 합동심판관 회의 결과를 좀 지켜보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보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다시 한번 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정말 우리 시의 발전과 시의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감사관과 감사직원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14일에 결과가 나오면 최용덕 위원님께 또 우리 해당 위원님께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안 전체 우리 감사관실 소관 불용액이 555만원 정도 되네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불용률이 얼마나 되는 거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저희가 97.7%…….
성욱
홍성욱위원
97.7%이면 2.3% 정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2.26%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2.26%?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우리 전체를 보면 일반회계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1.5% 정도 되더라고요. 불용률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2.5%라고 그러셨나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2.26%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2.26%.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불용률이 많고 적은 것에 대한 의미가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말씀드린다기보다도요. 저쪽 결산, 여기 사항별설명서 5쪽을 한번 보십시오. 불용률이 제일 높은 목이 어떤 목인가요? 제가 볼 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5쪽에 그게 제일 많은 것 같거든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설명을 올렸던 사항인데요. 시민감사관 참여보상금이 900만원에서 670만원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23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의 예산액 대비 25%가 불용이 됐는데 그게 비율상 높다보니까 전체 비율이 아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은 절약의 의미,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도 집행을 어떻게 잘 안 했던가 예산 성립 시에 잘못된 판단이 들어갔던가 하는 사안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작년 10월에 여수시청 공금횡령 87억 횡령사건 이후에 감사원과 안행부로부터 회계감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도록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10개 군ㆍ구를 전수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두 명을 현재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연말에 정리추경 때 삭감조치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회계감사의 회계사 등 시민감사관분들을 많이 참여시킬 계획으로 해서 당초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사실 회계장부라든지 통장에 대한 입ㆍ출금 현황 등을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민감사관에게 일부 참여시킨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참여를 안 하다보니까 연말에 정리추경에 삭감을 못 하고 23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판단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하여튼 예산이 아무리 서있다고 하더라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은 최대한 절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십몇% 정도 되는 이 정도의 오차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시정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라든가, 불용액이 제로인 것을 쭉 보면 주로 사무관리비 또는 부서운영비, 직책급 같은 것은 직무수행에 따른 경비 같은데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기에서는 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고 보십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저희가 작년에 불용이 제로된 내역이 국내여비가 3,240만원이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데에서는 쓰고 남은 잔액이 남지를 못했었고요. 지금 포상금의 제로도 청년마일리지 포상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100% 집행이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제로된 것도 수용비하고 사실 급량비도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까 집행이 저희가 100% 불용액이 제로가 되게 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부족하셨습니까, 다? 직책급 같은 경우는 직책에 따른 업무추진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근
김장근감사관
이것은 정액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불용액이 제로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보는데, 그러나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남기면 좋은 거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저희 감사관실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다보니까 저희도 최대한 우리 재정의 어려움을 동참하는 뜻에서 최소화시키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00% 집행하고 불용이 남지 않는 것 이런 부분은 주로 정액에 관련된 그래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월 39만원씩 정액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세출결산 항목 중에 특히 재정전산감사단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특별하게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어느 목에 재정전산감사단 활동과 관련된…….
장근
김장근감사관
저희 재정전산감사단은 작년 5월에 발족이 되어가지고 운영돼 있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서는 정액으로 나가는 직책급, 특정업무활동비라든지 주로 인건비성 경비 외에는 크게…….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 말고는 없나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부분과 관련된 불용처리 내역은 어떻습니까? 재정전산감사단과 관련된 불용처리내역.
장근
김장근감사관
그것은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없습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주로 불용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예산 성립이 되고 나서 가급적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된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근 감사관님, 매주 월요일 아침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직원들하고 감사관님, 팀장님들, 깨끗한 공직사회문화 또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출근할 때마다 제가 늘 보고 있지만 아주 보기 좋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에서 우리교육청도 사실은 4급에서 3급으로 우리 시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데도 감사관을 그렇게 해 줬는데 행정부시장님께서도 우리 시도 3급으로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감사관실 위상도 한 차원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재정전산감사단장님, 지금 부과세는 환급이 다 완료됐나요?
문옥
성문옥재정전산감사단장
지금 일부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용범
이용범위원장
얼마 정도 지금…….
문옥
성문옥재정전산감사단장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더 받아올 수 있는 것은 한 1억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얼마 정도 환급이 됐습니까?
문옥
성문옥재정전산감사단장
지금 저희들은 191억 정도 들어왔고 그리고 나머지 1억2,000 정도는 추가로 더 가져오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저쪽 남인천세무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또 추가로 환급금들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지난번에 부과세 환급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우리 인천시 그 다음에 별도로 또 어디에 지금 조사하고 있는 부분도…….
문옥
성문옥재정전산감사단장
지금 부과세하고 관련해 가지고 하는 것들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다만 공항공사하고 인천시하고 택지개발을 합동으로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회계처리가 아직 잘못된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세금이 납부가 안 되어야 할 게 약 356억이 납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늘문화센터에 기부채납을 하면서 약 30억 정도 부가세가 추가로 더 납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항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공항공사가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수고 좀 해 주시고요. 감사관님,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인천시가 많이 깨끗한 공직문화가 한 차원 올라갔지 않습니까.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격려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그쪽 분야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월미은하레일도 감사 혹시 진행하고 있나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제 신문에 보니까 월미은하레일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감사를 한다는 보도가 됐었는데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진행과정을?
장근
김장근감사관
월미은하레일은 당초 2009년도에 정부 합동감사를 먼저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 두 명이 징계처분을 받았고요. 2011년도 2월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1년도 7월경부터 추가감사를 하다가 시의회에서 조사특위가 운영이 되고 또 일부 중부경찰서에서 경찰에서 일부 수사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부 중복감사의 우려가 있어서 일단 감사를 유보하고 이번에 철기원으로부터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다시 재착수를 해 가지고 다음주까지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몇 분 정도가 투입되어 있어요, 현재?
장근
김장근감사관
현재 8명 나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10명이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8명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8명?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덕위원
2012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결산은 오늘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계획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 간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2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결산안은 최용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결산과 관련하여 김장근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2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결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결산을 상정합니다. 허종식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허종식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대변인 허종식입니다. 평소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늘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이용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의 보고 때에 저희 SNS팀장께서 교육중이어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우리 SNS팀장 윤병철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SNS담당 윤병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종식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9만 3,402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과 재작년 민간이전비에 대한 이자 발생액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89억 713만 2,000원으로 이 중 98.5%인 87억 7,478만 6,800원을 집행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48%인 1억 3,234만 5,2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불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시정홍보 활성화 사업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굿모닝인천 발간과 또 우편으로 부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255만원이고요. 시정홍보용 책자 두 권을 저희들이 발간하는데 이게 610만원, 시보발간이 작년 저희들의 예상보다 면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 부분이 400만원 정도 되고요. 언론인클럽에서 인천저널을 발행하는데 인천시의 재정이 어렵다고 작년에 한 번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930만원, 또 저희들이 확대간부회의가 생중계됩니다. 이 부분도 애초에는 14회 정도 확대간부회의나 주요간부 회의를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8회 정도로 줄어들다보니까 이 부분에서 1,1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쪽의 인천이미지 마케팅 사업비는 대중교통시설과 다중이용시설 홍보에 대한 집행잔액 191만 6,900원입니다. 8쪽의 신문매체 홍보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1,307만 9,51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요. 신문광고가 약 1,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특정한 언론에는 할 수 없고 또 이곳저곳 하기에는 너무 적은 액수여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0쪽 영상매체 홍보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4,357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해에 GCF유치 때 기획재정부와 함께 GCF를 지상파방송의 광고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사오천만원을 내고 나머지를 기획재정부가 부담하는 선에서 하기로 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결정하는 바람에 저희들 인천시의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고 하니 이 부분은 예산 절감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전액 불용처리했습니다. 12쪽 시민참여시스템 구현 사업비는 인터넷신문 발행, 인터넷방송 운영하는데 집행잔액 140만원입니다. 13쪽 시정홍보역량 강화 사업비 1,669만 60원의 불용액은 인터넷하고 잡지 광고비가 1,100만원 정도가 남아서 집행하다보니까 남았고요. 저희들이 지난해에 매일경제와 MBN포럼에 대한 예산을 잡았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약 55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14쪽 행정운영경비 1,842만 1,460원 부분은 공보특보가 저희들이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당 등 절감이 1,640만원쯤 되고요. 부서운영비를 204만원 절감하였습니다. 지난해 예산집행을 하면서 전용 한 건, 변경사용도 한 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용이나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뉴미디어매체 활용홍보 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인터넷신문 발행사업의 기타보상금으로 32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일률적으로 감액이 됐었습니다. 지난해는 추경에서. 그러다보니까 인터넷신문을 발행할 때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청년기자, 객원기자들 원고료가 발생을 합니다. 이 원고료가 애초에 500만원을 감액하는 바람에 시민들에게 이것을 떼먹을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320만원을 전용해서 원고료로 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및 특집기획 시정홍보 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시정홍보자료 수집 및 배포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신문광고에 써야 될 돈을 신문구독료, 연합뉴스 같은 통신사의 수신료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에서 저희들이 구독료 부분이 9,000만원이 일률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이미 구독은 저희들이 했고요. 또 연합뉴스 같은 곳은 저희들이 통신을 이미 수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줄 수가 없어서 1,000만원을 변경하여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은 사항별설명서의 결산내역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허종식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식
김희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2012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규모가 예산성립후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하여 드리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 사항별설명서 3쪽 세입 예산현액은 5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9만3,402원을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으며 세입내역은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이자발생에 따른 반납금입니다. 세출결산으로 사항별설명서 4쪽 세출예산현액 89억 713만 2,000원 중 지출액은 87억 7,478만 6,800원이며 불용액은 1억3,234만 5,200원으로 불용률이 1.49%이며 2011회계연도 불용률 1.12%에 비해 0.37%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전용 및 예산변경과 관련하여 결산서 176쪽 인터넷신문 발행 객원기자 및 청소년 기자 원고료 부족분 지급을 위해 뉴미디어매체 활용 홍보비에서 320만원 전용과 결산서 177쪽 시정홍보자료 수집 및 배포 사무관리비 부족분 지급을 위해 광고 및 특집기획 시정홍보의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원 변경하였습니다. 2012연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감액 편성한 후 부족분 지급을 위해 전용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 편성 기본 원칙에 맞는 과목 편성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 발생과 관련하여 주요 불용액 내역은 다음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항별설명서 6쪽의 시보발간 및 뉴미디어 매체의 활용 홍보의 불용액 발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김희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건과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는 우리 대변인실에서 발행하는 책이 있죠?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수용
류수용위원
홍보책자들 그것을 좀 홍보 단위별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 것을 한 권씩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나눠주세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시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도 함께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보면 2011년도보다 크게 다를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불용액 자체도 전체 예산액 대비 약 1억 3,200만원으로써 1.49%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나타난 내용 중에서 사전에 이미 항목이 정해진 내용을 변경한 것도 일부 있었고 그럴 때 어떻게 사전 보고를 좀 했습니까? 위원들에게 다 일일이 보고하기는 힘들겠지만 위원장님께라도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종식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강호
이강호위원
항목이 변경될 때는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고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그 항목에 맞게 예산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데 불가피하게 변경을 좀 요구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허종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해외홍보를 하실 때 대개 책자를 통해서 홍보를 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허종식 신문과 잡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영문에 대한 뭐랄까, 누가 작성을 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허종식 영문이요? 영어로 했을 경우?
강호
이강호위원
네.
변인
대변인
허종식 저희들이 국제협력관실에 영어 번역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쪽에서 기자가 왔을 때 저희들이 문답을 하면 아예 영어로 저희들이 문답을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병용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문구 하나에 뜻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해석 자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 인천의 자매도시가 약 17개의 도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제자문대사, 고문대사라고 하죠. 그분들에게도 변화하는 인천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용 책자를 보내주십니까?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런…….
강호
이강호위원
생각을 못 하셨죠?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외에서는. 그래서 그분들을, 국제협력관실하고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에게도 인천에 대해서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홍보를 또 하고 계시죠?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다양하게 버스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중집합장소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공항에는 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종식 국제공항에 하나 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어떤 식으로?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러니까 대형판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공항철도에 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저는 안타까운 면이 인천국제공항출입국이라고 해야죠?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쪽으로 이렇게 오다보면 인천에 대한 홍보가 저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 있으면서도 인천에 대한 홍보 내용 자체를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변인
대변인
허종식 이게 지금 두 가지인데요. 홍보를 저희들이 가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가서 보니까 이게 민간으로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국제공항 인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도만 하더라도 한 3억에서 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글쎄요. 저는 물론 돈도 돈이지만 외국에 나가서 보면 표기 자체도 서울공항으로 되어 있지 인천국제공항으로 되어 있는 표기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변인
대변인
허종식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많이 바뀌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종식 저희들이 그 부분이 있을 때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표기는 다 인천공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내에서 승무원들이 기내방송을 할 때 서울인천공항 또는 서울공항 인천도착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한항공이나 우리 국적 항공사들은 잘 되고 있는데 해외여행사들, 항공사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종종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고쳐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래서 대한민국의 첫 관문이자 인천의 첫 관문이 국제공항 아니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부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불용액 중에서 시보 발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겠지만.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강호
이강호위원
시보 발간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종식 우리가 공표하거나 저희들이 알려야 될 것들, 시보에 나오는 것들을 다 싣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주로 조례에 대해서 입법 여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사항에 대해서 알리지 않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 부분이 가장 저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홍보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활성화가 좀 덜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일반 시민들은 시보에 대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또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시보발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변인
대변인
허종식 실제로 시보는 특별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인천시 들어가서 시보를 치면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은 들어와서 보고 가는 그런 체제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냥 인터넷상으로?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시로 와서 달라고 해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정도…….
강호
이강호위원
책도 발간을 하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종식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최소화로 합니다. 그 부분은 많이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하기 때문에.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최소 일선 단위의 동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지금 동까지 다 비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다 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강호
이강호위원
아무튼 가장 중요한 부분, 물론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하지만 이 시보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통해서 인천시에 어떤 현안들이 있고 또 어떠한 조례가, 조례 자체가 인천시의 자치법규이다 보니까.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쉽게 열람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서 질문 중에 우리가 외국항공사하고 국내항공사하고 어떻게 방송이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미국을 갔다 오는 중에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곳에서 내가 유심히 좀 들어봤어요. 그때 인천서울공항이라고.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런데 제 감으로는 서울 인천공항 이러면 좋은지 그게 맞는지 전자가 맞는지 후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방송을 하더라 하는 내용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 뭐 연구해서 잘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오늘 날짜 신문입니다. 경인일보에서 나온 신문인데 인천이 성장가능성 전 세계의 도시 중에서 두 번째로 투자하기 가장 좋은 도시다. 성장할 수 있는 도시다라고 해서 기사가 쭉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대변인님께서 아침에 기사 보셨겠지만 이런 부분을 인천에서만 홍보해서는 안 되겠다. 도시 중에, 최소한 중앙지들이 이런 것을 좀 다뤄주면 그만큼 내년도 아시안게임도 있고 그 게임을 통해서 더더욱 활성화도 될 것 같고 또 강원도에서 한상회의가 열렸는데 그 한상회의 석상에서도 인천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곳이다 하는 것을 결의하고 또 한상회의에서 이제는 우리 인천에다 둥지를 틀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오고 갔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님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변인
대변인
허종식 한상은, 한상 쪽에서 국토부죠. 지금, 국토교통부인데 그쪽과 이야기를 해서 인천에 한상아일랜드를 만들겠다는 제안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하고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한상 쪽에서는 인천의 영종ㆍ용유도나 섬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잘 알려서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하기 좋은, 상파울로가 1등이고 인천이 2등을 했는데 또 물론 1등을 못 하는 것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항만과 공항이 있고 또 생활편의시설 또는 인터넷 같은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인천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도시 2등이다 하는 데는 저도 어제 원문도 땡겨보고 그랬었는데 대단히 기분이 다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매일경제가 올해 3월달에 전국 16시ㆍ도단체장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더니 인천이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로 나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투자유치 전국 1위를 하고 있는 도시고 고용률이나 이런 부분도 1위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차근차근 하반기에는 훨씬 지금보다 더 많은 곳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런데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보세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일단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시내버스를 타시면요. 한쪽 면에 동북아허브도시인천, 플라이인천, 장미꽃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클린인천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활용해서 7월달부터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바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7월달부터는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홍보 시청이 가지고 있는 홍보력은 굿모닝인천이 가장 큰데요. 이것 한 5만부 정도 나갑니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각 10개 군ㆍ구에 매달 나가는 소식지들이 대량 한 130만부 정도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그래서 계양산 사람들, 부평 사람들 하는 계양소식, 부평사람들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면씩을 시정소식으로 할애 받아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체 인천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그것도 이미 협의가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성장가능성 전 세계의 도시 중에서 두 번째로 인천이 좋은 도시다.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투자환경도 좋은 도시다라면 할 수 있도록 그런 결과물이 나왔을 적에 그것을 널리 알리는 게 우리 국내에서만 이것 떠들어봐도 안 되고 투자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한테 마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중요하지 않냐.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래서 저희들이 19일날 롯데호텔에서 인천시 주관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런 부분들을 다 홍보를 해서 그때 한 200명 정도의 국내외 CEO들이 올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때도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인천이 봐라 이런 정도로 투자하기 좋은 도시다. 마음놓고 투자해도 된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투자 유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종식 어떤 것, 투자유치 때 설명하는 거요?
수용
류수용위원
네.
변인
대변인
허종식 지금 만들고 있고 최종안은 아마 17일쯤 나올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 설명하는 것은.
수용
류수용위원
그런 게 나오면 별도로 시간을 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줄 수…….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러니까 17일 이전에 나오면 저희들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1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오면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최용덕입니다. 대변인실에서 발간하는 유인물 있죠?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최용덕위원
15페이지 좀 볼까요. 불용액 중에 여기 15페이지 아래 쪽에 보면 60만 8,17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특정업무경비 해 가지고 대민활동비 30명 집행잔액이네요. 이게 뭐예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관계관을 향해) “이게 정확하게 뭐지?” 이게 저희들한테 특별히 나온 것은 아니고요. 시예산에서 매달 5만원씩 직원들에게 나오는 활동경비입니다, 이게.
최용덕위원
누구한테 나오는 거죠?
변인
대변인
허종식 직원들에게요.
최용덕위원
직원들한테 나오는?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공무원들에게 나오는 매달 5만원씩 나오는 활동경비 그러니까 부서운영비라든가 대민 만났을 때 써라 이렇게 나오는 공식경비 중의 하나입니다.
최용덕위원
시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이게 대변인실 예산이 아니고?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러니까 그 예산이 대변인실로 다 같이 오는 거죠.
최용덕위원
아니, 총 여기 약 90, 80 얼마. 90억 가까운 돈이 대변인 예산으로 세워져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런데 시에서 나오는 돈을 여기다가 이렇게 항목이…….
변인
대변인
허종식 아니,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90억, 87억 안에.
최용덕위원
무슨 소리예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러니까 수당개념으로 들어있는 돈입니다. 저희 예산이 2012년도에 87억원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데 그중에서 잡아놓은 예산에서 60만원을 못 쓰고 집행잔액을 남겼다 이런 뜻입니다.
최용덕위원
나 그것 이해가 좀 안 가네요. 다시 설명해 보세요. 이 돈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집행부 쪽에다 돈을 다시 줬다 그쪽에서 5만원씩 받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최용덕위원
그러면 뭔 말이 좀 이상하네?
변인
대변인
허종식 전체 저희들의 2012년 예산이 89억 700만원인데요. 저희 집행한 돈이 87억원입니다. 이중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들어 있는데 그중 일부를 쓰고 남은 돈이 60만원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저희가 1억 3,300만원이 불용액이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그 불용액 중에 이 부분이…….
최용덕위원
5만원씩 준다는 얘기는 누가 누구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시 활동경비 그러니까 수당입니다. 일종의 수당.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 수당 개념으로 세웠던 것을 쓰고 남은 거라고 봐야지.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시에서 누가 주고 이것을 누구를 줘요. 이것을?
변인
대변인
허종식 아니, 그 예산에 들어 있다는 거죠, 시 예산이.
최용덕위원
대변인실 예산에 들어 있다는 얘기지.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렇죠?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최용덕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최용덕위원
그러면 이것 누가 받아서 쓰는 돈이에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전 직원들이 같이 받아서 씁니다.
최용덕위원
특정업무경비라고 그래 가지고?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그러니까 활동비입니다, 활동비. 저희만 받는 것은 아니고요.
최용덕위원
공무원이면 어떤 공무원이 받아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이 부분은 대변인실만 있다 그래서 5만원 따로 받는 게 아니고요. 전 공무원들이 다 같이 나가는 수당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용덕위원
아, 이것 빨리 이해가 좀 쉽지가 않네. 이것 뭐…….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러니까 전 직원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만큼 60만원을 아꼈다는 거죠. 전 직원이 다 똑같이 나가는 경비인데 그중에 저희들이 60만원을 아꼈다.
최용덕위원
대변인만 나가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나가는.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직원들한테 나가는 돈이다.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최용덕위원
그런데 그중에 60만원은 아낀 거예요, 절약한 거예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수당이 이게 아낀 거라고 봐야 됩니다.
최용덕위원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이 이렇게.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정원에서 1명을 못 뽑고 있거든요.
최용덕위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대의기관에서 인천시민들이 돈 잘 썼는지 잘못 썼는지 봐라 그래서 우리가 명을 받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걸 누구한테 줬는지 받았는지도 정확하게 이것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분인가?
변인
대변인
허종식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한 명당 5만원씩 나가는데 저희들이 정원의 1명이 부족합니다. 공보특보를 뽑도록 되어 있는데 안 뽑고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나갈 돈은 아직 사람이 없으니까 안 썼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0만원이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최용덕위원
5만원씩이라면서 몇 회분인데 이게 60만 8,170원이 남아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러니까 이게 수당이 니까 이게 12달로 계산하시면 60만원 정도가 맞고요. 나머지는 대략 이자부분이라든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맞을 겁니다.
최용덕위원
도대체 이것 이해가 안 되네. 5만원씩 12달이면 어떻게 해서 이게 60만 8,000원이 나와요. 어떤 계산해서, 이게 어떤 계산법이에요, 이게? 이것 이해할 만큼 설명 좀 해줘요, 이것.
변인
대변인
허종식 아니, 한 달에 5만원이지 않습니까?
최용덕위원
네.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것을 12달로 하면 60만원이지 않습니까.
최용덕위원
네.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러면 60만원…….
최용덕위원
한 사람분이 지금 빠진 거라며요 이게.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러니까 한 사람분이라고 봐야죠, 한 사람.
최용덕위원
한 사람분 12명이 60만 8,000원이에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열두 달이요, 열두 달씩. 1년이 12개월이기 때문에 1달에 5만원씩이면 60만원이지 않습니까.
최용덕위원
그런데 60만 8,170원이라는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느냐고.
변인
대변인
허종식 8,000원은 이제 이자부분이죠.
최용덕위원
그래요. 이것 대변인님께서 다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일랑 자료로 이해되도록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알겠습니다.
최용덕위원
14페이지 한번 보자고요. 14페이지 상단에 보면 유력 국제 포럼 협찬 등을 통한 시정홍보 집행잔액 해 가지고 550만원이 남아 있네요. 내용을 보니까 유력 국제 포럼 협찬해서 이게 8,000만원이죠?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최용덕위원
그리고 해외언론 초청 프레스투어 등 해서 이게 9,350이죠?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최용덕위원
이것은 우리 인천하고 교류하거나 아니면 견학을 하거나 하는 교류 차원에서 상대방 도시의 기자들이나 방송들 오라고 그래 가지고 투어시켜 주고 하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이것도 연례 반복적인 행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어떻게 쓸지 모르는 대략의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 남은 거가 맞고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포럼이나 협찬할 때 우리가 좀 줄여서 달라고 그러면 좀 많이 달라 그러고 저희들이 좀 적게 달라고 그 차이 좀 이런 것들입니다.
최용덕위원
네,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잘 됩니다. 다시 7페이지 좀 잠깐 볼까요. 7페이지 상단에 보면 뉴미디어 매체 활용 시정홍보 집행잔액 그 바로 큰 글씨 밑에 보면 괄호 열고 1,011만 9,500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 그러면 12월 18일 생방송 용역 감액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죠?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최용덕위원
그런데 변경 계약 체결로 불용액 발생 이렇게 됐는데.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알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이 내용이 뭐죠?
변인
대변인
허종식 이게 저희들이 확대간부회의라든가 주요간부회의를 했을 때 인터넷으로 시민들에게 생중계를 합니다. 이것을 작년에 한 14회 정도가 평균으로 봤을 때 작년에 14회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8회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6회가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불용처리한 게 1,019만 5,000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최용덕위원
횟수를 다 채우지 않은 건가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할 이유나 가치가 없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변인
대변인
허종식 아닙니다. 예상했던 것 보다 회의가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확대간부회의가. 그러니까 그 전에 2009년, ’10년, ’11년 이때 평균을 내서 대략 14회 정도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지난해는 8회밖에 안 했었거든요.
최용덕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하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서 이것 얘기하신 부분인데 객원기자 및 청소년 기자원고료 부족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32만원하고 1,320이죠. 320만원하고 1,000만원이 남았는지 이것 설명 좀 한번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예산 전용한 것.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320만원 전용은 저희들이 인터넷 언론을 만들게 되면 청년기자들이나 객원기자를 뽑습니다. 그들이 써서 내면 원고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원고는 받았는데 원고는, 작년에 추경 때 그 원고료 중에서 일률적으로 감액하다보니까 500만원이 감액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료 줄 돈이 사라져버린 거죠, 예산이 감액되니까. 그래서 이 돈에서 이쪽으로 예산담당관실에게 시민들인데 원고료를 안 줄 수 없는 것은 아니냐 해서 이쪽으로 전용해서 쓰는 게 괜찮다 해서 320만원을 전용해서 쓰게 됐고요. 이 1,000만원은 신문광고 부분에 1,000만원을 이쪽도 똑같습니다. 일률적으로 감액하다 보니까 저희 신문구독료 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지난해에 9,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문은 받고 그러니까 신문구독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쪽으로 항목만 변경을 해서 1,000만원을 신문구독료로 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통신사 수신료하고 신문구독료하고.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광역시의회 쪽이죠, 시의회 쪽?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최용덕위원
의회 쪽에 우리가 보는 신문 맞나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 기본적으로 신문 보는 것 하고요. 대변인실에서 각 실ㆍ국에 요청을 받습니다. 어느 신문을 볼 것이냐.
최용덕위원
인천광역시?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시에서. 그래서 그 신문을 저희들이 넣어 주지 않겠습니까.
최용덕위원
네.
변인
대변인
허종식 구독료를 줘야 되는데 이 구독료가 추경 때 감액돼 버렸습니다. 일률적으로 감액하다보니까 작년에 어렵다 보니까 이미 신문은 봤고 구독료는 줘야 되는 데 감액돼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변경을 해서 1,000만원을 구독료를 줬다 이런 뜻입니다.
최용덕위원
다른 쪽에서 갖다가.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최용덕위원
어느 쪽에서 갖다 쓴 거 예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신문이니까 신문광고비에서 구독료를 줬다 이런 뜻입니다.
최용덕위원
그래서 전용을 한 거네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이것은 변경한 거고 320만원은 전용한 거고요.
최용덕위원
변경과 전용 이것 하기는 합리적으로 잘 했네요. 그렇게 써야 맞을 것 같네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고맙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 이런 살림을 할 때 의회 우리가 뭐 하러 있죠, 이 기획행정위원회가?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것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용덕위원
다음부터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상당한 문제입니다. 이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 위원회, 의회 대의기관 알기를 이렇게 적당히 알고 적당히 해도 여기 넘어 갈 것이다. 이게 예지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변인
대변인
허종식 아마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은 이게 크지 않는 부분에서 예산담당관실하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들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맡는 동안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앞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설사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 하더라도 그때 그분들은 그 시대상황에 그렇게 넘어가는 덤의 어떤 그런 미덕이나 인심이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 어디 그렇습니까. 하나라도 꼼꼼히 살펴서 과연 이 예산이 잘 집행되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으라고 질책을 하고 눈을 부릅뜨고 보는 이런 상황에 어디 이것 함부로 공무원 누구하고 누구하고가 이렇게 전용하고 변경해서 이렇게 함부로 쓰나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이 부분은…….
최용덕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단돈 100원이라도 작은 도둑도 도둑이고 큰 도둑도 도둑인데 나중에 불씨가 되면 그것 누가 이것 책임지겠습니까. 우리 나중에 위원회나 의회 욕먹이는 행위 아닙니까, 이것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절대 재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알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류수용위원
2012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결산은 오늘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계획적인 자금 관리를 통해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원안동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변인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2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결산은 류수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허종식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