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2회계연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결산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준비를 위하여 모든 직원이 전력을 다하여 경기장 건설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기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751만원으로 이는 작년도 재정극복을 위한 4급 이상 공무원 성과연봉 예산절감에 따른 급여 반납금입니다.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90억원을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액 7,162억 3,000만원으로써 3,269억 8,3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3,8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451억 2,9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490억원, 다음 19쪽입니다. 그외수입 잡수입이 1,500만원, 국고보조금 중 기금 1,321억원 그리고 차입금 중 금융기관채 1,000억원을 각각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162억 3,000만원으로 이중 37.3%인 2,672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291억 5,4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8%인 198억3,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소관별 집행내역으로 대회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회재정 확보 및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3,169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2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예비비 17억 8,0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시설 토지보상관리에서 차량임차료, 재정보험료, 차량유지관리비 등 1,3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33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4쪽입니다.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중에 부서운영비로 2,23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2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5쪽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보고자료 유인과 차량임차료 등으로 1,900만원을 집행하고 14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105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청사관리 용역, 민간위탁금으로 1,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불용액 11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비전 2014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한 국제부담금으로 32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보고자료 유인과 APC임원 초청경비, 초청여비, 개최도시 협약식 등으로 1,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67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28쪽입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운영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출연금, 민간인 국외여비, 장애인조직위원회 출연금, 장애인사무실공사비 등으로 20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예산현액 448억8,000만원 중 268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80억 400만원은 지방채 미발행에 따른 이자상환 불용액입니다. 31쪽입니다. 언론매체 등을 통한 아시아경기대회 홍보를 위해서 일간지 광고비, 홍보물 제작비, 언론사 간담회비 등으로 3,7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2014아시안게임 홍보활성화를 위해서 아시안게임 대회기와 마스코트 조형물 제작 등 6,1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회지원과 인력운영비로 계약직 급여와 직급보조비 3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대회지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1억9,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시설계획과 소관으로 아시아경기대회 인프라 구축사업 중 대회관련 건설 예산현액 2억 4,500만원 중 1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아시안게임 사업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1억 2,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도로 교통망 확충사업에서 예산현액 949억 1,100만원 중에 217억 1,200만원을 지출하고 731억 9,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숭의경기장 건설사업비 49억 1,300만원을 도시개발공사에 전출금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왕산요트장 건설사업비 54억 2,300만원은 경제청에 전출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시설계획과 부서운영비로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주경기장조성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비 예산액 5,474억 8,000만원 중 1,916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3,558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3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대회관련시설 사업일반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0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67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주경기장조성과 부서운영비로 3,07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7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경기장건설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대회관련 건설사업일반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1,25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인 16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경기장건설과 행정운영경비 중에 부서운영비로 2,55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인 35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사무처 준비단 개소와 장애인조직위원회 준비단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위해서 장애인조직위원회 출연금 20억원 중에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처 개소에 따른 필요예산 2억 1,200만원과 장애인조직위원회 준비단 필요 소요경비 2,7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예산이체는 2012년 10월 26일자로 재무과와 대회지원과가 통합됨에 따라 예산을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계속비 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사업비 1조 9,000억 중 예산현액 6,425억원에서 2,134억원을 지출하고 4,291억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아시안게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연구용역비 1억 2,200만원과 아시안게임경기장 진입도로 및 교차로 개선공사 등 도로 교통망 확충에 731억 9,000만원 그리고 주경기장과 문학수영장 등 경기장 건설사업에서 3,558억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2회계연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90억원이며 지출액은 490억원이며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입니다. 세입예산현액 7,162억 3,074만 9,920원 중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3,269억 8,319만 6,222원으로 징수율은 45.65%입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산현액 2억 8,94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7억 3,822만 7,790원으로 차액 4억 4,882만 7,790원은 자금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이며 세외수입 중 전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액 2,625억 2,131만 4,169원은 2011년도 이월액 중 자금없는 계속비 이월액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은 정기예금 운용에 따라 이자수입이 증가된 것이나 세입예산 편성 시 세수추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현액은 7,162억 3,074만 9,920원, 지출액은 2,672억 3,968만 4,040원, 이월액은 4,291억 5,477만 8,000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77%인 198억 3,628만 7,88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1,321억원, 지방채 발행이 1,000억원, 세외수입이 948억 8,319만 6,222원입니다. 세입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이 낮은 주요 요인으로는 차입금에서 예산현액 2,271억 7,642만 6,000원 대비 1,271억 7,642만 6,000원이 감액된 것이며 이는 공사 진도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조정하여 자금 없는 계속비 이월액 3,423억 4,390만 9,21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170%인 1,350억 7,708만 2,451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세외수입이 529억 3,708만 2,000원 증가하였으며 차입금은 500억, 대회관련 국고보조금은 321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지방채 발행현황을 보면 2012년 말까지 실제 발행한 지방채는 6,850억원이며 지방채 미발행분은 2013년도 말, 2014년도 말까지 각각 4,120억원, 1,584억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7,162억 3,074만 9,920원 중 집행액의 71.7%는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비로 1,915억 9,412만 5,46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 집행내역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10.16%에 해당하는 268억 7,582만 3,100원은 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액 195억 4,587만 7,920원과 정부자금채 차입금 이자상환액 73억 2,994만 5,18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12년 말까지 지방채는 총 6,85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총 675억 7,008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예산의 8.1%에 해당하는 217억 1,244만 460원은 도로 등 교통망 확충 사업비로 남동산업단지 사거리 고가차도와 매소홀로 시설비 214억 1,593만 6,790원과 감리비 2억 7,149만원, 시설부대비 2,501만 3,6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출예산의 3.93%에 해당하는 105억원은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21%에 해당하는 32억 2,857만 1,590원은 대회관련 스포츠 약소국에 대한 재정 및 인력지원 등 OCA와의 협약에 따라 아시아 45개국에 대해 비전 2014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제부담금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0.65%에 해당하는 17억 5,000만원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당초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은 20억원이었으나 조직위원회 사무실 설치 등을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대회지원과 사업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불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198억 3,628만 7,880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2.77%이며 주요 사유는 이자잔액 그 다음에 집행사용 미발생 등입니다. 예산대비 불용액의 목별 비율현황을 보면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과 예비비 순이며 불용액의 90.77%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총 세출예산 대비 2.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건설 지방채 발행에 따른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비 180억 467만 6,080원은 당초 지방채 발행승인금액 중 공사 진도에 따라 1,000억원을 2012년 12월 17일에 발행하여 당해연도에 이자상환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미발행분에 상당하는 이자잔액에 의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실제 발행할 지방채 규모와 발행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예산대비 불용액이 높은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면 효율적인 토지보상 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예산절감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예산의 전용입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운영지원 출연금 20억원 중 장애인조직위원회 사무처 개소와 준비단 운영을 위해 2억 1,220만원을 2012년 8월에 1차 전용하였으며 이후 2012년 9월에 2,680만원을 2차 전용하였습니다. 조직위원회 설립 준비를 위하여 조직위원회 사무처를 사전에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조직위원회 출연금만 편성함으로써 예산 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입니다. 예산 이체는 2012년 10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직제가 개편되어 재무과가 대회지원과로 통합됨에 따라 462억 423만 3,000원을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 예산 현액은 총 3건에 6,425억 5,641만 920원이며 지출액은 2,134억 163만 2,920원으로 나머지 4,291억 5,477만 8,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계속비 이월 내역은 대회관련 건설지원 연구용역비 등 7건으로 2,134억 163만 2,92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012년도 예산현액 대비 66.79%인 4,291억 5,477만 8,000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을 다음연도로 유보하여 자금없는 이월액 3,694억 1,126만 5,818원이 발생하였으며 유보된 지방채는 2013년도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결산상 발생한 불용액 198억 3,628만 7,880원은 2013년도 예산 운용 시 지방채 발행의 축소와 자금 없는 이월액이 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등 교통망 확충 사업에 있어서 매소홀로 개설공사 시행주체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 시설공사 진행으로 인하여 731억 9,928만 4,060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중 399억 1,143만 4,084원은 자금없는 이월액입니다. 남동IC 일원 구조개선 및 선학경기장 진입로는 예산현액 379억 6,597만 5,000원 중 보상비, 공사비 등으로 39억 1,157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340억 5,440만 5,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매소홀로 도로개설공사는 예산현액 494억 7,974만 9,000원 중 수수료, 공사비 등으로 178억 87만원이 집행되고 316억 7,887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강화경기장 진입로는 국토해양부의 국도 48호선 우회도로사업 지연으로 대회 개최 전에 도로 완료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진입로 개설 위치를 변경하여 2011년 10월 26일에 2차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2012년 12월 31일 승인이 됨에 따라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예산현액 74억 6,600만원이 전액 이월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은 예산현액 5,474억 2,686만 5,400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15억 9,412만 5,460원이 집행되고 건설공사 및 실시설계 진행으로 3,558억 3,273만 9,940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 3,024억 3,247만 5,129원은 자금없는 이월액입니다. 촉박한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도로 등 교통망 확충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확한 공정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회계연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ㆍ답변에 앞서 결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강화경기장 아까 물어본다고 그랬죠?

안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전용에 대한 해당 과목이 많은데요. 이것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전용한 것이…….

예산전용.

전용이요?

제가 보니까 장애인사무처준비단 개소 여러 가지 준비단 필요예산에 예산을 전용했어요. (답변지연) 됐습니다. 내가 말씀드릴게. 장애인조직위원회 사무처는 언제 조직이 됐습니까?

2011년도에 세웠는데요.

2011년도가 아니지.

2012년 9월 28일이요.

9월 28일날, 2012년 9월 며칟날이요? 9월.

9월 28일이요.

9월 28일.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 2011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이런 것이 다 예측이 가능했을 것 아니에요. 장애인조직위원회 사무처가 몇 월달에 조직이 될 거다 하는 그런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고 그런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의회가 심의ㆍ의결한 예산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임의로 전용해서 쓴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리 심의ㆍ의결기관을 무시하는 처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그런 의도는 전혀 없는 거고요. 다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 지금 결과가 이 결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때 상황이 우리 시 재정위기도 있었고 OCA하고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 개최가 명확하게 결정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런 세부적인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유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용을 해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장애인조직위원회 사무처가 그 당시에는 없었단 말이야.

네, 없었습니다.

없었으니까 장차 예측이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가 편의적으로 이것 조직위원회 사무처를 개설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해서 전용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년도에도 제가 결산할 때 우리 아시아경기지원본부에다가 주문을 했어요. 다시는 이러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예측가능한데도 말이야 그때그때 집행부에서 편리성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한단 말이야. 잘못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예측을 해서 그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이 오는데 그 당시에는 좀 부족했던 점은 인정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족한 사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작년에도 결산 때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11년도 때 ’12년 본예산 편성하면서 예측이 충분히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이후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본부장님 이하 우리 직원여러분들이 각별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6,80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33페이지. 가지고 계시죠?

네.

거기에 보면 2014아시안게임 마스코트 조형물 제작 해 가지고 예산액이 3,500만원인데 지출액도 3,500만원이에요. 불용액이 하나도 없네. 수의계약을 했던지 입찰을 했던지 간에 이것에 대한 우선 그 예산 입찰 잔액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액 3,500만원에 계약을 그러니까 지출원인을 3,500만원에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33쪽 말씀하셨나요?

네.

마스코트 제작이요?

네, 행사운영비. 3,500만원 예산에 3,500만원을 계약했다는 얘기야.

그 3,500만원을 가지고 마스코트 제작을 할 때 이 금액에 맞춰서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금액이 상한되니까 협의조정해서 3,500으로 맞췄습니다.

아니, 예산액을 3,500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 그 아래로 수의계약을, 물품 제작은 얼마까지입니까? 제작한도액이, 수의계약이. 과장님 나와 보세요, 담당 과장님.

대회지원과장 김형수입니다.

지금 이게 얼마 안 되는 예산이라도 예산 회계상 정확을 기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3,500만원 예산액에 어떻게 수의계약 3,500으로 하는지 나는 그것 제가 경험상 맞지 않다 이렇게,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때 마스코트 제작 내역을 보니까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기립형 털인형도 있고 토피어리 등 여러 가지 제작을 했는데요. 그때 예산이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부족하니까 각각 발주를 하면서 예산에 맞춰서 전액을 다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게 추정이고 정확이고 간에 이런 예산 회계상 정확을 기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3,500만원 예산에 3,500만원 계약을 했다 이것은 완전히 특혜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세한 세부내역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을 못 하긴 과장님이 그것도 파악을 못 하고 여기 어떻게 나와서 있습니까? 이게 우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 몇 천억, 몇 조를 가지고 하는 그러한 조직이라도 이러한 얼마 안 되는 예산을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정확을 기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조그만 액수도 관리 못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뭐 몇 천억 짜리들이 말이야 몇 백억, 몇 십억 이런 것 하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박순남 위원입니다. 이것 검토자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이 질의 잘 하셨습니다. 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이것을 지금 다른 데로 이용한 것이 2억 3,9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채워 넣습니까? 20억 중에 이렇게 많은 돈을 다른 데다 이용했잖아요. 그러면 이것 채워 넣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억 5,000이요?

2억 3,900만원이요. 1차, 2차 두 번이나 이것 썼잖아요, 전용했잖아요.

아, 전용한 거요?

네,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전용했거든요. 이게 사실 전년도에 예산을 잡아놓고 다음 해에 이것을 이용을 했어야 되고 조직위원회 운영자금은 그쪽에서 쓰게 놔뒀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2억 3,900만원을 전용했거든요.

전용한 것은 다른 데 쓴 게 아니고요.

사무실로 쓴 것이요.

장애인조직위로 갔는데 다만 출연금으로 저희가 세워놨던 것을 여기에서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목을 바꿔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한 게 되는 겁니다.

원래 20억 중에서 이게 쓰게 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쓸 수 있게 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원래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출연금으로만 뭉뚱그려서 해 놓고 세부적으로 해 놓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이것 장애인조직위원회 운영비 20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적은 돈이거든요. 그것을 예산을 잡아놓고 또 전용했다는 것은 너무 잘못됐다 저는 그것입니다. 항상 이것을 비교해 보면요. 일반 아시안게임하고 우리 장애인아시안게임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운영비에서부터 모든 비용이. 우선 후원회비까지도 없어요, 장애인조직위원회는. 관심을 그만큼 안 가졌다는 건데 이것을 20억을 그대로 쓰게 놔두고 이것은 사무실 만드는 데 비용이잖아요.

네, 운영비…….

그랬죠?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잡아도 되는 것을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20억 운영비에서 썼다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2억 3,900을 채워 넣을 것인가.

그것은 당연히 채워 넣습니다.

채워 넣을 겁니까?

네.

그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아주 적은 돈으로 지금 장애인조직위원회가 너무 힘들다고 계속 아우성을 치는데 그것도 전용을 해 버렸다라면 2억 3,9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전용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운영비로 쓸 수가 없어. 아시안게임이 더 먼저 이루어지고 장애인아시안게임은 더 뒤에 이루어지니까 사실 운영비가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데 운영하지 말고 도로 이것을 채워 넣으십시오.

네, 당연히 그것은 출연금 비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채워집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해를 못 해서, 15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지방채 규모 같은 것이 발행 시기를 정확히 했으면 필요 없는 이자가 안 나갈 건데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지적하는 겁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15페이지 보십시오. 검토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통화금융 이런 것을 차입할 때 정확히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어느 때 딱 필요하다고 해서 차입을 하면 이자비용이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을 미리 빼 가지고 이자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것은 미리 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것을 잡았습니까?

금리 2%짜리로 계획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그때 그것…….

나중에 보니까 2.4%짜리가 있어서 이자를 더 많이 받는 곳으로 돈을 넣다 보니까 이만한 차익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입이 늘어난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하고 지적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 차액이 발생했으며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해서 저렴한 이자로 찾아갔으면 더 활용성이 있고 더 좋을 건데 높은 이자로 쓰다가 바꾼 것 아닙니까?

아니요. 예산을 편성할 때 금리가 2%인 것으로 보고 편성을 했는데…….

2.4%가 됐다?

나중에 보니까 2.4%…….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게 지방채…….

미리 조사를 해 보면 더 빨리 나타났을 건데 편성해 놓고 보니까 2.4%더라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불용액은 지금 지방채 발행을 저희가 1,000억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지방채 발행을 국비를 먼저 쓰고 지방채 발행을 1,000억만 하다보니까 그 차액만큼의 이자가 저희들이 상환할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불용처리한 겁니다.

아니, 위의 것을 보니까 모르고 지금 지방채 예산을 잡아놓고 나니까 2%인줄 알고 잡아놓고 2.4%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면밀히 조사를 해서 지방채 발행이 됐으면 2% 더 낮은 것도 할 수 있었지 않는가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미리 검토가 부족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안영수 위원님이나 박순남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안영수 위원님은 먼저 아시아조직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반복이 됐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좀 본부장님께서는 그것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본부장님이 바뀌었지만 그 뒤에 과장님으로 계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본부장님을 모시고 계실 때 잘 봤을 것 아니에요.

네.

저는 먼저 분기에는 여기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에 내년에 뭐 이맘 때나 언제 또 보고나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전임자들은 제가 검토하는 범주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검토했어야 됐기 때문에 사소한 것을 다 챙기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만큼 일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대해지지 되지 않겠어요? 먼저보다는 더 커지고 액수라든가 이런 게 좀 커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아니요. 전체 금액에서 자꾸 집행해서 줄어드니까요. 점점 작아지죠, 규모가요.

작아지죠?

네.

그리고 아까 수의계약이라고 그랬죠?

네.

그것도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 부분은 제작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여러 군데가 아니고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몇 군데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했고 또 그게 한 개만 만든 게 아니라 몇 가지 같이 한 겁니다, 종류가.

그러니까 몇 개를 같이 한다고 해도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계약서를 받아 가지고 수의계약이 이게 괜찮겠다 다운되는 것보다는, 너무 비싼 것보다는 중간가격으로 이렇게 해서 하지 않겠어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한번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수의계약이 궁금하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뭉뚱그려서 그냥 퉁 해 가지고 시민들이나 누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 수의계약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 나와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해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본인들도 또…….

대회지원과장 김형수입니다. 2014년도 인천아시안게임 마스코트 제작에 3,500만원이 소요됐는데요. 이것을 전체금액으로 잡으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기립형 털인형, 토피어리 제작 등 그런데 이것을 제작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인천에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많지 않으면 몇 군데예요?

글쎄요. 그것을 제가…….

한 군데는 아니잖아요.

특수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가지 수가 많고 그래서 분야별로 1,0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전체금액을 3,500만원에 맞춰서 나머지 잔액이 하나도 없이 예산에서 집행된 3,500을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하는 과정은 제가 그때 사실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액수가 모자랄 경우도 생긴다 이거죠. 모자랄 경우나 남을 경우나…….

모자랄 경우가 돼 가지고…….

뭉뚱그려서 딱 맞췄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네, 그래서 맞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딱 맞췄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품목이 여러 가지인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다 이거죠, 시민들은.

그것에 대한 해명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하세요.

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18쪽 보면 남동IC 일원에 구조개선 선학진입로 공사비와 보상비 이것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집행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게 이렇게…….

선학경기장 진입로 예산액은 379억 6,597만 5,000원인데요. 이중에서 보상비하고 공사비 그게 39억 1,157만원을 썼고 340억 5,440만 5,000원이 이월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금년에 계속 공사가 집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저기를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된 게 다시 돈을 받아서 또 불용액 처리하고 다시 할 것을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이자수입이 예산액은 2억 8,94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7억 3,822만 7,790원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2%대로 보고 예산 편성을 한 건데 나중에 2.4%로 이용을 하게 되니까 금리가 차액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입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뭐 갑자기 무슨 세계 변동이 온 것도 아니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뭐 1억도 아니고 4억 4,882만원 0.4% 이자율의 차액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지적받아야 될 사항이죠?

네,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예산추계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결국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금 없는 이월액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지방채를 왜 이번 예산에 더 넣은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넣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더 넣은 것이 아니고 국비가 어떻게 내려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잡아놨다가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것을 우선해서 쓰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금 없는 이월액이.

네,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지금 529억이 증가된 것은 어떤 것의 세외수입인가요?

그것은 대부분 우리가 조직위 인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직위로 가고 이런 사람들의 직급보조비 이런 것들을 덜 지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난 거죠.

이것도 지금 아시아지원본부나 조직위에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변해가는 그 상황 때문에 이것도 이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것도 예측이 불가한 건가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세워놨었는데 사람이 자꾸 조직위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직급보조비나 이런 것을 지출할 필요가 없어졌고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니까 불가피한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수시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봅니까?

네.

다음 결산은 좀 달라지겠네요? 이게 좀 안정이 되니까요.

조금 적어지겠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 세입은 어떤 기준으로 잡는 건가요? 일반회계 세입을 잡아서 특별회계로 전출하잖아요. 490억.

네.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물론 결산에서 얘기할 예는 아닌데.

일반회계에서 지금 우리가, 제가 예산에 대해서 오래 저기를 못 해서 조금 더 파악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과정에 세입 잡는 부분에 사실 미리 잡아놨다든지 이래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다행히 490억이 그대로 전출돼서 문제가 없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반회계에서……. (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사업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우리 시에서 보조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490억이고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전출해 준 겁니다.

네, 그게 타당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우리 시가 보조해 주는 거니까 일반회계에서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결산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아니고 결산을 해 보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은 금액이 지금 운영을 해 본 결과 타당하냐는 의견을 묻는 거예요.

특별회계에서 저희한테로 전출이 되니까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처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특별회계에 총액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일반회계 얼마를 잡느냐에 따라서.

네.

지금까지 무리가 없었냐 이거예요. 더 문제되지 않냐 이거예요.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490억 정도가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추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을 기하기 바랍니다.

네, 착오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신속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

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아시아경기대회 홍보비가 지금 69억 9,200만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된 건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검토자료를 보고를 드리는 건데 검토자료 4페이지 아시아경기대회 홍보비가 1,059억에서 지출액이 989억이고 불용액이 69억 9,200여만원……. 아, 원이에요? 1억에서 그러면 690만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된 건가요? 이게.

666만 5,000원이요.

660만원이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시아경기대회 홍보비 관련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언론매체 등을 통한 아시아경기대회 홍보를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특정한 신문에만 홍보비가 지출이 됐네요.

네.

그 사유는 뭔가요?

지금 제가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별도 보고하실 필요 없이 3개 신문사에만 집행이 됐거든요. 물론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970만원 정도 되지만 이렇게 집행이 돼도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지금 3개사의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했는데요. 이게 내부적으로 홍보를 언론에 주는 것도 표현하기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개사만 같이 배너광고를 하게 된 겁니다, 내용에. 그러니까 더 많이 하고 덜 하고 이런 것들이 나름 자유롭지 못한 점이 있어 가지고요.

특정한 3개사만 홍보비를 지출을 해도 별 문제가 없냐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네.

타 언론사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고요?

그런 것은 사전에 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조율을 하고 하기 때문에요.

조율을 그러면 2012년도에는 3개 회사, 2011년도나 2010년도는 다른 회사랑 하셨나요?

제가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만 중복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2010년도, ’11년도 언론매체 홍보 세부내역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승희 위원장, 신현환 부위원장과 사 회교대)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3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시설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현액을 보면 시설계획과가 1,055억인데 거기에 733억이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과보다도 시설계획과가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이월액.

시설계획과에서는 도로공사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도로공사가 착공이 좀 늦어졌고 공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강화진입로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겁니까?

네.

111억이던데 116억인가 111억인가.

강화 것은 예산을 지금 강화로 다 전출을 해 줬기 때문에 강화에서 독자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전부 강화군으로 그것을 전용, 전용이라고 그러나?

전출을 해 줬습니다.

전출을 해 준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것 언제 해 줬습니까?

5월 13일입니다.

5월 13일.

네.

그러면 강화진입로는 이제 강화군에서 할 거지만 계획은 내년 4월로 준공 예정인데 사실입니까?

내년 4월까지는 좀 벅찰 겁니다.

벅차요?

네.

그럼 9월에 아시안게임이 있는데 4월 하여튼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강화군과 협의해서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다음에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인데요. 불용액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요. 지방채 발행 1,000억원을 2012년 12월 17일에 발행했잖아요.

네.

그러면 12월 17일 발행해도 차질이 없었다면 예산 그 뭐라 그럴까 세출에 대해서 그 이자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국비하고 매칭해서 쓰고 있는데 일단은 국비가 그 비율만큼만 오는 걸로 가상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지방비 지방채 발행할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국비가 내려온 비율이 저희가 더 상회해서 쓸 수 있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먼저 투입하니까 상대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덜 해도 되게 된 거죠.

국비 예측이 어려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이럴 수밖에 없나요?

지금 주경기장 국비 예측 못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특수상황이니까 이해는 하지만 지금 매년 반복되잖아요. 조금 더 긴장하시라고 한 번 더 질문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토지보상 이것은 뭐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은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토지보상이요?

효율적인 토지보상추진에서 검토보고 16페이지 보면요. 1,471만원을 예상했는데 집행액이 1,147만원이 됐어요. 설명서 23페이지네.

지금 그 보상금은 사업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거기 예산이 잡혀 있었고 그 차량이라든가 출장비라든가 이런 경상경비를 대회지원과에 잡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출이 축소돼서 지출을 덜 해서…….

보상에 대해서는 그대로 드렸고 그것에 따른…….

경상적경비…….

경상적경비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보상비에 혹시 문제가 있나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 우리 본부장님 바쁘시겠지만 조금 더 이 업무에 대해서도 더 많이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경기장 조성에 관해서 이월액 중에 보상비가 많이 차지하네요. 한 765억이 이월액이 됐는데 42페이지에. 보상 미협의로 돼서 이월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아직도 보상이 안 됐습니까?

주경기장은…….

네, 주경기장.

보상은 다 됐고요.

금년에 다 됐습니까?

벌써 다 됐습니다. 금년이 아니라.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농지전용부담금리 이런 것들을 전부 보상비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미리 냈어야 되는데 그걸 미리 내면 이자를 저희가 손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유가 보상 미협의로 해서 이월이 돼 가지고 그래서 아니, 보상이 안 됐는데 어떻게 주경기장을 건설하나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월이 된 것은 없습니다. 이미 다 완료됐습니다.

다 완료된 거죠?

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회계에서 징수하기로 결정하신 금액이 그리고 실수납액이 3,269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을 뺀 실제 지출액이 2,672억이거든요. 실수납 대비해서 지출액이 2,672억이면 나머지는, 계속비 이월을 뺀 나머지 금액은 뭡니까? 이게 한 57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다 불용액입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특별회계상 징수결정액 실수납액이 같은데 3,269억원을 징수결정액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수납을 하셨어요. 지방채도 1,000억을 발행을 해서. 그런데 실제 3,269억이 어쨌든 세입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실제 세출총액은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빼고 나서 실제로 지출한 것은 2,672억원만 지출을 했어요. 세출예산 총괄표에 보시면 지출액은 2,672억만 지출했다고요. 그런데 그 계속비 이월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들어온 돈에 비해서 지출액이 왜 적냐는 거예요.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지출액과 불용액을 포함한 것이 예산현액으로 총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똑같이 금액을 맞춰놨는데 그것은 전년도 이월액하고 우리 지출액, 불용액 이게 토털이 돼야 예산현액으로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답변이시고요. 어쨌든 세입을 3,269억을 했는데 지방채1,000억을 발행을 해서 실제 지출한 것은 2,672억원이에요. 그러면 이 차액이 얼마냐면 거의 500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그럼 지방채 500억을 발행을 안 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질의의 요체를 모르시겠습니까?

전체 예산현액이 716230749로 나가잖아요. 여기서 수납액하고 지출액 그리고 이월액 이것이 합계가 예산현액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우리 예산서에도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산현액은 지출액하고 다음연도 계속비 이월액하고 합친 금액이지 않습니까.

네.

총 7,162억원이 예산현액이었는데 세출에 있어서요. 계속비 이월로 한 게 4,291억이고 작년 한해에 지출한 것이 2,672억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합쳐서 예산현액이잖아요. 그런데 왜 실제 수납한 것보다 지출액이 적냐는 거예요. 그럼 지나치게 수납을 많이, 세입을 많이 잡은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597억원입니다. 그럼 지방채 1,000억을 발행할 게 아니라 600억만 발행했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597억이 이월되니까…….

이월이 아니라 그게 597억은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아닌 것 같고 불용액도 198억밖에 안 되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지방채를 더 발행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비 이월에 500억 정도가 더 들어가 있다니까 그렇게 더 왜 발행하냐 이거죠.

추가로 덜 해도 될 건데 더 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 걸로 보이는데 맞냐는 겁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하라는 얘기시죠.

이것은 저희가 지방채 발행 규모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00억이나 600억 정도만 했어도 되는 건데 그것을 조금 여유 있게 지금 했다고 실무진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죠.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세출에 보면 올해 작년에 이자가 얼마 나갔는지 아시죠? 거의 260억 가까이 이자상환에 268억이 나갔습니다. 이자만 268억이 나갔어요. 그런데 꼭 지방채를 1,000억 단위로 발행을 해야 되나요? 물론 한도보다 많이 축소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한도보다 계속해서 조금씩 발행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방채 발행하는 최소한도가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도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발행하는 순간에 이자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597억인데 예측 불가능한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발행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예산을 짜는 이유는 뭡니까. 정확하게 맞춰서 필요한 돈은 없으면 빌려서라도 어쨌든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을 지어야 하니까 빌려서라도 일단 세출을 맞추는 거고 올해 연말까지 2012년도에 세출을 정확하게 정했으면 그에 필요한 것을 정확히 산출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타세입을 받거나 국고보조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고보조도 작년에 예측보다 안 들어왔습니까?

국고보조는 작년에 예측보다 안 들어온 것은 아니죠. 그 이상으로…….

아니죠, 다 들어왔죠. 1,321억 잡은 것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예산을 더 잡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는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그럼 세출과 세입을 정확하게 조정하지 못하신 것 아니냐 아시안게임지원본부가.

네, 그렇습니다.

결산에 가장 중요한 뭐 불용액이 많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나머지 불용액은 쓰시다가 남은 거고 제가 보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세입ㆍ세출을 못 하는 게 예산의 기본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597억원이나. 1,000억원을 빌려왔는데. 그러면 그 597억원에 대한 이자를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인천시민이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방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방채 금융사는 어디서 결정하는 거예요? 지원본부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융사 선정.

저희가 합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연도별로 기준이 따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최저금리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최저금리로요.

최저금리입니까?

네, 최저금리…….

그 당시, 그 당시 최저금리?

네, 저희가 발행할 당시.

그럼 예를 들면 2011년도는 신한금융이 4.1%가 최저금리였고 2012년도에는 하나대투가 3.6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 최저금리가 이 금융사였다는 건가요?

네, 발행 당시 기준으로 해서요. 최저금리로 한 겁니다.

그러면 2009년도나 2010년도에는 최저금리로 결정을 했는데 금리처에 협의를 해서 금리를 또 낮춘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는 어떤 건가요?

그것은 금리가 인하되면서 저희가 변동금리로 하는 게 있고 고정금리가 있는데 그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은 것으로 바꿔 탄 거죠.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최초 협상은 변동금리였는데 나중에 금리 재협의를 해서 고정금리로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약정을 할 때 보통 3년까지 고정금리로 가고 그 이후에 바꿔 탈 수 있도록 지를 둡니다. 그러면 가다가 더 조건이 좋은 게 나오니까 그 조건이 좋은 것으로 바꿔 타서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대부분 현재 금리가 4.5% 정도 되는데 2012년도는 3.6%고 그러면 2010년도나 ’11년도 4.5% 정도 되는 금리는 재협의를 해서 금리를 낮출 수는 없는 건가요?

낮출 수 있습니다. 약정한 3년이 되면…….

3년 후에?

네.

3년 후에 하면 3점 몇 %로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낮출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아시아경기지원본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013년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012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