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으로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안녕하십니까? 정수영 의원입니다. 중소상인 살리는 민생법안 제ㆍ개정 촉구 특별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허인환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본사의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대리점주가 삶을 포기하는 슬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맹점주들의 죽음은 본사와 가맹대리점 간에 근본적으로 예속적인 불평등 관계에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며 또한 가맹점과 대리점뿐만 아니라 지역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 등으로부터 현재의 유통법과 상생법의 허점 등을 교묘하게 활용한 변종 및 탈법 SSM 형태가 침투함에 따라 현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보호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새로이 창업하는 소상공인들과 기존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기존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결의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중소상인 살리는 민생법안 제ㆍ개정 촉구 특별 결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한 내수침체와 대기업의 대리점과 가맹점과의 불공정 약관 등의 횡포로 인해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기업형 수퍼마켓의 변종 발생과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경제권과 지역상권을 보호하여 경제민주화의 근간마련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률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동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중소상인 살리는 민생법안 제ㆍ개정 촉구 특별 결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조 본부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입니다. 어쨌든 이 결의안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히 제출되었고 또 저희들도 하여튼 이 결의안에 의해서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정수영 의원님과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과 상인들을 살리는 민생법안 제ㆍ개정 촉구 특별 결의안을 발의하신 정수영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개정중인 소상공인 관련 법안들을 보면 유통산업발전 일부개정안하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개정 촉구 결의안의 주된 것 중에 하나에는 대리점들이나 가맹사업들의 공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달라는 요구가 써 있는데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장께서는 그쪽에서 개정 법률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 게 뭐뭐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 입법으로 해서 일부개정안이 들어가 있고 또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대ㆍ중소기업 상생과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두 분의 의원이 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SSM과 관련된 부분 또 상권영향평가서라든가 또 사업조정대상을 지금 SSM에서 약간 벗어난 이러한 것까지 좀 넣어 달라 또 매장면적 부분 여러 가지가 이렇게 같이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적절하게 이렇게 혼합해서 1개의 법률 개정안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수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은 지금 올라가 있는 법들을 빨리 제대로 좀 개정해 주고 또 이 개정안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이라도 제정을 해서 더 확실히 우리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법이 돼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남양유업의 슈퍼갑 횡포나 또 특히 인천에서 발생한 배상면주가 대리점주가 자살한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 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직은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촉구…….

네, 그것은 제정을 해 달라는…….

촉구 결의안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발의의원님께서는 뭐 복안이 있으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첨부자료로 되어 있는 붙임자료로 되어 있는 5개 법률 개정안은 일부이고요.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실제로 을살리기범국민대책위에서 제안한 지금 발의된 법안만 8개 제ㆍ개정안이 있고요. 또 민주당에서 8개를 포함해서 35개라고 당 대표께서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 문제가 사회에 이슈화되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제ㆍ개정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인 의미로 이 결의안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6월 임시국회 때 이 문제가 민생법안 처리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취지여서 법률 내용을 다 적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크게 다르지가 않고 넓게는 35개 법률의 제ㆍ개정이기 때문에 좀 총괄적 의미로 이것을 다루어 주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끝으로 이런 민생법안에 대해서 촉구 특별 결의안을 의원님들이 애쓰셔서 만드셨는데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도 여기에 준비를 많이 좀 해 주셔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조례나 이런 쪽도 준비를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내용의 조례가 타 시ㆍ도에도 비슷한 내용이 좀 있나요?

이것은 산업발전법에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고 이게 개정이 되거나 또 새로이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을 해야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 인천시가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공통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정하는 것은 보완해서 인천시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아니, 인천시에서 조례 개정하는데 무슨…….

아니, 조례가 아니고 이것은 법입니다, 법.

법을 지금 개정하는 거예요?

네, 법을 개정해 달라 하는 촉구 결의안입니다.

국무총리실이나 재정부, 안전행정부로 보낸다는 거죠?

국회 뭐 이런 데를.

우리가 건의해서.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좀 전에도 내가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중소상인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나요?

거의 많이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네트워크들이 잘 돼 있어서요.

대부분 열악한 그런 중소상인들은 뭐라 그럴까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참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장사만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고 조금 이런 부분을 좀 접근한다는 사람들 보면 뭐라 그럴까 상인협의회 그런 분들이 조금 이런 내용을 접해서 알고 그러지 그 외에 중소상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인천시만 해도 중소상인이 얼마나 됩니까?

소상공인 전체로 하면 한 30만명 정도 됩니다.

30만명 중에서 이런 법과규정이 있는 것을 아는 상인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나는 그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 그 자체보다도 일단은 상인들이 대부분 아는 것은 대형마트 또 SSM 이번에 배상면주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론화된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께서. 다만 세부적으로 그 법이 어떻게 생겨서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올 것이냐라는 것까지 상인들이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일단 그런 것들은 막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장사를 하고 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들이 이렇게 시장을 가거나 상점을 가게 되면 우선 먹고 살기 급급해서 이런 데까지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민생법안이 제ㆍ개정되면 또 해당부서에서는 홍보를 하고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상위층에 있는 분들, 젊은 층에 있는 분들만 이러한 내용을 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래시장이라든지 상점을 가보면 정말, 물론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가 더 많고 또 연세가 높으신 분일수록 이런 민생법안을 잘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하나 좀 여쭤 볼게요. 우리 이송처를 보면 대통령실하고 총리실,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 중인 소상공인 관련된 법안의 주요 주무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중소기업청이잖아요. 이쪽은 추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정수영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중소상인 살리는 민생법안 제ㆍ개정 촉구특별 결의안에 대하여는 이송처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을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중소상인 살리는 민생법안 제ㆍ개정 촉구 특별 결의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소상인 살리는 민생법안 제ㆍ개정 촉구 특별 결의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중소상인 살리는 민생법안 제ㆍ개정 촉구 특별 결의안 2.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쓰레기유발부담금제 폐지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휴업일과 영업시간 조정 및 지난 제204회 인천광역시의회 업무보고 시 제안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도매시장 거래 품목에 맞게 농수산도매시장 조례를 농산물도매시장 조례로 변경하고 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을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와 유통 종사자의 의견을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휴업일은 당초 1월 1일 하루에서 신정부터 2일간으로 하고 영업시간은 당초 02시부터 15시까지를 02시부터 17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전문 중도매인 육성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과부류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금액을 유통종사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상향 조정하였으며 또한 농안법 개정에 따른 쓰레기유발부담금제 폐지와 기타 도로명 주소법 등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 운영과 취급 품목에 따라 조례 제명을 수산물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로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문구 개정 등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 등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안에 유통환경 여건 변화와 시장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휴업일 및 영업시간 확대 등은 세부 보완설명이 필요하며 안의 제24조 개정내용 중의 과징금 부과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아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규정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법령 명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농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계속 논의를 해 왔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지금 농수산물에서 수를 빼는 거죠?

네.

지금 삼산동도 농하고 과일만 팔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 구월농수산물이 남촌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는 축산도 들어가는 그렇게 되죠?

지금…….

축산도 들어갈 예정이죠?

수산은 안 들어갑니다.

수산 안 들어가요?

네.

그러면 여기가 농산물 이렇게 되면 여기에 고기 육류도 들어가나요?

아니요.

안 들어가죠?

네, 청과류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까지 같이 하게 되면 명칭도 다르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축산물이 들어가면 농축산물도매시장 이렇게 돼야 되겠지요.

농축산물 그렇죠. 축이 들어가야 되죠.

네, 축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개정해도 늦지는 않겠네요.

그때 가서.

그럼 그것은 그렇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여기 13조의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 및 사용을 이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표준규격 출하를 촉진하기 위한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도매시장에서 다듬기하고 재포장할 때 쓰레기가 나오는 것들을 발생시키는 것을 발생시킨 자들에게 쓰레기유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삭제를 시킨단 말이에요. 삭제시키는 이유가 뭐죠?

법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법에, 어디 법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네, 거기에서 뭐가 삭제가 됐어요? 그 내용이.

네, 유발금을 받을 수 있는, 원래는 이게 42조1항에서 도매시장 시설사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정산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해서 쓰레기유발부담금 문제가 지금 폐지된 상태가 된 겁니다.

농수산 유통 및 가격안정에 대한 법률 이 42조가 바뀌어서…….

네.

개정이 돼서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민이나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 거기서 야채 같은 게 들어오면 다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유발시킨 사람들이 쓰레기 처리비를 내야지 안 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정규쓰레기로 포장해서 나가는 쓰레기로 원래 이게 나가야 되는데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부과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도매시장에서 받지 않고 민간쓰레기처리업체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치워가면서?

네, 치워주면서.

그러면 사무소 쪽은 아무 관련이 없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 도매시장에서…….

거기 좀 조용히 하세요.

도매시장에서 받아서 쓰레기처리업체에 주던 것을 그 단계를 그냥 바로 줘라.

그쪽으로 직접 버릴 수 있게?

네.

그게 처리가 잘 될까요?

그 처리는 우리가 감독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처리를 시키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 조례안 낸 3쪽에 보면 저희는 구월농수산물하고 삼산농수산물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가좌축산도매시장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나요?

(관계관과 협의중) 가좌도 포함이 된답니다, 시장님이 지정한 시장이라.

지정한 시장이다?

네, 시장님이…….

그런데 우리가 관리는 안 하잖아요, 거기에.

감독기능은 하는데…….

아니, 아시는 분이 답변 을 좀 하시죠. 누가 아시죠?

과장님.

농축산유통과장 이현용입니다. 가좌축산물도매시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도매시장으로 돼 있지만 그 지정을 우리 인천시장이 지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영도매시장으로 이렇게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삼산의 도살장이 아니라…….

경매시스템…….

부속물을 파는 그 라인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도축장은 따로고요. 경매하는 경매시스템만 저희 시장이 지정해서 도매시장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으로 저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도매시장은 지정을 하는 시장이 있고 지정을 안 하는 시장이 있어요?

지정을 안 하는 시장은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부평에 깡시장이라든가 숭의동 이런 시장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도매시장을 개장하면서 전부 다 흡수시켜서 제도권 안으로 흡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는…….

그러면 지정을 받으면 거기에 무슨 지정받은 데 대한 특혜라든지 도움이 되는 일이 있어요?

별도의 특혜 사항은 없고요. 농산물 유통절차라든가 체계 이런 것을 법적으로 좀 제도권화 시켜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허가제를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구월농수산물도매센터 건너편에 또 구월도매시장이 있어요.

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잡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아닌데 도매시장이에요. 도매시장인데 이름을 재래시장으로 붙여서 막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데 거기는 재래시장이 아니에요. 그냥 도매납품업자들이 쭉 하는 가게거든요. 거기는 그러면 인정을 못 받은 건가요?

건어물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건어물 뭐 여러 가지 공산품 다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는 형태는 도매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지정을 받지 않은…….

그냥 재래시장.

일반시장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분류가 된다고요?

네.

그런데 거기가 일반시장인데 재래시장이라고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형태가 지정을 받지 않는 일반시장이기 때문에 재래시장 범주에 포함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본인들이 해서 우리도 도매시장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면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시장님이.

위원님, 농산물 그 부류가 정해 놓은, 농안법상에 정해 놓은 부류가 따로 있습니다. 청과부류하고 축산, 수산, 화훼, 양곡 이런 정도로 해서 부류를 따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서울에 무슨 도매상가인가요.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 가면 가락시장 안에 그런 구월농산물센터 건너편에 있는 구월도매시장에 그런 품목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거기서 다 같이 운영을 하고, 그때 과장님하고 한번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는데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류가 정확히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월농산물센터 건너편에 구월도매재래시장이라고 말하는 데는 재래시장 이름을 붙여서는 안 돼요. 재래시장이 아니라 도매시장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그 부분은요. 가락동 같은 경우는 청과부류하고 축산부류, 수산부류까지 세 가지 부류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일반상가, 도매상가 행태로 해서 그것은 인허가받은 사항이 아니라 임대료만 내고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같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는데요. 제가 계속 회의 때마다 이 시간에 관해서는 지적을 하고 얘기했는데 거기가 도매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매하고 끝내야 될 부분이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조금 어느 정도 3시까지 하는 것도 기존 시장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이 시간을 5시로 또 옮긴다는 것은 지금 일반 시장에서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 너무 안 맞는 조례안을 올린 것 같아요. 이것은 개정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전번에 우리 산업위원님들이 한번 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매상인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분들의 건의인 것뿐이지…….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서 건의한 사항이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빼고 할 수는 없어서 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야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3시까지 하는 것도 사실 일반 재래시장에서는 반대를 해요.

상대방이 있는 거니까.

가까운 데, 멀리 있는 데야 상관없는데 가까운 지역에서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주 교통도 혼잡하고 주차장 시설도 없는데 주차장에,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한번 나갔을 때는 주차장 그려놓은 데에 물건 다 쌓아놓고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은 저희들이 정리는 많이 했습니다.

시간까지 늘려 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리는 다 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만 이게 원래는 판매보다는 잡무처리시간을 준 거거든요. 도매가 끝나면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남은 것들을 좀 정리하라고 준 시간인데 또 일반 시민들께서는 그래도 자꾸 가시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인데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동의는 하고요.

동의하시죠?

네.

그리고 현재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광장에서 팔기도 하지만 광장만 갖고 하시는 분들도 따로 있죠?

광장만 빌려서…….

왜 이렇게 앞에 광장이 있잖아요. 광장이라고 해야 되나 매장이 쭉 바닥에 있는데 원래 점포 가지신 분들이 그것을 판매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그분들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히 파악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다 나와서 거기서 파는 거예요? 3시까지 판매를 할 때.

다는 아니고요. 일부가 나오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도 사실 일부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점포가 아닌 사람이 나와서 판매도 많이 하죠?

네,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게 시장 내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좀 주의도 주고 하는데 일부 상가 주인들하고 본인들끼리 계약을 해서 상가 본인이 안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자리는 지정을 다 해 주는 건가요?

자리는 지정을 안 해 주면 난리가 나니까 나름대로 지정은 다 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암묵적으로 하는 건가요?

암묵적으로 하는 거죠.

아니면 법적으로 지정해 준 것은 아니고 암묵적으로 우리는 여기다 하겠다 너네는 저기다 해라 이런 것들이 관행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뒤에서 다 아니라고 도리도리 하시던데.

외부인은 안 한대요.

임대를 전대로 주는 거죠? 전대. 그러니까 지금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나와서 하는 건데 본인들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전대도 하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뭘 없어요, 본부장님이 있다고 하는데.

소장이 없다니까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좀 하세요. 그게 잘못되면 소래어시장처럼 전대, 전대해서 나중에는 정리도 못 할 정도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우리 지하상가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하상가가 지금 엄청 그런 부분…….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수산물을 뺐어요. 그런데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거든요. 그런데 인천에는 수산물도매시장이 없죠?

어판장만 있죠.

어판장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안부두 수협에서 운영하는…….

수협에서 그것은 중매하는 것 아니에요.

어판장이라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매죠.

중매에서 사서 도매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판장 가서…….

운영체계가…….

운영체계는 도매시장 체계죠.

그래서 인천시에서 수산물에 대해서 도매시장을 운영할 의지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연안부두에 가끔 새벽에 중매시장에 가 봅니다. 그러면서 그 중매시장에서 물건을 떼어 오는 상인들이 도매시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맞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안부두 종합어시장 같은 데도 소매와 도매를 같이 혼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도매수산물시장을 운영할 계획은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또 저희 소관이 아니고 항만공항물류국에 수산과가 거기 있어서 물류국 소관인데 다만 지금 그쪽 수산업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산물 공판, 어디죠? 서울에 용산…….

노량진.

노량진인가 그런 것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것을 건설해야 되는데 지금 입지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 인방사 문제가 해결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서 여러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입지를 어디다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꼭 인방사 자리에 해야 되는 건지 여러 전문가들하고 항만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도매시장이고 상인들이 운영을 하는데 국이 다르다 보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하고 항만국하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 가락시장이나 다른 데들 가보면 농축수산이 한 군데 같이 있어요. 그래서 소매상인들이 원스톱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천이 그게 잘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고 명칭에 대해서 수산물은 항만국 소관이라고 해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축산부류에 대해서 우리 가좌동에 도매시장이 있고 또 우리 조례에도 휴일 영업시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숫자만 빼는 게 아니라 그 숫자 대신 농축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이렇게 농축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원래 축산이 별도는 아니거든요. 농산물 안에 원래 들어있는…….

농산물 범주에 포함이 됩니까?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농업인 그러면 축산인 다 포함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축산물 이렇게 가지 않고 그냥 농산물로 해서 포괄적으로 다 할 수 있다?

네, 농산물하면 축산물도 다 들어가죠, 법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영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업시간 확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영업시간 확대하는 것은 도매시장에서 도매를 하고 난 나머지 자투리라고 할까요.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 소매를 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소매하는 데들은 다 재래시장입니다. 그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불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추진본부장님께서도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혹시 최저거래금액 질의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최저거래금액을 규정한 이유는 뭐죠? 청과부류, 10조에 보면요. 2,000만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5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즉 최저거래금액이 너무 낮으면 우리가 말하는 월간 최저금액이 2,000만원 이하면 사실은 도매인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도 월간 거래가격이 어느 정도 돼야 경제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그런 도매법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저금액을 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리고 법인도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리는 게 적당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거래가 안 되는 중도매인은 여기서 거래를 하지 말라 이겁니다.

장사할 수단이 없어서 수완이 좀 부족해서 수입을 못 맞추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수완이…….

버는 사람만 살아남고 못 버는 사람은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죠. 이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로도 2,500만원 하는 업체는 없어요.

다 넘어간다고요?

다 훨씬 넘죠.

그러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제재수단은 뭐죠? 퇴출이에요?

영업정지나 몇 가지 수단이 있을 겁니다. 경고조치 그 다음에 계속 누적되면 영업정지했다가 그 다음에 퇴출하는 이런 행정처분 과정을 거치죠.

그런 경우도 지금 있으니까 이렇게 규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빈도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이 최저거래금액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보통 한 달에 한두 명 정도가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자꾸 그렇게 누적이 되면 결국은 퇴출되는 것 아니에요?

누적이 되면 퇴출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본인은 하고 싶은데.

아마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현재 퇴출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잘 받아들여요?

네.

그분들이 스스로 이러한 최저거래금액을 규정함으로써,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됐다거나 몸이 아파서 문을 못 열었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감안을 다 해 줍니다, 평가를 할 때.

그것 말씀해 주세요.

보시면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개월 무실적하면 주의, 2개월 무실적하면 경고, 3개월 무실적하면 허가취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실적이 없을 경우…….

실적이 없을 경우에 거래가 없으니까 자리만 차지하니까 나가는 게 다른 사람도 좋다?

네, 그렇죠.

그런 취지인가요? 기본적인 취지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증액한 배경은 그분들의 의견이 있었나요? 아니면 우리 내부적인 판단에 근거한 건가요?

그분들 중도매 법인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한 겁니다, 그쪽에.

그러니까 시장이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로가 더 노력을 하자?

노력을 하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니까,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농산물시장에 청과부류의 휴일을 보게 되면 신정부터 2일간은 1, 2, 3, 3일간을 쉰다는 거예요? 신정부터 2일간.

아니요. 2일이요, 2일.

현행은 3일간 쉬었는데…….

아니요. 하루요. 1월 1일만 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건의가 왔습니다. 1일 하루만 쉬니까 너무 힘들다 최소한 이틀은 우리도 쉬게 해 달라.

도매상인들의 요청이다 이거죠?

네, 그쪽에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또 타시ㆍ도를 알아보니까…….

하루 쉬었었는데 2일간 쉬게 해 달라?

네.

도매상인들이 안 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경매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이러한 생산자한테도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는 1월 1일만 휴일을 가졌는데 만약에 개정이 되면 생산자에게도 통보를 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물건을 안 가져오는 거죠? 농산물을.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요청에 의해서, 그러면 그 도매상인들하고 협의는 된 거네요.

거기서 요청을 해서.

요청이 와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거고 또 지금 잔품정리시간을 포함한다 해서 02시부터 17시까지 하는 것은 뭐예요?

아까 우리 김영분 위원님하고 안병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원래 도매시장은 소매를 하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도매만 하고 경매 다 끝나고 나머지 청소도 해야 되고 물건도 재배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리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시간을 사실은 3시까지 저희들이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일부사람들이 오니까 안 팔 수도 없고 그래서 파는 상태인데 그쪽의 의견은 3시를 5시까지 연장해 달라고 온 겁니다.

연장해 달라고 하는데 결국은 잔품정리라고 여기 명시해 놨지만 영업을 2시간 더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 얘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행대로 해야지.

현행대로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다, 저희들은.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아까 김영분 위원님이 말씀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도 줄이지 그래요, 좀.

아니죠. 물건이 들어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거의가 새벽에 들어옵니다, 물건이. 트럭으로 싣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경매를 합니다, 이것은 소매가 아니고.

그러니까 몇 시까지 들어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경매하기 전까지 경매시작 몇 시까지 들어오는 것, 농산물이.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거의 들어옵니다.

경매는 몇 시에 들어가죠?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경매가.

그러면 1시까지 들어온 농산물에 한해서 2시부터 경매를 시작해서 5시에 끝난단 말이죠?

네, 5시에 끝나죠.

그러면 5시까지 하고 이게 15시까지면 3시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기간을 많이 줘요? 경매 끝났으면 출고, 출고도 한 2시간이면 다 나갈 것이고.

또 소매상들이 와서…….

소매상은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한 대로 장사 못 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거기서.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매라는 게. 실질적으로 아주 뭉텅이로 이렇게 가져가는 대도매상이 있고 법인이 있고 어느 정도 그게 끝나면 새벽 5시가 돼서 전체적인 경매가 끝나면 우리 소매상들이 있잖아요. 소규모로 장사하는 분들 이분들이 와서 다량으로 또 이것을 사갑니다.

경매받은 소위 업자가 경매를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그 물건을 또 개별 상가에 가서 사가는 그 시간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준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좀 있죠? 있기는. 다른 농산물시장은 어때요? 타시ㆍ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기존 3시까지는 충분합니다.

이 농산물은 지금 주로 어디서 공급이 되나요? 우리 시장으로. 대부분 이 근교 수도권 일대입니까? 아니면 지방에서는 안 오죠?

전라도에서도 옵니다.

물류비용이 높기 때문에 올 수가 없잖아요.

전국에서 다 옵니다.

다 와요?

네, 가락시장도 같고, 왜 그러냐면 수도권이다 보니까 요새 싣고 밤에 출발하면 4, 5시간이면 도착 하니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 영업이고 사업이고 한데 상대적으로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이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만 없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짧게 좀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삼산하고 구월 같은 경우는 도매시장이 공영도매시장이죠?

네, 공영도매시장입니다.

공영도매시장은 우리 인천에 두 군데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수산 관련된 공영도매시장은 없죠?

수산은 없습니다. 수산은 지금 수협에서 운영하는 어판장.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공영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산 같은 경우도 공영도매시장은 지금 농안법에 의해서 만들게 되면 정부지원을 받잖아요. 수산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지원을 받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소관은 틀리지만 지금 연안부두 쪽에 수산공영도매시장을 만들려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민감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일반 도매시장이면 저희도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그쪽에서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관리하는 공영도매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심사숙고를 많이 해 주시고 아까 쓰레기 관련돼서 얘기도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가 아니고 폐기물로 분류가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도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부분에서 법에서 그것을 제외하는 것은 이게 아마 받아서 하면서 몇 군데가 말썽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받지 못하게 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직접 주게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 그러면 그냥 무단으로 버려지는 사례들이 앞으로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해야죠.

만약에 여기 구월이나 삼산 같은 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우리가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중도매인이라든가 이분들이 할 경우에는 그게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개정안 제4조제1항제1호 중 「1월 1일」을 「신정부터 2일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02시부터 15시까지」를 「02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를 제4조제1항제1호 중 「1월 1일」을 「신정부터 2일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로 하고 안 제24조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있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재상 위원님이 시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이해하자면 지금 개정안이 올라온 것은 17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얘기한 것은 15시 원래대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죠? 그 얘기에 동의합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시고 김영분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회계연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세입ㆍ세출결산(기금결산 포함)

안녕하십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입니다. 먼저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위원회 허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13년 5월 31일자 조직개편으로 일부 부서명칭 및 부서장 변경이 있었기에 경제수도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성 미래창조경제정책관은 내일 개최되는 기획재정부차관 주재 2013년 지방재정협의회 관련 실무협의를 위하여 잠시 이석하였습니다. 최종윤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허기동 생활경제과장은 제18회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의 발표자로 참석하였고 유문옥 기업지원과장은 남미시장 개척단 파견에 따른 해외출장으로 오늘 의회보고 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무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주호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박윤수 녹색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이현용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조필호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옥기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수도추진본부의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에서 8쪽입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세입ㆍ세출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 752억 1,124만 3,000원, 징수결정액 755억 9,183만 3,209원입니다. 수납총액은 760억 882만 4,675원으로 과오납반환액 5억 3,676만 8,350원, 실제수납액 754억 7,205만 6,325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1,977만 6,884원으로 결손처분액 85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1억 1,127만 6,884원입니다. 세출의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 1,874억 3,827만 8,000원, 지출액 1,851억 2,410만 1,518원, 명시이월 3억 1,800만원, 불용액 19억 9,617만 6,482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에서 39쪽입니다.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경제수도정책관실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9억 3,349만 8,000원, 징수결정액 45억 4,299만 6,979원, 수납총액 45억 4,186만 3,739원, 미수납액 113만 3,240원입니다.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주요사유는 로봇랜드조성사업 국고보조금 36억원이 지식경제부에서 2012년 12월 30일자 교부됨에 따라 2012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없어서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2건으로 1건은 이중부과되어 전액 감액 처리하였고 1건은 2013년 3월 27일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투자유치담당관실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81만 2,000원, 징수결정액 81만 9,813원, 수납총액 81만 9,813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생활경제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58억 9,820만 4,000원, 징수결정액 56억 416만 8,822원, 수납총액 56억 416만 8,822원입니다.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적은 사유는 특별교부세 3억 1,800만원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징수결의 및 수납 처리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 중소기업지원과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9억 9,411만 1,000원, 징수결정액 20억 251만 8,554원, 수납총액 20억 251만 8,554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 산업기반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1억 6,786만 9,000원, 징수결정액 2억 412만 7,829원, 수납총액 1억 7,020만 3,829원, 미수납액 3,392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시효만료 결손처분 85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 2,542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83만원으로 과태료 83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2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 농축산유통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447억 2,831만 2,000원, 징수결정액 416억 3,463만 286원입니다. 수납총액은 415억 9,943만 9,912원으로 과오납반환액 175만 9,660원, 실제수납액 415억 9,768만 252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695만 34원으로 과태료 21만 4,800원, 시도비반환금수입 3,467만 4,234원, 지난연도 수입 206만 1,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15억 875만 8,000원, 징수결정액 18억 1,368만 4,76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7억 8,108만 7,720원으로 과오납반환액 435만 1,210원, 실제수납액 17억 7,673만 6,5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694만 8,25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589만 2,030원, 기타사용료 23만 9,400원, 지난연도 수입 2,081만 6,8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24억 3,753만 9,000원, 징수결정액 26억 184만 6,173원입니다. 수납총액은 25억 9,390만 293원으로 과오납반환액 4만 5,480원, 실제수납액 25억 9,385만 4,813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99만 1,360원으로 기타사용료 395만 9,760원, 지난연도 수입 403만 1,6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쪽 경제수도정책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62억 6,221만원, 지출액 162억 3,350만 330원, 불용액 2,870만 9,67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사항별설명서 43쪽에서 45쪽으로 경제수도 인천 업무의 기획과 조정을 위하여 예산현액 21억 3,403만 4,000원 중 21억 3,148만 8,07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54만 5,93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에서 46쪽 지역경제 안정 및 활력화를 위하여 예산현액 3,000만원 중 2,882만 7,03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17만 2,97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에서 48쪽 정보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현액 49억 1,962만원 중49억 1,96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만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에서 54쪽 지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예산현액 60억 1,5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 투자유치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은 43억 8,838만 8,000원으로 43억 8,450만 6,926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88만 1,074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57쪽에서 58쪽으로 선진미래 투자도시 조성을 위하여 예산현액 1억 640만원 중 1억 573만 5,6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66만 4,400원이며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8쪽에서 60쪽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현액 1억 836만원 중 1억 571만 7,576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64만 2,424원이며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0쪽에서 61쪽 금융분야 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예산현액 41억 5,4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 생활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42억 4,638만 5,000원으로138억 7,468만 9,760원을 지출하고 3억 1,8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369만 5,240원이며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3쪽에서 68쪽 명시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인천상인교육관 개관 운영 9,000만원, 착한가격업소 알림이 간판 제작지원 8,000만원, 인천물가 및 착한가격업소 안정관리사업 4,800만원,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한마당 1억원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2쪽 중소기업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28억 9,855만 6,000원으로 425억 2,461만 3,73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억 7,394만 2,27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72쪽에서 84쪽으로 중소기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하여 예산현액 370억 320만원 중 366억 2,964만 6,99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억 7,355만 6,01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4쪽에서 85쪽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현액 2,1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7쪽 산업기반과입니다. 예산현액은 88억 815만 9,000원으로 88억 728만 7,475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87만 1,525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87쪽에서 90쪽으로 산업집적기반 역량강화를 위하여 예산현액 5억 4,576만 9,000원 중 5억 4,493만 2,555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83만 6,445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1쪽에서 95쪽 중소기업 지식재산 및 기술진흥을 위하여 예산현액 32억 2,876만 6,000원 중 32억 2,873만 7,6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만 8,40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7쪽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32억 4,621만 2,000원으로229억 5,817만 5,212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억 8,803만 6,788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97쪽에서 106쪽으로 고용정책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예산현액 195억 6,219만 1,000원 중 192억 9,652만 4,85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억 6,566만 6,15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7쪽에서 111쪽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예산현액 33억 6,680만 8,000원 중 33억 4,614만 2,132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066만 5,868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4쪽 녹색에너지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22억 8,073만 4,000원으로122억 723만 9,57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7,349만 4,43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항별설명서 114쪽에서 119쪽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 도모를 위하여 예산현액은 51억 9,323만 6,000원 중…….

위원장님.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의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사항별설명서 등 자료가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유인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보고는 여기서 마치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명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규모와 예산전용ㆍ이체, 예비비지출과 이월사업비, 기금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 규모는 세입 예산현액 752억 1,124만 3,000원 중 755억 9,183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754억 7,205만 6,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1%인 1억 1,977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세출 예산현액 1,874억 3,827만 8,000원 중 지출액이 1,851억 2,410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8%를 지출하였으며 그중 2개 사업 3억 1,800만원은 특별교부세 교부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고 불용액은 전체 19억 9,617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0.1%, 불용액은 1.1%에 해당됩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755억 9,183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9.8%인 754억 7,205만 6,000원을 수납한 바 시효 소멸된 85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억 1,127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는 바 그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지난연도 수입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60만 5,000원 등 총 17건에 대하여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국고보조금의 경우 국고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 등으로 예산현액 663억 1,217만 5,000원 대비 104%인 687억 9,013만원이 수납되었는 바 이는 국비가 2012년 12월 말에 교부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예산현액 1,874억 3,827만 8,000원 중 98.8%인 1,851억 2,410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3억 1,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1.1%인 19억 9,617만 6,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1.5%보다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과다 불용액 발생과 관련하여 소비생활센터 자원봉사자 교통비 등 12개 사업은 예산액 대비 20% 이상, 50% 이하로 불용된 바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불용률 50% 이상 발생 사업과 관련하여 상인교육관 및 사무실 임차료 보증금 등 8개 사업은 예산액 대비 불용률이 50% 이상 발생된 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정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음에 따라 그에 따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 전용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사무관리비 4억 1,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의 민간경상보조비 6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각각 예산 전용하여 사용한 바 그 사유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월사업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비 9,000만원과 지방물가대책사업비 2억 2,800만원이 특별교부세 교부지연 등으로 각각 명시이월되었는 바 사업 추진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금운용 관련하여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 기준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어촌진흥기금 111억 3,523만 1,000원, 생활경제과 및 산업기반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832억 5,812만 7,000원, 녹색에너지정책과 소관 에너지사업기금 217억 2,275만 9,000원 등 3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는 바 사업 추진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회계연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세입ㆍ세출결산(기금결산 포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제가 잠깐 좀 하나 당부를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조직이 개편됐죠?

네.

그래서 지금 신설과가 생겼죠?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전혀 저희 쪽에 사전 설명이 없어요. 보고를 떠나서 적어도 이런 부분의 조직이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에 어떤 과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신설된 과가 있다라면 그리고 이 부분 사회적경제과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국에서도 몇 번째 안 되게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까?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자랑하고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다 보고를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전 보고가 없었고 또한 여기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우리 구월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도 직급상향이 되죠?

네.

직급상향 지금 그 부분하고 있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여기 상임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사전 설명 보고라도 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꾸 외부를 통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수차례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본부장님 전혀 미동도 안 하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나 아니면 조직팀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고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통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시간이 없어서 다 검토는 못 했지만 자료로 제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에너지사업기금이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사업추진내역을 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짧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하나, 세출 두 가지만 할 테니까 본부장님도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미수납액에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21쪽하고 28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난해에 징수결정을 3,808만원 했어 요. 그런데 수납은 한 건, 달랑 215만 6,000원했거든요. 이게 10%에도 못 미치는 6%예요, 보니까. 과연 이게 의지가 있는 건지 이렇게 법률위반해서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설립법이나 관리법, 사업법 이런 것을 위반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안 받으면 피해를 보는 법을 지키는 다른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대부분 시효만료나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자꾸. 추진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실무적으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부도가 나서 실체가 없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징수를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희들이 차량 압류도 하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선량한 사업자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것 자꾸 결산 때마다 지적하는 건데요. 결손처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아예 징수결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신속하게 과태료처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세출에 대해서 이월사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비하고 지방물가가대책 사업비가 명시이월됐어요. 그런데 특별세, 교부세 지연으로 명시이월됐다는데 2013년에 교부결정이 났습니까?

이게 국비교부가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집행을 그 해에 다 못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특별교부세가 12월에 내려오기는 했어요?

12월에 내려왔죠.

12월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명시이월시킨 거죠.

이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 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불용률에 대해서 다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87%, 91%, 94% 이렇게 불용률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게 애초에 과다편성이 된 건지 의지가 없어서 시행을 안 한 건지…….

그게 농업 쪽인데요. 이게 국비인데 중앙에서 이런 것을 좀 해라 해서 국비를 줬는데 막상 신청을 받으니까 신청을 한 농가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집행을 못 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놓고 보면 저희들도 좀 이 국비를 받을 때 일단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중앙에서도 워낙에 그 당시에 농업 FTA다 이런 것들 때문에 농촌에 대한 이런 것을 많이 배려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일어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십억, 60 몇 억을 받아서 몇 억밖에 집행 못 하고 60억을 불용으로 남기는 이런 사항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의 현황파악을 잘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인천도 농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몰라서 신청을 안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좀,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60억 뭐 그렇게 내려왔는데 쓰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농업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논 소득이나 밭 농업 직접지불금이나 이런 것들도 찾으면 이게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12억 중에서 단돈 1억을 못 쓰고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반성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저도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느꼈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보기에는요. 밥상을 차려놔도 제대로 밥을 못 먹는 무능력한 이런 공무원으로 비추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찾아다니는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거지만 이것 경제수도추진본부에 연관된 거라서요. 신용보증재단 제13기 결산보고서를 보시면요. 기관별 출연금액에 2012년도 보면 연고기업으로 지금 되어 있는 10개 기업 중에서 6개 기업이 전혀 2012년에 한 푼도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요?

네,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지역기업들 출연들을 좀 확대하라고 해서 신용보증재단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뭐 아무데도 묵묵부답이에요.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혹시 어떤 역할을 좀 하셨나요?

저희들도 최대한 이렇게 출연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종용은 했지만 워낙 경제가 그 이후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기업들에서 사실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시티은행, 한화그룹, 한진그룹, 경기은행, 인천제철, 제일제당 이중에서 없어진 데도 있지만 나머지들은 정상적으로 다 운영하는 데들이고 또 연고기업, 지금은 중심기업이 좀 바뀐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추가로 포함해서 해야지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대표기업들이 지금 같이 육성을 하자 보호하자 이런 취지잖아요, 서민들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제가 알기에도 시티은행이나 현대제철 이런 데들이 무슨 경영이 어렵거나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런데 또 우리 다른 부서이기는 하지만 하수재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비용절감 또 100억 이상 절감도 지금 얻고 있고 이런데 이렇게 전혀 역할들을 하지 않은 것 좀 하셔야죠.

네, 하겠습니다.

올해 2013년에 좀…….

적극적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보니까 2012년 사업에서 정산을 하지 않은 민간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민간경상보조요?

인천테크노파크에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5,000만원 그 다음에 인하대산학협력단에 자동차 RIC사업 5,000만원 이게 정산을 안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조금만 시간 주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서.

그리고 제가 결산위원을 하면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12년도 사업을 정산 안 한 사업이 다 있나. 제가 자료 제출해서 받았습니다, 정산 미실시라고 이렇게.

(관계관을 향해) “어디서 자료를 제출했는지 알 것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드렸으면…….”

아니, 예산서에 안 나타나도 결산을 제가 검토하면서 쭉 제대로 사업들이 집행이 됐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산 검토의견들을 요청했는데 정산검토의견이 상당히 좀 문제 있게 나타난 사업들도 많고요. 문제는 아예 정산을 안 한 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누가 자료를 드렸을 것 아니야?”

이것 기업지원과장님 모르세요? 아니, 이것 결산검토의견에까지 지적이 된 건데 이것 준비도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아니, 조금만이 아니라 지금 결산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인천시의회 결산위원회에서 사전 결산한 부분의 지적사항인데 그것에 대한 준비도 안하고 지금 여기 결산장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담당과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지금 팀장님이 확인하러 갔습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고요. 지금 민간위탁이나 민간경상보조나 사회단체보조금 부분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이 과도하게 간섭하고 사업의 내용에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만 실제 예산운용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예산회계 기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원할 때도 그런 것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라고 철저하게 또 지도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사단법인 인천상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연속 3년 유사 지적사항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회계처리를 잘 못 하거나 이러면 그런 것을 가르쳐 주든가 따로 교육을 좀 더 시키든가 해서라도 개선되게 해야지 다른 부서들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다른 실국하고. 똑같이 민간하고 협력해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필요해서 사업하면서 사전에 주의만 하면 이렇게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계속 지적이 돼요.

저도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를 받고 좀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거기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거기만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간섭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마치 우리 시민의 예산들을 쓰는데 괜히 또 주의해서, 예산을 그런 기준이나 원칙에 안 맞게 쓰면 이게 자꾸 관행화되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요. 끝으로 이것은 우리 시 자체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신재생에너지 대응투자사업 태양광설치사업들을 제가 쭉 처음 설치 때부터 전체 설치단가 그 다음에 효율성 이런 것들을 쭉 자료로 제출 받아서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설치 회수기간이 보통 30년, 어떤 것은 100년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일반 RSP는 최근에 시작됐지만 시민햇빛발전이나 일반발전하고 다른 데 사례조사를 해서 비교를 해 봤어요. 한 3, 4배 차이가 나요.

네, 저도 봤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 시민, 국민의 혈세가 이게 국비, 시비 50:50으로 대응투자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서로 이것 하려고 로비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혈세를.

그게 조달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조달가격이 있다 보니까 민간인이 하는 쪽하고 조금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달가가 이렇게 터무니없으면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그래야죠. 이게 국비 100%를 받아도 국가에 제안을 해서 정책들의 개선 이런 것을 요구해야 될 판인데 우리 시비가 그대로 다 같이 들어가잖아요. 벌써 64억원이나 들어갔는데 우리 시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적정가격에…….

꼭 개선돼야 될 것이 있으면…….

그럼요. 적정가격에 해야지 마치 우리 행정이 하는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눈먼 돈인 것처럼 그렇게 다 비싸게 밖에서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 개선점을 빨리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농어촌진흥기금 이것 주 수입원이 어디라고 그랬죠?

농지전용부담금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이것 농어촌기금의 용처는 어떻게 돼요? 주 용처.

주로 쓰이는 데요?

네.

주로 쓰이는 데는 농업인들 행사라든가 또 융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농업인들 육성하고 어떤 행사에 대한 보조도 해 주고요, 단체 행사할 때.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전용부담금이 증가 추이입니까, 아니면 감소 추이입니까? 농지전용부담금이.

그동안 저희들이 한참 늘었었습니다, 막 개발되면서. 그런데 개발속도가 떨어지면서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안병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농민들을 위한 사업 중에서 논 소득 기반 다양화사업이라든가 직접지불제 이런 것 불용률이 90% 이상을 육박하는데 지금 실제적인 기금수익은 느는데 사용은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반성하신다고 그랬는데 반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기회가 박탈당하는 건데 그러면 올해라든가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이 부분은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110억이라는 농업기금을 사실 어떻게 놓고 보면 이것을 잠재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자만 해서 행사비나 주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사실 기금이 이렇게 계속 적립이 되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은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융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것이 활용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농협에서 2%로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농민들이 거의 지금 이 기금을 융자를 안 해 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농민들이 우리 기금의 융자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지금 농협 같은 경우 보통 금리가 일반 대출금리 같은 경우가 물론 어떤 직접 농업활동에 필요한 대출금리는 어떨지 모르지만 일반 농민들이 농협을 이용해서 대출하였을 경우에 금리가 최고 7.9%까지 가요.

7%까지 갑니다.

그런데 일반 시중은행 금리는 4.5%에서 5%예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농협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금리를 유지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것을 농업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대출일 경우 이런 기금활용계획을 세우면 사실 기금은 쓰려고 있는 거죠. 물론 아무 때나 쓰면 안 되겠지만 쌓아만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금운용계획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민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사업기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주로 기금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 부분도 지금 수입이 사용액보다 더 많아요.

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지금 융자가 많이 나가 있고 일부는 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한구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적을 해 주셔서 신재생에너지 쪽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융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햇빛발전소라든가 그런 쪽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융자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계속 조성할 수 있는 입지는 서 있는 거죠?

네, 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 쓸 것만 남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그만 것이지만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때 요원이 한 명이었다가 그만둔 거예요, 아니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4월에 추경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한 게 7월부터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불용처리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정리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한 내용이었거든요. 다시 또 남아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삭감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홍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입니다.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명조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시어 향후에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