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영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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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양산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실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2013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12일 기획예산담당관 담당관 박동하

한옥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자료 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페이지 수를 정해주었지만 우리 기획예산담당에서는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담당관님의 호칭을 증인으로 부르는 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교부받고 있는데 우리 양산시도 상당한 부분을 받고 있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이런 식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동산교부세?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 4개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중요합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보통교부세가 최고 큽니다. 저희 시에서 받고 있는 보통교부세 규모가 1,105억 7,000만원 정도됩니다.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가 52억 8,000만원 정도,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52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까지 받은 게 없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특별교부세나 분권교부세나 부동산교부세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불투명한데 보통교부세는 우리 지방교부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이 보통교부세를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기준이 뭡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저것이 인구, 건물,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부세를, 저희시의 토지, 재산, 건물, 공익건물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산출기준이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다 해 가지고 보통교부세를 10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산출기초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구수, 그 다음에 노령인구, 그 다음에 사업체수, 그 다음에 도로면적, 도로포장율 이렇게 등등 되는데 이런 통계자료가 상당히 보통교부세를 교부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통계자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통계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원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데 작년 감사 때도 지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양산시만의 특성화된 통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통교부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인구수입니다. 지금 현재의 인구가 27만 2,000명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014년 말까지는 30만을 어떻게든 돌파해야 안 되겠느냐. 30만이 돌파가 되면 교부세 같은 경우가 약 320억 정도가 수입이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인구수 몇 만 그 기준에 따라서,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좀 틀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000명이든 만 명이든지?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영

황윤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보통교부세인 경우에 2011년도 978억 1,800, 2012년도에도 978억 1,800, 올해 2013년도 978억, 최근 3년간 똑같습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보통교부세가요?

윤영

황윤영위원

예, 똑 같습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2013년 같은 경우에는 1,105억,

윤영

황윤영위원

성과예산서 이걸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금년도 당초예산 성과예산서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영

황윤영위원

이것도 그렇고 세입세출예산서도 똑 같습니다, 금액이. 그러면 보통교부세를 교부받는 기준 중 가장 큰 게 인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양산시 인구가 해마다 5,000 내지 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보통교부세는 최근 3년간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사실상 2011년도 12년도 인구의 증가율이 2,000 3,000 5,000 정도의 그것이 있어서 크게 변동은 없었다고 봅니다.

한옥문위원장

증인, 인구증가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최근 3년간? 계략적인 수치를 말씀하시지 말고, 통계를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올해 자료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증인께서는 바로 최근 3년간 양산시의 인구변동 추이, 변동 상황를 즉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황윤영 위원님, 계속 신문하십시오.

윤영

황윤영위원

자료가지고 오면 가지고 오는 대로 신문을 하도록 하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시청에서. 업무도 정책·기획·예산·경영평가·통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신문하는 내용에는 정책기획하고 통계부서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중요한 것을 뽑아 보니까 정책기획 같은 경우에는 시 행정 종합기획 및 통제, 시정주요시책의 자료수집 이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통계부분에서는 사업체 조사라든지 주민등록 인구 통계, 인구 이동 통계, 지역 내 총생산(GRDP) 추계자료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이 배석했지 싶은데 그것이 바로 안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면밀하게 감사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인구뿐만 아니고 도로 면적이라든지 도로포장율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 담당관이 미처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까? 해마다 도로라든지 우리 양산시의 기간산업이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이 그때그때 집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포장율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포장율 같은 경우는 60.57인데 이 도로포장율이 교부세 산정을 함에 있어서 영향을 몇 프로 미치느냐 하는 이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해마다 중앙정부에 지방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잖아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게 항목이 한 개 항목이 아니거든요. 더 세밀한 하나하나의 금액까지는 제가 앞으로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정책기획부서하고 통계부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곳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신문하는 내용 중에는 가장 중요한 부서 같아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더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통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제출바랍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위원장님,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를 배부받는 산출기초 되는 게 인구 수, 노령인구, 사업체 수, 도로면적, 도로포장율 이런 통계관리가 있습니다. 통계지표가 있는데 이 통계지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장

증인, 금방 숙지하셨죠? 자료제출 내용에 대해서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옥문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오늘 중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신문은 자료가 오면 우리 황윤영 위원님께서 하시기로 하고 다른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앞에 호칭을 “증인”이라 하였기에 증인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부채 규모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부채가 지방채 발행하고 그 다음 단기차입금, 그 다음 기타 비유동 총괄해 가지고 현재 부채가 얼마입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 같은 경우는 1,200억 정도 됩니다.

이상정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 다음 BTL사업 관계에 대해 가지고 1,571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원금이 - 4월 30일 현재입니다 - 1,152억 이자가 325억해 가지고 1,478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BTL사업이라 하는 것은 하수도공기업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 상수도공기업은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더라고, 그것밖에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하수 관계도,

이상정위원

유동부채, 그 다음 장기차입부채, 기타 유동부채 총괄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유동부채는, 저희들에게 있는 것은 지방채 부분하고 BTL부분에 있는 이 부채하고 이 두 개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요. 한 3,000억 정도 되겠지요.

이상정위원

“정도”하지 말고, 어차피 이것 숫자놀음 아닙니까, 속된 말로? 정확한 수치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대충 1,000억, 1,500억 하지 말고 10억 단위까지 말씀해 주이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가 이자 포함해 가지고 - 4월 30일 현재입니다 - 1,478억입니다. 그 다음에 BTL사업으로 나온 금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71억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시에서 단기차입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단기차입금은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일반회계에?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정위원

얼마 전에 회계결산 보고를 했는데 결산보고서에는 단기차입금이 나와 있던데?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차입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기금이나 특별회계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지방채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수치를 숙지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걸 증인께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과연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채무에 대한 재정건전화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숙지가 안 되었는데 됩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지방채 부분이 1,470,

이상정위원

자꾸 지방채만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부채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결산서 이게 거짓말이네 그지요? 이 재무보고서가, 여기 보시면 단기차입금하고 기타 비유동부채하고 전부 다 나와 있거든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공기업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 공기업 맞지요?

이상정위원

“전체” “전체”

한옥문위원장

잠깐만요. 예산계장님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한 말씀 더 올려도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하는 게 맞는데 결산부분이고 하는 쪽이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이 많이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잠깐만요. BTL사업의 운영비나 관리비, 그 다음 우리 시 유동부채, 단기차입 부채, BTL사업 이것도 우리 시 부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 부채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맞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정위원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정위원

잠깐만요. 공기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시에서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앙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 이야기하는 부채 비율은 연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공기업이나 BTL 부채는 포함을 안 하거든 원래, 안 하는데 이것도 어차피 우리시가 떠안아야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디폴트 상태가 온다고 하면, 그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채에 대한 BTL사업, 단기부채 이런 것까지를 전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이 파악하고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BTL사업이라든지 공기업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그 관련 부서에서 판단하고 저희들은 포괄적인 사항, 그 중에서도 지방채에 대한 부분은 저희 기획실에서 명확하게 관리를 하고, 또 고금리에 대한 것은 저금리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항상 지자체가 재무보고서를 하면 “우량”으로 나옵니다. 나오는 사유가 현재 부동산 시설물을 공시지가로 환산해 가지고 다 넣어놓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시도 총자산이 2조가 넘습니다. 맞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2조가 넘는데 사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처분이 쉽습니까? 실제는 재무구조 판만 이렇게 짠다고 계속, 결산서에 보면. 부채총계 자본총계를 내 놓는데 자본총계를 보면 사실 우리가 팔 수 없는 시설물이나 땅도 다 넣어놓았거든요. 재무제표 결산보고서를 보면 부채총계가 2,169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에 대한 부분은 죄송하지만 회계파트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기가 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한 것 있죠, 그것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 발행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상정위원

총괄을 하니까 여기에서 그것을 숙지를 하고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사실상 그 부분이 결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상정위원

아무리 결산이라도 결산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회를 해 가지고 회계과장을 부릅시다. 그래 가지고 물어보고,

이상정위원

잠깐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감사중지

10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상정 위원님, 아까 했던 부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회계과장님, 여기 모신 이유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채무가 유동부채가 있고 지방채 장기차입 부채가 있고 기타 비유동부채가 있는데 이 전체를 합해서 총부채 총계라고 하지요? 장기든 단기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그것을 정확하게 세분화시켜 가지고 설명을 해 주이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지금 현재 자산이 3조 4,930억 정도 되고 부채가 2,385억 정도 됩니다.

이상정위원

그렇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이상정위원

이천 얼마요 정확하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2,385억.

이상정위원

이상 되었습니다. 회계과장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그것 물어보시려고 불렀어요?

이상정위원

예. 어차피 이게 나와야 우리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상환계획을 물어볼 수 있거든요. 회계과장님,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잠깐만, 오신 김에 중복된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대기해 계십시오. 회계과장님 오신 김에 결산에 관해 같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문하는 위원 없음) 이상정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이상정위원

방금 들으셨죠, 기획예산담당관님! 2,385억입니다. 일반회계 이자 포함해서 1,590억만 자꾸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것도 “2,385억” 이 정도 나옵니다. 우리 결산서상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복안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도 있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운용 조례 제2조2항에 보면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따라서 상환계획과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적립금이 얼만큼 되는지 그것을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방채에 대한 금리가 최고 높은 것은 5.45%까지 있습니다. 웅상 광로3-3호선 같은 경우에는 350억을 빌린 사항이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3%대까지 쭉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지방채 고금리에 대해 가지고 상환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6월초에 안전행정부재정정책과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고금리된 부분에 5.3%대에 있는 이 부분부터 갚아야 된다. 사실상 우리시에서 부채비율이 16.88인가 이래 나옵니다.

이상정위원

전체예산 대비입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정위원

나누어 보이소. 작년에 7,000억원, 특별회계 포함해서 7,000억이고, 일반회계 6,300에서 2,385억이 십 몇 프로밖에 안 됩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16.88%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지방채만 갖고 이야기하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부채가 2,385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에 대한 비율 상환이고, 이것은 결산에 대한 부채이고 실질적인 부채는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는 지방채에 대한 부채, 그 다음 BTL사업에 대한 부채, 앞에 보고드린 그 수치가 맞습니다. 그런데 결산에서 복식부기로서 보는 부채에 대해 갖고는 제가 명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정위원

잠깐만요. 회계과장님, 복식부기든 단식이든 다 떠나서 정확하게 갚아야 될 부채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단기 차입금이든 은행에 빌렸던, 지방채를 발행했던,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갚아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2,385억입니다.

이상정위원

맞죠! 맞다 하는데 복식부기를 자꾸 이야기해 샀습니까? 여기 상고 출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실질적으로 아까 적에 제가 말씀드린 부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쥐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그런데 이 자료에 만에 하나, 방금 차이가 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지방채가 1,471억 정도 나오는데 “2,385억”으로 차이가 난다 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것이 마이너스되어 버립니다. 말 그대로 다른 말로 하면 빵꾸가 나 버리는 상태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증인께서 말씀하신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가 2,385억이라는 것은 그 안에 퇴직충당금 예수금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2,385억은, 복식부기는 아시면서 왜 그래요? 복식부기는 기업회계 기준 상 처리하는 결산재무제표를 이야기하는데, 할 때 복식부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장래에 발생할 부채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퇴직금, 퇴직충당금 같은 것도 다 포함되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금액에 퇴직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결산서에 따른, 복식회계에 따른 부채에 대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 저는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질적인 부채, 돈 빌린 것 중에서 얼마나 남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2,385억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하시는 안 되지요.

김종대위원

증인,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상정 위원이 우리 양산시를, 소위 말해서 양산시라는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채권을 발행했거나 모든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 부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는 증인께서는 법적으로 행자부에서만, 그러니까 부채로 인정하는 금액만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실제는 우리 양산시가 나머지 금액을 갚아야 함에도 일부 법적인 부채만 따지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 기획파트에서는 어떻게 하든, 한 시장 밑에서 부채 이천삼백 얼마입니까, 다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그렇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시장이 갚을 것은 1,500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부시장이 갚습니까, 그것은 아니니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정 위원이 이야기하는 근본 취지를 아시고, 그것을 자꾸 “행자부” 운운해서는 안 되고 우리 양산시가 실제 총 털어서 앞으로 갚아야 될 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고금리 상환계획에 대해서,

이상정위원

잠깐만요. 아까 1,590억이 총예산에 대비해서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십육 점 몇 프로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16.88%입니다.

이상정위원

방금 우리 황윤영 위원이 이야기했던 기타 유동 장기차입금 이런 것 전부 총괄해 가지고 2,385억인데 특별회계까지 넣어도 부채규모가 33%되거든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예산의 33%된단 말입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34%요?

이상정위원

33%,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이것을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부서장께서, 증인께서 그 부서의 직원들하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제2의 IMF 사태가 와서 아무리 지방채지만 한순간에 갚으라고 할 때, 최대한 기간을 당겨서 갚으라고 할 때는 우리시에 디폴트 안 생깁니까! 생기죠, 당연히?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디폴트 아시죠? 채무불능상황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정위원

지금 태백시가 그 짝 아닙니까? 오투리조트를 개발해 가지고 예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 아닙니까, 공기업에서!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되어서 재무제표 공부를 해 가지고 여쭈어 보는 것인데 우리 운용조례 2조2항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일정 비율 해당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채상환을 위한 적립금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적립은 지금 하는 것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 바로 이자로 투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 보고 하이소. 이야기할 시간 많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있습니다. 연 이자를 얼마나 갚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연 이자가 150억 정도 됩니다.

이상정위원

큰돈이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큰돈입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SOC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을 한다고 하면 큰 사업을 할 수 있겠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정위원

물론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부채가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채가 있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 감당하거나 어느 정도 이자가 적게 나가는 부채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답답한 게 적립도 하게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다 아닙니다. 그러면 스케줄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부채상환계획이 미비하다는 겁니다. 우리 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순세계잉여금이 연간 400억이 나온다 500억이 나온다 하면 거기의 50%를 갚는다든지 50%를 적립한다든지 20%를 적립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계획이 안 서 있다는 것을 내가 매듭을 짓기 위해서 여태까지 이 과정을 질의했습니다. 우리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복안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상 이 부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금리인데 아직까지 고금리의 부채가 있다 하는 이 부분 자체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재정정책과까지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4.5%대의 고금리를 갖고 있는 부분이 약 800억 정도 됩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의 %가 4.5%대 되는 이자 이런 것은 금액 적은 것으로 차환하자 해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지자체에서 4.5% 이상 되는 전체 지방채가 3조 5,000억이 됩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도 자기들 나름대로 그 이자를 받아가지고 어떤 사업 어떤 사업 어떤 사업 이런 식으로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4,000억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기획재정부보고 “이것 어떻게 할 것이고, 일반 시중의 금리는 지금 3%대로 내려가고 있는데 지방채는 4.5% 5%대로 가는 이것은 안 맞다.” 이래서, 저희 시도 그렇습니다. 왜 제가 서울에 갔느냐 하면 4.5%대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대로 따라 가고, 그 다음에 4.12%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기획재정부하고 해 가지고 갚겠다, 이런 취지로 갔거든요. 최고의 문제가 당초 지방채를 빌릴 때 협약서의 모든 사항은 기재부 갑, 기획재정부가 갑입니다, 저희들이 을입니다. 모든 사항의 판단은 기획재정부가 한다. 협약서 내용 중에서 안 맞는 것은 갑과 을이 쌍방 협의해서 하되,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갑의 판단에 의한다.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지방채를 헐은 것을 빌려가지고 갚으려고 해도 모든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아레 기획재정부의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해서 “우리는 실제 그렇다. 1,200억이라는 빚이 있는데 5%대 주는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3%대로 바꾸어 타야 되겠다. 하니까 조치를 해 주라. 우리 시만이라도 해주라.” 이런 식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정위원

증인께서 업무활동 내용만 설명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당연히 4.5%, 5%, 3% 낮출 수 있으면 낮추어야 되죠. 그것 의무 아닙니까, 현재 공직자들의 의무인데 총괄적인 부채를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적립하고 있는지 지방채는 어떻게 갚을 것인지 그 계획이 있느냐를 내가 물어봤습니다. 자꾸 이자 이야기하지 말고,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방채의 상환은 당초 약정할 때 5년 거치 10년 상환,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못이 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조기 상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상환을 당겨 하겠다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약정서를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더 검토하기로 하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가지고 일정 부분을 말 그대로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적립하겠다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를 한 개도 이행을 안 하고 있다 그죠?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이행을 안 하고 있네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이자를 갚는 부분은,

이상정위원

이자 내기 바쁩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이자하고 원금을 갚는 상황이지요.

이상정위원

우리가 기채 발행을 했을 때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면 15년 아닙니까? 6년차부터 나머지 15년까지는 갚아 나가야 되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얼마를 몇 년도에 어떻게 갚겠다는 이런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 계획은 연도별로, 지방채를 상환하는 계획 그것은 사업마다, 5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고 하면 올해 갚아야 될 돈, 그것은 다 되어 있지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걸 물어봤다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일정 금액을 적립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지방채를 갚는데 사용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이상정위원

예, 그렇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시의 여력상 순세계잉여금을 일정 부분을 떼어 가지고 적립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작년 세입 총괄에 보면 지방세 수입이,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다 빼고 이천오백 얼마쯤 들어왔더라고요. 맞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하는 부분은 여기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입 예산은 저희들이 하고 세입에 대한 결산은 세무과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예산을 할라 하면 세입·세출이 얼마인지 알아야 된다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이것을 모르고 어떻게 예산을 짭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이 자료가 세무과에서 내려온 자료입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1,926억입니다.

이상정위원

아니아니, 12년도 결산 총괄,

한옥문위원장

잠깐만 이상정 위원님, 회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정문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이상정 위원님 끝나고,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이상정위원

되었습니다. 증인, 제가 수치를 숙지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예산을 짜면서 작년도 일반회계 세입이 얼마이고 지방교부세가 얼마이고 재정보전금이 얼마이고 이것을 좀 알아야, 차기연도 예산을 짤 때 원리금을 상환하고 어떻게 짠다 이런 계획이 서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네요, 기획예산실에서. 그것이 상당히 제가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수입이 100이라면 지출도 100을 잡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순세계잉여금도 적립을 안 하고 포함해 가지고 쓰죠, 지출에?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빚 못 갚네, 양산시는. 5년 거치 아무리 10년 상환이라 해도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야 뭔가 부채가 상환이 될 건데 전혀 계획이 안 서 있다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한옥문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증인께서 지금 답변이 안 되겠는데 담당계장님이 숙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한옥문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방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드린 전체적인 사항 말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가 실무 담당자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방채하면 기재부나 안전행정부에서 오는 것은 저희 쪽으로 오고 다른 것은, 고정자산 같은 것은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조금 전 이상정 위원께서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적립해서 지방채를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작년에도 이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효진 위원님인가 정석자 위원님인가 모르겠는데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하면,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이자나 원리금을 안 하고 다른데, 혹시 지역개발사업이나 그런 데 먼저 투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방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빌리자마자 5년 거치 10년 분할, 5년 거치 15년 분할, 그 총괄적인 계획은 전부 수립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회계에서 - 아무리 다른 사업이 급하다 하더라도 - 지방채 상환하는데 예산 편성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적립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한테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어차피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총괄 세출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그 당시 행정안전부 담당 사무원하고 통과한 내용도 있습니다. “반드시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적립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 혹시 순세계일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원리금 갚는데 먼저 편성 안 하고 다른 데 편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를 그렇게 마련해 놓은 것이지”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총괄적인 계획이 수립된 지방채 상환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별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정위원

상환을 순세계잉여금에서 하고 있네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그렇지요. 순세계잉여금하고 다른 것하고 전부 다 총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지방채 원리금 갚는 데는 이상 없이 다 편성해 가지고 다 갚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지난 5년간 상환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돈이 섞여버렸기 때문에,

이상정위원

그래 이야기하면 곤란하고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이상정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은 경우는 올해 결산을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이다. 그러면 그 100억 중에서 몇 프로라도 떼어가지고 상환하는 적립을 하든지 이래해라, 이 말씀 아닙니까?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담당관님 하시는 말씀이 그냥 되면 되는 대로 갚고 돈 섞어버리고, 이렇게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출하고 이렇네요. 계획은 없네요, 아예.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적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조례에 되어 있는데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왜 문제냐 하면요, 예산편성기준상 법적 의무경비를 최우선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지방채 같은 이 부분은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여유자금이 있고 하는 것 같으면 100억 같으면 1억이라도 떼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갚는다, 그것은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답답한 건 조례에 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적립한다든지 20%를 적립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그러면 내년도 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나왔다 그러면 지방채 상환하는 거기에 내서를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했다고,

이상정위원

나름대로 부서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을 때 10%를 적립하든 20%를 적립하든 그 기준이 없다 이 말이죠.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업에 먼저 충당하고 나서 돈이 모자랄까 싶어서 순세계잉여금을 우선적으로 지방채를 상환에 쓰라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만약 2014년도부터 한다고 하면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상정 위원 신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2013년도 당초예산 성과예산서 책이거든요. 135페이지에 보면 중앙정부차입금 이자 상환 해 가지고 사억삼천 얼마 이렇게 나간 게 있어요. 이 성과예산서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2013년도 올해는 시범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여기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해 가지고 전략목표, 정책개발과 자주재원 확충, 성과목표, 조직현황, 그 다음에 추진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방금 우리 이상정 위원이 신문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기채를 상환할 계획 이런 것은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총괄 세입에 포함되기 때문에, 물론 방금 황윤영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다음에 성과예산서나 일반 예산서 편성할 때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한 과목을 했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다음에는 - 이렇게 잘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 주면 훨씬 도움이 된다 이것이죠.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예산계장님, 자리하시고요. 증인,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지방채 현황이 원금이 1,152억 9,300만원 맞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기채 발행 내역이 있죠, 건 별로?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옥문위원장

그 내역을 전체 일괄 데이터 작성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회계과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 이 부분이 핵심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 나온 부분이 다 있습니다. 지방채 현황은 소관 부서가 될 것이고, 전체 채무 관계는 회계과장님이 전체적인 내용을 아시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일단 연도별 채무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장·단기 현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장·단기 현황이 있다 하더라도 상환을 못할 적에는 연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방금 우리 이상정 위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장·단기 채무 상환 현황을 요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정문위원

우리 계획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다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충분히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고금리 부분에 관계되는 것은 갑과 을이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4.5%로 쓰고 있는 고금리가 갑이 정부라면 우리가 갑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고금리를 쓰고 돈을 비싸게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이것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금리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부분을 쓰더라도, 지금 이런 금리 쓰고 있는 데 없습니다. 심지어 밀양의 수순만 하더라도, 내가 한 가지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600억의 빚에서 지금 90억대의 빚으로 내려왔다고, 빚도 우리의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무부서가 역할하는 부분이 분명한 선이 있어야, 마지노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장·단기계획을 우리 위원장께서 요구를 하신 부분을 충분히 자료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올해 우리 양산시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43.62입니다. 1회 추경 기준입니다.

박정문위원

4기 때 들어왔을 때보다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내려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규모가 커지는 부분도 하기 때문에, 국·도비의 율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양산시의 재정자립도가 원상복구될 수는 그 길을 바라겠습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회계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질의는 우리 양산시 채무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위험 수위에 가깝게 있다고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료를 보여 주면서) 4기 때, 2010년도에 내가 자료를 받아 놓은 것이 있어요. “연도별채무상환계획원리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도별로 원금·이자, 원금·이자 갚아나갈 계획을 다 세워놓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상정 위원의 질의 요지가 뭐냐 하면, 지금은 원금상환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자하고 갚아나가고 있지만 시에서 별도로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원금을 갚아나가는 그런 계획은 아예 안 서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계속 그대로 나가는 거라. 지금 원금·이자만 갚아 나가니까 부채가 줄어들 기미가 잘 안 보인다고, 이것 어느 때 갚을지 모른다고, 대한민국에 “채무제로”라는 지자제가 마흔여섯 군데입니다. 올해 하동도 채무제로를 선언했는데 양산시에서, 우리 증인께서는 채무제로의 계획을 세워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아예 없지요? 그런 생각을 해 본적도 없을 겁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직 생각을 안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고 계속 채무가 누적이, 누적은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라.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우리 양산의 재정 상태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명분만 사십삼 점 몇 프로라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재정이 그렇지는 안 합니다. 넉넉하지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채무제로를 자꾸 하려는 이유가 재정건전성 때문이거든요. 첫째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국·도비 확보하는 게 전에 보다 줄었습니다. 증인, 알고 계시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영호위원

앞에 우리 오근섭 시장님께서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 기채를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이런 채무가 늘어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현 시장님께서 사업을 그렇게 벌인 게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딱 목이 찼기 때문에 기채 발행 안 되잖아요. 때문에 증인께서는 지금부터라도 계획에 따라 원금·이자 이렇게 갚아 나가는 그 수순만 밟아나갈 것이 아니고 우리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부채를 어떻게 하면 하루속히 갚아나갈 수 있는지, 방향을 지금부터라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자꾸 이렇게 벌일 게 아니고 나중에 부채를 빨리 갚을수록 사업의 건전성도, 사업도 우리가 순수하게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 수순에 따라 가지고,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계속 밟아 나갈 것이 아니고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자산·부채 비율, 재정자립도 수치만 높다 해 가지고 우리 양산시 재정이 절대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수치만 높았지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증인께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채를 어떻게 하면, 다른 지자체도 채무제로를 선언하고 난리인 이 판국에 양산시도 그런 의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증인께서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우리 예산담당계장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부터 수립해서 밟아나가야 만이 이 부채를 빨리 줄일 수 있고 우리 양산시 재정도 건전하게 되리라 봅니다.

김종대위원

2012년도에 우리 양산시장님이 의회 본회의장에 와서 7,300억이 예산이 넘어섰고, -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 대대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국비도 많이 당겼고, 그런데 사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최근 3년간 세출예산하고 이월액을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의 대충 이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이월액이 300억 500억 이렇게 되었습니다. 2011년 12년도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10년도 523억원, 2011년도 540억 2012년도 1,004억원입니다. 그렇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대위원

이 이월액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관님이 보실 때, 본위원하고 생각이 똑 같은지? 이것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것 어떻게 보면 예산 사장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조금 전에 이상정 위원이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채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안 쓸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빚부터 좀 갚죠?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왜 쓰지도 않을 예산을, 팽창 예산을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었으면, 연도별로 엄청난 예산입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는 14.2%입니다. 이것 말 됩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관이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위의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지도부에서 무슨 지시가 있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지금 이월액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예(어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이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 이월비가 1,003억이라는 것은 총괄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관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이월액이 1,300억인데 거기에서 수해공사 산바 태풍 이 관계 때문에 160억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구차한 변명 같습니다만 2012년도 1회 추경을 8월 달에 했습니다. 그때 시설비가 21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엄청나게 질책을 하시고 해서 감사부서로 하여금 감사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 감사를 하면서 공무원이 지연시킨 부분이 있느냐, 이것을 많이 따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파트에서도 보니까 원인에 맞게는 되었다. 공무원이 무사안일하게 업무를 지연시키고 한 그런 부분은 없다. 원인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월금이 1,300억이라는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파트에서도 이런 예산이 사장이 안 되도록 예산 편성할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사실 이 예산이라면 우리 양산시의 14% 정도 되는 예산인데, 엄청난 예산입니다. 엔간한(어지간한) 시·군은 엄두도 못 내는 예산입니다. 일개 군단위 예산은 이것 거의 1년 예산일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장시키면서 의회에, 예산을 의회 의원들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 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 이월이 된다면 시민들이 볼 때 ‘의회에서 무엇했느냐, 옳게 예산 심의 했느냐?’ 라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워서 집행 못한 부분도 이유야 있겠지요. 이유도 있고 계획했던 게 안 돌아간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일부일 것이고 계획대로 이것을 못한 부분도 사실은 집행부에 문제가 엄청나게 크다. 이런 결과가 자꾸 나오면 의회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바로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2014년도 당초예산에는 우리 예산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심사숙고 하셔서 해 주셔야 됩니다. 굳이 지방재정법 이런 것을 안 들어도 잘 아시겠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파트에도 해당되지만 아까 이상정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예산파트는 세무파트하고 업무적인 연관성은 있습니다. 왜? 세금을 거두고 하는 업무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가정집으로 따지면 올해 어느 정도 돈이 있을 것인데 애들 대학 가는데 학비 얼마,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무파트하고 올해 어느 정도 되겠노 하는 부분은 엄연히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산파트에서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분야를 봐도 2012년도 최종 결산 현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4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13년도는 얼마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김종대위원

제가 할게요. 50%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 부분의 계획에 있어서 징수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우리가 기획예산파트에 따질 일은 아닙니다마만 우리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금을 거두고 한다 해서 포상금, 똑 같은 업무를 하는데 되니 안 되니” 이런 논란도 있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해 주자.” 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 본위원은, 사실 진짭니다. 일도 안하고 이렇게 50% 이상 줄어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월사업이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엄청났습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예산파트에서 진짜 심사숙고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시장 포괄사업비하는 부분이 13년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전행정부에서 이렇게 못하라고 하니까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3억 얼마 5억 이렇게 사업 파트별로 2013년도는 해 놓았습니다. 그것 우리 의원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쓴다 해 놓고 쓴 적 나는 없지 싶습니다. 나는 그런 것 이야기해도 안 되었고, 그 다음 2012년도 감사를 하는 부분이니까, 2012년도에도 보면 포괄사업비를 떡 갈라 주듯이 갈라, 현황이 실·과별로 나오는데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그 사업 파트에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00만원, 어느 행사에 500만원 이런 식으로 자꾸 포괄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이 행사는 인원이 어느 정도 동원되고 규모가 이 정도인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하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지 행사 예산은 예산대로 별도로 있는데 포괄사업비에서 왜 별도로 지원을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봐 주십시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2012년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대위원

예, 그렇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포괄사업비의 성격 자체가 포괄적으로 사용을 하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한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산출기초에 맞게 계획된 대로 추진된다 하면, 그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행사의 규모라든지 여건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계획이 수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증인, 계획이 수정되는 부분은 의회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계획했다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포괄사업비가 전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주로 행사, 예를 들어서 철쭉축제, 양산천 유채꽃 향연, 이런 것 전부 예산 다 있습니다. 통도사 연등축제 이런 것도, 통도사에서 순수하게 하는 부분을 1,000만원, 이것은 암만 포괄사업비지만 이렇게 떡 갈라 주듯이 한다면 앞으로는 포괄사업비가 의회에서, 집행부에는 없어야 됩니다. 진짜 당초예산이나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올려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덧붙여서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신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월액을 자꾸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관련 부서 2013년도 이월액을 보니까 310억 정도 돼요. 전체 1,300억 중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부서에서 310억인데 그 이유를 분석을 해 보니까 추경에 신규사업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어차피 그 해에 못해요, 이 사업들을. 전부 사유가 뭐냐 하면, “공기부족” “공기부족”이에요. 하지도 않을 사업을 해서 예산이 사장된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2회 추경을 앞두고 있는데 신규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으니까 특히 이번 추경예산 때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