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09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30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아 여름이 성큼 다가옴을 느낄 수 있는 6월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고 지치기 쉬운 계절에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번 정례회를 통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여름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전력난이 심각하여 냉방기 가동시간 축소 등 에너지 절약이 강화되어 도서관 이용객들의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공공도서관 소관 예비비 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포함)

안녕하십니까. 북구도서관에 관장 이규진입니다. 평소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 큰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며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공공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조서 308쪽부터 331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91쪽부터 200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8개 공공도서관 결산액은 99억 1,943만 6,000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105억 9,744만 1,000원 대비 6.4%인 6억 7,800만 6,000원이며 이중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액 6억 2,134만 9,000원을 제외하면 실제적인 불용률은 0.5%인 5,665만 7,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개 공공도서관별 결산액과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도서관으로 99쪽입니다. 예산현액 17억 438만 4,000원 중에서 93.6%인 15억 9,52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6.4%인 1억 917만 2,000원이며 이 중 예산절감액이 8,988만 9,000원으로 실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1%인 1,928만 3,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등 지역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3억 4,285만 2,000원을, 독서진흥사업 등에 2억 8,672만 2,000원을, 도서 등 자료구입에 2억 2,268만 4,000원을, 백업시스템 추가 구축 등에 1억 5,12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에 중앙도서관은 예산현액 16억 534만 2,000원 중에서 93.7%인 15억 482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6.3%인 1억 52만 1,000원이며 이 중 예산절감액이 9,810만 7,000원으로 실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2%인 241만 4,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화조 개선공사에 4,777만 3,000원을, 보존서고 모빌렉 서가 구입에 3,252만 원을, RFID시스템 구축에 1억 8,4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에 부평도서관입니다. 예산현액 10억 8,443만 5,000원 중 92.6%인 10억 45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7.4%인 7,992만 6,000원이며 이 중 예산절감액 7,504만 8,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4%인 487만 8,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지식재산센터 운영에 1,797만 2,000원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7,406만 5,000원을, 도서 등 자료구입비로 1억 8,19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9쪽에 주안도서관은 예산현액 11억 3,580만 8,000원 중에서 95%인 10억 7,924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5%인 5,656만 2,000원이며 이 중 예산절감액은 5,389만 원으로 실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2%인 267만 2,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료구입비에 1억 4,570만 6,000원을, 전산화 기반확충 등에 8,863만 3,000원을, 노후 냉방기 교체에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에 화도진도서관은 예산현액 13억 599만 1,000원 중에서 94.7%인 12억 3,693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5.3%인 6,905만 7,000원이며 이 중 예산절감액 6,307만 5,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5%인 598만 2,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RFID 도서관리 시스템구축에 2억 7,586만 1,000원을, 도서 등 자료구입비로 1억 460만 2.000원을, 노후시설 보수공사 등 환경개선사업비로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7쪽에 서구도서관은 예산현액 10억 33만 3,000원 중에서 92.1%인 9억 2,08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7.9%인 7,950만 7.000원이며 이 중 예산절감액 7,064만 2,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9%인 886만 5,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서관 이중창호 공사비로 4,994만 9,000원을, 도서 등 자료구입비로 1억 3,650만 원을, 서버 및 전산기기 구입 등 도서관전산화에 1억 51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1쪽에 계양도서관은 예산현액 13억 7,367만 6,000원 중에서 94.1%인 12억 9,30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5.9%인 8,067만 3,000원이며 이 중 예산절감액이 7,125만 3,000원으로 실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7%인 942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도서관리서버 구입 등 도서관전산화에 1억 6,168만 1,000원을, 도서 등 자료구입비로 1억 8,097만 2,000원을, 특색사업 환경사랑학습관의 체험학습장 조성비로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3쪽에 연수도서관은 예산현액 13억 8,747만 2,000원 중에서 92.6%인 12억 8,48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7.4%인 1억 258만 8,000원이며, 불용액중 9,944만 5,000원은 예산절감액으로 실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2%인 314만 3,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독서교육센터 등 평생학습비로 6,136만 5,000원을, 자료구입비 등에 1억 9,615만 4,000원을, 백업시스템 재구축 및 e-book서버 교체에 4,850만 원을, 각실 선풍기 설치 및 열람실 바닥재 교체 등 환경개선에 7,104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지역의 주민과 학생들로부터 더욱 더 사랑받는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중 공공도서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공공도서관 소관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규모를 보면 북구도서관 등 8개 공공도서관의 전체 예산현액이 105억 9,744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99억 1,943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6%가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6억 7,800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4%입니다. 기관별 결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별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8개 공공도서관 공통사항으로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도서관별 예산절감 관련입니다. 기관별 주요 불용사유를 보면 전체 불용액 6억 7,800만 4,000원 중 91.6%인 6억 2,135만 원이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불용입니다. 불용액 세부내역을 보면 도서관별 운영비, 도서 및 자료 구입비 등으로 도서관에 필수 항목인 도서구입비가 주안도서관은 1,000만 원, 계양도서관은 2,0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관련으로 도서관별 설명서는 해당 쪽수는 검토보고서와 같습니다. 공공도서관은 개관시간 연장을 위하여 국고보조금과 자체예산 등 도서관별 약 1억여 원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이용자 실적과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야간시간에 더욱더 많은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06쪽 북구도서관 관련입니다. 북구도서관은 특색사업으로 평생교육 노인자원 봉사활동의 제도적 구축을 위한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을 위하여 전체 예산 17억 438만 4,000원 중 약 10%에 해당하는 1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는바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실적, 특화된 프로그램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4쪽 중앙도서관 관련입니다. 중앙도서관은 1983년 개관 시 설치된 정화시설이 노후되어 작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정화조 교체공사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2,000만 원을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집행하지 않고 남은 예산 8,500만 원 중 4,700만 원만 정화조개선공사비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조명설치, 사물함설치, CCTV 및 자동문 설치, 엘리베이터 부품교체 등 다른 사업 시설비로 사용하였는바 당초 본예산에 정화시설 교체공사비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인지 여부와 향후 정화조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공사가 완료된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금번 2012회계연도 결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당면한 현안사업과 건전한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집행이라 판단되나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여부 그리고 예산절감 등 여타 사유에 의한 계획 변경 시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포함) 공공도서관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지금 보고와 검토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각 도서관에서 개관시간 연장을 다 했습니다. 1억 원씩 들여서 했는데 지금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이용자 실적,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성과 그거를 각 도서관별로 제시해 줄 수 있으십니까?

네,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앙도서관에서 정화조 교체공사비로 1억 500만 원 설정을 했다가 실제로는 4,700만 원만 들여서 하셨는데 그 자료 내시면서 그게 완벽하게 하신 건지? 또 추후에 더 필요하신 건지? 그 자료 제출하실 수 있으시지요? 그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RFID 중앙도서관하고 화도진도서관 2012년도 구축을 했고요. 주안도서관하고 서구도서관은 2011년 구축을 했는데 그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따라서 중앙도서관, 화도진도서관, 주안도서관, 서구도서관에 대한 RFID 구축 집행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야간연장은 허회숙 위원님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제가 요청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빼고요. 두 번째는 중앙도서관에서 정화시설 관련돼서 예산 편성했는데 그 부분을 다 안 되니까 다른 시설 했거든요. 그 예산 대비 집행 내역 관련돼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가 없으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우선 도서관에 대한 질문하기 전에 복지재정과장님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저희가 2012년도 결산을 보게 되는데 공통질문하게 잠깐 나오시겠어요.

복지재정과장 진영곤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일주일 동안 2012년도 각 부서별 결산 내역을 심사를 하는데 결산서를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한 이후에 작성할 때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몬적으로 결산서하고 그거를 알기 쉽게 저희가 자료를 만든 사항별설명서가 있는데 결산서는 법령이라든가 교육부 결산지침에 의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는 저희가 예산심사 때처럼 과목별로 기본은 부서별로 그 다음에 부서 내에서 단위사업을 알 수 있게 그렇게 작성을 과거부터 해 왔습니다.

교육부의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회계 결산 작성 기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 지침 있듯이.

네, 결산 지침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작성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매년 결산을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비슷하게 느끼실 겁니다. 예산은 반드시 사업 목적의 타당성 저희가 심사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타당성과 효율성을 어떤 교육적 목적에 부합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 예산이 타당했다고 하면 저는 집행을 제대로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맞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불용액을 어느 정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적을수록 좋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을 원칙적으로 따지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얼마를 남기라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치로 제시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대원칙에 따르면 세워진 대로 다 집행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3% 이하 정도로 불용액을 하라고 중앙정부나 우리 교육청에서 각 부서별로 결산을 하기 전에 그런 가이드라인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고요. 지금 불용액에 포함되는 항목 중에서 아까도 북구도서관장님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절감액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나 아니면 자체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서 특정 과목의 비용 중 예를 들어서 5%, 10%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불용액은 몇 프로 그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욕심을 부려서 그러니까 그 욕심이라는 것이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어쨌거나 그 사업을 어떤 이유가 됐든간에 제대로 수행을 못 했거나 아니면 과다 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예가 왕왕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중간에 정리추경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면 우리 결산까지 다른 부서에서 그 사업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 특히 인천시나 우리 교육청이 굉장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서별로다 예산을 올릴 때는 다 필요하다고 올리셔요. 그리고 어느 예산도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산을 볼 때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나름대로 그게 이해는 되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싶고요. 예산 절감에 대한 우리 교육청 또는 교육부의 지침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거는 예산절감에 관한 계획은 예산부서에서 편성…….

2012년도 다시 말해서 2013년도 결산을 앞두고 아니죠 2012년도 이게 연결되니까 예산절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한 게 있나요?

’12년도분이요?

네, ’12년도.

’12년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불용액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약 105억 가운데 지금 결산을 보면 약 6억 7,000 정도의 불용액 8개 도서관 공히 합쳐서입니다. 그래서 6.4%의 불용률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구도서관장님.

북구도서관장 이규진입니다.

불용률이 많이 발생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불용률이 6.4%인데 거기는 예산절감액이 5.9%가 있습니다. 예산절감액.

예산절감액은 과장님한테 일종에 가이드라인을 얘기한 거고 자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예산절감 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인 불용률은 0.5%입니다.

그러면 8개 도서관별로 예산절감 한 내용이 뭔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액은 교육청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을 하도록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2012년도인 경우에 7월 달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서 8월 달에 확정을 해서 예산을 비목별로 절감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5.9%이고, 실제적으로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이 0.5%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하기 전에 요구한 지침내용하고 실질적으로 각 도서관에서 실행한 예산 절감 내용하고 일치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주시지요. 지침하고 실질적으로 각 도서관별로 5.9%입니까?

저희가 예산절감계획을 교육청에 제출해서 교육청에서 그 금액을 절감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거거든요. 2012년 8월 달에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절감을 한 거고요. 또 집행 과정에서 불용액이 부득이 발생한 것이 0.5%라는 말씀입니다.

8월에 내려온 게 과장님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건가요?

작년에 시에서 법정전입금이 적게 들어온 결과고, 자체적으로 편성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하고 또 중간에 어떤 그러한 절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하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능하면 처음부터 예산 세울 때부터 예산절감 계획이 있으면 초기부터 하는 것이 저는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불용액 과다 발생한 내용을 보면 8개 도서관 가운데 북구가 17.7%로 1위 그 다음에 계양이 11.7%, 서구가 11.2%이거든요. 이렇게 8개 도서관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3개 도서관이 이거는 예산절감말고 집행잔액 가운데 퍼센티지이거든요. 예산절감 빼놓고요.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나요? 북구가. 관장님이 거기 관장님이시잖아요?

그 자료가 17.7%가 어디 나오는 자료죠?

이거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5쪽이요. 예산을 절감해서 한 것은 합리적이지만…….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에 보면 북구도서관이 불용액이 1억 917만 1,6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발생했는데 그중에 예산절감액으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 82.3% 8,988만 9,000원이고 집행 잔액으로 불용이 발생한 것이 1,928만 2,670원으로 17.7%라는 예산 불용액에 대한 구성비지 그게 17.7% 남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제가 이해를 다 해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을 해서 하는 것은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집행 잔액이 어쨌거나 많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상대적 평가잖아요.

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현재 저희 북구도서관은 전체적으로 6.4%인데 예산절감액 5.3%를 제하면 1.2%가 저희 불용액입니다. 1.2%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전체적으로는 0.5%고요.

아무튼 그 내용을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FID와 관련된 질문을 할게요. 지금 중앙도서관하고 화도진도서관이 2012년도에 구축을 했잖아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김희수입니다.

RFID가 2011년도에는 주안하고 서구도서관인데 당시에는 구축비용이 약 1억 2,000 또는 1억 3,000인데 중앙이 1억 8,000 화도진이 1억 7,000으로 약 5,000에서 6,000 정도 RFID 구축을 위해서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우선 전제로 두면 중앙도서관에 총 장서수가 30만권 정도 되니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30만권 정도 되니까 도서에 부착하는 칩의 양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런 거는 서구하고는 많이 비교가 됩니다마는 결정적으로 큰 거는 뭐냐 하면 사서용 RFID리더기요. 리더기가 대수가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한 10대 정도가 되고 주안이나 서구는 7대, 5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가대출반납기도 한 대 정도 더 많고, 도난방지출입구 안테나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저희가 4대인데 거기에 이제 싱글이 있고 듀얼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듀얼을 또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서구나 주안에 없었던 자료위치안내 영수증출력기가 저희가 11대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장서수 플러스 장비가 더 많아졌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도서이용 그러니까 장서수 대비 또는 이용자수 대비 중앙이나 화도진도서관이 주안하고 서구도서관보다 많다는 뜻인가요?

화도진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은 좌석수라든가 이용자수라든가 장서수들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그걸 좀 비교해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화도진도서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화도진도서관장 한태형입니다.

지금 중앙도서관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화도진도서관도 주안이나 서구보다 약 5,000 정도 구축비용이 더 들어갔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서구하고 주안도서관은 일반자료실하고 어린이자료실만 구축을 했는데 저희 도서관은 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자료실하고 향토자료실을 추가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안이나 서구보다도 RFID 구축하는 내용자체가 더 많아졌다는…….

장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장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업체는 4개 구축한 데가 다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저가입찰 총액입찰 방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요? 입찰로 하신 거죠?

네, 지역 제한해 가지고.

그 내용도 도서관별로 주십시오. 가능하면 이런 부분을 저는 최소비용을 들여서 최고의 내용을 구축하는 것이 저는 예산절감의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이수영 위원입니다. 복지재정과장님, 예산절감 지침 10% 이것이 프로테이지는 해마다 조정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고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교육청 재정 형편상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거 언제쯤 현장으로 지침이 내려가나요, 시기가. 대개.

작년에는 8월말인가 나갔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예산부서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규진 관장님, 결국 우리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절감을 불가피하게 하다보면 사업추진 내용에 있어서의 질은 좀 떨어진다. 또 하고 싶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한다는 그런 어려움은 현장에서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도서구입비도 절감대상 항목에 들어가는 겁니까?

절감 대상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도서구입 주안도서관 1,000만 원, 계양도서관 2,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항목 아닙니까? 영역이.

그렇습니다. 도서관에서 뭐 신간도서를 구입하고 하는 장서구입예산은 아주 중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죠. 중요한 예산이죠. 저희가 또 도서관이 현재 장서확보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서구입지원 비법정전입금으로 시에서 지원하던 예산도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규모도 줄었을 텐데 또 이렇게 도서구입비에서 절감대상으로 해서 삭감을 하면 결국 그 피해는 수요자인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피부로 이렇게 와 닿는 그런 대상일 것 같은데 이거는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의 예산구성이 공공요금이나 기관운영비가 있고 장서구입비가 있고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비가 있습니다. 3가지 종류로 볼 수가 있는데 2012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절감계획이 6월, 7월중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거의 반 이상 된 상황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어려운 여지가 있고, 또 기관운영비는 최소한 어찌됐든 없고 해서 장서구입비 결과적으로 책을 덜 사는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10%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거기서 부득이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적기가 있고 아마 예산집행계획이 연간 계획이 월별로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복지재정과장님한테 이런 절감지침이 어느 시기에 시달이 되느냐 하고 질의한 내용도 그런 걸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결국 이것이 작년 8월말이었다면 이전에 시행을 했던 사업들은 예산절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후반기에 나머지 사업 중에서 이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아주 꼭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도 절감대상에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좀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시기조정은 또 예산집행은 본청에서는 하다보면 몇 프로를 절감해야 된다는 산출기초를 잡기도 어느 정도 시행이 되어야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어느 것이 가장 현명한 절감계획이 되겠는가? 그 시기나 내용이나 사업에 있어서 사업추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고려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0.5%라는 사업은 예산은 자체적으로 시행하다가 결국 불용액이 생긴 그런 예산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100% 다 집행을 해야지 그렇게 한 푼이라도 남기는 것은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도서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집행내역들이 도서관별로 쭉 나와 있는데 작년에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침이 내려와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집행하면서 효율적으로 이것을 절약한 기관 단위도서관에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게 가는 게 있습니까?

북구도서관에 이규진입니다. 권용오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 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복지재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재정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게 혹시 있는지?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우선 예산부서에서 연초나 연중에 자체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비율을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인센티브가 없고요. 다만 기관별 특성에 따라서 단위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노력에 따라서 많은 예산절감을 하면 예산 성과급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면 개별적으로 혹은 기관한테 일정액의 인센티브가 나가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만약에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어떤 이런 지침이 내려오고 또 이런 지침을 저기 하게 되더라도 좀 더 많은 차후에 결산할 당시에 어떤 인센티브를 기관별로 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해서 하시면 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중앙도서관장 김희수입니다.

정화조 관련돼서 2012년도 예산 얼마였었어요? 정화조 교체와 관련된.

본래 예산은 1억 500입니다.

얼마 쓰셨습니까? 정화조 교체비로.

최종적으로는 4,7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러면 50%도 안 쓰셨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1억 500을 신청하시면 안 되잖아요.

자료를 준비 중인데 제가 가져온 걸로 보면 저희가 2011년도에 2012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때 하수도법에 정한 기준에는 저희 도서관 5,500평방미터에는 정화조 크기가 1,000인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2년도 저희가 시행을 할 그 당시에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바뀌어가지고 저희 도서관 규모면 500인용이 적합하다는 게 구청 환경보전과 남동구청에서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승인 신청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500인용으로 줄이다 보니까 규모가 반으로 줄고…….

그러면 중간에 추경도 있고요. 뭐 이렇게 했을 때 반납하는 조치를 하셨어야지 목적 외로다가 CCTV를 설치하거나 엘리베이터에 쓰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목적 외 이거 일종의 전용 아닙니까?

사실 그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조금 그렇게 절차를 밟기에는 금액이 많은 금액이었고, 사실 저희 도서관이 30년 되다보니까 너무 급한 사업들이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사업들이 이제 CCTV라든지…….

관장님, 제가 이 돈을 잘 못썼다는 게 아니고요. 뭐 나름대로 CCTV가 노후가 됐거나 엘리베이터에 쓸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거는 당연히 그러면 의회에 승인된, 의회에 심사된 대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과다 발생했다라는 말씀을 지금 스스로 인정을 하셨는데 과다신청을 하신 거 그 사이에 어떤 뭡니까? 제도든 규정이든 이런 게 새로 발생을 해서 그만한 규모로 할 필요가 없어서 하셨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정리추경이 됐든 추경에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고 그것은 반납하고 이러한 CCTV나 이러한 중앙도서관에 필요한 그런 시설비로다가 새 신청을 하셨어야 맞는다는 거죠. 그것을 저희한테 일말의 어떤 한마디 상의 또는 보고조차 없이 이렇게 다른 데 이렇게 써버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죄송하다고, 저는 결산하면서 답답한 게요. 예산은 우리가 삭감하면 안 쓰면 그만인데 결산은 다 써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배 째란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써 버렸는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그거로 끝나는 건가요?

사실은 5,000만 원 정도 잔액 중에서 그때 당시 7, 8월에 절감액 나왔을 때 거기서 또 2,000만 원을 또…….

교육청에 보고를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재정과장님 예산과에 물론 결산은 복지재정과지만 예산팀에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전용해서 쓰겠다라고 사전에 협의 또는 보고한바가 있습니까?

그 절차는 못했습니다.

관장님, 여기 관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 반 됐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계실 때 쓰신 거네요?

네.

그러면 관장님이 제멋대로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집행시기가 7월, 8월 정도 되고 그래서 사실은 추경을 통과하고 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추경시기라고 하는 것은 픽스되어 있어서 그 시기 외에는 저희가 또 할 수가 없어요. 또 그거 한 건 가지고 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관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사안의 중요성 내지는 그러한 어떤 변경의 필요성 목에 변경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다고 한다면 적어도 교육청에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고 상황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또는 의회에 와서 사전에 보고 정도는 하셨어야 된다는 거지요. 성립 전 예산도 우리가 하고 나서 나중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이 다 돼서 더군다나 50%, 60% 이렇게 잔액 발생한 것을 용도를 변경해서 쓰시고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는 심사할 이유가 없어요. 예산이든 결산이든.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왕왕 더 있지 않나 저희가 앞으로 1주일 동안 심사할 건데 당연히 예산할 때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부분을 집행을 다하셔야 돼요. 마구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 예산 절감의 방안 뭐 1,000원짜리를 여러 가지 노력해서 900원에 산다든지 이렇게 10% 절감한다. 이런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중간에 이런 어떤 정화조와 관련된 설치에 대한 기준이 변경돼서 그렇게 발생하면 당연히 그렇게 맞춰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 부분에 관련돼서 충분히 지금 여러 가지 몇 달의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바꿔서 쓰시고 교육청도 전혀 모르고, 의회에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보고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면 이게 하나의 전례가 된다는 거죠. 복지재정과장님, 제 지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산은 세워진 목적대로 집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관련돼서 예산에 대한 변경이나 이런 것을 추경하기 전에 목적을 변경할 경우에 목을 변경하고 나면 교육청에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복지재정과 쪽으로는…….

예산과로 가죠?

네.

그거는 예산과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굉장히 행정의 탄력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차피 이게 기관 대 기관을 움직여서 어려운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돼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도서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타 도서관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북구도서관인데 관장님, 지난해 예산중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정년퇴임행사비에서 400만 원을 쓰셨네요?

북구도서관장 이규진입니다.

400만 원 좀 많지 않나요? 그 전에는 200만 원씩 편성했는데 언제 100% 증액이 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명분입니다. 작년에 2명이 정년퇴임을 했어요.

두 분 하셨나요?

네.

그러면 200씩인 거네요?

관장하고 기능직이죠. 운전기사.

여기에 그냥 정년퇴임행사비라고 하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만 원인데…….

그 기준에 의해서 교육청 지침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분 거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안도서관입니다. 주안도서관 147쪽 보면 보전금에 소외계층 급량비 비용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소외계층에 대한 급량비해서 20만 원 쓴 거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주안도서관장님.

주안도서관장 최인숙입니다. 저희 도서관이 소외계층 그래 가지고 노인학습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1년에 한두 번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학습실 운영비로 지출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용자 중에…….

이용자 중에 노인학습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상시적으로 1년 중 그 분들이 우리 도서관에 노인학습실에 오셔 가지고 서예도 하고 문인화도 스스로 공부하고, 또 강사를 투입해서 지도도 받고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세요?

회원은 30명입니다.

30명인데 이번에 급량비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일회성으로 식사를 대접한 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쿠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급량비라는 것이 식사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일회성입니다.

일회성이요?

네, 많은 액수도 아니고, 뭐 좋은 거 대접하지도 않은데 일회성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도서관은 노인학습실을 운영하는 도서관이 많지 않죠. 없죠. 저희 도서관의 특색사업입니다.

아무튼 다른 도서관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좋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 노인공경의 차원으로 봐야 될지? 소외계층에 대해서 소외계층 사실 많은데 일회성으로 제가 볼 때 과연 이게 일회성으로해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지속적인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야지 도서관에서 한 번 그야말로 회식비라는 거잖아요?

아니 도서관에서 지속적으로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인화를 배우고 또 서예도 배우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서관은 거의 없습니다. 전국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특색사업으로 호응이 좋고, 회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저희가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지속성이고 가능하면 공공도서관에 대한 역할 이런 것이 특히 교육청이 운영하는 거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능하면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 역할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8개 도서관 가운데 위탁도서관이 북구 관장님 어디어디죠?

북구도서관장 이규진입니다. 위탁도서관이 주안도서관, 계양도서관, 연수도서관.

세 군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산을 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지만 도서관에 대한 소유 자체는 여전히 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평생교육 차원에서 우리가 하고 또 그 도서관을 학생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감당하는 거는 맞는다고 봐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여기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 시설 사업비라든지 그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결국은 소유 자체가 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거는 시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기본시설비는 어쨌든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운영비라든지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때그때 어떤 단기간에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 구축함으로써 거기에 소유 자체가 시에 있기 때문에 시설 변화를 갖고 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시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특별히 사전에 우리 예산지원과하고 해서 예산 올리기 전에 지금 결산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또 얼마 후면 내년도 사업 올리실 거잖아요. 그 작업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예산을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교육청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탁도서관 그러면 운영비나 시설비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최소한 그래도 그게 다 어려우면 기본시설비를 개선하고 하는 그런 것은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도서관은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도 우리 교육청이 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토털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체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을 8개 도서관별로 따로 뽑아서 이만큼 들어가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할 거냐 라고 카드를 던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 도서관법에도 보면 도서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더구나 위탁도서관은 말할 수도 없고…….

이게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주무장이 시장이에요. 교육감님은 두 번째 협조하는 관계거든요. 그동안 교육청이 해 왔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인데 저는 만약에 이번 연말에 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저는 최소한 50% 이상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안 하면 그거는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구노력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배상만 위원입니다. 공공도서관에서 학교에 학교도서관이 많잖아요? 그래도 공공도서관은 여러 도서관에 대한 전문인력이 많아서 그런데 학교도서관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북구도서관장 이규진입니다. 배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공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의 사서나 관계자 연수를 한다든가 또 우리가 방문해서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지도를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공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행사성 사업 그런 거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는 자체에서 시행을 하십니까? 아니면 수주를 주어 가지고 시행을 합니까?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강사를 섭외하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요.

자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전시회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자체 인력을 가지고 하시냐? 아니면 그런 전시회 자체를 외주를 주어서 하시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요. 그런 거를 제작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거는 제작 정도 맡기는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자체 도서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그러한 사업들은 외주를 주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도서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다른 일도 많은데 어떤 사업에 몰두하다 보면 굉장히 도서관 운영에 결손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러 가지 기획, 평가 그런 것은 하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전개하는 거 실제 현장에서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벤트 회사에 수주를 줘서 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직원들이 힘이 들어 하는 것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서구도서관을 보면 서구도서관이요.

서구도서관장 정우용입니다.

예산을 보면 서구도서관이 불용액이 제일 많은데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그건 왜 그렇죠?

저희 도서관이 프로테이지 상에는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이 10억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산절감액이 7,06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88만 원 전체적인 예산에 0.8% 정도가 됩니다.

아니 서구도서관에 불용액이 7,950만 9,000원이에요. 그것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비율이 7.9% 굉장히 높아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고 저희도 예산절감액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된 겁니다.

예산절감액에 비해서 다른 도서관보다 예산을 많이 절감을 시켰다. 그런데 관장님은 예산을 운영하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두는 것이 뭐예요? 예산절감입니까? 아니면…….

집행입니다.

집행입니까?

네.

뭐 절감도 집행이 뭐예요? 집행하는 것이…….

줄이는 것이 아니고 쓰는 게 우선입니다.

이 예산절감액 중에는 관장님의 의도에 따라서 절감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 운영의 필요성 때문에 절감하신 거죠?

그 중에 저희가 프로테이지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쓰고자 하는 예산은 많은데 또 인천시 전체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쓰고 싶은 것도 못 쓰고 절감을 한 것이 대부분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맨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꼭 써야 되겠다 해서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감 하라고 하니까 이거를 절감시킨 거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세워놓은 예산은 다 써야 된다. 그것도 예산 집행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감도 중요하지만 뭐 절감할 바에는 그렇게 강제적으로 소신이 없는 절감을 할 바에 예산 필요가 없잖아요. 존재가치가 설립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신 있는 예산 편성을 해서 소신 있게 집행을 해 나가면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예산절감을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것을 절감을 시켜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러한 현장이 굉장히 많아요. 현장에서 그러한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 이거는 왜 절감을 했지 보면 절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절감 대상이 뭐냐? 그 사업 추진한 사람이 대체적으로 수긍을 잘하는 긍정적인 사람, 성질이 팔팔하고 이유를 꼬치꼬치 묻는 사람은 그 예산 터치를 안 해. 야, 저 사람한테 예산절감하자 그러면 이거는 밑천도 못 걷져. 그러니까 아, 저 사람한테 예산절감을 하라고 그러면 뭐 관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다음에 하죠. 이런 것들을 절감을 시킨다 이거죠. 이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은 절감 취지에 맞게 타당성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정책 운영에 최대 극대화를 위해서 효율성 있고 타당성 있고 심도 있게 예산을 검토해서 이것만은 꼭 필요하다. 이거는 다음에 미루어도 되겠다.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북구도서관장님,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계획이 아직 안 와서 간단하게 이 운영에 대해서 말씀 해 보세요.

북구도서관장 이규진입니다. 김영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2년도부처 16개 시ㆍ도에 운영하도록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운영의 목적을 보면 이제 전문 퇴직자나…….

아니 잠깐만요. 그런 거는 알고 있으니까 현재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그것만 간단히.

운영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운영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161명으로 봉사단으로 되어 있고, 활동은 저희가 149개 기관, 프로그램은 421개, 연간 봉사활동 횟수는 1만 5,617회를 하고 있고요. 주요한 기관 방문하는 데는 도서관이나 박물관, 복지관, 노인회관, 평생교육 유관기관이나 주민자치센터,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를 하고 있고, 저희가 거기에 특별한 프로그램은 성인문예, 검정고시나 성인문예교육이나 검정고시나 학력취득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학습지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을 위해서 치매노인을 비롯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전통문화나 체조, 상담, 서예, 미술치료 이런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거를 봉사단에 위임해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봉사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저희 지도하에…….

네,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금빛봉사단은 퇴임하신 분들이 주로 활동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지금 삼락회가 초등학교 또 중ㆍ고등학교 다 합쳐서 운영을 하고 계시던데 이 금빛봉사단의 역할에 대한 위임을 사업을 삼락회하고 협의하셔서 삼락회 사업으로 위임하시면 그럼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봉사단을 조직할 게 아니라 뭐 교육청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검토 한 번 행정적으로도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답할 필요는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의 첫 날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되게 질문하신 게 지금 예산절감에 대한 불용액의 발생에 대해서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또 실제 운영비나 인건비나 예산절감 이런 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절감계획이 제가 듣기에 앞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어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한 가지 예산을 집행할 적에는 시의회에서 심의한 내역대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도 없이 혹은 협의나 보고도 없이 임의로 용도를 바꾸어서 집행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이러한 처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13년 6월 13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직속기관 소관 예비비 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