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말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도시과, 도로과,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해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제출한 후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 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회의를 속개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심경숙 의원에게 동료 의원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목적은 우리 산건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우리 의회주의가, 제대로 된 의회주의를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저도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결정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동료 의원으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심경숙 의원님, 여기 산건위원회는 의회주의지요?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자기하고 의견이 안 맞다 해서 그걸 “야합으로 결정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에 앞서서, 그 이야기는 따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저는 공식적으로 산건 위원장님의 원활한 산건 위원회의 회의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어야죠.

아닙니다. 저는 왜 속개를 해야 되느냐 하면 두 가지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위원장님이 우리 산건 위원회에서 - 일방적으로 - 안건 심의된 내용을 신문에 게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뭣 때문에 부결된 내용을 전혀 소개도 하지 않고 의회주의에서 결정된 걸 갖다가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 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신문에 게재한 것,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제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부결된 내용이 어째서 김효진 의원 혼자 때문에 부결됐습니까? 이 이야기를 심경숙 의원님 바깥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부결이 왜 됐는지 호도가 되어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결된 내용 역시도 내가 다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 때문에 되었냐! 그러니까 그분들도 아는 분들은 “그렇게 될 거면 당연히 부결해야지” 이렇게 되었는데, 왜 우리 산건 위원회에서 일어난 의회주의로 의결한 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산건 위원회 회의를 실추시키고, 정확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텔레비전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민원인이 내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요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도 다 알려져 있답니다. 그래서 저보고 오늘 하래요. 심장충격기 그것 저 때문에, 저 혼자 의결로서 부결시킨 겁니까? 저는 부결내용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상위법령보다도 강하게 면적이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실효성 문제, 또한 기존에 마흔아홉 군데 설치되어 있는 데서도 - 2009년부터 상위 법령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 단 한 차례도 사용된 적이 없어서 그걸 정확하게 부결 내용을 세 가지를 지적해서 했는데, 오늘 여기 잘 왔네요. 모 신문사 기자님도 정확하게 들으세요. 언론에 내려하면 모 언론사처럼 정확하게 무슨 내용 때문에 부결되었다는 부결내용도 적어줘야 됩니다, 상대방 얘기 들어서.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취재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사도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건 위원 쪽에. 어느 모 언론사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부결 내용을. 속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도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 앞에 심경숙 의원이 발의했던 심장충격기가 왜 부결이 되었는지 또 의회주의는 본의원 혼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계신 산건 위원회의 위원님들 다수가 그것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부결시킨 내용을 온 천지 다니면서, 그래도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 내용을 학부모들한테까지 알려가지고 학부모들까지도 저한테 연락 오고 하는데, 이래서 어떻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론화 시켜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회의 자리는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걸 일반인한테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해가면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합니다.

저는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뒤엎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기고문을 썼냐?”는 것은 바깥에서 나가서 제 심정을 호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사과를 해야 될 문제이거나 여기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저는 별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도 바깥에 나가가지고 산건 위원장 욕하고 다닐까요?

그래서 기고문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있죠.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틀린 내용 있었나요?

있죠. 우리가 어떻게,

그 부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말마따나 신문사에나 이렇게 다 얘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말마따나 지금 방송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정을 야합을 해서 결정을 한 겁니까?

제가 야합이라고 썼었나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그러면,

제가 야합이라고 거기에 썼나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똑바로 보시고 다시 얘기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부결되었다는 그 심정을 토로 안 했어요? 부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일부러 보여주는 겁니다.

저도 회의는 할 마음 없습니다.

정회를 좀 하고 합시다.

왜 정회를 해야 됩니까? (박말태, 김효진 의원 퇴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2013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12일 도시건설국장박종서도시과장박형곤도로과장박진욱교통행정과장이득수산림공원과장김종렬 도시건설국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그냥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회의진행에, 지금 성원 문제는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13시까지 정회를 하고 그때까지 한 번 기다려봅시다. 그때 되면 그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오늘 회의진행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해서 정말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지금 회의 성원에는 문제는 없지만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참석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1시부터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