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창원소방본부 김종길 본부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여러 위원님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사항을 감사하는 것이므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창원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 낭독 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 종료 시에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님, 선서를 해 주시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2일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병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서 소방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근 창원소방서장입니다. 박진완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이어서 소방관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김길규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이기오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태권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창원소방서 노완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하태성 방호예방과장입니다. 마산소방서 김태봉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병로 방호예방과장입니다. 그리고 각 관서별 출동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1명씩은 출동대기로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부서별 총 7건씩 35건을 작성하였으며 개별사항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소관 26건, 119종합상황실 소관 7건, 소방정책과 및 예방대응과 소관 11건, 창원소방서 11건, 마산소방서 10건 총 66건을 작성하여 지난 5월 24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 처리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 2012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정책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유인물 199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총 26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소방장비 보유 및 청사 신·증축 및 환경개선사업 현황, 소방서별 화재 발생 및 인명·재산 피해 현황, 소방시설 안전점검 조치사항과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화재예방 홍보 및 소방안전교육 실적, 의용소방대 현황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 실시 현황 등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119종합상황실 소관 개별사항으로는 유인물 237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7건을 작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119종합상황실 구축현황, 소방무선 통신망 구축 현황, 이동전화 위치정보 처리 현황, 119 신고전화 접수건수, 119통역 도우미 인력 풀(pool) 현황 등에 대하여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과·예방대응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유인물 253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총 11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구조·구급대 장비 현황, 화재 발생 현황, 소방특별조사 실적, 대형화재취약대상 안전점검결과, 화재예방 홍보 및 소방안전교육 실시 현황, 의용소방대원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 순으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유인물 279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11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구조·구급대 장비 현황, 화재 발생 현황, 소방특별조사 실적, 대형화재취약대상 안전점검결과, 화재예방 홍보 및 소방안전교육 실시 현황, 의용소방대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 순으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마산소방서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유인물 307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11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창원소방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외에 언급하지 못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무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우리 소방본부 전 직원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향후 시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시정이 더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장병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길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제목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원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하십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김종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 업무 중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체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부과액보다 체납액이 가산세가 붙어도 10%...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소방정책과장 김길규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자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오타도 있고 자료 통계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215페이지, 218페이지 수정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복사해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액은 2,000,000원인데 체납액이 2,292,000원으로 해서 292,000원이 불었습니다. 한달 동안 부과기간을 주어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5%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가산금을 부과했는데 다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붙다 보니까 292,000원이 추가로 금액이 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언제 됐습니까?

2012년도에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마산소방서에서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마산소방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마산소방서장 박진완입니다. 현재 5월 중으로 불입이 다 되었습니다. 4월 말 기준을 했었는데...

돈이 들어왔다?

예, 5월 말로 전부 다...

됐습니다. 그러면 197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돼 있는데,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197페이지 위에 소방본부 청사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놨는데 청사 신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사항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부 청사 이전 계획을 작년도 8월 17일날 방침이 확정된 이후에 2012년 10월 16일날 공유재산 관리계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본 예산에 3억2,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계약이 완료되어서 설계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언제까지입니까?

설계는 9월달까지 지금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월까지 완료된다. 설계가 왜 그렇게 오래 걸려요?

저희들이 기초 자료를 뽑고 하면서 시간이 걸린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4월 25일부터 해서 9월 25일까지 150일간을 줬습니다.

150일간?

예.

설계하는데 150일간 소요된다 이 말이죠?

예, 그 중간에 교통영향분석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가적인 것도 있고 해서 기일이 좀 걸린다고 그렇게... 최대한 그것도 짧게 잡아서 자기들은 요구를 최소 6개월 이상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최대한 당겨서 해 달라고 해서 지금 5개월 정도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13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당초에 배정될 때 요구는 그렇게 했는데 설계비만 받아서 이랬는데 설계를 빨리 해야 추경 때라도 또 올려서 사업비가 확정되고 하면 올려가지고 공사를 해야지, 급한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 천천히 지어도 됩니까?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굉장히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 확보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추경에 삽이라도 뜰 수 있게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철저한 계획을 해서... 예산 사정은 예산 부서에서 할 사항이고 사업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재원을 확보하는 쪽에 힘을 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지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네요. 그 다음에 207페이지에 보면 소방서별 소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를 했는데 미수납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미수납분은 지금 총 5,476,000원인데 재산이 없는 건이 5건입니다. 총 9건 중에서 5건이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지금 시효기간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무재산이라는 이 사람들은... 소방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재산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임대차 계약을 해서 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소유의 재산이 없어서 압류할 물건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안 된다... 부과도 중요하지만 과태료 미수납분 받아들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과만 하고 안 받아들이게 되면 이거 뭐 부과해라, 나는 뭐 행위는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행정이 먹히질 않아요. 그래서 부과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부과를 했을 때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런 자세로 안 하면 질서잡기가 힘이 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에 가스 제조저장, 취급시설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요즘 도시가스 해서 가스 사용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 이리 사건이라든지 이런 가스가 터진다든지 이것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 큰 피해가 오는데 자주 안 일어나다 보니까 별로 어렵게 생각 안 하고 취급하는 수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큰 홍역을 치룬 뒤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보다도 그럴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아마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평상시에 하는 거 말고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 가스실이 640개소가 있습니다. 이 대상에 대해서 대량위험 가스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과 동시에 유관기관 전체 긴급구조 훈련을 통해서 경각심을 고취하고 저희들이 현장대응방법을 상시에 강구하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아무튼 가스는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정말 한 건도 우리 관내에서는 사건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또 시민들도 보이지도 않으니까 안이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교육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01페이지 소방차량 보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3년에 5대 해서 5억원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체 대수가 4대고 신규가 1대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2013년 보강계획은 5대 5억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구급차 국비 보강사업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이고 국비가 2억5,000만원 내려오고 창원시에서 2억5,000만원을 대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구급차 5대에 대해서 조달청에 3자단가계약을 해서 구입 의뢰 중에 있고 7월달 경에 차를 인수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 확보는 다 되어서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202페이지에 향후 3년간 교체대상 차량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약 60대 정도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데 특히 창원소방이 36%가 노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후된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2014년 28억원입니까?

예, 28억원.

28억2,600만원, 2015년에 17억원, 2016년에는 34억원으로 이렇게 28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보유차량의 내구연한이 거의 다 도래가 되어서 돌아온다고 보거든요. 이런 데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 한번 설명하시지요.

지금 이 도표를 짜놓은 게 차량별 내용연수를 감안해서 노후연도가 경과되었다고 해서 다 지금 일시적으로 교체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전국 노후율 평균 수준 21%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어렵지만 내년부터 3년 기간 동안에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차량을 교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거죠?

국비 확보 부분은 지금 구급차 부분은 계속 중앙에서 저희들이 올리는 부분은 거의 승낙을 해 주는데 내년도에 구급차 10대를 국비 예산 확보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구조차 1대, 고가차 1대 해서 총 12대 분으로 해 놨는데 펌프차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에서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고 문제가 내구연한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는 시 예산 부서에다가 책임을 전가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이상 된 차량이 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나중에 언론에 크게 질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출동하는 차량이 엔진이 고장이 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문제를 피해갈 수 없는 것은 노후가 됐고 내구연한을 국가가 정해 놓았는데 그 국가가 예산을 확보해 주지 못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안 한 것으로 지적이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이게 큰 문제거든요. 출동하다 사고가 나면 큰 문제인데 그 부분을 국가하고 예산 부서에 하고는 어떻게 말씀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입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소방장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구조장비에 한해서 국비를 지원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특별히 위에 예산지침상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일반 펌프차라든가 일반장비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구급차라든가 구조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비로 우리가 확보를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총 12대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강기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노후율이 34%대입니다만 전국 노후율이 21%입니다. 이 부분이 21%로 접근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특단의 예산을 수립해서 21%는 못 되더라도 20%대로 낮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총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 대수가 121대입니다만 121대가 내용연수가 보통 10년입니다. 1대당 한 보통 2억원 예산이 되면 1년에 20억원은 계속 투자를 해야만 소방차가 내용연수에 도달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방차 구매에 매년, 우리가 21%에 도달하고 나서 말이죠. 아, 평시에 21억원 정도가 계속 투입돼야만 내용연수에 접근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항이고 시민이 부르면 달려가는 그러한 업무이기 때문에 시민의 재산을 지켜주는 그런 업무이지 않습니까? 만일에 출동이 늦어서 화재가 난다든지 인명이 나면 그것이 바로 시의 손실과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실 때 그러한 부분을 강력히 추구해서, 도 업무로 있다가 창원시로 이관되어 오면서 많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중요성이 예산 부서에서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내구연한 지난 차들은 20%대 이하로 갈 수 있도록... 20%라 하더라도 10대 중에 2대가 거의 노후차량이다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정말로 이것은 국가가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다른 데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생명을 구하는데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문제는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해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고, 209페이지에 소방시설 안전점검 조치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점검한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위험물 저장탱크라든지 안전점검 조치, 문제, 대책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2013년에 들거나 2012년에 소화기, 지금 소화전이 있잖아요. 도로변이나 공단, 상가 이런 쪽 도로변에 설치된 소화전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것은 지상 소화전이나 지하 소화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소방차가 출동하면 항상 그 위치에서 소방차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 소화전이요.

그 소화전을 소방용수시설 점검계획에 의해서 매월 1회씩 각 관할 부서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벌금대상이나 점검대상에 볼 것 같으면 상가건물 앞에 화재가 났을 때 상가에다가 소방차가 와서 호스를 꼽아서 상가에 소화기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에 앞에는 소방차가 주차할 장소라고 해서 밑에다가 선을 그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단속 한 점검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소방차량 부서 위치를 선정해 놓고 아파트 단지라든지 상가지역에 가면 고가차 부서 위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지금 차량이 주차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상남 상업지역에 엄청나게 많던데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력이 많이 소비는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주차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시민들에게 강요를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점검사항이나 거기에 대한 제재사항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계도를 적극적으로 높여주시고 상가 앞에 상가관리자에게 항상 교육을 해서 그런 장소는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소방차가 출동하면 언제든지 화재가 나면 거기에 소방차가 대기해야 되는 장소로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조치를 했거나 벌금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여기에 지적사항으로 남겨서 앞으로 계속 점검하겠다고 하고 소방관리 업무 또 그 다음에 그 건물에 대한 소방위법 조치사항, 지금 건수도 상당히 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건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 건물 안에서는 보통 보면 건축법에 의한 소방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관리가 되는데 그 부분만 관리해서 될 것이 아니라 소방차가 왔을 때에 대한 그런 점검도 같이 겸비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부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강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화전 주변에 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에다가 5m 이내 주·정차 금지라고 표시를 해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상남 상업지구 소화전에다가, 거기는 보면 복잡한 지구가 되다 보니까 인도석 있지 않습니까? 인도 경계석 거기 높이가 한 20cm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5m 이내 불법 주·정차라는 표지를 부착을 해서, 인도석 표차를 50개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라고 단속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 마산소방서 관내에서는 소방서 앞에다가 야간에 특히 차를 대놓고 가시는 분이 있어서 단속 실적이 9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그게 지금 현재 지역은 넓습니다. 넓은데 소방업무 활동 생활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 생활과 전부 다 밀접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나중에 출동을 하다가 보면 안 되서 우리가 크레인 차를 불러서 차를 들어낸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사전예방 차원에서 그런 소화전 입구 그 다음에 그런 불법주차 그런 부분도 홍보·계도를 우리가 해 보자 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계도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 위원님,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소방서를 비롯해서 본부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관내에 다 전통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상남 상업지역을 비롯해서 기타 등등의 직원들이 다 계도를 합니다. 계도를 하고 저희 서 건수만 해도 한 1,200여 건의 현지 시정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장어골목이다 보니까 야간에 주민들이 와서 소방차 출동로가 뻔히 되어 있는데도 거기에 주차를 해 놓고 갑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3건 과태료 발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강제성이라고 하는 것이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런 것도 법령 검토를 해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강력 조치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소화전 앞에 소방차가 있는데도 우선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앰뷸런스를 켜고 돌리면 우선 소방차가 출동하도록 양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그냥 버젓이 가는 차들도 있거든요. 아직까지 시민의식이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화전에 앞에 주차하는 거나 소화전에 또 그런 부분에 다른 것을 앞에다가 시설 설치를 한다거나 또 119가 출동하는데 방해되는 차량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와 계도가 방송을 통하거나 창원시보를 통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보를 통해서는 하절기라든지 여름에는 물조심이 있을 것이고 겨울에는 불조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시보를 통해서 대책 계획을 세워서 계속적인 시민의 홍보를 강화할 수 그런 부분으로 시보 한 페이지를 소방 쪽으로 아예 위임을 받아서 하는 제안이나 건의를 안 해 봤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자 그런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소방업무에 수업을 받아오다 보니까 마음만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시민들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큰 의식이 없다는 말이죠. 자기 집에 불나면 그 사람만 발을 동동 구르지요. 그런데 이웃사람들이 그거를 빨리 조치를 해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은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시보를 통하거나 연간 홍보 계획 이런 것도 연차 사업에 넣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215페이지, 지금 유인물 숫자 개선된 그 용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소방 출동 현황으로 볼 것 같으면 예를 들면 창원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출동은 807건인데 화재건수는 365건이다. 그 다음에 2013년도 밑에 창원으로 보면 지금 현재까지 237건을 출동을 했고 화재 건수는 115건이다. 이 이야기로 볼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조치된 사항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허위신고가 많은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차이나는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동 건수는 지금 화재 건수보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하는 부분은 화재일 때도 있고 구조·구급이 있을 때도 소방차도 곁들여서 같이 출동하는 예도 있습니다. 자기 관내 펌프차나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 같이 출동한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재가 아닌데 오인 출동한 경우도 있고 또 출동을 했는데 경미해서 쓰레기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화재 건수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수 숫자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 119상황실에서 어떤 소방업무와 관련 없이 허위신고 들어오는 것이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상황은 어떤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허위신고 부분은 상황실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데 상황실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119종합상황실장 이기오 상황실장 이기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위신고는 감사 기간 중에 97건이 있었는데 대부분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층에서 호기심이나 이래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화재로 오인하고 출동을 시키고 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호사는 전문대학이나 간호학과 학교를 졸업해서 간호사 자격을 딴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19구급대원 같으면 구조나 구급자격을 100% 다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볼 것 같으면 우리가 한 30% 정도만 자격 취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30% 가지고 있는 자격 취득자에게 인센티브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입니다. 우리가 소방관을, 소방사를 채용할 때 구분해서 채용합니다. 일반직이 있고, 일반소방이 있고 그 다음에 구조직렬이 있고 또 구급직렬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구급직렬에 해당되는데 제한경쟁을 시켜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급 자격자는 대학에서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시험을 치게 해서 제한경쟁을 시켜서 지금 채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점 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대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승진 때 가점을 부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터전을 법적으로 지금 마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자격이 없는 소방대원이 만일에 공부를 해서 자격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방학교라든지 학교에 가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 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치게 해서 자격을 취득하면 응급구조사 2급 시험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자격에 합격하는 그런 대원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규정이 바뀌어서 신임소방사반에는 이 과목을 아예 일반 소방공무원인 경우에도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아닌 일반직렬에 응시되어서 합격된 사람도 제일 처음 신임소방사반이 있습니다. 그 직무교육 때 별도로 이 교육을 시킵니다. 시켜서 2급 응급구조사 취득이 되게끔 지금부터는 그렇게 자격 취득을 교육을 통해서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거는 아마 본인이 근무를 하면서 본인에게 자신감을 주는 그런 것이 안 되겠나 싶은데 가급적이면 전 대원이 구조사 2급이라도 취득할 수 있도록 대원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해 주시고 그래서 2급을 취득하는 자에게 인센티브가 특별하게 있으면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기진작에 해당되므로 본부장님이 특별한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면... 우리가 전국에서 그래도 창원에 있는 소방에는 자격 취득을 하면 인센티브가 있어서 앞으로 희망이 있다 그러한 것으로 한번 계획을 삼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본부장님한테 저번 업무 중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다에 있는 유어장, 바다펜션. 유어장에 대한 소방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아케이드 안에 옛날에는 재래시장에 뚜껑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차량이나 출동하는 부분이 용이했는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 아케이드 설치를 해서 지붕, 뚜껑이 있단 말이에요. 뚜껑이 있는 그 상황에서 이것을 건물로 볼 것 같으면 살수장치를 해야 되고 그런데 건물로 지금 안 보고 아케이드로 그냥 되어 있으니까 법 구조 상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사항이나 소방 대책에서 방침을 세워야 된다든지 어떤 것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방침을 마련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재래시장 아케이드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의해서 아케이드 씌우는 게 국가사업으로 국비도 내려오고 이래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위에다가 소방시설을 다 설치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 위에 아케이드 설치된 지붕은 사실 땅이 도로거든요. 도로인데 도로 위에 고정 건축물을 축조한다는 것은 법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더라도 도로 위에 건물이라도 불이 나면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자동소화설비나 안 그러면 그 옆에 그에 해당 소방 시설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건물로도 볼 수 없고 도로 위에 되어 있고 국비로 내려와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책을 우리가 연구하자는 거거든요. 저번에 제가 아케이드 설치 재래시장을 하게 되면 그 설치를 하는 의무조건 사항에 소방에 대한 의무가 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허가해서 시작할 때는 당연히 소방업무에 허가를 득해야 된다 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방업무의 승인을 받을 때는 거기에다가 소화기 비치는 어떻게 해라 아니면 살수장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좁은 골목이거나 차가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에다가 소방업무 살수장치를 할 수 있도록 설치를 의무화하는 그런 업무 규정을 소방에서 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전혀 터치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모르시는 사항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올해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한 10년 전부터 이 사업을 했거든요.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침이 앞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내용이 이 내용도 소방 건축물은 아니지만 소방서에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과정에서 연결살수설비라든가 자동소화설비라든지 면적이 크면 자동소화설비를 하고 그 다음에 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를 한다든가 우리 법에 맞춰서 지침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되어 있는 곳이 가음정 시장이라든가 저런 부분은 아주 잘 되어 있고 국가적으로 나라에서도 아주 모범적으로 소방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재래시장에도 한번씩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케이드는 그렇게 됐는데 유어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책을 혹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유어장에 대해서는 저보다 마산소방서장이 많이 알고 있다는...

그게 아마 마산에서만 관할이 돼 있는...

예,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아마 강 위원님이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구산면 일대인데 한 37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관련되는 안전시설 법규를 우리가 규제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 소방법에는 없는데 현재 수산업 관련 되어서 규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번에 37개소 업소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양경찰하고 관할 구청하고 지난번에 구산면에서 3월 중에 했었는데 현재 거기 안전시설은 지금 소화기는 전부 100% 다 갖추었습니다. 저희들이 다 확인도 했고요. 그에 따른 단독형 화재경보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 계획을 할 때는 우리 시비로 구입을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이렇게 해서 전액 유어장을 관리하는 분들이 부담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도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30%가 자체적으로 완비를 했고 한 70% 남은 것은 올 하반기 중에 계속해서 계도를 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재도 그렇지만 인명도 사고가 났을 때 구조에 관한 것도 대책을 앞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인명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배가 들어가서 인명구조를 할 것인지, 차량만 보유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촌계하고 어떤 협약이나 사전에 인명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긴급하게 배를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어촌계와의 협의도 아마 소방서장님께서 미리 조치를 해 놓는 것이 아마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게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23페이지에 의용소방대 확대 설치에 관해서 말씀 묻겠습니다. 앞으로 신설을 10월 중에 예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어떻게 해서 10월에 하겠는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창원소방본부의 감사이므로 창원소방본부 간부 공무원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김길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의용소방대가 현재 1,139명입니다. 남자가 19개대, 여자가 14개대 해서 1,139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창원에 지금 앞으로 14개대를 더 추가를 할 계획인데 그 이유는 마산과 비교해 볼 때 마산은 의용소방대원 수가 600명입니다. 그런데 창원은 지금 309명입니다. 약 300명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창원시를 보면 의창구, 성산구 관할의 의용소방대원이 마산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산 수준으로 대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14개대를 증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증설계획은 의창구 8개대, 성산구 6개대로 할 계획입니다. 성산구에는 소방119안전센터가 있는 지역마다 1개대씩 하고 특히 가음정과 안민에는 2개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설을 하면 우리가 대원들에게 출동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예산 문제 때문에 조직하는 것은 금년도에 해서 발대까지는 해 놓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출동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출동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각 대별로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산의 의용소방대 형성이 아주 모범사례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에는 화재가 나거나 출동이 있거나 산에 불이 나거나 하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일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아니면 하천의 정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하는 것이 많은데 지금 현재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것도 차질 없이 예산을 확보해서 창원에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기 보면 229페이지, 119종합상황실하고 그 다음에 245페이지, 소방행정과·예방대응과 같이 곁들여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님께서 감사 내용 전반에 관해서 너무 열성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남겨놔야 되는데... 약간 중복성이 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추가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소방 출동 현황이 작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마산, 창원, 진해에 있어서 마산에서 출동 건수보다는 화재 건수가 좀 더 많은 것 같고 구조 활동에 있어서도 우리가 인원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구급에 관련된 내용도 우리가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면 프로테이지가 우리가 높네요.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하고 창원하고 구조가 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아마 창원보다 마산이 도시가 노후되고 한 이런 부분, 도로 여건도 창원보다 불리한 여건이고 한 이런 부분이 아마... 그리고 또 마산이 접하고 있는 부분이 고속도로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동마산도 쪽도 그렇고 내서 쪽에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아마 구조 출동 건수와 구조요원이 많이 증가하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봐집니다.

지역의 특성 때문에?

예.

지난번 2012년도 11월 하순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실 때 여러 가지 소방본부가 지향해야 될 어떤 정책추진 목표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 중에서 특별하게 저는 눈에 띄던 것이 변화되는 신소방환경을 부흥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에 역점을 두겠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 11월 말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소방장비 노후율이 그때 30.6%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에 6월달에 내놓은 자료에 보면 36% 정도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소방장비에 대한 노후율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6개월 동안 6%나 증가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전국 평균 21% 수준에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또 경상남도 18% 수준보다도 두 배 가까이 이렇게 장비 노후율이 높은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장비 노후율이 전국에서 굉장히 놓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재정 여건 상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구급차만 국비지원사업으로 보강이 되고 나머지는 펌프차라든지 고가차, 굴절차 이런 부분은 전혀 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율이 도래한 차량은 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교체된 숫자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 6% 정도가 증가된 그런 실태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우리가 2010년 7월 1일부로 통합이 될 때 본부장님이 도에서 우리 쪽에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오셨는데 순 고물차량들만 가져온 것 아닙니까? 약간의 농담이고 아니, 큰 일 났다 아닙니까? 왜인가 하면 소방장비가 결국은 화재나 구조나 구급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면 지금 소방장비가 이렇게 노후하다고 보면 좋은 인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효과를 고양할 수 없다고 보면 이 큰 문제거든요. 올해 노후차량 교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예산은 국비 확보된 5대...

그러니까 국비 예산 확보된 것은 구급차에 한해서만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2012년도에 우리가 예산 분석을 해 보면 전체 132억3,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인력에 관련된 90억원 약 68% 정도 빼놓고는 약 32%가 일반 여러 가지 활동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방장비를 보강하는데 있어서 약 3% 수준 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도 노후차량을 전혀 우리는 교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간 교체대상의 차량들을 보면 60대나 가까이 되고 근 80억원에 가까운 돈이 든다 말이지요. 그런데다가 올해는 예산 하나 만들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것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고 소방장비관리규칙 13조에 보면 사용연수가 경과되었을 때는 소방차량 등의 불용처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못했을 때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서 연장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관리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자료들을 주시면 좋겠고 그런 자료에 대해서 먼저 구두로 설명을 해 보시죠. 어떤 절차와 방식을 통해서 이런 검토가 되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금 현재 우리 규정에 어긋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소방본부장입니다. 지금 내용연수가 넘은 소방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같은 경우는 34% 정도 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되었다고 해서 다 불용처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정도를 봐서 재사용할 수 있으면 재사용하는데 재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게 위원님의 질의 같습니다. 재사용하는 방법은 소방...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점검했던 내용도 있을 테고 또 전문가들로부터 검증을 받아서 연수를 연장한다거나 그런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적용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3조를 보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용연수가 넘은, 도래한 그런 소방차량에 대해서 완전히 분해 정비를 합니다. 분해를 해서 이 차가 다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정을 합니다. 판정을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2년 동안 더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이어서 2년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2년이 도래되면 거기 가서 완전 분해해서 다시 점검을 받아서 다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만 또 이런 부분도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술원에서 전문가들이 검토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주시고 거기에 적용되는 우리 차량이 적어도 121대 정도에 얼마만큼 적용이 되고 있고 검토가 되고 있는지, 사실은 기술연구원에 우리가 의뢰를 했다 하지만 전체 예산에 보면 소방장비 보강, 관리에 있어서 지금 3% 정도 밖에 적용이 안 된다 소리는 제가 볼 때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도 있을 것 같은데?

근원적으로 내용연수가 도래한 차량에 대해서는 소방 공무원이 기계에 대해서, 차량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문제는 내용연수가 되면 바꿔서 소방관이 다른데, 그러니까 진압하는 방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지, 그 다음에 차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간다 하는 것은 참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 예산은 특단의 방법을 이용해서 소방차 노후율을 전국 평균 20%대로 제가 하려고 그렇게...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소방본부장님께서 통합 이후 우리가 3년째인데 구체적인 노력들이 현실로 예산 반영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무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능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지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 부서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동시에 시장도 알아야 됩니다, 그죠? 혼자서 그렇게 고군분투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본부장님과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예산 부서에서도 특별하게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든지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3년간 앞으로 교체해야 될 내용에 보면 80억원이 돼야 되고 내년도에 근 30억원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계획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차량 대수 하나하나 금액을 저는 잘 모릅니다만 제가 볼 때 이게 반영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관련 법률 제정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진행사항이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가 발족되고 나서 가장 문제가 법적인 미비사항입니다. 앞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다가 2개의 조항을 넣어서 소방본부를 경남에서 창원으로 이관시키는 그 근거가 아까 말씀드린 2개 조항, 소방기관을 설치한다는 것하고 소방업무를 100만 이상 창원시장에게 위임한다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소방을 창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2개 조항만 가지고 전체 소방 업무를 하는데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 외에 소방 관계법령만 해도 11개를 바꿔야 정상적인 소방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치를 위해서 제가 국회에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관계 행정안전위 법안 소위원회실에 방문해서 우리 시 사정을 설명하고 또 그래서 내용이 올해 그러니까 6월 17일날은 임시국회 법안 신규 상정 전체에 이것을 상정을 시켜서 그 다음에 소위가 6월 18일날부터 6월 20일까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 회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11개 법률이 상정되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한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 노심초사 하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보내고 문제는 지금 우리 지역에 다섯 분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 막 뛰어다니는 것보다 그분들의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료들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학습을 시켜주시고 애로사항이나 그리고 또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의 제고를 통해서 이런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보완이 되므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제도적, 구조적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전에도 제가 한 마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죄송하지만 그런 자료들을 우리 시의회 안에는 여러 정당 소속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이나 야권의원들은 중앙당에서 굉장히 대접 잘 받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지역에서 소위 특정 정당들이 팽배하게 활동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독립군처럼 동토의 땅에서 고생한다 이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야권에서도, 야당에서도 우리 목소리를 담아내고 대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변화시켜서 열심히 하시면 고생을 덜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변화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법률안이 여당만 가지고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야당의 그런 협조도 필요하다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대 위원님한테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번 법안통과에 위원님의 많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열심히 합시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정호근 소방서장님, 박진완 소방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곧 장마철이 돌아오면 돌발사고가 많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부장님하고 상황실하고는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되겠지만 만일에 돌발사고가 났을 때... 상황실이 지금 창원에 있죠?

그렇습니다.

진해하고 창원 올 수 있는 거리가 한 30분 정도, 만일에 또 도로가 막힌다 하면 못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 놓은 방안이 있습니까?

앞전에 태풍이라든가 예견된 그런 재난에 대해서는 제가 창원소방서에 위치를 하면서 직접 지령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돌발적으로 일어날 때 어떻게 하느냐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제가 최선의 방법을 다하고 그 다음에 저의 권한을 상황실장에게 위임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무선으로 지령을 하고 그 다음에 제 방에 전 차량이라든가 전 소방관서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염려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감사 자료를 보니까 본부장님께서 상황실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 그런 자료를 내가 읽은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방금 실장님하고 통화를 할 수 있으면 실장님이 바로 연결해서 상황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를 해 놨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창원시 관내에는 유해물질업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업소라고 하면 가스라든지 화학물질 저장이라든지 이런 유해할 수 있는 화학물질들을 저장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어 있어서, 파악을 해서 그런 곳에다가 표시를 한다든지 또는 인근 주민한테 이러이러한 위험물질이 있습니다 하고 알려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위험물에 대해서는 법상에 게시판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품명이 뭐고 그 다음에 관리자는 누구고 또 어떤 소방시설이 되어 있고 허가기간이 언제고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지켜 주셔야만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아, 여기 위험물질이 있구나 하고 항상 조심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의용소방대 10월 신설할 거 아닙니까? 창설입니까? 신설입니까? 신설이죠?

그러니까 일부 신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산 수준하고 같이 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마산소방서장님, 현재 마산 의용소방대원들의 자격요건 속에 한 사람이 여러 봉사단체에 가입된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황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임용을 할 때는 사전에 여러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킬 것 아닙니까? 시켜 놓으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바르게’에도 들어있다든지 또 ‘새마을’에도 들어있다든지 각종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 2개, 3개 중첩이 돼 버리면 동원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아, 이 사람은 A란 단체에 봉사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렇게 해야지, 대원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다 보면 하면 나중에 더 운영하는데 힘이 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봉사할 당시에는 먹고 살기에 바빠서 실로 여유로울 때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네를 지키면서 이 단체 저 단체 쫓아다니면서 해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A단체 오라고 하면 B단체 가야되기 때문에 애들이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훈련된 요원들을 잘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만일에 우리가 화학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면 대처할 수 있는 화학전담 요원들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입니다. 지금 전담요원이 다 교육되어서 있습니다. 있는 게 구조대원, 각 소방서마다 구조대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생화학차가 경남에 1대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내년도에 이 차를 갖다가 우리가 돌려 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구조대원에 대해서는 생화학에 관계된 교육을 다 이수를 시켜서 그 능력은 충분히 됩니다만 그런 화학차가 지금 없는 관계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지금 생화학차는 없지만 구조차 안에 간이로 된 그런 어떤 화학장비가 다 있거든요. 화학방화복이라든가 그 다음 약제라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내년도 장비가 도입되면 더 넓게,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그렇게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응도 중요하지만 소방대원들에게도 일정 상식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불소유출 지역에 소방서장님하고 대원 2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신문보도를 읽은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전담요원을 통해서 전 소방대원들에게 상식적인 교육을 시켜 줘야 된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천에서 작년에 일어난 화재 시에 소방대원이 내구연한이 지난 장갑을 가지고 불을 끄다가 부상을 입을 뻔 한 적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안에도, 우리 소방서 안에도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소방장갑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사건 이후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 앞에도 우리가 지금 형식 승인을 받은 소방장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한계상 또 이게 다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 사건 이후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장비를 구급차나 또 펌프차나 고가 사다리차나 이런 것의 구입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보호 장비입니다. 헬멧이라든지 방화복이라든지 방화신이라 또 방화두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조치해 주셔서 안심하고 진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천에 내구연한 지난 장갑 끼고 들어가서 소방대원이 부상을 당한 일이 우리 시도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19 저번에 감사 자료에 보니까 본부장님께서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일반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왜냐하면 긴급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출동할 것 아닙니까? 출동하면 출동하는데까지 5분 걸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정지 환자가 4분 만에 돌아가신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범시민들이 그 심정지 환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느냐 이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그 활성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다 이런 자료를 감사 자료에서 읽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지 환자에 대해서 소생하게 된 것은 옛날부터 소방이 해 왔습니다만 이렇게 이슈화된 것은 재작년에 대통령께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소생시킬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으로 해라... 미국에서는 몇 %, 우리는 5점 몇 %됩니다만 선진국은 10 몇 %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이런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일반 시민에게 이런 능력을 갖추게끔 하는 교육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프로바이드 하는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서 안 그러면 어떤 현장에서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선진국 수준의 심폐소생술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목표를 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심폐소생술 생존율은 2.3%다, 78% 사망하고 그럴 때는 심정지 CPR이나 제세동기를 시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방대원에서 하는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교육적 차원에서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타 업무를 보다가 소방업무를 접해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또 기능적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범차원적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해서 학교에다가 의무교육적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안 맞겠나... 왜냐하면 개인이 자동차 면허를 소지하고 있듯이 그래야만 다른 나라 10% 소지하면 우리는 50% 100% 소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하셔서... 본부장님, 강기윤 국회의원 만났지 않습니까?

예.

11개 소방법령 개정하기 위해서 만났지 않습니까? 저번에 한번 강기윤님 페이스북에 보니까 방문해서 만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릴 때부터 소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119구급차가 트럭을 타고 가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구급차가 트럭을 타는 기분이다...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앞전에 그런 민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전문적으로 앰뷸런스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3사에서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뚜껑을, 그 위에 필요한 뒤에 탑차를 일반회사에서 메이커하고 다른 데서 만드는 과정에서 스프링 완충 장치가 제 역할을 안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완화가 되고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스프링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을 많이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차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지금 만드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환자라면 최적의 안정을, 불안정한 상태를 안정한 상태로 갖다 놓아야 되는데 차량이 덜컥거렸는데 트럭 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더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를 안 타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차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처리하든지 수리해 줘야 됩니다.

지금 나오는 차들은 다 개선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성 의용소방대가 있고 전문 의용소방대가 있고, 그렇죠? 남성 소방대가 있고 3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는데 창원시에는 외국인이 지금 50,000명이 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국인 전용 의용소방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언어가 안 통하고 또 생활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네들끼리는 또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00명인 것 같으면 구.창원지역의 큰 동입니다. 팔용동이 47,000명이니까 근로자, 다문화가정 해서 큰 한 동에 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도 소방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외국인 전용 의용소방대 이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선에 말이 통할 수 있느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구급 환자를 봤을 때 전문용어는 일반요원들도 다 합니다. 전문용어 영어는 어디가 아프냐, 어떻게 되었느냐, 왜 다쳤느냐 그 정도는 구급대원들이 다 하는데 그 말고 뭐 어떤 자세한, 급할 때 하는 용어 이런 것은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신고, 접수 받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통역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통역을, 가정에서는 119에서 접수 받으면서 다 이해가 되는데 현장에 갔을 때 간단한 영어는... 예를 들어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통화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어권이 아닌 중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현장에서 소화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전용 어떤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일반 대원한테 외국인을 일정 부분 포함시키는 방법도 관계가 없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 합쳐서 106만에 5만인 것 같으면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소방대원 안에 외국인도 포함을 시켜서 외국인이 어떤 위급상황이 발발할 때 그네들이 빨리 와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래야 언어도 통하고 다 통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검토를 해서 행정에 반영해서 실제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종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창원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면 창원소방본부 감사 시 질의한 지적 사항과 거의 동일한 사항입니다. 보면 구조대 장비 현황, 화재 발생 현황 그리고 소방특별조사 실적, 화재진압 그리고 화재예방 그리고 의용소방대, 여기서 보면 실적과 횟수 그리고 계수 차이가 조금 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는데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공창섭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기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 한 내용하고 지금 현재 구암소방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 위원님이 인터뷰까지 해 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아까 제가 구암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는데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부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부지는 어제 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의결을 하려고 했는데 진주의료원 때문에 7월로 지금 연기가 되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건설소방위원님들한테 전화하고 또 제가 직접 찾아뵙고 이래서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마 잘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올 추경에 일부라도 건축비를 확보해서 삽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현지에서 부탁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을 하실 때 등산길하고 학교 들어가는 입구가 되어서 뒤쪽으로 주차장 확보를 대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완 서장님,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 실시현황 해서 226쪽인데 마산 쪽에 영향을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인증패 기증해서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 하나 있죠? 226페이지, 마산 부분은 아니지만 마산소방서에서 전국 최초로 인증패 해서 주는 거 있지요?

몇 년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까?

예, 몇 년 전에는 소방시설이 잘 되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몇 년간 소방검사를 배제해 준다든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제도를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안 합니까?

예.

후원하신 분도 고맙지만 그거 해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은 검사 자체가 우리가 자율적인 교육을 많이 실시를 하고 업주들이 스스로 법을 지키려는 의식이 있어서 별로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산소방서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마산소방서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마산소방서, 창원소방서 그리고 창원소방본부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 도중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이나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기능에 대한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와 소방서 전 부서를 대표해서 본부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입니다. 간단하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본부의 가장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이 법령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화학구조차를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암청사는 아까 마산서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의회에서 부지 사용 승낙이 결정이 되면 올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노후소방장비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소방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건의사항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본부장님, 그동안 고생도 많으셨고 감사 준비한다고 너무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가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