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보 의원 발언

제307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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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당면한 교육 현안의 해결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평소 제주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희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강위인 교육국장입니다. 장우순 행정국장입니다. 김성덕 교육기획과장입니다. 문충헌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강영훈 대외교류협력단장입니다. 윤양섭 장학지원과장입니다. 이수배 교원지원과장입니다. 허경태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이승국 학교생활문화과장입니다. 현봉추 총무과장입니다. 박순철 교육행정과장입니다. 강부윤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대원 시설과장입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옥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철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임정렬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보은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병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끝으로 직속기관장입니다. 문용길 탐라교육원장입니다. 현성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양정희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입니다. 장명선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강상인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정순식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이승헌 제주도서관장입니다. 현연숙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미국 출장 관계로, 과학직업교육과장은 교육부 회의 참석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 정부 출범 후 ‘행복한 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 중심 사회 기반 구축, 고른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교육 정책의 큰 틀이 새로이 마련되어 교육 현장에 빠르게 파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와 같은 교육정책과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롭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시대 변화의 추이와 지역적 특색을 살린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교육의 근간인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학력 최고의 제주 학생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초·기본 학력의 바탕 위에 ‘모다들엉 학력향상제’ 추진과 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노력한 결과, 대입 수능 3년 연속 전국 1위라는 알찬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감성을 키우는 1학생 1악기 아름다운 예술여행 사업 등 예술교육에 역점을 기울여 학교 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바른 인성 함양과 창의력 신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최고의 학력 향상과 1인 1악기 예술교육 그리고 첨단의 스마트교육으로 특성화하여 제주교육이 전국에서 가장 으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교육 발전의 든든한 후원자이신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대응투자사업과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을 반영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67억 원이 증가한 8,189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162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231억 원을 조정하여 총 46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인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등에 118억 원을 반영하였고, 2012년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127억 원을 스마트교육 기반 구축과 아름다운 예술여행 악기 지원에 투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라는 제주교육지표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주교육의 쉼 없는 전진을 위해 고심 끝에 마련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김화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전년도 결산 이월금 등의 재원으로 국가시책사업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공교육 활성화와 새로운 교육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67억 원이 증가한 8,18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이 최종 6,218억 원으로 확정되어 5억 원이 증가되었고, 각종 국가시책에 따른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총 1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및 비법정 전입금을 조정하여 3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구 서귀포시교육청 부지매각 수입 15억 원과 이자수입 11억 원 등을 반영하여 총 3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월금 수입은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127억 원이 연도 말에 교부되어 이를 포함한 총 381억 중 본예산 반영분 150억 원을 제외하여 23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문에는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 기회를 확대하고자 명예퇴직수당 1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18억 원, 유아교육진흥에 3억 4,000만 원, 특수교육진흥을 위해서 3억 2,000만 원, 외국어교육 강화에 15억 6,000만 원,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에 3억 원, 특성화고 교육에 8억 9,000만 원,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ICT 활용 교육 사업에 101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 20억 4,000만 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특별활동 지원에 14억 5,000만 원, 학생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서 5억 원, 진로·진학 교육에 9억 원 등 교수학습 활동을 위하여 총 21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는 학교 급식 지원에 19억 6,000만 원, 만 5세아 누리과정을 위해 18억 4,000만 원 등 총 3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 분야에서는 학교보건관리에 4억 1,000만 원,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5억 2,000만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 지원에 3억 7,000만 원 등 1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 재정 지원 관리 분야에는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화를 위한 총액 배분 경비 6개 사업에 대하여 4억 3,000만 원을 증액한 것을 비롯하여 초등돌봄교실 확대를 위하여 6억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 CCTV 설치비 3억 원, 특성화고 장학금으로 13억 5,000만 원 등 총 38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 확충을 위하여는 2015년 개교 예정인 가칭 삼화1초 및 삼화중 시설비 20억 원, 학생 수용을 위한 교실 증축 19억 6,000만 원, 학교 시설물 보수 관리 36억 5,000만 원, 다목적강당 증개축에 17억 6,000만 원, 그 외에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시설 관리에 11억 원 등 총 1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서비스 향상을 위한 RFID시스템 구축비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교육 활동 지원 사업을 위하여는 행정 정보화 시스템 운영에 9,000만 원, 학생 배치 계획 수립 운영 9,000만 원, 학부모 참여교육 정책 지원에 2억 원 등 6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사업과 전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보상금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 학교 신설 등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 조정 등을 통해 교육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새로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장우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상정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남

박형남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형남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67억 6,500만 원 증액된 8,189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의견 세입 부분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자체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2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를 보면 자산 수입 부분에서는 구 서귀포시교육청 청사 부지 매각 대금 21억 3,000만 원 중 15억 원, 혁신도시 진입로 개설공사 편입 토지매각 1억 3,600만 원 등 18억 700만 원을 반영하고 있는데 구 서귀포시교육청 청사 부지 매각 금액 총 21억 3,100만 원에 대하여 1차에 15억 원, 2차에 6억 3,100만 원으로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2차분 미납액 6억 3,100만 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와 협의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은 정기예금 이자 수입에서 11억 원이 증가하여 이를 반영한 것으로 효과적으로 유휴자금을 관리하였다고 생각됩니다만 정기예금 이자 수입을 사전에 잘 예측하여 미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12쪽 스마트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은 2012년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127억 300만 원 중 98억 8,000만 원을 할애하여 학교 무선망 구축에 34억 1,000만 원, 스마트교실 수업 기기 보급에 64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육 체제는 교실이라는 물리적 공간 속에서 제한된 내용의 교과서를 가지고 강의식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스마트교육은 공간·시간·교육내용·교육방법적 측면에서 기존의 영역을 확대하여 학생의 수준과 적성에 맞게 자기주도적으로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스마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오·남용 등으로 학생의 사회성과 올바른 인성 함양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스마트교육 시스템 확대 구축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사업 예산은 2011년도 명시이월액 12억 원,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에 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한 바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에는 2012년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에서 10억 300만 원을 할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편성했어야 함에도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시 동 사업을 반영하지 않은 사유와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사업이 전체적으로 언제쯤 완료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13쪽 초등돌봄교실 운영 사업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사업은 2012년도에 초등돌봄교실 운영 점검 및 컨설팅 결과 사교육비 경감 및 학부모 만족도가 91%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여 신규 교실 시설비로 7교실분 1억 4,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본예산보다 많은 10교실에 1억 9,000만 원을 반영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4쪽 학생 안전 강화 학교 운영 CCTV설치 사업입니다. 학교 내에 설치된 기존의 CCTV 화소가 대부분 41만 화소로 야간 모니터링이 어려워 고화질 CCTV로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이번 추경예산에 3억 원을 반영하여 일부 학교의 고화질·고기능의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링 용역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도청과 교육청이 협의하여 통합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향후 도내 전 학교의 고화질 CCTV의 단계적 교체 및 추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14쪽 장학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며 품행이 단정한 모범 학생에게 혜택을 주고자 본예산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예산에는 교육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1억 3,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할애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5,000만 원 추가 편성 부분에 대한 지원액은 학교급지별로 수업료 연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50명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선정 기준과 지원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원 명예퇴직 수당 사업입니다. 공·사립학교 교원의 명예퇴직 수요 인원이 증가하여 본예산 대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본예산에 정확한 수요조사에 의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고 이번 추경에 20억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15쪽 창의·인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창의·인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2012년 3월 20일 지역 현안사업 특별교부금으로 3억 8,000만 원이 교부되어 2012년도 제1회 추경 당시 창의·인성 프로그램 구입 및 지원 명목으로 76교에 500만 원씩 지원할 것으로 편성되었으나, 학생정서 행동발달 특성 검사와 학생 폭력 실태 조사 등 여러 차례 검사와 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아갈 부담감을 느껴 적정한 사업 시기 선정을 못 한 관계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사업입니다. 이번 2013년 제1회 추경에는 인성검사, 고위험군 상담·치료 프로그램, 인성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배분되었으며, 이 사업은 그렇지 않아도 사업 시기가 늦어졌는데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했더라면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이 시행 중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교육부 목적 지정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 시책 추진을 위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 중 성립전 사용 결정 사업은 전체 106개 사업 중 35.8%인 38개 사업에 34억 8,700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사업인 경우 교육부의 교부 시기가 지연될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부 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신규 및 전액 삭감 사업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신규 사업 총 82건 중 31건은 자체 재원 사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사업 예측을 잘하여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여 연초에 교육 활동에 투입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조기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경 예산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액 삭감되고 있는 사업인 경우 2013년 정부의 무상 보육정책 실현으로 보육 시설 및 유치원에 다니는 0세부터 2세 자녀를 둔 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보육 수당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2억 5,20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으며, 특수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특수교육 담당 교원 국외 연수 사업은 연수 인원이 10명으로 소규모여서 지금까지 다른 연수팀과 합류하여 연수를 실시하여 왔는데, 방문 목적에 따른 기관 선정 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 연수의 질을 높이고자 격년제로 다음해에 20명을 실시하기로 하여 1,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석호

문석호위원장

박형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경찬

강경찬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학교 CCTV 구축이 다 됐다고 볼 수 있는데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화질로 교체할 계획인데 앞으로 고화질로 교체할 전체 계획을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학교 천연 및 인조잔디구장, 아직도 100%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상황, 그리고 인조잔디 지원 내역까지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학급을 꼭 증설하거나 신설해야 되는 걸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다시 한번 자료를 받겠습니다. 특수학급 정원, 현원 현황 및 신증설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치원 통폐합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그 계획을 주시기 바라고, 없으면 없다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언제 완성해야 될 것인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완료할 계획을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타 시도보다 제주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고 싶은데 명절휴가비를 1인당 10만 원씩 계산하면 얼마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비를 1인당 10만 원씩 계산하면 얼마가 필요한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다음 또…….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예산서 335페이지에 있는 시설물 보수관리 36억 5,200만 원에 따른 학교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두호

윤두호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제주도 내에 22개 사립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수반이 인정돼 있는 유치원을 파악해 주시고요. 거기에 지원하는 내역, 그리고 특수반이 없는 경우에 특수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하는 걸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석호

문석호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석문

이석문위원

어린이 종일반, 그리고 야간 돌봄―유치원입니다―특히 읍·면지역이나 동 지역에서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그다음 그것에 따른 인력 보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본계획과 함께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석호

문석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오대익위원

하나만 보충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자료를 챙겨 주십시오. 제주외고에서 개최하는 모의UN, 제주외고에서 제주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의UN을 개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예산이 없는 것 같고, 올해도 없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제주외고에서 모의UN 개최했던 내용, 그리고 예산은 어디서 지원받았는지, 그다음 2013년은 모의UN을 할 건지, 하려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 아마도 이것은 제주외고에 알아봐야 될 건데 알아봐 주십시오.

석호

문석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스마트교육에 따른 건데 첫 번째는 현 정부 교육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이나 계획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스마트교육의 향후 비용추계, 앞으로 3년도 좋습니다. 3년 사이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는가, 비용추계하고 그다음 거기에 따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여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주학생문화원에서 학교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교장과 행정실장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에 부교육감님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부교육감님이 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부교육감님에 대한 질의는 오전 중에 해 주시고, 못 다한 질의는 내일 오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약 10분 내외로 제한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있고, 내일도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충분한 시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은 10분 정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장우순 국장님, 특별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 편성이 보니까 세입이 중앙 이전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 예산으로 짜여졌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제가 지난 기정예산 때 성립전 예산 활용 관계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의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게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집행을 하면서 의회와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집행도 굉장히 많이 됐는데, 특별교부금이 올해 3월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런데 집행이 많이 안 됐어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성립전으로 집행한…….

영호

한영호위원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이렇게 되는지. 물론 담당 과에서 시기를 조절해서 했겠지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대표적으로……. 잘 모르겠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에서 내시를 하면서 집행 지침이라든지 집행시기를 결정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것들은 성립전으로 편성하되 가능하면 성립전은 줄이는 게 맞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해서 당장 급하지 않은 것은 의회의 정식 승인을 받고 나서 집행하자, 그런 차원에서…….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면 성립전 예산을 집행한 것은 시급을 요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런데 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일반 행정 부서보다. 저는 누구의 잘잘못을 탓하기 전에 민선 교육감 시대가 언제 열렸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2006년부터.

영호

한영호위원

지금 교육감만 해도 10년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닌데 중앙부처에 지금도 귀속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 이러죠? 부교육감님, 솔직한 얘기로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민선 교육감님이 왜 중앙부처에 목소리를 못 내서 이런 느낌을 받도록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돼 왔는데 지금 교부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중에 1%를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비율을 좀 낮추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국회에서도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국책사업에 필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영호

한영호위원

원론적인 답변은……. 그 정도는 저도 내용을 알죠. 자기 권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교육감님이 국회의원보다 더 힘이 세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것을 관철 못 시키는지. 국회의원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저는 교육감님의 힘이라고 봅니다. 물론 많이 노력했겠지만 제가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평생교육체육과요.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학교 놀이시설 정비가 본예산에는 없다가 1회 추경에 10억 원 정도 올라왔죠?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이것도 제가 지적을 했던 겁니다. 관내 학교인데, 제가 수산초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을 방치한 예를 들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어린이 안전사고와 굉장히 밀접한 건데 왜 본예산에는 안 올리고 추경예산에 올리고 있습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게 2011년, 2012년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물론 내부적으로 조사는 하는데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012년도에 전부 조사해서 예산에 올려서 다 시설을 해 놓은 것으로 돼 있는데 금년 2013년 3월 23일 자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존 과거 기준으로 세웠던 것을 더 강화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또 시설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과거보다는 강화돼서……. 아니, 1등 나가는 제주도교육청이 강화된 놀이시설을 해야 되지 중앙부처에서 강화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는 대답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든 저는 학교 어린이 놀이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관심을 갖고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올려서 안전하게 애들이 놀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부교육감님, 아까 과장님 답변은 과거보다 지금이 강화돼서 이런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는데 그 답변은 좀 잘못된 거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든 잘해 놓아야죠. 그리고 교원지원과.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립이나 사립학교 선생님들 명퇴수당으로 추경예산에 20여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측이 잘못된 것인지, 선생님들이 왜 갑자기 명퇴를 많이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수배

이수배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이수배입니다. 우선 정확한 예측을 해서 계상을 해야 하는데 그에 조금 못 미치는 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정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년 10월쯤에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10월에 본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7～8월쯤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명퇴 수요자가 한 4～5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에 본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상반기 명퇴 예정자를 7～8월쯤에 수요조사를 하고 보통 12월에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과 한 4～5개월 차이가 있어서…….

영호

한영호위원

됐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고요. 예측 수요조사를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인원이 증가했느냐.

수배

이수배교원지원과장

그 말씀을 드리면…….

영호

한영호위원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봤을 때 교원은 굉장히 원하는 직업인데 이렇게 50명을 잡았는데 69명씩 되고, 사립에서 14명을 잡았는데 19명이 되고, 예측은 과거 통상적인 예측을 갖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불어나게 된 이유가 있을 거다. 저는 이에 대해서 묻는 거죠.

수배

이수배교원지원과장

최근 3년간 연도별 명예퇴직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2011년도에는 86명, 2012년도에는 62명, 2013년도에는 91명을 예상했는데 이 명퇴자인 경우 변화가 상당히 심한…….

영호

한영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작년도만 해도 91명이라고 하는데 어떻든 예측을 잘못하셨네요.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제가 언론보도를 들으면 스마트교실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조금 이견이 있는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당초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명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산이 선생님들 복지 쪽에 편성돼서 이분들이 안정된 직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배분됐어야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좋은 말씀이시고요. 선생님들의 명퇴가 많아진 것은 최근에 교권이 무너진 부분, 또 학생 지도가 어려운 부분, 또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 명퇴를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구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쪽에서는 오히려 명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명퇴를 하시고, 또 신진 사범대 출신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명퇴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선생님들의 복지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연차적으로 복지를 높이고 업무 부담을 경감해 주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 답변 중에 나이가 많으셔서 명퇴하신 분이 많다, 이 말씀입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면 그 나이에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빨리 명퇴를 한다는 것으로…….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과중보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의 선생님이 60세가 가까워지면 세대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지도하는 데 어려운 점이 좀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요새는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영호

한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선생님들의 복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금전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한 대로 행정 인력을 재배치해서 선생님들의 행정업무를 간소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부교육감님이 저희들보다 더 잘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명예퇴직하시는 분이 많으면 그쪽에 다시 한번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호

윤두호위원

10분만 줘서 오후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고요. 먼저 아름다운 예술여행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우리가 학교에 악기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돼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32억 원.

두호

윤두호위원

32억 원 조금 안 되지만 32억 원 정도가 투자됐죠? 32억 원 정도 투자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2년이 지났습니다. 돌아봐서 지금 평가를 내린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악기가 제대로 활용되지 아니한다든지 관리상태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작년도에 아름다운 예술여행, 저희들이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애들 전부 불러서 연주도 한번 해 봤고, 그리고 교육감님이 ‘도민과의 열린 대화―제주교육에 바란다’ 해서 금년도에 여섯 번 했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제주시 동부·중부·서부, 서귀포시. 저도 여섯 번 다 갔었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어린이들이 연주하는 모습을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아주 훌륭하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 내 지역에서 아이들이 그만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한 충격을 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저도 학생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부모님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교장선생님 앞에서, 타인 앞에서 참으로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당초등학교인 경우는 1학년을 제외하고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원이 나와서 오케스트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으로 부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도는 색스폰을 부는 도지사, 클라리넷을 부는 교육감, 오보에를 부는 도의회 의장, 이런 분들이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감성을 자극시켜서 예술성, 심성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창의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가자 하는 그런 뜻에서 교육청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6억 원을 더 편성한 거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부 학교 감사를 갔더니 방치되고 있고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오늘 출장 때문에…….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께 좀 묻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내용.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사유가 뭐였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역시 의욕이나 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의지가 없으면, 시골학교에서 강사 구하기도 힘들고 지도할 선생님이 없을 경우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는 교장선생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 나서서라도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학교장의 의지, 열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저는 중등교사 출신이면서 초등교사들을 상당히 부러워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중등선생님을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변화에 굉장히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더라 말입니다. 중·고등학교는 그래도 학교에 음악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초등은 음악교과를 전공한 분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약간 전공은 했지만. 그런데 초등학교에 가 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아주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서, 거의 고등학교입니다. 음악선생님이 있는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방치했다는 것은 이것은 학교도 문제가 있지만 교육청도 조금 더……. 여기 보니까 시정이나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이렇게 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벌을 많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챙기면서 안 되고 있는 학교는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난번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교육감이 2014년도 제주도 전국체전에 학생 2,014명, 그러니까 매머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한번 공연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학생 수가 이렇게 되면 기네스북에 올라갈 텐데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를 해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2014년이기 때문에 2,014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모여서 매머드급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연주를 한다고 하면 아마 대단한 호응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앞서 나가는 그런 교육청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날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지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원하면 체험학습의 날로 정해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구경도 할 수 있게끔,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5분이 남아서 다시 5분간만 얘기하겠습니다. 스마트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마트교육에 대한 얘기가 오늘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화두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스마트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27억 원 보상금 중에 107억 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약 98억 8,000만 원으로 10억 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가 뭐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들께서 지난 회의 때 충분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위원님들의 우려사항, 그리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안들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 원 정도를 줄여서 초등학교 학생들은 4학년 이상으로 고학년부터 시작해 보는 것으로 구상을 새로 바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스마트교실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0억 원을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물었고요. 또 하나는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모 의원님께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오늘 보도자료를 내쳤습니다. 혹시 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보셨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봤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모 의원님이 9개 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였습니다. 저는 어떤 차원에서 설문을 했느냐 하면, 부교육감님이 아시다시피 어떤 조직에서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업무의 능률도 높이는 그룹과 자기가 운전을 하지 않고 그 조직에서 활동했던 두 그룹을 놓고 자동차를 사줄 테니까 업무 능률도 높이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을 때 어느 그룹에 신뢰성이 더 있을 것 같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경험을 해 본 그룹이…….

두호

윤두호위원

경험을 했던 그룹이 훨씬 더 신뢰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실지 경험을 한 고산초등학교와 한동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분들께 간단하게 스마트교실 구축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했더니 그 두 학교는 거의 100%가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요. 그다음 스마트교실을 운영하는데 구축사업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을 때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하신 분이 26%가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는 분이 약 47%입니다. 73%가―보통은 놔두고―굉장히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신장되겠느냐,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 및 협력적 학습능력에 대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안인 4학년부터 중학교 1·2학년까지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가 36%, 긍정적일 것이다가 37%, 그래서 73%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높은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98억 원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가 32%가 됐습니다. 반면에 금년도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는 학교, 신성여중, 신례초등학교, 이도초등학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 선생님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실지 운영하는 학교와는 약간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77% 정도가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구축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이 58%였습니다. 3개 학교 선생님 전수조사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64%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지 운영을 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본 선생님은 효과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높게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못 하지만 상당이 많은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아까처럼 약 10억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제주교육이 역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실제로 실험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시고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는 발표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선생님들께 전부 묻는다면 업무부담 때문에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한동초 등 실험을 해 본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고 있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 나가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10억 원을 삭감한 부분은 위원님들 전체의 고견이 개진됐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거기에 충분히 부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스마트교실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연구논문도 전체적으로 다 확보를 했습니다.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많습니다.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억제할 수 있게끔,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면서 가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두 그룹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해 본 그룹에 더욱 신뢰성을 갖고, 그 그룹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선생님들한테 많은 교육도 시켜주시고, 충분한 설명도 해 주시고, 설득도 시켜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설득이 없어서는, 선생님들이 가고자 하지 않아서는 결코 스마트교실이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선생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이해를 좀 시켜달라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석호

문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께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께서 교사의 명퇴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교권의 문제인데요, 최근에 교권 침해 사례가 종류별로 다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언론에 논란이 되었던 학부모의 교사 폭행, 그리고 모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관리자에 의한 학기 중 담임 교체, 세 가지 유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교권 침해 사례는 학생, 학부모, 관리자 세 종류가 최근에 다 일어난 현안입니다. 한 가지만 차근차근 물어보겠습니다. 모 학부모 폭행사건 이후에 어떤 부분이 보완되었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학기 초에 학부모가 학교에 난입해서 담임선생님 머리채를 잡고 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고, 또 전국적으로 보도가 돼서 교권 보호에 대한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고발 조치가 됐고요. 그리고 교권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강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일단 매뉴얼이 보완돼야 할 것이 그 상황에서 교사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 상황을 본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그 해당 학생과 학부모를 어떻게 치유해서 복구시킬 것인가, 이렇게 되는데 참고해서 매뉴얼에 보완해 주십시오. 그 사안이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쉬쉬해 버립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의 요구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아이들이 놀랐는데 적어도 학교에서 부모들에게 상황을 알려주고 이러이러한 사안이 생겼으니 아이가 많이 놀랄 수 있을 겁니다. 아이하고 잘 대화해서 학교에 적응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에서 노력할 테니 잘 살펴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해 주십시오라고 매뉴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밖에서 알고, 어떤 애는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고, 그런 사실을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알고, 결국 원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학교로 가고 최종적으로는 교사에 대한 문제로 가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한 상황을 제가 듣고 봤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쉬쉬하고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들은 정확히 학부모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 상태를 같이 봐줘야 됩니다. 특히 교권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매뉴얼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학부모하고 같이 이야기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 교사가 다음날 바로 출근했습니다.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해당 학교 교육장님, 지금 제가 확인하고 있는 사안이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으로 알고 있는데. 사안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받았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선생님이 그 다음날 출근했죠?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왜 그랬죠? 보통은 그런 사안이 생기면 제대로 진단받고 안정도 취하고 교사하고 여러 가지 논의 속에서 들어가는 게 정상일 텐데 그러한 사안이 발생했는데 바로 다음날 출근했더라고요.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선생님이 그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원만히 대화를 해서 그런 큰 사안은 있었지만 학생 지도에 교사로서 참여를 하겠다고 의지를 보여서…….

석문

이석문위원

그래도 조금 더 절차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교사로서 대부분은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을 잘 모르시겠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흔하지는 않지만 목격되는 사안들일 때 교사한테 가는 충격은 말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 세심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리고 부교육감님, 학기 중에 담임을 교체할 사안이었던가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죄송하지만 제가 그 사안은 보고를 못 받아서 교육국장이…….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담임 교체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으면 학기 중에 안 이뤄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학교장이 판단했을 때 사실 학생지도나 이런 과정에서 담임선생님이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과 합의해서 담임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담임도 원하지 않고 있고, 학기 중에 교체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요. 강제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고, 적어도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학기 중에 담임을 교체한다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이 동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학교 내에서 본인과 다 얘기가 잘돼서 적절히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적절히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 번 더 상황을 파악해 보시고요. 적어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야 됩니다. 학기 중에 그것도 중3, 고입을 앞둔 경우인데 담임을 교체했다.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됐는가.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사실은 학생지도의 열의가 포함돼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담임으로서 부장을 맡고 있는 선생님이 방과후에 지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교장선생님으로서는 아마 그 부분을 염려해서 교체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저께 제가 듣기로는 원만히 수습이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당사자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교육청이 이런 사안을 파악하고 개입할 때는 당사자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십시오. 그렇지 않고 이야기가 일방적으로 갔을 때는 일이 더 커집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 폭력 사안이 생겼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초기 대응입니다. 초기에 대응해서 충분히 풀어내지 못하면 그게 결국 법적으로 가고, 논란이 되고, 문제가 확산됩니다. 지금 이 사안도 관리자로서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당사자로서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몰상식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안을 가져서 학급 담임을 교체함으로써 학부모들이 동요하고 아이들이 동요한 상황들을 잘 파악하십시오. 지금 교육청이 개입 권한이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도 권한을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서귀포시 교육장이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예.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 모 중학교 3학년 담임 교체 건은 저희들도 안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직접 현지에 가서 교장선생님, 3학년 선생님, 해당 교사, 학부모, 운영위원들까지 전부 면담을 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담임 교체가 이뤄졌느냐, 아니면 그 선생님의 교원이나 인권을 침해한 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도 감독청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로는 인사자문위원회를 전부 거쳤고 부장교사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담임까지 안 하겠습니다 해서 결국은 담임 교체까지 이뤄진 겁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교육장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학기 중에, 고입을 앞두고 그렇게 담임 교체할 정도까지 심각한 사안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절차가 어떻든 간에. 절차야 의지를 가지면 관리자가 만들죠. 우리가 일을 진행할 때는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심각할 정도의 문제로 교체할 사안이 아니다. 이게 상식적 판단입니다. 다음에 부교육감님, 최근에 과도한 징계에 의한 복직이 이뤄졌죠?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이뤄진 사안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시대가 과도한 징계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이것이 또 고등법원까지 갔는데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사한 정직 사안에 대해서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도한 징계였다는 것은 확실해졌고, 그러나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과도한 징계에 의해서 개인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래서 저희들은 복직을 시켰고요. 복직하고 나서 정상적인 절차를 앞으로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시대의 아픔이라고 해서 개인한테 그 아픔을 온통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교육청에서 이런 징계를 책임졌던 당사자로서 당사자들한테 사과와 유감의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라도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 아닙니까?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저희들은 교육부 지침에 따랐습니다마는 과도한 징계를 한 것을 시인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저는 적어도 당사자들에게 전화 한 통화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상황에서, 이런 아픔 속에서 어쩔 수 없었다.’ ‘아픔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든지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와 더불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원직 복직이 일반적이죠? 전국적으로도 그랬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원직에 복직을 하고 그동안의 월급을 전부 정산해서 다 보전해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원직으로 복직이 안 됐죠? 원래 학교로 복직이 안 됐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 부분은 교원지원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수배

이수배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이수배입니다. 인사관리 기준에 보면 동지역 근무 연한의 범위 내에서 복귀를 시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동지역에 있는 지금 발령한 학교에 전보를 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 정황상 적절할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 학교로 전보를 시켰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전국적으로 원래 자기 학교로 복직이 안 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수배

이수배교원지원과장

저희들이…….

석문

이석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원래 학교로 간다면 해당 과목 선생님이 2학기 때 퇴임을 하죠?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원래 학교로 원직 복직을 하고 그 퇴임할 교사 자리에 가는 게 종합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교육청에서는 왜 그런 판단을 했죠?

수배

이수배교원지원과장

저희들이 정황 속에는 수업시수와 관련한 것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원직 복직이라는 것은 해임됐던 학교로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게 원직 복직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는 해당 과목 선생님이 2학기에 퇴임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조절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조절되는 게 맞지 이렇게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부교육감께서 유감의 뜻과 죄송한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원래 절차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로 타당하게 해서 우리가 이렇다. 타당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까 말씀처럼 시대의 아픔 속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개인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면 교육청에서 그만큼 몫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어떻게 사과한다고, 죄송하다고, 유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슴에 와 닿겠습니까? 지금 교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 학부모, 관리자, 교육청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과정에 우리가 조금 더 인간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교육과 관련해서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아까 이석문 위원이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다음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교육청에 경고성 하나를 하겠는데 내가 도내 각급 학교 인조·천연잔디 운동장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보름 전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야 도착했어요. 만일 이렇다면 나도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여기서 자료를 요구하지요. 내가 보름 전에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이 자료가 도착했을 때 검토하고 연구해 보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읽어보려는 게 아니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저장돼 있는 자료도 제출 안 하고 지금에야 가져오고 말이지. 저는 도나 시의 것은 받았어요. 똑같이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인조잔디구장, 천연잔디구장 자료는 전부 며칠 전에 다 받았다 말입니다. 지금에야 도착하면 위원이 어떻게 질의합니까? 학교운동장 담당하시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과장님, 인조잔디구장을 관리하려고 하면 1년에 몇 번 정도 청소를 해야 합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회사에 들어본 바로는 1년에 한 2번 정도…….

태석

김태석위원

두 번 맞습니다. 두 번 하는데 1회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한 3,000만 원 이상…….

태석

김태석위원

아닙니다. 1회 청소하는 비용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들어가요. 연간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인조잔디 관리비가 예산에 들어간 적 있습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인조잔디 관리비는 제가 볼 때는 들어가는 것은 없고 칩을 새롭게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태석

김태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인조잔디구장에 적어도, 이거 ‘적어도’입니다. 왜 최소한 두 번 이상 해야 되느냐. 환경부가 발표한 거예요. 환경부가 발표할 때 발암물질, 읽고 싶지도 않은데,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쭉 나열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미량이라고 하는데 어린애들이 접촉 빈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매일 접촉한다고 봐도 되죠?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어쩌다 한 번 만지는 것하고, 어린이들은 성인하고 달라서 비록 미량이지만, 기준치 초과량은 아니지만 손에 묻고 들어가는 거, 그리고 신발 신고 뛰어놀다가 교실에 들어갔을 때 분진, 기타 등등 계산할 때 이것은 상당히 유해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1년에 두 번 이상, ‘청소’라고 표현합시다. 청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따로 없다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따지려는 건 아닙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두호 위원님께서도 스마트교육의 역기능과 순기능 얘기를 했지만 인조잔디구장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 그리고 비용, 이것을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이 이것에 대해서 전혀 나 몰라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4억 5,000만 원에서 6억 원 정도 들어가죠? 인조잔디구장 조금 큰 데는.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작년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7년에서 8년이에요.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에 의하면. 이것을 수거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데 환경부든 공단이든 문화관광부든 도청이든 교육청이든 이것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어요. 비용편익분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긴 합니다마는 우선 인조잔디 조사해서 빨리 내라 한 부분은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과를 드리고, 인조잔디 학교 운동장 부분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광부와 교육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모두가 고민입니다. 교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태석

김태석위원

과장님, 다른 데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조잔디를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우리는 전부 천연잔디로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천연잔디를 관리할 수 있는 운영비 한 200～300만 원씩 학교에 작년에 했고, 이 인조잔디에 관해서는 관리비라기보다는 교체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애들이 인조잔디에서 건강하게 뛰어놀려면 연간 최하 두 번 이상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천연잔디구장이 대표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달 전에 한림중학교를 다녀왔어요. 한림중학교가 천연잔디구장이죠?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350명에서 400명 될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400명 정도로 교감선생님한테 들었는데. 비용편익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천연잔디구장을 만들어 줘서 거기에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인조잔디구장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 유지비, 그다음에 그것을 걷어냈을 때의 교체비용, 이런 것은 전혀 분석을 안 했다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천연잔디구장은 사회적 비용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인조잔디구장은 거기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납니다. 애들이 들이 마시는 분진, 기타 등등 이것을 계산하면 천연잔디구장이 비록 힘들더라도 그것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단이나 문광부나 이런 데서 인조잔디구장으로 보도에도 보면 정부가 꿈쩍없이 밀어 붙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목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그 비용을 주라. 우리는 천연잔디구장으로 간다 말이야. 교육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교육을 책임지는 곳 아니에요?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천연잔디구장으로 가려는 의지가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자치도와 문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돈을 주면 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현실은 저희들은 천연잔디 운동장으로 가고, 만약에 앞으로 그것을 교체해서 인조잔디로 간다고 하면 특별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천연잔디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과장님, 일부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일부 학교를 못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가 다닐 수 있는 학교는 다녀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천연잔디구장을 원합니다. 대표적인 학교, 그 학교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 학교도 천연잔디구장을 원하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그렇게 나왔으니 그렇게 집행하라.” 이겁니다. 저도 환경부에서 발표한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발암물질이 나와서 올해 예산 편성된 학교를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미 계획이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역진할 수 없다는 게 그 학교 측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게, 같은 계획을 한다면 그리고 분명히 애들한테 나쁜 거라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것은 제가 예결위에서 도청하고 전체 있을 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태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요구한 부분만이 아니고 평상시에 위원님들이 수시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차질 없이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대익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예산서 61쪽 세입 관련입니다. 구 서귀포시교육청 부지가 드디어 팔렸군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오대익위원

얼마에 팔렸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21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오대익위원

그래서 15억 원이 이번에 잡혔네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나머지는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당초에 그쪽에서 서귀포 지역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또 자금 관계 때문에 3개년 동안 나눠서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응했고,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내년 말까지 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노력해서 금년 내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기관 간에 매각이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잘 팔린 겁니까, 못 팔린 겁니까? 21억. 만약에 그게 개인 거라면 가격을 잘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교육청에서 서귀포시청한테. 똑같은 기관이니까 그 돈이 그 돈입니다마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오대익위원

감정평가액으로 받았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적정가격이 아닌가. 당초에 저희들이 22억 원의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러면 거의 맞아들었네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러면 잔금은 다음 본예산이나 그다음 들어오는 대로…….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거기에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목장 용지 1억 1,000만 원이 있고 서호초등학교 1억 3,600만 원이 있네요. 그렇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 토지를 매각하면, 물론 이게 교육청 재산입니다마는 지금까지 관례대로라면 토지를 매각한 학교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서호초등학교에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이 두 학교만 우선 보겠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희들이 토지 매각을 했을 경우에 매각을 한 대가로 전액 그 학교로 전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에 상응한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제가 알기로 서호초등학교는 토지 매입으로 우리가 지난 본예산에 3억 원 정도 잡은 것 같아서…….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서호초등학교는 토지를 1억 3,600만 원에 팔고 다시 토지를 3억 원에 샀으니까 거기는 많이 갔는데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는 학교와 동문회와 학부모들이 아주 원하는 4억 5,000만 원짜리 사업도 있는데 이번 추경에 그것도 반영 안 시켜 줬어요. 안 된 것을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예산 지원이라도 해서 거기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그 학교의 모든 공동체가 원하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특별예산 지원이라도 검토해 봐 주십시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하나, 그 앞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성읍초등학교. 농업용수로 매설이 성읍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나갑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울타리 인근입니다. 울타리 바로 밖인데 거기가 학교 용지인데 농촌에 농업용수로 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그 땅을 좀 사용하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오대익위원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1,834만 6,000원이에요. 서귀포시 교육장님.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철호입니다.

오대익위원

이번 성읍초등학교에 다른 학교와 다른 예산 지원이 있습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성읍초등학교는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돼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이 특별히 많이…….

오대익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사용료 1,834만 6,000원을 받아서 교육청의 자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돈을 교육청에서 받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관례상 그런 것을 받으면 그 학교에 조금,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 돌려주는 것이 맞아서 교육장님께서 특별예산 지원을 조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성읍초등학교는 이번 추경에 시설보수 관련으로 2,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질의는 안 해도 될 거였네요.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오대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저는 자료만 요구하고 강경찬 위원님이 하시는 것으로…….

석호

문석호위원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평가보상금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면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과 관련해서 일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석호

문석호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교실 구축을 위해서 평가보상비의 90% 이상을 쏟아 붓고 있는데 이 평가보상금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것 때문에 교육청에 있는 간부들을 포함해서 토론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거든요. 일단은 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을 좀 알고 싶고 좀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 이 스마트교실 말고 다른 쪽에 집중 투자해 보자는 의견은 없었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평가보상금을 쓰기 위해서는 의견 수렴을 하게 됩니다. 현장의 의견 수렴과 교육청에서 수차례에 걸친 정책토론을 해서 스마트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아름다운 예술여행 악기보급 이것을 두 번째로 중시했고, 그다음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에 10억 원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경찬

강경찬위원

대부분의 의견이 스마트교실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는 거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어느 한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때는, 교육청은 공급자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자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느 위원님은 긍정적으로 본다는 여론이 나와 있고, 또 어느 위원님은 부정적으로 본다는 여론이 있어서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현장의 소리와 학부모라든지 이런 관계된 사람들도 몇 가지 안을 놓고, 이게 돈이 분산될 때는 별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집중적으로 투자할 때는 항상 교육 쪽에서 결정하는 것이―최선으로 했겠지만―최상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떤 파장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아쉬움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교실은 앞전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됐었지만 왜 이것을 구축하려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거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스마트교육은 이미 3～4년 전부터 교육부에서 추진해 오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것도 관련되겠지만 궁극적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수업을 잘해서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올리려는 거 아닙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게, 또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에…….

경찬

강경찬위원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교육공학을 접목시켜서 해 보자는 취지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교직생활을 40년 이상 했습니다마는 옛날 40년 전에는 맨손 수업을 했습니다. ‘맨손 수업’이라는 말을 아시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교과서 달랑 하나. 교과서만 가지고 맨손으로 수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궤도 하나 그려서, 예를 들면 교사가 전지, 2절지에다가 그림 같은 것을 하나 그려서 걸어서 가르치면 그 선생님 굉장히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는 OHP가 나왔죠. 그다음에 e-러닝, ICT, 유비쿼터스, 지금 스마트교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이 과학의 발달과 교육공학이 발달하면서 계속 진화하게 되고 그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한 첨단기기를 통한 교육공학적 접근으로 수업효과를 거두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스마트교실 구축 의지를 표명하고 실제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차피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교사와 학생들 간에 참 중요한 것은 만남과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처럼 맨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현대에 맞는 교수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 맞는 과학과 접목해서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문제제기 내용은 부작용, 특히 첨단기기라든지 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기계와 학생과 교사, 이런 만남으로 가버리면 교육이, 교수는 잘될지 모르지만 교육은 잘 안 돼요. 사람 교육을 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첨단공학을 이용해서 하는 수업이 모든 수업에서 이뤄지고 모든 장면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면에서 인성교육이라든지 사람됨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위원들이 나름대로 부정적인 의견들도 내기는 했지만 일단 방향이 그거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앞으로 몇 년간 어떻게 투자해서 모든 교실에 구축할 것이냐, 이런 것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일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계획을 보니까, 전자칠판이 720만 원인가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760만 원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760만 원짜리를 한 학교에 하나만 주겠다고 하는 것 같던데, 계획이. 그러면 70학급도 하나 주고 6학급도 하나 준다는 거잖아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스마트교육을 하는데 반드시 전자칠판이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경찬

강경찬위원

아니, 그 일부를 제가 지적하는 건데…….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TV모니터도 사용하고…….

경찬

강경찬위원

전자칠판을 70학급도 하나, 6학급도 하나로 일단 계획을 한 거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각 학교에 모델교실을 하나 구축해서…….

경찬

강경찬위원

일단 그것만 답변하세요. 다른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학교당 하나의 모델교실을 구축하기 위해서…….

경찬

강경찬위원

70학급에 하나 줘보세요. 누가 씁니까? 안 써요. 못 씁니다. 70학급 있는데 과학실 하나 주고 6학급도 과학실 하나 있으면 70학급짜리는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6학급 있는 데 전자칠판을 주거나 이런 완성된 스마트교실을 구축한다면 70학급은 적어도 5개나 10개를 해야죠. 그래야 로테이션을 하면서 그 교실에서 아이들 교육을 할 거 아닙니까? 재정적으로 이번에 돈이 많이 나오니까 집중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재정투자 계획상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본 위원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추세인데 예산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학교는 1·2학년을 해서 일부만, 그리고 학생 수에 따라서 1세트에서 5세트까지 단말기를 보급하고 무선망을 구축하게 되는데 앞으로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학교에 이것을 다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굉장히 많이 들 것이고요. 일단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최선의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보충으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인조잔디 운동장과 천연잔디 운동장, 이 얘기를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부교육감께 다시 같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학생이 2,000명이 있어요. 거기에 천연잔디, 괜찮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사실 도시형 학교…….

경찬

강경찬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2,000명의 학생이 있는 운동장에 천연잔디를 하는 것이 괜찮은가 하는 거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어떤 면에서 어렵다는 겁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학생들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천연잔디로는 버텨내기가 어렵지 않겠나.

경찬

강경찬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천연잔디 쪽으로 가급적 가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과장님이 답변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분명하게 소신을 가져야 됩니다. 천연잔디가 바람직해요. 그런데 다인수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과연―천연잔디가 좋기는 하지만―관리를 할 수 있을까?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까지 해 보지 않으셨어요? 교장도 해 보셨잖아요. 2,000명이 있는 학교의 교장이 돼도 천연잔디를 하시겠습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게 그런 부분이 아니고 2,000명의 학생이 있는 학교는 여러 가지 위생상 어쩌면…….

경찬

강경찬위원

위생상요?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아까 김태석 위원님 말마따나 천연잔디가 안 되면 지금 전국적으로 유행이 천연잔디를 걷어낸 다음에는 마사토로 나가는 것이 낫겠다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경찬

강경찬위원

일단 과장님이 당장 교장으로 나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2,000명의 학생이 있는 학교에 갔어요. 거기에 천연잔디를 택하시겠습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천연잔디는 살아나지 못하니까 그것은 어려울 겁니다마는…….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분명한 소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천연잔디가 바람직하지만 학생 수가 많으면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그 잔디를 이용 못 해요. 3～4개월, 5개월 동안. 저도 교장하면서 해 봤는데 200명도 안 되는 곳에 해도 한 두 달 동안 못 썼어요.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문제는 인조잔디를 하는 게 좋은데 인조잔디를 하면 3～4년, 4～5년 만에 또다시 4～5억 원씩, 6억 원씩 들여야 되는데…….

경찬

강경찬위원

소신이 뭡니까? 이제는 또 인조잔디를 하는 것이 좋은데 하고, 소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생 수가 많은 데는 천연잔디를 하는 것이 관리상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한다라든지 뭔가 소신이 있어야지 어떤 때는 천연잔디를 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어떤 때는…….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소신을 가질 수는 없지만…….

경찬

강경찬위원

과장님이 소신을 안 가지면 누가 가져요?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지난번 소년체전 때문에 17개 시도 과장들이 모여서 이 인조잔디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큰 학교는 인조잔디를 해 놓으니까 3～4년 만에 다시 6억 원, 7억 원을 들여야 하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니 그런 학교에 인조잔디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고 천연잔디를 하는 것도 어렵다. 마사토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어떻든 교육청에서 당장 현재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추진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분명한 정책이 있어야지 때에 따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안 되고…….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교육청에서 지금까지는 천연잔디 중심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천연잔디를 안 하고 인조잔디를 하겠다는 것도, 인조잔디가 천연잔디보다 좋다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천연잔디를 못 하는 학교에는 천연잔디 한 것만큼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교육청에서는 모든 학교에 천연잔디를 하라고 강요하는 겁니까? 학교 현실상 교장들이나 학부모, 학교 당사자들이 인조잔디가 좋겠다고 결정할 때는 교육청에서 천연잔디로 주는 예산만큼을 그 학교에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천연잔디 운동장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만큼 주고 있는 겁니까? 인조잔디를 하려는 학교에 천연잔디에 주는 만큼의 예산을 주고 있냐고요?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예를 들어서 한 7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까지 줍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3억 원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최대 3억 원입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3억 원은 여러 소리 안 하고 그냥 주고 있습니까, 요청만 하면?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천연잔디는 대부분의 학교가 끝났습니다마는…….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교대부설 초등학교는 안 주고 있죠?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교대는 교육부 관련 학교라서 저희들이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제주도의 도지사도 교육청과 같이 교육부 주관이니까 도에서는 못 주겠다라고 답변할 것 같습니까? 도에서는 아마 줄 겁니다. 지금 도에 가서 접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제주도지사는 국립에서 안 해 주니까 교대부설이 불쌍하다고 주고, 제주대학교에서 책임져야 하잖아요, 교육부에서. 급식비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부설학교들은 골치가 아파요. 그런데 교육청의 답변은 시종일관 그렇게 답변하네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은 있으나 이런 특수한 사정은 교육청도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대부설 같은 경우는 지금 잔디 때문에 도에 가서 도지사한테 얼마 달라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도 요구가 있었나요?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교육청에 요구 자체가 없었습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그럴 리가 있습니까? 교육청에 요구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도에 갔을 텐데.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요구도 없었지만 요구해도 교육부나 대학에 가서 요구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일단 교육청에 요구할 때는 검토를 충분히 해 보십시오. 교육부 산하니까 안 된다고 무조건 자르지 마시고.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사대부중과 사대부고, 교육청에서 원한 대로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만 간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청의 계획대로 다 강제로 보내는 건데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못 하면 도교육청에서라도 좀 배려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잔디구장과 관련해서 어떤 소신이 있어야 된다. 지금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해서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일단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요.

석호

문석호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부교육감님께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우선 1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부교육감께서 아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제주도에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부교육감께서 숫자까지 모를 수 있는데 123명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처음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뽑아서 지금 4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4년이 되면 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지침.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지금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동일 학교에서 4년이 지나더라도 신규채용으로 가능하게끔 법 해석이 돼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왔어요?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최근에 내려왔습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법제처 해석이 5월 28일 자로 그렇게…….

경찬

강경찬위원

해석?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해석이 그렇게 된 것이 교육부의 지침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4년 만기가 된 다음에 동일 학교에 신규채용이 가능하다.

경찬

강경찬위원

동일 학교든 다른 학교든 신규채용에 응모가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동일 학교나 다른 학교에 신규채용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자격을 줄 수 있어요?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자격은 아마…….

경찬

강경찬위원

동일하게 준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뭐 그렇죠. 동일한 자격을 주죠.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전혀 경험이 없는 신규나 4년 근무했던 사람 다 똑같은 자격으로 신규채용으로 들어가 버리면 지금 이 123명은 전부 신분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신규로 받고 추가 인원이 필요하면, 지금 4년, 앞으로 8년 이렇게 되겠지만 4년 동안 근무했던 분들에게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4년 경력을 다소 인정해 줘야 조금 안정이 될 수 있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인 경우는 법령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법적으로 그렇다면 따져 봐야 하겠지만 교육청에서 또는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법 테두리 내에서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신규채용 할 때 여러 사람이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4년 근무했던 사람에 대해서 어떤 뭐를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전 정부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다가 새 정부에서는 법 해석을 해 보니까 아니다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육청에서 법 해석 잣대만 댈 것이 아니라 법 해석 테두리 안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신분 불안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뜻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신규도 채용하면서 경력 있는 사람들을 다소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법 해석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량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오늘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직속기관 내지는 교육청에 질의할 거 있으면 오늘 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잠깐만요. 오후에 몇 분씩 주실 겁니까?

석호

문석호위원장

오후에는 시간을 여유 있게 드리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스마트교육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교육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스마트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교육환경이 변화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학습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요구 증대와 기존의 교육 내용이라든지 교육 방법과 평가, 교육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선행했던 곳들이 좀 있죠? 전원학교에서 e-러닝, e-스쿨이라든지.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선행됐던 게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는 이미 고산초등학교하고 한동초등학교가 작년하고 금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지금 2년차 연구학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 해 보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과 평가를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해당 학교에서 가장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아이들을 가르친 중학교 교사가 가장 잘 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스마트교육을 해서 결국은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길러준 거 아닙니까? 스마트교육의 목적 결과가. 우리가 스마트 환경 속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아이들은 스마트교육과 관련해서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신장될 것이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러면 이 결과를 받은 중학교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작년에 고산초등학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전원학교 때부터 쭉 시작된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2～3년 전부터? 그러면 그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가서 그 아이들의 상태를 진짜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중학교 교사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저희는 아직 그것까지는 조사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석문

이석문위원

조사를 떠나서 우리가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시범학교, 수많은 연구학교들이 나왔는데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맞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다 긍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뒷담화가 어떻든 간에 결과보고서는 100% 다 긍정적입니다. 그중에 부정적인 거 한두 줄 들어가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을 자기주도 학습능력으로 변화를 시키겠다.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런데 그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생기고 적극성이 생기고, 우리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중학교 교사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잘 알 것 같거든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교과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는지는 저 자신도 어떤 방법이 가장 좋겠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석문

이석문위원

고산초등학교에서 여러 과목을 하다가 과목을 줄였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관계로 해서 과장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중학교 사회, 과학, 영어에 디지털 교과서가 보급되고, 물론 서책도 같이 보급됩니다마는 이것을 활용하려면 어쨌든 기반이 어느 정도는 구축돼야 되겠다. 그리고 사회교과서를 예로 들어서 생각해 보면 어느 지역에 현재와 과거의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위성사진으로 70년대 위성사진과 2000년대 위성사진을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사실 그런 사이트도 있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국장님, 그것은 인터넷 들어가면 다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수업시간에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돼야 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시범학교도 있고 전원학교에서 e-러닝과 관련해서 시도도 했습니다. 그런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그 학생을 변화시켰다면,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변화시켰다면 중학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든 종합적인 여론 수렴과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행할 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유사 사업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했을 거고요. 전원학교에 있는 e-러닝, e-스쿨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시범학교인 한동초나 고산초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학생들이 중학교에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변화되고 있는가. 초등학교 6학년으로만 끝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발전돼 나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혹시 교육청에서 고산초등학교 아이들의 결과를 중학교 교사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아직 해 보지 못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저한테 제발 한 번 더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왔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쓸 줄 모르고 집중력이 없고, 받아 적는 것도 흐트러져서 무진장 고생했답니다. 이게 중학교 교사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교에서 처음에 네 과목 하다가 두 과목으로 줄였을 겁니다. 실질적인 결과입니다. 시범학교에서야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아이를 중학교에서 가르치려고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하고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정책을 집행할 때는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의견을 가능한 많이 수렴해서,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치 아닙니까. 부정적인 것이 어떤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이렇다,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해야 서로가 합의되고 좀 더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기대치는 검증 안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했으면 그 학교 학생들이 중학교에 갔을 때 관련된 의견을 듣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스마트교육 기반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수업 장면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려는 게 아니고 아주 제한된 측면에서 과목도 세 과목 정도입니다. 사회, 과학, 영어 수업 장면에서 꼭 필요한 장면에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스마트교육을 한다니까 전체를 스마트교육으로 해서 그것으로 아이들이 쓰는 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에는 저희는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국장님, 제가 우려하는 사항은 지금 정책을 집행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초등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가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바라봤던 평가가 있다. 그리고 그 평가가 부정적이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사실은 사회 환경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게 읍·면지역 학교니까 더 필요하지만 읍·면지역 학교니까 더 문제되기도 하는 겁니다. 읍·면지역 학교는 소인수 학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사와 학생들 간에 소통이 더 강화되고 더 친밀성을 높여가는 게 좋은 환경인데 어쩌면 이게 교육공학적으로 끼어드는 거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렇게 돼서 이게 긍정적이기보다는 그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서 보니까 결과가 대단히 부정적이다. 극히 부정적이다. 긍정적인 면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말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한 번 더 조사를 하십시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크게 네 가지 정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마치 스마트교육 하면 반드시 스마트 기기만 활용하는 수업으로 인식되는 것은 오산이다

석문

이석문위원

국장님, 제가 걱정하는 것은 큰 학교는 그렇게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학급에 스마트교실 하나, 여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건 대단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전 학년 학생이 다 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가 한 학급에 20명이 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러면 한 학급을 갖춰 놓으면 5·6학년이 들어가면 5·6학년이 많은 수업에 적용될 거 아닙니까? 작은 학교일수록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가령 5·6학년 사회나 과학에서 이것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모든 단원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단원에, 필요한 단원에만 적용하는 거지 그 수업을 전부 스마트교육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난번 모 초등학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해서 네 과목에서 두 과목으로 줄였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중학교에 갔을 때 중학교 담당 교과 선생님들이 무진장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읍·면지역 학교일수록 그 학생 전체, 그 학년 전체가 이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 내 10학급인 학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지금 한 학급을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아닙니다. 학급 수 비례해서 스마트 패트 보급이 다릅니다. 6학급 이내에서는 한 학급을 해서 거기서 운영하지만 학급 수가 많으면 두 세트를 보급하고, 학급 수가 더 많으면 5세트까지 보급하게 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일단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조사를 하십시오. 과거 초등학교에서 그와 같이 교육받았던 애들이 중학교 갔을 때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고 어떤 문제들이 긍정적이었는지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컴퓨터실과 구축하려고 하는 스마트교실과의 차이가 뭡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컴퓨터 교실에서는 쌍방향 소통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패드를 사용했을 때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쌍방향 소통이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기본적으로 컴퓨터실에 인터넷 환경이 쌍방향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현재로서는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면서 갖춰진 컴퓨터실에서 쌍방향 소통을 하기는 좀 어렵다.

석문

이석문위원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인터넷 기반으로 네트워크가 돼 있는데 쌍방향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아직은 컴퓨터실 가지고 수업하기는 소통이 어렵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인터넷 기반 아닙니까? 컴퓨터실하고 스마트교실하고 인터넷 기반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죠.

석문

이석문위원

똑같은 기반인데 쌍방향이 어렵다. 이렇게 하면…….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쌍방향이라는 것은 1 대 1 쌍방향일 수도 있고, 선생님과 다수 학생 사이의 쌍방향일 수도 있고, A그룹, B그룹 그룹 간에 쌍방향일 수도 있는데…….

석문

이석문위원

컴퓨터실이 잘돼 있습니다. 그룹별로도 돼 있고요. 학교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지만 다 가능합니다. 스마트교실과 컴퓨터실의 가장 큰 차이가 국장님이 말씀한 쌍방향 다음 뭐가 있습니까? 학교마다 컴퓨터실, 전산실은 다 있지 않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한두 개씩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다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 거기에 새롭게 스마트교실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스마트교실을 구축하겠다는 것은 특정한 교실을 구축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반 교실을 스마트 기반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학교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컴퓨터실과 스마트교실의 차이가 쌍방향하고 뭐가 있겠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컴퓨터를 가지고도 가능하겠지만 수업 장면에서 다양한 자료를 학습할 수 있다라든가 수업 장면에서 활용하기는 스마트 기반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모든 것이 인터넷 기반으로 돼 있으니까 컴퓨터실이 훨씬 자유스럽죠. 자료 검색이든 뭐든 간에. 스마트는 기본적으로 운영 체제에 따라서 자료도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고 개발도 덜 돼 있는데 컴퓨터실이 훨씬 자유스럽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물론 그게 다 주어지고 난 다음에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 전문가 누구 없습니까?

정보

·환경관광교육담당 김승업 과학직업교육과 김승업 장학관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컴퓨터 교실과 스마트교실의 차이점이 뭡니까?

정보

·환경관광교육담당 김승업 일반 컴퓨터 교실은 인터넷 기반 자체가 유선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축하려는 스마트교실은 무선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컴퓨터 교실은 공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교실은 시간과 장소와 이런 것을 많이 해소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스마트교실이 좋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교과서 위주의 전산실 수업이었지만 앞으로 스마트교실은 다양한 자료, 다시 말해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라든지 SNS라든지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e-교과서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석문

이석문위원

장학관님, 스마트 기반보다는 현재 컴퓨터 기반의 자료가 훨씬 많은 거 아닙니까?

정보

·환경관광교육담당 김승업 많습니다. 아까 문석호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금년도 디지털 개발 및 활성화 계획 네 번째 항목에 보시면 교수학습 지원 앞으로의 보급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것은 계획이고 현재 축적된 자료들도 인터넷 기반에 월등히 많고요, 그렇죠?

정보

·환경관광교육담당 김승업 예, 맞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현재 인터넷 기반에서가 더욱더 풍부하고요. 오히려 지금처럼 이야기하면 차이점이 없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이동성일 겁니다. 스마트교실과 컴퓨터 교실의 차이는 저는 이동의 편리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보

·환경관광교육담당 김승업 그다음에 꼭 구축을 해야 되는…….

석문

이석문위원

기본적으로 컴퓨터실과 스마트교실의 가장 큰 차이는 이동성, 휴대, 이 때문에 유선이 아닌 무선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콘텐츠는 결국 컴퓨터실에 있는 것이 훨씬 활용도도 높고요, 훨씬 움직이기도 좋고요, 훨씬 써 먹기도 좋고요. 그렇다면 유일한 차이는 딱 하나 있습니다. 이동성, 조금 더 한다면 그 이동성에다가 기기에 카메라 기능이 장착돼 있다. 이 차이일 겁니다.

정보

·환경관광교육담당 김승업 그다음에 조금 더 부연하자면 내년도부터 중학교인 경우는 사회, 과학, 영어에 대한 디지털 교과서가 검인정으로 보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 초등학교는 사회, 과학을 개발해서 시범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지금은 좀 급하지만 현재 스마트 기기 보급률이 전체 보급률에 약 20% 정도.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학생들이 스마트폰 휴대율이 대단히 높죠?

정보

·환경관광교육담당 김승업 예.

석문

이석문위원

그러면 지금 컴퓨터실이 있고요, 무선으로 된 태블릿 PC가 있고요, 아이들에게 스마트 휴대폰이 있지 않습니까? 안 가져 있는 애들은 논외로 치고요. 여기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려는 것은 현재 모든 자료가 기본적으로 컴퓨터실을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있다.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되더라도 사회과목 같은 경우도 필요한 장면은 컴퓨터실에 가서 일괄적으로 한번 쭉 보면 된다. 그리고 하드웨어 기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명이 5년 이상 안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컴퓨터 교실과 스마트교실 구축을 다시 한다?

정보

·환경관광교육담당 김승업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동시에 내년도부터 사회, 과학, 영어 그다음 시범 적용하면서 2015년도, 2016년도에 계속 확대해 나갈 경우에 기반시설이 돼 있지 않으면 지금 전산실인 경우에는 한 학교에 1개 내지 2개입니다. 많이 구축돼야 2개 정도 구축돼 있는데 초등학교인 경우는 전산실이 많이 없어지면서 특별 교실로 배정되고 있고, 중학교인 경우도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실시되면서 정보교과가 많이 사양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컴퓨터실과 스마트교실의 차이점은 이동성입니다. 그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선을 까는 것이고, 휴대용 PC인 태플릿 PC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디지털 교과서라고 할지라도 아이들은 서책 교과서가 중심이 될 겁니다. 즉, 디지털 교과서가 나올지라도 그것은 늘 참고사항이 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있어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과거 읍·면지역의 모 초등학교 학생이 중학교에 진학해서의 상황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대책도 없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실과 스마트교실을 구축하려는 차이는 이동성 말고도 없습니다. 그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특히 다른 예산도 아니고 평가보상금으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와서 나중에 자료가 오면 추가로 하겠고요. 영어회화 전문강사 건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126페이지에 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124명 뽑겠다고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특교가 40%였는데 60%로 배당되다 보니까 11억 원 정도가 삭감되고 있는 것이죠. 맞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지금 124명 중에 123명만 배치했는데 한 명을 배치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뷰티고가 배정되지 않았는데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다 배치되고 지금 6월 달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배치가 안 됐다면 말이 되는데 11억 원이나 깎으면서 배치를 안 했다고 한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왜냐하면 뷰티고등학교 애들도 외국에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특히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필요할 텐데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없어서 그런지, 학교가 빨리 추진을 안 해서 그런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배치가 안 됐다고 하면 학교에서 요구가 되지 않은 어떤 사연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 말고는 저희들이 요청이 되면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력이 있거나.

두호

윤두호위원

실장님, 당초에 124명 하겠다고 예산도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문이 다 나갔을 거 아닙니까, 학교에다가? 다 뽑으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원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한국뷰티고등학교만 지금까지도 안 뽑았다고 하면 납득이 안 가죠. 실장님, 납득하겠습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이 부분인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내용을?

성덕

김성덕교육기획과장

교육기획과장 김성덕입니다. 뷰티고 같은 경우 당초에는 수준별 강사로 했었습니다. 수준별 강사로 하다가 수업시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학교에서 추가로 채용하는 계획으로 한 명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3월에 신학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3월부터는 선생님을 투입해서 교육이 이뤄져야 하지 않습니까?

성덕

김성덕교육기획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수준별 강사로 대체해서 쓰는 상황이 돼서 요청하지 않았다가…….

두호

윤두호위원

지금 계획이 124명인데 요청이 안 됐다는 것은,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도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성덕

김성덕교육기획과장

나중에 추가가 돼서 한 명이 더 추가된 겁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아닙니다. 당초부터 124명이었는데. 124명으로 예산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에야 한 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11억 원이나 삭감하고 있다 말입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파악하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못 해서……. 4차까지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채용이 안 된 것 같고, 앞으로 한 명은 채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11억 원 정도 삭감된 것은…….

두호

윤두호위원

잠깐만요. 11억 원 삭감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바로 이겁니다. 4차까지 했는데도 채용이 안 됐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 시내 영어회화 강사하고 한국뷰티고등학교에 근무할 사람하고의, 그러면 교통비를 지급해 주든지 뭔가 차등 지원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4차까지 했는데 없다고 해서 가만히 놔둘 겁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수당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어서, 그 학교장이 채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조건들이 제시되지 않았나 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 관내는 그나마 방과후학교 수업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좀 많은데 읍·면·동으로 갈수록 갔다 왔다 하는 시간, 보통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뺏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통비, 이 보상을 안 해 주면 안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적으로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산을 추가로 줘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예산을 주고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교장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학교는 추가로 그만큼 시간도 인정해 주고 교통비도 지급해 주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정책적인 배려라고 하는 것은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주는 것이고, 학교별로 다양한 요구조건을 애월은 얼마, 조금 지나면 얼마, 희망을 안 하면 얼마, 이렇게 우리가 정할 방법이 없고, 다만 학교장이 재량권이 있어서…….

두호

윤두호위원

실장님, 영어회화강사 1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줬습니까? 예를 들어서 뷰티고등학교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겠는데 뷰티고등학교와 시내에 있는 제주일고와 비교했을 때 똑같은 돈을 주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인건비는 그렇습니다마는…….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니까요. 정책적인 배려를 어떻게 학교장에게 주는 겁니까? 하나도 안 주는 거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학교장이 학교운영비에서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실장님, 학교운영비가 표준 교육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빡빡한데 그것을 거기다가 투입한다는 것은…….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다른 학교의 경우는 분명하게 운영비가 증액되거나 그런 형편들이 어느 정도 고려돼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아니요. 저도 일선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산 담당하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방과후학교라든지 기타 등등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교장선생님한테 수당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법 말고 채용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두호

윤두호위원

방과후학교 수당이 동지역과 읍·면지역, 그리고 강사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까지 지급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구하면 그 금액만큼은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 동지역에 시간당 3만 원이다 하면 읍·면·동에 4만 원을 줬다고 하면 4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이 부분은 국고도 포함돼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학교장의 재량 말고도 청에서 거리라든지 읍·면지역인 경우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늘릴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바로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해 달라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오해를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아니던데. 지방비를 미리 확보했다가 특교가 오니까 지방비를 반납하는, 너무 과다책정이 아닌가 그런 오해를 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면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특교를 40% 주다가 60%를 주겠다고 해서 5월에 공문이 왔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예산을 잡을 때 내년도에는 조금 더 특교가 인상될 수 있다고 하는 언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이렇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비를 확보하면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잘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감사합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다음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 육성에 대해서 잠깐, 주요사업 설명서 144페이지입니다마는. 교육국장님, 혹시 아시겠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 육성에 대해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특성화고를 육성하자는 쪽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2009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작년까지는 특교가 50%, 자체부담 50%로 5 대 5 사업이었는데 금년도 들어서는 8 대 2로 바뀌었다 말입니다. 제가 다른 것은 그냥 놔두겠습니다. 취업지원관 얘기를 잠깐만 해 보겠습니다. 취업지원관 작년에 몇 명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취업지원관이 작년에…….

두호

윤두호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본청에 2명을 채용했고 읍·면 특성화고등학교에 8명 채용을 했습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현재는 본청에 2명이 있습니다, 취업지원센터에.

두호

윤두호위원

2명이 있습니까, 채용 중입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채용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언제 채용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지난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6월 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해서 6월 10일부터 근무한다고 돼 있죠? 6월 10일이니까 한 이틀 됐네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는 언제 뽑을 겁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특성화고등학교는…….

두호

윤두호위원

취업지원관 몇 명 뽑을 겁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취업지원관은 추경이 확정된 다음, 각 학교마다 지원금이 다릅니다마는 그중에 30%를 취업지원관을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보내면 300만 원까지는 취업지원관을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아니요. 작년도에 8명을 11개월 정도 해서 월 230만 원씩 주고 채용했지 않습니까, 8개 고등학교에.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게 금년에 지침이 바뀌어서 200만 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거와 형평성이 안 맞아서 금년도에는 취업지원관도 월 200만 원 이하로 해서 18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200만 원 이하인데 왜 180만 원만 줍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180몇만 원에 4대 보험 합치면 20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아니, 특성화고등학교를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그것도 작년에 230만 원을 주고 취업지원관을……. 취업지원관이 하는 역할을 알죠? 잘 아시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그런데 연속성이 없이 그것도, 지금 언제입니까? 본청인 경우 빨리 해서 6월 10일에 됐고, 모 학교에서 공고를 했던데 2013년 6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해서 11개월. 접수마감이 6월 17일까지인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학교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한 학교만입니다. 다른 학교는 취업지원관 관련해서 손도 못 대고 있다 말입니다. 아니, 특교를 보내줄 때는 어느 정도 암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보내주겠다든지, 언제 보내주겠다든지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 버리면 취업지원관, 예를 들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취업지원관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이 사람 가만히 기다리겠습니까? 다른 직장을 구하든지 가 버릴 거 아닙니까? 새로운 취업지원관이 오면 업무의 연속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이 업무를 해 나갈 수 있을 겁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 점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사실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빨리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물론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특교가 미리 오면 좋겠는데 추경이 끝나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돈 남으니까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 압니다.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영어회화 전문강사하고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뤄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지방비라도 좀 확보하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육성하는 그런 정책적인 의지가 있다고 하면 지방비로라도 먼저 해 가다가 특교가 오면 그다음 병합시켜 가면 참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서 하는 겁니다. 의지라는 겁니다, 교육청의 의지. 물론 예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연속성, 그리고 지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방비라도 먼저 확보하고 가다가 그다음 특교가 오면 그것과 합쳐서 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지금 특성화고가 제주 도내에 8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진짜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더욱 육성이 돼야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바로 취업전선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하고, 너도 나도 ‘대학, 대학’ 하면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을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특성화고등학교는 선취업 후진학 정책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마는, 제가 2～3분 더 해도 되겠죠?

석호

문석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두호

윤두호위원

윤양섭 과장님. 주요사업 설명서 29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잘 모르실 겁니다마는, 담당 장학관님한테 물을까요?

양섭

윤양섭장학지원과장

장학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두호

윤두호위원

사립유치원 운영비가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 22개 유치원에 119학급인데 운영비가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차등을 두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섭

윤양섭장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지금 현재 운영비를 얼마나 주고 있는 겁니까?

양섭

윤양섭장학지원과장

작년 10만 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상향하도록 해서 금년 초에 2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20만 원으로 상향했는데 타 시도를 보니까 25만 원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도 25만 원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소급하기로 했었는데…….

두호

윤두호위원

“했었는데”입니까?

양섭

윤양섭장학지원과장

25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교육부 방침도 있고, 사립유치원의 납입금 안정화 정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지원에 운영비 지원을 차등화하도록 해서 25만 원 내외에서 등록금이 많은 유치원에는 20만 원, 그다음 23만 원, 25만 원 이렇게 차등 지원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 현실에 맞게 유치원 상황을 보면서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제가 늘 말씀을 해 왔습니다마는 제주도를 제외해 놓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운영비가 월 25만 원 아닙니까?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양섭

윤양섭장학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런데 그걸 좀 올려달라고 하니까 겨우 20만 원 올려놨습니다. 저는 추경에 25만 원으로 올릴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만 원, 23만 원, 25만 원 차등입니다. 교육부에서 이렇게 차등 지원하라는 지침이 왔다는 겁니까?

양섭

윤양섭장학지원과장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정책에 따라서 일단 운영비는 차등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100% 올렸다가 추경에 5만 원을 더 올리려고 했는데 차등 지원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이상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그렇고 해서 이번에 25만 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을 하고 앞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현실에 맞게, 제주도 말고 16개 시·도교육청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유치원비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25만 원 이상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사정을 좀 알고 처리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지침 내려온 게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사실 이것은 이런 취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등록금을 올려서 받으면, 가령 25만 원을 받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20만 원만 지원하고, 20만 원만 받고 있다 그러면 25만 원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차등 지원을 통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려고 하는…….

두호

윤두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6개 시·도교육청이 전부 학급당 25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5만 원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처럼 납입금이 많다고 하면 지도해 나가라는 겁니다. 25만 원을 지원하는데 학부모 부담을 줄여라. 줄이라고 하면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유도하라는 겁니다. 너는 많이 받으니까 20만 원을 지원할 것이 아니고 25만 원을 주고 당신들은 적게 받으시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저희들이 취하고 있는 조치도 사립유치원의 등록금을 가급적이면 낮추기 위해서 학급별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를 따지지 마시고,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청이 행정 지도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지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 지도력을 갖고 하시고 타 시도만큼 올려주라는 겁니다.

양섭

윤양섭장학지원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두호

윤두호위원

지나가겠습니다. 292페이지 보면서 하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윤두호 위원님, 시간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이거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292페이지에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인데 당초 160명에서 165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선생님 수가 늘어난 겁니까? 학급 수가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양섭

윤양섭장학지원과장

학급 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일부 유치원에 무자격 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원장 자격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계상되는 겁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렇습니까? 무자격 원장, 이번에 많이 해소를 시킨다고 했는데, 어쨌든 전체 원을 해소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경우도 있어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양섭

윤양섭장학지원과장

유치원 상황이 되면 저희들은 적극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상황이 안 돼서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이것도 지금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거 아닙니까? 전국 평균이 얼마입니까?

양섭

윤양섭장학지원과장

40만 원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평균 40만 원입니까, 45만 원입니까?

양섭

윤양섭장학지원과장

이것도 작년에 인상했다가 다시 맞추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확보하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 45만 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양섭

윤양섭장학지원과장

45만 원입니까?

두호

윤두호위원

46만 원. 충정도, 경북, 강원, 서울, 지금 제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양섭

윤양섭장학지원과장

저희들은 대부분 40만 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해서 일단 금년에 40만 원으로…….

두호

윤두호위원

인천 46만 원, 광주 46만 원, 대전 46만 원, 울산 46만 원, 경기도 46만 원, 강원도 46만 원,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위원장이 빨리 끝내라고 해서 빨리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 주고 학부모님들이 부담해야 할 것들은 낮춰 주시고요. 사립유치원이 장학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이 행정지도를 나가서, 그다음 컨설팅을 나가서 충분하게 컨설팅을 하면서 사립유치원의 질을 높여주시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섭

윤양섭장학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립유치원에서 납입금 안정화 정책이라든지 제반 재정 운용이라든지 이와 같이 제대로 되고 있을 때 저희들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강경찬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자료를 좀 보십시오, 저한테 제출한 자료. 미설치 대상 학교 수가 177개교라고 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설치 대상 학교 수가 177개교라는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설치 대상 학교 수인 것 같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설치 대상 학교 수를 말한다고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 계획 수립할 때 177개교에 대해서 미설치로 해서 설치 계획을…….

경찬

강경찬위원

이천몇 년도요?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2006년도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이 자료를 보고 그것을 어떻게 유추할 수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표에 보면 설치 학교가 2006년도 전에 14개 학교가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그 후로부터 177개 학교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경찬

강경찬위원

설치 대상 학교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설치 학교라든가 설치 대상 학교라고 해야지 미설치 대상 학교로…….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설치 대상 학교면 우리가 191개교로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혼동이 올까봐 177개교에서 맞추려고 그렇게 자료를…….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은 몇 학교입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총 학교 수가 몇 개입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183개교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특수학교까지 합쳐서 183개교입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183개교가 맞습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국립 빼고.

경찬

강경찬위원

국립 빼면 183개교입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국립학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도교육청에서 일체 지원 안 하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 주고 있을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도교육청은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우리도 의무사항인데…….

경찬

강경찬위원

의무사항인데 지금까지 다 하지 않으면서 거기는 의무사항이니까 다 해야 한다고 말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왜냐하면 예산 확보가 안 됐는데, 갑자기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법이 계속 바뀌면서 점점 강화된 겁니까? 그전에도 몇 년이면 완료하겠다, 완료하겠다 했잖아요. 완료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예. 그전에는 법이 없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과거의 기준하고, 그전에 법이 없었다는 것은 몇 년도를 얘기하는 거죠?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그전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법이…….

경찬

강경찬위원

언제 나온 겁니까? 그 이후에 기준이 전혀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특수학교의 경우는 2009년 4월 10일까지 설치하라고 해서 전부 설치가 됐고요.

경찬

강경찬위원

2009년 4월까지 어떻게 하라고 됐다고요?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특수학급인 경우는 설치하도록 돼 있고…….

경찬

강경찬위원

2009년 4월까지 설치를 완료하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는 2009년 4월까지 완료하라는 거예요?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예. 그래서 전부 완료됐고요. 그다음 일반학교는 2011년 4월 10일까지.

경찬

강경찬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2011년 4월까지 완료하라고 돼 있어요?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그런데 지금 완료가 안 됐잖아요.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금년까지 모든 학교에 다 설치됩니다. 단지 분교 8개 학교는 내년에 할 거고…….

경찬

강경찬위원

금년에 20개교를 하겠다는 겁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예. 전부 본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35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2014년이면 모든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100% 완료가 되는 겁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예. 금년까지…….

경찬

강경찬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게 뭡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엘리베이터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2층도 엘리베이터를 해야 됩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예. 2층도 전부 해야 됩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2층 이상 모든 학교는 엘리베이터를 전부 시설했습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예, 다 설치했습니다. 체육관인 경우도…….

경찬

강경찬위원

유치원은 2층이 없어요?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유치원은 없습니다. 보통 단층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어느 유치원 하나가 2층이 있을 텐데요? 거기는 2층 아닙니까?

「인화초」하는 공무원 있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하여튼 전부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삼성은 지금도 1층입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삼성은 별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경찬

강경찬위원

삼성이 지금 몇 층입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거기도 엘리베이터 시설이 돼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삼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엘리베이터가 시설돼 있다고요?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앞으로 시설하는 것은 전부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다 시설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저도 도교육청에서 이쪽의 장학관을 했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몇 년도까지는 완료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잘 안 되고 있고, 2층에 엘리베이터를 시설하라고 한 것이 처음부터 나온 법입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아닙니다. 2006년도인가 3년 유예기간을 둬서…….

경찬

강경찬위원

2층에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라는 것은 처음에는 안 나왔을 텐데. 나중에 나온 거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권장사항으로 됐다가 이제는 필수 시설로…….

경찬

강경찬위원

아, 권장사항으로 했다가.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예. 그것만 좀 바뀌는 겁니다. 의무냐, 권장이냐 이렇게 해서 자꾸 바뀌어 가는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강화되면서 완료시기가 늦어지는 거냐고 물어본 것이 그런 겁니다. 아까처럼 권장사항일 경우에는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의무사항이면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바뀌면 완료 계획이 늦어지는 거죠. 그것을 알아보고자 처음에 물었던 건데, 어쨌든 내년까지는 모든 유치원이든 초·중·고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대로 완료가 된다는 거죠?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말한 것 말고 권장사항이 또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말고.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지금 이 시설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화장실에 변기 설치나 벽에 손잡이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주로 그런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무슨 얘기예요?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같이 병행해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런 것이 권장사항입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답을 어떻게 애매하게 하시네요.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2014년까지 모든 것을 완료할 거냐고 물으니까, 그리고 권장사항이 더 있느냐고 물었는데 변기니 손잡이 얘기가 나오냐고요?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임산부 등을 위한 수유실 이것이 권장사항이고 나머지는 의무사항으로 전부 돼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권장사항 시설은 아직까지 손을 안 댔습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네요.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그런데 관람석, 열람석은 보통 학교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경찬

강경찬위원

학교에 해당되는 것들은 앞으로 권장사항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이것은 이 정도로 질의하고, 그다음 특수학급 신증설 관련입니다.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교육행정과장 박순철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본 위원이 특수학급 신증설 관계로 해서 의원이 됐을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고, 그건 알고 있을 텐데.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작년에 몇 학교에 직접 가보시라고 권하고 불가능하지 않으면 증설을 꼭 해 달라고 했는데 그 후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저희들이 장학지원과 담당 장학관, 장학사, 또 저희 과 직원들이 전부 방문을 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희들이 결과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협의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시설할 수 있는 학교들은 전부 하고 또 증설도 하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세요. 아라중학교가 1학급이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아라중학교가 12명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표를 보세요. 아라중학교가 12명입니다. 1학급이면 6명인데 12명이 있고, 제주고등학교는 3학급에 정원이 21명인데 몇 명이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아라중학교는…….

경찬

강경찬위원

아라중학교는 6명인데 지금 12명이 있고, 제주고등학교는 3학급 21명이 정원인데 37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중문고등학교는 2학급 14명이라야 되는데 23명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그 내용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만나 뵙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학교에서는 3학급 이상으로 하면 4학급, 5학급, 우리가 특수학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이게 학교장이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보십니까?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문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저희들이 3학급 이상은 학교에다가 특수학급을 설치…….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옆에 있는 학교인 일고라든지 중문 같은 경우는 서귀산과고라든지 이런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서 분산시키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일고에 특수학급을 만들면 제주고등학교 아이들이 거기 갈 것 같아요?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그래서 위원회에서 학부모들에게 권장도 하고 해서 올해도 다른 학교에 분산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선호한다고 해서 제주고등학교에 4학급, 5학급 계속해서 특수학급을 늘릴 수만은 없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찬

강경찬위원

잘 몰라요. 원하면 보내면 되는 거지 왜 그걸 잘 안다고 하세요?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양해해 주십시오.

경찬

강경찬위원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걸 절대적으로 존중해 줘야 돼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제주고등학교에서 3학급이 넘어가면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아마 주저하시는 것 같은데 제주고등학교가 학급이 과밀된 것이 한두 해 전이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과밀됐습니까?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제주고등학교가 몇 년 됐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대책을 세우지 않았거나 대책이 먹혀 들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매우 소홀했거나. 제주고등학교는 대표적으로 특수학급 학생들이 많아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학교입니다.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소홀하진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곁에 있는 학교에 특수학급을 열어서 분산 배치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7명이 한 학급인데 37명을 3학급으로 나누면 한 학급에 몇 명입니까? 너무 많잖아요. 우선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정원보다 1.5배 이상 된 학급은 무조건 특수학급을 만드십시오. 꼭 만드세요. 1.5배 이상된 특수학급. 아라중이나 중문고는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제주고의 경우는 학급을 늘리지 않겠다고 하는 학교의 입장은 존중해야 되겠지만 이 계획을 보면 2014년에 제주일고, 2015년에 또 제주일고, 2014년 1학급, 2015년 1학급 제주일고에 두 학급을 2015년까지 만들겠다고 했는데 제주고등학교에 간 아이들을 이 학교에 보낼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들어요. 일반계 학교, 일고는 또 좋은 학교로 소문난 학교인데 일고에 갈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물론 이렇게 분산시키면 좋을 수 있습니다. 일고에 특수학급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1년 두고 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년 2014년도에 세운다는 것은 2014년에 학급을 연다는 거죠?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금년에 제주일고에 한 학급을 만든다는 거죠?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내년에 제주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이쪽에 많이 보낼 수 있도록 해 보세요. 그것이 안 되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아라중학교와 중문고등학교는 바로 가능하지 않아요? 이건 계획이 없잖아요. 아라중학교와 중문고는 여기 신설이나 증설계획이 지금 없거든요.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2014년에 아라중학교에 한 학급을 개설할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여긴 없는데요?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내년에 아라중에 개설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하겠습니다.” 하는 건 갑자기 여기서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료에는 없는데.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경찬

강경찬위원

1분 사이에 한 학급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경찬

강경찬위원

계획이 있는 건데 빠진 거예요?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예. 제가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2014년도에 중학교가 2학급을 증설하겠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아라중학교 1학급하고…….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아라중학교는 해결되고 그다음 중문고등학교는요?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중문고등학교는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서귀산과고에 한 학급을 열어서 분산 배치 쪽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아라중학교를 한 학급 증설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 6학급을 만들겠다. 3학급, 1학급, 2학급이면 6학급인데 아라중학교가 갑자기 끼어드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찬

강경찬위원

이런 통계는 미리 갖고 있었을 텐데 통계를 그렇게 엉터리로 낸다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아라중학교가 원래 계획이 있는 것이 맞아요?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경찬

강경찬위원

“죄송합니다.”를 한 열 번쯤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문고는 어떻게 할 겁니까?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중문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산과고에 한 학급을 열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서귀산과고에 1학급 해서 쪼개서 분산해 보겠다?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예. 분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서귀산과고도 금년에 한 학급을 만드는 거네요?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교실을 새로 짓는 겁니까?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교실을 조정해서…….

경찬

강경찬위원

교실 하나를 더 짓고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학교하고 교실 바꾸고…….

경찬

강경찬위원

따로 지을 겁니까, 있는 교실을 이용할 겁니까?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있는 교실을…….

경찬

강경찬위원

일고는요? 따로 지을 겁니까, 아니면 있는 교실을 쓸 겁니까? 일고는 남는 교실이 없을 텐데요?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일반 학급을 증축도 하고 있고 교실 여유가 내년에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일고는 교과교실제를 하면서 교실을 몇 개 지었지만 A타입의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교실이 남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간에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을 특수학급에 너무 과밀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다음에 삼성초등학교에 보면 특수교육 대상 아이가 11명이나 있는데 특수학급은 없어요.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초등학교도 저희들이 시설직들하고 현장방문 갔다 왔습니다마는 도저히 교실을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찬

강경찬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특수학급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지만 못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런 뜻이에요?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삼성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을 두고 싶어도 저희들이 가서 교실 상황을 봤을 때 여유 교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실 지을 장소가 없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삼성초등학교에 11명이 일반 학급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여기 있는 일반 학급 배치 학생들이 특수학급에 갈 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일반 학급 배치 아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도 특수학급에 가려는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까?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이 학생들은 통합을 원하는 학생들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통합 교육을 원하는 아이들이네. 그러면 삼성도 그런 거 아니에요?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삼성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삼성에 11명이 있는지를 물어보려는 건데 이 11명을 특수학급 만들려고 했는데 교실이 없다고 답변하면 질의와 답변이 안 맞는다는 건데, 여기 있는 11명이 일반 학급 배치 학생 수인데 통합 교육을 원해서 간 것인지, 아니면 특수학급이 있기를 바라면서 학교가 좋으니까 간 것인지 이런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으로 보면 특수학급을 가고 싶은데 없어서 일반 학급에 갔다는 겁니까?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11명 중에 특수학급을 원하는 학생도 사실…….

경찬

강경찬위원

있습니까? 있고 없음을 분명히 답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명이 되어도 특수학급을 원하지 않으면 특수학급을 만들 필요 없어요. 20명이든 30명이든 50명이든 일반 학급에 배치받고 싶은 아이라면 특수학급을 만들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특수학급 얘기를 하냐고.

석호

문석호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경찬

강경찬위원

특수학급을 원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경찬

강경찬위원

아까 얘기해 주는 거 보니까 무슨 얘기를 했어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경찬

강경찬위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통합 교육을 원하는 아이라고 봐야지 특수학급을 원하는 아이라고 보면 안 될 거예요. 특수학급을 원하면 그 근방에 있는 학교로 가지 왜 여기에 남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면 몰라도. 그것은 오늘 가서 잘 확인해 보시고요. 앞으로 특수학급 아이들이 소외받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고영희 실장님, 제가 오늘 출석 공무원 명단을 보다 보니까 새로운 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대외교류협력단이라고 생겼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조직 개편에 따른 승인을 의회에서 받으셨나요?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지금은 임시기구로 해서 추진단이 마련돼 있는데 대외교류 쪽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대외교류협력단이라고 새로 생겼는데요 이게 하나의 과입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과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과 형태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한시기구라고 한다면 교육규칙이라든지 이쪽에서 신설돼야 할 거 아닙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이 부분은 조직개편 쪽으로 의견을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대외교류협력단이 그러니까 금년 1월 1일 부로 새로 설치한 과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1월 1일부터 했으면 저희가 5월 15일 날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심의했는데 이때 왜 안 올라온 거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이것은 조례 심의 사항이 아닙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왜 아닙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임시단을, 실·국 밑에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단을 조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 사항이라서 의회의 심의 사항은 아닙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한시기구가 임시기구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대통령령에 한시기구도 별도로 나와 있고, 저희들은 임시기구로 설치돼 있는 겁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한시기구 다르고 임시기구 다른 겁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희들 규칙에는 임시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영심

김영심위원

제3조에 보면 한시기구를 둘 수 있다. 그 설치와 사무분장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시행규칙에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규칙에는 나와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안 나와 있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제4조제2항에 임시단 설치 조직이 나와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임시적으로 단 및 팀을 설치할 수 있다. 교육규칙에 정하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학교생활문화과는 임시입니까, 한시입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건 한시조직입니다.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한시기구는 부칙으로 해서 학교생활문화과는 부칙으로 해서 존속기간을 명시해서 부칙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교류협력단은 왜 안 들어와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대외교류협력단은 저희들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의회 심의 없이…….

영심

김영심위원

규칙은 의회 심의가 없지만 교육규칙에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대외교류협력단이라고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연히 과로 해서 임시건 한시건 똑같은 말입니다. 아닙니까? 임시하고 한시라고 말을 하시는데…….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한시하고 임시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보조기관으로서 임시적으로 단·팀을 설치할 수 있는데 예산서 14페이지 봐 주십시오. 임시기구건 정식 과건 한시적인 기구건 똑같이 다 예산서에는 하나의 과로 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이. 그리고 1월에 설치해서 추경에 바로 순증으로 해서 예산까지 편성하는, 추경에다가 예산까지 편성하는 임시기구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겁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임시단을 운영하는 데도 예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지난번 1월 1일 자로 본예산…….

영심

김영심위원

산하에 임시적으로 단 및 팀을 둘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팀이나 단을 운영하면서 그 과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정식 과 부서로 해서 예산 편성…….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과 소속이 아니라 실 소속입니다. 실·국장 밑에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실장 바로 밑에 단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기획과 밑이 아니라.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정책기획실 밑에다가 단을 두든지 그 예산이 이쪽에 포함돼 있어야지 정식 과로 분류해서 임시기구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느냐는 거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과가 다르고 임시단이 다르고 달리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임시조직이든 정규조직이든 그 조직에 필요한…….

영심

김영심위원

임시기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정식적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사무관도 배정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임시기구다 한시기구다 해서 말장난 식으로 해서 의회의 심의도 안 받고 교육규칙에도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시기구는 부칙으로 해서 이게 올라가고 임시기구라고 해서 안 들어가고 있는데, 단이나 팀이 임시기구라고 한다면 정식기관으로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산을 배정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임시조직도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심

김영심위원

정식 행정기구가 아닌데 어떻게 예산을 배정할 수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임시조직이라도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심

김영심위원

국장님, 저희가 조직진단을 해서 각 실·국별로 그리고 직속기관별로 인원 수라든지 사무관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조직진단 실시 없이 지금 대외교류협력단이 임시기구라고 한다면 급박한 상황에 의해서 특정사업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인데 대외교류협력과 관련해서 신속하게 수행해야 될 긴박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대외교류협력단이 작년 저희들 직무분석을 해서 조직개편 할 때 했습니다마는 대외교류협력이 대자치도와의 관계라든가 대의회와의 관계라든가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도청에는 특별자치교육지원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청과 비법정전입금이라도 하나 협의를 하려고 하면 각 부서별로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본 위원이 왜 이의 제기를 하느냐 하면 대외교류협력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 관련한 심의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왜 임시기구로 해서 정책기획실에 뒀고, 그 역할이 어떻게 되고, 임시적이라고 한다면 어느 기간까지 하고 왜 이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지금 설득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는 실·국장님들이 임시적으로 우리 팀 필요해, 단 필요해 하는데, 사무관이라든지 예산까지 배정했는데, 이것에 따른 어떠한 의회 심의도 안 받는다면 의회가 필요 없는 거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지금 설치 조례에 보면 국까지만 의회의 심의로 되어 있고, 담당관, 과 이하는 시행규칙으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조직이라도…….

영심

김영심위원

시행규칙인데 어쨌든 직속기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이것은 예산도 배정되고 사무관 인력까지도 조직표에 보니까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조직진단도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직속기관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이 없어서 사업을 수행 못 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대외교류협력단은 예산까지 배정하면서 8명이 근무하고, 협력단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근거도 전혀 없고 그런 상태에서 추경에 덩그러니 정식 과처럼 해서 임시기구라고 하는데 과로 해서 1억 원이나 배정돼 있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시조직이라도 조직운영을 위한 운영비는 반드시 필요하고 다만 거기 표기상…….

영심

김영심위원

어떤 조직은 부칙으로 해서 한기기구로 딱 명시돼 있고, 이것에 따른 진단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도 없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지난해에 조직진단 했습니다. 조직진단 하고 나서 조직 개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달 주요업무 보고 때도 오대익 위원님께서 많이…….

영심

김영심위원

조직진단은 어떻게 된 거죠? 용역으로 이뤄진 겁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아닙니다. 자체 진단이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용역비는 전체적으로 삭감하고, 좀 더 예산을 들여서 정확한 조직진단을 하라고 했을 때는 예산을 다 삭감하고 자체적인 조직진단을 해서 임시기구를 설치하고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게 맞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업무상 필요하면 의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심의는 받을 필요가 없겠네요? 우리가 업무를 하지 말라고 행정기구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조직진단을 하는 것은 정확하게 조직진단을 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인력을 제대로 배정하고 이것에 따른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됐는지, 효율적으로 됐는지에 대해서 진단을 하도록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진단도 없이 자체 진단을 해서 기관을 하나 더 만들고, 인력을 배정하고, 전혀 진단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인력 배정은 지금 8명이지만 기존에 정책기획실 밑에 교육기획과에 있었던 인력들을 그쪽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필요하다.

영심

김영심위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력 배정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진단이 돼야지 과에서 몇 명 빼서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들면 이게 업무 효율성이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것은 정책 집행기관에서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업무를 분장하는 소관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심

김영심위원

대외교류협력단이 임시기구라고 한다면 교육기획과에서 정확하게 업무 분장을 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임시조직에서도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어떤 근거에서 합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조직을 운영하는데 예산 없이…….

영심

김영심위원

임시기구라고 해서 단이나 팀을 설치하는 것은 그 과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해당 과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해서 일시적인 단·팀, 우리 도청을 얘기하면 예전에 계나 아니면 인수인계팀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해산하는 건데 지금 예산을 1억 원 배정해서 한시적인지 임시적인지 모르겠지만 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예산 심사를 정확하게 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거지 행정기구 설치에 따른 심사도 안 된 데에다가 예산을 배정하는 게 맞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규 조직도 시행규칙에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영심

김영심위원

시행규칙에도 임시적인 단·팀에 대해서는 정식적인 해당 과에 그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정책기획실장이 집행하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밑에 조직이기 때문에 정책기획실장님이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실장님은 지금 이 기구가 왜 설치돼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 돼서 행정국장님한테 설명하도록 했는데…….

봉추

현봉추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현봉추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요구했을 때 평가보상금 관련해서 공문이 왔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어떻게 명시해서 왔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공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예.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평가보상금이 2011년도, 2012년도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면 학생 역량 강화, 단위학교 역량 강화,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교육비 경감,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 학교폭력, 기초학력 향상, 특성화고 취업, 이런 부분에 사용하도록 하되 학교·학생 역량 강화에 관한 정책과 무관한 내용은 지양하도록 하는 지침으로 와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우선 집행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교 역량 강화 부분으로 해서 정책적인 부분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평가보상금 127억 원에서 학생과 학교 역량 강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산 실행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이 부분은 학생 역량 강화, 스마트 부분인데 교수 학습 방법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사업 중에서는 저희들이 정책팀에서 스마트 쪽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 긴급한 사업인데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부분은 놀이시설로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각급 학교, 학생에 균등적인 혜택이 가는 사업으로 지정하자 하는 부분에 스마트라든지 예술, 스포츠 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지원했던 예산 중에서 혹시 부족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계속 지원 사업으로 하는데 예술과 동아리처럼 재원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는 저희들이 그쪽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실장님, 스마트교육이 학교 폭력 예방, 기초학력 향상, 그리고 학교나 학생 역량 강화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스마트교육입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꼭 그렇다고 얘기는 못 하지만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 지침을 근거로 해서 사업 선정 결정 기준 1순위를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뭐냐. 이 부분에서 저희들은 스마트로 본 겁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가장 필요한 사업인데 왜 작년 본예산, 본예산이라는 것은 내년에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 심사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 예산 심사를 받는 건데 그때 당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교육청에서 삭감할 예산을 확인해 주십시오 하니까 스마트 단말기 보급과 무선망 구축 사업비 전액 삭감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도교육청 평가보상금 127억 원에서 거의 80% 가까운 예산을 추경에 배정해서 쓰겠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스마트 부분인 경우에 예산이 적으면 연수가 짧아서 집행을 못 할 뿐이고요. 각 학교별로 지원이 되려고 하면 저희들이 최소 100억 원 정도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보원이라든지 탐라교육원에 연수시설 경비 정도는 모르겠지만 특교 예산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스마트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고산초라든지 한동초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지만 어떤 한 학교에 집중 투자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번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균등하게 학교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스마트로 보는 겁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실장님, 우리가 본예산 심사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삼각된 예산이 거의 9억 원이었는데 80억 원 가까운 돈을 한다면 10배 가까운 돈을 추경에 증액시켰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그 9억 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집행 부분에…….

영심

김영심위원

실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삭감한 거 아닙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이 사업의 효과를 봤을 때 9억 원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이게 연수시설밖에 안 되는 것이어서 학교까지 지원하지 않은 부분에서 아마 사업적으로 포기했을, 우선 부분에서 사업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9억 원 가지고는 학교를 지원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심사하도록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이에 따른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 10배 추산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도 아니고 1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교육부가 평가보상금에 대해서 분명히 학생과 학교의 교육역량 강화, 기초학력 향상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더 강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가보상금은 다 하드웨어적인 부분, 다 구입 자금들, 그렇죠? 다 구입자금으로 쓰고 있거든요.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주도교육청에서만 해서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스마트교육의 기대점은 뭐냐 하면 아무튼 학습 패러다임을 바꿔 줘야 하겠다. 자기주도적으로 정보 찾기나 지식 찾기가…….

영심

김영심위원

어떤 근거로 이게 학생들의 교육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여기서 보면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찾는 부분에 학습활동이 좀 많아져야 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영심

김영심위원

실장님, 정보화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휴대폰도 가지고 있고 집집마다 컴퓨터가 다 보급돼 있습니다. 거의 한 대씩은 가지고 있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겠다는 태블릿 PC를 교육에 이용했을 경우에 전자칠판과 태블릿 PC에 대한 이해도나 콘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콘텐츠를 교육부에서 몇 년도에 보급하겠다고 돼 있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디지털 교과서로 해서 중학교는 적용을 하고 초등학교는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내년부터 콘텐츠를 보급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아이들에게 태블릿 PC 공급하는 예산을 그것도 평가보상금에서 추경 때 80억 원씩 배정하면서 구축을 하겠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지금 콘텐츠도 돼 있지 않고, 저희한테도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EBS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활용할 거라고 하는데 이에 따른 협약이 돼 있습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이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 돼서 실무 장학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런 협약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것도 안 돼 있고, 그렇죠? 협약이 이뤄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내년도 1월에 보급될지, 중순에 보급될지, 하반기에 보급될지 모르겠지만 콘텐츠도 개발이 안 된 상태고, 그리고 2005년까지 8조인가요, 1조인가요?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습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정보화사업인 경우는…….

영심

김영심위원

정보화사업 해서 디지털 교과서나 전자칠판이나 전자교탁, 그리고 e-교과서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정보

·환경관광교육담당 김승업 과학직업교육과 장학관 김승업입니다. 모바일 관련해서 콘텐츠 관계는 금년도에 사이버가정학습이 사이버학습으로 바뀌면서 모바일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국어 외 12개 정도에 이런 콘텐츠를, 과목에 따른 콘텐츠를……. 약 58억 원의 예산이 교육부에 책정이 돼 있고요.

영심

김영심위원

아직 개발이 안 된 거잖아요.

정보

·환경관광교육담당 김승업 올해 개발할 겁니다. 스마트교육 시스템이 내년 3월 1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금년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만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미 개발돼 있는 에듀넷이라는 교육용 사이트에 90만 개 정도의 콘텐츠가 있는데 이 중에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해서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이버가정학습에 약 1,110개 정도의 차시로 국어·영어·수학·사회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영심

김영심위원

개발된 것에 대해서 협약을 맺어서 다 되고 있나요? 보급받기로 돼 있습니까?

정보

·환경관광교육담당 김승업 오늘 문석호 위원장님께서 스마트교육 관련해서 정부의 시책 공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드린 자료 4쪽에 보시면 그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고, 이런 사업들은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MOU 협약이라든지 그 이외에도 EBS 방송이라든지 한국직업방송…….

영심

김영심위원

교육부에서 협약이 맺어지면 시·도교육청에서 일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개발이…….

정보

·환경관광교육담당 김승업 앞으로 그런 게…….

영심

김영심위원

협약이 아직 안 이뤄진 거잖아요?

정보

·환경관광교육담당 김승업 계속 교육기부로 해서, 협약이 이뤄진 것도 있고, 앞으로 협약을 해 나간다고 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하루가 다르게 콘텐츠나 기기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옷에 부착하는 태양전지가 보급이 될 수 있게끔 되고, 그리고 화면이 구겨지는 이런 최신형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콘텐츠 개발도 안 된 상태에서 기기만 구입하는데 추경에 평가보상금으로 이렇게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정보

·환경관광교육담당 김승업 콘텐츠가 없다, 개발이 덜됐다 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교육부 5월 30일 자 회의 자료에 보면 디지털 교수학습 자료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 기위 개발된 자료들도 모바일이라는 기기에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변환 내지 수정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계속 지원하겠다는…….

영심

김영심위원

단말기 보급보다는 본 위원은 이에 따른 정보화 사업들, 디지털 교과서, 사이버가정학습, e-교과서, 전자칠판, 전자교탁에 따른 활용에 대한 학교의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평가용역을 하는 쪽으로 잡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가 없이, 근거 없이 했다가 이에 따른 폐해라든지, 기기만 보급해서……. 작년에 아름다운 예술여행 1학생 1악기 보급해서 제가 현장을 다녔을 때, 들어가셔도 됩니다, 기기 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취약해서 그에 대한 시설을 분명히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때 “내년 추경 때 평가보상금 또 내려오니까 악기 보급하면서 보관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라고 했는데 전혀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악기 보관함이라든지 악기 보관실이라든지 음악실, 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한 부분이 아주 미흡해서, 언론에도 나왔죠? “고교 1학생 1악기 사업 무색” 구입만 해 놓고 사장되고 있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도교육청 자체 특정감사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교육청에서 특색사업으로 끝까지 가보겠다고, 아이들의 정서 부분으로 해서 가겠다고 하다가 올해 100억 원으로 스마트교육을 하겠다고 갑자기 선회를 해서 본 위원은 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대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려는 것인지.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이 계획하는 스마트교육은 지원됐을 때 최대 활용을 한 20%에서 30%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경우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상 학교에 6학급당 한 개 교실을 구축하는 기준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장되기는, 물론 사장될 수도 있겠지만 모든 학급에 스마트교육이 전부 지원될 것이 아니고…….

영심

김영심위원

실장님, 몇 년도까지 해서 스마트교육의 활용도를 20%에서 30%로 높이겠다는 겁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당분간은…….

영심

김영심위원

실장님이 오류를 범하시는데, 교육연구원인가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평가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스마트교육은 2016년도까지 20%를 최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의 목표가 20%가 아니고 모든 학급에 망만 설치돼 있는 것이고, 보통 6학급당 하나 정도의 비율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활용을 봤을 경우에는 그래도 몇 개 학급이 하다 보면 활용빈도가 좀 높겠다 하는 것이고, 그 활용빈도를 봐서 일선에서 요구가 있으면 그 부분에 따른 수요로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영심

김영심위원

교육부에서도 콘텐츠 개발이 다 됐을 때 최대 20%였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에서 이 100억 원을 일괄 다 배정해서 20%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몇 %의 효과를 위해서 100억 원의 평가보상금을 전부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해당 학년에 6학급당 하나가 지원되니까 20%, 30%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래도 이 정도가 되면 필요한 학년에 필요한 과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회를 가질 수 있겠다, 스마트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겠다 하는 정도의 최소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그게 콘텐츠가 개발이 됐을 때인데 아직 콘텐츠가 미흡한…….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이 부분이 점차 확대가 될 것이고, 내년 정도가 되면 중학교는 더 활발해질 것이고, 초등학교는 시범 적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상황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지금 제주도에 총학생 수가 몇 명이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9만 5,000명 정도.

영심

김영심위원

9만 5,000명인데 지금 이 스마트 기기를 몇 대 보급하겠다는 거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한 7,000대…….

영심

김영심위원

9만 명 중에 7,000대를 보급하면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것은 개인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은 윤환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게 어떻게 윤환제로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스마트 기기는 손을 많이 타면 금방,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도 터치가 안 돼서 잦은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 스마트 기기를 7,000대 사서 9만 명이 사용하겠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유지하실 겁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9만 명이 사용할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1·2학년 대상입니다. 제주도 전체 학생 대상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그 인원은 아마 5만 명 정도 되겠지요, 대략 추산해서. 5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개인별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학급에 망을 구축해서, 이것도 충전시켜야 되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어쨌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부분에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갈 수 있는, 학생과 학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위원

저까지 해서 쉬면 될 거 아닙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바로 잡을 게 좀 있어서요. 장우순 국장님, 아까 임시조직과 한시조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임시조직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산이 필요해서…….

태석

김태석위원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주도청에 임시조직이 뭐뭐 있는지 아십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다는 모릅니다.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이 있습니다. 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도 있어요.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이 있고. 자체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거기도 임시조직이거든요. 전국체전기획단은 한시조직이에요. 그런데 그 한시조직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임시조직은 예산편성이 안 돼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사람이 있으면 돈은 당연히 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민생시책기획추진단도 200억 원 정도가 발굴돼 있는데 예산이 각 부서 부서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자체에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도 있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조직은 말 그대로 임시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고, 만약에 그에 대한 논리를 더 강구하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제 방에 오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오대익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육기획과장님.

성덕

김성덕교육기획과장

교육기획과장 김성덕입니다.

오대익위원

2012년도 전국 교육청 평가에서 1등을 해서 돈을 많이 받아와서, 오늘 우리 예산 심사하는 것 보면서 부자는 괴로운 거구나,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수고 많이 하셨고요. 7개월 전이어서 잊혀져 가는 건데 오늘 그것을 한번 되살려보겠습니다. 제가 ‘매우 우수’ 지표를 보고 있어요. 매우 우수 지표에서 학교생활체육 활성화, 무슨 과죠?

성덕

김성덕교육기획과장

평체과입니다.

오대익위원

교원연수 활성화.

성덕

김성덕교육기획과장

교원지원과입니다.

오대익위원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활성화.

성덕

김성덕교육기획과장

총무과입니다.

오대익위원

지금 매우 우수한 과입니다. 방과후학교 활성화.

성덕

김성덕교육기획과장

교육복지과입니다.

오대익위원

학부모 만족도.

성덕

김성덕교육기획과장

마찬가지로 교육복지과입니다.

오대익위원

이 5개 지표가 매우 우수로 별 5개를 받은 지표입니다. 아까 말해 주신 과. 그다음 우수 6개 지표, 여기까지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

성덕

김성덕교육기획과장

장학지원과입니다.

오대익위원

학업 중단 비율.

성덕

김성덕교육기획과장

학교생활문화과입니다.

오대익위원

교원행정업무 경감 성과.

성덕

김성덕교육기획과장

그것은 총무과하고 교원지원과가 겹쳐져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겹쳐져 있죠. 교원지원과하고 총무과, 일반직은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성덕

김성덕교육기획과장

학교생활문화과입니다.

오대익위원

유, 초등 돌봄 지원.

성덕

김성덕교육기획과장

초등학교는 교육복지과고 유치원은 장학지원과입니다.

오대익위원

아, 그것도 나눠졌습니까?

성덕

김성덕교육기획과장

예.

오대익위원

청렴도.

성덕

김성덕교육기획과장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오대익위원

이 6개 지표가 우수로 별 4개. 별 5개짜리 5개 지표와 별 4개 6개 지표 과를 제가 봤습니다. 평가보상금 12억 7,000만 원이죠? 아, 120억 7,000만 원.

성덕

김성덕교육기획과장

127억 원입니다.

오대익위원

아, 127억 원. 과학직업교육과가 99억 8,800만 원으로 78.6%. 과별로 제가 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가 14억 5,300만 원으로 11.4% 배정. 장학지원과보다는 학교생활문화과가 더 많네요, 4.8%. 장학지원과가 3.2%,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1%, 제주시교육지원청이 0.9%. 평가보상금을 가지고 과별로 한 것을 봤어요.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영희 정책기획실장님.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오대익위원

이 평가보상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토론을 했습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토론이 됐습니다.

오대익위원

각 과에서 의견도 받아봤습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각 과에서 의견도 받았습니다.

오대익위원

저쪽에 앉아 있는 직속기관장에게도 기회를 드렸습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이어서 참여했던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대익위원

평가보상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정책적인 부분…….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공문으로 수합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은 전부 물었습니다, 학교까지도.

오대익위원

불평불만 없습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전체적으로 기관하고 직속기관하고 학교가 요구하는 예산을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그 결과로…….

오대익위원

제가 별 5개, 별 4개 과를 왜 물었는지 아십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물론 공헌한 쪽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저희들 생각하기에 오히려 정책적으로 부족한 데 더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인 경우는 저희들 고려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오대익위원

한 푼도, 단 돈 10원도 안 들어간 과가 많아서 그래서…….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저희들 보상금 지원으로 학생 역량, 교원 역량, 이런 부분에…….

오대익위원

학생 역량, 교원 역량 강화에 쓸 돈을 각 과에 나눠드려야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모든 부서의 존재 이유는 학생 역량 강화, 교원 역량 강화에 있는 겁니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탐라교육원 연수기관이 바로 그겁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이 바로 그 때문에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학생에게 돌아가기 때문에라는 그것은 아니고, 제가 탓하려는 게 아니고 좋은 기억이니까 다시 되살려 보기는 보는데 과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토론으로 이뤄진 것인가, 아니면 토론문화 없이 그대로 된 것인가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우선 1순위는 학교·학생들에게 균등한 혜택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의 직접적인 효과를 보는 것으로 사업을 선정했는데 이 부분인 경우는 학교에 두 번 정도 받았습니다. 1회는 9월 18일까지, 2회는 10월 초까지 해서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스마트교육, 컴퓨터 등 ICT 관련해서 내용적으로 보면 98억 원이 신청돼 있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선진학교인 세종시에 선진지 시찰을 했고, 그리고 국제교육정보원을 방문해서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서 각 부서별로 TF팀을 구성해서 의견을 맞춰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처럼 탐라교육원에서 연수가 잘됐다 그러면 연수 경비를 주는 것보다는 지표가 있으면 취약한 부분에, 우수 쪽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부서의 공헌은 있지만, 인정하지만 그 부서를 위해서, 그 직속기관을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평가보상금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쪽에 반드시 주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평가보상금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라도……. 예를 들어 과학직업교육과에 모두 주더라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곳에는 다른 예산이라도 편성했어야 하는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 평가 1등한 팀 다르고, 꼴등한 팀이 많이 받는 그런 예산이 돼서 이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박수쳐 주고, 그렇지 않다면 다음부터는 좀 더 민주적인 절차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저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한 말씀 하시고 4시 전에 우리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의 판단은 학교·학생 역량 강화 정책과 무관하거나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되지 못하는 부분은 사업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아마 여러 부서별로, 지표별로 안배 형태의 사업은 정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교육에 예산이 너무 많다는 논점이 있지만 스마트교육이 이렇게 많이 선택된 이유는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최신의 교육방법이다, 교육기법이다, 교육공학이다라는 판단이 돼서 이 사업이 선정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위원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오대익 위원님이 평가보상금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는가 질의를 했는데 실장님께서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됐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자료가 있을 겁니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는 4시 20분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스마트교육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6쪽부터 218쪽까지 3쪽에 걸쳐서 있는데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스마트교육 인프라 구축이 크게 네 가지로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첫째는 학교 무선망 구축이죠. 국장님, 학교 무선망 구축 초등학교 118개교 맞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오대익위원

중학교 44교, 특수 3교 해서 총 165개교, 34억 1,200만 원. 학교 무선망 구축은 예산서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학교 무선망 구축은 165교죠. 맞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오대익위원

165교면 분교장 8개가 포함된 거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오대익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모두 무선망이 구축된다. 맞죠? 분교장까지.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무선망은 구축되는데 6개 학급 미만에는 한 교실이 설치되는 거고.

오대익위원

무선망은 다 구축이 된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구축이 되는 겁니다.

오대익위원

그래서 34억 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참 좋은 것은 무선망 구축에 분교장도 포함시켰다, 8개. 그래서 분교장에 대해서 배려를 잘하셨다. 이것이 기분 좋고,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영상장비입니다. 영상장비가 전자칠판이죠? 그거하고 같은 말이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오대익위원

초등 112교, 중 44교, 특수 3교 해서 159교인데 아까 학교 무선망은 165개교를 구축했는데 학교당 영상장비 하나를 하겠다고 하면서 159교를 했어요. 6개교가 사라졌어요. 어느 학교에 안 주는 거죠? 아는 사람, 국장님 말고 과장님이라도 답변하십시오.

정보

·환경관광교육담당 김승업 과학직업교육과 장학관 김승업입니다. 영상장비가 빠져 있는 학교는 한 학급에 3명 정도 있는 학교인데 비양분교, 마라분교, 가파초등학교, 이렇게 적은 학교들은 직접 전화해 보니까…….

오대익위원

거기 세 개하고 또 세 개. 빠진 6개교 한번 말해 봐요.

정보

·환경관광교육담당 김승업 그다음에 필요 없다고 하는 학교가…….

오대익위원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정보

·환경관광교육담당 김승업 예.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오대익위원

인원 적은 학교는 안 주겠다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아예 필요 없습니다. 84인치 전자칠판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정보

·환경관광교육담당 김승업 예.

오대익위원

착한 학교네. 생각해 보십시오. 84인치 LED, 그거 화면 보니까요 진짜 뿅 갑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봤거든요.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인데 아무리 마라분교 학생 수가 한 명이라도 84인치 거기 하나 있으면 마라도 주민들 다 모아놓고 영화도 멋지게 상영합니다. 왜 그걸 마다할까. 마다 하니까 고맙습니다. 하면서 안 받는 사람이나, 우리는 적으니까 84인치 주지 마십시오 하는 그 학교나 똑 닮은 거 아닌가. 이 무선장비 시스템은 다 해 놓고. 그러면 그 학교에 시스템 해 놓고 뭣에 쓸 거예요? 작은 TV에만 연결할 겁니까?

정보

·환경관광교육담당 김승업 인원이 두세 명밖에 안 되니까 현재 설치돼 있는 영상 장치로도 만족하답니다.

오대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의심스러워서. 6개교에 영상장비를 안 주고 있다. 우리 존경하는 강경찬 위원님이 오전에 영상장비는 6학급도 하나, 큰 학교도 하나는 불공정하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절대 저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6학급에 하나, 12학급에 둘, 한 대가 720만 원이대요. 비싸긴 비싼 거예요. 그러나 차세대 최고급 영상이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최고의 영상을 자랑하는데 그러면 24학급에 3개, 이렇게 줄 수 없는가. 이번 예산에 안 되면 마지막 추경도 있고 본예산에도 해서 만약에 이걸 위원님들에게 설득하려면 이 영상장비는 반드시 학교마다 필요합니다. 앞으로 21세기 교육을 위해서, 미래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서 이번은 이것만 하지만 마지막 추경예산에도 있는 돈 모아서 여기에 영상장비를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모자란 거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라야죠. 이거 당최 모자랍니다. 98억 원 많은 것 같습니까? 이거 진짜 하려면 300억 원, 500억 원 듭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야 위원님들이 ‘아, 옳다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쫀쫀하게 하지 말고. 빵빵 더 세게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정보

·환경관광교육담당 김승업 고맙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렇게 해서 영상장비는 오전에 강경찬 위원님 하는 거 보면서 ‘야, 이거 맞다.’ 패드는 밖으로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자판기니까 영상장비만 나타납니다. 무선 시스템 안 나타납니다. 속에 있는 선이기 때문에. 학교 환경의 변화, 눈으로 딱 나타나는 건 영상장비입니다. 84인치 번쩍번쩍 한 거 있으면 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장비, 이거 좀 더 확대할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예산에는 아닙니다. 앞으로 정말 스마트교육이 필요하다면 좋은 영상장비 시스템을 갖춰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번에 잘되고, 나는 이번에 찬반을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 기기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스마트 기기, 단말기, 이것은 이름이 너무 많은데 스마트 기기라고 표현됐네요. 어떤 사람은 단말기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패드라고 하고. 271세트 7,532대를 만드는데 45억 1,920만 원을 쓰겠다. 그래서 학급당 맥시멈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만큼 세트를 하겠다. 그래서 몇 학급까지는 1세트, 몇 학급까지는 2세트. 이 스마트 기기는 학급당 몇 세트, 몇 세트 차이를 뒀는데 영상장비만은 6학급이든 50학급이든 70학급이든 똑같이 1대를 보급할 계획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관함 포함. 보관함이 대당 8만 5,000원. 그러면 이것은 68만 5,000원짜리입니다, 다 합치면.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사려는 스마트 기기가 윈도우용인가, 안드로이드용인가?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안드로이드 체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저는 왜 알았느냐. 60만 원짜리로는 윈도우용은 못 산다. 그러니까 60만 원 예산 나온 것은 보나마나 안드로이드용이다. 만약에 국장님이 ‘윈도우용입니다.’ 했으면 치죠. 윈도우용을 어떻게 60만 원에 삽니까? 100만 원 넘는데. 싼 것이 비지떡입니까? 비싼 것이 좋은 겁니까, 싼 것이 좋은 겁니까? 그건 모르죠. 안드로이드용을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윈도우용이 아니고 안드로이드용으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싸기 때문입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 정도면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서서 결정했을 겁니다.

오대익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안드로이드용은 학생과 선생님들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들어보이며) 이거 거든요. 윈도우용은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교육활동에서 계속해 왔던 거기 때문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어느 것을 활용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윈도우용이 활용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보급하려고 하니까 조금 힘들지만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안드로이드용으로 가면 교원 연수 많이 해야 돼요. 서귀포 교육장님, 지원청에서는 이번 스마트교육과 관련해서 예산 반영했죠?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리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그쪽 지역 선생님들 스마트교육 활용 연수를 위해서 연수실을 하나 구축해 달라고 했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래요! 앞뒤가 맞았다 말이죠. 도교육청에서 스마트교육 하겠다 하니까 서귀포시는 스마트 연수용 구축, 예산 딱 올라왔어요. 이렇게 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안드로이드용으로 가면 선생님이 연수를 많이 해야 돼요. 윈도우용으로 가면 연수 안 해도 선생님들이 윈도우용 기기에 익숙해 있으니까 착착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걱정되는 이유가 값은 싸. 싸서 보급률이 높아. 그 대신 선생님들은, 요즘 선생님들은 좋은 선생님들이니까 괜찮은데 우리 때만 해도 궤도가 교실에 있으면 쓰고 저쪽 자료실에 있으면 가지러 가기 싫어서 안 쓸 때가 내가 있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선생님들은 옆에 있어야, 하기 좋은 것만 쓰려고 해요. 자료실에 가서 찾아오는 게 이상케 시간이 없어요. 제가 할 때는 그랬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 선생님들은 잘하시니까. 약간 걱정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용과 안드로이드용은 가격이 너무 차이가 있긴 합니다마는 이왕 활용도를 높이려면 윈도우용이 좋은데 그건 비싸다. 이것은 집행부에 맡기겠습니다. 이건 위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고 다만 이 두 가지를 할 때 고민은 해야 돼요. 고민 없이 무조건 한 사람 말만 듣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한 예산이 왜 없습니까? 이렇게 설치만 해 놓으면 됩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우선 하드웨어 쪽의 기반을 구축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차후에 더 확보해서 하나씩 해 나가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오대익위원

스마트교육을 진짜 살리려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98억 원 외에 소프트 구입용이 많아야 된다. 예산이 많아야 된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앱들도 더러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것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과서가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중학교 1·2학년용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고 하다 보면 그 사이사이에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일거에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산도 한정돼 있고 차후에 필요에 따라서…….

오대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한 거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많이 구입하자. 두 번째는 영상장비 전자칠판은 차근차근 확보 계획을, 연차적 확보 계획을 수립해서 점점 갖춰놓자. 좀 관심 가져 주십시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오대익위원

마치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석문

이석문위원

스마트교육과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 확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빔 프로젝트가 교실마다 거의 있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상당히 많은 교실에 빔 프로젝트가 설치돼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영상장비 칠판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다 갖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한 교실씩 갖추고 빔이라든지 아니면 TV 모니터라든지 영상장비를 활용해서 우선 사용할 계획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무선망을 깔았을 때는 요금이 부과 안 됩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무선망을 깔았을 때 요금이 따로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프로그램 사용료는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프로그램 사용료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우리가 스마트폰 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교육부에서 클라우드 체제인가 구축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저도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완성된 모습의 환경을 일거에 갖추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제주도교육청에서 현재 방향을 정한 것은 어쨌든 최첨단 장비로 가자,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컴퓨터실하고 학교 환경이 어떻게 돼 있느냐. 대부분 학교 교실에는 빔 프로젝트가 거의 깔려 있습니다. 전자교탁으로 컴퓨터하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필요한 장비, 필요한 콘텐츠, MS 윈도우 기반에 콘텐츠가 가장 많이 구축돼 있습니다. e-study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 기반에서는 e-study 불가능합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강조하는. 안드로이드 기반이 되면 MS하고 콘텐츠들의 호환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걸릴 것입니다.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 하는 디지털 교과서도 내년에 일부 교과서에 극히 제한적으로 보급이 되는 거고요. 콘텐츠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최첨단 설비가 가장 좋다라는 데 매몰돼 있습니다.

정보

·환경관광교육담당 김승업 과학직업교육과 장학관 김승업입니다. 그에 따른 보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 김영심 위원님께서 그 콘텐츠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사이버학습에서 모바일과 윈도우용 또 안드로이드용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 국어부터 해서 13종을 약 58억 원 들여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개발하는 것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지금 인터넷 속에 있는 자료들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정보의 바다라고 할 정도로. 그중의 일부를 소위 말해서 안드로이드 기반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디지털 교과서 운영체제에 따라서 문제가 있고요. 오전에 지적했다시피 현재 컴퓨터 전산실하고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이동성. 그 이동성을 대가로 해서 지금 이렇게 활용도도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는 것을 최첨단 기기라는 명목하에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이동성 말고 뭐가 있습니까? 콘텐츠를 전산실에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스마트교실에서 콘텐츠 활용도가 더 높습니까? 당연히 전산실입니다.

정보

·환경관광교육담당 김승업 이것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발언을 하려면 위원장한테 발언 허락을 받고 발언대로 나오세요.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콘텐츠가 기반이 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있으면 꺼내서 e-study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MS 기반이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구동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지금 새롭게 콘텐츠를 개발하고 호환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것과 기존에 있는 모든 콘텐츠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앞으로 개발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된다, 그걸 가져서 하기보다는 지금 제주도만큼 전자장비 잘 갖춰진 곳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초고속 인터넷망 깔려 있죠, 빔 프로젝트 깔려 있죠, 전자교탁 깔려 있죠. 그런데 또 다시 유사한 스마트교실을 구축하겠다 하는 것에는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주도교육청은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다. 활용도는 미지수다. 콘텐츠는 계획에 있다. 그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현재 스마트교실과 컴퓨터 교실의 가장 큰 차이는 이동성이기 때문에 유선이 아닌 무선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혹시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어쨌든 앞으로 펼쳐질 사회가 핸드폰을 쓰는 것도 과거에 유선 전화에서 스마트폰까지 발전했듯이 지금 교육 받는 아이들도 스마트 세상에 살게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게 모든 수업을 할 때 마치 다 스마트 수업을 할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석문

이석문위원

국장님, 스마트교실에서보다 아이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더 빨리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디지털 교과서 체제로 가면 다른 참고서 없이 완성된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하면서 자기주도적으로 자료를 찾고 하는데 이런 스마트 쪽으로 가는 게 바른 방향이 아니냐.

석문

이석문위원

국장님, 전자문서가 되니까 종이 소비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전자 디지털 교과서가 될지라도 서책은 따로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정보 검색이나 정보 활용도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가지고 훨씬 잘합니다. 그것 때문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스마트교육, 지금 유아부터 그것에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게임, 놀이, 다 스마트폰으로. 가 보십시오. 서너 살 아이가 스마트폰 세워 놓고 계속 그거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안 없어집니다. 콘텐츠 활용도라면 컴퓨터가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실에 있는 노후 컴퓨터를 교체시켜 주는 게 맞다. 활용도 면이나 모든 면에서.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지금 교실에는 전산실이 갖춰진 1개 교실 외에는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전자교탁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실마다 빔 프로젝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교사가 스마트폰 가져서 뭘, 패드를 가져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단 전자칠판에 자료를 띄어주고 이야기하고 자기 것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학생들이 가진 패드를 가지고 선생님의 통제하에 교육이 이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전산실도 그렇습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러려면 전산실을 더 확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전산실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차이는 무선인가 유선인가의 차이뿐입니다. 그다음에 기기 크기의 차이일 뿐입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사실은 앞으로 저런 수업을 가능하게 하려면 지금 전산실이 학교 당 1개인데 1개의 교실만 가지고 그런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실에 무선망을 깔아 놓고 패드를 가지고 이동해 다니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난 10년간 우리 제주도 교육계에 교육공학적 장비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사라졌다는 것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OHP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지금 패드를 구입한다 할지라도 불과 2, 3년 지나면, 2, 3년 유지 못 할 겁니다. 2, 3년 유지 어렵습니다. 아이들 손에 망가질 것이고 그다음 기기가 바뀌면서 바뀔 것이고, 그 속도가 적어도 전자제품은 최대 길어야 5년이고, 아이들 쓰는 스마트폰 수명이 대한민국이 가장 짧지 않습니까? 1년.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오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교육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맨손 수업,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던 윈도우, OHP, 저는 그것들도 우리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는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를 뭐로 보느냐. 교사와 학생이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일단 그게 동의가 된다면 가능하면 교사와 학생이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여야죠. 이상으로 정보화 기기와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단체교섭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학교회계직 단체교섭이 언제 시작되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공고해 있는 사항입니다. 6월 4일 날 공고해서 7일간 공고하게 되고 공고 끝나면 저희들 교섭에 응할 수 있게 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현재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죠? 처우 문제가.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가장은 아니고 몇 개 교육청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러면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몇 개 교육청이 같은 수준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러니까 최하위 그룹. 상중하로 했을 때 하위그룹. 이번 예산에 명절휴가비 1억 5,000만 원 정도라도 왜 반영을 못 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이번 추경에 명절휴가비로 1억 5,000만 원 정도 반영하면 다른 지역에는 못 쫓아가지만 상반기는 지나버렸고 하반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단체교섭이 시작되면 근로조건이라든지 보수 체계에 관한 처우 개선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거기에서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때 가장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부분들은 빠져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단체교섭이 진행되면 요구들도 많을 것이고, 실지로 수용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당사자의 고충과 아픔을 모릅니다. 오히려 단체교섭 기간에 성실히 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아픔, 소외감, 이런 것들을 잘 듣고 그와 같은 내용들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십시오. 기본적으로 단체교섭이라는 것은 상대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교육부에서 최근에 전국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전국 회의는…….

석문

이석문위원

담당자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영어회화 전문강사 관련 공문은 6월 10일 자로 신규 채용 절차에 따라서 동일교든 타교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렇다면 현재 영어회화 강사 요구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강사의 요구사항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현재 신규 채용으로 다시 공고에 따라서 응시를 해야 한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리고 응시했을 때 경력을 인정해 줄 수 있다. 경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호봉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채용 시 가산점을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나머지 다른 것은 전혀 없고요?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다른 것은 연봉제로 해서 학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 농산어촌 근무수당이라든지 순회 수당은 1회는 5만 원, 2회는 10만 원 이런 정도 주도록 돼 있을 겁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현재 영어회화 강사 제도는 유지가 되고 신규 채용으로 모든 곳에 지원할 수 있으며 채용 시 적어도 기존의 경력은 채용 기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두호

윤두호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유네스코 협동학교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실장님이?

영훈

강영훈대외교류협력단장

대외교류협력단장 강영훈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유네스코 협동학교, 유네스코 학교라고 하고 있는데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영훈

강영훈대외교류협력단장

정식 명칭은 한국어로 유네스코 협동학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제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는데 금년도 3월에 나온 것은 유네스코 협동학교 지원 계획으로 돼 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유네스코 협동학교가 유네스코 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식으로 메모가 돼 있어서 제가 확실히 좀 알아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2013년 4월 19일 자, 유네스코 학교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유네스코 협동학교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제가 몰라서 물었는데, 그냥 유네스코 학교로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13개 학교가 선정됐지 않습니까?

영훈

강영훈대외교류협력단장

예, 맞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13개 학교에 예산이 170만 원부터 240만 원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맞죠?

영훈

강영훈대외교류협력단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2012년도 외국 학교와 외국 기관과의 교류 실적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8개 학교가 교류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유네스코 학교도 여기 포함되고 있지만 포함이 안 돼도 18개 학교가 지금 되고 있다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유네스코 학교에 2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 번 갈 때 그쪽에서 모든 것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경비를?

영훈

강영훈대외교류협력단장

한 번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두호

윤두호위원

학생이나 학부모, 학교 관계자가 그쪽,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다, 독일이다, 일본이다, 호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방문하지 않습니까?

영훈

강영훈대외교류협력단장

국제교류 협력 차원에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두호

윤두호위원

예. 유네스코 학교가 있고, 국제교류 학교가 있고, 지금 국제교류 학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교류 학교는 우리가 한 번 방문할 때 여기서 가는 사람의 비용을 그쪽 학교에서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 때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죠?

영훈

강영훈대외교류협력단장

예. 올 때 현지 체재비는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항공료까지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영훈

강영훈대외교류협력단장

공식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는, 저희들이 상해와 학생 교류를 합니다. 현지 체재비는 초청 국가에서 부담하고 교통비는 초청을 받는 쪽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의 교류 협력 관계는 대부분 우리가 돈을 내고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지에서 홈스테이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교육청의 교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 학교의 교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 학교에서 볼멘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베트남에 번푸만덕중학교 있죠? 김만덕 기념사업회에서 학교를 만들었죠?

영훈

강영훈대외교류협력단장

예. 그 사업은 저희 단에서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추진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김만덕 기념사업회에서 가서 학교도 만들고 교류도 했었죠?

영훈

강영훈대외교류협력단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자매결연이 어느 학교하고 맺어 있습니까?

영훈

강영훈대외교류협력단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라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아니요. 일중입니다. 작년에 교육청에서 갔다 왔죠?

영훈

강영훈대외교류협력단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작년에 교육청도 가고 김만덕 기념사업회에서도 가고 일중에서도 갔다 말입니다. 금년에 오게 됩니다.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산출비용이? 약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을 그 학교에서 어떻게 부담하고 가라는 겁니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유네스코 학교별 지원 현황이, 일중에 얼마를 배정했느냐 하면 200만 원을 배정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서 확보할 거냐. 어떻게 돈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을 맞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김만덕 기념사업회에 얘기했더니 5,000만 원을 제주도교육청에 줬노라.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5,000만 원이 어디 갔느냐. 어디다가 배정했죠? 김만덕 기념사업회에서 5,000만 원 교육청에 준 돈 어디 배정했죠?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문충헌입니다. 제가 그 사업을 직접 담당한 과장은 아닙니다마는 김만덕 기념사업회하고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그것을 예산으로 잡고 일중과 한라초에 경비 충당으로 주기로 했는데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세입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중앙회에서. 학생 개인별로 후원하는 형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을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어쨌든 일중과 한라초에 지원을 하기로 김만덕 기념사업회하고 같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그 경비는 해결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 경비는 어떻게 하기로요?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교육청에서 해결해 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지금 일중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예, 일중하고 한라초.

두호

윤두호위원

일중하고 한라초 비용에 대해서 교육청이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까?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금액상으로는 1,000만 원,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일중 1,000만 원…….

두호

윤두호위원

그 일중 1,000만 원이 배정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안 돼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면 어디 있는 겁니까?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예산에 잡혀 있지는 않고,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하는 것은 안 되고 김만덕 기념사업회 중앙회에서 학생 개개인별로 후원하는 그런 것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 예산 수입으로 줄 수 없다고 해서 그 과정을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그 경비 1,000만 원, 1,000만 원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은 우리가 예산 수입이 될 것으로 봐서 미리 했기 때문에, 해결해 주겠다는 말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만 해결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부족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2,500만 원이 든다는 내용은 제가 오늘 처음 듣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렇습니까?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예, 처음 듣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자료 들어보이며) 저는 이렇게 자료로 받았습니다. 보이죠?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예. 그런데 2,500만 원이 든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국제 교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학교 임원을 맡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걸하러 다니는 겁니다. 2,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김만덕 기념사업회, 도청, 교육청, 학교 일부가 갔습니다. 갈 때는 그분들이 다 받고, 만약 김만덕 기념사업회에서 1,000만 원만 주면 나머지 1,500만 원은 어디서 누가 부담하라는 겁니까?

오대익위원

그것은 도청에서 가져왔어야지.

두호

윤두호위원

도청에서는 이미 교육청에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는 말씀입니다.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5,000만 원 줬지 않느냐, 구걸하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도청에서는.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총경비를 학교에 다시 확인하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국제 교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주일중을 놓고 얘기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중앙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한라초등학교, 작년도 한라초등학교도 오죽 답답했으면, 학부모 부담이 654만 원입니다. 그렇죠? 교육청에서 저한테 자료 보내줬으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 학교 초청 홈스테이 문화체험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학교에서 120만 원, 교육청에서 600만 원, 도청에서 100만 원, JDC에서 100만 원, 학부모회에서 654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도 올해부터는 학부모님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김만덕 기념사업회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서 그런 뜻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실무자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유네스코 학교도 있고, 유네스코 학교 말고 일반적으로 국제교류를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예산을 다 주라는 소리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최소의 경비는 지급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갈 때는 자기가 여기서 부담하겠죠. 일부는 올 때도 부담해서 오겠죠. 예를 들어서 숙박비가 어렵다고 하면 홈스테이 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도 좀 세밀하게 따지시고요. 그리고 각 학교에, 아까 임시 팀과 임시단 관계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교류가 상당히 중요해서. 그래서 학교를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좀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풀어가도록 하고 지도도 해 주시고, 또 아까처럼 학부모가 이것 때문에 손 벌리는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장선생님도 무척 머리 아파하고 있더라고요.

영훈

강영훈대외교류협력단장

국제교류 관련해서는 어차피 좀 확대가 돼야 해서 지원 관계는 금년에 현황 파악을 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사례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고등학교의 경우 거기는 중국어 수업도 안 합니다. 한 선생님이 중국어에 호감을 갖고 있어서 방과후학교로 중국어 과정을 개설해서 중국어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중국하고 교류를 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가보니까 진짜 잘되고 있더라고요. 진짜 이런 학교를 발굴해서 최소의 비용이라도 지원해 줘서 그래서 그 학생들이 중국에 가서 수업도 받고, 그 아이들이 중국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고 왔더라고요, 홈스테이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미담사례로 좀 발굴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훈

강영훈대외교류협력단장

담당직원이 학교를 방문해서 지난번에 유네스코 협동학교도 기존에 균등하게 200만 원을 주다가 이번에는 차등해서 그쪽에는 최대 한도인 24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마는.

두호

윤두호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2,600여만 원이 되는데 조금 더 확보하시고 학교마다 진짜 잘하는 학교는 조금 더, 조금 하는 학교는 조금 덜해도 좋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더 확보를 하시고 학교에서 국제교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는 겁니다.

영훈

강영훈대외교류협력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마지막입니까?

석호

문석호위원장

아닙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김만덕 기념사업회 담당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제가 잠깐 밖에 있어서 못 들었는데, 한라초등학교와 베트남 칸호아제주초등학교와의 교류를 말하는 거죠? 예산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예산입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예.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교육청에서 교류를 위한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집행된 거 있잖아요.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집행된 게 없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일정이 진행됐을 수도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미 끝났고 다음 달 하순경에 베트남 칸호아제주초등학교를 한라초등학교 학생들이 방문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가능한 한 비용 부담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예. 김만덕 기념사업회하고 지금 절충 중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이것을 한라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보고 있어요. 책임지셔야 합니다.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설문조사한 거 알고 있었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읽어보셨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읽어봤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으로 전화를 했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으로 전화를…….

석문

이석문위원

협조 요청을 좀 했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어제 저희들이 희망조사를 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어젯밤 말고 여론조사 기간에요. 하나만 경고성 및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급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진짜 뭐가 있을 것 같아도 적어도 의원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는 못 하더라도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마십시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간단히만 하고 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들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국제교육정보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정희

양정희국제교육정보원장

국제교육정보원장 양정희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원장님, 국제교육정보원의 업무 중에 정보화 교육 및 연수가 업무 분장으로 돼 있죠?

정희

양정희국제교육정보원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5월 13일 자로 해서 국제교육정보원에서 이에 따른 연수를 하고 있죠?

정희

양정희국제교육정보원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국제교육정보원에서 연수를 담당하고 있으면, 스마트교실이 지금 몇 군데죠?

정희

양정희국제교육정보원장

1실 구축돼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국제교육정보원에서 정보화 교육과 연수를 하는데 1실만으로 선생님들 연수가 가능합니까?

정희

양정희국제교육정보원장

그래서 12월 말에 2억 1,000만 원을 들여서 1실이 구축돼서 스마트교육 집중연수는 스마트교육실에서 하고, 일반 정보화 연수 시에도 두세 시간 정도 스마트교육실을 이용해서 스마트교육 관련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국제교육정보원장님의 업무 소관인 정보화 교육과 관련된 연수인데, 서귀포에 외국문화학습관이 있죠?

정희

양정희국제교육정보원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외국문화학습관이 있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스마트교육실이 구축되는 게 맞습니까?

정희

양정희국제교육정보원장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관 선생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가까운 데서 스마트교육 관련 연수가 이뤄지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국제교육정보원의 업무면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에 스마트교실이 구축돼서 서귀포 지역의 선생님들의 연수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업무분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13년 5월 15일부로 개정된 국제교육정보원의 업무에 정보화 교육 및 연수가 있으면, 지금 원장님 소관으로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이 있는데 그럼 그쪽에 설치해서 이에 따른 업무를 국제교육정보원장님이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강사도 배정을 하고. 그런데 연수실만 구축이 되고, 강사 배정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잡혀 있나요?

정희

양정희국제교육정보원장

국제교육정보원입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예. 국제교육정보원.

정희

양정희국제교육정보원장

국제교육정보원에는 연수 운영비가 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아니 서귀포에 지금 구축할 거잖아요?

정희

양정희국제교육정보원장

서귀포에서 구축을 하면 그것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자체사업으로 스마트교육을 하게 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스마트교육과 관련된 게 어쨌든 정보화 사업 아닙니까?

정희

양정희국제교육정보원장

맞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국제교육정보원장님의 업무인데 그것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맡기는 게 맞습니까?

정희

양정희국제교육정보원장

그런데 그 연수라는 게, 정보화 연수가 저희 업무분장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탐라교육원에서도 스마트교육 연수를 할 계획으로 돼 있고, 연수기관이라든지 산하기관의 여건에 맞게 연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같은 경우는 외국어 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스마트교육실을 구축할 만한 공간은 현재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국제교육정보원에 전자칠판이 몇 대 보급돼 있죠?

정희

양정희국제교육정보원장

3대가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정보화 교육과 연수, 이 연수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면 전자칠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 실에 다 배정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희

양정희국제교육정보원장

그래서 차후에는 추이를 보면서 필요하면 그런 것들도 2회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스마트교육을 아이들에게 하겠다고 하는데 기기 사는 데만 집중돼 있고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입니다.

정희

양정희국제교육정보원장

저희들이 스마트교육 연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영심

김영심위원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스마트교육 교실이 한 곳이고, 그리고 전자칠판 보급이 세 군데만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3,700명이나 되는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가 이뤄져야 하고, 그러면 또 이에 따른 강사풀이라든지 교육 계획이 아직……. 어쨌든 교육 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스마트 기기가 보급되면 이에 따른 연수가 이뤄져야 빨리 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수 계획이라든지 예산 배정은 국제교육정보원에 없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또 스마트교실을 운영하고 거기서 또 연수를 하고 또 탐라교육원에 있고. 업무분장은 교육감한테 있어서 진행은 정책기획실장님한테 있고, 연수는 국제교육정보원장님한테 있고,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보화 연수를 수행할 수 있는 강사풀이라든지 이것은 불가능한가요?

정희

양정희국제교육정보원장

지금 구축이 돼 있습니다. 중앙선도요원으로 9명이 지정돼서 중앙단위에서 하는 연수를 이수해서 현재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외에 제주도교육청 자체 선도요원도 4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학교에서나 개인적으로 요청했을 때는 필요한 영역에서 충분히 멘토 역할, 또 강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2013년도 스마트교육과 관련한 교원 연수 예산을 보면 스마트교육 지원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1,100만 원밖에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시설 구축으로만 가 있고 기기 보급으로만 많이 가고 있어서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희

양정희국제교육정보원장

이번 추경에 스마트교육 연수 예산은 그 정도입니다마는 본예산에 2억 2,0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본예산입니다.

정희

양정희국제교육정보원장

국제교육정보원에 스마트교육 관련 예산 2억 2,0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그 2억 2,000만 원 자료입니다. 지금 추경에 얼마 잡혀 있죠?

정희

양정희국제교육정보원장

저희들은 추경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예산이 배정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상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경찬

강경찬위원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 겸 확인을 하고 싶은데,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지금 4년 단위로 채용이 됐잖아요?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1회 정도를 그 학교에서 연장해서 채용하게 해 달라는 것이 협상 조건이었는데 법적인 해석이 이렇고 저렇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신규 채용할 때 경력을 인정해 달라. 경력에 플러스를 좀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분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동일교에 근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5월 13일인가에 법적 해석을 받았고, 또 동일교에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은 6월 10일 자 공문이 접수돼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동일교에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해석이 됐다고요?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신규 채용 절차에 따라서 동일교 또는 타교로 지원이 가능하다 하는…….

경찬

강경찬위원

그렇다면 근무를 계속할 수는 있는데 그분들의 경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경력 부분은 호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경찬

강경찬위원

그것은 점차 연구하기로 하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그다음 채용할 때 가산점 8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8점이 몇 점 중에 8점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경력이 우대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그래야 신분 보장이…….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동일교에서의 가산점 부여는 그분이 열심히 했으면 동일교 교장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겠지만 타 학교로 옮겼을 경우에도 8점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경찬

강경찬위원

8점이라는 것은 몇 점 중에 8점이라는 건가요?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20점 중에 8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거의…….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차가 서류심사인데 서류심사가 20점인데 20점 속에, 아마 20점을 100점 환산으로 한 다음에 8점을 부여하는 것이니까 한 1～2점 정도가…….

경찬

강경찬위원

서류전형으로 채용을 한다는 겁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아닙니다. 서류전형이 20%고 수업이라든지…….

경찬

강경찬위원

총 점수 속에 20점이다, 서류가?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100점 속에 서류가 20점이고 나머지 그분의 과거 경력이라든지, 실제로 시험은 안 봅니까? 시험도 보죠? 처음에 시험을 봤기 때문에.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그렇게 되면 플러스가 좀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며칠 전에 담당 간부를 만났을 때는 그것이 계획이 안 됐다고 하는 것 같던데,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힌 것 같은데 그것을…….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한 최종 관련 공문인 경우는 6월 초에 왔기 때문에…….

경찬

강경찬위원

가산점 몇 점을 주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뭘 준다는……

경찬

강경찬위원

아까 점수 8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그것은 우리가 매뉴얼에 의해서…….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 생각한 겁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 매뉴얼에 그것이 있다는 겁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약간은 좀 나아졌네요. 중간에 불안했던 것들이 조금은 해소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계속 근무를 하고 희망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실질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뷰티고 같은 경우는 4차까지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 했다고 한 것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희망하면 근무는…….

경찬

강경찬위원

그렇죠.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부분 좀 더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아까 일중과 한라초등학교는 명분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는데 순수하게 단위학교에서 교육청에도 거치지 않고, 교육청이라든지 다른 기관에 전혀 상의 없이 단위학교에서 외국과 교류하는 것을 지원하는 부분은 다를 거라고 보는데…….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앞으로 지원 기준이…….

경찬

강경찬위원

기준이라든지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단위학교의 필요성에 의해서 교류하는 사업까지 우리가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형편은 못 되고, 한라초라든지 일중 같이 교육청의 필요성도 가미가 되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도의 뭐를 선양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비정규직 문제인데 제가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행정국장님, 여기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이번에 좀 받아 주십시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아까 이석문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경찬

강경찬위원

이거 두 개를 해결해도 전국에서 보면 중간에도 못 들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아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는데 단체교섭이 이뤄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어쨌든 일단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데 자료를 또 본 위원이 요구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언급하려고 해서 얘기한 겁니다. 다음에 스마트교실 부분, 교육청에서 스마트교실을 하려는 의지는 강한데 논리 개발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하실 때 이석문 위원님께서 ICT환경과 스마트교실 환경이 뭔 차이가 있느냐.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뭔가 확실하게 차이 나는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고 비슷하거나 돈은 100억 원 들였는데 그전 환경과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 위원들이나 도민들이 보면 뭐 별 거 아닌데 했다. 돈을 들였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들어봐도 답변이 상당히 궁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차이점이라든지 핵심적인 부분의 논리를 잘 개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디지털 교과서가 제주도에서는 고산초등학교가 맨 먼저 연구학교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고산초등학교에서 디지털 교과서가 어느 정도 개발됐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시범학교로 1년을 운영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아니죠. 디지털 교과서가 4년째일 텐데. 거기는 연장해서 하는 거예요. 오래됐습니다. 맨 먼저 했어요. 지금 4년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끝나니까 다시 주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 부분 개발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교과서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시범 적용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디지털 교과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뭘 한다는 겁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디지털 교과서는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사회, 과학, 영어를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내년에 보급할 예정이고…….

경찬

강경찬위원

고산초등학교도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는 단계로써 연구학교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입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적용해서 운영해 보는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디지털 교과서 개발된 것을 적용해 보는 겁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디지털 교과서를 적용하면서 보완하면서 디지털 교과서가 잘 만들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연구학교로 지정했다는 것은 전국에 연구학교가 다 있다는 거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지금 디지털 교과서가 상당 부분 개발이 됐을 겁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도 공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ICT 환경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바로 쓸 수 있습니까? 저는 잘 몰라서 묻는 건데.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기존 것은 사용이 가능한데 제가 표현을 잘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선 학교에 보면 전산실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서책과 같이 발행됩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하려면 학급이 여럿인 학교는 동시에 여러 교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건 이동이 가능하니까 무선망을 연결해 두면 패드는 학교에 보관해서 필요한 시간에 선생님이 갖고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산실 가지고 수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려면 전산실을 여러 개 구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석문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동식이 장점이 있다고 하는 표현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수업상황에서도 학생이 앞에 비치는 디지털 모니터를 통해서 교사와 직접적으로 주고받고 지도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제 수업했던 것을 거기서 볼 수도 있고 복습할 수도 있고 그렇게도 됐잖아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본 위원도 이 구분을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대충은 아는데, 방향성이라든지 수업의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추측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기회에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ICT활용 교육이 잘 짜여져 있는데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들이면서 왜 스마트교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득을 잘할 수 있어야―도민이든 우리 위원한테―그래야 우리가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아, 이것은 꼭 필요하겠다, 문제가 있지만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설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ICT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의 일방교육입니다. 지금 현재는 일방 교육밖에 될 수 없는데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면 쌍방향 소통도 가능할 거고, 어쨌든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려면 전산실 하나 가지고는, 한 학급만 있는 데야 관계없겠죠. 그러나 여러 학급이 있으면 동시에 한 개 전산실 가지고는 수업이…….

경찬

강경찬위원

기반만 마련되면 태블릿 PC나 이것만 있으면…….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선생님이 그것만 들고…….

경찬

강경찬위원

그것만 옮기면 수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 교실에서.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칠판 대신에 빔 프로젝트도 활용할 수 있고 다른 것도 활용할 수 있어서 전자칠판은 샘플로 하나, 앞으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거 하나를 구축할, 돈이 있으니까, 돈이 많이 있어서 전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이것이 좋은 것이고 좋은 방향이라고 하면 앞으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계획 세워서 어느 정도까지는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금년에 100억 원 나오니까 그것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할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 없지 않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처음 시작이라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앞으로도 어떤 단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전하겠다는 계획을 빨리 세우십시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석호

문석호위원장

윤두호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두호

윤두호위원

제주시 교육장님, 지역 현안 문제인데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 옆에 무인호텔 들어서는 거, 지금 신문에 보도가 됐고, 의회에 청원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죠?

광옥

고광옥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저도 지역주민하고 몇 번 만나고 시청에도 다녀오고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담당 과장님하고도 통화했던 겁니다. 지금 선흘리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는 교육장님 알고 있죠?

광옥

고광옥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교육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우려가 있습니까?

광옥

고광옥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작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 7월에 있었던 일인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장 주변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인데 저희들이 위치한 부지가 학교 경계로부터 199.4m 떨어져 있음에도 우리 지원청이 현장 확인과 여러 판례를 근거해서 본 건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던 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장님하고 학부모 다섯 분이 저희 교육청에 5월 21일 날 방문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염려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별 절차 없이 저희가 유사 판례를 기준해서 유권해석을 내렸던 부분입니다. 작년도에는 주민들도 우리가 얘기하는 숙박시설인 줄 알았는데 올해 지어 보니까 무인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학교 구역에서 가깝다. 그리고 그 위치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해서 도의회에 청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갔다 오셨죠?

광옥

고광옥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갔다 왔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학교에서 그 위치를 보면 보이죠?

광옥

고광옥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보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리고 무인텔 바로 앞이 학생들이 타고 내리는 정류소 아닙니까? 저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화구역 200m인데 199.4m니까 60㎝만 접촉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60㎝도 땅만 조금 접촉이 됐다 이거 아닙니까?

광옥

고광옥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그런데 저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당초부터 60㎝만 적용됐을 경우에 거기에 건물이 없을 경우에 교육부에 건의했던 것, 그리고 해제 요청했던 판례에 대한 질의·회신·답변 내용이 있어서 심의위원회에 아예 배제시킬 거라면 왜 학교장한테 의견을 물었습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다 말입니다. 왜 학교장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200m 안에 들어 있는 199.4m에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데 학교장 의견서를 제출하시오. 그러니까 학교장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말입니다. 학교 내에서 대상 행위가 보이는 곳이며, 동 업소의 출입구 및 간판 등 업소 표시가 식별이 가능하며, 특히 통학로에서는 더 선명하게 대상 행위가 보이는 곳이어서 불가하다. 이렇게 보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내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연구해 보니까 이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시청에다가 심의위원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했다 말입니다. 화근은 여기서 생겼다 말입니다. 그래서 선흘1리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 지원청에다가 욕하는 겁니다. 시청에다 욕을 해야 될 건데 지원청에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고 제가 누차 선흘리를 다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답답합니다. 이거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습니까?

광옥

고광옥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학교장 의견서를 받은 건도 사실 담당자가 신중치 못한 건데 그러나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갖고 학교장 의견을 물었을 때는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 청에서 반영할 것처럼 물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로 정황을 검토했더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 안 했는데, 심의를 해 버렸으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이 빠져 나갈 구멍이 생겼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가 이것은 아까처럼 우리는 불가해 주기를 바랐는데 이러이러한 정황으로 해서 가(可)라고 심의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회의 자체까지도 상정을 안 시켜 버리니까. 그런데 왜 의견을 묻고, 그러면 되지도 않을 것 갖고 왜 했느냐, 장난쳤느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시청 가서 국장하고 과장하고 다 만났습니다. 무인텔 아니게끔 만들 수 없느냐 했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법상. 자기네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허가가 뭐냐 하면 2층은 숙박업, 1층은 간이음식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낸 이유가 뭐냐 하면 1층은 주차장으로 쓰겠고 2층은 그냥 쓰겠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딱 들어가서 문 탁 닫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거 안 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시청에서도 없다고 합니다. 진짜 환장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거 하나만 지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평화로에 보십시오. 무인텔이 무수히 생겼습니다. 그쪽에 계속해서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도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무인텔이 알다시피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간판이 큼직하게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간판만이라도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 없겠는가를 시청에다가 이야기했더니 그것도 없답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교육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시청하고 한번 협의하면서 지역주민들,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잘 풀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심의하도록 하고 물론 재산권 침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내 재산을 갖고 뭐 하겠다는데. 그렇지만 먼저 자라나는 학생들이 건전하게 자라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교육자의 입장 아닙니까! 그분들이 재산권 침해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먼저 우리 아이들을 보듬는 입장에서 정책을 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염려스러운 것, 무인텔이 들어왔을 때 간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무인텔이 들어오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옥

고광옥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서귀포시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우려가 많을 겁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서로 공유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 이승국 과장,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승국

이승국학교생활문화과장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주요사업 설명자료 봐 주십시오. 214쪽 창의인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저는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 하나하나를 훑어 보니까 알맹이가 전혀 없고 의심스러워서 간단하게 항목별로 묻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대상이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약 5만 2,470명 맞죠?

승국

이승국학교생활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추진기간이 1학기뿐입니다. 한 학기.

승국

이승국학교생활문화과장

추진기간은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금년 말, 내년 6월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어쨌든 여기 나온 것은 한 학기로 돼 있고 총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걱정되는 게 위탁 운영한다고 돼 있죠?

광옥

고광옥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어느 곳에 위탁할 겁니까?

승국

이승국학교생활문화과장

그것은 입찰해 봐야 되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제가 염려되는 게 본예산에도 이걸 안 놨습니다.

승국

이승국학교생활문화과장

이 예산이 작년도 교과부 특교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미 편성해서 인성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 9월 27일 날 1회 추경이 의결됐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창의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고 1차 인성검사입니다. 8개 항목, 대단히 중요한 건데 과연 이런 것을 검사할 연구기관이 존재하는가가 의심되고, 두 번째는 심지어 학교 전문상담 교사 연수까지 포함됐습니다.

승국

이승국학교생활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그러면 대단한 위탁기관이 될 텐데 아직은 없죠?

승국

이승국학교생활문화과장

이런 검사하는 기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우리 제주도에 있습니까?

승국

이승국학교생활문화과장

예.

석호

문석호위원장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출내역을 보면 다릅니다. 운영비 3억 8,000만 원인데 내용을 보면 3억 9,475만 2,000원이니까 한 1,4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산출내역하고 예산 요구액하고 차이점이 나옵니까?

승국

이승국학교생활문화과장

3억 8,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 위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3억 9,000만 원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석호

문석호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예산 요구액을 그렇게 넣어주면 될 텐데 예산 요구액하고 산출근거하고 한 1,400만 원 이상 차이 나게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도 의심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년도 2회 추경 시 감 사유가 있었죠?

승국

이승국학교생활문화과장

있었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이 사유가 해소됐습니까?

승국

이승국학교생활문화과장

이 사업을 교과부 현안 특교로 하다 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9월 27일 날 1회 추경이 의결되어서…….

석호

문석호위원장

작년도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못 했지 않습니까?

승국

이승국학교생활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금년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해소된 겁니까? 작년에 못 한 이유가.

승국

이승국학교생활문화과장

작년에는 사업 추진이 안 돼서 삭감…….

석호

문석호위원장

금년도도 삭감될 수밖에 없네요. 작년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작년하고 변화된 게 있어야 예산이 될 텐데 작년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승국

이승국학교생활문화과장

이게 특교사업이다 보니까…….

석호

문석호위원장

특교사업이 아니고…….

승국

이승국학교생활문화과장

특교사업입니다. 작년에 삭감해서 특교는 2년 동안 해서 금년에 쓰지 못하면 안 되니까…….

석호

문석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회 추경 반영 사유가 나옵니다. 여기 나온 걸 보면 “1·2차 인성검사를 통하여 나타난 고위험군 학생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차 인성검사 언제 한 겁니까?

승국

이승국학교생활문화과장

1차 인성검사를 하고 그래서…….

석호

문석호위원장

어디서 한 겁니까?

승국

이승국학교생활문화과장

이것은 위탁을 시키는 겁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그러니까 시행된 겁니까?

승국

이승국학교생활문화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가 할 겁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모순점이 뭐냐 하면, 그래서 묻는 겁니다. 고위험군 학생이 5% 나와 있습니다.

승국

이승국학교생활문화과장

이렇게…….

석호

문석호위원장

예측하는 겁니까?

승국

이승국학교생활문화과장

예. 6만 명 정도에서 우리가 검사를 하면 이 중에 한 2,000～3,000명 정도가 고위험군이라기보다도 인성에 부정적인 반응을…….

석호

문석호위원장

이게 참 위험한 발상인데 확실하게 조사도 하지 않고 단지 예측해서 몇 %는 고위험군이 나올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교육기관 선정을 7월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선정방법이 입찰이라고 했죠?

승국

이승국학교생활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입찰할 때 뭘 기준으로 합니까?

승국

이승국학교생활문화과장

이 예산이 작년 특교사업이라서 금년 2년까지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하게 됩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내용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져본다면 전혀 실효성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제가 볼 때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7월에 민간위탁교육기관 선정인데 우리 도내에는 아까 8개항을 검증할 기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승국

이승국학교생활문화과장

도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석호

문석호위원장

그리고 학생 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5만 2,000명 되는 학생을 검증할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승국

이승국학교생활문화과장

이것은 검사지를 갖고 하는 겁니다. 검사지가 있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위탁하지 말고 학교에 맡기면 어떻습니까? 학교에 맡겨서 학교에서 전부 검사하고, 필요한 학생은 새로 기관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이 자체를 민간위탁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이 예산은 이번에 삭감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승국

이승국학교생활문화과장

지금 인성교육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데…….

석호

문석호위원장

그러니까요. 대단히 강조되고 있는데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승국

이승국학교생활문화과장

저희들은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9월 1회 추경 때 반영했는데 특교 내려온 것을 반영해서 집행하려고 보니까 연말이 돼서 도저히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