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생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도민공감예산 2013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휴무일을 제외한 5일 동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현안보고 및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비록 바쁜 일정이 되겠지만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통합심사만 하고 행정시에 대한 통합심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중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청 및 행정시 소관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민생시책기획추진단에서 6월에 추경 반영한 민생시책을 발표했을 때는 하반기 시행시책이 총 58건으로 나와 있고, 58건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의회에 최종적으로 제출된 것은 6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생시책기획추진단에서 예산담당 부서에 추경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죠?

예.

처음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와 그에 따른 반영여부. 그러니까 사업명과 소관부서, 요청금액, 반영금액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이 최종적으로 검토 중인 시책 선정을 150여 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최종적으로는 67건 반영한 것 같고, 나머지 시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후 예산에 반영해야 되거나 앞으로 시책에 반영해야 할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당이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현격하게 증가되더라고요. 상당히 다행한 일인데요.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의 별도 직무, 그러니까 특수직에 대한 직무수당 관련한 지침과 기준 그리고 최근 3년간의 변동내역, 그리고 사회복지직이 몇 명, 감사직은 몇 명 해서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어제 예산담당관실에서 1조 6,000억 원을 정부부처 국고 신청했다는 발표를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어떠한 예산을 어떻게 신청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비한 지방비가 총 얼마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보고 있는 게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계획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국과 행정시에 이 편성계획을 내렸을 텐데요, 자체투자사업에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신청하라고 했는데, 크게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시책사업(시책추진기획단) 과제가 가장 우선 위에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현장방문 및 대화 시 도민 불편해소 사업 등입니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현장방문이고 누구와의 대화인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업을 반영했을 때 구분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가 본예산 편성 후 정책 및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필수사업입니다. 저는 이것이 분명 구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편성계획에 따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민생시책기획추진단 과제, 현장방문 및 대화 시 누가 대화한 것이고 누가 방문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 그다음에 필수사업, 본예산 편성 후 정책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필수사업을 구분해서, 최대한 구분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10부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기획관리실 소관(서울사무소 포함) 라.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마. 감사위원회 소관 바. 인재개발원 소관 사. 4·3사업소 소관 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좋은 대안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태근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입니다. 이행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오태휴 공보관입니다.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입니다. 문영방 총무과장입니다. 양창호 청렴감찰단 단장입니다. 강문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고한철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영철 4·3사업소 소장입니다. 이용철 서울사무소 소장입니다.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양병식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시간 관계로 이하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조 9,855억 6,319만 5,000원보다 1,725억 6,898만 원이 증액된 2조 1,581억 3,2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은 기정예산 1조 9,768억 9,443만 1,000원보다 1,723억 3,662만 6,000원이 증액된 2조 1,492억 3,1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지방세 120억 원, 순세계잉여금 1,341억 8,118만 1,000원, 도금고 협력사업비 15억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7,640억 3,154만 원보다 1,591억 5,177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9,231억 8,3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12억 8,975만 7,000원에 전년도 이월금 100억 3,348만 8,000원을 증액한 1,213억 2,3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15억 7,313만 4,000원보다 31억 5,136만 원이 증액된 1,047억 2,4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국고보조금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82억 3,376만 4,000원보다 9,635만 4,000원이 증액된 83억 3,0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재개발원 소관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기정예산 1억 1,000만 원보다 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억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784억 7,041만 2,000원보다 626억 704만 5,000원이 증액된 6,410억 7,7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7쪽까지 감사위원회와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괄 감액 편성한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부터 44쪽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은 도청 직장어린이집 시설확충 3억 원, 제주특별자치도 시험관리실 이전 시설공사 2억 원, 기록보존실 및 전시공간 확장사업 2억 원 등 기정예산 1,965억 8,370만 3,000원보다 8억 5,776만 4,000원이 증액된 1,974억 4,1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사업설명서 45쪽부터 55쪽 및 별책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쪽부터 13쪽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감채기금 전출금 410억 원, 비축토지 매입비 30억 3,517만 7,000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20억 원,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11억 4,743만 4,000원 등과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이자상환 비용 및 예비비로 100억 3,348만 8,000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3,183억 9,558만 8,000원보다 589억 8,574만 1,000원이 증액된 3,773억 8,1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사업명세서 56쪽부터 67쪽까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읍·면지역 고등학교 학력향상프로그램 지원 9억 원, 학교급식비 지원 8억 1,528만 5,000원, 학교 교육기반 시설 지원 2억 2,000만 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억 9,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516억 9,690만 7,000원보다 27억 9,778만 5,000원이 증액된 544억 9,4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부터 71쪽까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은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1억 원 등 증액분과 예산절감을 편성해 기정예산 58억 9,632만 5,000원보다 2,232만 4,000원이 감액된 58억 7,0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부터 73쪽까지 4·3사업소 소관 예산은 4·3 관련 정부정책 지원 토론회 3,000만 원 등을 반영해 기정예산 27억 8,805만 6,000원보다 5,006만 2,000원이 증액된 28억 3,1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부터 75쪽까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은 세종시 출장소 설치에 따른 운영경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억 7,663만 5,000원보다 4,912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2,5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기금은 감채기금으로 당초 조성액 195억 원에 410억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605억 원을 조성하고, 전액을 차입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천우 전문위원께서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통합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6,133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3,666억 8,500만 원 대비 7.33%가 증가한 2,466억 9,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3쪽 세입예산 분석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120억 원이 증액된 6,766억 2,300만 원으로 이 중 제주특별자치도세 11개 세목 중에 취득세 100억 원, 지방교육세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액 대비 제1회 추경 증액비율은 2011년 3.7%, 2012년 3.4%, 2013년 1.8%로 매해 감소하고 있으나 결산액 대비 제1회 추경 오차비율은 2010년 8.4%, 2011년 10.8%, 2012년 12.9%로 매해 커지고 있어 지방세 세수 추계의 정확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짜임새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향후 정확한 세수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액은 1,914억 2,784만 6,000원이 증액된 7,142억 3,532만 8,000원입니다. 증액된 금액 중 순세계잉여금은 1,667억 7,927만 4,000원으로, 증액 금액 전체의 8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점증하고 있으며, 추경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바, 순세계잉여금의 적정규모가 얼마인지 합리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안정적 재원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어서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지방교부세는 19억 3,789만 2,000원이 증가한 9,998억 7,459만 2,000원으로 이는 전체 예산 대비 2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4.6%, 특별교부세 0.1%, 분권교부세 3.3%, 부동산교부세 2.0%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중 분권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20억 9,142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중앙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중앙지원사업에 대응하는 도비 비율은 매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지원사업에 대응하는 도비 비율은 2010년 28.3%, 2011년 27.2%, 2012년 27.7%, 2013년 29.1%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에 따른 국고지원사업 대응 도비 부담비율이 2013년 제1차 추경의 경우 33.3%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별 국고지원사업 대응 도비 부담비율은 일반회계의 경우 35.1%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비 증가율은 중앙지원사업비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2013년 제1회 추경에 증액된 중앙지원사업비와 도비 규모는 59:41로 도비 증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편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보조비율을 점검하여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한 보조비율의 합리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통교부세의 경우 시·군 지역은 국비지원 및 보조비율이 시 지역에 비해 유리하게 차등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는 법정률 3%로 인해 과거 시·군 지역도 차등보조 없이 국비지원을 받고 있어 이러한 근거를 명분으로 읍·면 지역에 차등보조율 적용을 요청하거나, 특별법 제도개선에 보조금 특례 사항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 수요액에 포함된 사회복지비 점증 예산은 보통교부세 법정률로 인해 국비지원사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사회복지비 증가액에 대한 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5년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 분권교부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먼저 기능별 분석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출금액은 기정예산보다 2,466억 9,905만 원이 증액된 3조 6,133억 8,421만 2,000원입니다. 증액된 금액의 비중을 보면 27.2%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14.9%는 농림해양수산 분야, 11.7%는 사회복지 분야, 10.9%는 환경보호 분야에 배분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기능별 전국 예산현황의 경우 타 시도와 비교 시 17개 광역도시 중 제주는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보건 17위, 국토 및 지역개발 17위, 교육 16위, 환경보호 12위 등은 전국 하위 수준에 있어서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예산분석 등 기능별로 합리적 예산배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성질별 분석입니다. 제1회 추경 성질별 예산 중 증가폭이 큰 분야는 예비비 및 기타 45%, 내부거래 16.5%, 자본지출 8.5%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액예산 점유율로 살펴보면 자본지출 45.3%, 내부거래 19.1%, 경상이전 19%순입니다. 성질별 예산 중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는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분야 등입니다. 제주는 전국 평균에 비해 인건비성 예산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 예산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공무원 정원관리 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억제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사업구조 분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정책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등 재무활동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사업 비중을 높여야 하며, 정책사업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전국 평균 정책사업 비율은 79.7%, 행정운영경비 14.3%, 재무활동 6.0%이며, 제주는 정책사업 79.7%, 행정운영경비 14.8%, 재무활동 5.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비율은 전국 평균 52.0%에 비해 65.2%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보조사업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자체사업 발굴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0쪽에서 22쪽까지 조세지출 분석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604억 9,48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6%인 1,725억 6,89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 전체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인 3조 6,133억 8,421만 2,000원의 5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자위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의 총규모는 9,109억 1,35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416억 6,051만 9,000원의 8.23%인 692억 5,30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 전체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대비 25.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감채기금이 있으며,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는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이 없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은 출연금 410억 원이 추가 수입되어 이를 차입 원리금 상환에 추가 지출하면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없게 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2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 변동액은 1,725억 6,898만 원이 증가했는바, 재원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705억 8,887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661억 4,130만 2,000원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1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제주특별자치도세 11개 세목 중 취득세 100억 원, 지방교육세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485억 5,53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1,370억 1,096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억 4,442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그 외 수입으로 도금고 협력 사업비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100억 3,348만 8,000원이 증액된 1,213억 2,32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9억 8,010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943억 5,356만 6,000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7억 4,774만 8,000원이 증액된 9,996억 8,444만 8,000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통교부세가 26억 1,500만 원 증가하였고, 분권교부세는 20억 9,142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가 12억 2,41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보다 2억 3,235만 4,000원이 증액된 946억 6,911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억 3,780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9,45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4쪽 세출 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변동액은 692억 5,305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관별로 보면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액의 10.82%인 626억 704만 5,000원이 증액된 6,410억 7,745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제주시는 기정예산액의 3.03%가 증액된 1,583억 1,373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서귀포시는 기정예산액의 1.82%인 19억 8,872만 6,000원이 증액된 1,115억 2,23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두드러진 특징은 내부거래지출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대비 8.23%가 증가하였지만 내부거래지출은 기정예산 195억 원 대비 210.26%가 증가한 60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기금 전출금으로 기정예산 195억 원보다 410억 원이 증액된 605억 원이 감채기금 출연금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37%를 감채기금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5쪽부터 51쪽까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세부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2쪽 종합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6,133억 8,42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3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120억 원 증가, 세외수입 1,914억 원 증가로 자체수입이 2,034억 원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7.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의 세부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취득세만이 120억 원 늘어 1.81% 소폭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8억 원이 늘어 1.08% 증가에 그쳤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896억 원이 늘어 53.66% 증가로 크게 신장한 듯 보이지만 순세계잉여금이 1,443억 원 증가하여 자체수입 증가분 2,034억 원의 70.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수입의 증가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지방세의 징수증가나 사업수입의 증가는 미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제주자치도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세원발굴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이번 추경예산안의 기능별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증가예산의 14.05%가 일반공공행정 분야, 13.2%는 농림해양수산 분야, 18.72%가 사회복지 분야, 10.24%가 환경보호 분야에 투자되고 있는 등 예산편성 방향은 민생안정 및 주민복지안전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특히 도로 확·포장사업비와 축제예산, 마을회관 및 청사 신축비, 연구용역비 등을 최대한 배제하였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에 따른 지역발전사업은 2012년까지 37개 사업 1조 771억 원을 추진하도록 계획되었지만 2013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지방비를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등 일부 사업이 재요구되고 있고, 민생시책 추진과 관련한 도민행복 민생시책 추진사업비는 7개 분야 67개 사업에 총 194억 원이 소관분야별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법정 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불가피한 고정경비를 증액하거나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도 본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에 대해 심사하는 날입니다. 내일 양 행정시에 대한 심사계획이 있기 때문에 양 행정시에서 오신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해도 좋습니다. 잠깐 자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님께서 오후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오후에 질의·답변을 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전에 우선적으로 민생시책기획추진단에 먼저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시책기획추진단 말고 다른 질의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거기 할 부분이 있으면 오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고충홍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앞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은 민생안정이라든가 주민복지, 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둬서 편성이 됐고, 또한 각 부서별로 행정 내부경비를 5%씩 절감해서 서민생활 안정에 전액 재투자한다는 취지로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명세서 50쪽을 보면 추경예산의 취지와 맞지 않게 편성이 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 것이, 도정시책추진 공통예산 지원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해서 급하다고 볼 수도 없고, 또한 쓸 곳이 정해지지 않은 풀예산으로 증액됐는데 일하는 사업부서의 돈은 삭감하면서 지원부서에 이렇게 경상경비를 따로 챙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설명해 주시고, 특히 자산취득비는 직무부서인 총무과에도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예산 관계는 사실 예산부서에서도 지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획관리실이 풀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 공통경비를 편성한 이유는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사실상 예기치 못한 조직의 신설이라든지 운영비 등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민생시책기획추진단 신설이랄지 아니면 대통령 취임식 참석 등,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세종시 출장 같은 게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예기치 못한 수요들이 있어서 공통경비로 편성해 놓고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공통경비로 편성하고 있고, 편성수준은 작년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취지에 맞지를 않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인데 도정주요시책 도민 성과체감도 관련해서 명세서 47쪽에 있습니다. 도정에 대한 도민만족도 조사는 연초부터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왜 추경예산에 올려서 연말에 실시하게 하는지, 또한 연말은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기인데 여론조사를 꼭 이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조사는 어떻게 시행할 것이고 또 조사기관은 어디서 하는지, 또 입찰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는지, 문항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서별로 주요시책을 추진했는데 도민들이 성과에 대해서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가 성과분석해서, 그러니까 매년 그걸 분석을 합니다. 부서의 성과관리, BSC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매년 지자체합동평가 인센티브, 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민 성과, 주요시책 추진한 것에 대한 성과체감도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오해가 없도록 해야죠. 조사기관을 잘 선정해야죠. 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 하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할 때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객관성이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지 않고 외부기관인 제주대학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기관인데 외부기관이 발전연구원하고 연관된 기관 아닙니까?

아닙니다. 발전연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제주대학교…….

거기 연구원도…….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발전연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업설명서 66쪽에 보면 이번 추경에 5억 원을 해서 10억 원을 관광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과 그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희들이 역외세원 발굴과 관계가 있습니다. 현대캐피탈 리스차량 제주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들하고도 계속 경쟁이 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현대캐피탈 유치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도우미와 관련해서, 명세서 39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운영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체인력지원이라는 명분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늘려가면서 채용하고 있는데 사실 기간제 근로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규직은 엄격한 통제를 받아서 임명되는데 기간제 근로자로 인해 인건비가 급속도로 가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도지사의 이력서 해소용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력관리를 철저히 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답변은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거냐, 아니면 재정을 가중시키는 거냐.’ 그거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행정도우미가 근본적으로 기간제와는 다릅니다. 행정도우미를 써야 되는 이유가 출산정책과 맞물려서 병가라든지 출산휴가 또 육아휴직 등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체인력을 적기에 투입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2년간 사용해서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1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단기간 내에 그 현안업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연결이 전혀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육아휴직이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년도인 경우에 56명, 지난해 경우는 93명, 금년도인 경우는 6월말 현재 벌써 85명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로 저희가 쓰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위원님이 염려하는 앞으로의 재정부담이라든지 인력해소용으로 쓰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쪽에 보면 시도지사 분담금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시도지사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1년에 몇 번 참석도 안 하면서 9,000만 원의 회비를 꼭 내야 될 것인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고 또 참석하면 뭘……. 제주의 현안사항이 시도지사협의회에 어떻게 반영돼서 중앙정부에 건의라도 한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몇 번 참석도 안 하면서 회비만 내고. 지난해 보니까 네 번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9,000만 원에 네 번 하니까 1회 참석하는 데 1,800만 원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그 협의회의 회원이 되어야 하는지 또 제주에서 개최된 적이 있는지, 왜 다른 시도에서만 개최를 하고……. 다른 시도지사들도 제주도에 오도록 해서 우리 현안을 중앙정부에 좀 반영되도록 어떤 건의문이라도 해서 전달하는 그런 것도 없으면서 매년 회비만 낼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라는 게 시도 공통현안인 지방분권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서 시도지사협의회를 만들었고 그 산하에 위원회까지 두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도 저희들만 빠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시도 공통현안을 정부에 건의도 하고 지방분권 관련해서 홍보도 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주에는 왜 개최 안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주에서도 개최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개최를 해야죠. 제주도에서 개최할 때는 우리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이 현안에 대해서 서로 공통협의를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건의문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개별 시도의 문제를 갖고 중앙에 건의하는 사항이 아니고…….

특별자치도니까, 특별자치도! 우리가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요즘 영유아보육료 같은 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지 다음에는 제주도에서 개최하도록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다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경상 대비 5% 의무절감 예산만 되어 있고 다른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과 공보관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다음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4쪽에 보면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이 열세 군데 있습니다. 정부주관으로 경기도 고양의 킨텍스에서 매년 3박 4일 정도 체험휴양마을끼리 정보도 교환하고, 또 휴양마을 부스에 많은 사람들이―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경기도 지역의 시민들이―와서 직접 체험도 하고 정보도 얻어가고, 휴양마을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는 사업입니다. 7월 4일에서 7월 7일까지 3박 4일간 열리는데 우리 도에서는 13개 체험마을이 부스를 설치합니다. 우리 도는 도 단위에서 14개 부스가 설치되는데 부스 설치비용이라든지 또 여기에 참여하는 마을의 지도자들, 체험마을 운영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운영지도자들이 하루에 3명씩 교대하면서 체험마을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경비이고 또 재료비, 부스 운영비, 부스 설치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 100%를 증액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작년도에 킨텍스에서 부스를 운영한 마을이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한 마을당 보통 1,000만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 300만 원도 안 돼서 부스의 운영이라든지 또 참가인원의 제한, 그런 것들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작년에 3,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다른 시도는 부스당 1,000만 원, 마을당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인 경우는 지금 한 46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 3,000만 원 추경에 하더라도 상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실무부서에서는 한 5,000만 원 정도 선에서, 아, 7,000만 원 정도 추경에 증액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사정으로 이번에 3,000만 원 정도만 좀 추가로 반영해 봤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자생단체들이 있죠?

예.

자생단체들 혜택 주는 거 있습니까?

자생단체…….

자생단체 회원들한테 혜택 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혜택 주는 거는, 그거는 자생단체기 때문에 자발적인 어떤 봉사단체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우수단체 선진지 견학’ 이렇게 요청하면 거의 100% 삭감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까 좋은 얘기하시데요. “벤치마킹을 한다.” 우리 제주도에서만, 물론 요즘은 방송이나 언론매체가 발달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체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구의 우수단체 선진지 견학하는 건 100% 삭감시킵니다. 또 한다 해도 50% 부담입니다. 이건 자부담 10%예요. 우리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 자생단체들 모두 관할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봉사단체입니다. 어떤 단체는 혜택을 주고 어떤 단체는 혜택을 안 주고. 물론 그 양반들이 정말 동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봉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잖아요. 벤치마킹을 하고, 아까 좋은 얘기하시데요. 우리 제주도 농촌 13개 마을이 킨텍스 가서 벤치마킹하는 건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 걸 봄으로써 느끼는 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세워보신 적 있습니까? 예산담당관님은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해 봤는지 안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막말로 얘기해서 자생단체들을 부려먹는 겁니다. 동장님들이나 공무원들 오면 “회장님, 회장님.” 하면서 우리 동 행정에, 도 행정에, 시 행정에 부려먹는 사람으로 비쳐진다 이 말입니다. 제가 너무 심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혜택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분들이 동에서 마을발전을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프레임 역할을 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간과되고 있다,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들이 그런 걸 챙기면 색안경 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생단체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부려먹는 그런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아니, 잠깐만요. 지금 그건 너무 방송용으로 하고 공식적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읍·면·동사무소에 자생단체가 딱 빠졌을 경우에 행사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솔직히 한번 내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읍·면·동 자생단체 회원들이나…….

회원들이 행사라든가 모든 활동이……. 가서 보십시오, 모든 행사나……. 국장님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시나 도의 행사에 자생단체회원들 부르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직원들만 부릅니까? 자발적으로 나와서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약간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중간에 자르는 통에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 선진사회로 갈수록 자생단체들의 역할이 없으면 우리 행정에서도 상당히 애를 많이 먹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자생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기진작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여기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도 오셨지만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고한철 원장님도 동장 출신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자생단체 회원들이 없으면 동사무소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읍·면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 10% 하고, 거기서 만일 가려면 50% 자부담해야 되고. 그렇다고 도에서나 시에서 혜택을 줘서 그분들에게 수당 주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마따나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다? 냉정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실지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그런 것을 피부로 느낀단 말입니다. 안타깝다 말입니다. 그래서 선진지를 보고 체험해서 모방을 하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아닙니까? 벤치마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이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관련해서는 단체가 아니고 마을입니다. 마을에서 참여해서…….

그 성질은 비슷한 거잖아요. 읍·면·동사무소의 그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들이 없다고 했을 때 마비됩니다. 그분들이 전혀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나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떻게 제주도를 움직일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바와 같이 자생단체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제가 질의하는 거 잘 들으셨죠? 올라가면 예산 잘 반영시키십시오.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명심하고 위원님 말씀을 경청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못 들은 척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담당관께 질의하겠는데, 행정예산이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 선심성이다 뭐다 해서 전부 다 반영을 안 했는데, 집행부에서 들어온 것에 그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본보기로 싹 다 날리겠습니다, 우리도 증액 안 하고. 싹 다 날릴 것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 제가 어제 국정과제와 연계한 제주정책과제 추진계획을 받아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내실 있게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비 신청을 했는데 매해 5월 31일까지 정부에 제출하게 되죠?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조 5,919억 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지방비가 얼마 정도 매칭되어야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지방비가 매칭되는지? 1조 5,919억 원에 대비해서. 없나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어제 신청한 주요사업 현황만 봤을 때 국비가 3,000억 원 정도 신청하고 지방비 매칭이 1,800억 원입니다. 거의 50%가 지방비 매칭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좀 검토하고 제안하는데요. 지방비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월 31일까지 국비를 신청하는 부분은 의회와 같이 공유하거나 공감하지 않고, 저 또한 이 사업을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정부에 국비를 신청할 때는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용들이 거의 시설을 조성하는, 단지를 조성하거나 시설을 만들거나 공원을 조성하는, 어떻게 보면 SOC사업 중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고스란히 우리 제주도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물론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때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장님께서도 지난해에 우리가 이 부분을 논의할 때 거의 페이퍼 수준일 뿐이다, 사전에 공감하고 신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의과정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보고해 주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 지침에 따라서 사업신청 시기가 부서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죠. 7～9월을 거쳐서 9월 하순에야 확정되고요.

저희들이 부처에 신청할 때 각 부서별로―우리 부서별로 신청할 때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2월부터 5월까지 하다보니까 모아진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부서별로 요구할 때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비 매칭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 지방재정은 많이 열악하고,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집행부인 도만의 판단이 아니라 도민사회, 우리와 함께 의논해서 신청하는 것이 맞고요. 제가 2010년도에 들어왔을 때 지방비를 쓰려고 하니까 너무 없는 거예요. 국비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가용재원도 없고,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살펴봤더니 국비 매칭 지방비 비율은 계속 높아져가고 제주도는 돈이 없고, 그러면 국비 신청할 때 무조건적인 확보, 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 이게 확정될지 안 될지는 9월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비 확보해 놓고 지방비 매칭이 안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사업비 반환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게 신뢰에 타격을 입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공유가 안 됐다는 거죠.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한데 도에서, 혹은 도민사회에서 이것은 별로 아니다는 판단 때문에 지방비 매칭이 안 됐던 부분이 정부와 우리 제주도 간 신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이 개선되고, 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제출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에 보고할 수 있는 과정이라도 거쳐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우근민 지사님께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실 때 사람, 행복, 제주도의 가치를 얘기하시는 것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히 의식주 문제가 아니라 생활에 불편한 사항, 차별을 없애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장님, 추경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 말고.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당면한 중요사업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초에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이라는 임시조직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죠. 이게 선거용 아니냐, 생색내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 제가 그때 주문한 게 “제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지 말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정책들 잘 안정화시키고 연속성 있게 잘 가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주문을 했지만 아무래도……. 112명입니까? 이렇게 위원회 구성하고 90여 차례 회의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그러면 추경의 상황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엇인가 긴급한 것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연초에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이 만들어졌고, 그러면 추경예산에 있어서는 작년과 비율이 달라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도 2010년도부터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목상권살리기를 위해서 산업·중소기업의 기능별 예산이 증액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민생시책기획추진단에 “예산 소요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정책만 잘 정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했지만 정책을 추진하려다 보니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이 1월에 신설되어서 추진되면 지난해 1회 추경이나 지지난해 1회 추경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분야에 더욱더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야 의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아니, 그전에.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안 됐을 것 같습니까?

민생시책기획추진단에서 편성한 예산이나 아까 말씀하신 도민들을 위한 필요하고 긴급한 사업이나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집중되어야겠죠. 추경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기능별로 다 똑같은 배정이 아니라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이 정말 도민들이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 표현대로 손톱 밑 가시가 무엇인가,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예산으로 봤을 때 정책에 대비하여 집중적으로 반영된 예산이 있어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이 정말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에 집중적으로 반영했겠구나 해서 봤더니, 최근 3년간 1회 추경에 대한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민생시책이라고 하면 한 예로 사회복지를 들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에서 2011년도 1회 추경 비율이 16%, 2012년도 17%, 2013년도 18%. 그저 그런 수준입니다.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살리기, 2010년도에 추진해서 그와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이번에 훌륭한 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중소기업 쪽에 들어가 있겠죠, 골목상권살리기는. 1회 추경 때 3.3%,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2012년도 1회 추경에는 3%, 이번에는 2.7%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봤더니 정말 추경이라는 게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혹은 도정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미처 놓쳤구나.’ 혹은 ‘집중해서 살려야겠구나.’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추경에 드러나야 되는데 골고루 비슷하게 그저 똑같은 비율이 반영됐다는 겁니다. 연초에 우리가 이게 생색내기, 보여주기 식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고스란히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냐는 거죠. 이런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골목상권살리기 지원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워낙 많이 반영됐고…….

본예산 비율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비율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단순히 비율보다는 금액으로 보고 지원할 대상으로 본다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부서에 예산 요구를 더해라 해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변한 게 없거든요.

사회복지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단순히 비율만 보고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

정책은 예산으로 반영되는 거 아닌가요? 무엇인가 크게 달라져야죠. 도민들이 정말 불편했으니까 바꿨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단순히 비율은…….

비슷비슷해요. 지난해와 올해가 대동소이합니다.

작년에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해서 늘려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은 왜 만들었죠?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을 만든 이유가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니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해와 올해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면 기존 시스템의 실·국에서 올라왔던 예산과 지금의 예산이 무엇이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까? 왜 우선순위에……. 민생시책기획추진단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고민 많이 하시고 회의 많이 하신 거 압니다. 그런데 각 실·국에서 늘 민원을 접수했고 계속했던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왜 임시적으로 만든 민생시책기획추진단에서 만들어낸 시책만이 우선순위에 들어가느냐 하는 거죠. 실장님, 어제 우근민 지사님께서 단순히 의식주 문제가 아니라 생활 속 불편과 고통, 차별을 없애는 것에 주안점을 두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민생시책기획추진단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제주도에서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지원제도를 국고 보조와 별개로 월 20시간씩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장애인복지정책에 있어서 이것을 아주 중심적으로 발표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 예산이 7월 중순부터 12월까지 4.5개월분이 부족합니다, 제주시의 경우. 서귀포시는 예산확보가 잘 됐고요. 이 예산이 2억 원입니다. 이 2억 원이 반영 안 됐습니다. 어제 제가 조상범 예산담당관님께 이거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설마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중증장애인들에게 실시되는 활동보조인제도에 2억 원이나 반영 안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은 도민 불편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더 불편하게 만들고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집중됐는가를 살펴봤더니 원래 시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의 예산은 반영도 안 되고, 누락도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비율이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하지만 발표는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라고 발표됐다 말입니다. 이 보고 받으셨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비 2억 원이 반영 안 된 건 맞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2012년 수준으로 사실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할 것으로 봤는데, 올해 1월 달에 지원대상이 1급에서 2급으로 확대가 됐죠. 그러면서 수요가 한 70명이 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억 원 정도가, 이게 아마 7월 중순이면 본예산에 편성했던 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5개월분 정도인 2억 원이 필요한데, 이거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왜 반영 안 하셨어요?

이번에 반영을 안 했지만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이거는…….

알고는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반영을 안 한 이유가 정리추경 때 반영하신다고요?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거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후지급 하겠다는 건가요?

예.

4.5개월분을요?

예.

왜요?

제주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추진을 하고 정리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 4.5개월분에 대해서 사후지급 한다는 얘기는……. 활동보조인 제도는 활동보조인이 중증장애인에게 파견이 되는 겁니다. 그분한테 월 20시간이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단가가 8,550원입니다. 한 17만 원, 18만 원 정도가……. 예를 들어서 박주희라는 사람이 박원철이라는 중증장애인에게 파견이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16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4.5개월 동안 도에서 사후지급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저는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 상상도 못 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우리는 다 파악하고 있었는데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정리추경 때 사후지급 하겠다. 그것도 도민들한테, 240여 명의 지원대상자한테. 그런데 추경예산 편성계획에 뭐가 있습니까? 본예산 편성 후 정책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필수사업을 올리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너무나도 쉽게 간과해 버린 거죠. 왜? 민생시책추진 하려고 하니까.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까봐, 기존에 복지정책이든 어떤 정책이든 잘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연속성이 있도록. 그리고 중증장애인들한테 추가 20시간 이거 오히려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20시간은 별로 생색도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겁니다. 2013년도 지자체별 활동보조인 추가지원 현황. 제주가 꼴등입니다. 20시간, 아주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것까지 예산반영 못 할 정도로 추경예산에 시급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나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급한 사항, 그다음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서 민생시책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도 어떻게 보면 민생시책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포함 안 됐지 않느냐 하는 거는, 제가 사실 보고를 받아서 알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

계속 사후지급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후지급을…….

4.5개월분을요? 공무원분들 만약에 월급 반영 안 되어가지고 사후지급 하십니까? 국가에서 하는 복지정책이 사후지급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에서 어떻게 해서든 지금이라도 예산을 조정해서 이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셔야죠.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일이천만 원이 아니에요. 이게 2억 원이에요. 누락된 게 어떻게 필수사업이 아니고 시급하지 않은 겁니까? 활동보조인 20시간 지원제도가 우근민 지사님께서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서 2011년도 시정연설 때 “제주도에서는 활동보조인제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책이 중단되게 생겼는데 그걸 연말에 가서 사후지급 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안이한 것 아닙니까? 손톱 밑 가시가 어디 있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렇지 않게 “사후지급 하겠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습니까? 잘못을 인정하시고 어떻게든 지금이라도 도의 전체적인 예산을 점검해서 이번에 반영할 수 있게끔 다시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옳은 것이고, 그럼에도 안 되는 부분들은 노력을 해보고 나서 아무래도 2억 원이나 우리가 줄일 수가 없겠습니다 해서 다시 보고되든가 해야죠.

위원님, 지원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님!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입니다.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하셨어요. 민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잘 찾아다니면서, 행정의 패러다임 무엇을 바꾸겠다고 하셨던 겁니까?

지금 민생시책 관련해서 추진하는 자세는 그동안에 저희가 도민을 위한 행정, 행정주도의 행정에서 도민이 원하는 행정으로 좀 바꿔보자,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기존의 법 제도의 틀 속에서 사안을 검토하던 관행을 도민이 불편하다면 법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공무원만으로는 힘드니까 현장전문가, 학계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같이 좀 의논해서 개선점을 찾아보자 하는 데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게 있습니다. 새로운 거, 어르신들께 아침에 요구르트, 음료수 배달하면서 안부인사하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서 이런 예산들이 뒤로 제쳐지면서까지 반영해야 할 아주 시급한 것이었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추경의 의미를 다시 여쭤봤고, 추경이 민생시책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정책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2011년도나 2012년도나 올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예산의 규모만으로 그 시책이 더 빛을 발한다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서로 얘기하기 나름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5기 도정이 마무리되는 즈음에 우리가 부족했던 건 무엇인가 해서 역점적으로 준비하고자 했다면 아까 얘기했던 행정 패러다임을 조금 벗어나서 이런 부분만큼은 더 확대하겠다. 예를 들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더 확대시키는 것, 하나의 예를 들었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 한 달에 190시간, 중증장애인이 190시간이면 하루에 몇 시간이겠습니까? 그 시간을 보조 받고 계세요. 식사하는 것, 기본적인 용변처리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의식주를 뛰어넘어서 차별을 없애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이 생겨났고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단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더 찾아보면 누락된 것이 수도 없이 많을 것 같아요. 행정시하고 얘기해 보니까 행정시에서 솔직히 말해서 도에 와서 이 제안을 드릴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게 민생시책추진 과제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 그리고 이 활동보조인제도 같은 경우는 100% 도비거든요, 우리 지방비거든요. 그런 것도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오후에 자료를 받아서 재차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발굴한 사업들이 과연 정말 손톱 밑 가시였는가, 그것이 우리 제주도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그러한 기반을 통해서,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잘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제로 바뀌었으면 그 효율성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에 초점이 좀 맞춰져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새해 예산 준비하기에 앞서서, 바로 예산준비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렇게 초점을 맞춰주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단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의 활동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지사님께서 사령장 줄 때 애초에 말씀하셨던 차기인사 때까지니까 아마, 저희는 6월 말까지 활동영역으로 잡고 모든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죠?

예.

그런데 발표한 걸 보니까 제도개선이나 연차적인 예산이 필요한 민생시책은 7월 중에 최종 발표한다는 발표를 또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러면 우리 추진단이 계속적으로 이어져가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당초 7월 1일 즈음에 발표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기인사가 6월 말 돼서 바로 7월 초에 이루어지진 않을 걸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제 7월, 지금 저희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하여튼 시책관련해서 발표는 6월 중에 하겠습니다. 7월 달에는 시책발표 이후에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실·국장님들 보고회 같은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거고요. 아마 차기인사 때는 조직이 해산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일차적으로는 마무리하겠고요. 일단 민생시책기획추진단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셨고 또 그러한 시책들이 올라온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노고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가, 전문가, 교수님들이 많이 애를 쓰셨지만 추경에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님, 아까 얘기한 부분이 일이천만 원이면 솔직히 의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라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는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행정에서가 이번 추경을 함에 있어 아주 대표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사후 정리추경 때 반영하겠다.”는 대책을 말씀하실 거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요. 이 부분은 오후 질의 때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당 부분 노출됐는데,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추경이 끝나면 바로 또 본예산 편성에 들어갈 텐데 정말 심사숙고해서 내년도 예산은 빈틈없이, 어떠한 문제점이 없이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도 되고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담당관한테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항소음피해지역 예산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항소음피해 예산지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지원 말입니까?

예.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공항공사에서 이번에도 세입을 잡았지만 매년 예산이 저희한테 세입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칭하고 있어요?

공사전입금으로 저희가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공항소음피해지역에 대해서 조례를 제가 한 번 본 적은 있는데 내용까지는 정확히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2006년도에 제정됐어요. 주민지원 근거는 2013년 3월 20일 개정 공포됐고, 기존에 공항공사 매칭 방식에서 순수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조례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원래 매칭이 아닌 공항소음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순수 도비로 지원한 내역이나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공항공사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를 들어 주변에 방음도서관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예산으로 못 잡았었습니다. 그 조례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도 일부 조금 반영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많이 숙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공항소음피해지역에 안 살아봤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도정질문 하는 거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때 들으면서 뭘 느끼셨어요?

여러 가지 주문사항 중에 공항소음피해지역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자체적인 지원시책 같은 게 공항공사에서 해서 매칭하는 부분 외에도…….

예산담당관 본인도 사실 그런 거를 잘 모르니깐 피부에 와 닿지 않지요?

그런 부분은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끔 식사할 때나 비행기 소리 나서 대화 못 나눌 때 많이 느끼셨죠?

예.

지금 획일적으로 탁탁 분배하는 게 아니고 공항공사에서 입맛에 맞게끔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입니다. 획일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 여태까지는 주로 방음창,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거에만 중점적으로 했지, 제가 도정질문 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도 재산권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피해를 봤는데, 특히 용담이나 도두 이런 데는 그렇지 않아도 그린벨트로 해서 피해를 보는데, 우리 도 자체에서는 제가 도의원 돼서 들어와 보니까 도청 공무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피부에 안 닿고 가슴에 안 닿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 사람 취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관심조차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들었는데 뭘 하게 되면 자부담해야 되고 말이지,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조금 주는 것도 자부담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정액으로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공감하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산담당관님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말고. 예산담당관님이 한 일주일만 거기 가서 살아보십시오. 일주일만 살아보면 ‘아, 정말 우리 도에서 대우를 해 주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 겁니다. 뭔 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신공항건설추진단에서 매년 힘들게 협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지원이 못 되는 부분들은 국비로 얼마나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지원 부분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이 그때 적극적으로 좋은 의견이라고 얘기를, 본회의장에서만 좋은 의견이라고 하지 말고 밑에서 받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4쪽을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비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 근거를 보면 도민행복 민생시책 선정 추진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59쪽 산출내역을 보면 1만 2,000필지에 2만 5,000원을 곱해서 3억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출내역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1만 2,000필지 곱하기 2만 5,000원 해서 3억 원이 나와 있는데 이 계산법이 좀 희한한 계산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조사자료라든가 여비, 통신비, 이런 것을 각각 항목별로 분리해서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괄해서 나올 수가 있는지 이 계산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대충대충 산출한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대충 삭감해도 되는 것이 아닌지. 대충대충 했으니까. 다른 얘기할 필요는 없고 우선 잠깐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오.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저희들 1만 2,000필지를 용역기관에다가 조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용역기관에서 1만 2,000필지에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경비산출에 의해서 그렇게 2만 5,000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됐습니다. 들어가 계세요. 지금 공유재산 담당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공유재산 담당?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으로 나눠서 일반재산은 세정담당관실에서 하고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

일반재산은 저희 세정담당관실에서 합니다.

누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무관.

홍성국 주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매각할 수 없는 거하고 매각할 수 있는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을 담당직원뿐만이 아니고 그 위의 국장까지 전부 이 현황을 잘 알고 파악이 잘 돼야 되는데 특정 한두 분만 아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조사를 지금까지 해 봤습니까?

실은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재산을 임대하고 매각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두 사람이 담당하기 때문에 그 행정업무 처리하고 민원처리 하는 데 급급하지 전 재산을 전수조사하거나 이렇게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 담당하는 분이 한두 분만이라는 얘기죠?

예, 두 분입니다.

이게 잘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의뢰해서 전수조사 해서…….

그 두 분 없으면 이건 완전히 모른다는 얘기죠?

그건 아닙니다. 장부상으로는 다 관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재산 상황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를 전혀 파악 못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파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조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못 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번…….

처음 하는 것이죠?

예, 재산관리 잘하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를 잘해 나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정담당관님, 잠깐만요. 아까 답변 중에 지금 3억 원이라는 게 용역회사에서 3억 원을 요구하니까 1만 2,000필지에다가 나누기, 3억 원에서 나누기 12,000 해서 25,000이 나오니까 그렇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아!

할 수 있는 기관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지만 용역회사에도 항목별로 해서 산출내역이 안 나와요?

저희들이 예산요구 할 때는…….

아니, 아까 얘기하데요. 용역회사에서 3억 원이 필요하다니까 1만 2,000필지로 나눠서 2만 5,000원이다 이렇게. 이게 뭔…….

1만 2,000필지 곱하기 2만 5,000원.

저희들 예산요구 할 때 산출약식을 그렇게 하지 않고……. 산출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기관이…….

항목별로 얼마다 하는 것도 검증 안 하고 그냥 나누기해서 합니까?

그 예산은 약산해서 요구하고 계약할 때는 또 정확히 경쟁 입찰에 의해서 산출되는 거니깐.

그러니까 일을 거꾸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는데……. 입찰해서 가격이 결정 안 되니깐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좀 어이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십시오.

명세서 57쪽에 보면, 튼튼한 제주만들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8,000만 원에 자부담 1,000만 원입니다.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될 예정입니까, 아니면 선정이 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올해 제주도가 튼튼한 제주만들기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제주만들기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도민들의 의식개혁을 중심으로 각 단체가 골고루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하는데, 공모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단체는 정하지 않았고, 예산이 된다면 7월 중에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단체별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범위에서 심사해서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몇 개 단체를 할 계획입니까?

단체별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하는데 다수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명예도민에 대해서 6월 27일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행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늦은 감은 있지만 중앙절충을 위해서는 상당히 유익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날 비용.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이달 2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할 계획인데 초청하는 것부터 지사님, 의장님, 교육감님, 제주대학교 총장 공동명의로 초청해서…….

우리 행자위원도 초청대상에 올렸던데.

초청명의입니다. 네 분의 공동명의로 초청하고, 행자위 위원님께서는 전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자 위원장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행사가 중앙절충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1회로 그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 관련해서. 4·3사업소장님. ○4·3사업소장 김영철 예, 4·3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4·3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수형생존자 몇 명이라고 했죠? ○4·3사업소장 김영철 생존희생자가…….

수형생존자.

박주희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공영민 기획관리실장님께 장애인활동 지원 2억 원이 누락된 부분데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그에 대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오전 답변에서는 이 사업을 꼭 하겠다는 의욕이 앞서서 정리추경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것보다는 현재 예산액 내에서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시와 협의해서 현재 예산액 내에서 소요액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어떠한 일이 있어도 2억 원에 대해서는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중단되지 않도록! 활동보조인 추가지원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장애인복지정책에 있어서 특수하게 도비 전액으로 특별하게 지원되는 사업이니만큼 중단됨 없이 현장에서 불안하지 않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믿겠습니다, 실장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에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삭감했던 예산이 추경에 다시 계상됐는데요. 그 내용이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 15억 원 정도 지방비를 책정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예산을 반영하기에 앞서 강정마을 주민분들과 지역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지방비 매칭을 하는 설명을 하거나 소통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저희들이 주변지역발전계획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강정마을에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려고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마을회에서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반대를 해 왔습니다.

소통을 거부한 건가요, 아니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함께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입장을 집행부에서 전달했는데 마을회에서 계속적으로 받지 않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반영하기 전까지 가장 최근에는 언제 해 보셨나요?

그동안 공식적으로 마을회를 통해서 소집해서 사업별로 계속해서 설명도 하고―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또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도 했고요. 세부적인 것은 담당…….

예, 세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마을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수시로”라는 게 직접 방문하십니까?

예, 추진단에서.

추진단에서 최근 언제 방문하셨습니까?

최근에는, 한 2～3일 전에 다녀왔습니다.

수시로 가서 만나 뵙고 “이런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고되고 있나요?

전반적인 사항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그렇습니다마는.

노력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갈등은 지속되고 있는데 추진은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반영되고, 지방비 매칭이 이루어지고. 어제 보도자료에 보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관련해서 219억 원을 또 요청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지, 그 발전계획을 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발전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알고 있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그 내용이 알려져 왔기 때문에 그렇고,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찾아뵈면 일단 수용은 거부를 하십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외부적으로 그렇게 표출하시고, 그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방문하거든요. 저희들 추진단은 직접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수용은 못 하지만 심정적으로 상당한 진전이 되어 있다는 감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게 적절한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마는.

도에서 일단 소통에 대한 부분, 공감에 대한 부분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께……. 지금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거부하는 형태를 띠지만 권유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비 부담부분을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일이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 단초가 아니냐 그렇게 여겨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잘 소통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마는 소통은 공감이 기본일 것 같습니다. 공감이 자신의 마음을 먼저 비우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온통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득하면서 소통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라도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저희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면 저희들이 얘기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듣기만 합니다.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잘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애로라든지 불편한 점을 계속 듣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하죠.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것을 단초로 해서……. 사실은 그분들이 직접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싶은데 지금 제공되고 있는 것을 추진 못 하면서 더 추가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공되고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앞으로 그분들의 요구에, 직접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서 중앙정부와 절충하는 단계를 밟기 위해서라도 꼭 이번 추경에는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정이 있었다는 부분은 참고하겠고요, 지속적으로 소통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예산에 반영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부시장님 가시기 전에 질의할까 하다가 별개로 질의해도 될 것 같아서. 총무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매입하는데 그 집이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를 진단하는 비용을 사는 사람이 지불하는 게 맞습니까, 파는 사람이 지불하는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과장님, 어떤 질의인지 아시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을 살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안전한 지는 파는 사람이 “우리 집 정말 안전합니다. 사주십시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당연히 맞죠?

예.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 하나 올라온 게 뭐냐 하면, 제주시청 구 한국은행 제주본부청사 매입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계획이, 당초 계획으로 치면 2013년도 10월에 들어가요, 매입하고 리모델링 다 끝나고. 저는 매입과 관련한 예산이 반영됐나 봤더니 구 한국은행 제주본부청사 안전도 검사 1억 원이 엉뚱하게 먼저 반영됐다 말이에요. 저는 이게 앞뒤가 바뀐 게 아닌가? 그러면 매입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어서 한국은행 제주본부청사를 매입하기로 계약한 후에 리모델링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전도 검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 예산반영에 있어서 좀 소극적이거나 혹은 검토에 대한 사항이 아닌가, 이것은 시에 물어도 답변이 안 나오더라고요. 시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도에서 예산반영에 있어서 “조금 어렵습니다.”라는 입장을 제가 지난번에 들은 바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도 검사비용을 왜 우리가 내야 되죠?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건물은 한국은행에서는 제주시가 매입할 것을 전제로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제주본부 건물이 몇 년간 사용이 안 됐습니다. 1～2년 정도, 1년 6개월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이 안 되었는데 건물가격까지 150억 원 매입가격에 포함됐습니다. 그게 15억 원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비도 22억 원입니다.

아, 금액이 바뀌었나요? 리모델링 사업비가 당초에는 16억…….

공유재산 심의한 것에는 리모델링비를 별도로 저희한테 제주시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실·국이 들어가든 간에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 그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40년 이상, 1971년에 건립된 건물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불과 5년 전에 했던, 전문위원실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2007년에 했더라도 최종 살 때는 이 건물이 과연 안전한지를 검토해 보고 건물매입비를 반영할 것이냐, 계약금으로라도 매입비를 우선 반영할 것이냐. 그러면 안전진단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부분은 한국은행이…….

우리가 하는 게 맞나요? 한국은행에서 해야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하고 협의해서 1억 원을, 진단을 요청하는 쪽으로 제주시청에서 예산 요구를 받았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느냐, 팔고자 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은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제주시청에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 입장에서는 정밀분석을 해서 안전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도비를 투입해서 청사매입과 관련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는 있는데 이게 안전한가 안 한가 이런 것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겁니까?

차일피일은 아니고요, 우리가 주변여건도 검토했고, 현재 민원실 건물에 대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더라도 예산을 한 번 하면 5년 내에 150억 원으로 매입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마스터플랜을 잡아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런데 그 매입 절차과정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구조를 말씀하시면 제가……. 그 부분은 제주시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한국은행하고 한 부분에서 일단은 진단을 받자는 부분에서 공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도의 입장이 시청사 이전과 매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일단 그 부분은 안 맞겠죠, 총무과장님? 자기가 집을 파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식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도 상식선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사항은 아니어서요.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럼 여기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제주시가 이전하고자 하는 의지와 도에서 보는 의지는 다른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청사까지 매입한다는 것은 건물이 안전하고 청사로 쓸 수 있을 때입니다.

당연하죠. 맞습니다.

사용하지도 못할 것을 가격을 주고 산다는 것은…….

당연하죠. 그럼 계획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그런 것이 거론이 안 됐더라고요.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것까지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행정시 할 때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규모 학교 살리기와 관련해서 예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재철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이런 게 추경에 시급하게 올라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시책들이 물론 농어촌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와 관련된 주거정책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주거정책 플러스 주변의 인프라, 편의시설,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단편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정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거든요. 예산반영이 됐기 때문에 근거 제시라든가 운영 주체는 어디에서 할 것이며, 들어온 가구의 아이가 졸업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침을 마련해서 하는데, 어떻든 운영주체는 마을입니다. 마을의 재산이고 마을에서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마을재산으로 재산이 가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총사업비의 50%만 우리가 보조해 주고 50%는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고, 부지는 제외한 겁니다. 부지 매입가격을 제외한 건립가격의 50%는 자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을에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마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주체가 마을이 되어야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고, 다만 대상자―입주하는 구성원―중에는 반드시 초등학교 학생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 정도 기준밖에는 없고, 제가 여기서 제시하는 부분은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선5기 우근민 도정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제주지역의 읍·면지역 농촌 살리기와 관련해서, 학교 살리기와 관련된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면, 민선5기 도정은 상당히 적극적이지만 다음에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중단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근거 마련이라든가 정확한 지침, 운영에 있어서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솔직히 말해서 근거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관련한 조례도 없어서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들이……. 원래는 잘못됐죠? 조례가 있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순서가 뒤바뀌었고, 이런 부분은 전 도민사회에 아주 시급하고 중점적으로 공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참에 이런 부분을 제안하는 거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침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님께서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그런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검토해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덧붙이면, 마을단위로 재정능력이 있는 데는 지원되고, 재정능력이 없는 마을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마을 간에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하는 기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력이 풍부하지 않은 농촌마을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마을은 계속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을 꼭 5 대 5로 해야 된다는 기준은 조금 융통성 있게 어디 심의기구라든가 그런 곳에서 다시 한번 재논의해서, 여기는 자부담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세부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검토할 때 그 부분이 가장 애로였습니다. 어떤 기준 없이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나타나고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장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간단하게. 이번에 추경 때 사회복지업무 수당이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다른 특정업무의 경비는 어떻게 지출되고 있나 살펴봤는데, 어떻게 보면 제안일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자치도가 보다 완성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의 위상이라든가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이 감사위원회에서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마는. 감사담당 공무원들의 특정업무 경비가 조금 상향조정되는 것도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형성해 주지 않겠나. 물론 이번 추경에 반영하라는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 준비에 들어가는 시점에 맞춰서 사회복지업무 수당도 이렇게 특정한 업무 그리고 사회가 돌아가는 패러다임에 맞게 인상되듯이 감사위원회 감사담당 공무원들의 특정업무 경비에 대한 인상을 좀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총무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지급 근거가 딱 정해져 있나요?

예,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조례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라든지 하수·폐수·분뇨. 그러니까 법에서, 시행령에서 위임되는 특정한 경우에는 전국 공통사항으로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복지직 복지수당 같은 것도 이번 6월에 개정될 겁니다마는 사회복지업무 수당도 안행부에서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하다보니 이렇게 규정이 변동되는 거군요?

예.

월요일에 감사위원회 보고도 받겠습니다마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고, 다만 이게 장기적인 우리의 과제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건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특정업무 수당이라도 조금 더 올려주는 부분이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좀 더 전문화시키고 또 보다 사명감과, 물론 지금도 부지런히 하고는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검토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고요. 한번 좀 살펴봐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휴일당직비가 있더라고요. 공무원분들의 휴일당직비가 현재 얼마 지급되고 있습니까?

휴일당직비가 5만 원입니다.

평일과 휴일이 똑같지요?

예, 같습니다.

5만 원이요?

예, 같습니다. 2009년도…….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다른 시도는 7～8만 원 하는 경우도…….

휴일이 좀 높지요?

최고 한 7～8만 원 하는 경우도 있고.

평일보다 휴일이 높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8개 시도가 한 7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휴일에 나와서 근무하게 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은 아마 더 주민들과 밀착되어 있거나 부득이하게 중요한 업무라서 나오게 되는 상황들도 많을 텐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 제주도가 평일과 휴일에 당직비가 똑같이 5만 원인 부분들은 만약 조정될 수 있다면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하고, 일을 하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에 상응한 대우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평일의 1.5배 상향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번 추경이 아니라 좀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도 좀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관심 가져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위원회 문제라든지 휴일당직비 문제라든지, 안 그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저희도 고민하고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데, 다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을 나중에 검토하면서 예산부서에 건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휴일당직수당, 휴일 날 5만 원 지급하는 수당이 당직 따로 숙직 따로입니까? 하루 온종일입니까?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일요일 날 하게 되면 낮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밤에 근무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당직하고 숙직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9시부터 6시.

당직자도 5만 원 숙직자도 5만 원, 따로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아까도 제가 농담 삼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쌀밥 먹고 못나고 못사는 사람들은 보리밥도 못 먹는 실정입니다. 편성할 적에 동에 자산취득비 100만 원도 안 해주니까, 필요한 걸 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고. 의원 사업비에서 100만 원을 넣었는데도 그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풀성으로 자산취득비 3억 9,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딱 책정되고 말이지. 한 4억 5,000만 원 정도는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지금 다 썼어요? 4억 5,000만 원 다 썼어요? 설명해 보십시오. 다 쓰고 이게 모자라서 이번에 3억 9,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했는지?

공통경비 말씀하십니까?

예.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금년의 어떤 사안과, 예시를 들겠습니다. 4·3 추가진상조사 할 때 4·3유족회나 재단 쪽에서 추가진상조사를 하는데 작년 말에 일본에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 몇 천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데 저희들이 여비나 이런 것도 제공해야 되고, 가서 해야 될 재료비를 제공해야 되는데…….

어디서 갈 때요? 유족회에서 갈 때요?

예, 유족회에서 갈 때 저희에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예측치 못한 것을 저희가 감당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금년 박근혜정부 대통령 취임식에도 일련의 제주도민들이 참석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예측치 못한 경비들을 풀로…….

예측치 못한 사업은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그렇게 들었지만 4·3유족회하고 대통령 취임식에 약 4억 원 정도 듭니까? 기정예산에 4억 5,000만 원이 잡혔는데 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요구한 금액은 본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마는 작년하고 수준을 같이 맞춰놓은 부분입니다. 작년 총액 대비…….

작년 수준에 맞췄다면 어차피 모자라겠네요. 대통령 취임식 때 다 써버리니까.

지금 있는 예산으로 하반기까지 소요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추려고 동에 100만 원도 안 올려준 거군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가 거론하기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데 무슨……. 제가 좀 감안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는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시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오늘 함께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