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용수 의원입니다. 제178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6월 12일부터 6월 28일까지 1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12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정례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상임위원회연석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월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2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월 1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8일 동안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6월 2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6월 28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178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 12일부터 6월 28일까지 1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서명의원 선출 (의장제의) 다음은 금번 정례회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김기자 의원님과 허영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자 의원님과 허영옥 의원님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질문대상공무원인 시장님께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일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본질문 이외 기타의원님의 보충질문과 답변시간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에 따라 합산하여 10분 이내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의원 보충질문시에는 회의장 오른 쪽에 설치한 발언타이머를 감안하시어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충주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종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중부내륙선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주시민이 잘 아시는 것처럼 중부내륙선 철도사업은 2005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에 개통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사업타당성을 보면 기존 경부선의 선로용량 부족사태를 해결하고 국가철도망 체계화, 충청도, 경상도, 남해안을 수도권과 연계해 인적교류 활성화, 중부내륙 지역내 십자형 철도망 구축을 통한 효율성 증가, 기존의 동서축(충북선)과 남북축인 중부내륙선이 충주에서 교차하여 중부내륙지역의 철도망 구축, 충북선과 경북선 연결로 철도의 효율성 증가 등 국내 제2의 철도망 구축을 통한 충북, 경북 내륙지역의 철도 수혜지역 확대로 소외지역 철도 복지 실현 및 충북, 경북 내륙의 부존자원 개발과 수송체계 구축으로 중부 내륙지역을 미래 부존자원 개발과 수송체계 구축으로 중부 내륙지역을 미래 교통물류의 중심축으로 발전시키는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투자계획 국가시행 일반회계를 보면 총 사업비 1조 9248억원으로 기 투자액이 202억 원이며 2013년도 확보액 34억과 2014년도 요구액 500억은 이천, 충주 실시설계 예산과 충주, 문경간 기본설계의 일부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부내륙선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토교통부 제2차관실 철도국 철도건설과에서 내륙선 철도예산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에스오씨 신규사업 규제발표에 중부내륙선 철도사업이 포함되었는지? 세 번째, 경제자유구역 중앙으로 철도노선이 관통하는 데 경제자유구역이 확정될때 철도노선은 어떻게 심의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시장님, 충주시민은 자기 부상열차나 비행기 타고 서울 가자고한 적이 없습니다. 전철 타고 서울 가자고 합니다. 시작이 5년 늦으면 완공은 10년에서 15년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부내륙선 철도 착공을 갈망하며 이 사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입니다. 열린의회 소통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일등충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4대강 선도지구 사업내용 중 목행강변에 조성된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목행강변 파크골프장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한강살리기 충주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일부구간을 당초 1500제곱미터의 게이트볼장을 계획하여 사업시행 중 2011년 8월 1만 4120제곱미터의 파크골프장으로 변경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준공 후 현재 250여 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금년 세계조정선수권 대회기간 중에는 전국 파크골프대회가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증설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전국파크골프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이용 편의시설 등을 보완하고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 증설공사 시 반영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중인 파크골프장은 10억이 넘게 투자된 사업임에도 수도시설이 없어 먹는 물을 날라다 먹고 있으며 조명시설과 화장실은 턱없이 부족하며 화장실 환기통은 국도변 버스승강장으로 배출되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쾌한 냄새로 큰 불편을 겪는 등 주민들의 불만섞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야외 체육활동시 햇볕을 가려줄 그늘이나 가림시설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종배 시장님, 본 의원은 같은 문제점과 민원사항을 수차례 관련부서에 전달하고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천법 제33조 및 도로법 제38조 저촉 등의 이유로 관련부서마다 곤란한 입장이란 답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파크골프장 계획이 시장으로 당선되기 전에 결정된 사업이나 지금의 문제점이 시장님 책임 또한 아니라고 답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의 경우 한강 고수부지에는 수도시설, 화장실, 그늘막, 야간조명 그리고 심지어 수영장까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잘 마련되어 있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천법과 도로법이 비단 우리 충주시에만 적용되는 법은 아닐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시장님, 이번에는 목행동민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목행동 게이트볼장에서 운동하시는 30여 분의 어르신의 평균 연세는 70세 정도 되십니다. 2009년도 한강살리기 충주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시행초기 주민설명회를 거쳐 게이트볼 공사가 시작되어 참 많이 기뻐 하셨습니다. 2011년 8월 파크골프장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도 없었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소외된 어르신들을 50미터 근거리의 강변파크골프장은 그림의 떡일뿐입니다. 기존 이화예식장 옆 흙바닥에서 게이트볼을 하십니다. 뵐 때마다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목행, 용탄동 주민들은 각종 체육행사와 10여 년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주민과 함께 하는 추석노래자랑대회 등을 강변을 이용해 왔으나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강변을 대체할 곳이 없어 상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투자유치, 관광인프라 구축 등 여러 부문에 애쓰시고 성과도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비단 파크골프장의 문제만일까 우려해 봅니다. 시장님, 파크골프장의 부족한 편의 시설 확충을 위한 해결책과 앞서 말씀드린 목행동 주민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한 대책도 생각되시는 방법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안희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해 우리 충주시가 확보해야 될 예산이 거의 한 500억 정도가 돼야지만 2단계 설계를 하는 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30%,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30%를 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점하구요, 또 경제자유구역에 노선을 확정될 때 어떤 연유에서 충주시의회에 경제자유구역이 이쪽이다, 이것을 적어도 심의는 안 하시더라도 의원간담회라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셨을 적에 거기에 비행기 소음이니 그 쪽에 고속도로니 또 이거를 그 쪽으로 들어 갔을 때 내륙철도가 어떻게 또 노선변경을 해야 되느니 그런 걸 적어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데 충주시의회는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 이 두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시장님 답변 끝나셨습니다까?

예, 잘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시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깨어진 물독을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렇지 않게 시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충주발전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도 잘 되고 또 우리 중부내륙철도도 내년에 잘 착공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석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10분에 적용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님.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간에는 나이 많이 들으신 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전철 타고 서울 가기는 다 틀렸다는 얘기가 있는 데 혹시 시장님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한 번 물어보고 싶구요, 다음에 저희들 전철이 2005년에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실시설계가 됐는 데 현재 2013년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전임 정책지도자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우를 범하여 아직까지 전철이 시작도 못했다는 것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충주시장님께서는 충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부내륙전철이 이렇게 오랫동안 왜 안되고 지연된 이유를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축구장 넓이보다 거의 한 1/4정도만 남고 파크골프장으로 나머지가 다 흡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런 일반 체육행사를 하거나 노래자랑을 하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동민들이 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졌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금방 대체부지를 어떻게 마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행동 상가주변에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애로가 없을 만한 곳에 앞으로 대체용지를 좀 찾고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9홀이 증설될 장소에 오늘 아침 8시에 갔었어요, 그런데 풀 제거를 다 했는 데 9홀 만들 때 그린, 깃대 꼽는 그린에는 판판한 그런 시설을 또 어떻게 깐다 그러더라도 페어웨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에 잔디는 거의 지금 살아있지 않는 것 같아요, 깎아놓기는 했는 데, 그래서 이게 대회까지 한 60일 조금 더 남았는 데 잔디식재를 이제해서 될 것 같지는 않구요, 공이 굴러가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대회를 잘 치룰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 파악하고 있으시면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성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0분이 발효되니까 유념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안 걸립니다. 서성식 의원입니다. 시장님이 우리 목행지구에 강변을 잘 정비해 주신거에 대해서 우선 전보다는 깨끗해 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고맙고 아름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과 주민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4대강 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국민의 시민에게 가까이 하기 위해서 국민참여 자문위원회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주민편의사업이 선정이 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게이트볼장입니다. 그래서 제이트볼장은 당연히 설치해야 된다고 결정을 해놓고 현재까지 안 하니까 주민의견들이 자꾸 구구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사업, 당초 강수욕장에서 파크골프장으로 변경된 내용이 왜 이러냐, 이렇게 따지는 데 일단 파크골프장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게이트볼장 하나 작은 거 하나 만들어 주시면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번에 파크골프장에서 가을에 9월에 전국파크대회를 하는 데 화장실 하나 없이 제대로 된 화장실없이 전국대회를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는 강 둔치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았을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도 둔치에 화장실을 잘 지어놓은 데도 있습니다. 경상도에 낙동강 지구도 있고 서울 한강지구도 있지만 우리 충주시 지구에도 협조를 받아서 잘 지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데 있습니다. 실제 파크골프를 하다보면 주민이 쓰는 편의시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시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목행동 노인들이 말씀드린 게이트볼장 하나, 작습니다. 그게 큰거 아니니까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김기자의원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기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