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정미 의원 발언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오늘 김재상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일로 참석하지 못하여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지역구 활동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561쪽에서 57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양해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허경선 선산출장소장님께서 개인 사적인 사정에 의해서 오늘 연가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 못하게 된 것을 이제 크게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들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지금 이제 태풍이 올해도 곧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태풍 대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지난해 다른 해와 아주 별다르게 태풍이 오고 폭우가 쏟아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수해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준비를 세천 정비를 갖다 관내에 있는 세천 정비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을 요구를 했고 또 우리 장비를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크레인이나 우리 덤프트럭이나 이걸 투입을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곳은 지금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 거진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미흡한 점이 다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 출장소에서는 열심히 수해피해가 발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큰 피해나기 전에 예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더라고요, 찾아보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위원님들, 열심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4쪽, 105쪽, 107쪽, 114쪽, 115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575쪽에서 585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예.
이수태위원
예, 5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이거 어디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우리 각 읍면동 겁니다.
이수태위원
우리 상반기 다 안 했습니까? 작년에 했는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상반기에 40평(132㎡) 내려 왔습니다.
이수태위원
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상반기에 132제곱미터가 내려 와갖고 그거하고 조금 부족해서 추가분을 더 받았습니다. 지금 사실은 농가에 보면은 보통 전부 다 20평(66㎡) 달라고 합니다. 20평 달라 하는데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농가에 5평(16.5㎡) 정도
이수태위원
그래 농가 어느 농가에 다 들어갑니까? 어떤 농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건 각종 농작물 다 됩니다.
이수태위원
농작물 어떤 거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일반 채소도 되고요. 과수도 되고 다 됩니다.
이수태위원
그러면 자부담 몇%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자부담 50%입니다. 앞으로 저온저장고 이거는 농작물에 대한 홍수출하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수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83페이지 봄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 이거 설명 한번 해 줘보이소, 이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거는 봄 가뭄으로 인해서 도에서 매년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구에 대해서 뭐 암반관정이라든지 저수지 정비라든지 또 양수장 설치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사업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도비를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암반관정 1개소 하고 양수장 2개소에 대해서 선산, 고아, 무을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선산, 고아는 지금 물이 다 용량이 어느 논 없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그래도 관정 팔 데는 그래도 조금 골짜기가 되고 양수장 할 데는 그래도 농업용수가 조금 있지만
이수태위원
그러면 그 논에 몇 평, 몇 제곱미터가 해당됩니까, 그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관정 같은 경우에 보통 5헥타 이상 되어야 됩니다. 대형 관정
이수태위원
농가 5헥타 쌀 생산하는 거 그냥 돈 주는 게 낫지 그거 아싸리 다른 거 작물 갈아먹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래도 일단 그 작물에 국한해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농업용수를 확보를 해서
이수태위원
지금 관정을 지금 온 들에 뚫어 놨는 거 하나도 옳게 폐공도 안 하고 지금 엉망진창인데 계속 이런 관정이나 뚫는다 하고 이거 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실제로 필요합니다.
이수태위원
시책하고 거꾸로 가는 거라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폐공할 때는 공사 준설을 해서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래도 가면 여기저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요새 폐공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활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과거 뚫어놨는 거 그대로 그냥 방치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파악을 좀 해야 되지 그래.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방치되고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수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끝났습니까?
이수태위원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질의했습니까?
이수태위원
뭐 하는가 싶어서. 이래 놓으니까 뭉뚱그려 놓으니까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딱 감춰놓고. 물어보면 이거한다, 저거 한다 하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니, 이거는 도에
이수태위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안에 뭐뭐한다 하는 거 상세히 옛날부터 이래 적어놓으면 얼마나 좋으노. 전부 다 모르도록 살짝 감춰놓고 이래서 살짝, 질문 안 하면 또 이래 그냥 가면 되고 또 다른 거 하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전부 다 세분을
이수태위원
명시를 확실히 안 해 놓으니까 문제되는 거 아니라.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세분하게 좀 가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이수태위원
알았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예, 과장님. 이수태 위원님이 지적했는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이거 하고 저기 유통축산과에도 저온창고 하나 있던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뭐 다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우리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농가형입니다.
김정미위원
금액도 같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농가, 적은 거 소규모 20평 이하짜리 그런 거 하고 유통축산과에서 하는 거는 유통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거 전부 다 20평 이상 하는 겁니다. 대형 저온저장고를 하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꼭 이렇게 시비 들여 가지고 해 줘야 됩니까?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돈도 많던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사실은 평당에 200만원씩 듭니다. 드는데 이거 하려고 하면 사실 농가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홍수출하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정미위원
참,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그 밑에 지열냉난방시설 보급 시설공단에 이렇게 적자사업 꼭 이렇게 광대한 사업비를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는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시설 '97년도 사실은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벙커C유를 때 가지고 지금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 하고 있는데 사실 지열냉난방을 하면 사업비는 우리 8.4m 보면 109억 정도 들긴 듭니다. 드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66% 부담을 하고 순수 시비가 한 34% 정도 부담이 됩니다. 되는데 이 사업은 전번에 1월 달에 농림부장관까지 현지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 시설원예단지에서 최고 어려운 게 뭐냐 그래서 거기서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벙커C유를 땠기 때문에 연료비가 최고 문제다 1년에 17억 이상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열냉난방을 하면 5억만 하면 1년을 날 수 있는데 그러면 12억을 흑자를 낼 수 있잖아요. 절감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림부에 건의를 했고
김정미위원
아, 원래는 내년에 하시려고 그랬죠? 맞다, 이 사업을.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예. 그래서
김정미위원
오셨는 김에 이제 이렇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침에 보면은 공단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사실은 지원 대상에 지원 대상이 안 되는데 지원 대상은 지금 농가하고 생산자단체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강력히 건의를 해서 지침을 바꿔 주십시오. 공단은 우리 공단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강력히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게 수용이 되었어요.
김정미위원
한번 오셨을 때 이렇게 크게 또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한 번 더 모셔가지고 고마 부채까지 갚아달라고 하면 좋겠네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부채는 좀 안 곤란하겠습니까. 하여튼 이 사업은 앞으로
김정미위원
순간순간 그것만 모면하고 이러니까 좀 장기적인 좀 계획을 좀 수립해 가지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국도비도 다 어차피 우리 세금인데 너무 광범위하게 투입을 하는 것 같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거기에 사업을 하면 사실은 시비가 37억 들어가지만
김정미위원
12억씩 절감되는 건 맞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1년에 5억만 하면 전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8.4미터를
김상조위원
위원님, 여기다 써다 놔, 12억 절감되는 걸
이수태위원
자료를 충분히 설명을 다 돌려주지 그래 이 사업을 좋은 사업을 하면서 왜 그래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다 드렸습니다. 다 드리고 위원님 다 드렸습니다.
이수태위원
김정미 위원 모르고 계시잖아그래.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다 드렸습니다.
김정미위원
실리적인 경영 내실화로 해 가지고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5쪽, 107쪽, 115쪽이며 세출예산은 587쪽에서 59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태위원
예,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58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좀 전에 농정과에서 했었는데 이거 어디 줍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 이거는
이수태위원
기정예산에 6억600 있었는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위원님, 사전 우리가 자료를 전부 다 배부를 드렸습니다. 배부 드렸는데 고아농협에서 간이집하장하고 저온저장창고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8억에 4억이 들어가는 보조 4억, 자부담 4억 해 가지고 8억입니다. 8억인데 이거는 농산물 생산해 가지고 직접 고아농협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단위집하장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저온저장창고에 보관하고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수태위원
예, 이거 검토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589페이지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 인삼, 된장 이것도 검토로 좀 넘겨 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설명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수태위원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아, 설명 안 들어도?
이수태위원
예, 2010년도 저희들이 9월 달 추가경정예산안에 구미에 쌀국수, 누룽지는 다 삭감이 되고 선산약주, 산동막걸리 두 군데는 갔는데 지금 현재 선산약주도 지금 현재 그 많은 4억, 5억 지원받아 갔는데 지금 어떻게 구미시에 대한 어떠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자본보조는 이거 안 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쌀을 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했다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잘못되었고, 왜? 그때 산동탁주 같은 데 전분이 50%, 수입품 전분을 50% 쓰는 퍽퍽한 이런 이상한 막걸리 생산하고 이랬는데 이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된장도 지금 자기들 잘하면 잘 팔립니다, 이거. 검토로 3건 넘겨 주이소.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님. 그런데 과장님, 선산약주에 대해서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상세히 안 했는 갑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설명이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그거 다 반납됐는 부분에 대해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수태위원
다음 기회에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다음 기회에 그러면
이수태위원
끝내기 위해서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이수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드리십시오, 그걸.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예. 이수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거 저온창고 이거 하고 저도 3개 똑같이 검토 요망하고요. 아까 짚었던 거 2개 똑같이 검토 요망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갖고 갔다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저희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그거 처음으로 됐는 건데 이때까지 있다가 이제 어떤 이유로 반납했는지 이유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국비하고 다 시비를 도비를 받아 가갖고 맨날 그러고 있다가, 그건 개인적인 사유잖아, 그죠? 그렇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저
김춘남위원
아니, 심사를 할 때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지금 어디 뭐, 그렇잖아요? 국수공장이나 쌀공장이나 그때 했었으면 지금 잘못되었으면 그것도 그걸로 지금 날아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게요, 선산약주 같은 경우는
김춘남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 과장님, 589쪽에요. 이거 경북쌀 파워브랜드 현대화 지원 사업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뭐 아침에 갑자기 막 왔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다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자료를 기 배부해 드렸는 거 있지요? 도면 하고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첫째는 사실 3억이 사업비로 되어 가지고 도비 4,500만원 기 반영이 되어 있고요. 시비 1억5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사실 이슈가 5공단 편입지역 관계 때문에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저는 업무는 이거 아니지만 업무를 파악해 본 결과 뒷장에 보시면 132-1장 외 7필지 거기 들어가는 부분이 한 3개가 사일로가 3개가 들어갑니다. 3개가 들어가는데 수공 수자원공사 측에서 지금 이 전체를 포함을 다 시켜 달라 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이걸 판단한 결과 100억 내지 200억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고마 편입 안 되도록 제외시키는 걸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과장님, 처음에 할 때 이런 게 다 설명이 되었을 텐데 왜 처음부터 그런 걸 못 알아보고 이제 와서 이거 지금 이렇게 다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제 공단
김춘남위원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단이 그래 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다 알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무시하고 추진을 하다가 지금 이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일부분이 공단에 들어간다 그런 소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파악한, 해 본 결과 일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춘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게 설명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제외되는 걸로, 제척되는 걸로,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걸로 그대로 해평 RPC가 사는 걸로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아니, 김춘남 위원님 지금 하고 있으니까 끝나고
김춘남위원
아니, 설명을 다 들어야 되니까 왜냐 하면 제가 아침에 방금 제가 받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방금 봤지만 이게 처음부터 사실 시작할 때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이런 변경이 없어야 되는데 얼마 되었다고 그래 이런 변경해 가지고 지금 다시 이래 또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한다는 게, 맞잖아요. 돈이 들어가는 일을 하는데 계획을 좀 잘 세워서 미리미리 거기 5공단에 편입되어 하는 것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걸 생각을 못하고 그래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편입관계 공단관계는 저희 유통축산 사항은 아닙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데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판단해 본 결과 지금 수공업체에서
김춘남위원
아니, 모든 업무가 그렇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저 부서여서 우리는 그거 아니어서 그거 몰랐다, 그럼 저희들은 어디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참 애매한데 이런 걸 처음에 시작할 때 다 연계를 해서 다 알아보고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미안합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러잖아요. 제가 이 사업을 떠나서 그래 처음 시작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암만 여기 시의원들이 다 모르고 있지만 이건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 되었습니까? 작년에 이야기한 지. 그때 시작할 때 하고 지금 하고 얼마 되었습니까? 기간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위원님, 저희 유통축산과는 사실 그대로 처음부터 싹 다 위원님들한테 배부 다 드리고 우리 뭐 숨기고 그런 건 없습니다. 반대로
김춘남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이 해마다 예산할 때마다 부서 때문에 제가 부서에서 협조를 서로 해서 하라고 항상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게 한 개도 일원화가 안 되어 있고 할 때마다 매번 이런 말을 해야 되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교상위원
5공단에 편입될 수도 있잖아요?
김춘남위원
이거 검토 요망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어떤 거? 쌀 브랜드 경북 이거 말입니까?
김춘남위원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검토하십시오.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이수태위원
예, 제가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아까 농로길에 저도 이 뒤에 보니 있는데 이 자체가 농협은 자체에서 자기들이 농민들을 위한 농협이 만들어져서 사실 순이익도 연간 30~40억 냅니다. 그리고 농민들한테 환원사업도 되게 많이 해 줍니다. 이런 데다가 구미시에서 도비로 1억4,500만원 붙여서 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는 이 자체도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이익단체 아닙니까? 수익단체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이수태위원
농협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농협은 농업인들의 단체 대표성을 공공으로 띄는 건 농협입니다. 농협인데 농협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거나 모든 생산한 것을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게 많아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볼 때는 농가 소득증대하고 직결됩니다.
이수태위원
농협은 지금 현재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이수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미농협이나 각 농협에 1억 이상 연봉자들이 십몇명씩 있습니다. 각 농협에. 구미시의 공무원들보다 급여는 배 이상 받아갑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을 가져가면서 또한 농민들한테 해 주는 건 별로 없어요. 해 주기도 많이 해 줍니다마는 1년에 연간 30~40억 순수익을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퍼줘도. 이 자체에서 하면 되는 걸 갖고 계속 구미시에서 이렇게 해 줘야 된다 이건 좀 문제가 안 있나 하는 겁니다. 약자를 위한 게, 강자를 자꾸 도와주는 겁니다. 시민들 세금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 상당히 지금 현재 이 해평농협은 한두 군데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 구미시에서 지금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무을농협도 해 주고 다른 농협들도 다 짜증낼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돈 5억이 없어서 농협에서 이 자체사업을 못한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실 우리 비근한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우리 수매를 우리가 안 합니까. 공공비축미 수매가 작년도에 우리 10만8,700가마 했었는데 농협에서 자체 수매하는 것이 54만3,000가마니입니다. 딱 우리 공공비축미의 딱 5배가 됩니다. 5배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사들이지 않는다 하면 우리 농가들은 사실 개인이 판매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그런 기본시설들을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 정부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해 가지고 결국은 농가들이 이익을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습니다. 유통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수태위원
과장님, 제가. 그러면 지금 농민들 혜택을 주는 것은 이런 것도 국비로 다 해 줘야 되지 왜 지방비를 이렇게 많이 보태야 되냐 이 말입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 자기들은 돈 잔치, 지금 돈을 다 어디 쓸까 걱정하고 앉았어. 돈 순이익을 많이 내 가지고. 너무 많이 내니까 그것도 지금 경제사업부 금융 막 지주회사를 따개고 따개고, 돈을 정신을 못 차려요. 하도 많아갖고 갈라서 가져가도 가져가도 이거 너무 많으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미안합니다.
이수태위원
자체에서 해야 되지,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해 주든지 지방비를 이렇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대의적으로
이수태위원
해 줄 수 있는 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수태 위원님, 대의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아,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수태위원
예, 궁극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농민들 도와주는 거다.
이수태위원
농민들 도와주면 정부차원에서 세금을 받아 거기서 해야 되지 지방비로 지금 우리 구미시는 돈 이삼천억 받아갖고 돈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더 쓸 수 있는 데 많은데 이런 농협에다 자꾸 지원해 주는 이건 좀 모순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삭감해 주이소, 이거는.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뭐 삭감입니까? 그러면 경북쌀 브랜드
이수태위원
5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경북쌀 파워브랜드 삭감해 주이소. 저는 이거 못 봤더니 하나 있었네, 숨어갖고.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설명이 우리가 예산서를 주면 기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데 아침에 설명 드렸다는 말은 그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가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걸 했어야 되지 아침에 올 때 설명 드렸다 이건 잘못됐는 겁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거를 이제 수공관계는 이게 계속 전에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논의된 사항이 아니고 최근에 논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료가 늦게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그건 이제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
과장님, 농협은 농민 때문에 있는 겁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금방 이야기
김상조위원
맞잖아요, 그죠? 농민 때문에 있는데 농협에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단체 건의를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베풀어주라 해요. 아까 쌀 사는데 결국은 농협 이익 다 냅니다. 농협은 농민 때문에 있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592쪽 한번 봐 봐요. 시설비 구미낙동강 승마길 조성 실시설계 용역인데요. 이게 위급한 사항도 아니고 이 예산을 1억440만원이라 하는 돈을 이래 추경에 예산이 올라옵니까? 그리고 낙동강 승마길은 하매 건설과에서 다 실시설계 용역도 있고 이번에 7경6락 해서 또 거기에 포함을 시키면 되는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거기 포함되었습니다.
김상조위원
포함, 그러면 이걸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포함되었습니다.
김상조위원
건설과에서 하라 해야지 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포함되었는데 개별적으로는 그 안에 7경6락 속에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것 다 용역을 줘가지고 상세한 것은
김상조위원
그러면 그래 과장님 하잖아, 이거를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 안에 사업되어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 왜 유통축산과에서 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 해당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이제 용역을 줘가지고 이제 시설을 그러니까
김상조위원
그러니 안 맞지요. 그러면 이거건설과로 넘겨줘요. 삭감시킬 테니까. 그리고 요새 경북에 말 때문에 왜 해요? 상주 말, 영천 말, 포항 오늘 보니 말, 구미 말 진짜 말 42만 시민 중에 말에 대한 우리 옥성 승마장만 해도 지금 계속 적자잖아요. 제가 이 위에 거 학생체험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이 부분만큼은 낙동강 어느 정도 다 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 7경6락에 포함되었으면 거기서 하는 게 안 맞아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게 이제 이번에 우리 중앙부처도 가가지고 광특사업으로 10억을 지금 요청을 했었습니다. 문체부에 해 가지고 거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제가 과장님, 이거 하지 마라 소리가 아니고 왜 자꾸 일을 만들려고 하려 해요, 추경에?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김상조위원
그럼 건설과에는 또 우예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거기는 7경6락에
김상조위원
거기 포함되었으면 거기서 하면 되지 왜 자꾸 받아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종합적으로 다 그거 자기들이 설계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분야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김상조위원
아니, 거기 포함시켜서 하라 하이소. 거기에 포함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면 되지
희철
박희철전문위원
건설과에서는 기본안이고요. 이거는 실시설계는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이제 용역비입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거기서 다 하라 하이소. 승마길 아직은 빨라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빠릅니다. 삭감, 삭감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설명 안 듣고 그냥?
김상조위원
예, 예. 자료 받아서.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사무실에 가셔서 한번 다시
김태근위원
칼 잘 든다, 막 자르네.
김정곤위원
예,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 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동료위원들께서 이제 왜 자꾸 말 산업이냐고 아마 전에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을 건데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왜 지금 지자체마다 말 산업을 육성하려고 그러는지 한번 설명을 하시지 그랬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 산업은 작년 재작년도에 우리 「말산업 육성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발효가 되고 난 이후에 경상북도에서 본격적으로 말 산업을 지금 육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북에서는 14개 체험, 학생체험승마도 14개 시군에서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이 사업이 다 들어가고 있고 승마길 관계도 우리가 4대강을 하면서 이거 자연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고 제방이라든지 둑이라든지 논이라든지 이걸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낙동강 하고 그 하천에서 들어오는 그런 구간 그러니까 데크시설을 한다든지 구덩이가 있으면 말이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성길 기존 있는 도로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하면서 자연 그대로 놔두고 그러한 사항들을 데크나
김상조위원
과장님, 물어볼게요. 진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또 말 보지를 못했어. 아싸리 소를 더 많이 탔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신산업 말에 대한 거는 신산업입니다. 축산분야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각 한우, 젖소, 돼지, 닭 할 것 없이
김상조위원
그 일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굉장히 침체되어 있어가지고 정부에서는 앞으로 축산분야의 말 산업을 육성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사회에서는 전국 말타기 전 국민 말타기 운동 또 각 우리 경상북도 각 지자체에서는 승마장을 처음으로 만듭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금 각 지자체 시군에 심지어 군위군에서도 지금 승마장을 만드는데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자세한 설명은 제가 말씀 드렸는 거는 자꾸 전에부터 말 산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왜 사전에 깊이 이해있게 설명을 안 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미안합니다.
김정곤위원
다음에라도 찾아뵙고 꼭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리고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또 그쪽에 능력이 많은 분도 계셨기 때문에 저는 농정 쪽에는 말씀을 많이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 RPC사업에 대해서도 이게 이번에만 불거진 게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말썽이 되어 왔었던 문제지요,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통합
김정곤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구미에 농협이 몇 개가 되는데 어느 농협은 RPC사업을 하고 있고 어느 농협은 안 하고 있으면 결국은 나중에 가면 각 농협마다 다 RPC사업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어느 게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건 아닙니다마는 RPC는 통합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오니까 책상 위에 있던데 지금 해평RPC사업 이거는 지금 어디, 처음에는 그러면 5공단에 편입 된다 그랬기 때문에 안 했던 겁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제 해평RPC에 보면 색채선별기라든지 보면 다 기종이 안 있습니까, 그죠? 6가지가 들어가는데 자동소포장기, 사이클론, 계량기, 승강기, 전기제어 이런 사항들인데 이게 노후화 되었어요. 노후화 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색채선별기 같은 거는 그러면 싸라기라든지 색깔이 약간 푸르다든지 하는 것을 선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쌀은 다 선별해 가지고 다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겁니다. 고품질 쌀을, 그러면 그런 기계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색채선별기 기능이 지금 떨어지니까 색채선별기 거기에 따른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는 이게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은 알고 있는데 왜 이러한 사진을 보여 주셨는가 이야기지요. 5공단 편입하고 빠졌는 이 사진을 보여 주신 이유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 그거는 5공단이 어차피 들어가면서 왜 거기다가 시설을 보완을 시키려고 그러느냐, 5공단 편입되는 지역인데 왜 그러하느냐 어차피 편입될 거 아니냐 그러한 사항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조금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게 제외되는 걸로 안 들어가는 걸로
김정곤위원
전에 RPC사업 지원할 때 5공단 편입지역이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제 하지 마라
김정곤위원
예, 하지 마라, 지켜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그것도 위원님들 의견도 맞잖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걸 이 논의된 사항이 갑자기 전에부터 이렇게 됐는 게 아니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논의가 됐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걸 다 포함시킨다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아예 이 부분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시키자 그러니까 5공단 편입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렸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지금 그러면 장비를 교체 안 하면 그 양질의 쌀을 만들어 내지를 못하는 겁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지금 있는 기계는 좀 노후화 되었으니까 교체를 해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 사전에 그러한 필요성을 느꼈으면 다 감지는 하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어떤 말씀하신다, 성향이 어떠시다 그러는 거를. 그 사전에 일찍 찾아가서. 찾아뵙고 좀 이렇게 뭐 사정을 하든가 우옛든가 그렇게 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5공단은 이 관계 때문에 사실 설명을 드려도 사실
김정곤위원
예, 제가 사실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꼭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끝나고 나서라도 찾아뵙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꼭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김정곤위원
전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다음 김수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598쪽 RPC 얘기 나왔는데 RPC 혹시 좀 그 브랜드통합이나 이런 것들에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브랜드를 좀 통합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 건 아시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사실 RPC 관계 통합관계가 우리 행정에서도 농협에 해당 농협 선산농협 하고 이제 해평농협하고 이건 우리 통합해 가지고 한 군데로 하면 좋겠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지분관계도 있고 서로의 지분관계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통합에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안 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풀려고 아무리 우리 행정하고 이제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해평 쪽에 하나, 선산 쪽에 하나 커버를 4개 읍면에 커버를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2개 있는 것이 더 안 낫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우리 행정입장에서는 통합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여기에 대해서 농협중앙회나 이쪽에서는 방침이 없는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농협중앙회도 건의는 합니다. 건의는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농협중앙회에서 주려고 그래도 사실 그게 이제 아까 번에 이야기했듯이 지분관계라든지
김수민위원
아, 브랜드통합을 하면 중앙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얼마 정도 줍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센티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냥 같이 검토 요망하는 걸로 하고요. 밑에 벼 건조 저장시설 증설 1개소 3억원 되어 있는데 이게 1개소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이거는 도개농협입니다. 도개농협인데 아까 번에 이야기했듯이 사일로 2개 하고 건조기 2개입니다. 그래서 도개농협에서는 사실 수매를 농가들 좀 수매를 받고 싶어도 보관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번에 이야기했지만 수매량을 농협 부분에서 한 5배 정도 차지하는데 도개농협 같은 데서는 좀 양이 좀 이러한 시설들이 기반시설들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농가에 수매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수민위원
이건 말 그대로 일단 검토로 요망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그러면 598쪽 검토 도개 그죠? 이상입니까?
김수민위원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김정민 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예, 과장님. 낙동강 승마길 조성 이 자료 좀 주시고 저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온창고 이거 2억에 대한 거에서 지산 수우, 지산에 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궁금해서요. 2억 지산 수우주차장으로 들어갔다 2억이.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서 예산도 수립 안 했는데 2억 돈이 미리 그래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거? 실질적인 금액은 2억이다 이거는, 설명 해 주십시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그거는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그죠? 김정미 위원 개인적으로
윤종호위원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설명을 듣고, 지금 들어야 되겠습니까?
김정미위원
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개인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예. 개인적으로 사무실 가서 설명해 드리고
김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그런데 과장님, 저희들이 쌀 브랜드 통합하라 어떻게 하라, 스물몇가지 아닙니까, 구미시내 그죠? 그런데 내년에 할 때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농협에도 그죠, 지금 저온저장고, 쌀 브랜드 이 시설을 그죠, 한목에 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게 되겠습니까? 사실적으로 이런 거 좀 머리를 쓰셔갖고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하시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그리고 구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브랜드 이렇게 내놓을 농산물이 지금 크게 뚜렷한 게 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출장소에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똑같은 질의를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고스럽지만 용역을 주든지 또 공무원들이 연구를 하시든지 예산서 올라올 때 좀 더 생각하셔서 올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5쪽, 116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601쪽에서 617쪽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예, 제가 먼저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숲 가꾸기 사업에 재료비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몇 쪽입니까?
김정곤위원
604쪽, 뭐 작업복, 안전장비구입, 손톱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산림청에서 짤 때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전부 다 그렇게 부기가 정해져 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 그래 계상을 합니다.
김정곤위원
특별히 국가정책의 뭐 변화가 있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이거 산림사업은 당초에 기재부에 전년도에 예산을 낼 때 가내시를 냅니다. 그래 하고 그 이듬해 예산 확정되면 확정예산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금액이 조금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606쪽에 낙동강 산림에코센터 토지매입 비용이지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48필지에 전부 사면 약 24억이 듭니다. 24억이 드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3억을 들여서 7필지를 매입을 했고 금년 본예산에 4필지에 대해 4억을 들여 가지고 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우리가 6억을 계상을 했고 그래 되면 앞으로 11억이 남는데요. 그것을 도면을 잠깐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토지매입 하는 데만 그러면 몇 년 정도 잡고 있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내년까지는 좀 다 해 주셔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5개년 사업입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3대문화권사업인데 여기에 (도면을 들어 보이며) 위원님들 전부 잘 아시는 생태숲 자리가 여기고요. 이게 이제 에코센터를 짓는데 이 부분에 사유지가 일부가 좀 끼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중간 중간에 매입하는 건데 (또 다른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거 도면을 보시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붉은 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푸른 것 이것은 이제 계획 중에 있는 건데 이것을 이제 추경에 조금 매입하려고
김정곤위원
그러면 수용, 수용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 지주들의 어떤 보상가가 낮아가지고 뭡니까, 그거를 응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 예산이 안 서 있어서 그런 것뿐이네요 그러면?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여기에는 왜 그렇냐 하면 장래적으로 도시자연공원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도 지금은 일반산지기 때문에 사는 것이 오히려 가격 면에서 좋다 그러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잘 이래 저희들 의견에 잘 따라줍니다.
김정곤위원
저는 혹시나 토지매입 보상가 때문에 또 증액이 되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예. 김정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근위원
참 과장님 설명 잘해요. 제일 잘해요, 제일 잘해.
웃음소리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
그게 한 몫 하는 거라.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예. 김춘남 위원.
김춘남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하시니까. 613쪽에 옥성자연휴양림 있잖아요. 개선공사 옥성자연휴양림 지은 지 얼마 되었는데 이거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은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기준이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 강화에 따른 보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올렸는 것이 8,400만원
김춘남위원
처음에 하실 때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방류수 기준이 조금 약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했는데 법이 근래에 바뀌어져가지고 거기에 보면 구조물 증설, 기계장비 설치 이런 것들은 그것을 수질기준을 상당히 좀 배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김춘남위원
건의 좀 하이소. 할 때부터 해야 되지 이거 지은 지 얼마 되었다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할 때는 법이 그래 해도 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없이 그래 올렸습니다.
김춘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김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 예. 김수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민위원
예, 예산 조금 외적인 질문인데 요즘 현안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산림경영과에서 산림이나 산악지대 부근이나 그쪽에 캠핑장이나 오토캠핑장 이런 좀 구상할 계획이 없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있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도리사 옆에 거기가 이제 송림동인데 산악레포츠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에서 낙동강풍경소리 숲길조성 하는 것을 도에서 일괄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오토캠핑장도 같이 설계를 해서 하여튼 산악레포츠 어떤 메카로다가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그러면 언제쯤 시작을 하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게 도에서 금년에 예산이 일부가 섰는데 도청 이전이 내년도로 되기 때문에 안동 쪽에 일괄 예산이 그리로 다 갔고 예산이 딴 시군에는 이제 온 것이 없는데 내년부터는 일부 이제 예산이 돌아올 것으로 그래 판단을 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도에다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계기는 이제 사실 우리 낙동강변 둔치활용 방안 가운데서 오토캠핑장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 칠곡에 강변에 오토캠핑장이 생겼고 또 강변에 이렇게 설치할 경우에 어떤 여건상의 어떤 그늘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또 지적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좀 의외의 결과가 전화설문조사에서 강변둔치 활용을 했을 때 오토캠핑장 찬성, 반대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좀, 캠핑장을 바라는 여론이 높은데 제가 알기로.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강변 말고 다른 입지로 가자는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산림경영과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오늘 그런 답변을 듣게 되어서 좀 반갑습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645쪽에서 64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태위원
소장님,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잘하고 있다고 홍보 좀 하고 그래 선전 좀 하이소, 선전.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도매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예산도 옥상방수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LED 전광, 교체라든지 해서 상당히 분위기도 좋고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모쪼록 다음 기회도 계속 저희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은 시민도 생각을 해야 되고 생산자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거기서 종사하는 중도매인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박자를 잘 맞춰서 저희들이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태위원
LED 조명을 설치했는데 많은 돈이 들었지 않습니까?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수태위원
거기에 상품, 같은 제품이라도 조명을 해 놓으니까 상품성이 뛰어나나, 안 뛰어나나 이런 걸 이야기해 줘야 되지. 싹 끌려갖고 1개 살 거 2개 산다든지 매출을 많이 올려갖고 어떤 우수 농산물도매시장 빨리 이익을 창출해야 될 거 아니라.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제 매출은 작년에 360억하고 올해는 3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외로 지금 물가가 수박이라든지 올해 감귤 이런 것은 상당히 지금 좀 많이 낮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도 지금 작년수준을 따라가고 있는데 목표가 달성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하여튼 농가들도 많이 들어오고 구미도 소비 많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대형마트도 과학경제과하고 신경써서 구미 거 좀 받으라 하고 이래 신경 좀 많이 쓰이소.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제가 아래 갔더니 거기 냄새가 되게 많이 나대요. 그 냄새 그거를 어떻게 좀, 민원인들 되게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
김춘남위원
냄새는 어디서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많이 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조금 냄새는 나긴 납니다. 나는데 그래도 다른 도매시장에 비하면 저희들은 정말로 환경이 깨끗합니다.
김춘남위원
무엇 때문에 그래 냄새가 나는 겁니까?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무래도 조금 요사이 과일철이고 여름철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문제 그런 점 조금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왜냐 하면 제가 도매소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요즘 에어컨도 안 틀더라고요, 사무실에, 그 문을 열어놨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손님들 항금씩 있는데 냄새가 너무 나니까 조금 제가 안 그래도 그 손님들 가서 물어봤는데, 그 냄새가 무엇 때문인지 그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없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민원인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냄새가 너무 나서 한번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김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96쪽, 99쪽, 105쪽, 117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619쪽에서 63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이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6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기능성 쌀 재배기술 보급 및 생산비 절감기술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거 뭐 우예서 이래 되었습니까? 국비 1억 땄는 거 또 어디 갔어?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도에서 국비 배정받을 때 이중으로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이제
이수태위원
맨날 기능성 쌀 이거 꼭 해야 되고 좋은 거라고 해 놓고 다 날아가 버리고 뭐, 알았습니다. 622페이지 금오산 우리맛닭 브랜드디자인 개발, 브랜드 상표등록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이거 우예된 겁니까? 금오산 우리맛닭.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우리맛닭 하는 건 이제 우리나라의 토종 개량종하고 토종이 원래 닭이 조그만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육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산란능력이 뛰어나고 좀 무게가 많이 나가는 이제 그런 닭하고 교배를 해 가지고 그래 개량하는 했는 게 우리맛닭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했는데 이걸 사업을 우리가 이제 3년 동안 구미에서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이제 전국의
이수태위원
농가는 몇 농가 있습니까? 구미에. 이거 현재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지금 영농법인으로 해 가지고 7농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계하는 농가에서요.
이수태위원
개인이 하면 정부보조 이런 걸 받기 어려우니까 법인을 깡통법인을 설립해서 이렇게 보조를 국비, 시비 받기 위해서 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하림이나 체리부로나 많은 국내 대기업 상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살짝 개발, 상표등록 돈 160만원 해 놔놓고 나중에 가면 감당 못한다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국에 우리맛닭을 50만수 사육하고 있는데 우리 구미에서 반가량 25만수를 구미에서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올해 병아리도 23만수를 산란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 상당히 인기 좋아가지고 맛도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 금오산 대성지 밑에도 식당 하나 이제 개발해 있고 또 대원 저수지도 식당이 있는데 먹어본 분들은 고기육질도 좋고 그래서 상당히 기호성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장래성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수태위원
대기업이 그래 경쟁력이 없지 싶은데 그게 또 된다 하니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그리고 지역적으로 봐서는 대기업은 전국적으로 아주 전국망 가지고 있지만
이수태위원
지금 구미는 상주에 비해서 양계 육계농가가 몇 집 안 되지 않습니까? 몇 집입니까? 구미 토털.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양계하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이수태위원
육계.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육계는 지금 하림이라든지 이런 게 계약으로 하는 농가는 더러 있는데 거의가 지금 양계 하는 농가는 적다고 봅니다. 다른 데 비해서.
이수태위원
그런데 우리맛닭을 지금 25만수 지금 구미에서 키우고 있습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이거 어디로 다 판매가, 어떻게 내줍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판매망을 넓히기 위해 가지고 이제 우리 구미
이수태위원
이거 몇 개월 키웁니까? 50일 키웁니까, 40일 키웁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그거는 육계는 그래 키우는데 이거는 4개월에서 6개월까지 키워야 됩니다.
이수태위원
그럼 생산비에서 모든 게 못 맞춰가는데.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닭을 이제 그러니까 이런 재래종에다가 산란계로 해 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고기육질이 좋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판매해야 됩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그래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래 또 시작해 놔놓으면 정신 못 차릴까봐 하는 겁니다.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상표 만드는 것보다 우리 구미에서 이제 보장을 해 주는 그런 상표를 등록하려고 그럽니다.
이수태위원
알았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624페이지 설명 한번 해 주이소. 그리고 강동지역 임대사업장 신축 아까 이야기하던데 위치가 어디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 줘보이소. 624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이 구미에서 우리 지역에 우리 센터에 한 군데 하고 있으니까 강동지역에 이제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제 우리가 사업을 강동지역에 한 군데 더 설치하려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임대사업장은 산동 인덕리에 하는 걸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은 인덕리에 상주에서 천평 가는 산업도로가 뚫리는 바람에 기존에 농지가 우리가 참 시유지가 거기 있어가지고 산동 인덕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산동에 다른 데 이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사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산동 지역에 상당히 이제 땅값이 비싸가지고 도저히 할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가 있어가지고 다행히 시유지 있어가지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일곱 필지가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강동지역에 하나를 배려해 줬습니다. 그러면 산동 인덕리까지 골프장 앞에까지 내려갔다면 상당히 밑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개, 해평이 농지가 많은데 도개도 농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 중간 지점에 갖다놔야지 또 이러다 보면 또 다른 데 또 한 개 해 달라 하고 또 해 달라 하고, 앞으로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면?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정부 정책적으로 지금
이수태위원
정부정책은 농협중앙회에서 최원병 중앙회 회장은 자기 농협에서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전국에 129개가 있는데 자기들이 활성화 하겠다라고 이러는데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농협에서 하는 거는 저희하고 다릅니다.
이수태위원
지자체에서 또 자꾸 한다고 그래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농협에서 하는 건 트랙터나 콤바인을 자기가 사가지고 그거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는 트랙터, 콤바인 외에 소형기종 부착용을 저희들 하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는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수태위원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그 사업 하는 것도 아니, 농협중앙회도 자기들이 자체 이익이 많이 나니까 돈을 어디 쓸꼬? 걱정하니 나오는 게 농기계 임대사업 이게 지자체에서 하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다 이거라. 그래서 또 국비를 받아갈 거고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 자체 지금 하는 거는 하되 지금 현재 도개나 저리로 소외될 것 아니가 또한 그러면 지금 현재 산동 인덕리 밑에 지었을 때는 산동에 분뇨처리장 갔다고 그거 하나 선물 주는 겁니까? 뭐 우예 되겠습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아,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수태위원
틀립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예. 별개입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그렇게 좀 막 그쪽에서 말이 많던데 산동지역 성수리 그쪽에서 사람들이.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지금 강동지역에 1개소 해 가지고 지금 산동지역에 하게 되었는데
이수태위원
아니, 그래 4개 면에 장천면, 산동면, 해평면, 도개면 일정 부분 협의를 좀 했습니까? 농업인들 단체로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협의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우선 산동, 장천지역 위주로 해 가지고 산동에 설치하고 추후에 설치할 그게 있으면 이제 해평하고 도개지역
이수태위원
자, 됐습니다. 됐다 하면 됐는 그대로 하고. 자, 지금 현재 임대사업장 신축에 돈이 있고 다시 임대사업에 기계가 이래 있는데 이게 진짜 농민들이 필요한 기계를 종류를 잘 선정을 해서 하는가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가 이 자체를 모르겠다 말입니다.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아, 그거는 선정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지금 농가에서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농기계를 빌려가는 분들한테 설문서를 받습니다.
이수태위원
이제 앞으로 이래 되면 각 농가에 저희들 농기계 구입자금을 농정과에 지금 매년 5억씩, 10억씩 세워서 각 동네 주니까 서로 하려고 난리라. 왜? 경운기 한 대 사놓으면 농사 논 두마지기 지으면서 경운기 한 대 사놓으면 유류 보조받지 그걸로 차에 넣고 이런다는 말이야, 이게. 모순이 많다고 이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그거 이제 행정에서 하는 거는 관리기라든지 경운기 이제 그런 거 구입하는 거고 저희들은 주로 부착용 위주로
이수태위원
사다 놓고 지금 논에 한번 밭에 한번 가보지도 안 하고 관리기 팔러 나가 있는 거 많이 있다니까, 지금. 그런 거 실상 파악 한 개도 안 하잖아, 지금. 했습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그거하고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이수태위원
다르긴, 똑같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똑같은 농정과하고 똑같은 문제지.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관리기라든지 경운기 같은 거 사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주로 이제 개인
이수태위원
농정과에서 그렇게 사준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산 세워서, 이거 좀 하지 마라 하니까 각 동네에서 이거 사달라고 아우성친다 해서 그 예산 세워 주는데 이거 자체 또 임대사업이 또 있고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우리는 주로 이제 임대사업 하는 게 1년에 한창 농번기에 며칠간 사용하는 걸 이제 농가에서 사려고 하니까 상당히 고가가 되어 가지고 부담이 많은 거 이런 기종을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연중 이제 한번 쓰고 이제
이수태위원
자, 지금 농사를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보관하고 있는 거를 저희들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수태위원
예를 들어서 평수가 마지기로 하면 20마지기나 30마지기 지으면 자체 자기가 이양기, 트랙터 다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자가 워낙 싸니까 원금도 안 받고 그냥 계속 놀려놓고 있어요. 워낙 이자가 싸니까. 실제로 농민들 가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래 큰 기계 또 갖다놓고 과연 트랙터 그렇게 전문기술도 없는 사람 농사 조금 짓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산들도 거의 다가 농기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논에 100마지기 있으면 한 500~600마지기를 논을 갈고 갈아엎고 로터리 해 주고 이래 하는데 지금 현재 계속 엉뚱한 사업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어. 그럼 이 자체는 전부 다 산동에 가게 되면 도개, 해평에 도개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여기서 대구 가는 것보다 더 먼데. 그 사람들도 불평불만, 또 지어야 될 것 아니가.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선산 쪽에 가까운 쪽에 이용하면 됩니다.
이수태위원
예를 들어서 불평불만, 또 지어야 될 거 아니라. 우리 지산들에도 한 개 지어줘야 될 거 아니라. 앞으로 계획 있습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확대되면
이수태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지.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지금 정부에서 이거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성이
이수태위원
정부에서 장려하는데 농협중앙회에서 하겠다는데 왜 자꾸 지자체에서 이래 하냐 이 말입니다.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말씀드리면 농협중앙회하는 사업하고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농협중앙회는 트랙터, 콤바인 이거를 개인한테 사주는 겁니다. 저희들은 트랙터 같은 거 관리는 안 합니다.
이수태위원
자기들이 임대사업을 하겠다라고 농민신문에 그렇게 한 두 달 전에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말이라. 앞으로 자기들도 상당히 활성화 시키겠다 많이 전국적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었어요.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협 임대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설명
이수태위원
짧게 해 보소.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협의 임대사업은 이제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이양기 같은 거 가격이 비싼 농기계를 농가가 구입을 해 가지고 부채가 많은 것을 농협에서 콤바인이나 트랙터를 사가지고 그 농가에 다시 사용료를 받고 농가에 지급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어느 농가가 샀는데 그 농가가 5,000만원, 6,000만원 부채를 졌으니까 그 부채를 농협에서 갚아주고 그 대신에 그 기계를 농가가 쓰면서 매년 임대료하고 농가 가격 농기계 가격하고 그것을 개인이 농가가 농협에다 갚는 그런 제도고
이수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트랙터 사갖고 이자가 싸고 이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로타리 갈고 벼를 심어주고 그거 논을 갈아엎고 나서 돈을 일정 조금 주면 자기 생활비에 보태 쓰다 보니까 빚만 자꾸 늘어나는 거야. 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트랙터 살 때 1억짜리면 지금 빚이 1억5,000 되어 있어. 안 갚아요. 왜?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없는 은행도 정부 공적자금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다 갚아주니까 은행도 지금 나태해져 있지 이런 자체가 다 그렇다니까. 그래 좀 전에 말씀하신 앞으로 각 지역에서 막 데모만 하고 떠들면 또 한 개씩 다 지어주겠네, 그죠?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그거는 뭐 지역 여건 맞으면
이수태위원
지역 여건을 어떻게 맞추시렵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지금 정부에서 확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만약에 어느 정도 좀 배정해 내려오는 것 같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래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산동에 하는 거 전체 돈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지금 10억이 내려오고
이수태위원
예?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1억5,000, 시비가 3억5,000 그렇게 이제
이수태위원
그거 갖고 토지 매입하고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기계 먼저 들어옵니다.
이수태위원
그러니까 그래, 아니 다 해야 되지. 뭐 땅값 별도 뭐 별도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가능한 예산 적게 드는 시유지라든지 이런 걸 주로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저희들이 2010년도, '11년도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세차시설이 없어서 기계가 상당히 어렵다 해서 또 그 사업은 또 죽어도 갑자기 그건 또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우왕좌왕 또 떠들면 또 한 개 해 주고 이거는 좀 모순된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앞으로 뭐 도개도 한 개 짓고 무을도 한 개 짓고 구미도 한 개 짓고 인동도 한 2개 지어주고 이래야 되겠네. 어떤 정책을 바로 잡아줘야 되지 이거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농민들이 진짜 원하는 기계를 선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 할 때 이거 다 깎아버릴까 고마.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수태위원
어차피 머리 아픈 거 이빠이 아파야 되지.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걱정 안 하도록 잘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래 우리맛닭을 개발하고 이런 거하고 할 거 해야 되지 아무 거나 쪼매 던지면 툭 받아갖고 끌어 앉고 앉아서 배 아파 죽으려고. 검토 넘겨놓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전부 다 검토입니까?
이수태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예.
윤종호위원
제가 말씀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소장님, 퇴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정년퇴임.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뭐 만료하면 한 2년 남았습니다.
윤종호위원
아, 아직 남으셨네. 제가 이제 지역구에 있고 이래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이래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강동이라 하는 위치를 가지고 해서 일단은 이제 마무리다 보니까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 물어보니까 마무리가 잘 되었다 하니까 그거는 일단은 역시 우리 4개 면에 같이 공동으로 합의 했는 사항이지요? 그렇죠?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제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 공식석상에서. 소장님께서 밑에 지금 우리가 강동지역에 하기로 했다가 산동면에 인덕리에 지정이 되니까 제가 이쪽 지역의 분들 의견을 수렴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원하는 거는 농기구 임대지역지를 갖다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화를 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분들 직접 농민들의 목소리였어요. 빈 마구를 갖다 아무리 우사를 많이 지어놔도 소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현재 선산에 있는 임대센터가 얼마나 들어갔지요? 총 돈 들어갔는 게.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한 1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약 20억 정도 들어갔으면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창고를 크게 짓고
윤종호위원
예, 지금 20억 정도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불편사항들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일부러 실제 조사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막상 빌리러 가보니까 농기계가 없는 거예요. 또 고장났는 것도 있고 이걸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항에서 편의성에 의해서 강동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환영을 하는 편인데 중요한 것은 강동에 했을 경우에 그 수요가 이제 일시적으로 농번기 때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증가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를 갖다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라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제가 소장님께서 마무리를 하실 때 그러면 조건부로 갖다가 4개 면이 합의를 갖다가 조용하게 하는 조건부로 해 가지고 소장님께서 1개 더 지어주려고 약속했습니까? 소장님 직을 걸고?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도 지금 도에서 배정을 하는데 국비사업이 내려오면 우리가 국비사업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미에 배정이 되면 하나 더 설치하는 걸로 그래 해평, 도개 쪽에 하나 더 설치하는 걸로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소장님께서 어떤 권한으로 그런 말씀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직을 걸고 내가 그래서 임기가 얼마 남았나 물어보는 게 소장님 직을 걸고 할 정도의, 그 정도에 갖다가 가치성이 있는지, 저는 이래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참 뜻을 담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기계를 다량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물어봤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들어서면 공무원 정원제가 되어 있는데 그 공무원 어떻게 또 증가시킬 거예요? 그러면 자, 선산 지금 있는 데 산동, 도개 좋습니다. 산동하고 장천 사이에 그건 환영합니다. 그리고 해평, 도개 한 개 더 짓고 2개로 봤을 때 선산, 옥성에 하나 더 지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구미 고아 쪽에 하나 더 지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빈번할 것 같아요. 지역구 여론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저게 강동지역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장을 지으면 저희들 상담소가 있는데 상담소가 임대사업장 거기 들어가서
윤종호위원
지금 자, 상담소가 2개가 들어간다 치고 자, 2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안쪽에 있는 부품 아, 부품이 아니고 그쪽에 농기계 장비에 대한 수리 이런 부족들 관리부족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리고 선산에 있는 것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폭주할 때 농번기 때는 이것을 지금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가? 물론 국비가 내려 와가지고 도비를 해서 우리 농민을 위하는 마음, 해 주는 건 좋다는 이야기이에요. 해 주는데 소장님께서 답변을 갖다 임시방편으로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그냥 답변을 희망성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소장님 어떻게 되어 가지고 소장님 임기 2년 남았다 하는데 예산확보 내년에 안 되어 버리면 그걸 갖다 모든 직을 걸고 한다는 말씀을 할 수 있냐는 이야기이에요.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선정과정에서 저희들 뭐 윤위원님도 그때 참석을 하셨고 그때 의원님 시도 의원님들, 농민단체 위원장님들 전부 같이 모인 자리에서 그 장소선정을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아니요. 장소선정에 대해서는 금방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했어요. 그에 대해서 또 이제 그거는 조건을 그만 두고 그거 외에서 불만 쪽에 장소를 섭외를 하고 나서 뒤에 불편한 사항이 나오니까 조건을 달았다는 이야기이에요. 조건을 달았는 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지금 공무원 직을 한 40년을 하셨는데 2년 남으셨는데 그걸 갖다 직을 걸고 어떻게 그걸 하겠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이야기라.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강동지역
윤종호위원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할 때는 시의원들이 갔을 때는 그 당시 그런 이야기 1차 모임을 할 때는 4개 면에서 가장 원활한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저는 답변이 끝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차 모임할 때 4개 면단위가 모여가지고 가장 합의점을 찾았고요. 그다음에 2차, 3차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역에 현수막을 붙여 놔놓고 현수막 좀 뗐지요?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종호위원
예, 열몇개가 붙었던데 그때 가니까 제가. 그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임시방편으로 해 가지고 소장님께서 약속을 했을 경우에 과연 지역이 지금 농촌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만족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 국비가 내려 와서 무조건 또 시비가 붙는다 하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회에서 정책사업으로 한다 해도. 그래 임시답변을 갖다가 희망을 농민들에게 그런 희망 섞인 답변을 줘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걸 갖다 많은 예산이 그래 2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갖다가 어째 소장님 마음대로 갖다가 답변을 하실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시장님하고 이야기 다 되었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임대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강동지역에 산동에 선정을 했는데 해평, 도개에서 사업장이 꼭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욕구가 워낙 심했습니다. 심했고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장이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농촌에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사업이 농기계 임대사업장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인근 김천에도 임대사업장이 5군데 있고 칠곡에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를 하고 있고 각 시군에서 임대사업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는 게 방향이 다른 것 같은데 임대사업장 당연히 필요하지요. 촌에서 실은 수확 자체가 얼마 안 되는데 임대를 해서 다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전 100%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지역구가 우리가 4개가 지역구가 또 면단위가 되는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지었을 때 내실화를 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그쪽에 운영하는 거, 그리고 고장 나서 수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 대하면 공무원 인건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 농기계가 수요가 급증할 때는 그에 대한 대처능력이 지금도 선산에도 있지만 부족하다는 이야기이에요.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강동에 지었을 경우에 또 그것도 한 개 해결 못하는데 또 옆에 하나 짓는다? 저는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지어줄 수 있습니까? 이번 가을에 한 개 더? 해평하고 산동에 하나 해 줄 수 있는 거지요? 소장님.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하도록 저희들이
윤종호위원
직을 걸고, 직을 걸고 말씀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대답한 적은 있지요? 소장님께서.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자, 아니, 아니요.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아니에요. 그런 건
윤종호위원
잠깐 제가 아니,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도개, 해평 쪽에 한 개 더 지어주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을 그래 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임대사업장은 다 필요하긴 한데 정말 신중을 기해서 지금 분란이 일어난 걸 신중을 기해서 윤종호 위원님 말씀하셨는 거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농민들은 누구나 내 옆에 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짓는 걸 자꾸 국비사업이지만 다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거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
과장님, 임대사업 하시는데 매뉴얼 있어요? 거리 따라 기준이 있어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거 하나 만들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아까 소장님 하듯이 타 시군도 2개소, 3개소 이렇게 늘어나면 몇 킬로까지 정도 선산 지금 출장소 거기에 임대사업장을 하고 만약 산동 인덕리 가면 몇 킬로까지는 어느 임대사업을 하고. 저는 또 유감인 게 우리 남부지역에도 여기 농업지역이 많아요. 또 이제 인동 쪽도 많고 터가 넓으니까 그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거리를 기준으로 두고 지금은 또 소비자들이 농민들이 직접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김상조위원
또 쉽게 말하면 차가 없는 분들은 또 가지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죠? 이거를 한번 해서 예약제로 해 가지고, 예약제로 해 가지고 기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가져다 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검토를,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차가 없는 분들은 그렇다고 농사짓는다고 다 1톤 화물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실례로 영양군은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매뉴얼도 정해서 거리 따라 한 5~6킬로 정도 거리 따라 해 놔야 되고 만약에 지금 이쪽 임오동 저 끝에서 농업기술센터 장비 하러 가면 하루 전에는 가져오지만 그거 갖다 주고 갔다 오고 이러면 이틀, 삼일 걸려요. 일은 하루밖에 안 되고. 그것도 한번 감안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니까 유통축산과 지나갔지만 아까 우리맛닭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좋은데 그에 대한 배설물 그리고 배설물 안 있습니까? 그리고 또 과일이나 야채나 이렇게 지금 농산물도매센터에서 팔잖아 그죠? 아까 냄새나는 거 동료 위원 김춘남 위원님 해서 했는데 야채라는 그거 썩는 냄새 그다음에 소, 돼지, 양 안 있습니까? 배설물 냄새 없는 그 기술도 좀 개발해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돈사나 이거 뭐 우사 축사 짓는 건 그래도 주민들이 좀 반대를 안 하는데 돈사는 목숨 걸고 반대를 하잖아요. 돼지고기도 제일 잘 먹고 닭고기 하고. 그거를 배설하면 그렇다고 또 오수관에 바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에 대한 배설물을 기술센터면 냄새 안 나는 그런 걸 좀 개발 좀 해 봐요.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지금 현재 악취저감 악취가 적게 나는 미생물을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지금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가들이 일부 농가가 그걸 사용을 좀 꺼리는 농가가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튼 악취제거 미생물
김상조위원
어디 타 시군에도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시에서 양계장이나 돈사나 우사에 지원해 줘도 같이 사는 더불어 사는 주민들이 좀 피해가 없는데 그분들은 지원을 받고 쉽게 말하면 배설물 냄새가 나면 지역주민들은 또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다고 배설물을 지금 그래 오수관에 딱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줘야 될 겁니다. 그것 좀 기술 연구해 줘 봐요, 기술센터에서.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김상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저도 한 말씀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요즘 농가에 농기계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지금 거의 하루에 열 농가 이상 지금 임대를
김정곤위원
아니요, 임대 말고 자기 자영을 하면서 농기계를 물론 종류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많이 되어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임대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입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미 관내도 경지 면적에 비해 가지고 농기계를 상당히 과다 소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협에서 하는 거와 달리 목적이라든가 대상을 달리 한다고 말씀하셨죠?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어떻게 다릅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들이 주로 이제 보관하고 있는 것 구입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거는 트랙터 만약에 농가에서 트랙터를 이제 소유하고 있으면 밭농사라든지 논농사 하다 보면 상당히 쓰는 기종이 부속기 쓰는 기종이 상당히 여러 가지거든요. 그런 걸 한 가지 사려고 그래도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년 연중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예다 한번 며칠간 쓰고 또 1년 동안 방치하다시피 하다가 또 다음에 하고 그런 기종이 많고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전문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농기계를 어느 정도 지금 구입을 해서 있는 편이고 전문적인 농업보다는 규모가 적고 이런 분들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농기계를 구입하기도 좀 곤란하고, 안 그렇습니까? 전문적인 대규모로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전부 다 자체적으로 다 농기계를 구입,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대형기종은 다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김정곤위원
그러면 제가 이때까지는 저희 지역에도 농업인들이 계십니다마는 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농업 임대사업의 목적에 맞게 하려 그러면 소규모 농업을 하는 우리 쪽에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아주 농사가 적고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관리기라든지 그런 거는 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629쪽에 저희들 작년 본예산 할 때 4-H 예산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렇게 줄어들었는 것도 있네요, 그죠?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전부 절감했는 예산입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절감 범위가 한 50%씩 되고 이런데 이런 거는 사전에 저희들 의원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사전에 예산 올리실 때 좀 적게 올리면 될 문제가 아닌가?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일괄적으로 10% 정도 절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또 비용에 따라서 또 혹시 절감 못할 게 있으면 다른 부분을 갖다 절감하다 보니까 약간 더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농민조직체 의식개선 정신교육은 뭐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농민단체 육성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단체를 지금 현재까지는 봐서 우리 센터에서 기술적인 영농기술에 대한 그런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신교육을 갖다 좀 하기 위해서 원주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에 교육을 갔다 오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들도 그 전에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갔다 왔는데 실제로 의식개선이 많이 됩니다. 여기 가면 완전 뭐, 꼭 좋다 하는 건 아닌데 군대식으로 하고 아침에 구보도 하고 거기 가면 또 쌀에 대한 중요성도 이야기하고 농사에 대한 그런 관계도 하고 이 교육대상자에 따라서 이제 교육과목을 갖다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평생에 한번 정도는 갔다 오는 게
김정곤위원
1인당 16만원, 12만원 이런 거 보니까 당일은 아니고 1박2일이나 그렇게 되는 모양이지요?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1박2일 예.
김정곤위원
모르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다 그러니까 뭐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뭐 정신교육이라 그러면 꼭 이렇게 별도로 사업을 하기보다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도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이거는 특별하게 별도 교육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단체 임원들만 1차 가보고 좋으면 내년에도 또 다시 할 수 있도록
김정곤위원
모르겠습니다. 예산계장님 계시는데 이게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와야 될 만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예산 수렴할 때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633쪽에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이건 뭡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생활개선회에서 이 사업을 담당해야 될 사업인데요. 이거 농촌지역에 지금 다문화가족도 많고 그다음에 노인문제라든지 또 조손가정이라든지 또 부부지간에 또 고부간에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김춘남위원
그런 거 전담하는 데가 다 안 있습니까?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 노동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노인은 노인대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이거 참, 말은 참 아름답고 좋은데 어떻게 제가 행복한 이거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그거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동질한 게
김춘남위원
다문화가정은 다 노동복지과에서 우리 참 시민 대비 너무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고 다 또 이주센터도 있고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제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걸 이야기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사업이 필요한 걸 갖다가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이 있어서 올라왔을 건데 어디 위주로 하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이거는
김춘남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하시려고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기술원 하는 사업인데 그 붙임에
김춘남위원
도비를 이거 300 받았으면 돈 1,000만원 갖고 말도 안 되는 거 합니다, 진짜 그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죠?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갖다 저희들이 지원을
김춘남위원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참 기가 찹니다, 그죠? 우리 진짜 김정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이수태 위원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 다 안고 이걸 이렇게 가야 됩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 한 개도 못하고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농기계 임대사업은
김춘남위원
더 이상 듣고 싶지는 않은데요. 제가 지금 위원님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참 기가 막힙니다, 그죠? 진짜 지금 2,000평(6,600㎡) 이상을 짓는 농가 분은 다 있거든요, 기계. 다 있고 정말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듯이 진짜 영세한 농민들이 필요한데 정작 그분들은 못 갖다 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 좀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이거 고민 좀 해 봅시다. 검토 요망합니다, 이거.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어디? 행복한 농촌가정 검토?
김춘남위원
이거는 삭감이고요. 농기계 임대사업 이거 검토.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이수태 위원님 검토.
김춘남위원
예, 저도 검토.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계장님, 설명하실?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예, 생활자원담당 이옥희입니다. 행복한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맞춤형 영농지도 MOU 체결을 2011년도 기술원에서 각 시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이제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해서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에서 영농애로사항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영농지도 이런 것도 다문화지원이 지원센터에서는 영농 쪽으로는 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농지도라든지 가정경영, 합리적인 소비생활 또 생활요리 실습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부부
김춘남위원
그러면 여기 행복한 농촌 육성이 아니고 다문화가 들어가야지 이건 아니잖아.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다문화가정에 이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이 이제 올해 처음으로 추경에 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 한 3년 정도 저희들이 격년제로 해 가지고 시군마다 도에서 이제 사업비를 내려 보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지역에 다문화지원센터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춘남위원
그런데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게 아닙니다, 그죠? 이건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계장님
김춘남위원
다문화가 선산에 있으면 시골이라고 다문화가정,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전체로 봤을 때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그러니까 이번처럼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제 지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문화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생활개선회에서 이 사업을 주체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가정에
김춘남위원
아니, 이거 제가 해 놨는데 사업요지를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계장님.
김춘남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해서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이 사업방향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계장님, 지금 삭감했으니까 좀 더 설명을 해 주세요.
김춘남위원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뭘 하는지.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그거만 해야지 이 너무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그러니까 생활개선회에서 이제 부부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더 우습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그걸 한다는 게. 왜 다문화 전문 있는데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아니, 아니. 다문화만 한다는 게 아니고 생활개선회에서,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부부공동 명패를 만든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부부간에 양성평등교육이라든지 생활개선회 또 이렇게 또 부부사랑 교육이나 가족캠프, 어르신 효봉사 등
김춘남위원
설명 나중에 듣겠습니다.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계장님.
김춘남위원
알아서 설명하세요. 그건 지금 말이 안 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지금 설명 나중에 듣겠다 하니까
김춘남위원
좀 말이 안 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이따 다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예,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김춘남 위원님 그죠? 가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입니까?
김춘남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저희들이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예산에 대해서 검토 삭감 이거를 좀, 질문이나 이런 걸 요약하게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상임위에서 지금까지 한 자료 정리할 시간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서간 업무 연관성이 많으므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635쪽에서 63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별책에 있으니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과장님 다 하시니까 하나 하나 소개 안 하셔도 되겠죠?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예. 이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하수과장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이수태위원
작년에 침수지역 저지대 하수관거 준설을 많이 하자는데 지금 현재는 앞으로 장마철 대비해서 어떤 뭐 계획이 있습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장마철에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 세워서 했는 거는 작년에 침수된 지역에 전부 하매 준설 다 했습니다.
이수태위원
작년에 지금 원평1동에 도계장 인근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는데 앞으로 그런 일 없어야 되고 지금 특별회계 보니까 187페이지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2억이 있네. 그럼 이거 다 마쳤습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지금 당초예산에 3억 섰는데 이거 7건에 2억8,400을 집행해서 지금은 잔액이 1,600만원 남았습니다.
이수태위원
1,600만원?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남았는데 앞으로 2억을 더 세워 가지고 우수기 다 했습니다마는 우수기 혹시 또 딴 데 대비해서 예산 확보해서 준설계획으로 그래 2억 더 올렸습니다.
이수태위원
작년 모양 저희 원평1동은 거의 1m 이상 침수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이수태위원
또 그때는 과거 그때 우예갖고 가정집인데도 전부 지하실을 다 넣도록 의무적으로 이래 하다 보니 원평1동에 좀 빨리 한다고 했는 게 집집마다 지하실에는 다 침수되어서 이게 뭐 보상받는 집은 받고 못 받는 집은 못 받고 이래 되었었어요. 하여튼 신경 좀 쓰시고. 소장님, 이제 뭐 저희들 상수도ㆍ하수도 요금도 올랐고 이제 진짜 우리 구미시민들을 위해서 좀 신경 이빠이 써야 안 되겠습니까?
재용
강재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수태위원
앞으로 이런 침수가 다시 되었다 하면 돈이 그래 그거 하나, 예를 들어서 각 청소만 했어도 예를 들어서 돈 몇천만원 들면 될 걸 몇십억이 들도록 만들고 고통을 1주일씩, 한 달씩 그래서 도배를 하고 뭐 엉망 이런 부분이 하수과장님, 이런 정비 좀 잘해 주십시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이수태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이수태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없으면 간단히 예산 관련 없는 질문, 우리 하수과장님. 지금 우리 우수관에 하수도가 같이 연결 되었는 게 간혹씩 있지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거 어째 조치가 잘 되고 있습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구미시는 우오수가 거의 다 분리되었기 때문에 촌에 자연부락 몇 대 놔두면 다 되기 때문에 각 시내에 분리 오수가 잘못 연결 되었는 걸 찾아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 좀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인동지구 이계천 주변하고 우리 형곡지구하고 송정지구 복개천 주변에 불명수 찾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올리고 지금 사업을
윤종호위원
저 안쪽에 관로를 이렇게 찾는 내시경이 깊이가 많이 길이가 한 100m 정도 들어가요? 길이가 그걸로 가능합니까? 지금 찾을 수 다 있습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 그래도 상반기에 많이 찾았습니다. 차병원 같은 데도 연결 잘못되었는 거 전부 다 찾았고
윤종호위원
저번에 전화 드리니까 찾기가 힘들다고 그래, 엄청나게 힘들어서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힘든 거는 이제 가스를 색깔 넣어 가지고 나오는 거 확인하고 합니다. 대신 우리 조를 하수과에서 2개 조로 나눠서 불명수 찾기 위해 가지고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매일 나와서 불명수 찾는다고
윤종호위원
부탁드리면 한천지역에 장계서 내려오는 우리 옥계 쪽에 양포동 쪽에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 좀 드렸었는데 특별관리 좀 해 줘요.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많이 산책로로 쓰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하수가 같이 이제 생활용수가 이제 쓰던 게 들어오는가 봐요.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주민들이 좀 불편한 게 있으니까 그걸 좀 이렇게 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윤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민위원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아, 예. 김수민 위원.
김수민위원
67쪽 특별회계 67쪽 업무과 옥외검침 시스템에서 검침기 데이터 전송기 100개 이게 원래 있던 건데 더 늘리는 겁니까?
남원
권남원업무과장
지금 현재는 26명의 주부검침원들이 직접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3만4,0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출타라든지 그다음에 검침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깊다든지 무거워서 들기 힘들다든지 창고 안에 위치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기 구역마다 한두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영상검침을 해서 그 애로를 좀 해결해 주려고
김수민위원
이 기계는 그러면 처음 도입되는 겁니까?
남원
권남원업무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한 175개 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또 수요가 또 발생되었기 때문에 한 구역에 한 두세 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수민위원
이거 설치계획 위치나 장소 이런 자료 있습니까?
남원
권남원업무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검침원별로 지난달에도 저희들 수요조사 해 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서 또 저희들 선별해서 엄별해서 정말 필요한지 다 확인해서 저희들이 최종 100개 정도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 정수과에 CCTV용 엔코드 구입이라 되어 있는데 이 엔코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예, 현재 CCTV가 최근에는 전부 다 디지털방식으로 해 가지고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각 요소요소에 있는 CCTV는 아날로그 식이라 가지고 그걸 디지털로 신호를 전환해 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걸 구입해서 이거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수과 맞나요? 하수과 180쪽에 연구용역비 중에서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해서 이게 5,600만원 정도 감액 추경되었는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아, 이거 입찰보고 난 입찰잔액입니다.
김수민위원
입찰잔액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입찰잔액 당초 5억9,000 중에서 이거 입찰 본 결과 입찰금액이 4억5,200으로 되어서 이래 남았는 겁니다.
김수민위원
이거 지난번 당초예산 심사 때 좀 삭감되었던 거지요? 일부분.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물 관계 이건 삭감 안 되었습니다.
김수민위원
5억900만원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5,000만원 삭감되었었거든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런데 5,000만원 삭감되었는데도 또 좀 5,600만원 더 이렇게 감액 추경되고 이거 좀 안 맞지 않나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그런 건 있습니다마는 우리 처음에는 이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제로 이제 설계하다 보면 좀 빠지는 거 있고 해서 그래 됐는 것 같습니다.
김수민위원
지금 이거 용역은 어느 정도 진행 중입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용역은 지금 조례안도 다 나왔고 금년 8월쯤 되면 완료되어 납품될 예정입니다.
김수민위원
조례안은 입법예고가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조례안은 지금 다 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회 때 이제 조례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김수민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하수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데다가 이제 탈취목적으로 산소클러스터 이런 시설 도입 논의를 들었었는데요.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지금 우리가 설계를 다 해 가지고 탈취시설 관계 지금 환경부에 예산심의를 올려놨습니다. 심의를 올려놨는데 그중에서도 예산심의 중에 탈취시설 목적되는 거만 국비지원 해 주고 그 외에 탈취시설로 인해 가지고 시설을 보수해야 된다 이런 거는 시비로 하라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협의되면 도에 설계심의 다시 받아가지고 금년 8월 달이나 그때쯤 되면 행정절차가 다 끝나가고 탈취시설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면 그 탈취방식은 어떤 쪽으로?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탈취방식은 맹 이제 구조물 덮개를 FRP로 덮어가지고 냄새를 한 데로 집진해서 기계에서 이제 탈취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김수민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수도과 86쪽에요. 민간행사보조 이거 작년에 우리 예산줄 때 돈이 절감이 되었네요? 300요, 3,000 줬는데 이거 지금 추진위원회 존속하고 있습니까? 범시민 이거 반대추진위원회, 취수원 이전 추진위원회 이거 지금 존속하고 있습니까?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예, 그거 300만원 지금 감액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의 지금 갖고
김춘남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추진비가 이렇게 들어갔나요?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지금 안 그래도 이전 반대추진 관계 회의를 지난 반추위 회의도 4월23일 날 했고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이거 지금 시간이 가니까 이거 자료 하나 주십시오.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리고 지금 왜냐 하면 이게 지금 계속 존속하고 있는지도 제가 궁금하고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또 어떻게 발생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용내역서 어디에 구체적으로 많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하셨는지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예.
김춘남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그럼 자료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