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현아 의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 웅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요즘 어떻게 기후가 옛날하고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우면 아까 윤 소장님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파리도 없어요. 파리 알을 못 서나 봐요. 우사에 파리가 없을 정도로 더워요. 제주도에 이틀 동안 1000㎜ 이상의 저런 비가 오고, 이 시기가 꽃 피고 새 우는 춘삼월, 춘오월 봄이라는 것은 간 곳도 없고 이렇게 뙤약볕 아래 열대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기후 속에 여러분들 도민을 위해서, 또 우리 농수산국의 업무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 일에 매진하고 수고를 하셔야 할 여러분들,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정말 4대악 근절해서 행복시대 열어가는 좋은 정책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시작을 하면 또 우리 도나 시·군에서도 해야 할 역할들이 아마 많지 싶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능력을 한 분 한 분 발휘하셔서 우리지역에는 정말 4대악이 근절될 수 있고, 또 도시민들에게 필요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향인 우리 농어촌이 정말 생동감 있게 살아 숨쉬고 또 개방화 시대에 걸맞게 경쟁력을 갖추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우리 위원님들 함께 노력을 했으면 하는 당부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입·세출 결산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1. 농수산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입·세출 결산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1일자로 승진하여 우리 국으로 자리를 옮긴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 농수산업 발전과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한·미FTA 발효와 한·중FTA 협상개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한우·한돈 가격하락 등 어려운 농어업 여건에도 불구하고 귀농부분 9년 연속 전국 1위, 농수산식품 수출 2억 3000만 달러 달성, 농촌개발사업평가 전국 최우수 및 최다공모사업 선정, 한우암소고기 학교급식지원,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영천경마공원 설치확정 등 농어업 소득기반 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우리 도의 농어업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농수산시책평가 최우수 등 9개 부분에 상사업비 11억 원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농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및 농어촌 진흥기금 세출결산안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일반회계 및 농어촌진흥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농수산국 소관) 존경하는 정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실 2012년도 결산은 우리 도 농수산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된 예산으로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농수산 시책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농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농어촌 진흥기금 결산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농수산국 소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좋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 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2년도 결산문제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좀 궁금한 것은 농촌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 제방관정이라든가 저수지준설, 가뭄피해로 인해서 19억 2000만 원인가 지출된 것이 있지요? 과장님 잘 모르실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 돈 자체가 2012년도 7월 20일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군으로 배정이 되었습니까?

예, 지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집행잔액이 19억 2700만 원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다시 회수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이제 그러니까 예비비로 미리 지출을 시·군에 배정해서 지출해놓고 이 담당자가 실수로 예비비 있는 걸 까먹고 다시 예산에 반영했다는 겁니다. 예비비를 배정하고 다시…

아니 그러니까 가뭄피해가 있어서 일단 시·군에 배정을 해서 그러한 행위들을 해서 농사짓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 일단은 여기 보니까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 또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해서 19억 2700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 지출한 돈이 왜 남아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예비비로 확보해서 급하게 썼는데 이게 재원이 확보가, 담당자가 착오로 예산이 확보를, 예비비로 쓴다는 생각을 못하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 착오로 그렇게 되었다?

예,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보니까…

예,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수산진흥과401-01 9억 4100만 원 이것은 이중으로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명시이월에도 있고 사고이월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 수산진흥과에 해양수산어촌 해 가지고 9억 4100만 원이지요, 명시이월에도 있고 사고이월에도 있거든요. 그럼 이중으로 표기된 것인지, 그런 내용이 이중으로 있는 것인지? 그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중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과에 말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6억 6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집행잔액이. 현대화사업 이게 어떻습니까, 원하는 축산농가가 그렇게 없습니까?

그게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정부에서는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새로 시설 있는 데, 이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안 되고 기존 있는 축사는 현대화는 그냥 하는데 인근 주민들이 사실은 이 축사가 다시 저거 되는 걸…

단지화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 현대화를 지원하는 겁니까?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주변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원금액이 이만큼 많이 남았다 이제 이렇게 되나?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가축가격이 작년에 전반적으로 내리니까 사업신청을 해놓고 이건 도저히 새로 투자하는 것은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러게 돈이 좀… 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현대화사업 돈이 너무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같고요. 지난번에 우리 안강지역의 산대저수지가 붕괴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농림부에서는 그 예산 자체를 주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우리 농수산국에서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 모든 분들이 노력하셔가지고 이제 그 제방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금방 우리 최학철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하고 같이 가는데 좀 보강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요?

예, 그걸 못하고…

그래 결국은 사고이월로 했다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으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사고이월…

귀찮아서 안 한 겁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확정된 게 발주가 예를 들어서 10월이나 하반기에 되었는데 부득이하게 공기가…

그러면 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중간 중간에. 그때 승인을 받으셨어야지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하기 싫으니까 그냥 사고이월 했죠?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자들 입장에서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이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과연 이월 안 시켜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도 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아마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런 어떤 사고이월할 걸 미리 보고를 드린다든지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아니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정확하게 구분하고 갑시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명시이월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승인받은 게, 이것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이 이미 예측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명시이월은 지금 정리추경에 승인을 받고요, 사고이월은 사업을 시작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기간이 밀리니까…

아니 글쎄 사고이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측이 되었었죠?

저희들이 예측되는 것도 있고 또 하다보면 예측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연내에 착수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예측이…

아니 중간에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다가 다 집행을 못하면 결국은 명시이월 시키는 게 아닙니까?

사고이월입니다.

그게 예측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원인행위를 연내에 하는 것은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청취불능) 이런 사유 때문에…

아니 그것 우리 뭐야, 보통 할 때 여기 와서 이야기 안 했습니까?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했지요? 그런 부분들은.

큰 사업들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에는 우리 결산위원들이 지적을 한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좀 앞으로 저걸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최학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것, 예비비에서 사전 지출하고 1차 때 추경을 올렸습니까? 2차 때 올렸습니까? 농촌개발과.

2차, 2회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답변하세요.

2회 추경에.

2회 추경입니까?

예.

2회 추경에 어느 항목에 넣었습니까?

이건 죄송합니다. 농촌개발과장이 설명, 답변 한번…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세요.

농촌개발과장 박재민입니다. 작년도 그게 재해대책비로 해서 별도 항목을 만들어서 자치단체보조로 해서 재해대책비 19억 2600만 원 도비를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국비가 39억 4600만 원이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온 그 비용에 따른 분담금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원래 재해복구 100%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농업용 재해대책비 그냥 일반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포함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비비에서 19억 얼마가 나갔으면 그것 가지고 복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매칭해서 갔다면 그 돈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국비가 내려올 때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럼 국비도 반납하고?

아닙니다. 국비하고 다음에 도비도 그 당시에는 예비비로 해서 다 집행이 되었는데 2회 추경할 때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담당자 실수로 인해서 별도로 이게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말이 안 맞지요, 그러면. 예비비에서 미리 지출을 했는데 국비가 없이 그러면 우리 예비비에서 도비만 가지고 했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안 내려와 있잖아요.

국비는 예산편성 전에 사전승인을 받아서 그건 별도로 집행을 했지요. 같이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지방비가 가서?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국비와 매칭해서 들어간 19억이라면?

그 당시에 이제 국비가 내려왔는데 지방비를 편성을 하려고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걸 예비비 예산을 당겨서 지방비를 부담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도비로.

예.

그래서 그걸 시·군에 내려줘서…

아, 그러니까 국비가 먼저 내려오고 예비비를 해서…

지방비를 부담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비 나중에 추경에다가 그걸 넣었다 이거죠?

추경에다가 편성한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집행을 안 하고 놔뒀다가 반납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게 좀 복잡하네요. 왜 그러냐 하면 예비비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미리 사용해서 예비비에서 돈을 결국은 지금 이야기를 한다면 차용한 것이나 다름없네요.

차용이 아닙니다. 그냥 집행입니다, 그건.

그럼 집행이면 문제가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우리가 예비비에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예비비에서 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매칭해 가지고?

그건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쓰는데 이건 보니까 담당자가 단순착오를 했습니다. 단순착오를 해서 아마 국비 내려왔는데 이게 지방비 부담 못했다 이래 싶어서 그대로 예산확보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미 벌써 국비…

아니죠, 국비가 먼저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예비비…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착오가 아니죠.

그 뒤에 이제 새로 예산을 확보한 것은 단순착오로 보면 됩니다. 쓴 것은 제대로 썼는데 이게 지방비 부담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착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실수, 단순실수 계속 나오는데 국장님 좀 면밀히 검토해서 합시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회계전공이 아니어서 전문성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아십니다. 거기에 맞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수산국 관계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50쪽에 보면 자체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도서지역 농수산물 육지출하에 따른 해상운임비 지원해서 2억 1000만 원이 있지요?

예.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죠, 그렇죠? 집행잔액이 지금 없죠, 이 사항별설명서에서. 그런데 이 큰 자료 2012회계연도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966쪽, 찾았습니까? 이 책자 회계연도… 966쪽에 보면 농수산물 내항화물수송 운임지원해서 예산집행 실적이 나와 있지요?

예.

예산집행실적이, 그럼 거기 집행잔액에 보면 1억 8207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나와 있지요? 나와 있죠, 그죠?

예.

그 한 가지 하고, 또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5쪽에 보면 농어가 도우미 지원해서 지원사업 있지요? 1억 7638만 6000원,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5쪽에, 그렇죠?

예.

5쪽 거기도 보면 집행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집행잔액이 없지요?

예.

그런데 세출예산결산 사항별설명서 88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887쪽에 보면 거기 사업비 집행실적에 보면 8161만 5000원이 나와 있지요? 국장님, 그죠,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똑같은 결산자료인데 사항별설명서하고 회계연도 사업설명서하고 이게 집행잔액이 안 맞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국·도비 기준으로 했을 때 회계연도 내에 시·군에 이제 집행을 다 했으니까 여기는 집행잔액 없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시·군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울릉군도 마찬가지고 여기 사업기간에 실제 집행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발상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잔액은 발생했는데 이 부분이 보통 본 위원이 알기에는 보통 회계연도 연말에 원인행위를 해서 2월말까지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2월말까지 집행을 하고 그 2월말 연도폐쇄기 전에 시·군에 집행잔액이나 이런 걸 정산완료해서 반납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속에는 이제 반납 받아야 될 것도 있고 일부 시·군에서 이월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시·군에서, 아니 회계연도 2월이 지나서 시·군에서 이월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회계연도 지나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사례는 자주 없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이 한번…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농업정책과장 김주령입니다. 저희들 전에는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두꺼운 책, 이 주요사업 결산설명서가 사실은 배부가 안 되었습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세출결산사항별설명서는 우리 2012년도 예산서상의 국·도비만 나타냅니다. 거기에 대해 도에서 어떻게 집행했느냐 그것만을 나타냅니다. 그러다보면 앞에 말씀하신 농어가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군에 돈을 다 교부를 했기 때문에 교부율이 100%입니다.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이 두꺼운 책은 뭐냐 하면 실제 시·군에서 최종 집행기관에서 집행한 실제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기간, 집행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집행된 것은 우리가 교부는 총1억 7600만 원을 했습니다만 실제는 9477만 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8615만 원은 나중에 저희들이 반납을 받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반납을 받고 또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시·군에 실제 집행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이 어떤 또 이유가 있느냐 하면 시·군에서 반납을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반납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도 이걸 그냥 해오던 관례대로 하다보니까 시·군에서 이 예산잔액을 회계연도 지나고 2월말까지 집행하고 폐쇄기 전에 반납을 해야 하는데 그걸 이월하고 가지고 있는 것은 시·군의 어떤 예산수입, 세외수입이라든지 이자수입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부러 늦추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도에서 시·군의 집행잔액 발생되는 부분은 반납해야 할 부분은 당연히 여기에서 요구를 해서 반납을 받아야 다음 우리가 추경을 하든 어떤 재원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관례대로 그냥 방치해놓아 버리면, 물론 국·도비 사항별설명서하고 우리가 집행하고 나서의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사항별설명서가 발생이 됩니다만 지금 이 부분 제가 짚은 이외에도 상이한 부분이 좀 많아요, 집행잔액이 남이 있는 부분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시·군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집행잔액 반납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도에서 필히 꼭 챙겨야 한다. 그래야 우리 다음 추경 편성할 때 재원도 확보되고, 또 불필요하게 이게 사장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 반납 받지 않으면, 예산편성이 되지 않으면.

예, 반납은 받습니다만 최대한 조속히 반납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시기를 빨리 반납 받아야, 도에 그래 재원이 없어서 지금 마이너스 경상비 전부 다 반납 받아 거꾸로 예산 편성하는데 이러한 재원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한테 바로 묻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도, 우리 구제역이 몇 년도에 발생했습니까?

2010년도 11월 28일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2010년 11월 28일입니까? 그래 이제 2011년도에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비가 12억 3000만 원, 그 이듬해에는 9억 70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은 당시에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정신없을 때고 또 그것 때문에 가축수도 많이 줄었습니다만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이 연거푸 2011년에는 12억, 그 이듬해는 9억, 특히나 가축방역 약품구입비가 바로 구제역 발생 그 이듬해에 7억 4000이나 남았고 작년에는 11억 9000이나, 약 12억이라는 돈이 또 집행잔액이 연속으로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남은 것은 2011년도 가을에 강우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사일러지 제조를 못해서 사일러지 제조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거기가 한 6억 30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었고, 그다음에 사일러지 제조를 못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비닐비, 그다음에 종자대 이런 것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약품비가 남은 것은 작년에 저희들 사업량이 한 461만 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무상으로 81만 7000두 분을 도에 내려 보냈습니다, 갑작스럽게. 거기에 따른 잔액이 한 11억 정도가 됩니다.

국비가 갑자기 지원이, 예상치 못한 국비가 지원되는 고로 도비가 작년에 가축약품구입비가 11억 9000, 약 12억이 남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총 한 460만 두가 소요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농식품부에서 81만 7000두 분을 그냥 무상으로 현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그렇다면 2011년도에는 7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은 이유가 뭡니까? 그때도 예상치 못한 국비가 지원된 것 때문입니까?

그때는 물량이 많이…

물량을 과다하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량이 많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한 650만 두 분을 전 축종에 다 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실제로 접종을 다 했습니다만 좀 과다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조사료 생산은 물론이고 가축약품구입비 또한 일선 시·군에는 없는 예산으로 매칭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비에서 약 10억씩 되는 이런 예산들이 불용처리가 될 때 일선 시·군에서는 급하면 순수 군비, 또는 시비만 가지고도 가축방역을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다는 내용도 아마 과장님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불용하는 이런 예산 시·군에 또 각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기…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나 올해 또한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연말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때는 한우나 축산물 가격이 좋으니까 조사료 생산 이것 안 해도 짚만 먹이고 농사료만 먹여도 돈 잘 벌던 시절에서 이제 분위기가 엄청나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올해도 물론이고 내년에 조사료 생산이야말로 어려운 한우농가가 헤쳐 나갈 수 있는 하나의 큼직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불용이 되지 않도록 기후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형편이 되니까 그 조사료생산 안 해도 돈 잘 버니까 농가에서 호응도 없고 예산 세워놓은 것 대상농가 찾지도 못하고 일선 시·군에서도 좀 무관심하게 지나가다보니까 이런 돈이 남았다 싶습니다. 그러니 올해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많은 독려를 부탁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추경과 또 결산 작성한다고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신 맥락하고 거의 비슷한데 2012년도 농수산국 회계결산서 집행잔액을 보면 93억 4836만 2354원이 발생하였는데 축산경영과에서 42억 6598만 6080원으로 우리 농수산국 전체 집행잔액의 45%를 축산과에서 집행 못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는 말씀하셨지만 앞으로의 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복안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도 농수산국장 하면서 결산검사는 처음 받고 있습니다만 이걸 보면서 사실 어떨 때 보면 국가에서 예산 확보하면 그냥 이제 금년에도 많이 그렇습니다. 내시를 그냥 뭐랄까요, 과수요 비슷하게 좀 넉넉하게 예기치 않은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면서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면 도비는 오히려 다른 재원 쪽으로 차라리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국비는 오는 걸 안 받을 수 없으니까 받아서 하더라도 이제 부담에 대해서는 한번 그런 생각을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아, 이것은 좀 달리 돌릴 수 있다면 도비부담 다른 사업을 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명확하게 장담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좀 우리 주어진 국비보다 오히려 도비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유야 많겠지만 어쨌든 국비가 내려 와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이유 같은데 국비도 내려오는 것도 실제 농식품부하고 중앙부처의 축산부하고 수의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안 되도록, 또 그리고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어쨌든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세출결산 사항별성명서를 제가 한번 죽 봤는데 국내여비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몇몇 부서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조금은 남아있는데 대부분 실·국에서 국내여비를 100%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모자라가지고 우리 실무 사무관님이나 또 우리 과장님이 농촌현장을 많이 가보시고, 또 농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또 거기에서 답을 찾고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국내여비가 부족해서 현장을 가지 못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들도 과거 몇 년 전까지는 여비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보니까 경상비 중심으로 자꾸 재원 예산절감 이렇게 삭감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최근에 산하부서마다 사정은 약간 다르겠습니다만 특히 현장출장을 많이 가야하는 사업부서는 사실 여비가 다소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를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경상경비라든가 국내여비라든가 많이 이렇게 축소를 하고 하는데 우리 농수산국의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거의 국내여비가 제로예요. 예산절감도 못할 정도로 국내여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예산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서 국내여비를 좀 더 편성해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측면은 농수산국이 여비가 잔액이 없다 이러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 목표액을 줄 때 농수산국은 현장에 많이 가야하기 때문에 절감을 좀 면제해 주는 측면도 아마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체 근본적으로 여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 주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국장님이 어떻든 예산부서하고 최대한 그걸 하고 안 되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더라도 좀 더 증액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일상적인 것은 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급한 사유가 발생하면, 예산부서에 풀로 가지고 있는 여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얻어 쓰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과거보다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여비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 이런 경우는…

어쨌든 우리 실무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많이 가셔 가지고 접촉을 많이 해 주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공무원 인건비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 같은데 부서를 몇몇 부서를 보면 축산기술연구소에는 4830만 원,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 보면 6047 원, 민물고기연구센터에 보면 3675만 원 등 여러 부서에서 발생한 것 같은데 인건비만큼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예측이 보통은 가능한데 큰 것은 보면, 작년에 축산기술연구소 같은 경우는 대학교수로, 그냥 결원시켜놓고 다른 데에 이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출산휴가를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가면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했을 때 당연히 집행되어야 되지만 그럴 경우에 부득이하게 집행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일용인부들 같으면… 그런 것들입니다. 이직을 했는데 채용 시까지 공백이 몇 달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특히 공개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유야 많겠지요. 많은데, 어쨌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집행잔액 중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0억 6800만 원인데 이게 자세히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미발생 사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업비가 큰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잘 표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사항별설명서에도 볼 수가 있는데, 금액으로 20억 68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집행사유…

이것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내역은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경마장건설지원단에 말산업 육성발전 심포지엄 계획이 있었습니다. 경마장 하다가 9월달에…

그런 행사비는 해 봐야 수천만 원일 텐데…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행사유가 미발생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못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쌀산업FTA대책과 일손 홈페이지시스템 운영 1400만 원 이월인데, 2012년도 전체 예산이 당초예산하고 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였는데 1400만 원이 이월된다는 겁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이 5000만 원이 있는데 1400만 원이 이월된 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보니까 대행업체가 국세체납을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금년도의 일손 홈페이지 운영 예산은 얼마지요?

금년은 없습니다. 이건 홈페이지 구축하고…

그러면 한 번 구축해 놓으면 추가로 운영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 겁니까?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일손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 다음에 덧붙여서요. 일손 홈페이지하고 마찬가지로 도시노동력 농어업 현장 수송지원이 있지요? 이것 큰 틀에서 보면 다 일손지원에 관련되는 그런 사업일 텐데, 사항별설명서에 보니까 노동력 현장 수송 예산도 보니까 집행된 것보다는 사업포기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이게 더 많더라고요.

이것은 보니까 단순하게 아마 예산 세울 때에는 일손 수송하면 수송비를 주면 되는 걸로 생각은 했는데, 나중에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차량을 임대할 수 있는 허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농촌 현장에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일손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이런 사업 계획을 한 것은 적절하다고 그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당초의 의욕이나 계획만큼 성실하게 못 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금년에는 농업 노동력 현장 수송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안 세웠습니다. 이게 어려움이 많아서 시·군에서 사실은 이 사업은 그렇게 했는데요.

예산 편성할 때에도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한 기억이 제가 보니까 나거든요. 정말로 필요합니다. 지금 현장에 과수 적과하는데 하루에 인건비가 6만 5000원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 5000원, 1만원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인건비를 줘도 또 일손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실정이고,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면서도 이것을 내다보고 한 것은 잘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집행을 제대로 못하시느냐는 거지요, 한 번 하고 또 이렇게 말았으니까. 그러면 이것 1400만 원 이월한 것은 아까 운영업체가 국세 체납한 게 해소가 된다면 다시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홈페이지 그것은 지금 못 주는 원인을 해소한 뒤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문득 강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납니다만 일손돕기 차량 관계, 청송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서 사업하는 관광버스 운전사가 자기가 모집해서 수요농가에 내려주는 이런… 상당히 이게 아마 다른 시·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책을 펴는 행정에서도 그렇고, 또 정책의 수혜를 보는 현장에서도 그렇고 정말 필요한 일임에도 이런 것을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장에 미치는 것은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나쁜 부작용도 많다는 겁니다. 일손지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냥 어디에 봉사활동 나가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끼치는 폐해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할 때 의도가 좋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것은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지만 내년 예산은 세울 필요가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마장건설지원단 예산에요. 경마공원 부지 매입비 300억 원은 우리가 영천시에 자본이전해 주는 겁니까?

예, 교부를 해 줍니다.

현재 이게 우리 도가 300억, 영천시가 300억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러면 이 예산집행률이라 할까요, 부지매입 전체 목표에서 지금 얼마나 진행되어 있습니까?

상세한 것은 제가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금이 직접 토지소유자한테 간 것은 없고요. 현재는 경계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고를 아마 공청회하고…

토지 매입을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지요?

내년 상반기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예산에는 지금 확보해 놓은 부지매입비 600억으로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아마 약간의 과부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필요할 때 과부족이 생기면…

이것은 시가를 서로 협상해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공영사업 할 때처럼 무슨 토지 수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공영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평가사들이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부지매입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추가사업비는…

그건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영천시하고 5 대 5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또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해서 마련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경마장건설지원단입니다. 학생 승마 활성화 사업 1억 26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이 있는데 보니까 오늘 또 1회추경을 같이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됩니다만, 1회추경안에도 보니까 학생 승마 활성화 사업이 1억 2500만 원인가 이 금액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012년도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승마 활성화 사업 예산이 전체 얼마였는데 잔액이 1억 2600만 원이 남았다는 겁니까?

총사업비가 10억 9400만 원이었습니다.

승마 활성화 사업에서요?

예.

이게 1억 2600만 원이 이번 1회 예산에 편성해서 승마 활성화 사업, 이게 얼마입니까? 12억 5500만 원이지요? 아,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좀 착각을 했는데 추경에 이걸 편성한 것은 예산 다룰 때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 3개 지소는 집행잔액이 왜 1억 5200만 원이 남습니까? 이런 데에는 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일을 못할 텐데.

그런 것은 주로 보면 인건비라든가 안 그러면 입찰하고 나서 잔액이거나 자투리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항별 결산서에 보니까 한우 암소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영천시에서는 예산을 확보 안 해서 그 부분만큼이 집행잔액으로 남던데 여기 영천시는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의회나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안 할 이유는 없는데.

다른 사정이 있더라도 사실 이런 부분 의회에서 또 현장의 축산인들이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업이었고, 경북이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일선 시·군에서, 이게 많은 예산도 아니고 무슨 이유로 이렇게… 물론 상급단체에서 예산이 편성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따라야 된다 하는 그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그렇게 또 따라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무슨 선심성 사업도 아니고 우리가 과잉되는 한우 암소를 적정량 사육을 유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데 왜 이것은 시·군에서 이렇게 안 따릅니까?

제가 듣기로는 영천시의회에서 그런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저도 상세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시·군에서 잘 따르지 않으면 지도를 해서라도 모두가 같이 가는 이런 당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도 미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영천시에서 그렇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수계장 오셨습니까? 서종원 계장 오셨어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아, 예. 앉으십시오.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적과에 도움을 준다고 약이 개발되어서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줄 아는데 그 부분에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적과시기에 과수원에 약을 쳐서 꽃이 좀 떨어지고… 예, 서종원 계장님 답을 하세요. (

예.

지금 무을농협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무을농협의 TMR공장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 무을농협의 총사업비는 23억 6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이 7억 100만 원, 그 다음에 도비가 2억…

기금은 어디의 기금입니까?

축발기금입니다. 도비가 2억 1300만 원, 시비 4억 9700만 원, 자부담 9억 47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무을농협에서 금년 연말 전에 완공하려고… 착공을 아직 못 했습니다. 설계 완료단계입니다.

지금 제품이 안 나오고 있습니까?

제품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는데 소는 170마리를 어떻게 구입했지요?

농협중앙회에서 무이자 자금 10억 원을 받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 5, 6월에 걸쳐서.

TMR 사료가 나오지도 않는데 소부터 구입했구먼요?

예.

어제 한우협회에서 무을농협에 가서 면담을 하고 사육두수에 관한 것 이런 부분들을 집회하고 온 내용 들으셨지요?

예.

여기에 우리 도에서도,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한우협회나 생산농가들이 원하는 쪽으로 유도되지 않으면… 도비 얼마입니까, 2억 얼마 지원됐습니까?

예, 2억 1300만 원입니다.

2억 1300만 원,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찾아서 도비만이라도, 시비는 구미시에서 줬으니까 모르겠고, 해서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생계형 축산이 아닌 기업형 축산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것 막아야 되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파악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또 협회하고 이것을 키우는 농가하고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을 농가에서 위탁사육을 안 하면 되는데, 해당 무을농협장하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한번 조율을…

위탁사육농가는 한우가격이 워낙 싸니까, 수입이 되니까 두당 2만 5000원에서 3만 원을 주니까 안정적인 사육, 소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육할 수밖에 없고, 위탁농가를 원망하기 이전에 우리 도에서는 도 전체의 한우생산농가들의 뜻을 모아서 도비라도 지원된 것을 반납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하십시오. 압박을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자는 얘기입니다. 강구해서 이것이 TMR 공장을 지어서 축협도 아니고 농협에서, 완전히 제품이 나오지도 않은데 소는 170마리 사서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2000마리, 3000마리 산다는 계획하에 아주 기업형으로 가면 소규모 생계형 농가들은 죽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경북도라도 사육두수 제한 조례라도 한번 만들 계획입니다. 이게 법으로는 상위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정 두수 이하로 해서 소 생산농가들이 함께 가줘야 축산이 삽니다. 대형농가들은 하다가 안 되어버리면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입고기를 먹어야 돼요, 방법 없이. 그러니까 소득이 안 되어도, 돈이 안 되어도 소형 농가들은 계속해서 여기까지 한우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갈 것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막아야 된다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축산과장님하고 우리 최 웅 국장님도 함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또 이 내용들, 모두가 그래요. 위원님들 질의하신, 궁금해 하신 내용들이 일선의 생산농가들 농업인들은 단돈 300만 원, 200만 원만 있어도 일어설 것 같은데 여기에 오면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뭉텅이 돈으로 남겨져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분배해서 필요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대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최 웅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김주령 주무과장님이 회계를 잘 처리하셔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입·세출 결산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입·세출 결산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국장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 농어업, 농어촌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농수산국 소관) 감사합니다.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농수산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농수산국 소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필요한 사업을 찾아서 예산 편성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 이번 1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농수산국에서 추경편성의 방향이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추경편성의 목적, 이런 중요하게 생각한 점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저희들 국비가 지난해에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확정이 늦게 되어서 국비부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나중에 확정된 것은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도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에는 미래를 좀 대비해서 하는 것을 발굴하는 데에 중점을 뒀습니다. 예를 들면 조사료 생산 공급은 지금까지는 축산농가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친환경농업과에서 경종농가 쪽으로 좀 돌렸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추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자치단체에서 1회 추경을 하는 것은 상급단체의 보조금하고 조율하는 그런 목적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보면 1회추경이 너무 늦게 되었고, 또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해서 국정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새롭게 정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우리 도단위에서도, 특히 우리 농수산국이 농업 부분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어느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 대단히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 언론에 나온 그대로 쉽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약가계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정과제 140개, 그 다음에 필요한 재원이 138조인가 약 140조 원 정도 되고, 세입은 어떻게 할 것이고 세출은 어떻게 절감을 할 것인가. 문제가 세출을 절감하게 되면 우리 농업분야도 분명히 기존에 하던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서 중단하고 할 것인지 하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 도에는 중앙에서 하는 것을 보고 그냥 따라갈 생각입니까? 이참에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이런 계획이, 이 정권 5년 동안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는 최근에 정부에서 세출 85조인가 이렇게 절감을 하겠다고 했을 때 기존에 농림부가 펼치던 정책이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당히 그것은 현재 정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대로 조금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농식품부 분야의 방향은 보니까 투자가 SOC 부분, 농지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줄이고 나머지 고령농업 대책, 그 다음에 소득안정 대책, 그 다음에 신성장, 농어업의 6차산업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화될 걸로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농식품부하고도, 아직 추경에서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긴밀하게 농식품하고…

그래서 역대 정부마다 각 정권에서 정권이 추진하는 어떤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정부부처의 사업 방향이라든지, 중앙정부가 그러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들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우리 농수산국의 특정한 부서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마장건설지원단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경마장건설지원단에 계시는 직원들도 또 이후에 우리 농수산국 산하의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시고 할 텐데, 사실은 승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집중투자는 지난 정부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가 주장한 것이 녹색성장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경마도, 승마도 한 부분에 농업 분야에 들어간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현 정부에서도 승마나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저도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이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말산업이라든가 종자산업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는 어떻게 못 보더라도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하나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방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은 마사회라든가 이런 기금사업들이 주로… 기금사업이 전부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마관련 사업은 사실은 우리 자체재원으로 하기 보다는 중앙에서 축발기금이라든지 또 마사회가 자기들이 적립하는 그런 기금 중에서 활용하는, 그렇게 이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추경도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중앙에서 그런 지원의 방향이 바뀐다든지 하면 이게 지금 판만 크게 벌여놓았다가 제대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세출을 절감한다고 하면 세입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존의 사업을 정리한다면 사업방향을 바꾼다든지 할 그런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중앙의 지원을 받는다고 그냥 무작정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경마하고 승마하고도 분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마장 건설은 경마장 건설 나름대로 하고 경마장이 이 지역에 건립이 됨으로써 우리가 레저세로 이야기하는 그런 지방세수가 확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경마장 때문에 우리가 승마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기정예산 대비해서 예산 증액된 비율로 본다면 경마장건설지원단을 위한 추경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수요나 사업량 이런 것에 견주어본다면 경마장건설지원단의 예산이 43억이 증액된 것은 대단히 많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나름대로 다른 부서, 지금 당면한 농정현황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우리 농업의 뿌리를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는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해야 함에도 못하는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걱정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냉정하게 앞으로 승마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에 당초예산에는 전혀 편성되지 않았는데 추경에 12억 5500만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제 마사회 아까도 우리 경마장건설사업단의 예산이 추경에 많이 되었는데 사실은 마사회 기금사업이거든요. 대부분 거의 100%가 추경에 반영된 건 마사회 기금사업인데 이것도 작년에 신정부 출범하면서 예산이 빨리 확정이 안 되었다는…

그래 저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경마로 이야기가 돌아가는데 지금 사행산업이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여론의 지탄을 받는 부분이 많고 사행산업 중에서 경마가 차지하는 볼륨이 가장 크다보니까 늘 경마수익으로 해서 우리 축산부분이라든지 농촌부분이라든지 농업 외 사회의 취약자 계층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고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럼에도 이게 이제 표현이 이 자리에서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돈 거둬가지고 또 그렇게 쓴다고 한들 그게 옳은 것이냐는 비판도 받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경마에 쏟아지는 비판을 이런 부분으로 좀 상쇄시키기 위해가지고 승마라 하는 데 이렇게 투자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승마가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과연 이만큼 많이 우리가 지금 단기간에 투자를 해야 할 만큼 필요하냐는 거지요. 그 돈을 가지고 축산이라든지 기존의 축발기금을 조성한 목적이 그러하듯이 축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농촌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절하게 쓰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에 충분하게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중앙에서부터 어느 정도 용도가 결정되어서 오기 때문에…

아니 그래 뭐 중앙… 우리가 여기에서 중앙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당초의 목적대로 축산이라든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건 정책건의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지금 승마장 건설에 들어가거든요. 승마장이 지금 전국에 보면 많이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승마장도 있고 민간승마장도 있는데 이것도 좀 생각해서 건설할 문제다. 공공승마장 위주로 거점별로 최소한 설치를 해서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간승마장이라는 것이, 승마장이라는 것이 건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용하는 데도 부담도 많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선 이렇게 보조를 줘가지고 민간승마장을 짓겠지만 앞으로 운영에 대한 문제라든지 도대체 얼마를 지원해서 그게 승마장으로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느냐는 거지요. 대부분 민간승마장이라고 하는 데 가보면 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다 보면 진량부근입니까, 거기 도로변에 승마장이라고 해놓고 있는 데가 그냥 무슨 조립식 창고처럼 그렇게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잘못하면 헛된 데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승마장 건설하는데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중에서 보조하고 자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비율로?

공공은 기금이 마사회에서 나오는 게 40%, 지방비가 60% 이렇게 공공은 4 대 6으로 되고 민간은 마사회가 20%, 그리고 지방비가 20%, 융자하고 자부담이 각각 30%입니다.

자부담 30%도 적지 않을 텐데 이게 보조받는 것 이런 것 보고 하면 그 사업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승마를 자꾸 무슨 우리가 국민소득 몇 만 불 시대에는 승마고 그다음에는 요트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마케팅전략가들이 저는 이야기로 하는 이야기라고 보고요. 실제로 일본이나 이런 데 가보면 승마장이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꾸 일본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일본에서도 승마도 사양산업이라 할까요, 승마도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경마 자체도 어떻게 보면 다른 도박산업들에게 자리를 점점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정말 좀 신중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오늘 말 때문에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말한 김에 한 마디 더 말하겠습니다.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은 영천에…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 있죠?

예.

이게 언론에 전에 나오는 것 보니까 금년에 전국에 네 군데인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우리 경북에는 영주 어디가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최근에 국회에서 보니까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고요. 그럼 이번에 11억인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이게 1차년도 사업비입니까?

예, 1차년도 아마 설계비고…

그럼 이게 전체 사업비는 한 마을에 얼마씩 되는 거지요?

보통 총사업비는 여기는 40억 2800만 원, 마을 여건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럼 마을 자부담은 얼마 됩니까?

자부담은 여기는 6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11억에 대해서 68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예, 융자가 9억 6000만 원이고, 이것은 주로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다 보조고 이것은 개인주택 개량한다든가, 이건 개별시설에 대해서 융자하고 자부담.

물론 시범마을이든 앞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든 1차적으로 그 해당마을에서 주민들 협의에 의해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들어오겠습니다만 이게 취지는 좋습니다만 대부분 이것은 개별주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자체를 리모델링하는 것, 재개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지금 고령화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이게 자체가 융자하고 보조가 처음에는 마을주민들 협의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부담으로 남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

앞으로 그러면 공모로 한다면 연간 한 사업량을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도 기준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서 모델을 설정한 뒤에 하는데 지금도 우리 영주 봉현에 있는 두산마을이라든지 하는데 지금도 각 시·도에서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새로 바탕을… 지금까지 지난 정부에서 할 때는 주로 하드웨어 쪽으로 했는데 지금 신정부의 방향을 보니까 고령화되는데 따라서 공동생활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운영쪽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좀 우리도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대경연구원하고 같이 우리가 한번 첫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고령화되는 농어촌 실정에서 어떻게 리모델링 사업을 끌고갈 것이냐…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제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언뜻 필요한 사업인 것 같으면서 여러 가지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북 말산업 잘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산종묘배양장 건립이 이번에 새로 올라왔지요?

예.

사업명세서 393쪽에.

예, 올라왔습니다.

우리 수산종묘는 어디에서 배양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울릉도·독도를 방문하셨을 때 그때 현지의 건의를 받아서 그걸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해서 주로 홍해삼이나 전복, 독도전복…

아니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왜 제가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건 도에서 운영할 게 아니라 울릉군에서 운영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울릉군에서 하고 도에서는 T/F의 팀원으로 어업지도소 도 수산기술연구소가…

아니 그럼 우리가 앞으로 운영은 울릉군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원을 기반구축사업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지원 안 하는 거지요?

어업기술센터에서…

아니 그것 확실히 합시다.

협력해서 여기 참여해서 협력을 하는 쪽으로, 관리 자체는 울릉군에서 하지만…

아, 울릉군에서 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만약에 울릉군 어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뭘 이렇게 요구해 가지고 그쪽에서 종묘를 배양한다든가 서로 협조하는 그런 체계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이 앞으로 들어갈 겁니까?

이게 원칙적으로는 기반구축을 하면 끝나지만 혹시 울릉군하고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아, 공동으로요?

예, 예를 들면 울릉군에서 독자적으로 연구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든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농촌진흥청하고 농업기술원이 서로 연락 시험한다든가 이런 쪽으로는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울릉군에 맡겨가지고 이거 수산종묘배양장 해서 됩니까?

그게 협력만 잘되면 제 생각에는 결국은 그러니까 던져놓느냐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느냐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쪽에서 잘할 수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수산과장님 답변하도록 할까요?

수산과장님 말고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예, 수산자연연구소 하성찬입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수산과에서 협의가 왔습니다. 왔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종묘생산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하도록 해줬습니다. 한데 기술원, 그다음에 어업기술센터에서 일부 직원들이 능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수산과에서는 지금 저희들한테 일부는 좀 배우라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건 장기간 해야 하고, 그다음 고도의 기술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려면 뭣 하러 그렇게 합니까? 도에서 자본보조를 지방자치단체에 하지 말고 울릉어업기술센터에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군에다가 여기에서 종묘들을 뭐라 합니까? 종묘를 그쪽에다 분양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 와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가고 거기에 그런 능력이 됩니까? 울릉군에. 저희들이 그때 약속했던 사항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그때 우리가 울릉군에 주기로 했습니까? 이것을. 어업기술센터에다가 주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당초부터 어업기술센터에 주는 것이 아니었고, 울릉군에서 자체 울릉도 자원이 자꾸 전복이라든가 홍해삼 자원이 고갈되고 있으니까 자기들 자체에서 조직을 만들고 그걸 건립을 해서 배양장을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자기들 계획이었습니다. 했는데 단, 건립을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까 도비를 좀 지원해 달라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장기적인 운영을 보면 자기들이 조직을 만들려고, 채용을 하고 군 조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군에서 이것에 관련해서 그런 행정조직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예, 당초 한 1, 2년간은 기술이 좀 부족하니까 우리가 어업기술센터에 홍해삼 키우는 능력이 있으니까 기술지원만 해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어업기술센터에 이번에 수산생물 병성감정실시기관 운영기반구축사업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이유로 적은 돈이지만 삭감을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아랫줄에 보면 420쪽입니다. 수산질병관리자본 해 가지고 전염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수산생물방역장비 구축입니다. 기반구축하고 장비구축이 얼마나 다른지 모르지만 국비는 증액이 되는데 도비는 감액한다 이렇게 나갑니다. 국장님?

예, 몇 페이지인지 한번 말씀…

420쪽입니다.

예, 수산생물 병성감정실시기관 운영에 150만 원 이것은 아마…

미묘한 저것이지만 전염예방, 사전예방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부분 아닙니까?

예.

예산과에서 이런 것도 절감시킵니까?

이건 예산부서에서는 획일적으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자르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제가 적은 액수라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기반구축사업인데요, 아직 기반구축이 완전히 안 되었죠?

예, 어업기술센터에서 아마 이것은 어느 정도 깎아도 지장 없도록 합의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수집해 가지고, 정책과에서 이걸 수집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은 해서는 안 되지요. 감액시키면요, 단돈 1원이라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비가 내려옵니다, 2000만 원이. 국비는 증액이 되는데 지방비는 감액을 하고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어업기술센터에…

아닙니다. 센터장이 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감액하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이나 우리 주무 과나 누구도 일방적으로 무조건 5% 잘라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다만 그 기관에서 기관장이 봤을 때 이것은 잘라도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누가 조정한다고 해서 어업기술센터에 이것 잘라라 안 잘라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반구축사업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절감을 한다고 적은 돈이지만 깎고 국가에서는 그쪽 분야에 대해서 더 강화하라 해서 예산이 적은 예산이지만 내려오고 이런 모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건 충분히 감안이 됩니다. 충분하게 공감을 하는데 금방 제가 봤을 때도 이 150만 원 왜 깎았느냐 이러는 걸 제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기는 너무 이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어업기술센터소장이, 안 그러면 주무과장이 한번, 농업정책과장이 한번 설명…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해 보세요.

예전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실상 추경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최소한 어떤 사업 소요비용을 추계를 해보고, 어느 정도 다만 100만 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면 그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 감액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도 실질적으로 사업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만 한 150만 원 정도의 잔액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우리 수산자원개발연구소뿐만 아니라 대부분 실·과에서 그렇게 경상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절약해서 부족한 재원에 충당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너무 행정위주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앞으로 모든 비용추계를 하는데 좀더 저희들이 세심하게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 보면 농촌현장 포럼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에 1억 8100만 원을 추가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최근에 계속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마을단위사업이라든가 권역단위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개별사업하고 다르게 개별사업 같으면 사업대상자가 자기가 다 계획을 수립하고 합니다만, 전체 마을이나 권역단위 공동사업이 되었을 때는 이것은 주민들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국비에서 신규로 마을당 한 6～700만 원 정도 이래서 이제…

우리 도에서 하는 경북형 마을영농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이게 더 포괄적일 것 같습니다. 우리 경북형 마을영농은 농식품부에서는 이런 메뉴가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도가 합니다만, 이것은 그 외의 마을개발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마을발전과제를 발굴한다했는데 발굴하면 예산까지 병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해서 공모를 한다든가 이건 자기들이 이제 결국은…

아니 이게 예산 해 가지고 그 마을의 과제를 발굴하면 예산이 당연히 병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자기들이 그렇게 해줘서 공모사업 같은 데 참여를 하면…

마을 자체에서 알아서 그러면 이 마을은 이런 쪽으로 했으면 발전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 정도 보고서만 주는 거네요, 그럼.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면 가점이 있지요, 인센티브를. 이런 절차를 거쳐서 충분하게 토의를 하고 이제 여론수렴을 해서 했다 이래서 가점이 있습니다. 다른 직접적으로 이걸 했다고 해서 돈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을발전을 위해서 과제를 발굴을 하면 예산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알겠고, 19페이지에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해 가지고 6500만 원 이것도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이 경상북도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림식품부에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전국의 9개 대학을 선정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학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북대학교가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안에 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현재 센터장이 장우환 교수로 되어 있고 각 분야의 전문교수님 내지는 전문가로 해서…

그럼 경북대학교에서 응모를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모.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요?

예, 공모 그렇게 해서 이 역할이 활성화지원센터가 뭐냐 하면 현장 포럼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것 아니라도 보면 우리가 과제사업이라든가 산학연이라든가 모든 것이 보면 특히 경북대학교하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중삼중으로 그렇게 안 되겠느냐? 이것 이름만 바뀌었지 실제 경북대학교의 농촌과 관련된 교수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우리 도에서 보면 기술원이나 이런 데서보면 많은 과제를 줘가지고 금액도 많은 금액을 줘가지고 과제도 연구를 하고 농촌현장에도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경북대학교에서 실제 농업경영 이런 센터라든가 이런 데 그걸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대학교에 자꾸 이렇게 준다는 것도 문제가 안 있느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북대학교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아니 경상북도에서 보면 조그만 과제 하나 줘도 2억, 3억씩 되는데 그러면 이것 뭐 받으려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있어야 저희들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것하고 현장포럼을 통해서 앞으로 발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경북대학교는 장우환 교수라고 농촌경제연구원 출신으로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취지에 맞도록 잘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24페이지에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출연금이 5억을 감했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가장 그게 금년 추경에 국비도 부담을 해야 하고 추경에 사업들을 편성하는데 재원이 너무 부족하니까 일단…

재원이 부족하니까 어쨌든 감액하고 지금 우리 재단법인인 농민사관학교에서 출연금 얼마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 다른 농협이라든가 합쳐서 100억.

100억까지 하기로 되어 있고 도에서는 지금 계획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도가 50%.

그럼 50억이지요?

예.

50억을 언제까지 출연금을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2015년까지 50억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 30억 아닙니까? 2016년도까지 30억을 당초에 계획…

예, 당초계획은 그랬는데 변경을 하며 좀 더 당겨서…

그럼 이번에 감액을 한 것 같으면 2014년도 본예산에는 10억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때는 해 주기로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저게 없으니까 이걸 당장 쓰는 것 아니니까 좀 이제…

그래도 계획되었으면 계획된 대로 해야지, 이게 뭐…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31페이지에 우수 농산물 광고비로 해서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 5억 2000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5000만 원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대구야구장이 상당히 홍보효과가 높은데 요즘 야구열기가 높고 하니까 거기 펜스에 광고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매일신문에서 제안 들어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5억 2000 서있는데 미디어매체에 8회, 지금 다시 5000만 원 증액해서 인쇄·인터넷매체에 22회, 교통매체에 7회 지금 이렇게 해서 5억 7000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횟수를 한두 번 줄인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건 횟수의 문제가 아니고 KTX라든지 지하철이나 안 그러면 대구야구장 펜스 같은 데는 사실은 고정광고판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은 어디에 지금?

대구야구장.

그것은 그러면 여기 산출기초 미디어매체라든가 인쇄·인터넷매체라든가 교통매체 여기 안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이제 결국은 광고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야구장은?

야구장은 광고대행기관에 의뢰를 해야 하는데…

아니 여기 미디어매체에 그게 편성으로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인쇄나 인터넷매체에 들어갑니까? 교통매체에 들어갑니까?

미디어매체.

미디어매체?

예.

알겠습니다. 우리 80페이지 보면 축산물 가격안정대책으로 또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회수 증가를 하기 위하여 2000만 원 증액했는데 행사회수를 늘린다고 축산물 소비가 늘어난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사실은 다른 일반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판매행사라든가 이런 걸 하면 과잉생산 되어서 큰 효과가 없는데 그래도 축산물 같은 경우는 평소에 소비자가 바로 직거래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가격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양돈이나 이런 경우에는 평가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직판행사가 효과가 있었다, 자기들 생산자단체들이 그런 평가를 하는데, 지금 이제 한우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들 한우 쪽은 또 이제 한우협회나 농업인단체의 건의도 있고 해서 이것은 좀 집중적으로…

알겠습니다. 한우나 지금 양돈농가에서 고기가격이 하락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홍보전단이라든가 소비자 촉진을 위한 시식회라든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유통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행정적으로 좀더 집중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매스컴을 봤는데 재경부에서 5월 31일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조정정책회의를 열고 우리 농식품부 예산이 2017년도까지 5조 2000억을 절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공약 가계부 이런 걸 제가 보도 봤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8000억을 줄이고 2015년도에 1조 3000억, 2016년도에 1조 3000억, 2017년도에 1조 8000억을 줄여가지고 2017년도까지 5조 2200억의 예산을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 농수산국에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현재 보도된 것은 세부적인 것은 아직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주로 농업인들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의 최소화하고 그것은 삭감을 농림부 원칙은 그런 것은 거의 없애고 다만 지금까지 예산으로 반영하던 융자사업을 2차 보전 식으로 해서…

어쨌든 해가 갈수록 우리가 한·미FTA라든가 한·중FTA 이런 등으로 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가 농업예산이 정부에서 우리 FTA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조성을 한다 해가지고 하면서 농업예산이 올라가야지 되는데, 지금 도로 보면 한·중FTA, 한·미FTA 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농식품부 예산을 1년에 몇 조씩 이렇게 줄인다는 것은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건 제가… 대원칙은 현재 정부예산으로 하던 융자사업을 그걸 2차 보전으로 바꾸어서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도록 삭감을, 예산서에는 삭감이 되는 걸로 나타나고 농민들이 융자를 하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그겁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기술적으로 예산액은 줄지만 앞으로 농업재해보험을 통합, 지금까지는 한 가지 단일 저걸로 하고 특약으로 하던 것들은 다 이제 통합한다든가…

아니 국장님 무슨 말인가는 알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5조 2000억이나 준다는 것은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이 주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다른 뭘…

주는 것은 아니고요, 주는 건 아니고 액수로 나타나는 명목으로 줄어 보일뿐이지 정부에서 명확하게 한 것은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을 융자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일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융자로 한다는 것은 지원이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이제 말씀하는 것은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게 보조사업을 융자로 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주안점이 정부가 융자를 10년짜리 융자를 한다 하면 그걸 정부예산에 융자금액도 편성을 기금에 한다든지 해서 주던 것을 그 자체도 당장 복지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이 드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농협에, 금융기관에 자금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5%면 정부가 한 3%나 4% 부담해서 그렇게 하면 예산서에 나타나는 액수는, 농민한테 가는 것은 똑같지만 예산서에 당장 나타나는 액수는 적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겠다는 이야기고 그러나 어쨌든 예산서에 나타나는 것은 줄지만 사실은 농가가 당장 작년에는 100원 받았는데 올해는 80원 주느냐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일단 천명을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런 면에서는 아마 저것하고 다만 저희들이 조금 우려…

아직까지 세부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정말 5조 2000억씩이나 우리 농수산 예산이 준다는 것은 참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우리 경북은 한우라든가 과수면적이 제일 크고 전국적으로 지금 농업면적이 제일 큰데 다른 지역보다 더 피해가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노력해서 농민들한테 더 혜택을 주고 또 특히 한·미FTA, 한·중FTA 이런 것에 피해 없도록 좀 중앙부처하고 각별하게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사실 제가 와서 잔소리를 할 게 있었는데 타이밍을 놓쳐버렸고,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사업설명서 45쪽에 농기계임대사업이 있는데 이게 추경에 새로, 본예산 때 한 내용하고 추경에 새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정부의 국비지원이 당초에 확정이 금년 1월 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한 2개소 정도가 더 경북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도비를 확보한 겁니다.

부족한 도비를 금년도에, 지난연말에 금년도 예산이 편성된 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을 여기 더 채워넣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전에 오던 것에 대해서 부담을 확보를 했는데 정부에서 27억을 총사업비, 추가로 이제 배정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도비를‥

아, 한 건을 더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더 받아온 겁니다.

더 받아온 거예요?

예.

그러면 기존에 금년도 본예산에서 편성되었던 것 제외하고 그건 또 별도로 하고 또 지금 추가로 하나 더 한다 이 말입니까?

3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3개가?

예, 그래서 27억 원이 더 들어…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구미, 영천, 상주, 경산, 고령, 칠곡, 예천, 울진 이렇게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10개소에 다 하나씩 공히 다 주는 겁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임대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재량으로 도비 있으니까 내려주는 거예요?

당연히 시·군의 신청입니다.

시·군의 신청요, 추경에?

예, 추경에는 당초예산 중에 받아놓은 것 중에서 이게 1월에 당장 내려왔으니까 받아놓은 중에서 후순위.

후순위? 그럼 구미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이미 예산이 발주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가로 하나 더 나가는 겁니까?

구미에 나가는 게 아니고 구미를 포함해서 구미, 영천 이렇게 포함해서 다 합쳐서 10개소가 됩니다.

다 합쳐서 10개소?

예.

퍼뜩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추경에 지금 현재 봐서 요구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하니까 지난 본예산에 예산을 더 보충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그렇습니다. 본 예산보다 더 얹어주는 걸 농림부에서는 본예산이고, 본예산에 처음 당초에는 저희들한테 70억만 배정을 했다가 추가로 1월에 농림부가 아마 재원이 확정되니까 추가로 27억 원을 더 사업비를 배정을 했고…

그래 27억 더 배정된 것을 지난 본예산에 10개소 확정된 데다 지금 엎어서 주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지난 본예산에는 우리가 7개소만 해놓았었는데 그 나머지 3개소는 나머지 당초에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많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떨어진 후순위를…

아,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10개가 추경 여기 예산서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묻는 건데 당초에 7개를 하고 하면 지금 추경에 3개만 올라와야지 당초에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까지 다 올려놓으면 헷갈리잖아요, 사람이.

예, 이게 증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 당초에 준 예산에서 감액한 내용이 있어요?

당초에는 감액한 게 없습니다.

감액한 게 없는데 무슨… 증 된 것 3개만 딱 올려놓으면 알기 쉬운데 헷갈리게… 나는 그래 보니까 이게 왜 이런 사항인가 싶어서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지 않고 저희들 관례로 1회 추경에 확정된 것 하면서 증감표시만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리고 벼재배 농가에 사료작물 재배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군에 저희들이…

이게 51쪽입니다, 51쪽.

지금까지는 사료작물재배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산농가 쪽으로 집중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사료를 도저히 작업하기에는 축산농가가 능력을 벗어나서 도저히 더 이상 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반농가들이 보리를 심을 수 있는 그런 땅에 하나입니다. 보리심기 소득 작물로서 사료작물을 재배를 하면 작업할 수 있는 길에 조금 더 다가설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금년에 한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료 문제, 사료가격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집중적으로 한번 받아보자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700㏊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주로 어떤 분 받았는가 하면 들판에 10㏊ 이상 벼재배를 많이 하는 농가중심으로 받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제 그게 정착이 되면 그 들판 전체를…

그래 지금 현재 주문받는 750㏊ 정도를 주문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정농가를 통해서?

예.

그래서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생산해서 생산된 조사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필요한 축산농가한테 연계를 시켜 주는데 경정농가에서는 연계시켜주는 걸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농협이 책임을 지겠다.

그래 제가 물어보는 게 바로 그게 핵심인데 중요한 것은 연결시켜서 농협을 통해서 수매제도를 확립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보리나 벼를 수매하듯이 조사료도 농협에서 일괄 수매를 하도록 어떤 행정에서 수매를 해서 축산농가에 필요한 만큼 공급해서 되파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이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보기 때문에 수매제도를 확실하게 축협에서 하든 농협에서 하든 행정에서 하든 어떤 기관에서 하든지 간에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줘가지고, 다시 말하면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경정농가에서도 생산이 되어서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사실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형베일러 큰 것 하나가 지금 옥수수나 호밀이 매매되고 있는 게 5만 5000원 정도, 6만 원 선에서 매매가 되고 있어요, 일반 개인적으로 매매하고 있는 게 하나에. 그런데 그걸 사실 지금 현재 매매되고 있는 가격으로 보면 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사료 절감하고 사료비 절감을 시켜주는 차원이면 그런 쪽에서 수매를 행정에서 해서 싸게, 단가를 몇% 낮추어서 싸게 다시 축산농가에 되파는 그런 제도를 정착시켜야 이 조사료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현재 보니 우리가 보급 전적으로 하는 게 호밀, 보리 말고 또 뭐 있지요?

이탈리안라이그래스.

이탈리안라이그래스가 좋다고 시연을 하고 홍보를 많이 하던데 요즘 종자도 내구성이 강한, 추위에 강한 종사들을 개발해내고 이랬다대요?

예.

그런 것들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경북이 한우사육으로서는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했는데 지금 경북은 줄어드는 소강상태이고 지금 사실 전라도가 엄청나게 소 두수가 많이 불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그게 왜 그럴까요? 경북에는 결국은 사료값 절감이 안 되어서 비싸게 치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줄어들어가는 것이고 전라도는 불어나는 것은 수지타산이 맞다는 이야기예요. 한 나라 안에서 좁은 땅덩어리에서 전라도는 수지타산이 맞고 경북은 안 맞다면 이건 우리 농정국 산하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농업 정책에서.

예, 그렇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경북에 전라도 볏짚이 엄청나게 올라오지요?

예.

그걸 아마 행정에서 운송비를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건 아마 시·군에서 하고 도에서는…

어쨌든 시·군에서 해가지고 축협을 통해서 운송비를 지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도에서도 앞으로 그런 부부도 신경 써야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는 이미 조사료생산기반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빨리 기반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나쁜 볏짚은 팔아가지고 수익을 올리고 거기는 양질의 조사료는 자기네들이 먹이는 거예요, 싸게. 그러니까 경쟁이 처지니까 그쪽에는 발전하고 우리는 퇴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사실 지금 조사료 관계를 몇 년 전부터 우리 경북에서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최 웅 국장님이 오셔서 용기를 가지고 하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아까 이야기했지만 수매제도 같은 것을 확립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사실은 농가에, 농촌에 정착이 됩니다.

예.

사실 축산농가를 위주로 할 때는 농지확보가 안 되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경정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돈을 얼마씩 주고 이래가지고 땅을 임대하려고 해도 이모작관계로 모내기가 늦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땅을 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벼농사도 우리 문제가 뭐냐 하면 계획을 해야, 바꿔줘야 이 조사료 생산기반이 구축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우리 경북에는 주로 하고 있는 게 일품, 동진 이런 것들 하는데 이게 주로 만생종 아닙니까, 그죠?

예.

이 만생종을 해가지고 벼를 일찍 심고 늦게 베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벼수매제도도 문제가 있고, 어떤 등급 상에서. 조금 서리 맞지 않고 일찍 베는 벼가 밥맛이 좋다 하잖아요?

예.

그런데 수매장에 가면 일찍 베면 조금 청미끼가 있는 나락은 등급이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서리 맞춰가지고, 갈아질 때까지 서리 맞춰가지고 노랗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빨리 개선해서 뒷받침이 안 되면 이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만생종을 사용하지 않고 품종을 다른 것으로 해서 좀 늦게 심고 일찍 수확할 수 있는 벼품종들을 빨리 도입해서 보급을 시키고 그래야 그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입으로 앉아가지고 이제 축산농가에서도 잘 안 되니까 경정농가에 하겠다 해봤자 이건 100% 실패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아까 전후 두 가지, 세 가지 했습니다만 그걸 기반구축을 해가지고 수매제도 하면 하지 마라 해도 수익이 보장되면 농가에서 다 합니다. 무슨 농사보다도 수월한데, 조사료 생산해서 팔아가지고 농가수익이 보장이 되면 어떤 농사보다 수월한데, 가을에 벼 수확해 내고 심고하면 봄에 비료만 한번 뿌려주면 되는 사업인데 그걸 누가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제도를 빨리 빨리 정착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이게 하우스라든가 폐쇄된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들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게 성공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계속 개선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장기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게 너무 타이밍이 늦으면 안 되고 이런 제도적인 장치부터 빨리 해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하는 걸 보고 흉내 내고 따라가려고 하면 항상 늦어요 앞서서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전략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줘야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69쪽에 있는데 이게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사업을 하려면 어떤 사항이 되어야 이게 대상이 됩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주민들이 마을 전체에서 노후 불량주택 총수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또 주민들은 세대주의 3분의 2 이상이 도시 재개발처럼 찬성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참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공모를 하니까 공개경쟁이 되니까 더 계획 같은 것을 수립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노후화된 마을을 개선해 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 안에 마을환경 주변을 구축하면서 그 다음에 개인 주택도 다시 짓거나 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 안 들어갑니까?

이것은 개인 주택은 융자로 합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자연부락 단위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법정동이 되어야 됩니까?

보통 50호 내외…

50호 정도요?

꼭 50호가 안 되어도 50호 내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50호 내외에서요?

예.

요새 농촌지역에 자연부락 단위로 보면 50호 넘는 데가 잘 있나요? 법정동으로 봐도 그런데.

인접한 몇 개 마을은 보통 보면 합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법정 마을 전체로 하면 범위가 커지니까 어려울 테고 자연부락 단위로 개선사업을 이루어 나가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고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하면 아마 우리 경북 농촌지역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요구되는 사항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이것은 저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보면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계속 줄어가는데, 또 보면 거점마을에 이게 되어야 나중에 모이지 않습니까? 독가촌이 되고 하면. 그래서 모든 자연마을에 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는 어차피 1년에 200개소 이상은 못하거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결국은 거점마을 중심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군에서 잘 판단해서 우리가 몇 개쯤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앞으로 마을을 끌고 가겠다 하는 이런 그림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가되 마을의 어떤 중심 센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야 되겠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동생활이라든가 영·유아 보육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가니까 그런 시설들이 다 필요 없는 데에 가서는 안 되고 모일 수 있는 그런 데가 되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밖에서 사적으로 축산과장님하고도 말씀했습니다만, 초음파 측정사업, 진단비 지원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농촌 현장에서 보면 이용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이렇게 이쪽으로 돌리는 것보다 다른 방도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것은 뭐냐 하면 축협이나 사료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전부다 초음파 진단으로 서비스로 가기 때문에 굳이 농가에 자부담을 들여서 이 기관을 이용해 가지고 초음파 진단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미 퇴색된 제도를 끝까지 이렇게 고집하고 유지해 가지고 자꾸 예산을 잡아놓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뭔지.

취지는 제가 듣기로는 일반 농가들이 어느 정도 29개월령 전후 되면 사실은 출하해도 되는데, 혹시 등급이 나쁘게 나올까봐 34개월…

국장님, 내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초음파 진단하는 것은 농가에 출하하기 전이나 키우면서 중간에 출하시기를 적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면 좋습니다. 농가에 도움이 됩니다. 되는데, 중요한 것은 초창기에는 이 제도가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보급이 많이 되어서, 특히 사료공장에서 대구축협이면 대구축협 사료공장에서, 또는… 우리 아까 축산경영과장님께 들으니까 몇 년 전부터 해서 축협을 통해서 초음파 진단기를 한 번 지원을 다해 줬다면서요? 그래서 거기에서 농·축협이나 장비 가지고 있는 곳이나 사료공장 이런 곳에는 전부 무상으로 서비스를 합니다, 자기네들 사료를 사용할 어떤 판촉사항으로 해서.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어디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초음파 진단을 신청하면 어디에서 나와서 합니까?

지역 축협에서 하는 겁니다. 지역 축협에서 하는데 아마 이것은 그냥… 제가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글로 봐서는 충분하게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현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축산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료공장이라든지 지역 축협이라든지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작년에 한번 정책발표를 하면서, 지금 현재 거세우가 31.2개월에 평균적으로 전체가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농식품부에서 사료비 절감이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27개월령으로 출하를 하자고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우협회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기 맛이 없다, 30개월은 되어야지 익는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저희 도에는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면서 조금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최소화해서, 일부 또 소규모 농가는 지원이 안 되고 그것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초음파 측정을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를 위해서 최소한 금년도 5000두 넣어놓았습니다. 저희 도가 연간 출하되는 소가 16만 두 정도 되는데 한 5000두 정도 최소로 해서 넣어놓았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지금 이것은 지원받고 또 농가에 가서 수수료를 받고 하는 해당기관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지역 축협에서 합니다.

지역 축협에서 해요?

예. 지역 축협에서 합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들이 다 축협조합원이고 한데 그 돈을 지원받고 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료회사를, 지금 현재 초음파 측정을 일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음파 장비도 지원해 주고 하면 그건 대농민 서비스 차원에서 축협이나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앞으로 짜실 때 다른 쪽으로 요긴하게 쓰도록 하세요. 농촌 농업의 발전 방향에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국비가 책정되어 내려오니까, 사실 정부에서 하는 정책도 탁상행정이 되어서 현지 농촌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과감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개선을 시켜 나가야 돼요, 제도를. 그래야 발전이 있고 변화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은 없고 무조건 위에서 내려오면 수동적으로 하는 것만 가지고는 되겠습니까?

저희도 이 사업 때문에 사업을 폐지시키라고 농식품부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 당초 배정된 물량이 한 3만 두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못 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비가 사장될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최소한으로 넣었습니다. 내년에 또 한 번 더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실정을 알리고 해서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식품부에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고 이 예산만큼 다른 예산을 불려달라고 그렇게 해요.

예.

예산을 준다고 무조건 받아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좀 정책적으로 농업분야에서, 어느 분야든지 간에 정책적으로 좀 빨리 빨리 앞서서 길을 열어 주세요. 길을 열어줘야 뭔가 되는 것인데, 다른 데 하는 것을 봐가면서 수위 조절하는 이것은 아주 안 좋은 것이거든요. 저번에 쌀값 농협 수매하니까 농협마다 서로 눈치 보면서 하니까 개인 정미소 하는 분들이 쌀값을 자기네들이 낮게 책정해서 가니까 거기에 기준해서 거기보다 1000원, 2000원 더 주고 사는 그런 비겁한 사람들이 있어요. 농협이 농민의 혈을 짜먹는 것이지, 농민이 만들어놓은 농협에서… 그것은 아니거든요. 행정도 그런 식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절대 어려운 이 농촌 현실이 좀 가벼워지게 빨리 헤쳐 나가도록 만들려고 하면 선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공격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는 것이지 방어적인 정책을 가지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격적인 정책을 좀 펼쳐 달라, 제도를 자꾸 만들어서 좀 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광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지루하겠습니다만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추경을 처음 맞이하고 궁금한 게 많습니다. 공부하는 의미로 좀 여러 가지 묻겠습니다. 6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요사업 설명서입니다. 추경예산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에는 없던 것인데 무, 배추 출하조절 시설 구축 지원입니다.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00억입니다.

100억입니까? 융자와 자부담이 40억이기 때문에 국비가 30억, 도비 9억, 시·군비가 21억 이렇게 해서 100억이나 됩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바랍니다.

정부에서 사실 무, 배추라든가 고추, 마늘, 양파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가격파동이라든가 과부족이 많이 심하니까 앞으로 가격 안정을 시켜야 된다 하는 이것이 국정과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최소한의 시설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고 중앙정부에서 명령을 할 때 무, 배추 정부비축물량 수매할 때라든가 명령을 할 때 따라주거나 안 그러면 산지 폐기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조건하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 무, 배추나 이런 것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마 사업비가 100억 원으로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느낍니다. 배추 흉년이라 하면 금방 중국에서 수입해 버리고, 또 수입 좀 해가지고… 배추농사는 오래 안 걸리지 않습니까? 60일 내지 70일만 하면 씨 뿌려 가지고 금방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해 버리고나자 배추 값 좋다 싶으니까 많이 심어버리면 폭락해가지고 밭에서 썰어서 버려야 되는 게 현실이라서 그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각 사업부서마다 어느 사업… 아까 한창화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수산 쪽에, 심지어 150만 원 정도도 깎아 가지고 전부 모아 가지고 이렇게 아껴서 이 추경예산이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100억이나 되는 이 무, 배추 출하조절 구축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안동시에서 결국은… 어떤 개인업자 아니겠습니까? 영농법인입니까?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농협입니다. 서안동농협입니다.

일개 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예, 김치공장…

그러면 100억을 들여 가지고, 김치공장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이것은 정부의 지시를 받는 조건으로 무, 배추 수매 비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받는 SOC이고, 서안동농협은 전국에서 대표적인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농협입니다. 그것은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전국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인데 이것은 전국에 다 무, 배추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구축을 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경북 안에서 무, 배추가… 물론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가을배추야 골고루 다 나오겠습니다만 주로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무, 배추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생산됩니까?

안동, 영주, 봉화, 영양, 북부지역에서 주로 많이 생산됩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나 늘 농식품부에서 전국에 공모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때로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광역자체단체나 또는 일선 시·군에서도 체감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때로는 깜짝 놀라는 사업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금액이 워낙 커가지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신규는 3억 9000이라고 써놓았습니다만 39억입니다, 39억. 그럴 정도로 굉장히 큰 금액이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마 경북 내에서 이 정도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시설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예냉시설, 가공시설, 유통시설 다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기이 말 나온 김에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이것도 일종의 가공 아니겠습니까? 어제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 시에 청도군 의원이신 박권현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가공시설이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농업시설이고 우리가 도와줘야만 되는 시설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가공, 가공’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불필요한 시설도 없는가를 이 시간 이후 담당과장께서는 한번 우리 도내에 가공시설 지원된 숫자대로 점검을 한번 해 봐 주시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국의 공무원들이 고생을 얼마나 합니까? 그 중에서 고생의 종류가 많습니다만 너무 비슷비슷한, 성질이 비슷하고 이름이 너무 길고 복잡한 이 사업들을 중앙정부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다가 보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것하고 비슷한 사업들이 하도 많다라고 해가지고 농업정책을 하는 공무원들도 애 먹겠습니다만 우리 도의원들도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겠고, 이런 사업이 또 일선 시·군에 내려가면 대상지를 찾는다고 고생을 많이 하지 싶습니다만 영주시 1개소에 지금 예산은 이번 추경에 80억입니다. 금액이 커서 한번 물어봅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요새는 도시에서 귀농·귀촌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와서는 정착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에 농업창업지원센터로 농지라든가 영농시설 같은 것을 미리 확보해 놓고 귀농하는 분들이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전에 여기에서 실습을, 실제 체험을 해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실습농장도 사고 교육시설, 텃밭, 체류형 주택 등 시설을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성을 해놓고 귀농희망자들이 거기에 와서 체험을 하게…

80억 들여 가지고 땅 사고 집 짓고 교육시설 만들어놓고 여기에 와서 한번 살아봐라, 여기에 와서 교육 좀 받고 독립해서 나가거라 하는 이런 시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입니까, 이런 사업?

이게 전국에서 처음 했는데 영주하고 제천하고입니다. 충북 제천하고 경북 영주하고 두 군데가 선정되어 올해 처음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족은 안 달겠습니다. 금액이 큼지막한 것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본 위원 질의가 길어서 미안합니다. 시설원예 지열 냉·난방시설 보급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자그마치 전체 예산은 122억이고 국비가 73억입니다. 다른 사업 100만 원, 200만 원 줄여가면서 도비 모아 가지고 도비가 지금 7억 3600만 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지열난방시설 9ha입니다. 구미시, 상주시 9ha라는 얘기는 결국에 농가숫자는 많지 않다고 상상이 됩니다만 어떤 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시설원예를 하는 데 있어서 난방비가 국제적인 유가인상 이래서 난방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하는 데에 다른 목재 펠릿난방 이런 것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신재생, 지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열에너지를 사용하는 이것은 항구적인 대책으로서 지금 나타난 것을 보니까 지열난방입니다. 지하의 열을 올려서 하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좀 입증이 된 게 연료비가 한 80% 정도 절감이 됩니다, 70% 내지 80%로. 그래서 하는데 하나는 구미에 하는 것은 옥성 화훼단지 그게 8ha인데 여기에는 사실 1년에 기름값이 17억 정도 들어갑니다, 유류비가 벙커-C유가. 사실 이것은 일본에 전량 수출을 하는데 도저히 현재 같으면 적자 상태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지열난방시설을 하면 이 하나로 한 11억 정도가 절감이 되는 그런 것이고, 상주 쪽에는 미리 시범사업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주에 오이 재배하는 분들이 한 것을 보니까 자부담도 많이 부담스럽지만 이것은 정말 몇 년 하면 금전뿐만 아니고 앞으로 시설원예를 하려면 당장 돈은 많이 들지만 이렇게 가야 된다, 가온하는 재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런 것들은 돈은 많이 들지만 국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전체 보조를 8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냉·난방시설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게 최초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상주나 오이 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든다고 선호를 안 했는데 몇 분들이 해보니까 정말 이게 연료비가 최소한 70% 내지 80%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여름에 냉방을 안 하면 과채류 같은 것은 재배를 하는데 지열 이것은, 밑에서 올라오는 것은 여름에 시원하니까, 여름에 상주 같은 경우 오이를 보통 6월말에 걷어야 되는데 7월말까지는 효과가 상당히 높은…

알겠습니다. 이 사업 본 위원이 기억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열 냉·난방시설 예산이 섰다가 대상지가 없어서 감액이 꽤 많이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초창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규모가 크고 농가들이 과연 이것을 해서 얼마나 득을 보겠느냐 했는데, 막상 했는 농가들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안 하면 앞으로 농사를 못 짓겠구나, 시설원예나 가온재배는. 그래서 경주 양남의 파프리카 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상당히 필요한 걸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필요하지요. 대신에 대상지는 9ha이고 구미시가 대부분이고 상주는 면적이 적고, 또 주로 구미시에는 화훼작목을 수출하는 업자들이다.

업자라기보다 구미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구미시에서 직접 합니까?

예, 그것은 공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요?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상대적인 얘기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지원 16개 시·군에 585ha가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보온커튼 등등해서 23개 시·군 중에서 대부분의 시·군이 지금 좀 영세한 농가들이 소위 단동 비닐하우스 안에서 여러 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겨울에, 소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의 사업내용과 같이 이렇게 지원해서 대부분의 농가들이 이 방법으로 지금 특작 농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당초에 200억이었는데 이번에 123억으로 줄면서 76억이… 물론 시·군비, 융자, 기타 포함입니다만 국비, 도비만 하더라도 21억이나 감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59페이지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도 13개 시·군에 33ha입니다. 옛날에는 고추농사가 노지였습니다만 포도도 그랬고, 대표적으로 포도가 비슷한데 비가림 시설을 안 하면 병충해 때문에 이제 고추농사도 못 짓는 시절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추농가에 많지 않은 돈 세웠다가 이번에 지금 감 또 시켰습니다. 융자, 기타 포함해서 16억이나 감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13개 시·군 중에서 물론 자부담 포함해서 전부 1억씩 감해라, 평균 13개 시·군이니까. 그리고 바로 그 뒤페이지에 270ha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비닐하우스 개·보수, 관수시설 이런 데에 지금 14억 8000만 원이 또 감되었습니다. 그러니 전 시·군에 걸쳐서 지금 현재 지역마다 다 내용도 좀 다르고 크기도 다릅니다만 영세한 단동형 비닐하우스 하는 쪽에 지금 많이 지원하던,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예산만 하더라도 10억씩, 20억씩 전부 절감해 가지고… 물론 국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만 지열 냉·난방과 같은 이런 시설에 돈을 집중투자를 하는 걸 보면서 과연 이게 이 시대에 맞는 예산인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고추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3억 2000 줄게, 도비 1억 4000 간다, 시·군비 너희도 3억 3600만 원 대라. 사업대상지는 13개 시·군의 어느 농가들한테 자부담 전부 50% 해야 된다. 50%는 국비, 도비, 군비 대어 가지고 50% 지원을 할게. 이제 고추농사도 비가림 해야 된다. 대상자 있느냐 해 가지고 전부 모아놓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이 6월 중순입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올해 사업은 벌써 올 봄에 대상지 선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비가림 하라고 철제 파이프도 사라고 하고 비닐도 줬는데 어느 날 와서 전부 감액, 감액을 하면서 예를 들자면 자부담 포함해서 16억을 감액하라고 하면 이미 농가에 전부 비닐 다 싸버렸을 건데 이 돈 회수 어떻게 합니까? 잘 몰라서 묻습니다.

이것은 보통 보면 1월달에 1월 25일날 대부분 확정내시가 내려갑니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좀, 저희들 도의 입장에서는 매년 하던 시설을 내년에도 계속 한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 만큼 확보를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농림부에서 확정되면서 내린 게 줄었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시기가 1월 25일날 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가들한테 모양은 좀 안 좋지만 미리 사고 집행하고 이런 것은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 이 예산은 작년 연말에 이렇게 만들어놓아졌고, 전부 보니까 1월달에 ‘아니다’라고 하고 전부 시·군에 전부다 줄이라, 줄이라고 일찍 내려갔기 때문에 농가에까지는 소위 대상자를 선정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까?

대상자는 어느 정도 선정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미리 계약을 하고 자재를 사고 이렇게 하지는 안 했을 걸로… 상당히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은 대상자 선정이 되었을 수도 있고 일부 안 되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열 냉·난방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농수산부에서 추가 배정이 5월 27일날 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일 전에 이렇게 추가 배정해 가지고 우리가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도비가 바로 따라가서 전부 농가에서 줬던 ‘비닐 값 줄게’ 해 놓고 지금 와서 ‘그것은 안 되겠다. 너는 제외다, 내년에 보자.’ 일선 시·군에서 얼마나 큰 혼란이 있겠습니까? 이러니 공무원들이 이 예산 소진을 하기 위해서 이리 가라하면 이리 쫓아갔다가 저리 가라하면 저리 쫓아갔다가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다른 것 있겠습니까? 이해는 되나 중앙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은 감액을 해야 되고, 따지고 보면 종류만 자꾸 늘어나지 비슷한 신규사업은 자꾸 이름만 비슷비슷하게 해서 자꾸 이렇게 사업종류를 벌이는 것을 보면서 초선의원으로서 농정을 잘 이해 못하는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게 과연 뭔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공무원들이 애를 먹겠느냐, 또 우리 농민들이 구구절절이 이 내용을 알면 허탈해 하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산 심의를 하다가 본 위원 개인적인 소회를 얘기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그럽시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42쪽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지요?

예.

그게 당초예산에 보면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 공급이라고 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요?

예.

이중 편성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30억 자체는 다소 무리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도비사업을 나중에 국비로 대체하면 도비를 절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만 다소 중복이 되고 금년에 한해서는 다소 여유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1회 추경에 30억 사업으로 전체적인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 추경에 해서 다 소화해 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도비사업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비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 의욕적으로 세우기는 세웠습니다만 사실 소화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도비가 적은 금액도 아닌데 전체 사업비를 한번… 기이 우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으면 이 사업비 전체를 한번 새로 재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적정한 예산안을 내어놓으면 계수조정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적정치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학생 승마 활성화사업이라고 있지요?

예.

이게 사업명세서 395쪽에 보면 우측 편에는 12억 5500만 원, 설명서에.

예.

좌측 편에 보면 8억 1578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억 1578만 3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서하고… 이게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 편성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들 예산에 하나는 시·군비가 포함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어디가요?

여기 8억 얼마 거기에 시·군비를…

아, 예.

그러니 총사업비는 12억 5500만 원이지만 예산서에는 8억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시·군비 포함 안 된…

예, 예산에는 시·군비는 안 넣었습니다. 총사업비 개념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이 일반 농산물 재배하고 차이점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배상에는 친환경농업은 아무래도 제약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초제를 못 쓴다든가 농약 같은 것을 못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산성에서는 국제적으로도 보면 한 20% 정도 생산량은 떨어지고, 또 그러면서 제초작업이나 이런 데에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고 생산비 자체는 한 30% 내외 정도로 더 많이 드는 걸로…

훨씬 힘들지요? 친환경농업을 하는 게. 노력도 몇 배가 더 들고,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한테 가면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하고 가격 차이는 또 그 노력에 비해서는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게 크게 없어요.

이게 이렇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는 계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품목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많이 되면 그것은 일반농산물처럼 유통이 되어서…

소비처를 못 찾으니까 힘들게 농사를 해도 출하할 데가 없으니까 일반농산물을 하다보니까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농업경쟁력을 키우고 FTA 파고를 넘고 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환경농업 쪽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좀 많이 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도 현장에서 보면 생산은 했는데 친환경농업을 하니 소비처를 못 찾아 가지고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하는 농업인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적극 좀 지원해서 그분들의 판로를 찾아줘야 되고, 또 친환경농산물을 정말 차별화시켜서 차별화된 농산물이고 우리 건강에도 좋다는 이러한 부분에 홍보도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제가 보니까 친환경농산물 및 홍보비 1억을 해 놓은 것을 2400만 원을 삭감시켰던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세워서, 정말 안타 몇 번 치면 뭐 합니까? 병살타 치면 그만인데, 홈런 좀 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정말 전체적인 방송매체를 통해서라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회 추경 심의하는 자리입니다만 제가 우리 과장님들 세 분 거론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현장에 오셔 가지고 민원, 또 주민들,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서 산지유통센터를 직접 방문해 주신 우리 최영숙 FTA농식품유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 김준식 친환경농업과장님은 소규모작목반에 몇 명 되지도 않았습니다만 하우스에 직접 오셔 가지고 그 하우스에서 간담회를 해 주셔서 농업인들이 오셔 가지고 어떤 해결점보다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들어주시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힘을 얻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정창진 축산경영과장님, 그 더운 날씨에 축분 자원화 사업장에 직접 오셔 가지고 그 현장에 직접 감독·관리 다 하시고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경상북도 농촌·농업의 미래는 밝다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영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몇 개월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은 뵈었는데 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청 공무원, 시·군 우리 공무원이 없으면 농촌이 망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해가 나면 나오시고, 또 일손돕기 적과 등… 또 우박 오면 현장 나와서 조사하고 이러는데 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곽광섭 위원님께서 무, 배추 질의, 또 지열난방 등,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렇게 말씀을 대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실제 우리 농협 쪽에서 지금 문어발 경영을 너무 하기 때문에 농민이 설 자리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주유소로 인해서 가격을 낮추겠다 했지만 지금 농협주유소가 면세유를 가격을 더 받아 가지고 언론에 난리 나고, 그래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정품, 정가 판매합니다.” 이렇게 써 붙여놓았는데,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기름을 넣다가 안 넣습니다. 다른 데에 가서 넣고 이러는데. 또 서안동농협 풍산김치, 지난번에 이슈가 된 내용, 지하수로 인해서. 그 농협에 또 지역구 국회의원 힘이 되어서 몇백억 들여 가지고 저장고 지어주면… 아까도 옆의 동료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민이 배추를 심으면 잎이 세 잎 나오면 농민 것 아닙니다. 상인이 다 삽니다, 99% 삽니다. 그러면 딱 판매하면 가계약해 가지고 약도 안 쳐줘요. 그러면 상인들 도와주는 이 서안동농협이 물류창고가 되는 거라. 거기에서 가격조절 다 합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좀 저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귀농·귀촌에 대해서 농장을 만들어서 와서 실습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귀농·귀촌들이 지금 현재 북부권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역주민과 상생을 해야 되는데 이간을 해 가지고 싸우고 고발하고 인터넷 밝으니까 띄우고, 어떤 면에는 면장하고 뺨까지 때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보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피해를 보고 지금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나, 차라리 노령화시대에 맞는 농업을… 지금 현재 비닐 씌워주지, 고추 지주대 꽂아주지, 퇴비 지원해 주지. 그러면 농사 지어 가지고 고추 따서 말려서 돈을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농협에서 문어발 경영하는 것을 좀 지양해 주시고요. 농촌개발사업을 지금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잘 되는 데도 있지만 10개 중에는 서너 개만 잘 되고 나머지는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북부권에 어느 지역은 아니지만 보면 지어 가지고 문도 안 열어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 하고. 그리고 요사이 지사님께서 참, 고인이 되신 이의근 지사님도 열정적으로 했지만 특히 우리 김관용 지사님은 더 열정적으로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의근 지사님께서 고인이 되셨지만 100㎞를 뛸 것 같으면 지금 우리 김관용 지사님은 200㎞, 300㎞로 경북을 누비고 다닙니다. 다 좋습니다. 좋은데 시·군에 방문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듣는 얘기는, 저도 마찬가지고, 도의원이 도에 뭐하려고 와 있습니까? 3백만 도민의 예산을 다루고 편성하고 있고, 또 그러면 지역에 오면 우리 지사님 이하 국장, 과장님들이 오시면 지역에 우리 도의원들도 좀 띄우고 해야 되는데 도의원은 자리가 그냥 옆의 자리 배석이지 그게 없어집니다. 그런 점을 좀 상기하셔서… 모든 사업이 도의원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고 군수가 지사님하고 OK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할 일도 없어요.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아레 제가 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얘기를 제가 해야 되느냐, 또 제가 의원이고 해서… 이번 추경에 크게 할 것은 없지만 봉화군 예산처에서 부탁을 안 하더라고요. 저도 부탁할 것 없습니다. 도의 공무원들이 보호 안 해 주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고, 특히 또 우리 도의원들이 공무원들 보호 안 해 주면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 점을 좀 상기해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또 지난번에도 국장님이 봉화 지역에 오면서 온다고 같이 보고해 주신 것도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사소한 것, 자기 관할지역의 사소한 것이라도 다 보고를 해 주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때 회의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무슨 평가를 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것 몰랐어요. 나중에 그것 평가했으니까 우리 잘 좀 점수 나오도록 해 달라고 전화가 온 거라요. 나는 모르고 전화를 받았는데 당황되는 이런 사항들, 저뿐 아니고 우리 63명 의원들 지역에 가면 다 미리 사전에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경하시느라, 또 국비를 확보해서 편성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실제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 그렇게 해 주시고 금액을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되어 있지만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국비 확보가 안 되었다 해서 좀 그렇게 하는데, 본예산에 올리고 추경에는 진짜 딱 필요한 것만 올리도록… 여기에 보니까 건수가 14건 정도로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좀 정리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 이하 우리 과장님들, 뒤에서 직원 특히 고생이 많고요. 저도 농촌에 살지만 농업에 잘 모릅니다. 오늘도 봉화에 씨름왕 선발대회에 갔는데 소가 하도 싸가지고 한우협회에서 씨름왕 선발대회에 1등하는 지역에는 소 한 마리를 낸다고 해서 안동시장에 경매를 봤는데 225만 원을 주고 봤는데요. 현 시가로 하면 가격 좋을 때에는 350만 원 정도… 한 마리를 사서 내가 여기에 사진을 찍어 와서 옆의 의원님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회장님께서 얘기하는 게 구미 무을농협의 TMR 사료공장을 해서 농가에 한우 190두 먹인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미리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도 1일 생산 100톤을 만들어 가지고 실험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걸로 끝내는 거라. 이게 재미있으면, 위탁사육이 보통 한 농가에서 제대로 할 것 같으면 봉화에 보면 한 농가에 약 800두 먹입니다. 기업으로 먹입니다. 기업으로요. 부부가 하는데 다른 일 하나도 안 합니다. 한 마리가 250만원, 새끼 때 관리하는 게 힘들지 좀 크면 관리할 게 없대요. 그런 식으로 하지, 여기에 보면 70두, 30두, 190두 해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사료를 생산해서 이 사료가 좋은지 안 좋은지 실험용으로 소를 먹이겠다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농가에서 해 보면 두당 2만 5000원 같으면 100두, 200두 가지고는 수입이 안 맞습니다. 최하 500두 넘어가야 타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봉화에 800두 먹이고 하는 농가 몇 군데를 가 봤습니다. 300두, 200두 하는데 괜찮더라고요. 논농사 지어가면서 다른 것 해가면서 하는데, 이것도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진짜 순수한 사료를 해서 농가에 공급해 주는 것은 관계없지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몇 천 두로 이렇게 나가면 농민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고, 저도 축산 쪽이나 FTA 쪽의 용어도 잘 모르고 이래서 곽광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데 그런 점을 이해 좀 해 주시고, 우리 또 위원님들, 여기 강영석 위원님 같은 분은 농업에 벌써 3년째 했기 때문에 바른 말 잘 하시고 또 지적을 잘 하는데, 오늘은 많이 참는데, 그 중에 뼈에 있는 말… 예산 편성 제대로 하고, 봉화도 말사업을 해서 봉화군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것 없습니다. 망 쳐놓고 위에 비 안 들어가도록 해서, 연습 안 됩니다. 그게 봉화뿐 아니고 영주도 있고 예천도 있고 사방에 다 있더라고요, 상주. 지금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영천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천만 키워주든지. 이게 농가소득에 연계가 안 되잖아요? 농사짓고 먹고 살기 바쁜데 얼마나 포시러워서 말 타면서 여가를 즐기고 살겠습니까? 이런 점이… 진짜 필요한 예산,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추구하는 진짜 제대로 농촌 만들고, 전에 과거의 대통령 그 길을 안 걷겠다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우리 경상북도도 농업이 전국에서 잘 가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답변을 요구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위원장님께서 현장에 가서 의원님들하고 스킨십하고 하는 것을 칭찬을 해 주셨는데 아마 여기에 그것 들으신 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 유념해서 같이 잘 하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같이 위원님들하고 좀더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만 위원님, 훈계의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습니까? 예, 한창화 위원님 하십시오.

우리 보통 국비가 아니고 재원이 도비나 지방비로만 하는 정책사업들 있지요?

예.

그게 보면 정책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이 되면 좀 그것에 너무 좀 얽매여 가지고 현장에서는 그것을 실행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규제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정책성을 많이 풀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공동급식소 설치는 마을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데가 농협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면 자부담 비율도 농협은 잘 댈 수가 있고, 마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을 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융통성 있게 해 주시면 농협 같은 데에 추곡수매라든가 모내기를 한다든가 이럴 때 거기에서 주부들이 모여 가지고 공동급식소에서 밥을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식사를 하게 하거든요. 가지러 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쪽으로 일례를 든 겁니다. 그렇게 좀 유연하게 정책을 좀 현장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좀 해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마을에서 주로 이루어지니까 아마 농협 같은 것은 미처 생각을 못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많이 그렇게 해 주시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중에서 사업의 본연의 취지만 지킨다면 오히려 효율성 있는 현장에 맞는 것을 하는 것은 위원님들 하시면 저희들도 언제든지, 안 그러면 시·군에서 얘기하더라도 언제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감사한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영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홍보는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홍보비는 각 과별로 하기는 하는데 사실 보면 풀성입니다. 도 전체를 놓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의로 더 세우고 싶다고… 경상비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경상비는 아무래도 그냥 각 과별로 놔두면 그 중심으로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 친환경 내지 농산물 홍보파트를 하나 만드는 작업은 안 되겠습니까? 과별로 있는 것을 모아서 농산물홍보팀을.

그것은 현재 FTA농식품유통과의 고유업무입니다.

고유업무입니까, 홍보가?

예, 고유업무이기도 하고 사실은 홍보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행정력이 좀 미흡하거나 안 그러면 미처…

행정력보다는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홍보라는 게 조그맣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한우촉진, 소비촉진 이래 가지고 모여서 고기 몇 근 이렇게 구워먹고 다 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외국 보도를 보면요. 아마 유전자변형밀이라고 하고 아래 TV에 나오고 야단이 났잖아요. 콩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들을 수입해 들어오는 이 시기에 우리밀 생산해 놓고 판매가 안 돼요, 그죠? 판매 전혀 안 됩니다. 우리밀 지원해서 생산하는 담당은 어디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합니다.

친환경농업과 과장님,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우리밀 생산 현황이 어떻습니까? 연 몇 톤이 생산되고, 판매가 어떤지 현재 상황을 한번 보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으면 다음에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부탁을 합니다. 경상북도에 밀이 재배되면서 판매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창 붐이 일어나다가 재배해서 이렇게 가공까지 가다가 주춤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유전자 변형 곡물, 밀 해서 막 떠드는데 우리 친환경농산물은 판매가 안 돼요. 홍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수도 적지만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하십시오, 내년에는. FTA과에서 한다면 FTA과에서, 어디 전담을 해서 그 과에서 신문에도 내고 TV에도 좀 내고 대구TBC, 포항 등 우선 지역방송이라도 좀 해서 우리가 생산한 우리밀,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시·군에서라도 없애주자. 그게 잘되면 전국망으로도 나갈 수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입소문이 제일 빠릅니다. 안 먹어보니까 모르잖아요. 도와주는 것이 유전자 변형이라고 외국에서 중앙방송이 떠들어줄 때 우리는 이것을 역이용해서 우리밀을, 우리 친환경농산물 홍보를 빨리 하자…

위원장님, 그런 것들은 사실 홍보비 속에, 저희들이 운용의 묘를 살리면 홍보비를 별도로 증액하고 하는 것은, 특히 광고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농수산국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배정해 주는데, 저희들이 운영할 때 그것은 저희들 운영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이 관계는 광고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이미 광고 홍보비를 많이 썼는데, 어느 분야에 할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필요하면 기획보도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것은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좀 부족한 것은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밀 같은 데에는 미처 착안을 못 했다는 그런 것이니까 내년에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이슈가 있어야 돼요, 이슈가. 작년 예산 세울 때 제가 미경산우 브랜드 사업으로 해서 한 100억, 200억 두드리다가 실패했습니다. 의지가 없어서 안 되면 방법이 없고요. 지난 얘기이고, 이제는 때가 늦었습니다. 지금 그것 두드리다 보면 몇 년 뒤에 송아지 값 비싸져 버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 가지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주저앉는 거예요. 그 때가 적기였어요. 놓치면 안 되고, 내년 2014년도 예산할 때에는 친환경농산물 예산 홍보비 이것을 이슈로 삼아서 농수산국에서는 50억이 되든 최대한 하십시오. 하셔서 그 사람들을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을 합시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형태가 친환경농산물 아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성당의 신부들을 통해서 교구별로 억지로 한우 하던 사람들이 친환경을 해서 납품하고, 이렇게 억지로 억지로 가고 있는 형태인데 소리만 여기 앉아서 친환경농산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해 놓으면 뭐 합니까? 누가 사먹는데요?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측면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밀은 또 약간 다릅니다만, 사실 우리 사회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몰라서 안 먹는 게 아니고 실제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수요처를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라면 사실은 전라남도가 전국의 친환경농산물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가장 기폭제가 학교급식에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학교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급식 지원을 했어요, 현물 지원을. 사실 저희들도 광고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안 찾으면 그것도 광고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 지금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지금 현재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지사님이나 다… 지금 전라남도처럼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댈 언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학교급식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그럽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학교급식을 다루면서 홍보하고 함께 묶어서 같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아까 소형 육묘장은 FTA과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합니다.

소형 육묘장에 제가 농업기술원에 숙제를 줘 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육묘를 하고 나서 열 달 동안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무슨 품목이냐고 주문을 하니까 마디두릅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최근에 가장 좋은 것이 잔디라고 나왔습니다. 축구장하고 모든 경기장에 잔디를, 지금 보급해 놓은 소형 육묘장, 대형도 할 필요성이 있다면 포함됩니다만, 거기에 잔디를 재배하면 계속 나올 수가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농업기술원에 숙제를 줘 놓았으니까 그걸 친환경과에서 같이 검토를 해서 기술 공유, 공무 공유를 해서 농업인들이, 생산농가들의 이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의 종결을 선포해야지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길 부위원장입니다. 2013년도 농수산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79쪽 친환경농자재 지원 전체 금액에서 7억 25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영길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영길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