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재석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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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도시방재국·도청이전추진본부·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등에 대한 결산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방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재해예방 및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온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충실히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 2012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2012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입니다. 먼저 우리 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우리 건설도시방재국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건설도시방재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두욱

장두욱위원장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일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안한 2012년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두욱

장두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즈음 에너지 절약 관계로 우리가 에어컨 가동을 못하다보니까 날씨가 좀 많이 덥습니다. 전체가 다 웃옷을 벗고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웃옷을 벗고 건설국장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전체 웃옷을 벗고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감사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국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또는 사업소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정말 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번에 국비를 좀 많이 가져왔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번이라 하시면 올해 예산에 말씀이십니까? 2013년도 예산이요?

시하

이시하위원

아니, ’12년도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12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갖고 왔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국비를 많이 가져오신 데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불용액이 많이 생겼네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제일 많이 생긴 데는 85%, 75%, 78% 이렇게 생겼는데,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어떻게 세웠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85%씩 그렇게 불용된 것은… 아…

시하

이시하위원

예비비에…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저런 부분은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것, 워크숍 같은 것 하려고 했던 500만 원 같은 것은 사정이 작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60일 전에는 사람들을 모으는 행사들을 전부 선거법에 따라서 전부 중단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고, 그런 정치적인 일정까지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가적인 큰 정치적인 일정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하여튼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특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도로건설사업이라든지 재해복구라든지 주민들하고 아주 직접 관계가 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불용액, 또 이월액이 많고 이런 걸로 봐서 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이시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소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사업하면서 철저히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그런 사업비들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먼저 자료요구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홍진규 부위원장님이 결산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결산 마무리 잘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2012년도 도시계획과에 지역현안 도시토목사업 50억 되어 있는 그것 세부집행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사업지원, 이게 약 한 10년간에 걸쳐서 2017년도인가 ’19년도까지인가 그게 10년간에 걸쳐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계획 대비 실적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집행금액하고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도로철도과에 주민숙원도로사업이 50억 작년에 잡아놨는데 그것 세부집행내역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특별회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지금 교육청에 약 48억 넘어갔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나머지 교부금 한 70… 전체 거둔 금액이?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작년에 받은 게 70억쯤 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70억에서 나머지는 교부금으로 다 나갔잖아, 그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 나가고, 아울러 그게 학교용지부담 등에 관한 특별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 자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장님.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 지역에 명문 고등학교 하나만 잘 유치를 해놔도 그 지역이 굉장히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교육하고 우리 일반 행정하고는 분리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학교용지부담 등에 관한 특별법률에 따라서 일반회계 분이 넘어가야 될 중에서 전국 17개, 세종시 빼고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우리가 최하위라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일반회계 분에서 넘어가줘야 되거든요, 그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 좀 노력해줘야 됩니다. 그냥 먼 산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최하 그래도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중간치 정도는 따라가 줘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도에도 보면 우리 건설도시방재국에는 괜찮습니다만 다른 위원회 산하 보면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마음만 내키면 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예산 500만 원, 1000만 원 이래 해놓고 회의 한 번 하고 식사 한 번 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거기 자문을 얼마 받겠습니까? 여기 도 산하에 전문적인 싱크탱크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도 활용하고… 그 위원회가 업무가 보면 거의 중복되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의회에서 다 정리를 좀 해주면 좋은데 지난 4년 동안에 그냥 이런 것 한번 살펴보지도 못하고 다 넘어갔다 하는 좀 아쉬운 감이 들고. 그다음에 검토보고서에 지적한 대로 불용액적 측면, 물론 낙찰금액하고 예정금액의 차액으로 인한 불용액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과다하게 발생 안 되죠.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 여기 계획 대비 울릉일주도로 낙석피해복구, 울진해안도로 긴급복구 1억 5천, 태풍 산바 피해 침수주택지원 4800만 원, 거의 다 70% 이상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울진은 해안도로입니다. 해안도로가 해일 비슷하게 높은 파도가 와서 지방도가 일부 유실이 됐었는데 즉시 저희들이 이것을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또 자꾸 모래가 실려 나갑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것은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또 1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은 불용처리를 하고 설계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올해 새롭게 세우다보니까 불용액이 좀 많았습니다. 울릉일주도로도 역시 여기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설계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뒤로 미뤄놨던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4대강 사업 일부 이쪽으로 왔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수방재과로…

희원

김희원위원

일부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이 없어지면서 이쪽으로 왔는데, 지금 칠곡보의 안전진단 받은 결과는 들고 있습니까? 전문안전진단기관에서 진단한?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저번에 주민들도 도에도 왔다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희원

김희원위원

안전진단결과 나오면 그것이라도 자료를 주시고, 가서 보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하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하니까, 그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 좀 하시고. 그다음 각 시·군마다 지금 일반 산업단지에 농공단지 조성 붐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되면 막 지원해서 막 벌여놓는데 지금 경북 각 곳곳에. 이것 지금 아파트 과다공급 돼서 현 상황처럼 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것 잘 속도 조절해야 됩니다. 지금 해놓으면 분양 100% 거의 다 되죠? 각 시·군마다 최소한 한 개 단지 내지 두 개 단지까지는 거의 다 분양이 되거든. 욕심이 나서 자꾸 벌이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도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도비가 들어가고 하면 사업실적보고서하고 사업정산서 이런 게 들어오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농공단지 현황에 대해서 도비·국비 들어간 것에 대해서 사업실적보고서하고 사업정산서 이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검토보고서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세 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배상금, 종합건설사업소에 세 건이 있습니다만 수해복구사업은 나름대로 두 건은 또 이해가고 하는데, 지방도 유지관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마 배상금을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내용이 뭡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구체적인 사항이라서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각 도로 상에 고속국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도 상에 각종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사에서 보험에 가입된 차주에 대한 배상을 해주고 우리 경상북도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이 요즈음 빈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판결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5 대 5의 책임, 예를 들면 오토바이가 가는데 유리조각이 있어서 사고가 났다 이런 것까지 지금 청구가 들어오는 상태인데 요즈음 추세가 주민편의에서 30%에서 70% 정도 피해차량이 승소하는 식으로 판례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긴급한 지출을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책임져야 될 게 몇 %입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사건마다 다릅니다마는…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방금 내가 물은 종합건설사업소 305-01에 대한 책임비율이 어떻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이게 뭐냐 하면 2010년도 10월 10일날 밤 9시에 영천시 임고면에서 지방도로 상에서 ‘강성구’라는 원고가 걸어가다가 맨홀에 빠져서 다친 그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대구지법 재판판결에 의해서 배상금 가집행이 3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원판결에 따라서 했는데, 이게 우리 경상북도의 과실이 몇 %인지 그것은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 또 그다음 북부지소 관할이네. 여기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두 건입니다. 이 내용은 두 건 뭡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도 역시 2009년도 안동 길안에서 오토바이 주행 중에 중앙선 넘어서 추락해서 부상을 당한 건에 4200만 원, 그리고 또 안동시 임하면에 이것은 운전하다가 자동차 사고입니다. 반변천에 추락해서 1명이 사망을 하고 5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배상금 1800만 원 중에 13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얼마 중 얼마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전체가 배상금이 1808만 3000원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18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도에서…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1373만 8000원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이건 거의 우리 도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그런 판결 비슷한데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반변천으로 추락이 되니까 관리가 그렇다고…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께서 지방도유지관리 때문에 많은 수고를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조금 전 김성현 소장이 답변하셨다시피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국민들의 민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소재가 굉장히 많이 대두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뿐 아니라 전 공직자가, 또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세심한 보살핌이 있어야 된다, 가면 갈수록 이러한 사건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하필 도로뿐 아니라 치수방재과를 비롯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일부의 법조계에서도 보면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사건을 발굴이라 할까요, 이렇게 관심을 갖는 법조인도 더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책임이 정말 날로 증가하고, 증가하다 보면 일반 국민들도 ‘아, 이것 나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전에 우리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보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이 가급적이면 없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공감하시겠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공감합니다.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정부의 제일의 책무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물이라든지 영조물 관리부실로 인한 국민들의 신체상에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앞으로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공감을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여기 보니까 옥외광고물 때문에 또 한번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이미 나와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마는 먼저 번 회의 땐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국지도인 우리 지방도 입간판들이 굉장히 난립되어 있습니다, 보면.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비싼 돈 주고 도로부지를 확보해서 도로 내놨는데 개개인들의, 공익적인 목적의 간판이 아니고 사적인 간판이 너무 많아요. 특히 도시 주변에 가보면 미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과연 그중에서 정식허가를 내서 공식적으로 설치한 비율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20%도 안 될 거예요. 꼭 굳이 그렇게 세워야 된다면 공식적으로 우리가 허가를 해서 세원으로 잡든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일부 지방에 가보면 그 기관 내지 업소가 없어진 지가 10년이 흘렀는데도 그냥 녹슨 간판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현재 제가 구체적인 세세한 데이터는 그렇습니다마는 도내에 지금 옥외간판이 한 11만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40%가 지금 허가를 안 받고 불법적인 그런 게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단속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간판업을 하시는 분들이 허가받지 않은 불법 간판이라든지 위법 간판을 설치를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협회 지금 회원들이 한 500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타 도에는 그런 것을 안 합니다마는 이분들 모여서 워크숍도 하고, 이번 토요일에는 이분들이 전부 다 영주시에 모여서 자정결의대회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불법광고물들이 없어지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미관상도 일단 우선 그렇지만, 그게 만약에 노후된 대형 입간판들이 차량에 부딪힌다든가 사람이 가다가 불의의, 요새 풍수해 많이 나지 않습니까? 태풍이라든가 올 때 넘어져가지고 가다보면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거든요. 그 책임 또한 조금 전에 언급한 이 배상금 문제로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국장님께서 특별히 유념 좀 하셔서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부서별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보면 도시계획과 6억, 도로철도과 29억 6800만 원 등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이 너무 많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미발생 사유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이것은 도시과의 6억 7000만 원은 자전거도로에 국비를 주겠다고 처음에 내시가 되어서 예산까지 잡았는데, 국비 사정상 이게 정리추경 그전에라도 안 된다고 하면 정리추경에서 감해버리면 되는데, 정리추경까지 다 하고 난 이후에 국비가 사정상 못 주고 내년에 주겠다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서 상에는 이렇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근원적으로 세입이 줄어버리니까 세출도 못하는 불합리한 그런 사례가 생겼습니다. 죄송스럽지만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국가 사정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에 발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도로철도과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도로철도과는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도로철도과는 동명～부계 간 국지도에 토지수용 신청을 했는데 재결이 안 된 그런 사항, 그리고 청도～경산에, 이제는 정리가 다 됐습니다마는 문화재 정밀발굴 때문에 보상이 조금 지연되어서 한 그런 등등의 사항들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하여튼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는 방법이 100%는 안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감사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결산검사 준비에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조금 질의도 하고 토론도 해보겠습니다. 도의 결산검사를 받을 때 불용액이 많다는 이야기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데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서 생략을 하고. 다음 결산보고서를 낼 때는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제시하십시오. 뭐 뭐가 이렇게 되어서 불용액이 되었다, 사유를 비고란에다가 간단히 명기해서 불용액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결산서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도의 결산검사를 받을 때 예가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우리 건설국이 제일 많습니다. 철도과의 예가는 보니까 공사금액을 초과한 예가를 작성한 게 있어요. 이것은 범법입니다. 예산의 총 공사금액을 초과한 예가작성은 도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지적이 됐고. 치수방재과는 총 공사금액 범위 내에서 예가를 결정했는데 이것이 왜 어떻게 지적을 받았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왜 지적을 받았는지? 받지 않아야 될 항목을 결산검사 할 때 지적을 받아서 전체 도의회에 보고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잘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저도 방금 받았는데 이게 도로철도과 경우에는…

재석

한재석위원

23쪽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도로철도과 경우에는 예산액보다도 예정가격이 높은 게 맞습니다. 높은 게 맞고, 치수과라든지 여기에는…

재석

한재석위원

범위 내인데…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다른 과는 지금 예산의 범위 내가 맞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 총 공사금액 범위 내인데, 결산검사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면 이건 그렇지 않다고 항변을 해야 되지, 이렇게 그냥 지적만 받아서 될 일이 아니고. 앞으로 결산검사를 받는 분들이 저도 9대 의회 처음 할 때 결산검사위원을 해봤는데 결산검사를 받는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성의가 없어요. 이왕 집행한 것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식인데 아주 문제점이 많아요, 결산검사 해보니까. 문제점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물론 그 안에는 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도의원 이렇게 하는데 그 내역을 잘 몰라요. 관계공무원들이 감사받듯이 그렇게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래도 피감사자가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고 결산검사에 충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지적을 받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적받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예산할 때마다 제가 많이 강조하는데, 적어도 7급 이상 공무원 되면 예산 성격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구분 안 하고 이렇게 자꾸 해서 여기도 보니까 종합건설사업소는 11건, 도로철도과는 27건 명시이월 해야 될 걸 사고이월 처리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나쁘게 보면 명시이월은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해야 되고, 사고이월은 집행기관에서 위의 결재만 받으면 이월되는 거니까 그렇게 처리했다 이렇게 봐서 감사원 감사 같은 데 잘 못 받으면 아주 안 좋게 보는 감사관한테 걸리면 징계 먹습니다, 이것. 그러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할 때 조금 귀찮더라도 명시이월 될 것은 분명히 명시이월로 처리를 하고, 부득이 해서 원인행위를 해서 사업 완료 못한 것은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걸로 관계공무원들이 그것을 꼭 좀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6억, 약 7억 가까운 돈이라서 사업내역을 한번 받아볼까 했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서 생략을 하고, 다음 결산서류 제출 때는 과별로 불용액에 대해서 내역을 꼭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이 36억 3900만 원이나 발생했다 하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서 내역서를 받아서 감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집행사유 미발생이 예산액에 36억 390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될 사항입니다. 조금 예산편성 할 때 예산집행 사유발생 여부를 좀 조사하고 예측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을 한 것을 예산담당관실에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출을 거의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비비는 원칙이 이렇게 남겨서는 안 됩니다. 예비비는 예산담당관실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면 이걸 지출해야 되지, 국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여기 있는데 여기 보니까 78.6%를 불용한 것도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예비비는 불요불급해서 예산집행사유는 발생했고 예산은 없고 해서 부득이 예산지출을 하는 것이 예비비인데, 그런 시점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 받은 것을 지출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가 판단이 잘못된 겁니다. 예비비 사용신청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철도과장님 아시겠나… 집행잔액 43억 703만 원 불용처리한, 이것 과장님 답변하세요. 불용처리한 사업명을 열 가지만 이야기해보세요.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과장

도로철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예, 답변하세요.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과장

도로철도과장 양정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43억 이상 발생된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게 동명～부계 간에 한 6억, 청도～경산 작년에 국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25억, 이게 전체의 80%가 되는데, 나머지는 옥성～선산 간에 한 6억, 용암～선남 간에 1억 3천, 왜관～ 가산에 6300, 또 방금 말씀드린 긴급복구비 울진하고 울릉에 약 한 3억 6천, 그래서 전체가 43억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중에 업무처리 미숙도 좀 있었습니다만 민원성 사업에 있어서는 끝까지… 보상 하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연말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니까 시기를 일실한 것도 있습니다. 이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동명～부계 간 사업은 사업을 안 하게 돼 있습니까?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과장

계속합니다. 계속하기 때문에 보상비는 도비로 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하거든요. 시설비를 국비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월사업을 다른 데로 돌리지를 못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국비 집행을 안 했다 이런 말입니까?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이건 도비입니다. 국비는 계속 국비를 하고 있고 보상비는 도비로 하고, 보상이 안 되니까 자동적으로 넘어가고 이월되고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 그걸 보상이 안 되면 정리추경에 삭감해야 돼요.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과장

예, 그걸 했었으면 더 좋았는데 못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했었으면 좋았는데… 좋은 걸 해야 되지 그래.

웃음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과장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을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건 한재석 위원님 지적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수용재결 신청을 해놓고 마지막까지 저희들 기대를 하고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수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또 새로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다른 과에도 그런 사유가 많이 있어 좀 물어보면 좋겠는데 과장님들 시험 치는 것 같아서 생략하고, 보고서에 보면 광특예산, 광역교통특별회계 거기에 예산액이… 거기 유인물 한번 보세요. 40억 1285만 원인데 세입내역은 38억 9637만 원이라, 그래 이거 금액을 맞춰야 됩니다. 세입과 세출이 중요한 것만 나타냈다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기타, 이래서라도 예산액과 세입액이 같도록 해야 돼요. 세출과 세입은, 언제든지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짜게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이 안 맞는 이런 보고서를 내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준비하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공무원들 수고하셨는데 제가 조금 선배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결산에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불용액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좀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감사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늘 우리 존경하는 한재석 위원님이 이 결산이나 예산 할 때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죽 강조를 해오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이거 구분을 못하는 건지 안 그러면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사고이월로 넘기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봐도 명시이월로 가야 될 건데 이게 사고이월에 떡 들어가 있고, 사고이월 이유나 명시이월 이유나 이유가 똑같아요. 공기 부족, 공기 부족이 사고이월에 해당됩니까? 국가재정법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떠어떠한 경우는 사고이월로 한다, 어떠어떠한 경우는 명시이월로 한다, 사고이월의 경우는 어떤 조건을 갖추었을 때 사고이월로 한다고 법에 딱 나와 있는데 그 법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왜 매년 결산이나 예산을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만듭니까? 그래서 사고이월을 할 경우에는 명시이월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건 따로 말씀 안 드리더라도 사고이월 되는 경우에는 사고이월 되는 사유를 사전에 설명을 하세요. 리스트를 딱 뽑아가지고 왜 이게 사고이월이 된다고, 해마다 회의할 때마다 명시이월로 가야 될 게 사고이월로 가고 이렇게 넣는데 이걸 의도적으로 한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게 명시이월은 별도로 승인을 받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사고이월을 보고를 드리는 시점을 지금 저희들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이걸 관례화 해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연도 폐쇄기 되고 난 이후에 정리할 것 다하고 나서, 그러니까 2월 넘어서 3월 초에 하든지 해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명시이월 된 건 명시이월 된 대로, 사고이월 된 건 의회 차원의 3월 달 의회가 열릴 때 정식으로 보고하도록 관례화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이 돈의 어떤 공산액에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다 그러면 그걸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명백하게 나오는 건데 그걸 모아놨다가 연초에 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이거 알아서 배분해가지고 어떤 건 명시이월로 넣어버리고 어떤 건 사고이월로 넣어버리고 이러다보니까 매번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그건 제도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게 우리 법대로 법에 나온 대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법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음에는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이용진위원

국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울릉에 이용진 위원입니다. 울릉 일주도로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 협의 때문에 지연관계로 해가지고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전년도 주요 추진계획을 한번… 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그건 도로철도과장이 바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도로철도과장 답변하세요.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과장

도로철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 일주도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와달리하고 이 부분 민원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해도 절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용으로 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전체가 공정은 한 8.5% 정도 됐습니다. 지금 공기가 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와달리 그 부분의 민원이 해결돼야만 양쪽 터널이, 주공정이 터널인데 한 쪽 공정 터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쪽만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진척이 좀 늦고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하여튼 민원이 올해 안으로 해결되면 본격적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전년도까지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과장

2011년까지가 98억.

용진

이용진위원

2012년도?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과장

2012년에 80억 그렇습니다. 그러니 전체 합치면 150억입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 정도 되죠.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과장

예, 한 150억 됩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럼 지금 4.7km 중에 270m 나갔다 이거죠, 사업량이?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과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270m, 한 200m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긴 270m 나갔네요. 그래서 집행률이 75%네요. 그런데 금년도 거기에 4, 5월 되면 행정소송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4, 5월 되면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과장

행정소송 결과가 9월 달에 나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9월 달에 나옵니까? 왜 그리 늦었어요?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과장

조금 딜레이(delay) 되고 민원인 쪽에서 아마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자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게 절차상에 하자는 없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최종 저희가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용재결이 10월 달쯤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럼 행정소송 관계없이?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과장

행정소송은 아마 저희들은 그쪽에서 포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아, 포기한다고요?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과장

대충 포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비가 186억이죠?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과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럼 그 사업비가지고 금년도는 진행이 됩니까?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과장

와달리 그것만 해결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와달리 부분이 물론 보상관계 때문에 지연이 계속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든 빨리 도하고 해결을 해야죠. 해가지고 진행이 되도록… 지금 그 구간이 안 돼가지고 양쪽으로 못 나간다고 그러는데 현재 보니까 한 200m 정도 나갔어요. 그렇죠?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지지부진하다고, 그렇죠? 이걸 적극적으로 도가 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과장

저희들도 여러 번 출장도 가고 만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을 안 바꾸면 방법이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럼 지금 와달리 부분만 보상 문제가 지연이 되고 시점부는 해결이 다 됐습니까?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과장

거의 그건 수용재결을 같이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재결되면…

용진

이용진위원

그쪽 부분은 관계없습니까?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과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래서 도가 이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추진을 좀 해야지 자꾸 공기가 지연되고 있어요. 2016년까지 이거 완료가 되겠습니까?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국장님 이하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주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다 해놓은 것을… 그 옆에 휴게소 같은 그런 건 하지 말고 자기가 이용하도록 하고 도로 들어가는 길만 해주겠다고 하는 그건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원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계획된 대로 그리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용진

이용진위원

지주 입장은 당연하겠죠, 그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좀 걸리더라도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업무는 어느 과에서 맡았어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지금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제가 마침 선거구가 낙단보하고 상주보 두 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구이기 때문에 얘기인데, 우리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또 환경 관계하고 같이 협의를… 지금 어떻게 돼 있나 하면 보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일정 수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주민의 여론이 물이 3분의 2는 썩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도 기술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스쿠버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한번 부탁을 해서 들어가 보라 하는 얘기도 했는데, 물이 수위가 있는 것 같으면 위에 상층 3분의 1만 흘러내려가지 3분의 2는 그대로 유속의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썩는 겁니다. 그냥 밑에 부패돼요. 그러니까 보 가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떠내려 와서 그게 안 좋아서 자치단체에서 청소하러 간 사람들이 한 번 하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송장 썩는 것보다 더 냄새가 납니다. 많이 심하답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은, 우리 상주대학에도 그걸 전문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영재 교수라고, 몇 차례 내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비가 안 와도 어느 정도 수문을 열어서 그 물을 방류를 시켜야 된답니다. 밑에 있는 물을 방류시키고 또 새로 가두고 이렇게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이 사람들이 열손재배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두 군데 가서 내가 건의도 하고 이리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문을, 그것도 부산국토관리청의 통제를 받아야지, 열려면 다 같이 열어야 된답니다. 보를 동시에 타임을 두고, 그래가지고 저 안동에서부터 차츰차츰 물이 내려가는 그 속력에 따라서 시간을 둬서 열어야지 물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걸 우리 치수방재과장님께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그 물이 썩어가지고 악취가 생기고 노란 게 막 생기는데 그거 신문에 나고 하는 게 사실이에요, 가보면. 그러니까 왜 그러나, 여러 사람들 의견이 물이 위에 상층의 3분의 1만 흘러가고 또 물이 새 물이 들어오고 이렇지 밑에 3분의 2는 언제든지 그 물이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보를 열어서 방류를 안 하기 때문에 썩어있는 물이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도에서 조사를 해서 사실이 그렇다하면 공문을 내서 부산국토관리청에 그걸 방류하고 또 새로 물을 잠그고 이리 해달라고 해야 되지, 자기들이 거기 전기료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이 시스템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상주보나 낙단보 두 군데 가서 이야기 한다고, 두 군데 수산계통의 소장님이 다 인계를 받아 있어요. 그 사람들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도 차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현지조사도 하고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그걸 명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식

이왕식위원

이왕식 위원입니다. 지금 경상북도 내에 보면 동서남북 방향으로 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남쪽 쪽에는 이쪽에는 상당히 교량이나 하천정비가 과거부터 잘 돼 있습니다. 특히 북부 쪽에는 많은 것이 선형개량이나 또한 하천정비 사업할 게 많습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백년대계에 신도청 시대가 열리는데 이쪽 북부지역으로는 상당히 과거부터 홀대를 받았다. 특히 청송, 영양, 예천, 군위, 본 위원이 속한 의성 등에는 상당히 할 게 많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거기 문경도 들어가야죠.

웃음소리

왕식

이왕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도청시대가 열리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은데, 특히 북부지역에 많은 것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질 것을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우리 이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 이게 벌써 5·16 군사혁명 이후부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울릉도 건설이 아직도 일주도로가 안 됐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얼마나 안 됐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4.3km 남았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가장 어려운 곳이 남았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언제쯤 울릉 일주도로가 개통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2016년도 말까지 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와달리라고 일부 토지 협의 매수를 지금 불응하고 있는 게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저희들 절차를 밟아서 토지 수용하겠습니다. 국책사업이고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그 한두 사람 것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왕식

이왕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울릉군이라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이 있는 곳이 울릉도, 독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새롭게 새천년 이후에는 정말로 이 울릉을 경상북도에서 가장 외딴 섬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돼 있는 데입니다. 이것을 아직까지 일주도로를 완공 못 했다면 이건 경상북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냐, 올해 2016년도까지 완공된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인데 2016년도에 완공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계속해서 해마다 150억 이상씩 예산은 2011년도부터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해마다 가 봐도 그대로 있어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2011년도,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울릉도 일주도로 신문에, 언론에, TV에 나오고 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것이 사실상 손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울릉도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전 세계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울릉도 일주도로에 많은 관심을 갖고 2016년도 예정이라면 2016년도에는 정말로 완공하도록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특히 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북부지역 이거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의성에서 청송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1년에 한 40건 이상 결빙구역으로 해서 사고가 나요. 작년에도 삼십 몇 건이 나고 이리 됐는데도 불구하고, 꼭 거기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 결빙구역에 대해서는 빨리 해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먼저 우리 도로과장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는 확실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의성뿐만 아니라 결빙구역 이건 빨리 해제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국장 이하 여러분들이, 또는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정말 이런 것은 선형개량을 해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새로운 신도청 시대, 북부시대를 여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하

이시하위원

지금 문경에 말이죠, 도비도 좀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군체육부대 오는 데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있거든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건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서 시에서…

시하

이시하위원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도비도 좀 보태준 걸로 알고 있는데…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건 아마 체육부대 유치하고 그런 것 때문에 체육 쪽에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좀 지원이 된 걸로, 체육부대 하는 데는 지원이 된 걸로…

시하

이시하위원

아, 도로 개설하는 데도?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우리가 따로 이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도시토목사업으로 들어갔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게 지금 사실은 국군체육부대가 거의 다 완공됐거든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체육부대 진입도로에 올해 1억 도비가 갔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1억하고…

시하

이시하위원

1억밖에 안 갔어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 연결되는 도로 한 꼭지이고 체육부대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지금 체육부대는 완공이 됐는데 앞에 도로가 개설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저번에 가서 문경시장 만나 이야기 들어보니까 단순히 길을 내는 문제가 아니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습디다.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저도 조언을 해 주고 왔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리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뭉우리재 터널을 뚫는데 우리 전에 현지확인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2015년도 세계군인체육대회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걸 당겨서 해 주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날 현장방문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현장 관계자들도 그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군인체육대회에 지장이 없도록 가 개통이라도 하도록 그렇게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리 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이용진위원

아까 철도과장님께서 수용 이야기 하셨고, 그다음에 행정소송을 토지소유자하고 직접 만났습니까? 만나니까 행정소송을 아까 포기한다 했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죠, 본인들이 포기를 했습니까?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과장

포기는 하지는 않았는데 행정소송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따졌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절차상에 문제는 없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하는 걸로 그리 되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감정가 해서 보상을 하겠다 이거죠?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과장

감정하고는 별개입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별개고, 그러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꾸 공사 시기가 늦어지잖아요?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과장

그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9월 달에 끝나고 최종 수용재결이 10월 달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10월 달 되면 마무리 다 됩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두욱

장두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2012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도청이전추진본부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두욱

장두욱위원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에너지절약 관계로 상의는 탈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는 탈의하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경상북도지사가 제안한 2012년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두욱 위원장, 홍진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

김희원 위원입니다. 지금 도청이전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2조 7900으로 돼 있습니까? 그거 변함없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 2조 1000억에서 신도시 조성하는데 2조 3000억, 그다음에 저희들 도청이전에 4055억 해서 2조 7000억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신도시 조성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는 조금 금액이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도청이전 청사 기공예산 3억 5천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게 사고이월 해서 이리 됐는데 이게 토지보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청이전 청사는 지금 이미 다 돼 벌써 공정률 50% 넘었을 텐데…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당초에 2011년도 도청 청사하고 신도시 조성을 하면서 기공식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당시에 현지에 토지보상을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보상이 한 30%쯤 돼 있을 때이기 때문에 실제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고 해서 좋은 행사에 반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 기공식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향후에 이 행사비를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 상량식하고 만인소라고 해서 도민들 1만 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 기와에 각 시·군별 표시와 이름을 새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하니까 1만 2900명, 1만 3000명 정도 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기와 올리는 행사하고 상량식으로 사업을 변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즉 그건 도청이전 전체에 대한 부지 기공식이 아니고 지금 도청이전 청사에 대한 겁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상량식하고 저희들 만인소 기와 올리기 행사하고 같이…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 그게 2011년도에 했다가 또 명이이월 했다가 사고이월 해서…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 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벌써 2년이나 딜레이 시키는데, 기공식은 건물 다 올라가서 내일, 모레 준공 앞두고 있는데 그래 기공식 예산을 자꾸 이월시키면 됩니까? 차라리 그거 반납하고 없애야죠. 내년 하반기로 지금 돼 있잖아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니 올 금년도 10월에서 늦으면 11월, 10월쯤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리 돼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됐고, 그다음에 지금 주민생계조합은 주식회사 형태로 돼 있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조합원 주주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생계조합의 출자 주주.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임받은 게 10명…

희원

김희원위원

출자 주주 10명이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10명인데 그분들이 위임을 받아서 출자 대위를 했다, 지금 이렇게 보고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그리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개인 간의 하나의 위임계약 같은 이런 게 보고가 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생계조합은… 주민들 지원금이 생계조합을 통해서 다 내려가거든요. 수시로 가도 1인당 20만 원씩 생계조합에서 배분을 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 건이 지금 약 80억 되죠, 전체적으로.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총 106억인가 107억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106억 이리 되는데, 소위 생계조합의 주주들이 10명인데 이분들은 과두제의 철칙에 따라서 미첼이 얘기한 대로, 소위 말하는 전체 공익을 위한다 하면서 주주들 열 명을 위한 하나의 생계조합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 지금 표면상으로는 우리가 법인등본 떼어보면 그리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350명이 10명한테 구좌를 다 일임했다하면 그런 어떤 사적인 위임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어야 되거든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희원

김희원위원

그건 시간관계상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추후에 하도록 하고, 작년에 생계조합에 얼마 나갔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작년에 저희들이 생계조합에 별도로 지원한 건 4000만 원 나갔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생계조합 운영비로 4000만 원 나갔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비 2000만 원, 안동·예천 1000만 원씩 해가지고 4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4000만 원 나가고 지금 생계조합에서 조합 출자하도록 해서 그 밑에 또 계열회사가 쭉 있잖아요. 10명이 설립한, 한 서너 개 되잖아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거 설립할 때에는 설립자본금이나 이런 건 그분들이 거출해서 낸 건 아니잖아요. 여기 지원받아서…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당초에 출자에 410명이 돼서 거기에서 각 1구좌 당 1만 원씩 해서 출자를 해서 지금 우리 생계조합에서 하는 사업을 출자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도청이전이 우리가 소위 말한 어둠속을 헤쳐 나가는데 국장님, 지금 세 번째죠, 본부장을 앞에 두 사람 거쳐 갔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많이 우왕좌왕을 했어요. 앞에 책임자 둘이, 지금 와서 자리 잡아서 위치를 찾아가는 것 같은데, 시간관계상 예산에 관련해서만 말씀드리고 여타 그런 건 말씀드리고 싶어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의도다 하는 건 이해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청사 내부적으로 안에 우리 의회 의원들 의원실이라든가 그런 것도 와꾸 안 짜놓고 전체 건물만 뼈대만 해놓고 그 안에 끼워 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소프트웨어부터 먼저 갖춰놓고 하드웨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건 내가 시간관계상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뜻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청사에 관한 건축비는 국비 그대로 받는데 애로사항 없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4055억 중에 건축비가 국비가 1514억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당초보다는 저희들이 669억을 더 받았습니다만 내년 예산이 지금 저희들 목표는 한 2000억 정도 국비를 올릴 계획에 있고요.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결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안전행정부에 저희들이 지하주차장 면적, 물가상승 부분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해서 증액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박대희 본부장님 오셔서 길을 잘 찾아가시니까 다행으로 여기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신도시조성과가 도의회 결산검사 받을 때 장기 계속 공사에 대한 예가산정은 적절치 못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감사받은 과장이나 계장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거 안 가지고 있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의회에 그저께 보고가 됐는데 신도시조성과가 총공사비 부기액이 2억 8775만 6000원인데 예정가격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가없이 무슨 입찰을 하고 공사를 했는지 이런 결산검사를 누가 받았는지, 도의 결산검사에 지적되어서 유인물이 나왔는데 이 내용을 아는 사람 없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내용을 보고한 것 같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데 감사를 했으니까 도의 공무원 답변을 받아서 이런 자료답변을 받아서 했겠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수감은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안 했는데… 신도시조성과라고 이렇게 박혀 나왔는데…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금액이 얼마죠?

재석

한재석위원

총공사비 부기금액이 2억 8775만 6000원, 당해연도 예산안 2720만 원, 총공사 금액은 2억 7046만 9000원, 예정가격은 없고 당해연도 계약금액은 2720만 원 이리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공사금액에 대한 예가 산정 없이 당해연도 집행하는 그것만 계약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 이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억이 아니고 287억 750…

재석

한재석위원

그 당해 공사금액입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금액인데 저희…

재석

한재석위원

예가 산정은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예가 산정해서 입찰해서 연차별로 공사를 시키고 이렇게 됩니다. 예산액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총 공사금액을 감안한 예가 산정 없이 그 당해연도 공사에 입찰하는 금액만 결정해가지고 예가없이 공사 집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턴키를 발주시키면요, 총 계약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 중에 2877만 5600원을 턴키로 해서 지금 대우컨소시엄 6개 회사가 계약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예가를 작성할 수가 없고요. 다음부터 1차 계약, 2차 계약, 우리 예산 되는 대로 해서 이 금액까지 계속 계약을 해주도록 돼 있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본부장님, 답변 그리하면 안 돼요. 예가라는 건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예가 산정을 해가지고 입찰해가지고 시공을 할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끊어서 시공을 하지만 예가 자체를 산정 없이 공사 시행했다 하는 건…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뜻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턴키로 해서 예가를 작성해서 발주가 됐습니다. 그 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1차, 2차, 3차 자꾸 끊어나가면서 계약할 때 2870억 이 범위 내에서 1차, 2차… 작년에 2차 사업비에 대해서 또 계약을 해주고 또 예산 확보되면 3차 사업 확보해주고 이렇게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나 공사를 입찰시킬 때는 총 공사 금액에서 예가를 만들어서 낙찰자를 결정해서 연도별로…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리 오는 과정에서…

재석

한재석위원

결산검사에 지적된 건 그런 식이 아니고, 전체금액하고 한 게 아니고 예가없이 당해연도 공사계약만 해서 집행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를 잘못 받은 것인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직접 감사를 받았으면 설명을 드릴 사항 같은데 …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맞기 때문에…

웃음

재석

한재석위원

도의 도의원들 세 분하고 공인회계사하고 전직 공무원 출신 이렇게 8, 9명이 구성되어서 할 때 우리 도의 관계공무원에게 그 자료를 받고 그 결산검사를 하면서 대화하는 과정에 이렇게 지적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지적되는 건 아니에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절차가 그렇게 가는 게 당연히 맞고요. 또 그렇게 저희들은 했는데 이 관계는 보니까 장기 계속공사에 대해서 총괄계약이 되고 1차, 2차 이렇게 계약하는 과정에 도로 과나 기타 과가 있는 걸 보니까 회계부서에서 이 부분을 감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한번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그리 보고도 좋고, 그건 됐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명시이월 한 것 중에 원인행위를 했는데 명시이월 한 게 있네, 그런 것 있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신 상수도 관계는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라,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이 한 그 자료에 보면 2쪽인데 원인행위를 했거든, 지출원인행위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지출도 일부 했다고, 그런데 이게 조서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면 제일 위에 도청 및 도의회 건립공사 시설비 해가지고 예산액이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1112억 3000만 원인데 지출원인행위가 834억 6100만 원이고 지출을 826억 4200만 원, 지출을 이렇게 많이 했다 말이야, 그래 이월한 건 285억밖에 안 되는데…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계속사업, 장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출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예산이 확보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을 해가지고 계속공사니까 다음에 또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 했는 금액은 거기 2쪽 표에 보면 지출의 범위 내까지는 저희들이 이월을 안 시켰고요. 나머지 부분 지출원인행위를 안 한 금액에 대해서만 조치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러면 안 돼요. 한 해 공사가 원인행위가 되면 사고이월로 가야 되지 명시이월로 못 가요. 명시이월이라 하는 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계획부터 연도가 넘어가는 걸 알면 명시이월로 해야 되고 내년도에 넘어갈 것을… 취지는 그렇지만 예산을 잡지 못한 건 사고이월로…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저도 이해는 되고 또 타당한데 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전체적인 예산이 예를 들어 100억이 섰으면 그 중에 금년도에 90억밖에 못 쓸 입장이 되면 저희들 90억을 가지고 원인행위를 하고요. 그래서 90억 범위 내에는 지출을 하고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한 데 대한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그 금액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냐, 전체 공사금액을 가지고 명시이월 성격이냐 사고이월 성격이냐 이렇게 따져야 되지 당해연도 분만 가지고 사고이월이다 명시이월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다만 지출원인행위를 올해 90억만 필요하니까 90억 하고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1월 달, 2월 달, 3월 달 또 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을 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재석

한재석위원

그건 사고이월로 넘겨야 돼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한번 봐 주십시오. 보고 계십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희원 위원님께서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산현액의 3억 5000만 원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한 3억 1878만 원 이월액을 또 그대로 해놨습니다. 그 이월사유에 보면 2011년도 10월 20일 행사 계약했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계약한 금액이 3억 1878만 원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이 2013년 아마 10월 달 정도 상량식, 또 한 가지 만인소 그 행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당초 행사 계약 내용하고는 많이 다를 것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좀 내용이 변경… 주 내용 행사는 내용에 별 변동이 없는데 다만 제목이 당초에는 기공식이나 이런 부분을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부기가 조금 일부 변경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양식하고 만인소 행사로 제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만 2년이 경과한 이후에 한다 이 말입니까, 행사는 그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금액에 변동이 없을까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명시이월해서 또 사고이월로 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고, 만약에 예산이 남으면 저희들이 감액해서 나중에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고요. 만약 금액이 늘어나면 저희들이 또 별도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확보를 더 안 하고 이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일반적으로 보통 1년도 아니고 2년이 경과하고 나면 통상적으로 인상이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벤트 회사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좀 금액이 늘어날 것이다 예상을 해봅니다. 그 점을 미리 좀 예상하시고 행사내용에 대해서 깊이 숙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또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용 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거든요. 보통 일반 예산에 보면 본부장님하고 잘 아시다시피 30% 이내의 무슨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내용이 30% 이상의 무슨 변동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중대 변화다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새로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2년이 경과한 이후에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행사 내용을 물론 잘 아시겠지만 당초의 계획하고 새로운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숙고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왕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왕식

이왕식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우리 박대희 본부장님께서는 공직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한 37년쯤 됐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한 37년이 아니라 37년 하셨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지금 박대희 본부장께서는 아주 중대한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그것은 본부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산격동 시대에서 새 천년 시대로 신도읍지로 옮깁니다. 여기에 우리 중대한 역할을 맡으신 박대희 본부장께서는 그 역할을 지금까지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제가 최선의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다 하지는 못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가정집을 하나 짓더라도 기공식 안 한 데가 없습니다. 이 새 천년 신도읍지를 우리가 산격동에서 신도읍지로 가는데 기공식을 못 했다는 것은 여기에 명시해 놓은 것하고 틀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이것은 본부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정말 신도읍지 역할을 못 했다는 것을 상당히 마음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실 기공식 할 때는 그 당시에 여·야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다 내려와서, 대통령부터 내려와서 축하해주고 백년대계를 이룰 신도읍지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을 못 했다는 것은 여기에 신도시 부지조성 지연으로 행사연기를 하게 됐다 이것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기공식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 여러분, 또 도민들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공식을 못한 여러 가지는 보상관련, 또 개발계획수립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틀을 닦고 착공하고 할 시점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시기를 놓쳤다는 것뿐만 아니라 경북도민의 염원, 백년대계를 송두리째 마음으로부터 뺏어간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지사님을 비롯해가지고 전 집행부가 이것은 도민들에게 상당히 할 일이 못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물며 가정집을 하나 짓는다고 해도 전 동민이 모여서 축하해주고 기공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백년 도읍지를 못 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박대희 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노력해 온 것은 치하를 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린 윤성규 위원님, 또 존경하는 김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이럴 수가 있느냐 할 정도로 의아스럽다, 그것은 집행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꼭 질타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 앞으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한번 강행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 박대희 본부장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이것을 정말 유감없이 한번 발휘해가지고 정말 3백만 도민의 마음에 응어리지지 않게끔 이것을 한번 새롭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주민생계조합 운영비 지원, 이것은 꼭 해야 됩니까? 주민생계조합에?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말썽이 많은데 이것을 꼭 연례행사로 조합운영비를 별도로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초창기에 생계조합이 아무 활성화도 안 되고 운영도 안 되는 그 시점의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 2000만 원, 시·군비 1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계조합을 구성해서 거기서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원을 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게 어쨌든 우리 도청이전추진본부가 계속 있는 한 지원하는 겁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은 앞으로 생계조합이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07억, 106억 정도 계약이 되면 그 부분에 소득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생계조합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주민 전체가 단합이 되고 하면 기존 지역에 있던 주민들한테 어떤 향후에 그 지역에 좋은 시설을 해서 소득원 개발이나 이런 사업은 도에서 한번 추진해 볼만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지금 생계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상당수가 있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한 30가구에서 한 40가구 정도 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훨씬 더 많다, 본부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너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과반수 이상 가까이가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30가구, 20가구 해서는 안 됩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당초에 한 410가구가 조합에 전부 가입이 됐다가 탈퇴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넉넉잡아 많으면 한 50～60가구 정도 될 겁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358명은 기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410명 중. 그래서 넉넉잡아 한 50～60명 정도는 가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50～60가구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탈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설상 50～60가구라 하더라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없겠습니까?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들이 경북도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조합에 가입이 됐다고 하고 안 됐다고 안 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 두 단체 저희들이 좀 약식으로 말하자면…

왕식

이왕식위원

아니, 여기서 단체를 논하지 말고, 이게 가입자와 비가입자를 우리가 논하는 겁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런데 가입자·비가입자를 저희들이 하는데, 가입자나 비가입자를 저희들 도에서, 또 개발공사에서 별도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경북도민이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가입자·비가입자 전체를 다 저희들이 별도로…

왕식

이왕식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50～60가구가 왜 가입을 탈퇴했는지 이유를 아실 것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는 생계조합에 가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면 전부 410가구 다 해서 참여를 하면 생계조합의 어떤 자체 소득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럼 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면 그 소득이 각자한테 좀 배분이 될 수가 있고, 다만 가입을 안 하면 저희들이 생계조합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어떤 배분이 안 돌아갑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 규정에만 얽매이지 말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50～60가구,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가구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0～60가구에 대해서도 별도의,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신청사 건립에 우리 모든 도민이 함께 하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저쪽에 음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하는, 100년, 200년 살다가 나가는 사람들은 울고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웃고 들어오는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정말 이분들을 감싸주는 이런 정책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시간관계상 오래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걸 한번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저희들 검토는 여러 번 많이 하고 또 앞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비조합원이나 조합원이나 거기 별도로 저희들이 도에서 현재 규정상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규정만 가지고 규정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래서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아까 제가 사적인 의견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소득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향후에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가입 회원도 조합에 가입을 해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드는 게 저희들이 할 도리로서…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비가입자 100가구 이상은 절대로 가입을 못하게 됩디다.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만나 봤습니다마는 그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랬다… 자, 그렇게 한번 본부장 이하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래 생각하고. 다른 부서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사무관리비, 인건비야 나간다 하더라도 이게 좀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다른 부서보다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은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해 줄 때 본부장, 국장, 실·과 배치 받는 그 예산은 저희들이 그대로 똑같이 받고 있고요.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사실상 여기 보면 예산현액 1588억 300만 원 중 874억 55%를 집행하고 44.9%, 약 50%를 이월됐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는 좀 과다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써보면…

왕식

이왕식위원

이것 보면 일하는 게 뭐 있습니까?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청 신청사가 지금 한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본관은 지금 4층 골조공사 중에 있고요, 의회…

왕식

이왕식위원

몇 % 정도?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전체 한 35% 정도 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35% 정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0%나 이월됐는데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래?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계약해서 공기 순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도비부담을 지금 자꾸 하다보면 많은 문제가 있고, 또 공기가 늦어지면 앞으로 공사비가 더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확보가 좀 저희들 계획보다는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가 506억이 금년도 국비확보가 됐고요, 또 진입도로도 내일 추경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에 200억 됐다가 285억, 또 100억을 더해서 385억 해서 이번 추경까지 해서 확보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자꾸 이런 사업을 국비확보를 많이 하다보니까 도비부담하고 해서 자꾸 이월을 시켜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는…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습니다. 전자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신청사 건립에 모든 분들이 정말 애를 먹고 정말 앞으로 일을 많이 수행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박대희 본부장께서 37년여 동안 공직생활 중 가장 크게 마무리해야 될 점이 우리 도청이전추진본부장으로서 막중한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만이 후임자도 와서 정말 여기에서 열정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려운 사람들 어깨도 짚어주고 또한 그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아주 귀담아 듣고 37년 공직을 마무리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식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청이전지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다 보니까 사실 박대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결산 설명서에 보면 신도민과 함께 하는 신도청기행 있지 않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거기에 작년에 어차피 도청신청사가 이전되는 것을 홍보하고 도민들에게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일주일 전에도 한번 가서 검무산 올라가고 또 방문하는 것 한번 같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사업량이 800명이었는데 실제로 540명 참여가 있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540명이 참여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작년에는 미달이 돼서 540명 참여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작년에는 사실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시·군별로 4회에 걸쳐서 800명 정도 이렇게 잡았는데, 540명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홍보가 부족했습니까? 원인이 어떤 데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영남일보에다 위탁을 해서 영남일보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구 쪽에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참여가 미진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대구 말고도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또 확보해서 금년도는 대구보다는 저희들 경북 23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활성화가 좀 되어 가고 있는 상태고요, 작년에는 홍보나 이런 부분이 초창기라서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영남일보사에 위탁해서 영남일보하고 같이 한 겁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안동과 예천에 지원을 해서 안동·예천에서 영남일보사에 위탁을 한 겁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집행률을 보면 이게 물론 광고비 같은 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고비가 따로 영남일보에 위탁하면서 영남일보에서 지면을 통해서 광고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지면에 의해서 모집을 합니다. ‘신도청기행’ 해서 신문 전면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지금 실제로 참가인원은 계획인원이 800명인데 540명이 모였으니까 260명이 모자라니까 사실 4000명에 800명을 잡으면 1인당 한 5만 원 정도 잡으면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잔액은 297만 2000원에서 300만 원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로 여기에 방문하고자 하는 시·도민들에게 여러 가지 버스라든지 그다음에 식사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그런 비용이 여기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죠? 다 무료로 해주는 거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다 무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선물 주고 식사 대접하고 버스 임차료하고 또 강의해주고 여러 가지 하는 데 한 1만 5000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만 5000원 정도 받는 걸로 돼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게 만약 그렇게 안 되면 또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관련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1인당 5만 원 정도를 본 위원이 잡아보니까 260명 결원이 생기면 1300만 원 정도가 남아야 되는데 300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면, 거기다가 참여하는 시·도민들에게 1만 5000원씩 거두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영남일보에 지금 많이 지출이 돼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남일보에 지출되면 영남일보에서 정산서를 안동이나 예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안동시… 아, 사업집행기관이 안동시는 85%고 집행률이, 도 집행실적은 100%고, 예천은 없습니까, 따로? 안동에서 다 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12년도에는 예천에는 없었습니다. 안동만 지원이 됐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안동만 했었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2000만 원, 2000만 원 지원됐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올해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6월 8일까지 해가지고 지금 5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별로 한… 지금 저희들이 10회에 걸쳐서 99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 계획이 9월말까지 계속 할 계획입니다. 호응도 좋고, 또 오신 분들이 시·군에서 오셔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또 도청이전에 대한 홍보도 되고…

영식

이영식위원

올해는 지금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내일 하겠지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올해는 저희들이 1억 2000입니다. 도에서 6000만 원, 안동 3000, 예천 3000 내서…

영식

이영식위원

아, 작년에는 4000만 원인데 올해는 1억 2000 잡혔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작년에 4000만 원을 가지고도 이렇게 참여인원이 미달되고 했었는데 올해는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로 신도청에 대해서 홍보도 철저히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계시는 국민들이 도청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도록 철저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도청이전신도시 이주민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주민지원사업하고 숙원사업이 있는데, 그럼 이 이주민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농기계보관창고 1개소, 진입로포장 13개소, 갈전리 암반관정 등 2개소가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지금 집행률이 30%가 돼서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작년에는 왜 이렇게 30%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주민지원사업에 관정개발, 진입도로포장, 또 노후가옥수리, 또 진입도로 암거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저희들이 금년도도 그렇습니다마는 진입도로나 이런 부분 이주를 하면 해주는데 주민들의 신청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6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 4300이 남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안동·예천에다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전지에 사시고 계시는 주민이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 지금 풍천이나 호명에 살고 계시는 분이 풍산으로 이전을 했다, 그래서 풍산으로 이전을 했는데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해서 관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지원이 되는 항목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것 누가 결정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은 안동에서 결정을, 시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것을 왜 시에서 결정을 하죠? 도에서 예산을 주는데.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안동에 자금부담을 시켜서 안동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자, 예를 들어서 풍천면에 계시는 분이 예천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 예천으로 이사를 가면 예천에다가 하우스를 지어서 관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천지역에서 결정을 하도록 해야죠.

영식

이영식위원

저번에 제가 도청이전특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동에 거주하다가 예천으로 넘어갔더니 예천에서는 예천군에 지원요청을 하니까 주소는 안동시로 되어 있고, 풍천면에 주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풍천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도청이전지가 되어서 예천으로 이주를 했는데, 예천에다 비닐하우스를 짓고 관정을 파달라고 하니까 주소가 안동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는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안동시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이것은 예천군 땅이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제가 그때 도청이전특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는 그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있었으면 제가 확인해서 조치를 바로 했을 건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영식

이영식위원

김경원 과장님 혹시 기억 안 나세요? 김경원 과장님 답변…

경원

김경원총괄지원과장

예, 총괄지원과장 김경원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예, 답변하세요.

경원

김경원총괄지원과장

그게 경계구역을 넘어서 월경하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저희들도 조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면 안동·예천에서 보면 서로 상계하면 크게 차이는 없고, 전체 사업비 중에 시·군비 부담이 50%씩 따르니까 특히 아마 안동에서 예천으로 넘어간 부분들, 주소는 안동에 있고 농지가 예천 호명지역에 있는 분들이 조금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하고 군하고 그 부분들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수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이게 벌써 몇 달 전에 이야기가 된 건데 아직도 뭐 “대승적인 차원에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우리 도에서 도비를 10억을 지원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비가 예천군에 2억 5000이 내려가고 안동시에 2억 5000이 내려가고 시·군비를 붙이지 않습니까?

경원

김경원총괄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를 시나 군에다가 지원해주면 이런 사업결정을 도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까? 무조건 시·군에서 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좀… 제가 아직까지 이 부분을 인식을 못해서 그런데요,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동에 있던 이주민이 예천에 가서 비닐하우스를 만약에 지어서 관정을 파야 된다라면 예천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문지시도 하고, 또 예천 주민이 안동에 오면 안동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확실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공문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자, 그리고 예천 호명에서 풍양으로 가서 풍양으로 이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주를 해서 관정을 파달라든지 아니면 거기도 다 이주민 아닙니까? 들어오는 사람만 이주민이 아니고 나가는 사람을 지금 지원해주는 것이 관건인데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오늘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이주민들이 사실은 관정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개발공사나 도에다 이야기를 다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엄청나게 남아있고 이월시키고 있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남아있는 지원사업비나 숙원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좀 친절하게 이런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쓰실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현재 남아 있는 이주민들이 지금 이주하는 문제도 상당히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도에서는 안동시와 예천군에다 예산을 내려줬으니까 안동시와 예천군 지원단에서 처리를 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또 지자체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민들은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도청이전단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도청이전단에서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면 예천군과 안동시에 분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해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도청이전단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동시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예천군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그럼 거기 가서 이야기하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비일비재하다고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죄송스럽고요, 지금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팀의 팀장이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한 사업이 안동·예천이 구분 되어서 이주자들이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스럽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안동·예천에서 파견 나온 단장들한테 새로 업무지침을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정확하게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저도 지금 이때까지 제가 도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들으면서 야, 이것 도대체 누가 최종 결정을 하느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결정 주체가 누구냐,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면 최종적으로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재라인을 거쳐서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풍천이나 개발공사 쪽하고 가보면 결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결정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도청이전사업이 주민들과 이렇게 마찰을 빚고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설득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갈등의 소지만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것만 좀 컨트롤타워를 정확하게 해서 최종적으로 단장이 누구한테 가서 전결을 하고, 아니면 본부장님이 최종 결정을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밑에 단장이 전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실제 공대위나 비대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선 예산이 내려간 줄도 알고, 다만 세세하게 주민들 전체한테는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개발공사나 내려가는 팀장하고 직원이 가 있기 때문에 팀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면 신속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관정 관련해서 문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전체 해주도록 제가 지난번에도 지시를 했고 해서 아직까지 그러한 무리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오늘 말씀하시니까 새로 한번 더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확실하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주민생계조합운영비지원 아까 이왕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주민생계조합운영비가 여기 보니까 디지털복사기 등 36종 구입해서 4000만 원을 도비 2000만 원과 시·군비 2000만 원을 지원하면 여기에 집기라든지 사무실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쓰는 데 주로 사용하는 겁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생계조합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에 책상이나 집기종류 이런 부분을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것은 처음에 구매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생계조합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12년까지 저희들이 지원해줬고요, 금년부터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011년도에도 지원을 해줬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11년도, ’12년도 해줬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11년도에는 어떤 항목을 썼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11년도, ’12년도 지원하는 게 운영비 일부하고 집기 이런 쪽에 계속 지원을 해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는…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2년도에 제가 아까 물어봤습니다마는 주로 집기나 사무실용품 구입하는 데 이것을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2011년도에는 어떤 용도로, 그 당시에도 집기가 계속 이렇게 구입이 됐는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제가 그 당시는 좀 몰라서… ’11년도에는 이부분이 인건비가 지급된 것 같고, 거기 여직원하고 있는 부분이…

영식

이영식위원

’12년도에는 인건비 지급 안 됐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장님, 우리 김경원 과장님 좀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예, 김 과장님 답변하세요.

경원

김경원총괄지원과장

예, 총괄지원과장 김경원입니다. 주민생계조합비는 보니까 ’11년도에는 거기 사무원 인건비 보조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인 것 같고, ’12년에는 주로 사무용가구라든지 비품, 카메라 같은 이런 것 구입한 그런 용도로 써지고, ’13년도부터는 운영비가 끊어진 그런 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오, ’11년도에는 그러면 디지털복사기나 사무용품도 없이 사람만 앉아서 근무를 해서 인건비를 지급한 겁니까? 용품은 ’11년도에 구입을 해야지 왜 ’12년도에 이렇게 다 들어와 있냐는 거죠.

경원

김경원총괄지원과장

’11년도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더 해봐야 되겠지만 뒤에 실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1년도에는 일단 그쪽에 사무원 인건비하고 이런 용도로 지원이 된 것 같고, ’12년도에는 비품…

영식

이영식위원

’11년도 운영비 내용하고, ’12년도 운영비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11년도, ’12년도에도 다 인건비가 지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인건비 지급되고 그다음에 집기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이 됐으면 2012년도 여기 자료에 ‘계획’ 해서 ‘주민생계조합운영에 대한 물품구입’ 그것밖에 없어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지금 하나도 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보면 디지털복사기 등 36종 구입, 종합 진도는 100%, 그런데 집행잔액은 또 653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종합진도 100% 다 나갔는데 왜 잔액이 남았습니까? 653만 원이.

경원

김경원총괄지원과장

이 부분은 집기 구입하고자 하는 목표량을 다 샀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 구입하고 남은 예산잔액을 그렇게…

영식

이영식위원

예산을 절약해서 653만 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원

김경원총괄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칭찬해 줄 이야기네요, 집기도 절약해서 구입했다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자료들을 낼 때 좀 정확하게 의원들이 보고 아, 이것이 정말로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 이런 식으로 써놔야 되는 거지, 여기는 순수하게 4000만 원을 전부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이렇게 운영비지원사업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원

김경원총괄지원과장

정리하면 ’11년도에는 인건비 같은 이런 용도로 ’11년도에 편성해서 썼고, ’12년도에는 카메라 등 이런 비품구입비로 1년을 썼고, ’13년도부터는 이런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원이 끊어졌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린데, ’11년도에는 인건비만 주고 ’12년도 가서 집기구입하고, 이것 순서도 안 맞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고…

경원

김경원총괄지원과장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그만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예,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영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2011년도, ’12년도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석

한재석위원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저도 생계조합 관계를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생계조합운영비지원이 목이 뭐로 나갔어요? 목이? 예산목이 뭡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안동시하고 예천군에 줘서…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안동에서 집행…

재석

한재석위원

그럼 다시 민간인에 대한…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자본보조로…

재석

한재석위원

자본보조 아니겠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경상보조로 나간 것 같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정산보고 받았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정산보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정산보고서 한번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교부를 할 때 도비보조금 교부 조건 단 것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왕식 위원님과 이영식 위원님 질의를 죽 하셨는데, 행정시책은 속지주의입니다, 속지주의. 농업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자꾸 논란을 하는데, 예천 사람이 안동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안동 땅이면 안동에서 해줘야 돼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맞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또 안동 살면서 예천 가서 농사짓는데 관정 파달라고 하면 그건 예천에서 해줘야 되고. 그런 원칙을 도 본부가 행정시책에 속지주의를 해서 딱 교부조건 할 때 내렸으면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것은 도가 그런 SOP를 내려줘야 돼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내려줘야지, TV에 나온 것도 내가 보고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천군·안동군이 서로 시비할 게 아니라 그 땅 농사를 어디에서 짓느냐, 예천군에 땅이 있어 예천군에 필요하면 예천군이 해줘야 되고, 또 예천 사람이 안동 와서 농사지으면 안동시청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걸 주민등록이 어디 돼 있고 뭐가 돼 있고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그런 문제를 본부에서 명확하게 행정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라며. 또 이주민지원사업 이것도 목이 뭐로 나갔어요? 자치단체에 대한 이건 자본적 보조로 나간 것 같은데?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나갔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것도 예천이나 안동에 줄 때 교부조건과 사무처리지침을 우리 본부에서 내려줬어야 돼요. 안 내려주고 돈만 자꾸 주니까 그 돈을 쓰는 시·군에서 말을 안 듣는 거라. 도가 어떻게 처리하라 하는 지침을 딱 도지사 명의로 박아야 돼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도에서 이 보조금교부결정 조건하고 거기에 따른 추진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다만, 안동·예천에 대한 지역이 변경됐을 때에 대한 지침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생계조합에 대한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됐는데, 이 생계조합이 정산서 받아보면 알겠지만 사업자등록 한 게 2012년 3월 달에 세무소에 등록했어요. 그전에 우리가 뭘 교부했다 하면 이건 안 돼요. 2011년도부터 줬다 하는데 이때는 단체가 없는 건데? 사업자등록증에 2012년 3월 9일이 생계조합을 사업 개시한 사업자등록증이라. 그런데 2011년도에 생계조합에 돈 대줬다 하면 안 되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당초에는 주민공동대책위원회라 해서 비영리로 세무서 등록이 돼 있었고요, 그 후에 2012년도 와서 생계조합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도에서 보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주민생계조합이라 하면 안 되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12년도는 주민생계조합으로…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그래 그전의 것 ’11년도 것 이야기는 답변할 때 “그때는 생계조합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이야기를 분명히 그래 해줘야 되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주민공동대책위원회… 죄송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생계조합을 자꾸 2011년도부터 줬다 하면 안 되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에 도청이전신도시 주민생계조합으로…

재석

한재석위원

이 위원님이 2011년도 관계를 자꾸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2011년도에는 생계조합이 없었어.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정산서를 내가 내달라고 했으니까 내주겠지만 반드시 정산서 받아야 됩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정산서를 받아야 되지, 정산서를 안 받고… 그리고 사업기간을 이주민지원사업을 여기 보면 ‘사업종료 시까지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사업종료 시를 언제로 보고 있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 예산편성상 본다라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절차를 해서 그 절차가 끝나면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불용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고요,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이월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 사람들이 이주하는 것이 지금 이주 안 하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에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이사를 갔지만 아직 짐을 놔두고 몸만 갔다 왔다 하는 세대 전체 다 하면 한 56세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1단계 사업구역에.

재석

한재석위원

이분들이 앞으로 10년 후에도 어디서 툭 튀어나와서 “내가 거기 이주민인데 관정 파주세요.” 이러면 파줘야 되겠네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

재석

한재석위원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우면 안 돼요. 3년간이면 3년간, 그 안에 이주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해 달라, 농로라든지 관정이라든지 하는 것은 하고, 연도를 만료시점을 정해야 되지, 도가. ‘사업완료 시’ 하면 개인사정에 의해서 3년 후에 가서 또 땅 몇 마지기 사서 “관정 파주시소” 이러면 파줘야 되고, 10년 후에 가서도 파줘야 되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서 보통 한 3년 정도 되면 사고이월해서 불용까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재석

한재석위원

3년을 하든지 얼마를 하든지 만료시점을 언제든지 정해야 됩니다. 이것 안 정하면 나중에 이주민들한테 끝까지 코 꿰여서 끌려가야 돼.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 문제들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이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예산이라. 1년에 20억, 14억씩 이래 막 투자하는데, 이에 대한 사후감독도 안 하고 이러면 문제가 있어요. 시·군으로부터 철저히 정산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있으면 집행잔액도 회수하고. 이번 결산검사에 시·군 보조금을 주고 잔액을 회수하지 못한 게 16억이나 나왔어요. 큰 문제에요. 우리 도가, 의회가 살아 있다면 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도가 조사해야 될 그런 문제에요, 이건. 결산검사만 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도 예산을 그래 16억 시·군에 줘서 집행잔액 있었던 것 안 받아들였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주민숙원사업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시점을 끊는 시점, 또 혜택을 불평 없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SOP를 딱 만들어서 업무지침을 예천과 안동에 시달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도청이전신도시 용수공급사업 지원에 대한 20억 말이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늘 이런 예산이나 결산 때마다 존경하는 한재석 위원님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말씀을 늘 하시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토론을 하고 싶은데 제한된 시간 때문에 토론은 못 하겠고. 이게 법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명시이월을 한다, 어떤 경우에 사고이월을 한다, 이게 딱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이월 두 건이 보면 총괄지원과에서 한 기공식행사 이것도 지금 이게 사고이월로 돼 있고, 20억짜리 이것도 사고이월로 돼 있는데, 사고이월로 한 이유가 이게 맞습니까? 이것 지금 20억짜리 이게 금년에 완료됩니까, 2013년도에?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올해 금년도는 됩니다. 저희들이 아까 행사경비에 대해서는 ’11년도 명시이월 되어서 계약이 되어서 사고이월 처리가 됐고요, 그것은 계약이, 원인행위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 된 것이고…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지출액은 없는데?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하수도처리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착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수도 부분 20억은 어떤 사항인가 하면 도청신도시에 지원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청이전 건설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에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규정에 얽매이다보니까 직원들이 이걸 명시이월 처리해서 갔어야 될 부분이 사고이월 처리된 부분이 조금 미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기공식 행사도 금년에 하는 것 맞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못하면 그것은 불용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그렇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두욱

장두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3. 2012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2012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두욱

장두욱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에너지 절약 관계로 에어컨을 28도 이하로 내리지 못합니다. 더우신데 상의는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우신 분들은 우리 서장님들 모두 상의 벗으시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경상북도지사가 제안한 2012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두욱 위원장, 홍진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본부 과장, 소방학교장, 또는 각 소방서장 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강철수 본부장님, 경북에 부임하신 지 얼마 됐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부임한 지 한 달 됐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직 짧은 기간인데 관내 초도순시는 다 해보셨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초도순시는 아직 진행이고요, 저는 재난현장 중심으로 일선 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직 관내도 지금 파악이 다 안 되고 또 업무도 채 파악하기 전에 결산심사 받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결산서를 소방본부에서 내놨습니다. 각 서별로 보면 공히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인건비라든가 또 민간위탁 부분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데 각 서별로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가령 A라는 서에는 집행을 하는 게 소위 경상비성의 지출이 많이 나간다 말이죠. 소방의 날 행사, 의용소방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각 소방서 공히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명세서에 보면 게재된 소방서도 있고 없는 소방서도 있다, 물론 일괄 100%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고, 이것 어떻습니까? 소방과장님, 답변…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예, 소방행정과장님 답변하세요.

근오

박근오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박근오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결산서를 요청할 때 어떤 양식을 내줍니까? 아니면 과거에 하던 소방서별로 그대로 받아서 취합해서 만듭니까, 어떻습니까?

근오

박근오소방행정과장

일반적인 기준은 작성해서 내주고 그 후에 취합을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틀린 부분이 더러 많이 있던데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근오

박근오소방행정과장

예,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청사 청소용역 관계 지급명세를 한번 각 서별로 다…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근오

박근오소방행정과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수급자하고 금액, 그 자료 좀 내주시면 좋겠고요.

근오

박근오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부장님.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각 소방서별로 보면 관할구역이라든가 관할구역에 따라서 인력의 문제라든가 상당히 차별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소방의 날 행사 운영비를 보면 공히 예산을 우리가 해줄 때 문제가 있었지만 100만 원입니다. 지급 현황 명세서를 보면, 이건 너무 짜 맞추기 식 행사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각 서별로 인원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소방서마다 다같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이다 이거죠. 그 행사하는데 지출 명세는 어떻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의 날 행사는 각 서별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그 서의 인원을 고려해서 배정된 게 아니고 각 서별로 일정액을 줘서 행사추진비 성격으로 저는 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별로 동일한 기준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 이 부분도 인력 배분을 해서 저희들이 향후에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각 서별로 특수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회사는 항상 모자라겠지만 그래도 인력이 많다든가 또 특수성이 있는 소방서는 좀더 지급하고 해서 상대적으로 인력이 좀 적고 비용부분에 좀 여유가 있는 데는 좀 적게 주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우리가 공무를 집행하면서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이리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개선할 용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 행사성 경비는 지금까지 보면 어떤 인력에 의해서 배분되거나 쓰지는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저희들이 인력 배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는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가 오면 다시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식

이왕식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강철수 본부장님.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의용소방대 운영,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는 지방에, 제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제주 본부장을 하시다 이리로 오셨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제주 본부장, 의용소방대, 제주도 그렇지만 비단 경북뿐만 아니라 모든 데 대한민국 의용소방대원들의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각자 자기 분야 일을 하는 게 있고, 농사를 짓든지 뭘 하는 게 있고, 또 관내에 사고가 있으면 출동을 해야 되고, 그렇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거론해서 먼저 전임 본부장께서 이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우리 행정과장님도 계시고 모든 분이 계시는데, 작년에 포항북부소방서에서 순직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 초에 영주소방서에서 순직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분명히 순직사고가 나지 않아도 될 걸 순직사고가 났습니다. 포항북부소방서에서는 사실 그날 휴무인데도 불구하고 출동했습니다. 또 영주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비단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목숨을 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의용소방대 뿐만 아니라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일을 능률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사기진작비, 선진지 견학 문제를 본 위원이 작년부터 꾸준히 제기해왔는데 여기 하나도 아직 안 됐다는 것은…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아니 의용소방대뿐만 아니라 소방대원들에게도 포함되는 겁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 지방정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선진지 견학도 포함됩니다만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훈혜택, 어떤 해외연수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지금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 선진지 견학은 저희 국내적으로 보면 전부다 국내 선진지 견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번 달에 의용소방대 대장단이 제주도로 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시책을 검토를 하겠고, 국외연수는 금년도에 터키에서 이스탄불 행사 때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갑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지금까지를 보면 시·군의 의용소방대 대장분들, 연합회장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각 면에 대장들도 있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각 면의 대장 이상들 그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한 번 하고, 또 소방대원들 말입니다, 정말 특수직 공무원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부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선진지 외국 견학, 꼭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것을 해야만 앞으로 우리 경북소방이 어디에 가도, 꼭 여기에 있는 법에만 얽매이지 말고 본부장으로서, 지방자치제 시대입니다. 본부장께서 이것은 부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의용소방대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저희 소방공무원들도, 저희 도내 공무원들도 해외에 나가는 기회가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왕식

이왕식위원

이것은 선진국 견학이 있어야만 선진소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장비나 모든 것이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 열악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사실 어제 아래도 대통령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울진, 경주, 원전,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전에 미연에 방지한다면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가까운 일본, 또 여기다 더 좋은 독일 같은 우수한 나라에 견학을 보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우수한 선진소방 구현이 안 됩니다. 이거 꼭 할 수 있겠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소방공무원도 지금 충분히 해외에 못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웃음

왕식

이왕식위원

그 소방공무원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소방공무원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의용소방대, 고생하는 의용소방대원들 선진지 견학, 이거 얼마 안 됩니다. 이걸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이 한 군에, 한 시·군에, 한 소방서에 얼마 안 됩니다. 이분들이 각 면에, 시·군 같으면 면 대장, 면에 회장 있죠? 그 이상들은 선진지 견학을 한 2박 3일, 1박 2일 이 정도로 한번 보내주고, 또 우수한 협의회 회장들은 선진국 견학도 가고 이래야만 그 사람들 사기진작이 돼서 정말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용소방대 대장만 해도 한 330명이 되는데…

왕식

이왕식위원

그 330명 예산 해봐야 얼마 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많이 도움을 주시면 저도 힘이 나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웃음

왕식

이왕식위원

그 정도도 못한다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어떻게 꼭 올릴 수 있겠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많이 힘을 주십시오.

왕식

이왕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산을 상위에 올려야 돼, 예산을.

재석

한재석위원

여기서 방망이 두드려줘야 가지.

왕식

이왕식위원

아니 예산을 상위에 올려줘야 이거 합니다. 올해 꼭 예산을 해줄 것을… 예산편성 시에 꼭 올리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노력하고, 우리 소방서 작년에 포항북부소방서,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초 영주소방서 순직사고 사실 이거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하들의 그것도 못 한다면 상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본인이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소방교육문제, 또 소방공무원 선진국 견학, 또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이 업무추진 꼭 해 주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칠곡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마이크 좀…

희원

김희원위원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홍진규 부위원장, 장두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들, 다른 집행부, 소방행정 말고 일반행정에 직원들 해외연수, 또 위원회 같은 데 해외연수 이런 것 예산 책자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소방이 여기 연수돼 있는 항목 보면 금액이 책자에 보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국외연수 1800만 원 이리 해서 우리 소방이 지금 3000명 넘었는데 화재조사 후 국외연수 400만 원, 소방정책관리자과정 국외연수 900만 원 이리 해서 거의 형편없어요. 이 실정은… 저는 조직을 이간질 시키고 이런 게 아닌데, 지금 지사님이나 위에 해서 일반행정 파트에서 소방을 아주 우습게봅니다. 거기에 지금 자꾸 세력에 밀리고 있어요. 본 위원은 지난번에 소송을 걸어서 소송비용이 지금 2억 넘게 나오고 484억이 집행이 됐죠, 배상금으로?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잘 했습니다. 그건 박수쳐야 됩니다. 계속 그런 데 압력을 넣어 넣지 마라하고 징계를 하려하고, 대구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리 안 했으면 못 줍니다. 판결나도 연차적으로 분담해서 지불해주고 이리 하는데, 예산 따오는 것도 이 조직을 위한다 하면 집행부하고 싸워야 됩니다. 예산담당관 이런 데, 돈을 거저 줍니까? 안 줍니다. 그건 목숨 걸어야 됩니다. 본 위원도 대기업체에 근무했지만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느냐, ‘아, 저 사람 저거 조직에 대한 애착심이 대단한 사람이다. 저 놈 아주 괴팍해도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준다 이거죠. 이거 이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실천하세요. 저 본 위원은 의용소방대 이런 것이 아니고 소방 내부적 공무원들을 우선 함량을 시켜야 돼요. 벌써 엑스포 같은 데 일반 행정 공무원들은 다 계획을 짜놓고 이리 가는데 소방은 항상 뒤따라가는 차원에 있는데,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대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본부장님 여기 오셨지만,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재정법 50조에 보면 불가피한 당해연도에 지출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에는 사고이월이거든요. 불가피한 사유 하는 건 사람이 보통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 당연히 할 수 있음에도 안 한 건 불가피한 게 아닙니다. 본부장,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119안전센터라든가 소방센터라든가 이 부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주죠, 사주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사주면 그 행정처리 절차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무상증여 받아서…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 어떻게 받습니까? 받는 절차 아십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무상증여를 받아서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 설계비, 신축비 확보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걸 받으면 시간이 최소한도로 빨리 가도 6개월 걸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행정재산 용도 폐지를 시켜서 시·군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을 시켜서 사용승낙서가 이 도까지 오게 되면 거의 4개월에서 6개월이고, 그다음에 그 부지가 타당한지 안 한지,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이 20%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파악 안 되고 이리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아마 다행히 우리 박근오 과장이 도 차원에서 시·군에서 부지 마련할 때 같이 개입해서 하겠다 하는 그건 좋은 방침인데, 그걸 해서 절차를 지켜오는데 사용승낙서가 도에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렇죠? 올해 네 건이 설계 반영됐는데 설계발주도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설계비에 돼 있어서 아직 발주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건 다 왜 못한다 하는 건 다 아시죠? 그런데 예측가능한 행정이 그만큼 정부품셈단가의 예측이 안 되니까 이렇다고 하니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여타 여타 해서 이런 데에 대해서, 영덕소방서의 예를 들면 지금 공기를 단축해서 빨리 설계 발주 들어가서 3개월 만에 나오죠. 보통 3개월, 4개월 지금 나오는 기간까지 부랴부랴 이렇게 반영해서 하는 게 굉장히 늦어요. 당해연도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영덕소방서 관계는 이런 설계기간도 있었고 그래서 좀 이게 공사 착수 시기가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중에 아마 동절기도 포함이 돼서 동절기간 중에 공사 중지로 해서 이게 부득불 사고이월 된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유는 다 있는데 그 자체가 사고이월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건 명시이월로 해서 심의를 다시 잘 받아야 돼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39억인데 영덕소방서 신축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센터 말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영덕소방서는 작년에 해서 금년 5월 달에 완공…

희원

김희원위원

준공을 다 했죠. 그게 안전센터와 같이 한 거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금액이 돼 있는데 올해 남은 게 지금 금액이 얼마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월액이 23억 8600만 원인데 5월 달에 공사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전부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개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작년에 돼서 하여튼 이런 어떤 사고 이월성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처리해 줘야 됩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리고 소방이 지금 원가심사라든가 이런 걸 물론 받겠지만 건물에 대해서 준공이라든지 이후의 하자관리라든가 이런 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까지도 잘 좀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배상금 청구를 위해서 앞장선 사람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송에 관여한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없죠. 그다음에 자료를 본 위원이 전국, 세종시 빼놓고 16개 특별시, 광역시, 전체 공무원 대비 소방공무원 직원 수, 예산 대비표를 벌써 3주 전에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자료를 좀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순직하게 되면 장례비만 그냥 2000～3000만 원 나가고 이리 하는데 다른 순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타 기관에서 받고 내부적 공지제도라든가 이런 게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장례비 이게 보통 어느 정도 유족들한테 전달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 총액 보면 보훈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이렇게 해서 개략 9억 정도가 됩니다. 또 전국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도와주는 금도 한 4억 이래서 도합 한 9억～10억 정도가 순직하게 되면 유족에게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훈연금, 공무원연금.

희원

김희원위원

그리되면 순직한 미망인이나 아니면 자녀들이 향후에 소방공무원으로 들어오겠다 할 때는 문호가 좀 개방돼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특별히 특별 채용하는 특혜는 없고요. 저희들이 순직자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종 대기업체, 단체에서 순직자 보조를 위해서 많은 위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을 저희들이 전부다 해 주고 있고요. 다만 학생들에 대해서는 보훈법에 관련해서 특전, 특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특혜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취업을 좀 알선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 더우신데 옷을 벗으세요. 윗도리 벗어버려야 다른 직원들도 더운데 벗지, 탈의를 하고, 더운데 우리 에어컨을 28도로 맞춰놨다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더울 거예요. 더우니까 윗도리 벗고 그렇게 하시자고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는 괜찮습니다.

「단복이라서…」하는 위원 있음

두욱

장두욱위원장

단복이라도 그래도 벗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하

이시하위원

안 더우면 안 벗어도 돼요.

웃음소리

두욱

장두욱위원장

안 더울 턱이 있나. 우리는 이리 있어도 더운데…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좀 긴장해서 안 덥습니다. 괜찮습니다.

웃음소리

두욱

장두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창욱 위원님.

웃음

창욱

윤창욱위원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소방공무원 자녀에 대한 혜택 관련해서 열거를 하셨는데 좀 상세하게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담회장에서 본부장님하고 잠깐 장비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지금 이쪽 자료는 결산자료라 안 갖고 계시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갖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에 국비를 4억 4700 받아서 5 대 5로 해서 2012년도에 장비 구입한 내용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계획보다는 상당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해서 남은 금액을 다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계획보다는 실적이 더 많은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낙찰업체의 장비납품 지연으로 해서 첨단장비 두 종이 작년에 구입 안 된 내용이 있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구조장비 확충사업으로 해서 특수장비인데 열을 받으면 화재현장에서 그 상태를 찍을 수 있는 열화상카메라, 그다음에 투시기 이런 건데 저희들이 도내의 업체와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조달 요청을 했는데 이 업체가 대부분 오퍼상입니다. 외국장비를 들여오는 업체인데 이 장비를 들여오지 못해서 저희들이 기간을 2회 연장을 해줬는데 이 부분이 납품을 못해서 저희들이 부득불 금년도에 이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데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3100만 원 정도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저번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특수구조단도 거기 가서 첨단장비를 전부 시연 보고 그래서 사용에 대한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만 그쪽에 전에 보니까 외국장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국장비를 구입했을 때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외산을 들여왔을 때는 그 업체에서 납품하기 전에 사용법을 충분히 저희들이 숙지한 다음에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아까 이왕식 위원님도 그렇고 김희원 위원님도 하는 얘기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고 문제,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고, 또 이런 장비 관리 소홀, 또 장비 사용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 난 경우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장비활용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본부장의 임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작년에 18억의 예산을 들여서 테러 대비 특수소방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을 잡아서 이탈리아 제품 맥스테크코리아 하는 계약업체에 한 내용이 있는데, 작년 11월 30일 날 계약을 체결했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제작을 360일 걸리는 걸로 해서 2014년도 1월 달에 납품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입찰했는데 18억 중 14억 4800만 원에 응찰이 됐죠. 이 제품은 어떤 제품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 제품은 무인방수탑차라고 해서, 특히 원전사고 같은 경우에 소방관이 접근이 곤란하기 때문에 한 200m 떨어진 곳에서 물을 대량 방수하고 또 거기 가서 벽까지 파괴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태리에 주문제작을 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국내에 이 장비는 몇 개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국내에 한 대나… 제주도에 있을 때 제주에 한 번 있고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세 대 정도 있는 걸로…

창욱

윤창욱위원

우리 경북은 없다 이거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경북이 없어서 원전지역에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응찰하고 나면 금액이 3억 얼마가 남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잔여분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장비를 또 구입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지금 보면 그 장비에 사용하게 부속되는 또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억이면 그 차량 제작에 대한 18억으로 했는데 잔액이 나면 그 장비를 운영하기 위한 부속제품, 그러니까 장비 이런 것을 주로 잔액으로 활용해서…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예산항목이 다르죠. 지금 이걸 1년 걸려 제작을 해가지고 납품을 했을 때 관련된 부분을 같이 계약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 장비가 제작이 되어서 경북 소방본부에 온다한들 거기에 대한 부속 관련 장비가 뭐가 되는 건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진압에 소요되는 게 진압, 그다음에 파괴에 부속되는 저희 장비를 추가해서 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대금결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작 공정이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계약과 동시에 대금을 결제를 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대금은 저희들이 이게 국비 50%, 지방비 50%기 때문에 국비가 일부만 배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만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납품 시기 즈음해서 저희들이…

창욱

윤창욱위원

이 자체도 그럼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거네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명시이월 된 걸로 됐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명시이월 돼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얼마 명시이월 돼 있습니까? 18억 다 명시이월 돼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계약만 하고, 그래서 그러면 아까 여기 나온 신용장이나 이런 걸로 해서 계약 체결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김희원 위원님도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청에 공무원이 오천 얼마 되죠? 소방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됩니까? 60% 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 3033명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60%가 더 되네요. 그렇죠? 510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7년 전 그때는 사실 도청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한 48 대 52 정도로 됐거든요.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많이 부족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경북이 좀 넓고 이러니까 또 이동파출소도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에 대한 인력수급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본부장님께서 나서셔서 우리 인근 소방서 본부하고 전부 인력수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많은 교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소방 사고 났을 때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소방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약간씩 소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본부장을 비롯한 인근 서장님께서 부단히 시·군단체장과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잘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집행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저희는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투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강철수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 어지간히 좀 하셨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현장 위주로 열심히 경북소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경상북도 내에 119안전센터가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지금 79개소로 돼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79군데.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79개.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에는 지금 119안전센터가 없죠,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문경에도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상하게 문경서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두욱

장두욱위원장

문경소방서장 답변하세요.

완섭

김완섭문경소방서장

문경소방서장 김완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에는 3개소의 센터가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게 어디 어디입니까?

완섭

김완섭문경소방서장

문경시 흥덕동에 하나 있고, 가은에도 하나 있고…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읍에 있고?

완섭

김완섭문경소방서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지방신문을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문경지역 남부 쪽에, 그러니까 모전 쪽입니다. 거기에 119안전센터가 꼭 필요하다, 지역신문에 이렇게 나고, 그다음에 문경시 이외에서도 안전센터를 거기에다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시의원들의 얘기도 있고 이런데 우리 소방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완섭

김완섭문경소방서장

이게 2, 3년 전부터 검토가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그게 일명 모전119센터라고 가칭 명칭을 붙였는데요. 그게 보면 우리 분대에서 거리가 한 5.2km, 그다음에 다른 데 센터에서 한 20km 이상 되고, 거기에서 가까운 데가 상주소방 함창센터가 있습니다. 함창119센터에서 한 5.5km가 되기 때문에 광역 소방 여건으로 본다면 함창에 포함되는 걸로 지금 논의가 돼서 계속 검토만 됐지 아직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시가 그쪽에 지금 집중적으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인구가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지역주민들은 거기다가 119안전센터를 설립하는 게 굉장히 어떤…

시하

이시하위원

필요하다?

완섭

김완섭문경소방서장

예,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경시의회에서도 그걸 조금 추진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토지를 제공할 테니까 건물을 해서 한번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자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상태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앉으세요. 됐습니다. 이제 본부장님, 들어보셨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꼭 필요하다, 안전센터를 유치하는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여론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은 어떻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저희 경북도의 현황을 현장 위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북지역이 워낙 지역이 넓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근무하는 지역대, 또 소방서가 없는 의용소방대만 전담하는 대도 한 3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공히 센터가 있어야 된다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센터 설치가 센터 설치로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센터 설치를 하게 되면 인력운영, 재정 그 부분에 대한 소방행정 수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어느 부분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들이 본부에서 한 5년 단위로 해서 향후 5년 동안 경북도내에 센터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위원님 지역도, 저희들이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서 이 문경지역은 특히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합니다. 이리 보면 산악지역에 산악사고가 일어나고 이러면 사실은 구급대원들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또 주민들의 그런 여론도 돌고 또 의회에서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지만 앞으로 긴 안목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본 위원은 얼마 전에 마침 안동에서 전국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우리 본부장님도 참석하여서 격려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다른 실국의 행사보다도 119소방동요경연대회나 소년단 생활안전캠프체험, 안전뉴스경연대회 같은 소방본부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행사들은 실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소방에 대한 의식고취라든지 안전에 대한 고취를 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중에서 보통 119소방경연대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보니까 행사실비보조금에서 800만 원 나가는 게 있고, 또 각 민간위탁 해서 2566만 원 이렇게 취급이 되고, 또 각 소방서별로 급식비 그래서 보니까 그날도 23개 시·군 중에서 울릉도를 제외한 22개 전 시·군에서 참석을 했던데 그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동요대회를 해서 3000만 원이 편성돼서 한 25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요, 14쪽에 보니까 사업별 지출을 보니까 행사실비보조금에 여기에 경연대회 800만 원이 지출내역에 돼 있고, 그리고 18쪽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맨 위쪽에 민간위탁금으로 또 소방동요경연대회 해서 2566만 원이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건 경북대회인 것 같고 전국소방경연대회는 전국에 대표로 보낸 그거 같은데 맞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도 대회에서 1등한 팀은 전국대회에 출전시키는데 그 출전에 대한 경비, 교통비, 숙박비 포함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맞습니까? 아까 김희원 위원님하고 윤성규 위원님이 소방의 날 행사는 100만 원으로 한정돼 있다고 각 소방서별로, 예산이 소방의 날 행사가 100만 원으로 한정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출 내역서를 죽 살펴본 결과 119소방동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소방본부에서 지출한 내용 말고 각 소방서별로 포항 북부소방서는 참가자 출장비가 176만 원, 그리고 소방동요대회 참가자 급식에 포항 남부소방서는 100만 7700원, 경주는 235만 원, 각 소방서별로 이렇게 지출이 좀 달랐고, 특히 상주소방서와 구미소방서는 49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소방서별로 참가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날 보니까 거의 심하게 차이가 나거나 하지 않고 학교별로 한 학교, 유치부 같으면 유치부 한 유치원에서 30～40명 정도 참석하는 걸로 돼 있던데 급식비가 이렇게 각 소방서별로 행사지원비가 차이가 가는 그 이유를 혹시 본부장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께서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두욱

장두욱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근오

박근오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근오

박근오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박근오입니다. 소방동요대회 지금 각 서별로 급식비나 이런 게 차이 나는 게 1인당 산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인당 차이가… 지금 여기 보면 각 소방서별로, 본 위원도 아까 소방의 날 행사는 100만 원으로 일괄이 지급이 되고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29쪽에 포항 북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65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119소방동요대회 참가자 출장비 176만 원, 소방안전교실 참가자 급식비 172만 5000원, 화재예방캠페인참가자급식비 300만 89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650만 원이 편성돼 있고, 상주소방서하고 구미소방서는 이렇게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490만 원이 1년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전액 여기 소방동요대회 참가자 급식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인원수에서 예를 들어서 1인당 5만 원이 교통비하고 책정이 돼 있다손 치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구미소방서나 상주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490만 원 전액이 그쪽으로 지급이 되도록 작년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78쪽을 보시면 상주소방서의 경우에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490만 원 중에 주요 지출내역에 보면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참가자 등 급량비 해서 49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각 소방서에서, 각 서에서 우리 소방행정과로 예산을 얼마를 쓰겠다 해서 올려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560만 원이면 560만 원, 490만 원이면 49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각 서에다 내려주는 겁니까?

근오

박근오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별로 예산은 편성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서별로 예산은 편성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여기 상주소방서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그럼 상주소방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열

백종열상주소방서장

상주소방서장 백종열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상주소방서장님, 작년에 이거 집행할 때 서장님 계셨습니까?

종열

백종열상주소방서장

저희들 행정실비보상금이 문경도 490만 원이 현재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유치원 동요대회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을 동요대회에 490만 원 급식비하고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유치원 소방동요경연대회…

종열

백종열상주소방서장

예, 저희들 상주소방서가 감꽃유치원이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관계로 저희들은 경비가 조금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상주에 유치원 팀이 1등을 도 대회에 대상을 받았습니까?

종열

백종열상주소방서장

예, 경상북도 대표로 출전을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대표로 상주가 유치부 대회로, 구미가 그러면 초등부 대표로 갔습니까? 구미소방서가 초등부 대표로 갔습니까?

두욱

장두욱위원장

구미소방서장 아세요?

구백

이구백구미소방서장

구미소방서장 이구백입니다. 490만 원 지출 내역에 관련해서는 인원 숫자에 따라가지고 49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압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게 아니고 문경소방서는 작년에 지출된 것이 271만 3000원이 지출이 됐는데, 84쪽에 보면요, 소방동요대회 참가자 급식비 해서, 그러니까 예산은 490만 원이 일반보상금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대부분 소방서가 여기 490만 원이나 560만 원의 예산 중에서 소방대회, 하자 없는 안전마을 해서 급식비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상주소방서와 구미소방서 490만 원이 소방경연대회 참가자 등 급량비 해서 490만 원 전액이 지출이 돼서 인원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서별에는 인원 대비해서 일정 동일한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중앙대회에 출전하는 경비는 본부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일괄되게 취급하도록 앞으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맞습니다.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국119소방동요경연대회에 8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우리 행사에 쓰이는 예산을 아까 소방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 100만 원으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각 서마다 사실은 소방의 날 행사가 우리 소방인들한테는 가장 큰 행사인데 거기는 1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또 소액으로 지급되고 있고, 또 여기 보면 소방동요대회라든지 다른 대회에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배분도 좀 새롭게 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홍진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청사 청소용역비 자료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셔가지고 이걸 받았는데 이 서류 작성 자체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연면적 할 때 소수점을 찍어주면 다 소수점 두 자리를 찍어주든가 안 그러면 소수점을 없애려면 다 같이 없애야지 공식 제출하는 문건에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일하시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다음에 입찰이 다른 데는 다 지역업체에서 입찰 응해가지고 낙찰이 된 것 같은데, 고령은 왜 구미의 청소용역 업체가 하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이 부분도 각 서에서 입찰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해당 서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고령서장님!

진우

이진우고령소방서장

예, 고령소방서장 이진우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서장님 답변하세요.

진우

이진우고령소방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 같은 경우도 G2B에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고령에는 제가 알기로 청소용역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보니까 고령에 업체가 없어서 구미 업체가 입찰이 됐는데, 여기에는 면적 대비 했을 때 집행금액도 다른 서보다는 높습니다. 그렇죠? 다른 서에 비해서 집행금액이 면적 대비를 했을 때 높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이렇게 고령에 지역업체도 없고 집행금액도 이렇게 높은 데도 불구하고 이걸 꼭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무기계약근로자를 배치하는 게 안 낫습니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진우

이진우고령소방서장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지난 번 의회할 때도 그렇게 했고 면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라고 해서 면적 기준을 산정해서 G2B에 올려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낙찰률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근로자를 배치하는 서하고 청소용역 업체를 주는 서는 뭐로 구분하죠? 어떤 경우에 청소용역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어떤 경우에 무기계약근로자를 배치해서 하는지 그 기준이 뭡니까? 본부의 행정과장님!

근오

박근오소방행정과장

위원장님, 소방행정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소방행정과장 답변하세요.

근오

박근오소방행정과장

지금 기존에 무기계약근로자가 배치되어 있는 경주, 안동, 영천, 상주, 문경, 칠곡은 저희가 근로법에 의해 가지고 무기계약이라는 제도가 생기기 전에 배치되었던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생기면서 무기계약직도 공무원 정수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소방서 임의대로 이걸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된 소방서에서는 민간위탁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게 지금 왜 의문이 생기는가 하면 아까 고령서장이 이야기 했을 때 면적 대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한다고 하는데 바로 위에 의성은 면적이 더 넓은데도 불구하고 집행액도 낮고 예산도 낮습니다. 그런데 고령은 면적이 더 좁은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많고 집행액 자체도 높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기준에 안 맞으니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지역에 해당 용역업체도 없는데 구미의 업체를 줘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 꼭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느냐…

근오

박근오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박근오입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근오

박근오소방행정과장

지금 고령 같은 경우에는 입찰 업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현지 업체에 하게 되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드는데, 외부에서 오다보니까 이게 자기 지역업체 같으면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가지고 낙찰가가 낮아지는데 경쟁이 없어지다 보니까 높은 입찰액이 된 겁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무기계약근로자를 배치하면 안 되냐고.

근오

박근오소방행정과장

정수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무기계약자는 아무나 막 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근오

박근오소방행정과장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로 보면 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아, 그러면… 야, 이것 문제가 있네.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입찰에 몇 군데가 참여 했어요, 고령에? 입찰업체가?

진우

이진우고령소방서장

제가 현재 잘 모르겠는데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서장 있을 때 입찰 보인 것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고령소방서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확인해보세요. 몇 명이 입찰에 참여를 했는지, 금액이 안 내려갔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비싸니까 단독입찰인지 안 그러면 두 군데인지 세 군데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홍진규 위원님 질의 다시 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예, 포항남부하고 고령하고 비교해보면 5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많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 한번 해 봅시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은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업체가 없으니까 거기는 부르는 게 값이다,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뜻이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매번 오늘 하루 종일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월에 관해서. 하루 종일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이것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영덕은 포항북부 소관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이게요, 전부 다 사고이월, 사고이월 하는데, 내가 오늘 여기 앉아서 계속 인터넷 다 뒤졌습니다. 왜 사고이월로 하나… 사고이월로 하는 것은 명시를 해놨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고이월로 한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연내에 예산집행을 완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 사고이월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게 불가항력적인 사건이라고 하느냐고 그것도 명시를 해놨어요. 자,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이 어떤 게 이런 거냐, 이것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 사변, 동맹, 파업, 퇴업 등의 인위적인 사실도 포함된다, 이럴 경우에 사고이월로 하는 거고, 나머지 여기에 ‘공기연장’ 이것은 명시이월입니다. 당해연도에 완료가 되지 못한 게 예측이 되는 것은 명시이월이에요. 그런데 왜 사고이월로 하느냐? 사고이월로 하는 것은 간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서장이 단체장한테 “사고이월로 하겠습니다.”라고 보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명시이월로 하려고 하면 단체장이 의회에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사고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로 들어가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명백하게 규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현행법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각 기관마다 다 지금 명시이월로 해야 될 것을 전부 다 사고이월로 넣는 거예요, 말하기 곤란하면. 그다음에 그 기한이 해당 당해연도가 완료되면 명시이월은 10일 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40일 내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되다보니까 지금 담당자들이 명시이월 못한 것은 시기를 놓쳐서 못 했거나 애매한 것은 전부 사고이월로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본부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앞으로 당해 회계연도가 완료되고 나면 모든 이월할 것은 리스트를 만들어서 의회에다 보고하세요. 우리 상임위원회에 1차적으로 보고를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찬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이월되는 사업비, 그러니까 비용이 이월되는 부분은 이월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세 가지 이월되는 것을 부서장이 마음대로 이것은 사고이월이다, 명시이월이다, 계속이월이다 판단하지 마시고, 사전에 회계연도가 딱 끝나면 우리 상임위에다가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 리스트를 딱 해서 보고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분류를 할 테니까. 아, 이것은 사고이월 하는 게 타당하다, 이건 명시이월 해야 된다 우리가 분류해 줄 테니까 하여튼 회계연도가 끝나면 바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고를 하세요. 하시겠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본부장, 우리 도에 오신 지 얼마쯤 됐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한 한 달 됐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한 달 됐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장

한 달 만에 그래도 업무파악은 좀 많이 하긴 많이 했는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명확히 해주면 좋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명시이월하면 또 뒤에 집행하는 게 애로사항은 좀 많지만 그래도 명확히 짚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소방서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질의할 때 청사 청소용역 편성 및 집행현황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하면서 자료가 오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진규 부위원장께서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통해서 본 위원이 인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안 하도록 하고. 끝으로 아마 여러분들은 현재 두 분 이외에는 전부 제복을 입고 계시네요, 그죠? 제복 입고 계신 여러분들의 사명감은 여타 공무원 내지 공조직에 근무하시는 분보다는 사명감이 정말 투철해야 되고, 또한 그 사명감에 따른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3일 10시 30분에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건설도시방재국·도청이전추진본부·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