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병훈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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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의 여론을 바탕으로 도민의 고충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2012회계연도 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한 건의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심사할 안건 중 2012회계연도 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승인해준 예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편성과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시킬 수 있는 주요사안이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넉넉하지 못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경상경비 절감과 서민생활의 지원, 지역경제의 활성화, 미래성장동력산업 확충, 일자리창출 등 새정부 추경기조에 맞추어 편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효율성 및 건전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송경창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경창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배수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통문화유산의 세계화, 2013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국제행사 승인 등 문화경북의 위상을 높이는 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검토해 보시고… 장경식 위원님 질의…

경식

장경식위원

공부가 아직 덜 되었는데…

웃음소리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장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마케팅사업단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광마케팅 국내, 국외 그다음에 해외홍보 이렇게 해서 그런 유사한 사업들이 많은데 주요내용들이 뭡니까, 어떤 사업들입니까? 해외마케팅, 홍보 뭐, 이런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국제행사, 타 시·도의 행사 이런 것이 있을 때 나가서 경북을 홍보하는 그런 행사가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테마별로, 템플스테이, 고택, 경북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특히 2012년도에도 엑스포 사전홍보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홍보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코트라나 해외기관, 한국관광공사하고 같이 해외에 나가서 홍보하는 그런 홍보, 그다음 각종 언론에 홍보하는 그런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많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 난 이후에 자체적으로 국외나 국내의 관광객들이 경상북도를 얼마나 더 많이 찾아오고 하는 그런 통계는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대외적으로 통계에 잡히는 게 한국관광공사에서 연말이 되면 통계에 잡히는 최종수치 그게 가장 공신력 있는 통계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확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 최근 들어서 중국인 관광객이 다소 증가추세에 있고 일본인 관광객은 정체상태에 있고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 눈에 보이게 확 드러나게 증가하는 것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줄어들죠, 오히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홍보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줄어들지는 않고 지금 정체상태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우리가 경북을 국내나 해외에 홍보를 열심히 함으로써 우리 경북을 많이 찾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우리 경북이 또 찾아오게끔 관광인프라라든가 관광자원을 또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우리 본질적인 어떤 관광자원을 좀 등한시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물론 우리가 3대 문화권 사업에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홍보도 열심히 해야 하는데 해외에 관광 홍보하러 나간 여러 사업들이 있었는데 어느 나라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대상자들이 해외에 갔다 왔는지 그 자료를 전부 저한테 1년 동안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우리가 유럽권도 갔을 수 있고 중국도 갔을 수도 있고, 뭐 아시아 쪽도 갔을 수도 있고,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 경북관광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시설물이라든가 또는 열차라든가 버스, 여러 그런 홍보행위를 우리가 할 것인데, 어떤 것을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자료도 동시에 줄 수 있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우리 경북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서울역, 지하철역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많이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의원들이 여기에 보면 어쩌다가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갔다 오면 우리 경북 홍보 그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면 또 있어야 할 것이 없기도 하고 또 의외로 여기에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원들도 좀 그런 내용들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효율적인 그런 방안도 동시에 제시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자료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전국 규모 이상 체육대회, 40개 체육대회에 지원을 했네요, 그렇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 40개 대회는 어떤 대회에 어떻게 얼마를 지원했는지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 외에 울릉도 마라톤대회 지원하고, 영주마라톤 이것은 전국규모 대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도 전국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전국규모 대회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작년에 전국대회 유치해서 지원한 게 한 40개 대회가 됩니다. 그것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또 하나 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생활체육 이렇게 해서 시·군에 경상보조 하는 그런 예산 있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했을 때 23개 시·군을 똑같이 예산을 나누어 줍니까, 1/N씩 해가지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괄 500만 원씩 시·군당.

경식

장경식위원

그렇죠? 전에 8대 때 보니까 300만 원씩 일괄로 그렇게 주던데,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파크골프 이런 생활체육에 지원을 한다 이러면 포항 같으면 파크골프 이 클럽이라 할까 이게 몇 십 개 됩니다. 그렇잖아요? 작은 군에는 한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300만 원, 500만 원 내려주면 포항의 어르신네들 생활체육하고 이런 분들은 도에 대한 어떤 존재감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한두 개 있는 데도 500만 원 내려오면 큽니다. 이것 혜택이 바로 크게 와 닿지만 포항이나 이런 큰 도시에 경주나 구미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이런 지원이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지금.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이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경식

장경식위원

한 가지 내가 실례를 들었는데, 거의 어떤 돈이라는 것은 이것 지원을 하는 것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무조건 시·군이니까 1/N 이래가지고 무조건 다 내려서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해버려요. 그러면 도세도 똑같이 받아야죠, 그런 논리라고 할 것 같으면.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500만 원은 각 시·군당 운영비조로 일괄 주고 사업 프로젝트별로 지원내용이 다 따로 있는데…

경식

장경식위원

생활체육대회 그 사업별로 주는 게 어디에 있어요, 있습니까? 없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를 들면 종목별로 탁구대회 이렇게 큰 행사를 할 때…

경식

장경식위원

큰 행사를 할 때 생활체육에 어디 준 것 있어요? 어디에 주었는데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2012년도에 보면…

경식

장경식위원

그것은 우리가 전국규모 대회를 생활체육 극소수 종목 한두 종목 그래 있을지 모르지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포항에서 2월 달에 경북대구생활탁구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해봐야 탁구 치는 사람들이나 좀 혜택을 받지, 그러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10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인 규모…

경식

장경식위원

생활체육에 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것 중에 이게 동호인이 많고 이런 데에서 어떤 전국규모 대회를 큰 도시에서 1년에 한 건 정도 할까 말까 하는 그 정도이지 그 외에 그 많은 생활체육대회에 어떤 동호인들은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내려가 버리면 큰 도시에 있는 동호인 회원들은 우리 경북도가 존재하는 그런 온기를 전혀 못 느낍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타 시·도의 사례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생활체육…

경식

장경식위원

이런 것은 좀 정책적으로 우리가 인구수로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생활체육의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글쎄, 그래 최소한 의원 수를 봐가지고 그렇게 한다든가 완충적인 그 정도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좀 다시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해가 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단 저희들이 국민생활체육회하고 상의해서…

경식

장경식위원

생활체육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도가 그냥 전에도 이렇게 해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깊은 고뇌가 없이 그냥 그대로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것을 집행해 버리는 것이에요. 누가 잘 따지지도 않지만 따져봐야 전에부터 이렇게 해 왔다 이러고 그냥 무마 식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께서 나보고 갑자기 질의하라고 해서 두 가지 했는데 나중에 다른 분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북관광과 생활체육에 대해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충으로 잠깐 저도 말씀드리자면, 늘 우리가 경북관광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실 관광마케팅과가 우리 전체 국 중에서, 과 중에서 가장 불용률이 높더라고요. 불용률이 도 전체 불용률보다 웃돌고 있고, 특히나 더 우려스러운 것은 국내마케팅 추진과 해외마케팅 추진에서 불용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것 민간이전 된 것이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부분 마케팅 업무는 민간이전에…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국내마케팅은 어디로 민간이전 하셨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4월 달에는 관광협회나 언론사…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예, 그쪽으로 몇 군데 나누어서 이렇게 했는데, 주로 국내마케팅 같은 경우는 4.1%로 해가지고 52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주로 국내 테마여행하고 그다음에 답사여행 부분…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테마하고 답사하고요?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다음에 또 해서 약 1건 당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 그래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건당 1000만 원 같으면 상당히 큰데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계획이 서 있는데 어떤 상황의 형편에 따라서 그 계획이 부득불 취소되는 경우에 의해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해외홍보 업무는 방문의해 사업에 있어서 입찰하는 금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금액에 있어서 88%를 적용해서 1200만 원 정도가 있어서 그렇게 아마 불용액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해외마케팅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해가 갈 수가 있지만 국내마케팅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우리가 불용액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 2013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매년마다 이걸 보면 자치단체 보조금이나 자본이전 주로 이게 불용액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렇게 봤을 때 매년마다 이 불용액이 예산 짤 때, 편성할 때부터 시작해서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짤 때 도민의 혈세를 알맞게 책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렇게 민간자본이전이라 할까 또 자치단체에 자본을 이전할 때 이런 식으로 과다하게 하면 내년부터는 예산 삭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다 그래요, 지금 보면. 물론 부득이한 경우도 있지만 예산 자체가 높이 평가된다고요, 본 위원의 생각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이 예산 추산하기가 다른 것보다 사실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물론 그것은 이해하는데 주로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자치단체 자본이전, 또 용역비, 민간이전, 보면 대부분 다 매년마다 되풀이 되는 것이에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계획수립을 하는 단계부터 타이트하게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특히 한번 보십시오. 문화재과에 보면 사고이월이 6억 넘잖아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이것 보십시오. 6억이라는 돈을, 이것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앞으로 예산 짤 때 확실하게 짜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세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을 하시다 보면 부득이하게 얼마 정도의 불용률은 사실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김기홍 위원님께서 최대한으로, 좀 더 효율적인 예산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줄여달라는 부탁이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경북문화정책발전 중장기 기본계획 용역을 주셨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난해에 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발표해서 나와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본 위원도 이 용역결과가 작년 12월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차 의회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는 의회와 같이 공유하자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용역을 갖다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그 예산에 대한 승인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에 대한 보고도 우리가 같이 항상 겸해 달라는 말씀을 누차 회의 있을 때마다 얘기했는데 지금 피드백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산은 승인해 줄 때 그 때 말고는 그다음에 가서는 어떤 결과물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경북문화정책발전의 중장기 기본계획 같으면 모두가 관심이 있고, 특히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 같으면 적어도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서로가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왜냐 하면 전체 다 넘기지 마시고 요약을 해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앞으로 간략보고서를 한 부씩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 말고도 우리가 여러 건의 용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을 것이고, 올해도 또 이런 용역 예산이 들어간 게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는 반드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그러면 심정규 위원님 질의 없으시고요? 서정숙 위원님 없으시고요? 그러면 잠깐 기다리시는 동안에 제가 박권현 위원님 금방 오셨는데 조금 보시는 동안에 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미에 여헌기념관, 2012년도의 그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되죠. 결산서…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2014년도 개관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개관 예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12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 결산보고서를 살펴보면서 이 여헌기념관을 보니까 도에서는 2억이 나갔답니다. 나간 게 맞죠? 우리가 그 때 승인을 해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시에서 시비 확보가 안 되어가지 고 2012년도에 전액이 이월이 된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 상황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도에서 이렇게 예산 의회에서 승인되었을 때 시하고 그 정도의 교류도 안 하고 이것을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상황이 내부적으로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대략은 알고는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상황을 설명 안 하셔도 되지만 적어도 의회에서 이 2억에 관한 승인을 했을 때는 사전에 시하고 도하고 어떤 교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뭐 큰 그것도 아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고령문화예술회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전에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방안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개관하고…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아니요, 고령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부분.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총사업비… 예산 투입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고령문화예술회관의 건립비가 총액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100억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도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도비가 10억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국비가 20억이고 시비가 70억인데, 지금 이것도 우리가 예산 나가고 있는 데 비해서 시에서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도 군비확보가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다소 어렵죠, 그렇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군비가 어렵고 지금 계획은 이렇게 세워 놓았는데 201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진도가 10%밖에 안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이런 데는, 왜냐하면 고령 같은 경우는 두 개를 한꺼번에 시작을 하고 고령군의 재정 그것을 폄하하자는 얘기는 전혀 없지만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 선정할 때 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놓았을 때 나중에 군에서도 오히려 원성을 도에서 받을 수도 있고 도에서는 또 선정을 국비 20억 확보하면서 이런 부분도 우리 도가 어떤 좀 책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도에서 사업을 지자체로 넘겼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 도에서 관심을,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도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지 돈 그 쪽에 시·군에서 필요한 예산 던져주고 난 다음에 도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면 도의 존재감이 점점 작아지고 어떤 역할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또,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52쪽에 ‘우리문화재찾기 해외 로케 다큐멘터리제작’ 해서 1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 다 계약해서 시행을 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집행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어디에 홍보를 하고 어디에다 보내서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주로 이제 저희들이 미국하고 유럽 쪽의 자료를 가지고, 대상 국가는 미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지역,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권현

박권현위원

거기에도 우리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럽 쪽에, 주로 일본이 많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유럽 쪽의 문화재를…

권현

박권현위원

지금 우리 문화재가 사업의 타이틀은 참 좋습니다. 참 좋은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것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도 지난번 회기 때, 임시회 때 들었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을까? 또 지금까지 현재 이루어낸 성과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이 다큐 부분은 저희들이 2011년도는 일본 쪽으로 했고 2차적으로 2012년도에는 유럽에 하는…

권현

박권현위원

이것을 해서 어떻게 보여줄래요?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것이에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이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최근 들어서 신 정부, 새 정부 들어와서…

권현

박권현위원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도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언론에다가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1차적인 그런 데에 지금까지 주안점을 두었고,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국정과제에 우리문화재찾기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국가하고 저희들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당연히 같이 해야 되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서 지금 정부가 관심을 갖고, 특히 문화융성 해서 문화재청 주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다큐멘터리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주로 해외에서, 예를 들면 일본이나, 일본에 한 것은 1부작으로 했고 2011년도에. 2012년도에 유럽에 건너간 우리 문화재 그것을 찾아서 다큐로 만드는 겁니다, 기록으로.

권현

박권현위원

확인은 다 되었습니까? 100% 다는 안 되겠지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실태조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몇 건 정도 되어 있습니까? 유럽, 국가별로… 지금 조사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문화재는 경상북도에 관련된 문화재입니까, 안 그러면 대한민국에 관련된 문화재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주로 가야, 신라, 우리 경북에 한해서 지금, 문화재청에는 국가 전체가 다 되어 있고 주로 저희들은 우리…

권현

박권현위원

그 부분이 국가별로 지금 파악된,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진행된 기록을 드리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 해주시고,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서 이것은 어떤 학회나 그 나라의 학회나 어떤 이쪽에 관련된 단체에 가서 이렇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까, 안 그러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CD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개인별로 갖다 뿌리고 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은 이제 일반 방송에도 방영을 하고 전문기관, 문화재 전문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런 단체에 배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심을 환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권현

박권현위원

제작하는 데 1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비용은 어디에 들어 있어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주로 방영은 우리 지역에 하고 우리 국내에 이제 일반 국민한테 환기시키는 그런 작업으로, 아예 이 자체를 언론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언론사에서 방영을 하는…

권현

박권현위원

그 나라에 가서 보여주고 그런 것은 없었네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잃어버린 문화를 거기 가서 찍어 와서 기록으로 가지고 와서 주로 이제…

권현

박권현위원

와가지고 국내에서 보여주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 하는데 이것 환수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그냥 국내에 어떤 붐을 일으키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으키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문화재를 찾아오는 데는 아무 역할을…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국외문화재 찾기를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경북의 문화재 중에 외국으로 건너간 그런 문화재가 무엇인지 실태조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런 문화재 찾기가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그런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해왔고…

권현

박권현위원

당연하게, 문화재를 찾아오겠다는데 그것을 마다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도 이제 그게 얼마…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과정상에 직접적인 행위가 어렵다는 얘기이고 힘들다는 얘기이지, 정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외국에 나가 있는 문화재를 찾는다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좋다고 그러지요. 명분은 굉장히 좋아요. 좋은 일 아닙니까? 좋은 일인데, 정말로 현재 이렇게 하고는 말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려운 일들을 추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과 별도로 저희들이 기금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사실 만약에 매물이 나왔을 때 살 수 있는 돈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매물도 나오고 또 뭐 이렇게 기증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이 우리 현재 지금 경북도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작업을 해 들어가야 돼요. 사람 접촉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느냐?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은 이제 경북도가 먼저 시작했고 문화재청은 사실 옛날부터 하고 있었는데 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국가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권현

박권현위원

2013년도에도 비슷한 사업들이 들어가 있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예산이 좀 들어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2014년에도 예산 또 투입해야 되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계속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계속해야 되는데, 이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지만 이제 이것 홍보를 하고 이런 데에 중점을, 이것은 암암리에 들어가서 비밀 협상하듯이 빼앗아 와야 되고 사와야 되고 기증을 받아야 되는 일들인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것 문화재를 가져오자는 얘기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사단법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기금도 조성되어 있고 그런 일은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어느 민간단체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사단법인 우리문화재찾기운동이 구미에 사무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거기에도 그 사무실 운영하는 데도 우리 예산 들어갑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억 5000 자금 지원 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 부분도 예산 투입된 내용을 좀 주세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잘 좀 하셔가지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에서 하기에는 벅찬 일인지는 모르지만 문화재의 가치 여하에 따라서 또 쉽고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나라에 만약에 집중적으로 우리 문화재가 있다면 우리 문화재에 관련된 거기를 전시실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정 못 받아오면. 그래 거기에서 그 전시장에 가서 대한민국의 어떤 좋은 문화재가 어떤 경로든 잘되었든 잘못되었든 그 나라에 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쳐박아 놓지 말고 한 칸이라도 좀 내 달라 이런 얘기, 정 못 가져오면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이 잘못된 생각인지, 맞는 생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체육진흥과 쪽에, 본 결산 내용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체육과장님 안 계세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오늘 울진에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권현

박권현위원

체육계에 담당 아무도 안 계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있습니다. 계장이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

상무

이상무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체육정책담당 이상무입니다.) 예, 생활체육까지도 다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생활체육은 계장이 따로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생활체육계장 누구입니까? (

원식

진원식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지금 생활체육에 무슨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강사를 선임을 하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것이 지금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은 있으시겠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청도군에 생활체육 강사가 밀양 사람이 오고 대구 사람이 온다는 말이야. 청도에 있는 인적 자원이 자격증은 비록 없지만 자격증을 갖출만한 그런 인원들이 있어요. 23개 시·군이 공히 다 마찬가지인데, 왜 도에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남의 동네에 보내느냐는 얘기지. (

상무

이상무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시·군에 생활체육지도자 채용은 도 생활체육회에서 합니다.) 도 생활체육회에서 이 생활체육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막 배치를 한다고. (

관계공무원석에서 - 가급적이면 자기 지역의 출신들을 채용해서…)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현실이 지금 그래 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가급적인” 그런 그 이유를 “가급적”이라는 것은 시·군에 어떤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안 들어주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가급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일선 시·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가능하면 자격증을 가지는 그런 과정들도 만들어 주어가지고 그 동네 사람을 써야 애향심도 있고 그 안에 있는 생활체육이 움직여 나가지, 밀양에서, 대구에서 출퇴근해서 청도에 와가지고 몇 시간 하고 가겠어요? 생활체육회에 얘기를 해서 반드시 시정하세요. 안 하면…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이게 이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를 하려면 자격증이 우선 있어야 되는데…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데 자격증을, 그 자격증이 이제 국장님 말씀 중에 그 자격증이 교사 자격증이나 공무원 특별한 이런 자격증만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정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주면 돼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자격증을 따게끔 계도를 해주고 지도를 해서 그 안에서 해주어야지, 밀양에서 대구에서 청도에 내려와가지고 몇 시간 가르쳐 주고 가겠어요? 출퇴근시간 정확하게 지켜버린다는 말입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것은 반드시 시정하세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별로 이게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권현

박권현위원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항 대도시에는 더 많겠죠. 작은 시·군에도 작지만 옛날 운동선수 출신들 많아요. 그것을 안 찾아보니까, 그 내용을 그렇게 안 가져가고 도 생활체육회에서 그것을 관장해서 하려니까 그 내용 자체는 아예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도 생활체육회하고 일방적으로 공고만 할 게 아니고 미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일단은 23개 시·군에 생활체육지도교사 인적사항하고 현 주소지, 거주지 다 내 주세요, 자료를.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예,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아까 박권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실 때는 그쪽 출신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예, 우리 송경창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느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추경의 사업의 의미는 무엇이죠? 추경과 본예산과의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추경은 본예산에 미처 계획하지 못한 그런 사정이 있어서 시급한 사업을 우선 편성하는 게 추경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렇죠? 계속사업 중에서 필요성이 대두된다든지, 그렇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러면 추경에 사업이 신규사업이나 본예산보다 많이 편성되는 것은 애당초 사업계획을 짤 때 잘못 되었습니까, 잘되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사정이 어떤 사정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그런데 사업의 성격이 추경에 완전히 새롭게 예산이 본예산보다 많이 편성되었다, 그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운영비라든지 행사성 경비가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1년 사업 뭐, 몇 년 계획에 따르면 올해 사업이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많이 편성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봤을 때 타당치 않은 것이 많이 보이는데, 그것을 알고도 편성을 한 이유가 우리 국장님 무엇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 전체 사업비 중에…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박병훈 위원님 죄송한데요, 오늘 아까 오전에는 결산에 관한 것 하고 내년 추경은 2013년 추경은 오후에 하기로 했는데, 그 질의는 오후로 돌려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병훈

박병훈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에 포함되었던 것을 추경에서 여기에서 완전히 삭감을 한 것이 몇 개 안 되는데, 지역의 사정이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삭감한 것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예산 하는 것 아닙니까?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아닙니다. 결산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결산 하고 있어요?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예.

병훈

박병훈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결산을 하고 있으면, 저는 조금 늦게 와서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 죄송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혹시 2012년도 결산에 관해서 지적하실 것 있으시면…

병훈

박병훈위원

없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저기 장경식 위원님 추가질의 없습니까?

경식

장경식위원

예.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그러면 한두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산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세울 때 잘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잠깐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자료 중에서 보면, 30쪽에 보면 공공운영비라는 것을 예산을 세울 때 이게 금액은 비록 적지만 각 건에 정책마다 공공운영비가 많이 책정이 되고, 다 책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의 불용액을 모으면 이것도 상당한 액수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쪽을 보자면 공공운영비가 500만 원의 예산을 해놓고 26만 원을 쓴 게 있고요, 그다음에 31쪽을 넘겨봅시다. 31쪽에 보면 공공운영비를 600만 원을 책정을 해놓고 192만 원 정도를 쓴 게 있고,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공공운영비 책정을 갖다가 우리 각 과나 실에서 조금 더 현실성 있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여유 있게 잡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너무나 이 예산하고 집행률 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공공… 지난번에도 제가 예결위 할 때도 공공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 또 전에 상임위 때도 한번 제가 이것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조금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세계유산보존추진하고 도립박물관 이것 용역비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용역비가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도립박물관은 이제 그 사업의 시기성, 아마 의회의 질의도 있었고 해서 다른 시설, 안동 도청이전이 아직 완결도 안 되고 다른 시설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추이를 봐가면서 하자고 해서 아마 용역 자체도 좀 미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유산센터건립 기본용역은 저희들이 준비가 미흡해서 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립박물관은 전체적인 도청이전 상황하고 물려서 좀 늦은 모양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도립박물관은 사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이것은 도립박물관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용역을 늦추어도 이해가 되는데 세계유산보존추진용역 같은 이런 것은 우리가 준비 안 한 상황에서 이렇게 용역비부터 먼저 예산확보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결산에 다 쓴 예산이지만 다시 한 번 짚고 가는 것은 향후에 이런 그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데 이 자리에 있으면서 굉장히 사실은 좀 그런 게 늘 지적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다는 것, 이것 결산 때나 회의 때만 알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돌아서서 문 밖에 나가시면 바로 잊으신다는 것, 이번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우리 송경창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의 과장님들과 계장님들, 실무진들 모두 앉아 계시는데 국장님만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국장님은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을 총괄 지휘하시는 분이니까 세세한 부분까지는 못 보실 수가 있고 뒷자리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내년 결산할 때나 아니면 예산 다시 할 때는 이런 지적이 좀 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뒤에 계신 분들 다?

「예」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하여튼 감사드리고 사실은 일을 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도 많다고 저희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우리가 혈세를 집행하는 그런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림을 알뜰하게 잘 살아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경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도중에 자료요청 하신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개별부서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6월 13일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내일 6월 13일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일괄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분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경창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섭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홍

김기홍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3대 문화권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 지원 20억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사업 2억 8000만 원 설명을 해 보세요. 이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감액이 되었는지요? 그리고 이번에 주요 자치사업 증액을 보면 본 예산에 넣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돈이 이번에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이렇게 자체 사업 증액이 많이 되었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세계유산 활용 사업 감액 사유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동시에서 문화재 활용사업을 14억 원 하기로 했는데 이게 너무 큰 부담이 있어서 사업 내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앞으로 주지 마세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는…

기홍

김기홍위원

시에서 달라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는 자기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곳은 패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많은 이유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전체 예산을 설명드리면 이번에 증액된 게 국비사업이 약 504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도 자체사업은 59억 원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55건에 272억 원인데 그게 국비가 248억 원이고 도비 24억 원하고 도자체 사업으로 준비한 것은 59억 원 정도 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3대 문화권 생태기반 조성사업 20억 원 감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국장님의 답변이 어려우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규진

최규진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최규진입니다. 3대 문화권 관광기반 조성사업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복지예산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국비사업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조정된 데 따라서 20억 원 감액 되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 그렇군요. 국장님, 예산을 알차게, 본 예산을 짰지만 앞으로는 자체 증액 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당초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유념을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자체 사업이라 할까 신규사업 증액이 너무 많습니다. 도에 돈이 없다고 우리 예산과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돈이 엄청스럽게 많네요. 하여튼 본 예산에서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 이외는 추경을 하면 안 됩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앞으로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잠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3대 문화권 사업에서 20억 원 국비사업이 조절되었다고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답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에 있어서 지역에서는 원 예산보다도 사업을 하다보면 훨씬 예산규모도 커지고 해서 예산은 점점 불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물론 국비 여러 가지 따는데 어려움은 많다고 인정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3대 문화권사업 이런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는데 20억 원 깎았는 것을 너무 쉽게 답변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노력은 했다고 보지만 3대 문화권 사업 우리 도에서 정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전체 시·군이 다 걸려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 있어서 가급적 예산이 삭감 안 되도록 해 주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좀더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지역의 어떤 준비는 좀 덜 되었는 지역도 많지만 3대 문화권 사업 진행이 잘 되어서 경북권의 새로운 문화적인 유산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심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 조서 75페이지에 21세기 신라 상징 조형물 제작해서 이번에 추경에 9억 5000만 원 증액으로 올라 왔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조형물 중에서 다보탑을 시안시에 대당서시라는 장소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하여튼 의도는 좋은데 본 위원은 따져볼 것이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상징탑이고 조형물이라고 하지만 중국문화에서 차지하는, 다보탑이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을 따져 봤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안 그래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종하고 다보탑, 탑 종류 하고 어느 것이 맞을까 해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종은 중국에서 너무 흔하고 종은 일반사찰이나 박물관에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데 중국은 다보탑 같이 특히 화강암으로 만든 이런 돌로 만든 탑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전탑 종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보탑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통일신라하고 나당관계에서 당하고 신라교류 하는 절정기에 통일신라시대에 다보탑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미술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다보탑을 시안시에 세우기로 했고 그 쪽에 시안시나 대당서시 쪽에도 좋다는 흔쾌히 그런 약속을 받고 몇 가지 검토 중에 최종안을 도출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자재는 화강암, 그 자재 한국에서 제작해서 갑니까? 안 그러면 중국에서…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돌의 재질도 경주에 옛날 신라시대 때 만든 재질 그대로 실물 그대로 1 대 1 비율로 만들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결국 다보탑을 제작하는데 9억 5000만 원 대강 소요되는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원자재가 얼마이다, 운반비가 얼마이다, 간단하게 구분이 좀 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재료비하고 가공비를 6억 5000만 원 정도, 운송하고 설치하는데 3억 원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가공비 6억 5000만 원까지 들어가겠습니까? 결국은 모조품인데 창작품이 아니잖아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모조품이지만 거의 창작에 가깝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돌 자체도 경주에 있는 화강암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돌 재질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석이 가로 세로 6m 되는 재질이 들어가야 하는데 위쪽에 원석의 크기가 그런 재질, 그리고 경주 화강암이 또…

정규

심정규위원

자재 값이 그렇게 비쌉니까? 운반비가 상당히 돌이 운반되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경주나 울산 지역에 현지에 설치된 몇 군데를 가봤는데 재질에 따라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고 화강암이 아닌 재질로 했을 때 반 정도의 가격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하는 것 경주에 있는 그 재질로 해야 의미가 있고 해서 특히 중국 같은 곳은 황사현상도 있고, 기후 변화도 있기 때문에 오래 견딜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경주 화강암으로 하기로 최종적으로…

정규

심정규위원

운반비, 그 다음에 원자재비 그 다음에 제작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런데 결국 저는 모조품인데 이게 창작품이 아닙니다. 있는 것 옛날에 실물 모형이 가로세로 제어서 완벽하게 실물에 가깝게 하니까 결국은 모조품인데 모조품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하는 사람한테 그게 예술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인이 하는 것이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소요 되느냐?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제작할 때 모조품하고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돌 재질을 가지고 그대로 특성을 살리면서 깨고 하는 그 자체도 상당히 장인정신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순한 석공이 아니고 전문예술가를 총 감독으로 같이 자문을 받아 가면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 사실 조각품 같은 것은 하나의 창작품 가치를 붙여서 가격이 붙는데 그런데 결국 1500년 전에 만드는데 그 정도 기법은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지금 재현하는 것은 요즘은 창작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장에서 빼내듯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말을 다 듣고 실무작업에 관련한 사람들 창작품이라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공장에서 빼낸다고 하면 돈이 얼마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상 같은 것도 이야기가 엇나가는데 동상도 원자재 하고 진짜 돈 5000만 원만 하면 빼낼 수 있지만 유명한 작가한테 가면 10억 원, 50억 원 이렇게 넘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것을 간과하고 넘어가는 그것이 아니냐 하는 게 제가 묻는 요지입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경주 화강암으로 만든 경주박물관에 있는 것하고, 실제 개인이 만든 돌하고 그것 둘로 하면서 현지에 가서 답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나고 그리고 저희들 결론은 경주의 화강암으로 좋은 돌로 이 화강암은 질기면서 느낌이 따뜻한 느낌이고 웅장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재질상 돌 가격에 좀 차이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소요되는 공정별, 안 그러면 원가 구성하는 것 운반비가 얼마이고, 돌 값이 얼마이고, 거기에 작업하는 사람 인건비가 얼마이고, 혹시 창작으로 봐서 거기에서 추가된 것이 있으면 그 내역을 회의 끝나고 한번 보겠습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리고 현지에 설치를 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설치하면 끝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사후관리는 이게 시추가 대당서시 그쪽하고 시안 총영사관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영사관하고 앞으로 MOU를 맺어서 영사관에서 관리를 하고 주기적으로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당서시 프로젝트에 보면 옛날의 당나라 시대 교역을 했던 장터를 완전히 복원을 해 놓았습니다. 한국 것만 설치된 것이 아니고 이미 일본에서 일본은 배를 조형물을 이미 설치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일본 배에 있는 오른쪽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다보탑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리 면에서 전체적으로 국가 또는 한국관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사관을 통해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하여튼 경상북도 또는 대한민국 상징조형물로 가는 것이니까 중국의 문화를 잘 이해를 하시고 이것이 실물 모양도 중요하지만 중국에는 규모도 상당히 따집니다. 같은 규모라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중국 사람들 풍이 좀 세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 사람들은 규모에 대해서 많이 따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앞으로 실크로드 등 찾아내는 것, 그렇다면 규모가 결정되었는지 모르지만 규모면에서 중국인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중국 시안에서 한번 크게 국위를 떨치기를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보충 설명을 드리면 중국에는 옛날에 실크로드의 길을 갔던 낙타모양을 해 놓았습니다. 실제 박물관에 있는 낙타모양은 작은데 자기들이 확대를 해서 크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다보탑을 세우면 10.3m입니다. 규모 면에서는 제일 큽니다. 그 안에서는, 광장 안에서 규모 면에서도 저희들이 웅장하고 큽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봤을 때 자존심이 안 상하도록 웅장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식당 서비스 개선사업에 외국어 메뉴판 제작 추경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따져보고 싶은데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뒤에 보면 외국인 대상 관광지 안내표시라든지 또 홍보 리후렛 제작 이런 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도민이 직접 핸드링 할 수 없는 부분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서비스를 한다, 이런 것은 정말 공감이 가고 좋은 행사로 보는데 외국인이 많이 찾는 도내 음식점에 외국인 메뉴판 제작 보급을 한다고 하는데 외국인이 많이 찾는 도내 음식점이 어디입니까? 답이 나오고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 추천을 받아서 120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 중에서 다는 못하고…

정규

심정규위원

120개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서양인만 생각하는데 구미는 다문화가 많습니다. 이런 것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데 식당에 메뉴라는 것이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국밥 3000원 받는 곳도 있고 5000원 받는 곳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다 찾아가서 디테일한 부분을 메꾸어 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과연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120개 사업소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음식점을 저희들이 못하니까 이걸로 해서 1차 사업을 하고 옆에 음식점을 벤치마킹해서 유도하는 그런 측면으로…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이 나서서 하는 도정이라든지 결국은 경북이 잘살고 풍요로운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하지만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관광지에다가 안내판 같은 것은 당연히 나서서 외국인 해설도 하고 관광해설사도 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식당에 가서 그 많은 메뉴판이 있는데 우리가 일일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것까지 하려고 하는 발상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이 정말 관이 나서서 도민들을 리더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것은 정말 좋습니다. 식당의 메뉴판 보이는 곳도 있고, 안 보이는 곳도 있고, 벽에 써 붙인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설렁탕만 파는 집도 있고, 메뉴판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눈을 돌려가지고 정말 우리 관에서 나서서 도민들한테 지도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하지 식당 메뉴판까지 외국인한테 다 해 준다, 그것은 발상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교육 쪽으로 많이 방향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접 예산 지원보다는 교육할 기회에 표준 모델을 보급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이렇게까지 들어가서 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다, 우리 행정력 낭비고 예산문제 뿐만 아니고 우선 순위를 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 국에서는 내년 예산편성하거나 추경에서도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추가질의를 하자면 21세기 신라 상징물 조형물 제작에 있어서 대상서시 여기에는 그 당시 것만 재현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그런 약속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신라시대 당시대 이때 옛날 모습으로만 다 하기로 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대당서시, 일단 대당서시 개념은 중국 시안에서 옛날 당나라 시대에 성이나 유적을 복원하면서 대당서시 안에 옛날 서시 장터를 완전히 복원해 놓았습니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옛날 고증을 해서 그 앞 광장에…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신라시대 때를 해야 된다는 그것은 약속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늘 우리 국에서 어떤 문화정책에서 답답한 부분의 하나이지만 앞으로 천년이 지나고 난 뒤에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천년 뒤 에 후손들이 다시 우리의 문화를 조명했을 때 우리는 언제까지 답습만 하고 있을 것인가? 신라시대에서 이것은 우리 21세기 경북에서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들면서 새로운 여기에다가 실크로드를 경북에서 시작하는 신개념의 실크로드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당에서 새로운 역사를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꼭 신라시대 것만 했을 때 나중에 가면 우리의 문화는 없고, 우리의 자취는 없고, 앞서 심정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짝퉁이다.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짝퉁은 짝퉁입니다. 다보탑은 그 시대에 어려웠던 시대에 손으로 장인이 만들어서 그때 가치가 있는 것이고 경주에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게 당나라에 옮겨 놨을 때 그 가치는 심정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짝퉁은 아무리 잘해도 짝퉁입니다. 새로운 현 정부에서 창조를 말씀하시고 문화융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기반으로 해서 우리 시대의 문화였던 상징물을 갖다놓을 생각은 왜 안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안 가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나, 특히 문화국의 어떤 문화정책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수구, 옛것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현재 우리 문화를 창조해 내는데 너무 소홀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심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이 굉장히 합당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우리 국에서도 이미 이것을 생각을 하셨다지만 중간 과정에서 누가, 어느 분께 맡겨서 할 것입니까? 이것도 뭐 어느 유명한 조각가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기본적으로 하는 작업은 석공이 있어야 되고 총 감독 예술을 하시는 분이 총감독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모든 위원님들에게 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우선 생각나는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비 4000만 원 감액했는데 중앙의 예산 변동 때문에 그렇습니까? 설명조서 77쪽입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예산 편성되고 나서 좀 추진이 곤란해서…

명호

김명호위원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기금감액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렇게 해도 문화사업 내용의 문화관광해설사 이론 및 현장 심화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교육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차질이 없습니다. 교육사업, 활용사업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명호

김명호위원

하려던 것을 취소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남아서 감액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에서 감액하고 역량강화 사업으로 조정을 좀…

명호

김명호위원

역량강화 사업 50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79쪽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에 신라문화 교류협력 증진사업인데 사업내용이 신라유적 문명교류 자료수집·조사 및 자료집 발간, 상징조형물 건립과정·신라유적 기록 및 신라문화 교류사업 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걸 굳이 지금 계획을 해서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을 ‘번갯불에 콩 볶듯’이 해야 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75쪽에 있는 상징조형물하고 연관이 됩니다. 저희들 단순히 시안에 상징물을 세우는 것은 문화교류 측면도 있지만 섬서성 하고 저희들 자매결연했는데, 그래서 참고로 시안이 이번에 저희들 현장을 갔는데 삼성에서 7조 원을 투자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안하고 경주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우리하고 문화융성이라는 프로젝트를 걸고 있고 저희들도 걸고 있는데 경주도 사실은 신라 월성도 복원해야 되고 황룡사도 복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보탑을 세우면서 서로 문화교류도 하면서 자료수집 그런 의미에서 다보탑 하나 세우는 의미보다는 더넓게, 폭넓게 문화교류를 시안하고 펼쳐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3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얼핏 아주 그럴싸하고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75쪽에 조형물은 존경하는 심정규 위원님께서 충분히 다루었고 그런데 74쪽에 교류협력 증진사업의 내용이 자료수집 하고 조사해서 자료집을 발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전문가가 참여를 합니까?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자료수집하고 조사하고 해서 발간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신라조형물 다보탑 제작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포괄적으로 예산이 3억 원 들어 있습니다. 조형물을 제작하는 이 자체도 유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시대에 제작과정 설계도면 어떻게 제작을 했는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비용과 그 다음에 시안하고 공동행사를 어차피 지사님이나 의회 상임위하고 시안과 행사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 문화교류 행사를 저희들이 이게 연말쯤 완공이 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같이 문화교류 행사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징조형물과 교류협력 증진 사업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아마 말씀하시지 않으신 여러 위원들이 토론을 하면 하실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에서 야심에 찬 계획으로 이렇게 하는 일이니까 이쯤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89쪽 경상북도 북 브랜딩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6월부터 지금 이달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판으로 1500권을 찍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상은 누구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이스탄불 세계문화엑스포도 하고 하는데 사실 영어로 된 우리 경북을 소개하는 권위 있는 작품이 없습니다. 사실 경북을 홍보하는 리후렛 정도 그 정도는 있는데 사실 유명한 작가분이나 정말 권위 있는 경북을 알리는 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참에 외국에 권위 있는 사진작가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경북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작품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되면 예산을 세워주시면 엑스포 할 때 오시는 귀빈들 외국분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국장님, 이게 사업기간이 6월부터 12월이고 엑스포는 8월 31일 개막을 합니다. 사업내용은 경상북도에 있는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자료들을 만드는데 기획하고 조사를 하고 선정하고 현장답사를 하고 그래서 콘텐츠를 기획 구성해서 디자인하고 전문번역가에게 번역을 시켜서 감수를 하고 작가 및 디렉터를 섭외하고 제작제본해서 인쇄해서 운송비까지 합쳐서 4억 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이달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게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일수록 정말로 지금까지도 영어판으로 경북을 알릴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면 도대체 경북 관광마케팅은 뭘 했는가 하는 것을 추궁 받아야 마땅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정말로 신중하게 제대로 만들려면 시간을 넉넉하게 가지고 ‘번갯불에 콩 볶듯이’ 할 것이 아니라 8월에 하는 이스탄불에 가서 할 일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 뿌리더라도 옳은 것을 만들어 뿌리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사업 내용에 적혀 있는 체계적인 설명이 있는데 이 설명과 예산 액수와 사업기간을 보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기간은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당초 여러 사업에 있어서 못했는데 사실 이것은 작품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 올려 주신다면 시간을 같고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국장님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활용대상이 이스탄불에 모인…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한 달 반이 남았는데 언제 만들어서 그분한테 돌립니까?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것이 혹시 다 만들어 놓고 예산을 청구하는 것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 연초에 의뢰를 해서 하고자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군요. 그래서 그 분이 대충 이미 윤곽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거의 형체가 나와 있겠네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형체는 없고 계획을…

명호

김명호위원

예산이 세워지면 인쇄를 밀어서 8월에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한 달 반만에 이것을 만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연초에 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분이 중단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분이 누구인지 물어봐도 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서울에 있는 기획사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은 시간이 8월 31일 날 개막하는데 폐막 때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두 달, 세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언제 만듭니까? 만들어져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다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 대충 윤곽이 만들어져 있다. 이 예산만 주면 찍을 수 있다. 이런 것이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연초에 당초 예산할 때 저희들이 기획해서 사업을 시도 하다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혹시 콘텐츠 목차만이라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기본 구상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나중에 지시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목차라도 한번 보여 주세요. 우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예산을 접할 때 저도 이것을 체크를 해 놓고 혹시 질의가 없으면 나중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려고 체크를 해 놓은 부분인데 김명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있으면 그것을 한번 보고 오늘 주시려면 오늘 중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볼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누가 가셔서 준비를 해서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님들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바로 몇 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늦게 와서 내용을 잘 몰라서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이 삭감예산이라고 난리를 지기고 경상경비를 5% 삭감을 해야 된다고 5%씩 삭감하는 것도 필요한 것은 놔두고 오히려 경상경비 이 부분에는 필요한 부분은 증액을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맞춘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무조건 5%면 전 과목에 다 5%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 충분히 공감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난리를 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사업 신청하려고 하면 이번에는 감액추경이기 때문에 “예산 신청을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예산은 없습니다”. “신규사업 없습니다”. “당초예산 포함된 것 진짜로 필요한 부분만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보태어 주는 예산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안 들으신 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자를 받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만 했으면 놀랄 일도 아닌데 이것을 받아보면 신규사업은 물론이고 아예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면 제대로 된 것이고 추경에는 안 해야 될 예산을 당초예산 보다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예산, 여기에 믿는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 그동안 사무관님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도의 핵심적인 일을 하시면서 오랫동안 쌓아오신 경험과 경륜, 그리고 도덕적인 부분, 여러 가지 다 따졌을 때 이 예산이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전반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추경예산으로서 편성 자체가 원칙과 룰 기본적인 추경의 예산 의미로 봤을 때 몇 점이나 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양심껏 얘기를 해 보세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편성 과정에 편성 방향이라든지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 전체 예산 중에 추경에 56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국비 사업 504억 원입니다. 그리고 도 자체 사업이 59억 원입니다. 저희들이 도 자체로 사업 한 것은 59억 원 뿐이고 신규사업이 255건에 272억 원인데 거기에도 대부분 국비 248억 원하고 대응자금 24억 원하고 도자체 사업으로 했는 것은 59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사실 관광사업 이런 것이 10월 달 정도 결정이 되어 버리면 본 예산에 편성되는데 대부분 연말에 되어 버리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관광사업 그런 게 다 추경에 국가예산하고 저희들 예산 편성 시점이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도비 사업 중에서 엑스포, 그리고 지역에서 좀 수요가 올라오는 사업 그런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도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 예산 투쟁을 문화국 예산 많이 확보하려고 최선을 다해 투쟁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투쟁했는데 당초에 우리 위원님들 저번에 국장이 약속하신 그 부분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그것이 뭐 투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전혀 투쟁으로 안 보이는데 저도 투쟁을 잘 하는데 그 정도 투쟁해서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이 다시 내려 왔다는 것인데 플라잉에 대해서 지금 어디에서 거주를 하는지 연습은 어디에서 하는지 공연은 어디에서 올해 몇 번씩 했는지 공연을 한 번 할 때 참가한 공연자는 몇 명인지 예산집행은 어떤 식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창작뮤지컬 ‘무녀도 동리’ 제작지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경주 출신인데 아직도 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이 잡혔는데 추진과정을 나중에 담당과장,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유지관리비 지원인데 지금까지 여기에 지원한 적이 없는데 이제 이것을 시작하면 앞으로 영원히 지원을 해야 될 운영비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 도단위 단체에 유교문화 회관 외에 지원하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사례를…

병훈

박병훈위원

사례도 파악 안 하고 유교문화회관 유지관리 지원을 하게 되면 시작이 되면 이것은 앞으로 이것을 영원히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다른 이러한 회관이나 단체나 이런 곳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이것을 지원해도 된다고 판단을 하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사례를 보니까 경북향교재단, 성균관유도회 경북도본부, 경북문화원연합회 이런 데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예술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상세한 내용은 문화예술과장이 답변하세요,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화식입니다.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이 작년도에 70억 원을 들여서 안동에 지어졌는데 소유권도 우리 경상북도와 안동시 50 대 50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주해 놓은 기관이 도단위 4개 기관이 들어가 있고, 안동시 기관 4개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 업무상 관리위임은 안동시로 위임을 했습니다만 운영비 문제가 안동시하고 경상북도의 논란이 되어 왔는데 안동시의 입장에서는 건물도 반쪽이고 단체도 도단위 기관 4개 기관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반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향교재단, 성균관유도회, 경북문화원이라든지 경상북도 청년유도회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운영비를 지금 잠정적으로 추정을 해 보니까 1년에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1층은 KT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을 받아서 세입을 안동시로 잡고 그러면 안동시에서 3000만 원을 부담하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1000만 원을 부담하는 그런 전례를 만드는데 이것을 앞으로 운영을 해 보면 과연 얼마가 나갈지 그 부분도 문제가 되고, 또 아시다시피 현장에 가보신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유교문화회관을 지금 만들어 놓았는데 강당 말고는 시설비 자체가 없습니다. 안에 집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교육도 하고 그런 현상이 되는데 당초에 건립을 할 때 텅텅 비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그 부분도 논의가 되어야 할 어려운 난제가 있는데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상당한 역량으로 유림들을 모시고 가서 예산을 따왔는데 운영마저 논란이 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하반기 자기들은 1월 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반기이니까 1000만 원밖에 못준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년도 이후에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운영비 주는 기관이 몇 군데라고 아까 말씀하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잘못 본 것이 맞지요? 지금 우리가 도에서 단체에 대한 어떤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아무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문화환경위원회 전반기에 안동에 갔을 때 안동시청에서 유림들이 앉아 계시면서 그때도 운영비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원칙이 국장하고 과장님이 다 계셨는데 안동에 이영식 위원님이 문화환경위원회 부원장으로 계셨지만 그때 원칙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박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우리 경상북도 전체 도미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나 이런 곳에서 지금 여기에 한 군데 1000만 원 주는데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것입니까? 단체마다 이것을 달라고 다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국장님 아까 잘못 말씀하셨다는 지적과 동시에 중간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다시 박병훈 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된다.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이상으로 담당과장은 “앞으로 돈을 더 내어 놓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만약에 도단위 기관단체를, 사회단체를 전부 건물 70억, 80억 들여서 지어서 관리운영비 주고 경상경비 주고 물건 넣어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맞는 것인가? 냉정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돈 10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내일 무엇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무너지면 경상북도 전체 기관이 무너지고 그것이 무너지면 시·군단위에서 시·군의 예산을 또 달라고 했을 때 시·군단체도 무너질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을 모시고 우리 전통을 이어서 우리 후배들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유교문화 전통계승이라는 측면 그 건물 안에 여러 기관이 상주해 있다는 그런 측면, 또 경북전체를 대표하는 유교문화회관의 측면에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심각하게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경북종가 문장을 활용한 명품화 사업인데 특별히 이 내용을 봤을 때 전통주, 한과, 종가 내림음식, 기념품, 문화상품 개발, 도자기, 캘린더, 종가 지도 이런 것 명품화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세미나하고 할 때 바깥에다가 이런 것도 전시하는 정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추경에다 1억 원이라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진짜 지역마다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하는데 학교 갔다 와서 어머님이 돌아 오실 때까지 이런 어려운 아이들 돌보는 종사자나 그 아이들한테 지원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사회복지사가 한 55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모여서 자기네들 역량을 강화하고 좀 효율적으로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세미나 하려고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애원하는 세미나 비용이나 3000만 원 정도 절대 안 된다고 깎으면서 이런 것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미나는 세미나 예산대로 잡고 이것은 이것대로 잡았는데 이런 것들은 추경에 예산을 잡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한번 국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요즘은 종가만 붙이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FTA만 붙이면 다 되는 것이고 요즘 고택만 되면 고택 다 되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 주어서 문장개발 하는 예산을 세워 주었습니다. 이것은 전통 한과나 도자기나 접시 같은데 문장을 디자인해서 실제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세미나 비용은 아니고 실제 종가에서 사용하는 접시라든지 음식에 꽃 모양 종가모양을 디자인 제작해 놓은 것을 직접 활용하는 그런 사업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에 대한 도자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특허권이라 할까 종가가 갖습니까? 여기에 대한 개발된, 문화상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종가마다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주어서 문장을 52개 개발을 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문장을 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장을 가지고 활용해서 도자기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작재산권 등록해서 우리 도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도에서 그것을 갖는 것입니까? 문장은 종가에서 문장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모든 문화상품이라든가 이런 것 판매에 대한 이런 것…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저작재산권 등록을 해서 저희들 도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종가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아니, 문장에 대한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상품 같은 것을 하면 우리가 만들어 줄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1억 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념품을 만드는데 그것도 각자 종가로 가져가서 종가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종가에서 활용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방을…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결국은 종가에 준다는 이야기네요. 쉽게 말하면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개발을 해 가지고 어느 종가는 무엇을 하고 예산을 1억 원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다시 종가로 준다는 그 말씀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면 은해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47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도시관광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경에 국비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국비라는 것이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국비에 따른 도비 부담분이라고 했고, 재정부담이라고 했는데 국비 중에서도 5월 달쯤 되면 광특이 결정이 되지요. 광특을 우리 도에서 그것을 여기에 포함된 예산 중에서 올해 전반기에 광특으로 국비를 확보해 준 것이 있어요? 없어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광특예산은 없는 것으로…

병훈

박병훈위원

그러면 은해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이나 그 다음에 도시관광 활성화사업이나 여타에 곳곳에 있는 국비사업이 광특으로 국비라고 여기에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광특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5월 달에 해서 거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 주로 도시관광 사업의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중앙에 본예산이 성립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이 있으면 그 중에 지자체별로 공모를 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따오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적으로 추경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해사 주변 관광사업은 도자체 사업이고 이것은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경에 마무리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기존에 예산이 있는데 좀 부족분을 편성해서 마무리 사업으로…

병훈

박병훈위원

어떻게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인데 마무리 사업입니까? 출발이 추경부터 출발인데 이런 사업이 어떻게 추경에 도비, 시·군비해서 7억 원을 들여서 추경에다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4년도 사업을…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은해사에 관광센터가 만들어 지고 있는데 그 앞에 관광자원화 사업 그게 건물만 있고 주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말고 관광센터 사업은 본 예산에 이것은 추경이니까 없고 관광센터 예산 사업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사업으로 은해사 주변에…

병훈

박병훈위원

은해사 주변 관광 자원화사업 이게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마무리 사업인데 전체 사업 마무리 사업이라고 하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센터 부지가 인근에 있으니까 마무리 성격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말씀하시는 전체 사업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 48억 원인데 도비 4억 5000만 원이고 시비가 10억 5000만 원, 불교문화사업단 15억 원, 자비가 18억 원.

병훈

박병훈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라고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48억 원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48억에 도비가 4억 5000만 원밖에 안된다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시비가 10억 5000만 원, 불교문화사업단이 15억 원, 자부담 18억 원.

병훈

박병훈위원

그러면 도비에 4억 5000만 원 중에 이번 추경에 3억 5000만 원을 한다는 얘기이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자원사업은 별도로 그 앞에 공원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신규로 안 하고 전체 마무리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제가 받아 들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2013년도와 2014년 사업인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서 7억 원짜리인데 동료 위원님들 추경에 뭐 몇 천 만 원짜리 달라고 해도 없다고 하면서 이런 사업이 추경에 맞느냐, 아무리 마무리 사업이라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 합니다. 51페이지 소백산자락길 당초 예산에 4억 원 잡아 놓고 추경에 5억 8000만 원 국비가 내려와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겠지요. 그리고 개목나루, 비산나루, 회상나루 이것은 어디에서 아이템을, 여기에서 우리가 아이템을 내어서 나루를 낸 것입니까? 지역마다 나루를 해달라고 해서 만든 것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낙동강 주변에 그 당시에 4대강 활성화 사업으로 연구용역한 사업이 많습니다. 전체 시·군별로 균형을 맞추어서…

병훈

박병훈위원

그런데 낙동강레포츠구역 거기에도 4대강 사업에 포함된 것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처음 시작은 4대강 사업이라 해서 문화부에서 수변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이 구역에 고령 같은 곳에 레포츠 해서 79억 원을 들였는데 국비가 들어 왔지만 고령에다 한꺼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놓으니까 개경포나루 고령은 100% 감액을 시켰잖아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예산에 해 놓고 중앙예산이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 사업들이 대부분 추경에 증감이 있는 것은 지난 연말에 사업이 확정 안 되고 계획을 했는데 대충 이 만큼 올 것이다 계획을 했는데 본 예산이 적거나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물량에 따라서…

병훈

박병훈위원

맨날 중복되는 이야기고 또 결산검사, 감사결과 중복되고 맨 그렇게 나오니까 말이지. 그리고 엑스포 활성화 지원 여기에 구체적인 사업내용 84페이지에 예산 14억 원에 대한 사업내용, 앞에 30억 원에 대한 사업 내용, 내용은 있는데 구체적 내용을 항목별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서울지역 LED 전광판 문제도 당초 예산에 관광은 오는데 전반기에 계획을 해서 여름 성수기에 오고 가을이 오는데 이제 예산을 추경을 세워서 그것도 당초예산에 1억 8000만 원, 추경에 4억 원이나 세워서 겨울에 준비해서 다음해에 관광객을 받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홍보도 제철에 해야 되고 과일도 제철에 먹어야 되고 제철에 음식이 영양가도 있고 맛이 있습니다. 한류 특별 이벤트 이것은 왜, 5억 원에서 4억 원이나 삭감을 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한류 이벤트로 해서 성공적으로 했는데 특히 일본관광객도 많이 오고했는데 예산사정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데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병훈

박병훈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본 위원이 아까 추경에 중요하지 않는 예산도, 종가의 도자기도 다 되어 있는 것 도자기 구으면 되는데 그런 것 한다고 1억 원씩 갔다 넣고 하면서 그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넣고 하면서 한류 이벤트, 특별이벤트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까지 한류 특별이벤트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을 이끌었다. 국장님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 보세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제가 할 때는 없었습니다만 2010년부터 3년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앙에서 한국방문의 해 특별이벤트 사업으로서 문화부가 지원을 해서 한 것으로 경주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문화부하고 같이 추진한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경주라는 관광브랜드가 좀 많이 상승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야말로 아이돌 스타들이 와서 일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2012년도 예를 보면 참석인원이 72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외국인이 860명 정도 왔습니다. 대부분 일본 관광객인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할 때 이런 사업은 경주라는 그런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필요한 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해서 그런데 하나의 사업을 2～3일에 그것도 경북의 것을 공연 몇 번 하기 위해서 몇 억 원씩 쓰는데 그런데 이것은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한류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를 세계로 만들어 가는 중요한 사업인데 왜 하필 국장님이 얘기하시듯이 외국관광객이 그렇고 오고 세계적인 어떤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시점에 ‘플라잉’ 도깨비 나와서 하는데 그것보다 이것이 더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담당자는 손삼호 박사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지금 마케팅단장께서 담당책임자죠. 그러면 담당책임자께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판단을 했을 때 이 사업이 이렇게 삭감되고 추경에 5억 원이 1억 원이 된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사업이 필요 없는 사업인지 여기에서 국장님 계시지만 소신껏 이야기를 해 보세요.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이희도 단장님 이것이 4회째이지요.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지금 3회째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이번에 예산이 80% 삭감이 되었는데 박병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명료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도비가 5억 원 들어가는데 큰 행사가 세 가지 이루어지는데 3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한류패밀리 콘서트 하고 그 다음에 K-POP 허브 댄스 콘테스트, 그 다음에 한류드림 콘서트 이 세 가지 행사가 3일에 걸쳐서 경주시 전역에 이루어졌으며, 전체 오는 관광객은 약 3만 명 정도 들어오는데 그 중에 외국관광객이 약 8000명 정도 들어오는 이런 행사인데 투·융자심사 결과로 인해서 사실은 이 금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많이 투자해서 앞으로 관광객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영속적으로 지속됨으로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많은 상품을 만들고, 또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은 성공적인 사업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