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새만금의 도시 군산 제3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최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6월은 동족상잔의 가슴시린 아픔과 함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을 추모하는 호국의 달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순국선열의 뜻을 되새기며 보훈가족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위들이 부끄럽지 않은 작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대선당시 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새로운 정부를 바라는 정권교체를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권은 연장되고 말았습니다. MB정권의 연장인지 새로운 박근혜정부의 출범인지 국민 모두가 냉엄히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새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전라북도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경제부흥, 국민안전, 전문화에 역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가 신설되었고, 기존의 업무들이 흡수, 통합, 이관을 거듭하면서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ICT에 기반한 정책조정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유관기관을 통합하고 안전을 책임질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데 포커스를 둔 개편이었습니다. 조직개편 단행 후 안행부에서는 국민안전을 위해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를 전담할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련 조직 설치를 위한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안전문화, 안전진단 등 신규수요 및 4대악 등 사회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 안전관리 조직체계 강화차원에서 안전조직을 설치하고 식품안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사경 전담조직 확대 등의 조직신설을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예를 들면 기획실에서 지역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과단위의 부서를 설치하고, 특사경 등 사회안전을 위한 전담조직에 대해서도 과단위 설치를 권장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신설 권고에 맞추어 전라북도에서는 현재 조직개편안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으신지 또 특사경 부서 신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지사의 답변 바랍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경제부흥, 창조경제, 전문화에 역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위해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외에 전라북도 조직개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지사의 답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쇠퇴한 기존 도시를 되살리는 방식의 개발을 추진한다는 지역균형발전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에 10곳 이상의 중추도시가 육성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낙후된 지방 거점 도시를 지원해 전국에 10+α의 중추도시권을 육성하기로 했는데, 이는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지방 구도시를 되살리는 ‘도시재생’ 방식을 활용한다는 것으로 아직 구체화되기 전 단계이지만 방향은 전주, 충주, 춘천 같은 지방 거점 도시를 집중 개발하거나 전주․군산․익산처럼 비슷한 규모의 중소 도시를 연계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중추도시권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신청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유치경쟁은 명약관화한 일이 되었습니다. 새 정부의 지역중추도시권 육성이라는 지역개발정책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미 몇 달 전부터 예견되어 온 국정과제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이 과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2005년～2010년 기준 전국 144개 시․구 가운데 38%인 55개 지역에서 인구와 사업체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도시쇠퇴가 진행 중에 있다는 국토부 자료가 언론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 중 전라북도에서는 익산과 김제, 군산, 전주, 정읍 등 5곳이 쇠퇴가 진행되었거나 쇠퇴 징후가 시작된 곳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대략적으로 중추도시권 범위가 드러난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중추도시권 선정기준은 자족기능을 살리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설정범위와 발전전략에 대한 로드맵과 함께 지역주민의 이해와 의견을 모아 자연친화적 개발계획을 세운 후 정부개발에 뛰어들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대통령 공약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0월 도정질문을 통해서 대선공약사업 발굴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크게 새만금 사업비중이 높은 20년 동안 되풀이되고 있는 대선공약사업 아이템 부족에 대한 문제와 전주권 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예로 들며 전략적 소재발굴의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실제 본 의원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대선공약으로 건의한 19개 사업 중 8개 사업만이 지역공약으로 채택되었으며, 새만금관련 2개 사업과 전주권 연구개발특구, 횡단철도 건설 사업은 모두 구두공약으로 남은 상태이며, 국가산단, 수소융합에너지 연구단지 등 7개 사업은 아예 반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과 국도77호선 연결 부창대교 건설,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 공약에 포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SOC 예산을 매년 깎아 5년 뒤에는 현재의 70%선까지 줄이는 방안을 보고하면서 지역공약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전라북도의 장기발전 전략이 부족한 데 따른 결과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전라북도에서 건의한 사업의 공약사업 반영여부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구두공약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을 줄곧 외쳤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우리 전라북도를 방문한 박 대통령은 당시 “국민과의 약속을 하늘같이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살아도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호남은 희망의 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호남 인사 중용 및 대통합 인사 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영남·수도권 편중 인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국무총리-국회의장-대법원장-중앙선관위원장-헌재소장 등 ‘5대 헌법 기관장’과 검찰총장-국정원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 어느 곳에도 우리 호남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인선은 차치하고라도 국민연금 기금본부 동반이전문제만큼은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은 대통령이 언급했고 새누리당 인사들이 약속한 사안입니다. 새누리당은 당시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를 전북으로 한다’는 수정 법률안 사본까지 제시하며 도민들을 설득했으며, 그 결과 지난 대선 전북에서 사상 최대 득표율을 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선 후 대통령은 한발 물러나있고 새누리당은 수개월째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에 지사께 묻습니다. 200만 우리 도민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새누리당의 눈치만 봐야하는 것인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상황에 대해 현재까지 처한 상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공약이행을 위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상대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어떻게 전라북도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지사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 삶의 질 정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죽도록 일을 하고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을 안 하고 게을러서 가난하다는 비난은 이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이들은 곧 도시 일용근로자입니다. 내일 일은 생각도 못하고 오늘 하루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이분들이 전라북도에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한 통계조차 정확하지 않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시․군의 현황자료는 2010년도가 가장 최근 자료이며, 시도의 통계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를 3단계로 세분하여 공표하고 있지만, 시․군․구별 통계는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2단계로 공표하고 있어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곧 일용근로자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모두 잠들어 있을 무렵인 새벽에 몇 명인지도 모르는 일용근로자는 인력시장에 모여듭니다. 매서운 한파, 폭설, 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부터 이들이 발걸음을 옮기는 이유는 하루 밥벌이 할 수 있는 일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일을 하러 차량에 탑승해 어디론가 떠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막걸리 몇 잔으로 쓰린 속을 달래기도 할 것입니다. 요즘 같은 여름엔 그렇다 하더라도 겨울엔 일감을 찾기 위해 밖에서 한 두어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이들에게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쉼터 안에서 임금체불 등의 어려움을 상담해줄 수 있는 공간 역시 마련해줘야 할 것입니다. 쉼터는 도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매우 절실한 공간이며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공간을 제공해주실 의지가 있으신지 지사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맞춤형 상담교육을 실시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사)고령사회고용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새벽 인력시장 미취업 근로자에게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뿐만 아니라 법률, 금융, 재취업 등 상담과 교육을 함께 실시하며 또 일자리센터와 교육기관을 연계해 재취업과 전문기능교육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근로자에게 상담․교육을 통해 임금, 산업재해보상, 실업급여, 동절기를 활용한 채용 및 교육정보, 서민지원 금융제도 등의 특성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민선5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재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도시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민을 대변하는 농민단체, 어민을 대변하는 어업인단체, 근로자를 대변하는 노조 등 우리 사회에는 각 분야의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각종 단체나 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서민을 대변해주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기존 복지회관이나 각종 시설 또한 노인회나 주부 등 단체가 구성된 조직에서 활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도시서민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전라북도 ‘삶의 질’ 주요시책 또한 ‘문화를 향유할 만한 계층’을 위한 시책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 도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시서민의 ‘삶의 질’을 위해 전라북도 ‘삶의 질’ 정책이 전면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질’ 주요사업 중 또 한 가지는 작은 미술관․박물관 문화사업은 미술관이 부족한 시․군을 우선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기존 8개소에서 향후 14개를 더 조성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신규로 12개의 작은 미술관 사업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1개소당 사업비는 3,900만원에 불과하지만 시․군마다 미술관이 생기는 것으로 잘만 활용하면 미술품 관람에 그동안 소외되어왔던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유익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 미술시장은 상업적 목적을 중시하는 중개자가 경쟁력을 갖기 힘든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중개자이자 소비자로써 역할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구조에서 도립미술관은 미술시장의 저변확대를 위해 작품의 구입 및 구입된 작품의 관계기관 대여 등 소비자와 중개자의 역할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는 곳으로, 도내 미술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립미술관 수장고에는 구입한 작품과 기증받은 작품 등 1,056점의 작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작품구입에 적게는 1억여원부터 많게는 5억여원까지 매년 집행되면서 미술관 개관 이후 총 24억3,500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미술시장과 미술문화 인프라를 위해 투자된 것입니다. 최근 3년간 미술관 수장품 활용내역을 보면 평균 360～370여점이 기획전이나 상설, 외부전시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도민이 느끼는 미술작품 전시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라북도는 인구 대비 미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설 및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태인 반면, 도민의 미술문화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삶의 질 정책에서 추진하는 작은 미술관은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꼭 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전시회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저렴한 예산으로 미술작품의 전시공간을 확보해 생활권과 밀접한 문화환경을 조성해주는 좀더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도립미술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작품의 활용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청의 새만금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자는 취지입니다. 새만금 사업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1987년 12월 11일 정부발표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2000년까지 이 사업이 모두 끝나면 전북이 21세기 한국산업을 주도하는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공사 중단과 소송, 정부의 추진의지 미흡으로 사업은 표류했고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박근혜정부 들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공약 재원을 마련한다는 미명아래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와 새만금 동서2축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이 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만금개발을 더 이상 정부에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구상해야 하며 그 장기적 차원에서 도청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새만금개발을 촉구하는 우리의 의지를 대내외에 강력히 표현함으로써 외부의 자본유입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기회로 새만금개발의 새로운 원년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전남도청이 광주광역시에서 무안군으로 이전하면서 7년이 지난 지금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한국은행 목포본부의 자료가 얼마 전 발표된 바 있었습니다. 전남도청의 이전 사례가 곧 새만금에 도청 이전 당위성을 응변해줄 것입니다. 다음은 전주․완주 통합 이후 행정구역 재편의 관점에서 전라북도를 새롭게 행정구역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전라북도청 새만금 이전 필요성 주장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민주당 출신 환경복지위원장 고영규 의원입니다. 오늘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앞서 가는 행정을 위해 정열을 쏟고 계시는 김완주지사님과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산업단지가 과잉 포화상태에 도달하였고 이로 인해 난개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어 현 정부에서는 산업단지 과다 지정과 과잉 개발 억제를 위한 전국 시도별 산업단지 조성 총면적 상한선을 두고 그 범위 내에서만 조성토록 하는 산업단지총량제 공급관리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시도별 일반산업단지 미분양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신규 산업단지의 조성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법률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1962년 첫 산업단지인 울산공업지구가 지정된 후 52년만인 올해 3월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지정개수가 1천개를 돌파하였습니다. 전북 산업단지와 전국 산업단지를 비교 분석하면 산업단지 지정면적으로는 전남, 경기, 경북 다음으로 산업단지가 많이 공급되고 있으며, 총 개발면적은 126㎢이고 이 중 분양면적은 36.1㎢로 전북 산업단지 분양률은 28.7%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전북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미 분양률이 31.6%에 달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 법정 지정제한 기준인 미분양율 30%를 초과하여 새로운 산업단지 지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분양이 어렵다고는 하나 2012년 분양면적만을 보면 전북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전라북도의 산업단지 조성 중장기 공급계획에도 차질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며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간 전라북도는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분양가를 인하하는 방안입니다. 전라북도는 입지나 관련 산업기반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산단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최대한의 분양가 인하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도내 산단 분양가는 타 시도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며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쟁 시도와 분양가격을 비교해서 경쟁력이 우수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정읍의 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총 사업비 1,007억원이 소요되었으나 현재 분양률은 2.4%로 매우 저조하고, 상업용지와 지원시설 분양 실적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정읍의 첨단과학 산업단지는 도내에서 가장 특화된 산단 중 하나인 만큼 제대로 된 성공사례로 만들고, 차후에는 다른 특화 산단을 조성할 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저조한 분양실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전라북도는 특화산단의 기능마저도 확신하지 못하게 되는 암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공산이 큽니다. 더욱이 정부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연간 300억 규모의 입지 보조금이 폐지되면 지방 기업유치는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현재 정읍 첨단과학 산업단지가 이토록 저조한 분양률을 보이는 구체적인 이유와 분양률 제고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바와 같이 산업단지의 조성은 전북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뿌리이며 줄기를 가꾸는 것이기에 이제는 산업단지 조성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지 않는다면 전라북도의 산업 경쟁력은 더욱 저하되고 말 것입니다. 현 정부의 산업단지 총량제는 지역별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정책으로써 가뜩이나 산업기반이 취약한 전북은 산단총량제 시행에 따른 타격이 어느 지자체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산업단지 조성정책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산단총량제 시행으로 오히려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산단총량제를 계기로 하여 전라북도의 산업단지 조성정책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제는 공급에만 의존하는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정책은 이미 일정한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분양가를 인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현실의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집중 육성하고 기존의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통해 전라북도의 산업기반을 내실 있게 다져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하여 산업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유치 방식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발생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신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이상 변화는 더 잦아질 가능성이 많고 이는 우리 생활을 점점 더 크게 위협할 것입니다. 기상학자들은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앞으로도 기상이변이 속출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으며 폭풍, 폭우 등의 자연재해는 엄청난 재난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경계하고 우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도내에서는 지난 수년간 자연재해로 인해 소중한 인명과 수천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어 도민들의 삶을 절망으로 빠뜨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하기 위한 치수사업비보다 피해를 입고 난 후 복구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형태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내실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호우의 규모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기습성 폭우나 지역별 호우라 하더라도 사전에 예방과 주의가 철저하다면 피해를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보 및 경보시스템 점검 과 상습 수해 위험지역의 철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위험지역의 사전 점검 및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습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곧 다가올 장마에 대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2항에 의거 실용적인 풍수해저감대책 수립의 근거를 제공하고 각종 방재정책에 환류기능을 통한 지역별 안전 역량 확보 및 재난저감과 책임행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안전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안전도 진단에 의하면 군산시는 2007년～2009년까지 가장 안전한 1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군산시내 저지대 곳곳이 허리춤까지 물이 차올라 저지대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최종 처리장인 국인산업 폐기물 매립부지에 빗물 100만t이 유입되어 도로와 매립지 제방이 유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도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곳이라 미처리된 유입수로 인해 2차 환경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고당일부터 10일간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을 때는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에 pH 항목만을 초과할 뿐, 중금속 등 나머지 항목은 모두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질의 상태는 크게 변화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질관리 실태와 아직도 미처리된 유입수의 처리계획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국가산단의 분야별 관리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입수 처리에 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장마철이 다가오기 전에 전라북도가 적극 개입하여 조정․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정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정책은 지역노인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정보교환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로당과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등 복지증진에 관한 여건을 제공하는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로당 부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6,418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경로당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대비 노인 1천명당 경로당수가 전국 평균 10.8개소인 반면 전라북도는 23.4개소로 매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의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경로당이 인접하여 있음에도 이용자 간 불화가 있어 근처에 경로당을 또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이 소규모일 경우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소수만의 사적인 공간이 될 수 있어 더 이상의 경로당 확장은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로당 이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경로당 전수조사가 필히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로당 사업이 도에서 직접 신고 받고 운영하는 시설이 아닌 시․군 운영사업이라는 이유로 손을 놓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방이양 복지재정 중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경로당의 투명한 지원을 위해서는 철저한 실태파악 후 획일적 균등지원이 아닌 경로당 규모와 이용인원에 따른 차등보조와 지원을 하고 지역별 노인복지 수요에 맞춰서 새로운 경로당 운영을 위한 정책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전라북도 입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을 통하여 ‘하나의 일거리와 배울거리 또 즐길거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로당 실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특성화된 경로당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화투나 바둑을 즐기는 장소보다는 즐거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어르신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경로당이 즐거운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과 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장을 방문한 결과를 토대로 오래되고 허술한 경로당은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쾌적한 경로당으로 바꾸고, 이와 함께 건강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매년 가장 우수한 경로당을 발굴해서 표창함으로써 경로당 운영을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화두입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는 그 어떠한 현안보다도 우리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김완주 지사와 관계공무원들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전북의 아들딸들이 일자리를 찾아 가고 있어 본 의원은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여전히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 대상에서 소외된 것 같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게 된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더욱이 본 의원은 여성취업 중 노인여성의 일자리 창출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노인의 일자리 찾기는 하늘에서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남성들에 비해 육체적 노동력이 떨어지고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여성노인들은 일하고 싶지만 구직은 힘든 게 현실입니다. 단순노동이나 일용직을 찾아도 나이가 많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퇴직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계층인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28만 9,854명 중 여성노인은 17만6,600여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61%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10만5,100여명 중 65세 이상 수급자는 2만7,200여명이고 이 중 여성노인은 1만9,900여명으로 73.3%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노인들의 일자리가 더욱 절실한 상황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노인을 위한 특별한 지원정책이 없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노인인구 10명 중 7명이 여성인데 노인여성을 위한 특화된 일자리 창출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어린아이 울리지 말고 노인 어르신 탓하지 말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왔고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노인복지정책이 너무 지나쳐도 안 되지만 반대로 너무 소홀하여서도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일이 내 부모의 일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항상 성실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며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6월의 신록이 짙은 향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전주 제8선거구 출신 민주당 양용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동지 여러분! 지난해에 대통령 선거 결과에 의해서 지난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취임하면 맹방이라는 이유로 미국을 맨 먼저 방문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박근혜 대통령 방미 중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는 국가 망신을 톡톡히 시키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며, 이는 지금 집권 세력의 자질을 의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뼈를 묻을 우리 전라북도의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은 정권에 대한 피해의식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이렇게 최면을 걸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 정권을 움켜쥐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에게 기대도 하지 말자, 의존은 더욱 하지 말자. 우리의 삶이 이대로 고단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비록 일자리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눈물을 흘리며 떠날 지라도 이제는 울지 말자. 이제는 우리 스스로 알아서 억울해 하지 말고 그들의 거짓말도 믿지 말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지난 1월부터 전라북도 예산에 대한 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산에 이르기까지 국가재정, 전라북도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연구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재정은 현재 위기이고 앞으로 지방분권 차원에서 세제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코 호전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지방자치를 일구어내어 지방자치시대를 연 우리 지방자치세력이 적극적으로 지방재정자치를 위하여 투쟁에 나서야 한다라는 생각과 함께 더불어 우리 전라북도가 보다 획기적인 예산정책개발과 체계적인 예산관리가 매우 필요하고 이 문제는 도민과 함께 크게 걱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예산의 투명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문제 제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지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이어서 각 예산에 관련되는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저는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는 주제를 놓고 오늘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완주 지사님! 지사께서는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무단히도 노력하셨습니다. 도의원으로서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북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국비 확보에 대한 기대치에는 너무나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2012년 도 예산과 국비 확보 현황을 보면 2012년에는 5조5,373억원으로 전년대비 2,312억원이 증액되었고 2013년에는 5조8,709억원으로 전년대비 3,336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170건의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사업 총 556건에 5조8,709억원 중 신규사업은 44건에 836억원이고 신규사업비는 계속사업비의 2.72%에 불과합니다. 보조사업 부분도 총 427건에 2조7,537억원 중 계속사업은 315건에 2조6,314억원이고 신규사업은 112건에 1,223억원에 불과해서 또한 2013년 추가경정예산에서도 1,368억원이 확보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앞으로 국비사업 개발과 확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좀더 많은,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국가예산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 이명박정권에서도 일어난 일이고 지금 박근혜정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지방정부 세수결함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세입 부분에서는 취득세 감면에 의하여 발생하는 세입 결함이고 세출 부분에서는 복지예산의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의 압박입니다. 들어오는 돈은 적고 나가는 돈은 늘어나는 전형적인 적자 구조예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2012년 도세 총액은 7,194억원이고 이 중 취득세 징수액은 3,746억원이며 주택거래분 취득세 감면액은 지방세를 포함해서 2012년에 190억원이 발생하고 2013년에는 약 700억원의 세수결함 발생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국가에서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에서 2억원이, 2012년에는 94억원이 미보전되었습니다. 사실 지방예산은 더 주어도 모자라는 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선심성 정책으로 발생되는 세수결함의 대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즉 세입에서는 취득세 등의 감면 정책과 세출에서는 복지예산의 지방비 부담의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 전라북도 재정 압박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300회 5분 발언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진정한 실시를 주창하였습니다. 지사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식적이 아닌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자주재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기획하는 단계부터 시민참여를 보장해 실질적으로 토론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이 아닌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또한 저는 지난 1월부터 예산의 진실이라는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예산이 무엇인지 주민이 알아야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목표에서였습니다. 이때에 분석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거해서 예산안과 함께 반드시 지방의회에 제출되고 심의를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을 기간으로 하여 계획되고 그 내용은 인구추이, 산업 및 노동력 추이, 공공시설 정비 및 이용현황, 공공투자 상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투자 사업별로 투자기간, 사업량, 투자액, 재원조달계획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인 전북발전 전략에서 해마다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년 변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신뢰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바 지사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획기적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회 김광수, 정진숙 선배의원님들께서 지난 도정질문에서 용역남발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지사께서는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면 공무원이 직접 하는 방안을 검토·도입하고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현황과 과거와 달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용역이 2011년부터 금년 6월까지 몇 건인지,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라북도의 재정평가를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그 결과로는 평가 위원에 있어서 2012년 재정 평가는 전북재정포럼 위원 중심으로 5명을 구성하여 평가하였고, 또한 2011년에는 전북재정포럼 위원 중심으로 12명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서 평가에 반영하였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2011년에는 농수산, 복지 분야 위주의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하고 정책목표가 뚜렷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중단 조치하기 위함이고, 2012년에는 마찬가지로 120개 사업에 대해서 현장평가를 통해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평가 결과는 어떻고 과감하게 사업 중단을 한 사업은 과연 몇이나 있는가. 2011년에는 48개 사업에 대하여 중단, 축소, 통폐합 의견과 19개 사업은 운영방식을 개선 권고하였다고 합니다. 예산 절감액은 67억원, 2012년에는 19개 사업 예산 절감액이 22개 운영방식 개선권고를 제시하였고 지원 축소액은 60억원, 절감액은 5.4%정도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재정 평가 방식과 평가위원의 선정에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정성과 평가의 방법이 참여자와 수혜자 그리고 사업장 인근 주민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와 같은 재정평가 방법을 개선해서 주민의 진정한 평가가 되게끔 개선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대부분 당연직으로 부지사나 실·국장이 맡도록 조례나 규칙이 되어 있고 또한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에 대한 민간의 참여로써 좋은 정책 수렴을 위한 위원회 설치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 집행부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위원회가 운영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각종 위원회의 장을 민주적으로 구성원 중에서 능력 있는 분을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사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재정이든 지방재정이든 그 세원은 결국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런 데에는 문제의 여지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산의 모든 성과 평가는 결국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권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 스스로 적극적으로 실현할 중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해나갈 국민들에 대한 의무이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산의 투명성 확보는 예산의 적극적 공개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도의회도 예산 사용의 공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으로부터 보다 신뢰 받을 수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이르러 결산까지 상세하게 예산을 공개하는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갑과 을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갑과 을의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넘어서 탄압과 횡포의 대상으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갑이 우위의 권력을 이용해서 을을 굴복시킨 데 대한 거대한 반격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노동과 자본의 치열한 전쟁이라고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갑의 횡포와 을의 처절한 절규에 대한 현장이 저 멀리 먼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저는 한 사람의 노동자가 노조사무실에 두어 시간 가 있었다는 이유로 견책을 받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당한 일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100% 투자하여 경영하고 있는 전북개발공사의 해고 노동자 을의 피맺힌 한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저는 과거에 87년 노동자 대투쟁 시절에 이 땅의 노동운동을 위해서, 이 땅의 진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던 시절에 그 수많은 노동자 동지가 현장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며 분신했고 또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때의 가슴 아픈 사연이 지금 제 가슴을 저며오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해고를 당하면 당연히 가는 곳이 지방노동위원회이고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어 해고하려는 갑, 전북개발공사의 입장에 대해서 도대체,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심각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진심으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개발공사 사장에게 질문합니다. 전북공사의 이 모 해고 노동자에 대해서 굳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결정을 부정하고 막대한 소송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행정법원에 제소하여 판결을 원하는 진정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네 분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정부 조직재편에 따른 전라북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새정부의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신설 권고에 맞춰서 도에서는 현재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정부의 국정기조는 국민행복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기본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여 정부의 안전조직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안전조직도 재난유형별로 실·국별로 분산되어 있는 관리체계를 안전관리 통합전담조직으로 개편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 검토 중인 안전전담조직은 현재 자연재난, 인적·사회재난체제에서 119 구조구급 등 전문성을 고려해서 인적재난만 소방본부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자연재난·사회적재난의 총괄기능은 안전전담조직에서 전담하도록 기능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실·국별로 수행했던 식품안전·환경폐기물·위생·청소년안전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 중 단속권한은 총괄조직으로 통합 이관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편안이 확정되는 대로 입법예고 등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조직개편 시기는 새만금개발청 출범에 따른 경자청 폐지문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품안전 등의 문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특별사법 경찰부서 신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새정부에서는 식품위생, 청소년 안전 등 사회안전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위해 안전조직 강화와 함께 특사경 전담조직 신설도 권고하였습니다. 그동안 식품위생, 원산지, 환경 등 생활환경과 밀접한 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과 경찰이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단속에 참여하는 특사경 지정 공무원 대부분이 일반행정 업무와 현장단속업무를 병행하다 보니 단속과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가 제한적 소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안전관리가 내실 있게 추진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조직개편 시 특사경 전담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며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상 관련 업무는 28개 직무이나 우선 도민생활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인 식품안전·청소년안전·환경폐기물·원산지·보건위생 등 5∼6개 업무에 대해서 특별 사법경찰 업무를 전담하되 그간 단속과 경찰 고발에 그치던 것을 특사경 부서에서는 관할검사 지휘 아래 수사·체포·조서·송치 등 형사소송법상 경찰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대상 업체수, 관할지역, 범죄 양상 등을 감안하면 최소 1개 담당 8명 이상의 특사 경 담당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시·군도 관련 전담부서와 적정인력이 확보되어야만 유기적 활동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사경 전담조직이 구성되면 대규모 불법제조, 유통업체에 대한 집중단속과 수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위협했던 식품위생, 학교폭력 등 생활범죄를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제부흥, 창조경제, 전문화에 역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단행했는데 정부와 소통을 위해서 안전관리담당조직 설치 외에 전라북도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새정부의 국정기조는 경제부흥, 창조경제, 문화융성으로 새정부 조직개편은 그동안 전라북도에서 추진했던 4대 핵심과제 민생, 일자리, 새만금, 삶의질 추진방향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고 조직개편 규모 또한 15부 2처 17청에서 2부 1처만을 늘린 소폭개편으로 일부 기능은 부처 간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의 조직개편은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며 새정부와 소통차원의 연계성을 고려한 일부 조직개편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먼저 미래부는 새정부의 국정기조의 핵심과제인 창조경제 전담부처로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의 기능을 강화하였는바 도에서는 지식창조 산업 및 1인 창조기업 육성, 지방자율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기능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정보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 3.0 전략과 ICT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육성에 대응하는 전담부서 신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기존의 국토해양부에서 분리하여 해양수산R&D, 해양수산개발, 해양관광레저진흥, 해양환경보존, 항만정책 등 기존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는바 해양레포츠산업육성, 마리나항 대응, 해양환경보호 및 연안정비 업무에 대한 기능 보강을 도 조직개편 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내부 개편요인으로는 국정과제에 반영된 U턴 기업유치와 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9.12 새만금개발청 신설에 따른 도 대응조직 개편 등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다만 새만금개발청에 경자청 업무 이관에 따른 인력 승계규모와 개발청 직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청 설립 추진상황을 보면서 조직개편 시기는 조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알파 중추도시권 전략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박근혜정부가 낙후된 지방 거점도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10+알파 중추도시권을 육성한다는 국정과제 발표에 대한 대응상황과 중추도시권 설정범위와 발전전략에 대한 로드맵은 지역주민의 이해와 의견을 모아서 자연친화적인 개발계획을 세운 후에 추진되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10+알파 지역중추도시권 육성에 대한 현재 정부동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을 대체해서 10+알파 지역중추도시권육성을 위해서 도시규모와 특성, 잠재력을 고려해서 지역성장을 견인 확산시킬 수 있도록 광역시 도의 거점도시 등을 중추도시권으로 선정해서 전국적으로 약 10 내지 15개 내외로 육성하기 위해서 상반기 내에 기본전략 및 추진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추도시권이 광역도시 중심의 도시권 육성이라는 지방의 반발이 있어서 중추가 아닌 생활권 중심의 도시권 육성정책으로 범위를 변경하고 10+알파에서 도시권 숫자 확대를 추진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금년 6월 말 또는 7월 초에 도시권 설정, 연계사업 계획, 도시권 지원계획, 추진절차 등을 포함하여 도시권 육성전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10+알파 지역중추도시권 육성과 관련해서 우리 도는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자체도시권 설정 및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북발전연구원의 연구원이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수립하는 지역발전정책 방향수립 TF에 참여해서 대응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 1월에 전북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 과제를 부여한 상황으로 정부정책 방향이 확정·결정되면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서 6∼7월 중에 도시권 육성 관련과제 등 점검을 위해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도시권 선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공청회 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도시권역별 발전전략, 세부 추진사업 발굴, 재원확보, 역할분담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선공약으로 건의한 19개 사업 중 7개 사업만이 지역공약으로 채택됐고, 새만금 관련 2개 사업과 전주권 연구개발 특구 등은 구두공약으로 남은 상태로써 이는 전라북도의 장기발전 전략이 부족한데 따른 결과라고 하시면서 건의사업의 공약사업 반영 여부에 대한 견해와 구두공약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 대선공약사업을 발굴·선정했던 원칙은 전북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을 위해 새만금개발전담기구 및 특별회계 설치, 관련 SOC사업, 또한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R&D분야, 세 번째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SOC사업, 네 번째 농촌개발 및 동부권 균형발전사업 등 4개 분야 19개 사업을 발굴 선정해서 공약반영 건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만 새만금사업을 공약에 포함한 것은 새만금에 22조원을 투자하여 50만개의 일자리, 76만명의 인구유입 창출할 수 있는 전북의 성장동력으로 향후 10년간은 집중적으로 대응이 필요하고 전북권 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식품과 탄소소재에 특화된 연구개발 및 조기 사업화를 촉진하고 R&D 육성, 인력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식품과 탄소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서 공약사업으로 발굴·선정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 대선공약은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지원, 지덕권 힐링거점 조성 등 7개 사업이 지역공약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전라북도 연구개발 특구,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망 구축, 동서횡단철도, 새만금신항만 배후 물류산업 복합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은 당시 후보께서 우리 지역 방문 선거 유세 시 구두 지원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공약사업은 모든 시도 공히 7개 사업을 지역공약으로 선정하였고, 구두공약은 5개 시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전남, 부산, 제주도는 2개인데 비해서 우리 도는 4개 사업이 반영되어서 지역공약과 구두공약으로 총 13개 사업이 반영되어서 타 시도보다 많은 사업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중앙공약만을 대상으로 공약가계부를 만들어 발표하였으나 지역의 반발로 6월 말까지는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역공약에 정부의 수용성을 높여서 정부정책으로 반영되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추진과 함께 정부를 대상으로 설득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덕권 힐링거점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해서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며, 전북과학기술원은 전북과학기술원법 특별법을 발의하여 6월 18일 미래위에 상정할 예정으로 지난 6월 11일 도내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부경과 울산 과학기술원 설립법안과 연계 심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였고, 새만금특별법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서 부수법안인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연내처리를 위해서 정치권과 공조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익산고도보존 육성사업은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총액 계상예산에서 일반회계 계정으로 변경을 추진하여 문화재청과는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나 기재부에서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어서 기재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창대교 건설과 동부내륙권 국도건설은 경제성 부족으로 예타 통과가 어려워서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예타 면제를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계속사업인 새만금사업, 익산고도보존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은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2014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두약속 사업도 지역공약과 같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타당성 등 논리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처와 협의․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간선도로 중 동서2축은 2012년 11월 예비타당성을 통과해서 올 6월 중 기본설계를 발주할 예정이며 남북2축은 2013년 4월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정부에 신청하여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건의 중에 있고 전북권 연구개발 특구의 경우 특구지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특화분야 선정 등 추진전략을 보완해서 수정계획서를 7월에 제출할 예정으로 정치권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정부를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은 우선 2016년도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착수대상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예타가 통과되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건의하고 새만금신항만 배후 물류산업 복합단지 조성은 새만금 신항 기본계획에 반영된 1단계 30만평은 항만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를 추진하고 2단계 270만평은 새만금종합개발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통령 공약사업 중 새누리당과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은 꼭 지켜져야 할 약속이라 하시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상황과 공약이행을 위해서 정부와 새누리당을 상대로 도에서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어떻게 관철시켰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기금운용본부 전라북도 이전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이 먼저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새누리당에서도 공약에는 공식적으로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선대본부장과 정책위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전을 약속하고 김재원 의원이 이전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상정되어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야 6인 협의체에서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법률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관으로 할 것인지를 논의해서 결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채택해서 복지위원 전원의 연서를 통해서 양당에 전달했습니다. 이후 5월 4일 민주당 대표가 바뀌고 5월 15일 양당 원내대표가 교체되는 등 여야 6인 협의체 구성원 중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제외하고는 5명이 전부 교체되는 과정에 있었고 여야 6인 협의체에서는 국정의 주요과제와 여야 간의 이견이 큰 비중인 정책과제들이 함께 다뤄져야 하므로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문제 등의 의사일정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서 여야 6인 협의체 개최 시기 등이 미정인 상황입니다. 다만 어제 도내 지역구 의원님들이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를 만나서 조속히 6인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 달라고 건의한 결과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은 양당의 대선공약 실천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므로 연금TF라는 또 다른 단계를 만들어 논의하는 것보다는 양당 지도부에서 직접 진행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조만간 있을 여야대표 회동에서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위해서 정부와 새누리당을 대상으로 활동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공식·비공식 모든 채널을 가동해서 청와대, 정부와 새누리당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습니다. 정부, 청와대 각 수석들을 포함한 고위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서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전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당시 각 수석들은 아직은 때가 이르고 청와대 방침 결정이 아직은 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듣고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국민연금공단을 총괄관리 감독하는 복지부에 대해서는 지난 5월 7일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복지부장관을 면담해서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강력하게 촉구하였고 국민연금관리공단도 방문해서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복지부장관은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다는 말만 하고 앞으로 조속히 논의해서 결과를 알려주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대선 직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우리 도에서 열릴 때마다 황우여 대표에게 직접 전북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건의했고 새누리당 중앙당과 전북당을 방문해서 6인 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해서 전북이전 방안을 약속대로 빨리 결정해 줄 것을 누차례에 걸쳐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은 민주당 중앙당에서 양당의 대선공약 실천 차원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적극 논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방향에 맞춰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공조해서 양당 대표와 원내 지도부를 설득하는 등 정치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6월 국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시에 도내 국회의원들이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에 대한 정부차원의 추진을 적극 촉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삶의 질에 대해서, 도시 일용근로자를 삶의 질 정책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면서 이들에게 추위를 피하고 체불임금 등의 어려움을 상담해 주는 쉼터를 제공해줄 의사가 있는지와 경기도의 일용근로자 맞춤 상담지원을 말씀하시면서 도시 일용직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시 일용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삶의 질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말 도내 평균 일용근로자는 총 취업자 84만7천명의 6.8%인 약 5만8천명으로 현행 직업안정법 등에는 일용근로자 지원관련 규정이 미흡해서 도시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시책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2010년도부터 도시 일용근로자에 대한 시책개발을 위해서 도지사인 제가 직접 전주시내 ‘개미철거’, ‘가가인력’ 등 새벽 인력시장 현장을 방문해서 간담회도 갖고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서 시책개발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용근로자는 작업반장을 중심으로 건축공사, 도로포장, 도배 등 건설현장과 과수원, 인삼밭 등 농업 현장에 하루하루 투입되거나 개인별로는 식당 등에 취업하는 등 계절별로 비정형적인 다양한 근로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인위적 쉼터 설치 등의 시책은 현장을 방문해서 논의한 결과 실효성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인위적 쉼터보다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쉼터에 일용직들이 많이 모이는 현상을 파악하게 됐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일용직 간에 네트워크가 있어서 일용직 네트워크로 취업이 잘되는 지역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고 아무리 행정기관으로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더라도 그곳에는 모이지 않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따라서 이 문제는 비정형적인 특성과 다양한 근로유형의 실태를 감안해서 시·군과 함께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어떠한 장소가 적정한 쉼터인지를 파악하고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교육 등 지원시책도 경기도가 한 바대로 하겠습니다마는 경기도는 2012년도 상반기 일시적으로 추진했고 현재는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경기도가 추진했던 맞춤형 상담, 교육 그리고 산재재해보상, 실업급여 무료상담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교육 등 지원시책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삶의 질 주요시책이 문화를 향유할 만한 계층을 위한 시책으로만 구성됐다고 하시면서 도시 일용근로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시 서민을 위해서 삶의 질 정책이 전체적으로 개편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도정의 모든 분야가 삶의 질 정책으로써 취업, 교육, 복지, 육아, 장애인, 교통 등 다양한 분야는 기존시책에서 삶의 질 정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최근 들어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삶의 질 시책은 문화와 체육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써 고소득층은 스스로 충분한 삶의 질 향유가 가능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문화바우처, 체육바우처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 서민층을 주대상으로 문화와 체육 분야에 중점을 둔 사업을 발굴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만 문화향유율은 도시가 높은 반면 생활체육 참여율은 오히려 농촌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문화향유율이 낮은 농촌의 면지역은 작은목욕탕, 작은영화관, 작은 도서관 등을 집중 조성을 추진하였고 체육참여율이 낮은 도시의 동지역은 동네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 5대 밀착형 작은 시리즈를 발굴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또한 도시 서민을 위한 삶의 질 정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의 거리, 시민예술촌 조성,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지원, 체육동호회 주말리그 활성화 등 사업은 바로 도시 서민을 위한 삶의 질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도민의 문화향유 및 생활체육참여 비율 향상 등 전도민의 삶의 질 체감도가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향유율은 2010년 66.1%에서 2012년 74.2%로 올라갔고 생활체육참여비율은 2010년 30%에서 2012년 44.7%로 올라갔습니다. 특히 작은영화관 등 시책이 새정부 문화융성을 위한 우수시책으로 채택되어서 올해 전국 109개소의 시·군에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이 지원될 예정으로 중앙부처와 타 지역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등 대외적으로 상당히 고무적인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민을 위한 삶의 질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술품 전시에 대해서, 미술품 전시는 꼭 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전시회가 아니라 생활권과 밀접한 작은미술관 등에서 전시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는데 도립미술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1,056점의 작품 중 연간 360～370점만 전시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작품의 활용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미술관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도립미술관 수장고 작품을 활용한 도민들의 미술관람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의 미술문화 향유기회 제공 확대를 위해서 도립미술관 본관에서 ‘나의 샤갈, 당신의 피카소’ 전시 등 다양한 주제의 기획전과 소장품을 활용한 상설전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술작품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학교시설 및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찾아가는 미술관 사업과 도립미술관 수장고 작품을 활용한 다양한 기획전 및 외부순회 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느끼는 미술작품 향유기회가 여전히 부족하고 공공기관을 활용한 도립미술관 수장고 작품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제안에 적극 공감합니다. 앞으로 도민들이 생활속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작은미술관 등에서 도립미술관 소장품의 순회전시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미술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시공간과 조명시설 등이 갖추어진 도민생활권과 밀접한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적정시설을 적극 발굴해서 전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북도청을 새만금으로 이전하라는 의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새만금개발을 앞당기고 전남도청의 이전사례와 같이 공항, 도로, 항만 등 주요 SOC의 광역교통망 확충과 함께 인구유입과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새만금으로 도청이전이 필요하고 또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 찬성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전라북도는 이제 다음단계를 준비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고 하시면서 도청의 새만금으로 이전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청 소재지는 그 지역의 역사·문화·경제 등 모든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발전성과 정서적 통합성,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입니다. 먼저 도청을 새만금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새만금사업은 금년 9월 12일 새만금개발청 출범과 더불어서 이제는 중앙정부 주도로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새만금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도청을 새만금으로 이전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주-완주가 금년 6월 말로 통합시로 결정되더라도 통합시의 법적지위가 광역시로서 법적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도청 이전은 역시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영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산업단지 집중과 선택에 대해서 도내 산단분양가는 타 시도와 비교해서 낮은 수준으로 경쟁력이 우수한 편임에도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의 분양률이 저조한 구체적 이유와 분양률 제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의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임대산단 전환과 특색 있는 연구산단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읍 첨단산업단지의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산업단지 지정 당시에는 지가가 낮았으나 인근지역에 내장산 관광리조트가 선 개발되면서 지가가 상승하게 되었고, 결국 산업용지 보상에 영향을 미쳐서 도내 최고 분양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분양 중에 있는 완주테크노밸리 49만원, 새만금산단 50만원, 김제 지평선산단 40만원, 익산 삼기산단 41만원 등과 비교할 때 입지와 접근성 등 기업입주 여건에 비해서 분양가격이 높아서 결과적으로 분양률이 낮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정읍산단의 분양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격인하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간 입주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양가 수요조사에 의하면 정읍지역은 평당 30만원대로 조사되어서 조성주체인 LH공사와 수차례 토론회를 거쳐서 녹지비율과 도로비율 조정을 통해서 당초 57만원에 이르던 조성가격이 53만9천원으로 3만1천원 인하하였으며 추가적인 가격인하는 LH공사 자체 재무상태 부채가 138조로 더 이상 인하는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를 재정으로 충당할 경우에는 270억원 정도의 막대한 재정소요가 예상되어서 추가적인 지방자치에 의한 분양가 인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산업단지 분양공고 시 산업단지 일부 5만9천평을 평당 1만6,200원에 저가 임대산단으로 전환해서 분양 중에 있고, 향후 기업들의 임대단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임대 부지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부지로 분양가를 확 낮춰서 분양률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정읍 첨단과학산단을 특색 있는 연구중심의 산단으로 조성해서 분양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정읍과학산업단지는 첨단방사선연구소, 바이오소재연구소, 전북영장류시험본부 등 3대 국책연구소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부품·풍력블레이드·탄소복합재에 사용되는 초경량 소재개발을 위한 다목적 전자선 실증연구센터를 추진하고 있고 미생물가치평가센터와 방사선 시험연구동이 건축 중에 있는 등 R&D중심의 연구기관이 집적화되어 있어서 이들 연구기능을 활용해서 높은 토지가격을 상쇄할 수 있는 R&D기업을 유치해서 연구중심의 산업단지로 특화 조성해서 분양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라북도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산단조성을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해서 산업용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투자유치방식의 다양화 방안을 추진할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간 우리 도는 일자리창출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며,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산업용지를 대폭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인식 하에 적극적으로 산업용지를 확보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6년간 우리 도는 매년 100여개 이상의 기업이 유치되면서 연평균 1.6㎢씩 산단수요가 발생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산단을 개발해야 적기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도는 2020년까지 수요면적 13.4㎢와 우량기업의 적기유치를 위한 비축용지 3.7㎢을 포함해서 총 17.1㎢를 공급할 계획이나 이는 대규모 공유수면을 매립해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새만금산단이 포함된 것으로써 새만금산단을 제외하면 8.5㎢를 저희가 조성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5년간에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평균 매년 1.6㎢씩 분양이 되기 때문에 곱하기 5를 하면 8.0㎢로써 8.5㎢의 조성은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새만금산단 개발이 활성화되면 신규 산단개발은 수요에 맞춰서 공급규모를 축소 조절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단 총량제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는 산단 미분양 대책의 일환으로 총량제를 실시해서 시도별 미분양 면적이 연평균 수요의 10배를 초과할 경우에 산단 진입도로 국고지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현재 연평균 수요의 5.7배 수준으로 그동안 총량제에 따른 불이익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총량제와는 별도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미분양률이 30%를 초과할 경우 신규지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31.6% 수준으로 1.6%를 상회하고 있으나 이는 산단조성기간이 4∼5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적기 공급을 위해서 산업용지 조기확보 차원에서 지정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신규지정이 계획된 2014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참여 등 실수요자의 직접 개발방식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김제지평선산단을 민간개발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또 현재 추진 중인 남원일반산단과 또 완주테크노 Ⅱ단계 개발 등도 실수요 기업 또는 민간인이 직접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시행자 확보가 어렵고 난개발 우려가 있어서 공공개발 위주로 추진해왔으나 앞으로는 우리 지역도 산업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기업이 직접 산단조성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 직접개발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발생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해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고난 후 복구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형태가 되풀이되고 있어서 위험지역 사전점검 및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상습위험지구에 대한 관리감독대책과 함께 다가올 장마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준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해복구, 재해예방, 장마 사전대비 등 3개 분야로 나눠서 만반의 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08년 34억원, 2009년 246억원의 피해를 기록한 이후에 지난해에는 네 번의 태풍과 한 번의 집중호우로 총 1,121억원에 달할 정도로 유래 없이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재해규모가 증가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해복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시설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서 재난지원금 920억원을 작년 9월 지급 완료하였고, 공공시설 541건은 정읍시 용산천 등 529건을 완료해서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서 거의 모두 완료한 상황이며, 공사규모가 커서 다소 지연된 미완공 사업장 12건도 현재 86%의 공정을 마치고 있어서 6월 말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상습위험지구 관리 등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상습적으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크고 작은 위험지구에 대해서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고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축대, 옹벽, 배수로 등 소규모 재해 취약시설 576개소 및 하천변, 해안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154개소를 사전 점검해서 위험요인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특히 33개소 재해취약시설에 대하여 62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서 위험요인을 모두 정비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재해 예방차원에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2006년부터 재해위험지구 224개소, 우수저류시설 11개소, 급경사지 24개소, 서민밀집지역 25개소 등 총 4개 사업 284개소에 8,49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 140개소에 5,658억원을 투자해서 67%의 상습위험지구를 정비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서 근본적으로 위험요인을 모두 제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다가올 장마 등에 대비한 분야별 재해 사전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지난 3월부터 시·군과 함께 756명의 재해사전팀 TF를 구성해서 재해 취약시설 점검 정비,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시 사전 주민행동요령 홍보, 비상상황 관리 등 집중적으로 대비하고 있으며, 재해 예·경보 시설과 배수펌프장 등 972개소에 대해서 가동상태를 점검·완료하였고 침수 우려지역에 대해서 시·군별로 대형 펌프 22대를 추가 구입하여 보급하였고 가동 시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50개 유관기관과 대민지원 협약을 맺고 14개 시·군 3,382명이 참여하는 지역 자율방재단을 구성해서 호우나 태풍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시설물 점검 및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이재민을 신속히 대피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홍수대비 주민대피 훈련 등 총 5회에 걸친 방재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방재물자 확보 및 구호물품 긴급지원을 위해서 재해가 발생하여도 14일간 이재민 1,700명을 수용 가능한 수용시설과 응급 구호세트도 확보하고 포대, 로프, 말목, 작업공구 등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57만여점과 굴삭기, 덤프트럭 등 응급복구장비 1,372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도는 건설, 소방, 농림, 산업, 환경 등 각 분야별로 꼼꼼히 점검하고 대비하는 등 한발 앞선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군산 집중호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8월 군산시내에 집중호우로 국인산업 폐기물 매립부지에 빗물 100만톤이 유입되어서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미처리된 유입수로 인한 2차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수질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수질검사 결과와 미처리된 유입수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수질검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폐기물매립부지에 유입된 수질검사는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사고 직후부터 매일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2012년 8월 23일부터는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사고 직후에는 수소이온농도가 10정도였는데 5월 22일 현재는 정상치보다 0.4정도 높은 8.4로 측정되었고, 나머지 항목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매월 유입수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미처리된 유입수 처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동안 유입수 처리가 바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유입수의 수소이온농도가 조금 높을 뿐이어서 유입수를 1차 중화처리 후에 직접 방류를 해도 무해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으나 환경단체, 주변어민들의 1차 중화처리 방류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국인산업에서는 이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군산시 폐수종말처리장을 거쳐서 방류하기로 결정해서 유입수 처리가 지연된 것이며, 집중호우로 붕괴된 오폐수·도로 복구공사와 군산시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보수공사 후 유입수 처리를 위해서는 미생물이 필요한데 배양에 장시간 시일이 소요되어서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유입수는 군산시 폐수종말처리장 보수공사가 완료된 직후부터 현재까지 약 28만㎥를 이송·처리하였고 미처리된 유입수도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모두 처리할 계획으로 2차 환경에 대한 우려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마를 대비해서 피해지역 주변에 제방을 쌓아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수를 차단할 계획이며, 피해지역 면적이 4만5천㎡로 이를 100mm의 강우가 온다고 해도 1일 배수량보다 적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이용에 대한 투명한 지원을 위해서는 경로당 규모와 이용인원에 따른 차등보조가 필요하고 또 지역별 노인복지 수요에 맞춰서 새로운 경로당 운영을 위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투명한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해서 2010년, 2011년 2년간 운영 실태조사와 시․군 실무협의 및 도․시․군노인회 의견수렴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운영비 차등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 경로당은 6,418개소로써 연간 24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로당의 규모, 이용인원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동일하게 지원함으로써 경로당별 운영비, 간식비 등의 상호 과부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경로당의 규모, 이용인원에 따른 차등지원을 실시하여 현재 전주시와 완주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성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냉난방비를 절약해서 겨울철을 춥게 지내는 사례가 다수 파악되어서 국비지원 냉난방비 160만원은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도 자체사업인 운영비, 간식비 등 199만원은 수요에 따라서 항목간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경로당 운영을 위해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회, 노인복지관, 보건소, 생활체육회와 연계해서 요가, 건강체조교실, 방문보건서비스사업, 한글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도 친목도모 등 단순 기능만을 수행하는 경로당도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올해 2월 노인복지관 내에 설치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를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선호프로그램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다양한 실버프로그램 개발, 둘째, 경로당 시설과 환경의 점진적 개선, 셋째, 우수한 경로당 발굴․표창을 제안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적극 반영해서 노인 여가활동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여가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시설과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경로당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상황이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시․군 이양사업으로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이 열악한 경로당의 경우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2012년에 도비 27억원을 지원하여 395개소를 개설한 바가 있고 금년에는 도비 28억원을 지원해서 800여개소를 개보수 하는 등 앞으로 쾌적한 경로당이 되도록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우수경로당 발굴․표창 방안도 우수경로당 사례가 다른 경로당으로 파급․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여성노인 비율이 전체 노인인구의 61%에 달하고 있으나 여성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한 지원정책이 없다고 하시면서 여성노인을 위한 특화된 일자리 창출 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노인일자리사업 목표는 총 2만개이며, 급식도우미, 노노케어, 학습지도 등 사회공헌형 일자리 1만7,290개, 주유원, 경비원 등 시장진입형 일자리 1,200개, 시니어클럽 일자리 1,177개, 고령자친화기업 등 일자리 33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노인일자리 목표 2만개 중 1만8,59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 여성노인 참여자가 1만2,233명으로 65.8%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도 노인인구 여성비율 61%보다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여성노인을 위한 특화된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이 잘할 수 있는 고령자 친화기업, 시니어클럽, 사회공헌형 및 시장진입형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서 여성노인 일자리 사업을 분야별로 특화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70% 이상 채용하는 사업인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를 통해서 여성노인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한 음식점 및 민박운영, 과실 선별작업 등을 특화한 민간영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을 적극 발굴해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제공을 전담하는 기관인 시니어클럽이 9개 시․군에 12개소로 타 시도보다 월등히 많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김부각 및 식용유 제조, 포장박스 조립 등 여성노인들이 현재 적극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공헌형 및 시장진입형 일자리사업 중 여성노인에게 적합한 노노케어사업, 급식도우미사업, 보육교사 도우미사업, 식품제조 및 영농사업 분야를 확대하는 등 앞으로 여성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가소득이 하위권으로 추락하게 된 것은 농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즉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했기 때문이라 하시면서 잘 사는 농도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한 전략과 정책은 무엇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12년 농가소득이 최하위로 추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으로 구성되며 우리 도 농업소득은 그동안 전국 중하위권을 유지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12년에는 9위로 하락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전통적인 미곡 중심의 영농형태로 농업소득 중 쌀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48%로 전국평균 28%에 비해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 쌀 가격 정체로 농업소득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농업소득은 호당 1,296만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12년에는 태풍과 벼 백수피해 등 자연재해가 도내에 집중됨에 따라서 농업소득이 감소해서 농가소득이 하위권으로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농외소득 특히 수도권, 충북지역 등과 달리 도시권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 확대 기회가 적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은 농업소득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잘 사는 농도 전북을 만들기 위한 전략과 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사는 농도 전북을 위한 전략으로 5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기농업을 적극 육성해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안전한 웰빙 농산물을 생산하여 학교급식 등 대량공급처 발굴로 판로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산물 가공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겠습니다. 쌀을 떡이나 엿으로 가공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농산물 생산에서 농산물을 가공 중심으로 농업을 전환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6차산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일본의 모꾸모꾸에서와 같이 생산에서 가공, 체험, 판매, 관광과 연계시켜서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6차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세 번째 정책입니다. 네 번째는 R&D를 기반으로 하는 기능성식품을 개발하고 식품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마련과 농업을 농식품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을 네 번째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 정책으로 슬로시티 등 색깔 있는 마을을 육성해서 우리 도 농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도적 지원장치인 조례제정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도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정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는 6차산업화, 식품산업육성, 농가소득 5가지 중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조례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농업의 중점정책에 필요한 조례를 적극 제정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한·미FTA, 한·중FTA 등 영향으로 농산물 교역 확대에 따른 우리 도 농업의 활로로 친환경농업이 제시되었으나 최근 농민들 사이에서 일반 농업으로의 전환이라는 역 선택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민들이 저농약 인증면적은 줄이고 일반농으로 역 선택을 하는 이유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0년부터 저농약 신규인증이 폐지됐고 일부 농가는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옮겨가면서 저농약 인증면적 자체가 대폭 줄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자재와 노동력 등 많은 비용이 들고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이 높기 마련인데 잘 팔리지 않아서 소득이 그만큼 늘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 친환경 인증농가가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산비를 낮추고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시·군 단위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해서 질 좋은 유기질 퇴비를 생산 공급하고 있고 농가의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친환경인증 비용을 4억원 가량 지원하고 있으며, 유기질비료, 생물농약 등 친환경농자재 204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인증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2012년부터는 국비 친환경직불금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도에서 5년간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 판매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2012년도 하반기부터 도내 초․중학교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최대 소비시장인 서울 등 수도권 학교급식에 우리 도 친환경농산물 공급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현장체험을 확대하고 농가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판장 및 6차산업화 직판장 등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도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과 학교급식을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로 접목시킬 수 있는 정책적 수단,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의 전국적인 판로개척을 위한 우리 도의 노력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3개 질문을 종합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소비를 위한 학교급식 확대와 전국적 판로개척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소비 확대를 위해서 도내․외 학교급식 확대가 필요합니다. 도에서는 2007년부터 초․중․고등학교의 친환경쌀을 100%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초․중학교의 친환경 감자․양파․당근 등 채소류와 사과를 비롯한 과실류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대 친환경농산물 소비 시장인 서울시 학교급식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난 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공급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응해 왔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률은 2014년 40%, 2015년 50% 이상으로 높여나가고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군별 공급센터와 권역별 거점공급센터를 구축하고 서울 등 대도시 학교급식에 친환경쌀 위주에서 채소, 과일 등 다양한 친환경농산물로 품목을 확대해 나가고 농가와 계약재배를 확대해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공급물량 확보와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자와 소비자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해서 로컬푸드 직판장을 2012년 1개소에서 2013년 5개소로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의 비중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일본 모꾸모꾸 농장의 사례처럼 친환경 농산물을 가공하고 체험, 관광과 결합한 농식품 6차산업을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정책화하여 올해까지 6개소를 조성하고 전국적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등 판로 개척을 하는 한편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친환경농산물 체험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판매와 연결되도록 소비자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학교급식을 친환경농업 활성화의 근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과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업무가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업무는 무상급식 지원, 위생관리, 식생활지도,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공급 등 여러 업무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 조정, 지원업무는 기획관리실 교육법무과에서 맡고 있고, 친환경농산물 공급은 농수산국 친환경유통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학교급식과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업무는 그간 각각 추진되어서 일원화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은 됩니다마는 17개 타 시도 사례를 보면 강원, 충남, 경남 등 3개 시도가 농업담당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들 지역의 사례를 충분히 분석해서 우리 도도 필요하다면 일원화 추진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지원은 어떠한 계획을 바탕으로 무슨 목표를 향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와 친환경 농업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친환경농업 육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11년 4월에 수립한 친환경농업 실천 5개년 계획에 기초해서 친환경생산단지 확대 지원, 학교급식 등 소비처 확보, 소비자 현장체험 확대 등 신뢰제고 구축 등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농업 목표와 방향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체험을 하나로 융합한 농식품 6차 산업 육성이며 소비자의 신뢰와 안정적 판로를 통해서 친환경 농가의 소득을 높여나가는 것이 친환경 농업의 목표와 방향입니다. 농식품부도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서 농식품 6차 산업화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6차 산업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어서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도의 업무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련된 조례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농식품 6차 산업화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뒷받침할 관련 핵심 조례를 적극 제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1단계 사업완료가 2015년까지 불과 2년여밖에 남지 않은 중요시점이라고 하시면서 1단계 사업완료와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원활한 토지보상 문제 해결과 국비확보 논리개발, 중앙부처 설득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2단계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어서 1단계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사업이 LH 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산업단지 내에 정부에서 식품기능성평가센터, 품질안전센터, 패키징센터 등 6개 정부지원시설을 구축한 후에 국내·외 글로벌 식품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으로 사업구조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과 정부지원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확보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먼저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서는 예산을 투입하는 LH의 사업의지와 토지주들의 협조가 중요한데 LH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사업시행 여부, 보상방법을 두고 중간 중간 고비는 있었지만 현재는 큰 어려움 없이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상문제는 법으로 지자체, 사업시행자, 감정평가업체 및 토지주 대표로 구성된 보상협의회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익산시와 사업시행자인 LH공사 그리고 감정평가업체 두 개 업체, 그리고 토지주 대표로 보상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절차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보상 평가액 산정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빠르면 7월 초에는 본격적으로 보상금 지급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비확보 논리개발 및 중앙부처 설득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난 정부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지역공약사업으로 채택되어 농식품부에서도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15년까지는 정부지원시설 구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사업비 5,535억원 중 민자 3,119억원을 제외한 국비 투입분 1,616억원이 모두 기재부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서 산단조성이 완료되는 2015년까지 6개 정부지원시설 구축을 위한 건축 및 장비도입비를 모두 편성할 계획으로 2013년도에는 약 30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세계 5대 식품클러스터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1단계 사업완료 이후 신속하게 2단계 확대 추진이 필요하고 1단계 사업의 추진도 우리 도에서 준비를 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한 후 예타를 통과했듯이 2단계 사업도 농식품부·기재부 등 관련부처를 설득하고 향후 예타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문가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경에 도비 2억원의 예산반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식품클러스터산업의 주도권 및 실속을 챙길 수 있는 식품관련 박람회 정비가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현재 주최하고 있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의 법적 근거마련과 또한 중앙정부 및 농식품유통공사나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대한 법적인 지원근거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전주세계소리축제 등 대부분의 국제행사에 대해서 전라북도 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올해로 11년째 지속되고 있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도 이 조례에 근거하여 조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국제문화예술행사 지원조례 외에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뿐 아니라 전주세계소리축제 등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국제행사들과 함께 그 실익을 분석해서 개별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발효식품엑스포가 중앙정부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나 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식품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식품대전과 코트라가 주최하는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이 있고 이들 행사는 대규모 전시 컨벤션이 갖추어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지자체 행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행사 후원 등 간접적인 지원만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주최하고 있는 대한민국식품대전이나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을 우리 도로 유치하거나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를 중앙정부가 주최하는 행사로 규모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농식품부 등을 설득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요소인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전시장, 숙박시설 등을 지적하므로 관련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선결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전주종합경기장 내에 대규모 컨벤션센터와 호텔 건립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 다른 대안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컨벤션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방안도 농식품부 등과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의 전략 산업인 식품산업을 국가식품클러스터 구축과 연계해서 내실을 다지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의 관건은 R&D 기능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이를 통해서 지역식품산업과 연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R&D 수출중심 식품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내·외 글로벌 식품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여 세계 5대 식품클러스터로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내실을 갖기 위해서는 도의 전략산업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제 씨드밸리, 지역식품클러스터, 국제한식조리학교, 새만금 농업용지, 농생명 혁신도시 등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어떻게 기능 배분과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패뿐만 아니라 지역농식품산업의 발전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명실상부한 세계 5대 식품클러스터로 발전시키고 지역식품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첫째,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구축되는 R&D시설을 지역식품클러스터와 연결시키는 방안과 두 번째, 지역의 농식품을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들어서는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세 번째, 새만금 농업용지에서 대규모로 재배될 농작물을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어떻게 연계하여 수출산업화를 시킬 것인지 등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좀더 나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과 지역식품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식품 R&D와 전문인력 양성에 달려 있으므로 어떻게 접목하고 어떤 전략으로 추진하는지에 대하여 2단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용역을 추진하여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할 계획으로 향후 지역식품산업과의 동반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외자유치에 관련해서 우리 도의 투자인센티브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2개 기업 30억원으로 투자실적이 타 광역시 대비 저조한 상황에서 외자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별반 차이가 없는 인센티브가 지원되고 있어서 현금지원 강화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도의 인센티브 경쟁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규모 투자시 외투기업 추가지원과 외투기업 부지매입비 지원 추진 등 차별화된 정책으로 전국에서 가장 좋은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자유치 실적은 산업부에서 분기별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는 금년 3월 현재 도착금액 누계액이 8억8,700만달러 전국 12위권 수준입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수도권중심의 외투 성과, 그다음에 제조업 유치 감소 등으로 1/4분기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유치가 확실시되는 외자유치 사례가 5건에 3억불 이상이 진행되고 있어서 연도별 금년 외자유치 실적은 전망이 매우 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금지원제도를 확대해야 된다는 제안과 타 지자체와 관련해서 비교할 때 우리 도의 인센티브와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부지의 무상임대 또는 투자금액 일정비율 현금지원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지를 무상임대 할래 아니면 현금지원 받을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외투기업은 부지무상임대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지원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전국에서 가장 양호한 인센티브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정부의 지원제도 이상의 지원제도를 갖추지 않고 있으나 우리 도의 경우에는 부지 무상지원과 함께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의회에 제출 예정인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을 통해서 외투기업이 부지를 매입할 경우 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그 폭을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 시 우리 도는 전국에서 가장 좋은 외투기업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볼 때 외국인 투자자들을 우리 도로 유치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충분한 외국인전용단지 조성과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투자유치 에이전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 전용단지와 관련해서 우리 도는 익산외국인부품소재전용공단, 김제자유무역지역, 군산자유무역지역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투기업 전용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용산단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근 산업부장관을 만나서 익산외국인부품소재 전용공단 분양의 장애가 되고 있는 업종제한을 다양화시켜줄 것과 미니 외투단지 조성을 건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분야는 전문적 지식과 정밀한 활동이 필요한 분야로 국내외 외투전문기관을 우리 도 외자유치 대행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투자유치 에이전시사업을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작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MOU 체결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별화 전략을 이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작년 2개의 일본기업을 유치한 바가 있고 중국의 주얼리기업을 전국 최초로 집단 유치하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이외에도 일본, 미국, 프랑스, 중국 등 10여개의 타깃기업들과 물밑 접촉을 하고 있어서 하반기 중에 대규모투자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용모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 예산 확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비사업 개발과 확보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국가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도의 성장동력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난 2006년도에 국가예산 확보액이 3조원을 돌파한 이래 2009년도에는 4조원을 돌파했고 2013년도에는 5조8천억원을 확보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국가예산 확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최대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발굴 단계에서부터 도, 시․군, 전발연과 공동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국정과제 추진방향에 맞게 추진 당위성 등 논리를 보강한 후 정치권과 향우 등 인적네트워크를 총 동원해서 각 부처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등 도, 시․군, 정치권이 공조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국가예산이 기존의 지자체별 나눠주기식 배분방식에서 경쟁을 통한 공모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을 주목해서 전발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책사업발굴단을 활용한 국책사업 개발 기능을 강화해서 대규모 예타사업 발굴․선정 비중을 더욱 더 높이는 한편 성장동력 확충 등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사업들에 대해 타 시도와 경쟁하는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 도 사업이 더 많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정치적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치권과 역할분담을 통한 부처방문 등 입체적인 공조와 함께 전략적인 공모대행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취득세 등의 감면정책으로 인한 세입감소와 복지예산의 지방비 부담 확대로 인한 세출증대 등 정부의 선심성 정책으로 발생하는 재정압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부의 감면정책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세수는 정부가 전액 보전해 주기 때문에 세수결함 발생 등의 문제는 크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양도소득세율 완화 등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경기침체가 장기화 됨에 따라서 취득세율 인하 등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취득수요를 진작시켜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에서는 감면시킨 지방세는 금년 내에 전액 보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소 규모와 세수 감소분 보전내역을 보면, 2011년도 3.22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2012년도 9월 10일 부동산대책 시행으로 각각 감소한 취득세 500억원과 202억원은 금번 추경 반영까지 전액 보전 받았으며, 2013년 감면기간 연장으로 인한 4월 말까지 감소분 120억원과 그 외에 12월까지 감소가 예상되는 170억원 정도를 합한 290억원도 금년 내에 보전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세수 감소분을 조기에 보전받을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예산 지방비 부담 확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하다 보면 매칭에 따른 지방비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고 특히 사회복지 분야인 노인, 장애인, 영유아 보육 등의 사업 증가와 현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확대로 지방재정 부담이 대폭 늘어나고 있어서 국가에서 보조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먼저 기업유치 등을 통한 세수기반을 확충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 재정사업 평가 등을 통한 세출구조 조정을 실시해서 자체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복지소요에 필요한 재원확보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이 절실한데 그 대책으로 첫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9.24%에서 21.24%로 올려줄 것을 건의하고 있고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0%로, 장기적으로는 20%까지 확대해 줄 것과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 52개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 줄 것과 지방재정력과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을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부담률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시켜주는 영유아보육법이 금년 6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와 도내 정치권과 연계해서 반드시 관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원님께서 자주재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토론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형식이 아닌 진정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주민은 예산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에 공감하며,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의 과정은 편성-심의-집행-결산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중 예산편성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도 예산 4조6천억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매칭 법적․의무 경비 등을 빼고 나면 자체사업은 2천억원 정도에 불과해서 이를 일일이 투자 규모와 우선순위를 주민이 참여하여 편성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민선4기에서부터 최초로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도민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도정시책 방향과 정책목표 설정 단계부터 직능단체, 이해관계인, 유관기관, 일반도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편성 과정부터 도민과 함께 편성하고 도민과 더불어 집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야별 신규시책 대토론회를 7회에 걸쳐서 560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하고 있고 전문가 토론회는 11회 165명이 참여한 토론회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도민 3천 세대를 대상으로 ARS전화를 통해서 투자우선순위를 조사해서 반영하고 있으며, 예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각 실국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반영하고 있고 예산편성 초기단계와 진행단계에서 도 민간예산위원회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있고 도민 누구나 참여를 위한 홈페이지에 도민재정고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실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얼마나 많은 도민이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하며, 시․군을 방문해서 각계각층의 도민들을 만나서 토론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희망투어 같은 방법도 주민참여 예산제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이 예산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광주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위원회 등과 같은 방법은 다 할 수는 없지만 주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참여범위를 늘려가는 등 우리 도에 맞는 특색 있고 내실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정착되도록 타 시도 우수사례 등을 도입해서 보완해 나가고 지금보다 더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매년 변하는 것은 중기지방계획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하시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도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 시기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 매년 내용을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면서 향후 재정운용 목표, 재원배분 방향 및 성과지표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별로 정확한 전망과 분석,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나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재정의 변수가 많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간 중기 상 우리 도의 발전 전략은 표현의 차이는 있었지만 민선4기와 민선5기 간에 역점적으로 추진한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신성장 동력산업, 새만금 수질 개선 등이 일관된 발전전략이었고, 민선5기에 들어서서는 삶의 질 향상 정책이 추진되어서 큰 틀에 있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발전전략이 매년 바뀐 것은 아닙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과 예산편성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아서 실제 예산 편성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일부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 차원의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은 중앙정부에서 절대적인 재원에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는 19.1%로 나머지 80% 이상을 정부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했다 할지라도 정부정책사업 변경이나 새로운 공모사업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도의 의지와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정부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도의 실정에서는 정확한 세입과 세출추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만 자체재원으로 추진한 사업만이라도 본 계획에 최대한 반영하고 투융자 심사도 전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여부를 기초로 판단하는 등 심사기능을 강화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방예산편성의 실질적인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에 대해서 공무원 직접 연구용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현황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용역이 남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외부용역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관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전문적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만 용역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불필요한 용역발주를 억제하기 위해서 2012년 용역과제 심의 및 사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상정 전 실국원장 의견 수렴과 학술용역에 대한 외부 원가검토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사전심사하고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용역사업 타당성 검토의견을 받아 기존용역과 유사․중복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사전 검증단계를 강화해서 민선4기 새로운 정책 개발과 정부의 예비타당성을 위해서 시행한 167건과 비교해 볼 때 민선5기 용역과제 심의 건수는 57건으로 현저히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접 연구용역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과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직접연구용역은 도정질문 시 김광수 의원님께서 제안해서 2011년도부터 도정에 반영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7건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에 있는데 먼저 2012년까지 공무원들에게 제공 한 인센티브는 그간 참여한 23명에 대해서 상시학습 각 30시간씩 인정하고 실적가점은 14명에게 제공하였으며, 5개팀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2,900만원을 지원하였고, 평가결과 우수한 2개팀 9명에 대해서는 해외연수경비 1,2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 직접수행 용역 활용사항을 보면 2011년도에는 자연재해 특성과 예방 선진화 방안 연구 등 2건을 시행해서 1억3,400만원의 용역비를 절감하고 자연재해 유형별 대응 및 복구기법 매뉴얼을 제시해서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전라북도 토양보전계획 수립 연구 등 3건을 시행해서 2억5,400만원의 용역비를 절감하였고, 우리 도의 토양 오염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통한 토양생태계 보전의 단계별 실천 방안으로 활용하고, 금년도에는 전라북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숙박시설 현황 분석 및 관광숙박서비스 제고 방안 등 2건이 추진 중이므로 약 8,5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우리 도 숙박시설의 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용역과제심의를 강화해서 시의성과 필요성이 부족하거나 도의 정책과 부합되지 않는 용역에 대해서는 발주를 억제하고 도의 내부 정책결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수행용역으로 전환해서 공무원의 전문지식 활용과 예산절감을 통해서 도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성과평가에 대해서 재정성과평가에 있어서 참여자와 수혜자, 사업장 인근 주민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현재의 재정평가 방법개선을 통한 진정한 평가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2009년도부터 재정사업평가를 자체 실시하고 서면·현장·면접평가와 설문조사를 거쳐서 실효성이 떨어진 사업은 세출구조조정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도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안행부가 전국에 모범사례로 확산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평가방법은 사업부서에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민간평가위원들이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참여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뒤에 사업담당자와 면접평가를 병행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 수혜자, 유관기관, 관계전문가, 시·군 관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성과만족도, 개선의견에 대한 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현장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더 많은 사업참여자, 수혜자,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 평가단을 지난해 4개 분과 8명에서 5개 분과 10명으로 보강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전년도 재정사업 중 5천만원 이상의 도비 자체사업 100개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부서와 관련된 인사보다는 민간 재정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재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객관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평가에 대해서 보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대부분 부지사나 실·국장이 맡도록 되어 있어서 도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운영될 소지가 많다고 하면서 각종 위원회의 장을 구성원 중에서 민주적으로 선임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9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24개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68개는 조례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정해지고 있는 24개 위원회 중 18개 위원회가 부지사이거나 실·국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를 도 자체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이 정해지는 68개 위원회 중에서 55개 위원회가 당연직 위원장인데 앞으로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 지원대상 심의기능 등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을 유지하되 정책심의, 정책자문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회는 위원회 자율적으로 구성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산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예산편성과 심의, 집행, 결산과정 모두가 공개가 원칙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방법으로는 첫째 우리 도는 다음연도 신규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각 분야 직능단체, 이해당사자, 관계전문가, 일반도민 등과 토론 및 간담회를 통해서 기존사업 평가와 신규 발굴을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 실국 예산협의회와 민간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예산편성사업 등 전 과정을 공개 심의하고 있으며 셋째, 매년 예산학교를 통해서 사회단체 및 보조사업자 등에게 예산규모, 재정여건, 주요재정사업 등의 설명, 다양한 예산정보를 공개하고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산서와 결산서 그리고 재정고시, 재무보고서, 운영보고서를 공개하며, 매년 8월 지방재정공시를 통해서 세입·세출예산 집행현황, 지방채 현황, 기금 운영, 공유재산 증감, 통합재정 등을 공시하고, 예산서와 결산서, 통계로 본 전북의 모습, 실국 대표통계 등 정기 간행물을 통해서 예산상황과 각종 예산통계를 공개하는 등 편성부터 결산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예산공개 조례 제정문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행하고 있으나 다만 조례의 제정은 지방재정법 등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 지역단위 통합재정통계, 정보제공 시스템을 마련 중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이와 연계해서 우리 도 재정공개 시스템을 보완해나가는 등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예산운용에 대한 각종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접근해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의 전 과정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예산운용에 대한 도민의 신뢰와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개발공사 해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개발공사 사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개발공사 홍성춘 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개발공사 사장 홍성춘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개발공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양용모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질의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제한적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개발공사 노동자 해고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 해고 노동자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결정을 부정하고 행정법원에 제소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전북개발공사 직원을 해임한 사유와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개발공사 내부 문건인 공공임대아파트 손익계산서 등 전북개발공사 경영에 관한 내부기밀 정보를 전자메일로 외부유출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시기가 2011년도 10월 31일입니다.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16조는 비밀누설금지 등입니다. 규정에 따라서 2011년 11월에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에 소명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임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2010년 12월에도 근무지 이탈 및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등의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조직에 융화하지 못하여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근무성적이 최하위권에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평가 시에 수, 우, 미, 양, 가 중에서 양이 5번, 가가 4번 이렇게 공사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전 직원이 평가는 다면평가가 ’08년부터 ’10년까지 했습니다마는 이때에도 최하위를 기록해서 3회에 걸친 인사드래프트 시에도 그 누구도 같이 동료가 근무하지 않는, 근무를 꺼려하는 이런 조직 구성원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개발공사 인사규정에 의해서 2011년도 11월 1일자로 대기발령이 예고가 되었었습니다. 그동안의 근무형태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대기발령 하루 전날 2011년 10월 31일입니다. 기밀문서를 외부에 유출한 위반행위를 한 것입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소명 시에도 자신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발뺌으로 일관하는 등 무책임한 이러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 인사위원회에서는 파면까지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여간 근무한 정상을 참작해서 해임으로 의결했습니다. 이후에 해당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이후 진행된 행정소송 결과 2013년도 5월 3일자 서울행정법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항소해서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되었다는 것을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고요. 본론에 들어가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결정에 따르지 않고 행정법원에 제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내용을 보면 징계양정이 과도한 처분이라고 이렇게 판단이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권리분쟁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최종판단이 아니고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또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5심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의견이어서 행정소송을 부득이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러한 비위행위를 징계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사례가 재발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일벌백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개발공사에서 향후에 법적 최종판결에 따라서 해당직원의 복직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방식과 일괄질문 후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양용모 의원님께서 전북개발공사 사장님께 일문일답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해주시기 바라며 홍성춘 사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 정책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완주 도지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다만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만 가지 이유를 들어서도 하고, 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만 가지 이유를 들어서도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전라북도 예산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정직한 정책이니 만큼 추후에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전북개발공사 해임노동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해고노동자의 문제를 파악하면서 몇 가지 검색을 해보니까 전북개발공사 총체적 부실이라고 2013년 6월 11일 화요일에 전북중앙신문에서 보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보셨죠?

예.

전북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325%입니다.

현재가 325.6%이고 연말까지는 329.5% 정도가 추계가 되고 있죠.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012년 4월 4일자 아시아뉴스통신이라는 것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봤어요. 사실만을 확인해 드립니다. 전북개발공사 임원 간부 및 워크숍에서 도박 의혹 해가지고 이거 사실 확인이 된 거죠?

예, 징계했습니다.

징계의 내용이 뭡니까?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개발공사 워크숍 가가지고 몇몇이 이렇게…….

아니 거기 도박에 참여한 분들의 지위가 뭔가요?

지위까지는 저희들이, 간부도 있었고 아마 그 당시에 개발공사 사장도 격려 차원에서 한 것이 크게 된 것 같은데요. 정확한 내용은, 징계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말씀을 잘 해 주세요. 격려차원에서 도박을 한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제가 그 당시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관계자한테 보고 받기는…….

잠깐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발공사 사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저는 작년 11월 29일자입니다.

참고하면서 답변해 주세요. 보도에 의하면 사장 및 임원 고위간부들이 회사 발전을 논의하는 워크숍에서 도박을 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당했죠?

예.

그러면 회사 내에서는 어떤 징계를 하였습니까?

저희들이 회사 내에서는 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내용이 뭐냐고요.

징계내용이요? 징계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견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가 됐어요, 견책이라고. 그러니까 회사의 명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내로라하는 회사에서 만약에 사장과 임원이 도박으로 입건이 됐다고 하면 우리 홍 사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회사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징계처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어떠한 논의하기는,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전임사장님이 관여된 일이니까 쉽게 답변 못 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후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해서, 이건 아시죠? 전라북도에서 전액 투자하는 전북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통제권이 있다 이건 잘 아시겠죠?

예,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해고 노동자에 관한 중노위 그다음에 현재 행정심판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 즉 이 비용을 다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 중에 빠진 게 있었어요. 승소지원금이라고 하던가요? 이것은 계약을 안 한 사항입니까?

의원님의 자료요청 시점에서는 승소비용에 대한 그 부분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급사항을 제출할 때 그때까지만 했기 때문에 아마 한 가지가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락된 것은 의원님 자료 시점에서 정확히 제가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조목조목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것만 빠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관계자가 자료 요청하니까 그것은 주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그러지 못하다 이런 답변이 왔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사장이 결재과정에서 뺐다고 그래요.

사장이요?

예.

당연히 그것은 뭔고니, 의원님이 자료 요청한 시점에서는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쓸 수가 없죠.

그러면 승소금에 대해서 처음에 계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은 했죠. 지급사항에 대한 것을 제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틈만 나면 빠져나가려고 하는 성의가 대단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징계사유인, 아까 징계사유 있죠. 징계사유인 기밀누설 그 시점이 여기에는 2011년 10월 31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는 이미 여기에 대한 언론에서 보도가 다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회사 기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의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소송이 진행된 상태에서 이 문제를 제가 사장으로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이미 행정소송 1심에서 그 부분은 가닥이 정리가 됐습니다. 좀 말씀드리면, 미안합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왔었는데요. 이미 그 당시에 행정법원에서도, 행정법원에서 나온 그대로를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다르다가 판정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뉴시스인가요, 거기는 2012년도 4월달에 같은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는 아닙니다.

뭐라고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10월 31일 이전에 유출된 것이 아니고 2012년 4월달에 그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설명할 필요 없고요. 공식적으로 항상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재판과정에서 나온 것을 검토해보니까 개발공사가 지노위와 중노위에서는 유출 증거가 없다고 증언을 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자료에 검토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것은 행정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현재까지는 최종적으로 판단된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장님, 이 해고노동자에 대한 재판과정에 다 숙지를 못하고 나오시면 제가 질의응답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사실.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서는 또 아니라고 그랬어요. 번복이 됐어요. 그건 번복한 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담당자가 저쪽 중노위까지 가서 한 내용하고 여기까지 쭉 과정을 전반적인 숙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는 작년 11월 달에 와서 최종책임한 이것만 판단했기 때문에 중간…….

전의 것은 잘 모르신다?

전의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책임도 없습니까?

책임에 대한 것은 제가 있는 사장으로서 전임자에 관련된 것은 업무의 연속성은 있더라고 행위에 대한 것은 그때그때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책임문제를 총괄적으로 다 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짓겠죠.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결론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전라북도 전북개발공사가 총체적인 부실이고 자기자본 비율이, 부채비율이 325.5%를 기록하고 있고 획기적인 어떤 전환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익으로 전환할 부채를 갚을 길이 없다, 마찬가지로 현물출자까지도 현재 요구하고 있죠.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죠?

의원님께서 부채하고 해고노동자 건하고는 전혀 별개인데요.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별개의 문제인데…….

총체적인 부실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부실문제에 대해서는…….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묻는 말에만. 거꾸로 사장님이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제 가 질의한 겁니다.

제가 개발공사 사장으로서는 총체적인 부실문제를 도민한테 전반적으로 하게 됐는데 엊그제 나온 언론에 대해서는 저한테 총체적인 부실문제를 쓰려면 좀 물어보고 써야하는데 일방적으로 쓴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 확실히 설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설명은 나중에 언론에 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전북개발공사가 도민의 염원에 의해서 빨리 흑자로 전환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해야겠죠. 거기에는 추호도 다른 이유가 없죠?

예.

그렇다면 해고노동자에 들어가는 경비 지금까지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예를 들어서 승소금이라든지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총.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2,7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승소금도 포함됩니까?

예, 그 2,700만원 속에는 우리가 노동위원회 지노위하고 중노위에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 승소할 경우에는 전부 반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돈을 해고노동자를 위해서, 기어이 해고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쓰면서 지금 적자, 이 총체적 부실 이런 회사를 살리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쓴다는 거에 대해서 사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장으로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 2010년부터 3년간 100억 이상씩 전부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2013년도도 120억까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있는데 이렇게 총체적 부실이라고 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거고 부실은 부실이다?

해고의 문제는, 이것은 금액과 관계없이 우리 회사에 대한 기밀을 유출해가지고 우리 개발공사한테, 도민한테 가장 부적절한 공사로 판단되는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개인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공사 57명이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57명이라는 직원이 이미지 손상이나……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누출된 기밀이 과연 회사를 흔들고 기강을 잡아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장님이 혼자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저는 그만큼…….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질문에만. 다음에, 전북개발공사 임원 간부 등 도박사건으로 인해서 전라북도에서 소위 공기업이죠, 전북개발공사 공기업 맞죠?

맞습니다.

공기업 간부가, 사장을 비롯한 간부가 도박사건으로 인해서 주민의 지탄을 받으면서 회사의 기밀을 받은 것에 대한 부분은 견책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미 공개된 기밀문서를 유출했다고 해서 해임을 하는 이것과 형평의 원칙. 그다음에 사장으로서 도민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기밀유출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하고 도박사건은 별개입니다, 보면.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아까 이미 유출됐다고 하는데 그건 유출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법원판단을 존중할랍니다.

지금 말씀이 전혀 별개라고 말씀하시는데 같은 직원이고, 아까도 공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공사는 사기업과는 다른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전라북도 예산이 다 투입된 공사이기 때문에. 동의하시죠? 동의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부도덕해도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35초 남았어요.

예, 35초 남은 거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있어요?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빨리 마무리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해임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한, 이미 언론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고 유출되지 않은 기밀을 유출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불합리한 해고라고 생각하고 있고 빨리 전북개발공사의 임직원의 도덕성부터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용모 의원님과 전북개발공사 홍성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전라북도 회의규칙 제73조 2의 보충질문은 본질문 범위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3일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