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조입니다.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무더운 날씨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상정한 안건은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김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정책여건 및 시대적 요구에 따른 행정의 기구 및 업무의 비중들을 고려하여 직제를 통폐합하여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급증에 따라 안전재난관리의 총체적 역량 강화를 위한 기구를 개편하여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 발전에 따라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재난관리의 총체적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행정국 소속으로 안전재난과를 신설 하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관리과는 폐지하고 민방위재난관리, 복구협력담당 업무는 안전 재난과에 흡수되고 하천담당 업무는 건설과로 이관됩니다. 신설된 안전재난과에서 안전재난 정책 총괄기획, 재난관리의 정책에 기획 및 총괄 조정, 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등 인적재난, 자연재난 및 사회적 재난 등 안전재난 관련 업무를 총망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소의 기준을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전환함에 따라 지번 주소로 되어있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사업소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의 도로명 주소는 별표 1에, 사업소 도로명 주소는 별표 2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이며 안전행정부 지자체 안전관리조직체계 강화방안 지침에 의거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5호로서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이유는 2013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인력 증원분 3명 및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 2명에 대한 정원 총수를 합리적으로 증원하고 안전행정부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과 병행하여 직종 직렬 직급별 정원 소요를 반영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김천시 공무원 총수가 1,090명에서 5명 증가하여 1,095명이 됩니다. 정원 증가 인원 5명은 총액인건비 기준 3명, 사회복지인력 2명입니다. 총액인건비 정원 인력으로는 안전 관리를 위한 환경관리 인력 2명, 녹색미래과학관 운영 인력 1명, 안전재난 부서 인력 1명이며 사회복지직 증원 2명은 2012년도에 8명, 2013년도에 4명, 2014년도에 2명 증원으로 사회복지 확충 시행 지침에 의한 마지막 증원 분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 내용은 별표3과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이 838명에서 844명으로 6명이 정원 조정되고 기능직 7급 사무직무장 1명은 감하고 행정7급으로 전환시켜 143명에서 142명으로 하향 조정 됩니다. 이것은 기능직 일반직 전환은 2012년 5월 10일 개정한 정원 규칙에 대한 도의 시정 사항입니다. 증원되는 일반직 6급 이하 6명은 총액인건비 증원 능력 인력 5명과 기능직 일반직 전환 1명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안 1206호인 김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인상 부분을 반영하고 직급보조비 지급구분상 서울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직급보조비 가산금에 지급 대상 및 금액이 2013년 7월 1일 변경 될 예정으로 법적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지급 대상 및 지급액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에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과 관련하여 종전에 2011년 12월 16일자로 폐지된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에 따라 보건진료원에게 지급하던 활동장려금 월 20만원 및 간호 직렬에 준하여 지급하던 의료업무 수당 월5만원을 감안하여 월 25만원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 반영 하였으며 또한 조례 4조에 의한 직급보조비는 2013년 7월 1일자로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지급 근거를 조례에 반영 하였으나 지급액은 월 30만원으로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3건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도 없었고 입법예고 결과 예고기간 내에 제기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협의 사항으로는 복지위생과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만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정책여건과 시대적 요청에 따른 직제 통폐합으로 행정효율성 향상과 재난 및 안전사고에 총체적 역량 강화를 위해 기구를 개편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건설과 토목담당을 도로철도담당으로, 도시주택과 건축담당을 건축행정담당으로, 각각 국과 담당의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행정국 안전재난과를 신설하고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하며,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관리과 하천담당을 건설과로 이관하며 녹색성장담당을 폐지하는 기구 개편입니다. 이에 따라 녹색성장업무는 환경관리과로, 자전거 업무는 도시주택과로 각각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등 그 밖에 자치법규를 입법 형식에 적정하게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적법한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본 조례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13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인력 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증원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 1,090명을 1,095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일반직은 898명에서 6명 증원된 904명으로, 기능직은 143명에서 1명 감된 142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과 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저촉됨이 없고 적법한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본 조례개정안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2013년 6월 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인상과 2013년 7월 1일부터 서울사무소 근무 수당을 파견 수당과 구분하여 규정 시행함에 따라 서울사무소의 근무자의 직급보조비 지급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수당 월 25만원을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해 설치된 서울사무소 공무원 직급보조비 30만원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과 그 외에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과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적법한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본 조례 개정안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위법에 자치행정국이 안전행정국으로 이름이 바뀌는 겁니까? 시에서 그냥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하는 겁니까?

정부조직법에 보면 안전행정부로 바뀌고 도에도 자치행정국으로 되어 있다가 안전행정국으로 바뀌면서 지침이 저희들한테 시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조직하고 업무 획일성도 고려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저희들도 조직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안전재난과 안전행정국으로 가서 일이 났을 때 밸런스가 맞아요.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자연재난하고 인적재난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재난이 발생 했을 경우에 총괄 하는 부서가 좀 미흡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재난은 지금까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취급했는데 인적 재난에 대한 가까운 구미라든가 사고가 났을 때 대처 방안이라든가 인력수급, 총괄적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아우르면서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복구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어차피 이 분야는 건설파트에서도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도로는 도로파트, 하천은 하천파트, 농작물 피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를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복구라든가 사후 관리는 현재 각 부서에서 고유업무하고 병행해서 추진됩니다.

그게 언뜻 봐서는 건설 쪽에서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에 가지고 오면 안 맞는 것 아니냐,

복구 관계는 하천계를 건설과로 옮기면서 저희들은 안에 있는 안전재난과는 안전에 대한 총괄 정책, 총괄관리조사 이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합니다.

일 하는 것은 사고가 생겨서 할 때는,

각 맡은 파트에서, 지금처럼 그런 체제로 갑니다. 하천 분야는 하천계에서, 도로는 도로 담당에서 그렇게 추진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대형교통사고가 났다 이럴 경우 총괄은 안전행정국에서 하면서 사후 환자나 사망자는 사회과로 가고 도로는 건설파트에서 하고 총괄해서 여기에서 지휘 하는 겁니다. 대처를 즉각적으로 하라는 이야깁니다. 전에는 태풍피해나 보면 지금 하는 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사고가 태풍뿐 아니라 대형교통사고라든지 불산사고라든지 다양하니까 모든 사고를 총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부부터 체제가 되어서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건설과 토목담당 도로철도담당 하면 철도도 시에서 합니까?

김천 같으면 철도가 경북선하고 경부선 두 개 관통하고 있는데 종전에 보면 철도변 주변정비사업, 예를 들어 방음벽 설치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업무가 불분명해서 업무를 도시주택과에서 해야 되느냐 건설과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옛날에는 새마을과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었고 이것도 방지할 수 있고 앞으로 김천시가 추구하는 바는 철도중부내륙 김천에서 전주간 고속도로, 거창을 거쳐서 가는 진주간 고속도로, 도로확충망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업무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철도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되고 지금까지 토목 하니까 너무 포괄적이라고 할까 구분을 민원인들이 혼돈도 일으키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단순히 도로담당 하기보다도 철도까지 포함시켜서 좀 광범위하게 업무를 추진코자 이렇게 명칭을 개정 했습니다.

철도 관계는 철도주변 관계는 건설과 토목담당이 도로철도담당으로 완전히 넘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를 좀 획일성 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했던 내용과 연결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자치행정국은 안전행정국으로 바꾸어지는 거죠?

명칭은 군부하고 시부에 따라서 조직이 국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지역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국이 없는데는 국을 못하지만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든지 설치됩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렇죠.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안전재난과로 이름이 변경 되는 것도 같은 내용이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 하신대로 태풍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있었다 장마로 큰 피해가 있었을 때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기술직들,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이와 같은 분들이 담당하고 판단하는 것 하고 안전행정국 소관 안전재난과로 포함 시켜서 아까 말씀 하셨던 대로 복구는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것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진다고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상황실에 각 파트별로 자치 업무를 맡아서 인원이 차출 됩니다. 예를 들면 인원 동원 관계, 아까 말씀처럼 도로분야, 하천분야, 농림분야도 다 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까지는 복구라든가 피해 조사 관계가 체계적이지 못했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복구하고 조사, 상황관리 이런 것을 좀 체계적이고 획일적으로,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행정직입니까?

과장은 행정 또는 시설직으로 복수직이고 앞으로도 현재는 시설직입니다.

지금은 시설직인데 행정과,

앞으로는 안전재난과는 행정 또는 시설직으로,

복수직으로 할 수 있고 여기에 몇 개 담당이 들어갑니까?

3개 담당이 들어갑니다.

3개 담당을 비롯한 직원들도 복수직으로 배치합니까?

직원들도 일부 토목, 시설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배치가 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배치가 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종전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자료를 수집하거나 대처를 하는데 굉장히 미흡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복구를 하는 전문가들이 근무를 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미흡했다면 오히려 이와 같은 것들을 안전재난과에서 안전행정국 소관으로 두게 되면 어떠한 큰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처리하는 것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전문가 시설직이나 토목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워 질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복수직으로 갈 수 있다니까 다행이지만 안전재난과 내에 3개 담당이 있고 직원이 배치가 되면 여기에 상당한 전문가들이 배치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저도 현재 재난안전관리과가 복구나 피해 조사하는데 미흡했다는 것보다도,

굉장히 미흡했거든요.

획일성이 없어서 지난해에 태풍 산바 피해때 기관단체 협조 사항도 사실 단체 동원하고 할 때 총무과에서 인력을 상황실에 배치해서 인원지원 관리를 다 해 주고 이런 것을 비추어 보면 앞으로 안전재난과가 정말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필요한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안전재난과도 과장도 행정, 시설 복수직으로 하지만 직원들도 주사보나 주사들도 행정, 시설 복수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복수직이 되지 않으면 정말 큰 재난이 발생 되었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아까 산바 태풍 말씀을 하셨는데 산바 태풍때 피해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 되잖아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다리가 유실되었다든가 도로가 붕괴되었다든가 이와 같은 것들 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바로 바로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농림 논이나 밭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은 규정을 정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정했다 이 말입니다. 규모를 100평 이상이면 100평 이상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정말로 개별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보고조차 못하는 사태가 발생 되었고 또 하나는 맨 처음에 복구를 위한 피해실태조사를 할 때 피해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은 아예 접수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3천만 원 미만짜리를 접수를 받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행정의 불신이라든지 불만이 엄청스럽게 초래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일부 이와 같은 것들을 파악해서 현장 복구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라도 안전재난과가 말 그대로 인적재난도 중요 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이와 같은 복구를 해야 될 부분들은 긴급하게 움직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반드시 배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어떤 상황이 발생 했을 경우에 재난안전관리과 재난 총괄하면서 인력 수급을 잘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 산하에 있던 것을 행정의 획일성이라고 할까 신속한 공무원 동원 관계, 주민 관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소속시키면서 복구라든가 총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시설직이나 일반행정직 또는 상황관리에 복구까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번에 보니까 주택이 침수 되거나 주택 침수 뿐 아니라 복구 인력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복구인력 지원은 총무과에서 담당 했잖아요.

예.

이와 같은 것을 봤을 때는 이게 안전재난과가 안전행정국 소관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인력을 배치함에 있어서 전문가들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이왕 질의를 한 김에 의안번호 1205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한두 가지 질의 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시 공무원 정원 총수가 1,090명에서 5명 증가 되어서 1,095명으로 한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현원은 몇 명입니까?

현원은 1,057명입니다. 정원 1,090명에 1,057명입니다. 순수 결원 33명이 발생한 부분을 말하고 기타 출산, 육아휴직, 공로연수, 질병, 장기교육, 직위해제자를 포함해서 결원이 78명 됩니다.

정원이 5명 증가되면 83명 정도 됩니까?

아직까지 이것을 응모 안 하고 선발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결원이라고 보기는 조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신규공무원 몇 명 채용했습니까?

올해 충원 계획은 도에서 일괄 시험 치는데 69명 요구 해 놨습니다.

69명요?

예.

78명내에 69명을 했다는 이야깁니까?

순수 결원이 33명이기 때문에 출산이라든가 공로연수 이 숫자는 감안 안 하고 69명 한 것은 순수 결원 대비 육아, 출산 이것도 어차피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것 30명하고 순수 결원 33명, 출산 육아휴직 30명입니다. 그러면 총 63명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는 69명을 신규로 충원 하고자 요구해 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69명을 금년도 언제 충원 계획합니까?

일반 9급 공채 시험을 8월 24일 날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출산이라든지 육아휴가,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해서 결원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우리 시공무원 정원에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포함됩니다.

포함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결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채용 했을 경우에 전체 정원수보다 초과 되거든요.

정원에 인건 총액제에 승인한 부분하고 출산 30명 했을 경우에 비율을 30%를 더,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여쭈어 봤던 겁니다. 현재 1,057명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순수 결원이 33명이었는데 출산이나 육아, 질병으로 인해서 빠진 사람들을 계산하면 73명 정도가 결원이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수에 신규 충원되는 공무원 수를 더하면 단순 비교 했을 때는 기존 정원 1,090명을 초과 한다는 이야기죠. 맞잖아요.

예.

이렇게 초과 되는데 방금 과장 말씀대로 하자면 실제적으로 근무 하는 인원은 초과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깁니까? 어떻습니까?

초과 안 되고 저희들이 69명 할 때는 기존 부족한 인원도 있지만 퇴직자 예정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이 정원을 초과해서 충원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로연수 들어갔다, 공로연수 들어간 분들은 현원으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현원이잖아요.

예.

공로연수 들어간 분만 현원으로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으로 대체 정원수를 늘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공로연수 들어간 것은 인원 충원할 때 결원으로 인정해서 충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현원이더라도,

가능합니다.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5급 사무관 한 사람이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들어가면 승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현원에서 벗어나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퇴직자로 거의 인정해 줍니다.

어렵더라고요.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이 5명 있다, 5명 충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시에 사무관이 예를 들어서 60명인데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 더하면 65명 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관계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관계없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인사 지침에 공로연수 들어가면 그런 자리가 만약에 없다면 5급 사무관이 개령면장하다가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그 자리에 승진 시켜서 채우지 않습니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 인건비가 총액을 초과 할 수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2013년 6월 12일 김천시에 소속 되어 있는 공무원의 수는 몇 명이냐 계산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공로연수나 출산휴가는 현원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단 출산휴가, 공로연수 들어가서 공백이 6개월 이상 되는 직원에 대해서 별도 정원을 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포함됩니다. 별도 정원 관리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별도 정원을 관리한다는 이야기는 전체 공무원 정원수를 초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채용할 수 있다 그 이야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이 인원은 초과 되지 않고 아까처럼 그렇게 된다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총 정원의 총수가 초과 되더라도 6개월 이상 결원된데 대해서는 충원을 해도 관계가 없다,

예, 별도 정원 관리가 됩니다.

안 그러면 숫자가 도저히 맞아지지 않습니다. 다만 총액인건비만큼은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나 기타 휴가로 나간 사람이 한 70명 됩니다. 이 사람들 본봉에 몇% 지급합니까?

공로연수하고 출산휴가하고 수당이라든가 봉급 지급 수준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출산휴가 3개월은 다 주고 육아휴직은 하나도 안 주고,

하나도 안 줍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근로자에 지급되는 인건비도 총액 인건비 안에 포함 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근로자에 지급되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이 나가는 만큼은 공무원 채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인력 운영을 적절히 해서 2012년도에 총액인건비가 752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공무원 순수한 인건비로 나간 것이 653억, 무기계약직 85억, 기타 보수 14억 해서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로 따지면 50억 정도는 인건 총액에 여유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69명을 충원할 계획이면 연차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계획이.

충원 계획은 아까 공무원 정원 범위 내에서 공로연수가 계속 될는지 그것은 두 번째로 접어놓고 퇴직자 순수 결원을 우선적으로 판단해서 내년도에 인원 충원 계획을 수립해서 공채 시험에 요구합니다. 시기적으로 연도별로 차이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69명 충원 되어야 되는데 향후 이렇게 많이 충원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봐서는 많은 것은 사회복지직이 충원되고 50년생 6급 이하 정원이 57세에서 60세로 늘어났습니다. 그 인원이 동시에 빠져 나가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충원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6급이나 5급 이상도 정년이 60세로 동일 되기 때문에 공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아마 충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많은 분들이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공무원을 충원 하는데 관심이 많고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육칠십 명씩 공무원을 증원하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고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조례하고 특별한 게 없는데 묻겠습니다. 토목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70명 정도 됩니다.

과거에는 면부에도 토목직들이 한 분씩 있었는데 시에다 갖다 놓고 하는데 시에서 조기 집행 하라고 하면서 설계조차 아직 안 되어서 모내기를 하기 전에 일을 해야 될 것이 있고 좀 늦어도 될게 있는데 설계 자체가 안 되어서 건설과장 이야기를 보면 전부 끌어안고 앉아서 설계를 제대로 못 내려 보내서 면에 가서 이야기하면 설계가 안 되어서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하나 둘이 아닌데 토목직들을 면부에 예전처럼 배분해서 실질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안 됩니까? 총무과에서 총괄하는 것이 더 낫습니까?

경험으로 보면 아주 과거에는 면단위, 동단위에는 없었는데 면단위에는 토목직이 한명씩 있다가 행정장비의 발달, 교통수단의 변천 등으로 해서 토목직이 시군 통합 하면서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면단위에 지역단위 사업하기가 곤란하다, 토목직을 배치하자, 이렇게 하다가 한 면에 한명씩 배치하기에는 인력 수급상 문제가 있고 인력 효율성도 떨어진다 해서 예를 들자면 지례 5개면에 구성면에 토목직을 한명 두고 아포, 농소 한명이 배치되어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면 어떻겠나 해서 일부 몇 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유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잘 되었으면 그것을 계속 시행할 것인데 그것을 시행하다가 전부 면동에 토목직을 본청으로 불러 올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업무 추진상 애로사항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처럼 본청에서 지역개발사업, 복구사업이라든가 사업 관계를 다 추진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지 싶은데, 특히 남면 같은 경우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혁신도시 때문에, 시에서 일 하는 것도 많겠지만 지금 발주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지방 사업을 하는데 설계 자체가 안 되어서 공사를 못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아까 김세운 위원님도 언급 했습니다만 재난사고 물난리가 나서 3천만 원 미만 된 것 민원 들어오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소규모 사업으로 돌려서 일을 하려면 토목직들이 있어서 그 지역에 면장하고 그 지역 토목직들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면 행정적으로도 빨리 할 수 있을 것인데 가끔 전화를 한다든지 건설과에 가면 이것 한번 보세요, 일이 이렇게 밀렸습니다, 밤잠 안 자도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분들도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해서 믿고 그냥 갑니다. 6개월이 되어도 7개월이 되어도 8월까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조기 집행을 하라고 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은 일이 많은 데는 지례 5개면, 아포, 남면, 농소 이쪽으로 한명씩 배치를 해 놓으면 손쉽게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그런 것을 인원 배치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태풍이 나고 일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토목직들이 면 담당이 다 있습니다. 어느 면은 누구 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있지만, 본청에 근무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 해놨습니다. 본청에 일이 큰 것들은 외주로 발주를 주고 작은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공무원을 뽑다가 중간에 안 뽑았지 않습니까? 토목직이 처음 들어와서 면에 내 보내면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해서 다 모아서 팀을 만들어서 연초에 본청에서 평상시에는 발주를 하던 것을 전부 설계를 하고 내 보내 주었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없었고 산바가 나고 문제가 터지니까 밀려서 그래서 그것은 올해 지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면단위에 한명씩 배치하는 것은 지난번에 국장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해 봤는데 좀 비효율적이다, 작은 면도 있고 큰 면도 있는데 일이 적은 데는 사람 한명 넣어 놓으면 그 사람이 배우는 데도 그렇고 일 하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했는데 이것은 알아보고 급한 것은 면단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도 보면 계장도 베테랑 급은 진도가 조금 빨라요. 남면 같은 경우는 담당이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넉자던데 그 양반이 하고 있고 면부에도 토목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석 달인가 넉 달 이렇게 밖에 안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면에도 토목직이 한분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 보니까 미루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가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명칭만 갖다 놓고 일할 줄도 모르는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주던지 한번 파악을 좀 해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미루어졌는지,

처음 보면 사실 설계를 못 그립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그냥 앉혀 놓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파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지난 년도에 면부에 정원수가 남면, 농소, 우리 면 뿐 아니라 다른 데도 파악을 해 보니까 청소차가 있으면 결원이 많아요. 3명 이상 되면 일하는데 상당히 곤란 합니다. 이런 것은 좀 해서 의원님 다 계시는데 조마, 감천은 결원이 한명도 없고 제로입니다. 정원을 곽 채워 놨어요. 땅덩어리로 보나 인구 수로 보나 농소나 남면이 훨씬 큰데 여기는 결원이 4명 생기고 거기는 하나도 없고 균형 있게 해 주어야 되지,

남면에 청소차 있고 인력 관계 수급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이번 기회에 자체 규칙이나 정원 규정에 의해서 다른 면에 한명을 줄이더라도 남면 청소차가 있는 이런 지역은 고려해서 조정 하겠습니다.

조정 해 주시고 고려 해 주셔야 됩니다. 김천시내 전체 따 뽑아 놨습니다.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주요 내용에 보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안전행정국으로 바꾸자는 내용인데 이렇게 바꾸게 되면 사실 안전이나 재난관리 총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바 태풍 피해로 인해서 사실 재난 체계가 제대로 되었나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과마다 벽이 너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총체적인 종합 관리 체계가 아니고 과마다 보수를 한다든지 하다 보니까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재난안전과는 재난안전과, 토목계는 토목계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벽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난관리는 한 부서에서 총괄로 해 주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번 산바 태풍 피해를 봤을 때는 산림과 같은 경우는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되면 다른 쪽에 하천계 토목 쪽에 터져있는 부분들은 전혀, 산림과는 안 해도 될 공사들을 이쪽에는 공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과정은 알고 계십니까?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복구 관계는 산림, 도시도로, 농촌도로, 교량, 자기 파트별로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피해 정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많은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태풍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어느 지역이 우선이다 이것은 주무 부서에서 판단하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총체적으로 안전재난과가 생기면 복구 진행 정도라든가 수급관계, 수시로 조사되고 인력수급 관계 이런 것이 더 잘 조정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원활히 추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구가 개편되면,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우리 김천시에 재난안전과가 있으면 거기에서, 그 전에 폐해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맡아서 해야 되는데 과마다 하다 보니까 산림과는 안 해도 될 사업을 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하는데 저기에 돈을 쳐 바르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는 다 터져있는데 그런 식으로 비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국에서 안전행정국으로 된다면 총괄적인 부서가 안전행정국이 된다면 피해가 일어났을 때는 어느 과가 맡던 간에 총괄을 해 주어야 됩니다. 총괄해서 과마다 벽이 있다 보니까 안 해도 될 사업들을 진행하니까 행정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 부분은 사실 전 공무원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과마다 벽 높은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다고 보십니까? 과마다 일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저것은 건설과에서 할 일이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주민들한테는 사실 설득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일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내팽개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습니다만 좀 아셔야 됩니다. 너무 과마다 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재난이 났거나 엄청난 일을 당할 때는 주관 부서를 정해서 총괄적으로 같이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행정기구 개정을 통해서 각 분야별 그 안에도 업무를 일사분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분장해서 우려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전부 시민들의 안녕을 위하고 정말 복지정책들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마다 벽이 있다는 것은 행정에서 알아주시고 총괄적으로 잘 이끌어서 시민들한테 편안함을 더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행정을 펼쳐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해요.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서재동입니다. 평소 시민이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각코자 하는 시유림 남면 초곡리 706-1번지 3,624평방미터는 당초 1986년부터 농경 목적으로 대부된 재산이나 2012년 7월 4일 주식회사 금룡테크로 명의 변경되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제조업체로 창업 승인을 득하여 매수 신청한 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8조 제1항 28호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매각 가능한 재산이고 상시 고용 인원 30명 이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 하게 된 일반재산입니다. 지목은 임야이나 농경지역에 둘러싸인 사실상 농지 상태이며 과표액은 1억8,627만3천원이고 감정평가액은 2억6,900만원입니다. 매각예정토지 위치 및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3년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임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장 유치를 목적으로 공유림을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면 초곡리 706-1번지 임야 3,624평방미터를 추정가격 1억8,627만3천원에 금년 하반기에 매각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 되지 않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관리 계획 변경안은 승인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우리 시 공유재산으로 현재 되어 있잖아요.

예.

임야로서도 아니고,

현재 밭으로 되어있습니다.

밭으로 사용합니까?

예.

사용하고 있다고요?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야와 임야 사이에 있는 것 아닙니까?

밭하고 밭 사이에 임야입니다.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

예, 지목만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로 되어있는데 밭으로 사용하고,

작년부터 명의 변경이 되어서,

명의 변경은 임대,

예, 임대 되어있는데, 현재 금룡산업하고,

A라는 사람이 임대하고 있다가, 이게 임야로서 공시지가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혁신도시가 옆에 들어오고 해서 옛날 구 도로 가면 남면 초곡 못가서 장례식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들어가면 바로 도로 옆에 있는 땅입니다.

평당 얼마입니까?

공시지가가 평당 16만7천원이고 감정가가 24만5천원 정도입니다. 지목은 임야지만 사실상 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와 같은 것들을 임대료를 받으면 연간 얼마 받습니까?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전체,

연간 임대료가 얼마 정도입니까?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시지가의 이 삼십%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시지가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들이 우리 시에서 임대를 하게 되면 아주 적은 금액으로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우리시의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산림을 보호해야 되고 산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것은 있습니다만 산림으로 되어 있더라도 지금과 성질이 비슷한 것들은 가능하면 처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따라서 하천이나 이와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개인에게 임대해 왔던 부분들이 꼭 필요에 의해서 매입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정확한 규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적합되어서 불하가 안 되고 여기에 불하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와 같은 것들을 효율적으로 풀어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고 기회를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겠습니다. 거기 대해서는 매수 신청이 있으면 최대한 매각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하천 같은 것은,

하천 부지라고 해서 하천을 재정비를 하거나 개발을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매각을 못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충분히 판명이 되는 것도 하천부지라는 이름으로 삼사십년 동안 개인이 농작해 온 것들을 그냥 그대로 묶어 둔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을 좀 넓게 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하천 부지는 관리를 재난관리과나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봐서 하천으로서 기능이 상실 되었으면 건교부에 용도 폐지를 올려서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들한테 매각,

그 기준이 다분히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판단을 넓게 보고 시야를 넓게 해서 정말로 이것은 매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돌려주어야 됩니다. 아주 적은 임대료 가지고 우리 시세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도 폐기를 해야 되고 건설교통부로 올려야 되고 이런 절차상에 문제,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주무부서의 책임자들이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해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회계과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주무 부서니까 해당 되는 부서들과 협의할 때 이와 같은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회계과가 조기 발주로 인해서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노력해 주시고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허가 요건은 갖추어진 땅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땅은 제조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도로도 나 있고 다 있습니까?

예, 다 도로에 붙어있는 그런 진입로도,

공장을 지으면 인원도 30명 정도 충원하고,

예.

사전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작년에 임대 계약 할 때 위치를 보고 이것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임대하고 있다가 여유가 되니까 공장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도 와 계시는데 지목 변경 하고 하는데 공장 지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산림으로 되어있는 것을 지목 변경해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가 많기 때문에 허가 요건에는 이상 없습니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창업 승인이 나 있고 준공이 되면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 분들 우리 김천에 투자해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위원하고 비슷한 이야긴데 지목 변경이 공장 하려고 1년 전에 임대를 했었습니까?

당초에 한 것은 공장 하려고 계약 한 것은 아니고 일반 농경지로,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임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초 임대자는 경작을 했고 창업승인을 조건으로 명의 변경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그 전에 임대를 다른 분이 해서 거기에서 뭐 했었습니까?

농작물을 재배했습니다.

임야에 농작물 재배가 됩니까?

지목만 토지임야기 때문에 밭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임야잖아요. 토지임야 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거라요? 산에 다듬어진 땅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지목이 일반 임야가 있고 농경지 상태에 임야를 이야기 합니다.

산인데 다듬어져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 말입니까?

예.

그런데 그 분이 몇 년 전부터 임대해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처음 한 사람이,

1986년부터,

오래 되었네요.

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고 이번에 공장하는 분이 작년에, 시에 한 겁니까? 그 사람하고 임대 한 겁니까?

시하고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손을 놓고,

예, 앞에 분은 손을 놓고,

농사를 짓다가 손을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농사 지어봐도 많이 안 나오고 임대료는 공시지가가 높다 보니까 임대료는 많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농사 지어 봐야 임대료도 옳게 못내고 하니까,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창업 승인이 나서 할 수 있어서 하는데 저희들 상식으로는 상당히 힘들잖아요. 임야에 공장을 짓기가 상당히 힘든데, 중소기업청에 창업 승인 났다니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