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더운 날씨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김천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대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박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천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고 공설시장 기능을 상실한 시장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안 제1조에서 4조, 안 제6조에서 제12조, 안 제14조 내지 제24조 등 조례 전반에 걸쳐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고 띄어쓰기, 쉬운 우리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 기능을 상실한 황금·지례·대덕·증산시장은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제출한 김천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5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례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진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황금시장, 지례시장, 대덕시장, 증산시장이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시장명을 삭제하고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게 제명과 띄어쓰기, 쉬운 우리말 사용을 하여 조례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적법한 입법예고와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2.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복지위생과장 손태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159회 임시회를 맞아 각종 의안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담당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192호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번 조례안은 지난 2013년 1월 28일 제156회 임시회 심의 과정 중 보류된 안건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시 청소년지원센터의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청소년지원센터는 2000년 3월 평화동에 개소한 김천시청소년상담실부터 근원이 되었습니다. 1999년도 2월 8일 개정된 청소년기본법 61조에 따라 개소를 한 후 2003년 11월 김천시청소년상담실을 다수동으로 이전하였고 2004년도 2월 9일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2006년 1월 김천시청소년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청소년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인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과 청소년 관련 캠페인, 각종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 청소년문화존 사업 등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사업을 2009년부터 추진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2011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이후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가 2012년 2월 1일 전부 개정되고 동법시행령 제14조가 2012년 7월 3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고 직영 또는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2000년 3월부터 추진해온 청소년 지원 관련 사업을 보다 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금번에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성적 최우선의 입시 위주 교육, 인터넷 등의 청소년 유해 매체와 유해 환경 증가로 청소년 문제 및 위기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고 장래 우리나라의 중심이 될 청소년들이 사전 관리함으로써 학교폭력 등 청소년문제 예방사업을 펼치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항을 마련하여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시 직영으로 2000년부터 김천시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라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목적, 명칭 및 위치, 기능, 조직 및 직원, 자격 및 임용, 복무, 센터장의 직무, 운영협의회 구성, 운영방법, 피상담자의 보호, 회계관리 지도 감독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3쪽 제정 조례안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조는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위기 청소년의 지원, 청소년 및 부모 상담 등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3조는 센터의 명칭을 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칭하고 센터는 현재 다수동 204-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폭력 및 학대를 당한 위기 청소년 지원,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등 청소년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4쪽에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는 사업 수행에 따른 조직 및 직원, 자격 및 임용, 복무, 센터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쪽 안 제9조는 사업 수행 및 운영에 따른 운영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6쪽을 보시면 안 제10조는 센터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두어 직영 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상담 이외의 목적으로 상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피상담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의 회계처리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청소년복지지원법이며 예산 상황은 매년 3억 7,900만원으로 입법예고는 2012년 10월 22일 시보에 공고하고 11월 11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승인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나 본 조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조직을 명확히 하고 운영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청소년 상담,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청소년활동 활성화 등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시에서 펼치는 복지위생 분야에 대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은데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진성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55회 김천시의회 정례회, 제156회 임시회시 상정되었다가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의 결과 보류된 안건으로 청소년활동 활성화 등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 함양 및 효율적인 센터 운영에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상담복지센터의 기능과 조직 및 인원, 자격 및 임용, 복무, 센터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회계 관리 및 지도 감독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입니다. 155회, 156회 임시회, 정례회 거치면서 상정됐다가 우리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보류가 된 안건인 것 알고 계시죠?

예.

조금전에 설명하시는데는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설명을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걱정하고 문제로 지적이 된, 또 걱정하는 모든 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확인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확인한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문제점들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방침이 정해진 것이 있으면 그것까지 한 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 부결이 되고 난 다음에 날짜를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3월경에 저희들이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운영하는 사항을 저희 직원 두 명이 출장을 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재정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었고 서류 상으로는 지출되는 상황이 정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되어있고 서류 관계 관련 대장 관계, 이런 것들은 조금 미비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시정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앞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또다시 적발되지 않도록 그러한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상담복지센터는 있습니까?

청소년지원센터 경상북도센터가 있습니다.

경북에 있습니까?

예.

경북에 있어요?

예, 경북에 공식 명칭이, 안동에 있는데 그게 도지원센터로 해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원센터에서도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서울특별시에 있고 대구광역시에도 있고 광주광역시에도 있고 있는데 경북 이름이 들어가서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경상북도 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돼 오는 게 2년, 3년 죽 지나오면서 문제점이 있는데 아까 좀전에 확인을 하니까 재정적인 문제점을 찾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꼭 민간에 위탁을 해야만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 내용에도 보면 위탁 또는 직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직영을 하게 될지 민간으로 위탁하게 될지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서 의회에서 심도있게 다시 점검하고 검토하라고 보류를 시켜서 시간을 줬는데도 재정적인 문제는 발견할 수가 없었다,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데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2, 제3의 문제점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탁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법에 지금까지 위탁 근거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복지위생과장이 센터장을 겸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 실질적으로 감독권이 미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되었고 그 개정된 법에 보면 직영이나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법에 따라서 이런 조례를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직영이나 위탁이 결정된 바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회계처리 관계,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얘기가 됐던 돈을 중간에서 어떻게 횡령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오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빼면 안 되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상위법에 들어있는 사항을 법을 위배하면서 제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위배돼서 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례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우리는 조례 승인해 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그것만 의회는 하면 승인이 되면 그 다음에 집행은 집행부 수장인 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위탁 주고 싶으면 주고 직영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위원회 구성도 역시 시장이 하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깊은 데까지 갈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우려하는 것이 이전에 시 직영할 때도 조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한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앞으로 운영하는데도 꼭 참고가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었으면 아마 이 조례 그냥 수월케 갔을 거예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신다, 이렇게 보고 과정님께서도 다른 것 보다는 특별히 학생 아이들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떤 것을 하든 장·단점은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선정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3.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법상에 산사대의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있어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에서 산사태 및 토석류 등 취약지 대상지 적정성, 예방사업 계획 수립, 안전대책 등을 심의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산사태업무 담당 국장, 과장, 재난업무 담당 과장하고 또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 관련 기관의 임직원과 산사태 관련 전문가, 지역 주민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위원의 임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위원장의 직무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함을 규정하였고 제6조 위원회 개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의무와 제8조 위원의 제척·회피 등에서는 위원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의 누설 및 이용 금지와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 용역, 감정을 할 경우, 또는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등인 경우에 제척되는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 회의의 진행을 규정하였고 10조에서는 의견청취에서 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이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상정 안건의 심의에서는 심의를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심의 보류, 부결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회의록 등에서는 회의일시 및 장소, 심의사항, 회의진행 상황, 위원 발언 요지, 심의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록으로 보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 현지조사에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14조 서면 심의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 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5조 간사에서는 산사태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계장이 간사가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 수당과 여비에서는 김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7조 시행규칙에서는 기타 조례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시행규칙 내용에는 심의에 필요한 결과 보호, 심의 의결서, 지정 심의 결과, 지정 심의 등 관련 서식을 정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와 관계되는 법령은 산림보호법 및 산림보호법 시행령이며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복지위생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받았으나 검토 결과 위원을 성별 구분 없이 위촉하기 때문에 여성 위원의 참여 확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2013년 3월 14일 시보에 공고하여 4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진성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산림보호법상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개정 법령이 2012년 8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 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산사태시 대피 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제정안으로 작년 태풍 산바 때 우리 시에서도 무방비 상태로 산사태로 인한 많은 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의 출연으로 산사태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바 예방 차원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 확실한 안전대책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