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 하시는 김명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이유는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하기 위하여 해당 산지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7에 의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법규에 근거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명시한 것이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업무와 관련된5급이상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련기관, 단체 임원, 관할지역의 주민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사태 취약지역 등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2013년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 영향분석 평가에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주관과 및 부패영향 평가시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일부조항에 대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박순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박순동 전문위원님께서는 그 동안에 의회에서 한 20여년간 근무하시고 오늘 마지막 검토보고를 읽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에 우리 강남구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그 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과연 우리 강남구에 해당하는 사안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보면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대모산, 인능산, 매봉산, 광평근린공원, 돌산, 달터근린공원, 개포근린공원 7개 맞는 겁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여기 전부 다 이 부분은 그 동안에 산사태가 앞으로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난번에 대모산도 났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개연성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몇 백년만에 나올 지도 모르는 그런 산사태에 대해서 지정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는데 대모산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산사태가 났는데 그 전에 난 사례는 혹시 있습니까?

지금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된 지역은 서울 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그렇고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사태가요.

아니 강남구 내에서요. 혹시 제 기억속에는 산사태는 대모산에 났던 청소년수련관 하고 그 다음에 일원본동 아파트 그 뒤에 하고 그게 경험이 있는데 그 전에 혹시 그와 같은 강남구 내에서

크게 2011년도처럼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중간에도 달터공원에서 양재천으로 흘러내리는, 곳곳에 흘러내리는 것도 있었고 폭우 쏟아지기 이전에도 조그만 소규모 산사태는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내 공원정비 예산으로 그걸 아무 예산, 별도예산 확보하지 않고 공원정비 예산으로 정비해 나갔었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할 것도 있을지 모르니까. 이 조례안은 혹시 표준안이 혹시 내려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 조례를 이러 이러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산림청에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4조에 어떤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10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조례를 다뤄보면 인원에 관한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도 보면 이하 라는 말을 안쓰고 항상 10명 이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처음부터 나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하로 고친 겁니까?

아닙니다. 산림청에서 이하로 했는데 아마 법률 검토할 때 이내라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세곡동이 빠졌네요, 세곡동이. 지금 우리 강남에 산사태가 나는 원인이 뭐냐면 개발을 하다보니 산을 절개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바위 위에 흙이 있습니다. 흙이 다 한꺼번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개발을 절개를 많이 하면 앞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구차원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선근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수서청소년수련관 뒤쪽도 절개지를 바로 임야와 아주 급경사로 절개를 했고 그 대모산 청솔아파트 그 부분도 그 아파트 한 동이 완전히 산 쪽을 급경사로 팠습니다. 그런 부분이 산사태가 발생되는 위험이 가장 높은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개발시에는 그러한 급경사지라든지 이런 것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곡동 보금자리요.

저희들도 세곡동 보금자리에도 저희들이 임야 인근에는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난 폭우 쏟아졌을 때도 공문을 보냈고 대책을 세워달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세곡근린공원이 여기 빠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곡근린공원은 아직 까지 이게 LH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청장으로 조성이 완료되면 강남구청장으로 넘어오는데 현재까지는 보금자리 주택 내 공원이지만 보금자리 주택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원으로 완전히 조성해서 다른 공원과 같이 우리한테 인계가 돼서 우리가 인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현황에는 빠졌는데 앞으로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난개발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시고요. 우리 세곡동 꼭 넣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 출신 최영주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유만희 다선위원님께서 우리 박순동 전문위원 그동안 복지도시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또 의정활동을 뒤에서 뒷받침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아울러 우리 공원녹지과 강동열 과장님께서도 이번 회기로 해서 마지막 회기인 것 같은데 그동안 정말로 강남구 주민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산사태 지역 조례안을 보면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 나왔지만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위임조례로 해서 이게 법적근거가 적합하다고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 서울시 산사태 지역 조례를 보면 제14조에 보면 전문위원제척․ 회피 등에 관한 조례가 나왔는데 우리 지금 강남구의 조례를 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보면 14조2항에 보면 “위원이나 그 배우자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의 경우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라고 제척사유와 회피 등에 이 조례가 있는데 우리 강남구 조례에는 안넣은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이런 제척사항이 있어서 조례에는 그걸 뺐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포함하는 것도 오히려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걸 조례를 만들 때 명시를 해 놔야만이 우리 조례를 검토할 때 참고할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강남구에 산이 한 7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서울시 소유 산 하고 우리 강남구 소유 산이 몇 개 몇 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대모산, 인능산, 지금 매봉산은 이 매봉산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도곡근린공원입니다. 대모산 하고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인능산 도시자연공원 그리고 매봉산은 도곡근린공원입니다. 이 셋 하고 그 다음에 달터근린공원까지 4개는 시소유 공원이고 광평근린공원, 돌산공원, 개포근린공원은 구소유 공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 7개 산 중에 서울시 소유가 4개면 서울시에서 모든 예산은 가져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까?

그 공원유지관리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고 우리 구민이 아주 특별히 더 공원시설을 해 달라든지 하는 부분은 우리 서울시 예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일반 청소 정도, 유지관리 할 정도밖에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요구해서 어떤 운동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추가해 달라고 할 때는 구예산을 포함하는데 아까 4개 공원에는 원칙은 시에서 유지관리비를 다 받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사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소유, 시소유 관계없이 산림청 국비하고 서울시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모산, 인능산, 달터근린공원 하고 매봉산이 서울시 소유로 돼 있다는 말씀이죠?

예, 도곡근린공원입니다.

매봉산이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 소유 관리공원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10명 이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계 5급 공무원 이상 또 여기에 전문학식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 아니면 관내 거주자로 이게 한정이 되었는데 위원장은 그러면 부구청장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0인 구성된 위원 중에서 선출이 됩니다.

대부분 위원회가 부구청장 아니면 국장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 산사태 관련해서 만큼은 이렇게 위원이 호선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산사태 그 분야에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거기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분

그것은 내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마 이러한 사항을 고려를 해서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우리 구청의 간부님들도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금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5급 공무원 한 분만 위원회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아닙니다. 위원회에는 10명 중에 3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3명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3명까지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3명까지요?

네.

그러면 타 위원회 하고는 별개로 부구청장이나 국장이 위원장을 안하고 호선으로 선출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간결하게 질의하겠는데요 10조2항에 보면 먼저 심의내용을 토지 소유자 또 해당 산림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 즉, 관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계인의 범위가 지금 우리 산사태에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하고 그 땅을 임대를 해서 경작을 하는 경작자라든지 또 그 땅에 다른 물건을 적치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물건을 적치했거나 또 다른 땅을 활용하는 이해관계인은 다 포함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주는 별개로 봐야 되는 거죠?

그 토지도 포함됩니다.

토지주, 앞에 토지주가, 토지 소유자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주 외에 땅을

토지주 외에 거기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가건물을 지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작을 하거나 그런 분들

경작을 하거나 나무를 심어서 거기에 유실수를 심었다든지 그런 분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제11조 의견청취에 가보면 위원장은 안건심의상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토지 소유자는 의견청취 할 수 있는 권한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행정편의적인 그런 발상이 아닌가, 토지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조항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하는데 토지주가 개입되게 되면 거기에 전문적으로 사방사업을 해야 될 부분도 토지주는 자기 토지 활용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토지주는 거기에 의견청취 할 때 그 부분을 직접 하는 것은 좀 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것을 심의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은 토지주 문제가 있지만 의견청취 정도도 그런 권한을 제한한다는 것은 이건 재산권을 너무 제한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행정적으로 좀 편리하기 위해서 이런 제한을 하는 것은 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의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일단 처음에 조례 표준안에는 토지관계인, 토지소유자가 들어 있거든요. 들어있는데 이걸 뺀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토지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지정하는 것을 꺼려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뺐는데 아무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관계인이기 때문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서울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 10조에도 보면 이하 관계인 이렇게 되어 있고 11조 의견청취에 보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을 분명하게 달리 했고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여기에도 보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을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구만 어떠한 지역 지정하기에 좀 곤란하다는 행정상의 편의 때문에 이게 토지소유주를 뺀 것은 이건 합당치 않다고 보고 무엇보다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했을 때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이 공무원이 3명이 들어 간다고 했는데 이 조례 지금 보면 제4조 구성에 보면 4조1항에 보면 관련된 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 이렇게 딱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3명이라고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는.

여기 보면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몇 조 몇 항에 되어 있습니까?

4조1항 보시면요. 4조1항 단서조항 한 번 보시면

그래요. 그래서 3명 이내로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공무원이 아닌 자가 3분의 2 이상이라면 6명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6명 이상이면 7명이니까 우리는 그걸 거꾸로 역으로 해석하면 공무원은 3명 이내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항을 내가 보지 못해가지고 다시 질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구성)에 관련하여 제1항 중 “10명 이하”를 “10명 이내”로 수정을 하고 제11조(의견청취) 내용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관계인”을 “위원장은 안건심의상 토지소유자 관계인”으로 수정을 하고 제14조(위원의 제척․회피 등)에 대해서 1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2항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3항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를 신설하고 제14조를 제15조로 수정하고 제15조를 제16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영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최영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공원녹지과장님, 강남구청의 산림녹화 및 가로수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의회 출근길에 보니까 양재천 메타세콰이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푸르름이 굉장히 더없이 싱그러워 보였습니다. 되살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 하시는 김명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자치구 조례로 정할 수 있었던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이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정을 반영 그동안 우리구 조례로 규정되었던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법령 및 시 조례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 자치구 조례 중 광고물의 표시방법과 관련된 내용이 서울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 정리하고 또한 자치구에서 간판정비사업 등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새로 신설됨에 따라 서울시 표준안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수수료 및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등에 대하여도 서울시 표준안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일부 안전점검에 관한 수수료는 현행안을 유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3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바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에 특기사항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과 및 부패영향평가시 검토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여기에 보면 서울시에서 중요한 다섯 가지만 관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역에 맞게끔 줬는데 여기에 포괄적으로 본다면 지역특성에 맞게끔 간판도 제작도 하고 정비하고 또 규제도 할 부분은 규제하고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활성화나 규제가 필요한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한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 부과 수수료라든가 부과료만 상향 조정되고 거의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건축물의 미관이라든가 우리의 문화정서면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광고물이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광고물이 건물을 덮어버려서 이게 지금 굉장히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광고물규제를 많이 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광고물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고 특히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옥상광고물도 많이 규제하다 보니까 새로 없어져서, 계속 없는 정책을 해 왔는데 조례가 새로 바뀌면서 시에서도 너무 강하게 규제하는 것을 좀 풀려고 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간판도 자율로 맡기는 게 좋기는 좋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법에 정한 사항은 준수하게끔 하면서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민자율구역을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없던 게 이번에 생긴 부분인데요. 일단 그건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면 그런 지역을 지정을 해서 일단 자율성을 부과하면서 간판을 통한 아래의 거리 경관개선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우리 각 사거리마다 광고 간판대가 있지요? 우리 강남에 몇 개나 있습니까?

간판, 현수막 지정게시대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없앴습니다.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까?

예.

사거리마다 커다랗게 돈 받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전에는 지정게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했었는데 그렇게 관리를 해도 또 옆 부분에 무질서하게 있고 해 가지고 오히려 없애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지금 전부 다 없애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지정 관리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서 앞이나 동사무소나 보면 관변단체나 이런 현수막은 불법입니까? 뭡니까?

지금 현수막에 대해서는 원래 전체적으로는 다 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도시미관이나 이런 시각공해 이런 것을 염려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개인적인 것은 금지를 여태까지 조례개정 전에는 우리 강남구 조례에서 금지를 해 왔었고요. 다만 공공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수막 게시기간은 조례상에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었기 때문에 공공현수막에 대해서는 일부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구분을 정확하게 해 줘야지. 우리 강남스타일 있지요? 그게 각 건물마다 초라해요. 다 색이 바래고, 어떻게 철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하시지요.

일단 그 문제는 어차피 싸이 때문에 강남붐이 일어서 어떻게 하면 서로가 동료도 위하고 이렇게 한번 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건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좀 바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이번 차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쪽을 들여다보면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2항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를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제3을 들여다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자율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써 시행규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가 아니고 “에”로 정하는 사항이다. 다음에는 13쪽을 보겠습니다.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그랬습니다. 3을 들여다보면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그랬는데 제3호까지가 아니고요 제2호로 수정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지요. 수정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전부개정조례안이 들어오면서 수수료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안한 표준안에 따라서 수수료나 과태료 부분이 다 표준안대로 적용이 됐는데요. 유독 안전점검수수료만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수료는 표준안에 따라서 상향 조정된 게 상당히 많은데 안전점검수수료는 오히려 표준안대로 하면 상당히 하향이 돼야 되는데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리는 건 표준안으로 가고 내리는 거는 우리 현행대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라 든지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수수료나 이런 이행강제금, 과태료, 수수료 이런 게 모든 게 다 표준안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건 맞는데 안전점검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네온류나 전광류 또 형광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분을 하는데요 광고물 종류기준이 옛날에 저희는 10에서 20 뭐 20에서 30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을 했는데 표준안은 그 구분이 50이하, 50에서 70 해 가지고 그런 기준들이 저희하고 좀 맞지 않아가지고 우리구 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구 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므로 해서 하는데 일부 좀 다운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른 수수료하고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한 90% 수준은 대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전점검수수료에 대해서 25개 타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봤더니 21개 구에서 지금 현행대로 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옥외광고 그러니까 광고물 안전점검은 어느 기관에서 위탁을 받고 있지요?

기관 위탁은 3년간씩 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응모를 하면 거기서 낙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광고물협회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수료하고 달리 안전점검수수료는 구 세외수입이 아니고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가 위탁받는 데 그대로 100%가 다시 나가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안전점검수수료가 서울시 표준안으로 보면 옥상간판 같은 경우도 2만1,000원이 우리는 2만2,000원, 3만8,000원이 우리는 4만5,000원이고 현수막 게시시설도 표준안은 1만1,000원이고 우리는 2만2,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의 세외수입도 아니고 점검을 하는 어떤 기관에 그대로 100% 가는 돈인데 그동안 그 표준안도 그냥 내려온 게 아니고 나름의 분석과 타구라든지 서울시 전체 표준 중간 가격이라 생각해서 내려왔을 것 같은데 우리만 이렇게 심한 건 두배까지 수수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점검을 위탁받아서 하는 그 시설에게 너무 우리가 과하게 줘 왔던 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표준안은 서울시 표준안이 아니고요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인 것을 산정을 해가지고 서울시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표준안으로 하되 지역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수수료 같은 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다시 재차 공문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것은 전국적인 규모다보니까 교통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저희 작업능률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다만 수정하신다면 따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저희가 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내려 보내줬지만 이것은 안행부에서 전국적인 데이터로 내려줬다는 말씀인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조1항에 관련해서 조례 광고업 종사자 관련 교육 조례가 있는데 지금 보면 신규교육도 있고 보수교육, 행정대상자교육 그리고 기타교육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 간판업체수 간판을 제작하는 그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지요? 이게.

예.

그러면 보수교육이라는 건 어떤 분들한테 보수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까?

지금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광고업협회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디에서 교육을 주로 하고 있어요?

장소를 말씀하십니까?

예, 장소하고

장소는 여의도의 회관하고 그 다음에 중구 하여튼 장소가 넓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대상 인원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건물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서울시를 전체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광고업협회에서 전 구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대상자를 구청장이 15일 이내에 이 자료에 보면 확정해서 개별통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교육을 안 받을 시에는 무슨 과태료가 징수가 됩니까? 안 받을 때는 불이익이나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조례에는 이게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7항에 보시면요 교육받을 수가 없어서 증빙서류를 증빙할 때는 부과하지 않을 수가 있고 나머지는 부과를 합니다.

얼마 정도 부과를 하고 있어요?

39쪽 별표6에

30?

39쪽에 법12조2항을 위반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징수금액이 별도로 뽑아놓은 자료는 있습니까? 과태료 징수 관련해서.

제가 그건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다시 한번 우리 최영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같은 내용이지만 다시 반복해서 묻겠습니다. 그 이행강제금 세부기준 제25조 광고업 종사자 등등등등 해 가지고 부과금액은 불법광고물 및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금액을 현실화 하였다고 했지요?

예.

현실화라는 게 뭡니까? 벌과금을 많이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판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부담을 높이는 건데 강제이행금에 관한 얘기예요.

그건 위반자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에 이면도로에 가보면 거의 다 지금 불법간판이에요. 서식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액을 현실화 한다고 그러면 부과금을 상당히 높인다는 게 되는데 그 얘기는 이게 맞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사람들을 계도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간판을 우리 기준에 맞게끔 유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행금만 잔뜩 올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 들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계도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표준안은 안전행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이행강제금은 올려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내려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감대는 물론 형성됐는지는 모르지만 영세업자들한테 부담주는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이런 벌과하는 이런 문제가 거의 신규발생자를 대상으로 많이 부과를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관내에도 지금 똑같이 광고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강남지역은 그 불법광고물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득이 더 많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일단은 광고효과가 많다보니까 그러면서 불법현수막도 막 설치하고 주말에 막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 입장에서는 어떤 이득을 보는만큼 부과징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고 외려 우리 처하면 더 올릴려고 했었는데 불구하고 일단 표준안이 따라왔기 때문에 일단 그건 맞다고 봐지고요. 기본적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조치는 아마 지금까지 있는 거 그냥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늘어난 것들은 철거를 하고 신청을 시키면 같이 도와주고 있고요 나머지 기존에 있는 가만히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나가가지고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는데 우선 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일제정비도 아니고 보완하는 정도로 조례를 하는데 사실은 이 광고물이 그 영업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것을 제작을 하고 만들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만 그 실효성이 있다는 것도 지적들을 해 주셨고 그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우선 많이 돼가지고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좀 오래된 간판 진짜 미관 안 좋은 간판은 그거부터 어떻게 정비하는 것도 여기 조례 말고 일부 시행령도 만들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 미관을 좀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강남구는 다른 데 보다도 그런 판매시설들이 큰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갤러리화 시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쉽게 말하면 자주성이 없어졌잖아요. 서울시로 다 넘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스포츠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도 얼마든지 홍보도 하면서 미관상 좋은 홍보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자주성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현수막 게시대를 미관상 안좋아서 다 버렸다는데 이왕이면 해줄 장소를 만들어 주고 못하게 한다든가 또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좀 지원해서 영업에 도움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간접적인 그런 것도 한번 고려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전부 정비하면서 이런 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저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드린 내용은 조례에 담을 수는 없겠고요 정책적으로 일단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조례가 어떤 규제를 위한 조례보다는 개선을 위한 그렇게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홍보와 또 여러 가지 시행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7조(자율관리협정) 제3호 중 “시행규칙이”를 “시행규칙에”로 수정하기로 하고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3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2호까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윤선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윤선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옥외광고물 관련 안건 심의를 위해서 표준안과의 비교분석 등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신 해당과 과장님,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10시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오니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