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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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창조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91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07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19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지원 보훈회관 공공요금이 기정예산 1,100만원에 대해 15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보훈회관의 공공요금이 전기요금이 일부 올라가지고 1년 간 전체 예산을 하니까 조금 모자랄 것 같아 가지고 추가 편성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전기요금 때문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202페이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말씀 하십시오.

월연

조월연위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가 기정예산 2,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저희 관내 9개가 저희들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가 법이 개정돼 가지고 2015년 1월까지 전체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 2014년까지 검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미 검사를 받은 게 4개 놀이터고 1개는 연지 어린이놀이터는 지금 공원으로 조성 중에 있고 나머지 4개 중에 금년도 상반기에 1개를 했습니다. 부암동 하나했고 하반기에 지금 하나하면 내년에 이제 추가로 2개를 하면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나 더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아니면 내년에 3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매년 1,000만원 정도가 편성되니까, 계속 그 사업을 해 나가야 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계속은 아니고 내년도 되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조월연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조월연 위원께서 하신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공사 이게 검사용역비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서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만드는 시설비로 보시면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설치규정에 의해서 미끄럼틀에서 1.2m 띄어가지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안전시설 기준에 지금은 안 맞기 때문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지금 새로 하는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설치규정에 어긋난 것을 바꾸는 거죠? 시설을?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이 우리 부산진구 내 총 9개소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4개소는 완료하고 .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4개소 완료하고 지금 그러면 5개소 남았는데 상반기 1개소해서 5개소 한 겁니까? 그러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5개한 게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5개 완료한 거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0% 구비이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이거는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00% 구비인데 이 부분 1,500하면 몇 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올해 안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1,500에 하나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하나 개보수 하는데.

찬우

김찬우위원

개보수 하는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1,500만원이 든다 그 말씀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하반기에 개금2동 할 예정인데 그거는 놀이터가 좀 크기 때문에 2,000만원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찬우

김찬우위원

2,000만원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그 어린이놀이터 설치 안전관리법이 아마 작년에 3년 연장됐죠? 마지막.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연장돼 가지고 2015년 1월.

찬우

김찬우위원

2015년까지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럼 내년까지는 마쳐야 된다.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렇죠. 내년 말까지 마쳐야 되죠.

찬우

김찬우위원

내년 말까지 마쳐야 되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추가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작년에 아마 법이 3년 연장으로 개정됐죠?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012년 1월 달에.

찬우

김찬우위원

이런 부분이 이번에 본 예산 때도 여유가 있었는데 왜 본 예산에 편성 안 하고 꼭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게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예산부서에 전체적인 풀로 가 있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예년과 마찬가지로 일단 편성을 좀 적게 한 것 같습니다. 요구를.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3개 남은 거는 꼭 내년에는 본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 부산진구의 어차피 법적으로 통과를 해야 되니까 꼭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편성은 저희들 하면 위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최근에 놀이터가 언론에 의하면 중금속 오염이 된 놀이터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위험하다고 하는데 우리 구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전검사하고도 다 관련이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은 모래로 하는 놀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거의 지금 새로 하면 시설들이 제가 소재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레탄 종류로 해서 그런 부분은 시설 개수하고 나면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그러면 9개 말씀 하셨는데 9개 중에 모래로 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남은 데가 아마 개금2동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개금2동 밖에 없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하반기에 이번에 예산을 해 주시면.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일반보상금 긴급복지 지원금이 4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본 예산 대비 증액률이 100%를 넘었는데 긴급지원금을 이렇게 많이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긴급복지비는 저번 우리 문영미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작년 예로 보면 한 3억 1,000만원 남짓 집행을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는 지금 정부에서 봤을 때 하반기부터 경제가 좀 어려워서 절대적 빈곤층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상을 해서 좀 기준도 좀 완화를 하면서 예산을 지금 배로 대폭 늘려서 저희들한테 지금 배정이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득기준 해 가지고 전에는 120% 범위 내에서 150% 범위 내로 신청기준이 완화되고 현금 보유액이 300에서 500만원까지 기준이 좀 완화하면서 배정을 이렇게 배로 많이 했는데 저희들 사실 집행이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긴급지원금이 2011년도는 보면 집행액이 4억 1,800만원 정도 되는데 2012년도는 그럼 아까 3억 1,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3억 1,500만원이 됐습니다. 254건에.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과거 2012년도에 집행률을 볼 때 금번 추경에 긴급복지 지원금 총 예산을 9억 5,000만원으로 증액시킨 게 되면 결국 금년 연말 추경 예산에 보면 대규모 또 불용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일단 어느 정도는 불용액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최선을 다 해서 집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불용액을 하는 걸 불용액을 최대한 안 나게끔 노력하겠다 하는데 그럼 본 예산 책정상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긴급복지 예산은 구청의 의견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편성된 예산을 강제 배정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청에 정부에서 부산진구 주민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 돈을 저희들이 반납을 할 수 없는 거고 일단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말고는 따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럼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정부에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많이 주니까 우리가 쓸 수 밖에 없다 하는데 최대한 구민을 위해서 많이 쓰는 게 맞다. 그렇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저도 이제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우리 구의 문제도 아니고 부산시 전체의 문제이긴 한데 대상 관련해서 올해 많이 완화시키고 풀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영미

문영미위원

노력한다고 해서 될 부분의 문제는 제가 이걸 안에 내용을 쭉 한 번 그때 스크린을 해 보니까 노력한다고 해서 정말 막연하게 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홍보를 할 때 과장님들이 좀 더 집행부에서 당감복지관이나 예를 들어 복지관 주위에 많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고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저는 그게 더 지금 의문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홍보 부분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집행해 보면 의료비가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90% 이상이 의료비인데 이 의료비들은 주로 병원 쪽에서 병원에도 각 복지사들이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입원을 해 오든지 하면 복지사들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사실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각급 병원에 일단 홍보를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홍보매체를 통한다든지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의료비를 어떻게 최대한 집행을 하는 게 저희들 집행률을 올리는 어떤 가장 지름길인데 병원 외에 홍보는 역시 저희들 일반적으로 쓰는 홍보 말고는 다른 어떤 그런, 일단 복지관 쪽도 저희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의료비가 거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한 95%정도 보면 될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요. 의료비해서 다시 또 환수하는 경우도 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정말 의료비의 긴급복지 지원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긴급복지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영미

문영미위원

거점지대를 좀 삼으셔서 지역에 구청도 내나 관공서 하고 똑같기. 저기 동사무소나 이런 주민센터가 똑같기 때문에 그 쪽보다는 저는 민간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린이집도 있고 왜냐하면 무료급식 하는 곳이나 이런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좀 파악하셔서 이걸 이번에는 우리 부산진구가 많이 쓸 수 있도록 좀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 204페이지에 상단에 부서 및 국장실 블라인드 구입.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좀 찾고 가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

204페이지 거기 부서 및 국장실 블라인드 구입 이게 전액이 150만원 삭감이 됐죠?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여 집니까? 왜 삭감을.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국장님실에 블라인드 교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재무과에서 구청 청사 전체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은 일괄해서 블라인드를 사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재무과에서 집행한 관계로 저희들 과 예산은 지금 삭감편성 됐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당초 본 예산에 편성. 의회 의결도 거치지도 않고 아, 의회 의결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방관하게 해서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좀 에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이 블라인드 교체 같은 예산은 아무래도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산집행은 재무과에서 청사 전체를 이번에 한다고 일괄적으로 하는 바람에 저희들.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 희망복지과에서 블라인드 교체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왜 생각 없이 그렇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게 이제 아마 재무과하고 상호협의가 좀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이런 것들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의회 의결해 준 것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우리는 의결을 해 줬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앞으로 부서 협의 잘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주로 보면 이런 걸 보면 예산계하고 우리 희망복지과하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예산 같은 거는 의회 의결이 돼 가면 집행부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삭감을 하고 이런 거는 서로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의회의 의결을 거친 부분들은 가능하면요. 물론 쓰는 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잖습니까? 이 어렵게 만들어진 예산을 집행부에서 하기 싫다 해서 그렇게 딱 삭감을 하고 증액하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204페이지하고 205페이지에 한 번 또 다시 5페이지 쪽 이쪽으로 보시면 거기 국·시비 반환금을 보면요. 올해 반납해야 할 돈이 국비가 1억 1,700만원이죠? 그렇죠? 1억 1,700만원이나 되네요?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04페이지 보니까 그렇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예. 그 중에 시비가 2억 8,200만원 총 4억여 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중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광역개발형 바우처 사업비가 약 각각 5,000만원하고 4,000만원 대다수 차지하는데 이렇게 반납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여 지십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긴급복지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물론 저희들이 편성해 놓고 어떻게 보면 열심히 안 했느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차피 수요가 발생해야 이제 시작되는 돈이기 때문에 참 뭐 저희들이 노력했음 불구하고 일부 잔액이 발생했고 바우처 사업도 좀 이게 바우처 사업 예산 집행 체계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우처는 일단 신청을 하면 보통 한 10개 월 간의 서비스 이용기간이 있는데 서비스 신청 이후에 이용하고 돈이 집행되는 기간의 갭들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측하기에는 한 1,20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금년 신청한 예산이 금년에 집행되면 되는데 금년 8월 달에 만약에 10개 월 짜리를 하면 내년 4월에 집행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 수요 예측이 사실은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어차피 이것도 대부분이 국·시비들의 어떤 사업비니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구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우리 본 위원이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집행부에서 지원 대상자 발굴을 제대로 안 했다. 노력을 안 했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 반납한 자체가 보면. 과장님은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희들이 볼 땐 그래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 열심히 함에도 안 되는 부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고 긴급복지나 역시 수요가 들어와야 이제 공급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바우처 부분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게 갭들이 돈을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고 돈을 주는 시간의 갭들이 금년에 신청한 게 내년에 집행하는 돈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정확한 수요예측이 정부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저희들 역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김일출 위원님 질의 한 데 바우처 사업이나 우리 그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 계속 노력하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처리가 안 되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노력한 게 표가 없잖아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선두에 말씀 드렸듯이 참 숫자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는데 부산 전체의 어떤 평균 집행비율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상위 랭크에 있거든요. 있는데 숫자적으로 봐서 돈이 몇 천만 원씩 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물론 국·시비 받으면 최대한 우리 구민에게 잘 편성이 되게끔 노력하는 게 담당부서인데 부서에서 반환 안 되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93페이지에 사회복지 전담보조 공익근무요원이 500만원 인건비가 늘었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 사회복지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입니다. 중식비인데 이 부분은 이번에 시 매칭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로 500만원 편성한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본 예산에서는 맞추질 못해 가지고 본 예산 편성할 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 깎였다는 말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깎인 게 아니고. 내시 금액이 사실은 내시액이 작년 예산 편성 이후에 금년에 내시가 되거든요. 시에도 그렇고 국비도 확정된 이후에 오니까, 이 내시 확정금액을 조절하는 부분이 이번 추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에 196페이지에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에 시비하고 우리 구비가 기능보강사업으로 5,000만원이 증액이 되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부산진구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현재 복지관이 지금 유료로 쓰고 있는 부분을 도시가스 배관 설치하는 공사비입니다. 이게 이제 시에서 2,500만원을 지원하고 저희 구비 부담 2,500 하면 복지관의 자부담이 620만원 정도 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 지금 도시가스로 바꾸면 연간 한 40% 연료비가 절감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연간 2,600만원 정도가 가스 연료비가 들고 있는데 이거 하고 나면 시설비는 5년 이내에 환수가 되는 정도의 효과가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다른 복지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부산진구 복지관이 제일 오래돼 있는 시설입니다. 다른 데는 다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 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 들어 가 있고. 부산진구 종합복지관이 제일 오래 됐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제일 오래 됐습니다. 개금2동에 있는 복지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에 밑에 쪽방상담소에 시비가 6,200만원 운영지원비가 늘어나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그때 우리도 실사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쪽방운영이 노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생각보다 많지 않던데 사례관리로 더 늘은 추가편성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게 이제 주요 금액은 사례관리 사업비로 금년에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쪽방상담소에 사례관리 시행을 합니다. 사례관리 사업은 계약직으로 사람을 한 명 두고 이 쪽방에 기존에 사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일부 노숙인들이 응급 잠자리를 하룻밤 자는 이용 외에 일정기간의 어떤 잠자리가 있으면 내가 탈피를 노숙을 탈피해 보겠다고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3개월 간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계약직 인건비하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인건비 플러스 임시주거시설 그 시설비죠. 그러니까 집 임대료.

용준

배용준위원

인건비가 얼마나 예상이 됩니까? 이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잠깐만요. 1,250만원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인건비 1명이 1,250만원이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나머지가 2,800만원 정도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정확한 금액을 찾아서 불러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250만원이고 주거시설비가 2,160만원 그다음에 기타사업비로 590만원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주거시설비라 하면 그 쪽방상담소 안에 시설을 보강한다는 말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제 집을 임차를 해서.

3개월 간 살 집을 빌려준다는 얘기죠.

용준

배용준위원

빌려줄. 이게 몇 개 입니까? 2,800만원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40명 정도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0명이고. 아니, 장소는 한 군데 입니까? 아니면 2,800만원 가지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40명이니까 여기 저기 18만원 범위 내에서 집을 얻을 수 있는 집을 우선 거기에 기거를 하도록 해 주는.

용준

배용준위원

월세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노숙자를 어쨌든 한 명이라도 막아 보고자 하는 고육지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아까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8개에 총 3,500만원 투입되면 한 군데 평균 한 사오백만원 정도 되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한 개소에 1,500에서 2,000만원 들어갑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총 예산이 올해 총 예산이 지금 3,500 편성 되잖아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올해 3,500은 두 군데 개보수하는 돈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두 군데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두 군데. 그러면 주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아까 바닥하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기존에 지금 놀이시설 설치돼 있는 게 안전기준에 옛날에 있던 거는 전부 위반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부암동도 지금 그렇지만 그 부분을 규격에 딱 맞는 놀이시설로 완전히 바꾼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을.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9개고 아파트 놀이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파트 놀이터는 저희들 관리대상이 아니고 그것도 안전기준에 맞도록 아파트 자체적으로 맞춰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알고 있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개보수하고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어차피 2015년 1월 달부터는 안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하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조치할 거라고 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시나 구에서 공문이 나가거나 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안내하는 건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안내는 안하고 아파트에서 알아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아파트는 건축과에서 별도로 다 통보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만 하고 아파트는 건축과에서 한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9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면 보훈단체 지원에서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올해 시로부터 7억 3,800만원이 들어 왔다.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저희가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명단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거는 보훈처에서 다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2,035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 언제부터 예산이 집행되었죠? 작년부터 집행되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잠시만요.

영미

문영미위원

이게 통과가 부산시 조례가 작년에. 작년인가? 2011년도인가 통과됐는데 작년부터 한 게 맞지 않나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2011년이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11년도에 통과됐기 때문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아마 작년부터.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부터 예산이 된 것 맞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 7,100만원이 왔다. 그죠? 작년 몇 월부터 했죠? 과장님.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7,100만원 이거는 다른 예산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 이거는 다른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이게 추경이 되다보니까 다른 내역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은 없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작년에 4억 8,100만원이었다가 금년에 7억 3,800으로 늘어났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기정액에 작년에 4억 8,000이라고 적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아, 기정액이란다. 아, 전년도.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이게 전년도 예산이니까 좀 이해. 이게 추경이 되다 보니까 다른 내역들이 안 들어가니까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4억 얼마가 들어 왔다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4억 8,000요.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언제부터 집행이 된 거죠? 그러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작년 1월부터 집행이 됐는데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금년 작년보다 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만원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면 현재 주는 게 얼마인데 만원이. 만원인데 2만원으로 늘어난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2만원에서 3만원요.

영미

문영미위원

3만원으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액수는 근 2배가 늘어났네요. 4억 얼마에서 7억 3,000 얼마 같으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4억 8,000에서니까 비율 맞춰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비율에 맞춰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4억 8,000이 5억 정도 되니까 7억.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4억 8,000중에서 지금 뒤에 보니까 205페이지에 보니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지금 또 1,500 얼마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숫자가 보훈청에서 내려온다 하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홍보만 좀 잘하면 이거 자기들이 수령을 해 가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남은 액수가 왜 이렇게 남았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저희들 시에서 주는 참전유공자 수당은 100% 다 지급하거든요. 65세 이상 부산시에 주민등록만 두면.

영미

문영미위원

아 그런데 반환금이 있다 보니까 이 반환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은 일부 전출, 사망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게 숫자가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1,500, 약 1,600만원이 남았네요. 퍼센트를 따지니까 4억 얼마라 하더라도 근 몇 퍼센트가 남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챙겨서 나라를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 같은데 잘 챙겨서 갈 수 있도록.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대상자가 누락 안 되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95페이지에 광역개발 바우처 사업에 광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이 있고 기초개발형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 번 설명을 좀 한 번해 주십시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역선택형이라는 거는 정부 주관 바우처 사업이고 광역이면 광역 중에 부산시가 있고 우리 부산진구가 있고 작년까지는 부산진구에서 하는 기초개발형은 없다가 금년에 새로 하나 저희들이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광역시, 부산진구가 하나씩 이렇게 별도로 이름을 지으면 지역선택형, 광역개발형, 기초개발형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 기초개발형은 우리 부산진구에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름의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그러면 부산진구에서 하는 기초사업에 노숙인에 대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의료비라든가 노숙인 의료 및 약제비가 지금 좀 증액이 돼 나와 있는데 이 노숙인에 대한 게 상당히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아까 배용준 위원님 이야기했던 쪽방 쪽에서 시작해서 센터운영지원 이거는 그러면 이게 아까 기초개발형하고 이게 분리가 돼 가지고 지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기초개발형바우처 사업하고 노숙인하고는 별개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별도로 사업을 하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의료비는 노숙인들이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이러다 보니까 의료보험카드가 없을 수 있거든요. 대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는 노숙인들이 아팠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대책에서 그 보건소에 1차적으로 보건소에 진료를 받고 이제 처방을 받아 약을 먹으면 그 일정 부분들은 저희들 예산으로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의료비하고 약제비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추경에 지금 증액을 좀 시켜 놓은 거는 실질적으로 제약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지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거도 참 아이러니컬한데 작년에 1만 5,000원 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500만원 받아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아프면 보건소보다는 큰 병원에 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럼 큰 병원은 이제 부산의료원에 저리 가는데 그런 경로를 통해서 보건소에 자기들은 진료를 받기 싫으니까 요령껏 해 가지고 부산시 쪽으로 가니까 부산진구에 돈을 내려줘도 저희들이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증액해서 650만원 까지 지금 또 돈을 내려놨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럼 원래 처리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작년에 1명 1만 4,900원입니다. 올해도 뭐 거의 없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는데 돈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명 밖에 안 됐다는 건 좀 관심이 없어서 또 그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자기들은 큰 병원으로 1차적으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보건소 이용 숫자가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02페이지에 아까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공사에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

아까 우리 권수용 위원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놀이터에 중금속 오염이 됐다고 우리 위원님이 물었습니다.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언론에 보도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구 실태는 아까 어떻게 답변하셨죠? 우리 구 실태는 답변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 모래로 돼 있는 놀이시설은 개금2동 제가 둘러본 개금2동에 모래가 있는데 저희들 금년에 저희들이 2,000만원 금년 지금 계획돼 있는 거는 상반기에 부암1동을 사실 했고 하반기에 지금 개금2동을 하려고 하니까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되니까 개금2동 하고 나면 지금은 다 우레탄으로 바뀌어 가지고 아마 중금속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조사는 언제쯤 했습니까? 조사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중금속 자체 조사는 저희들이 한 건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없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만약 조사를 한다면 이 예산은 아까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공사에서 나가는 겁니까? 조사를 한다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중금속 그거는 생각을 지금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으면 놀이터 개보수비 쪽에서 집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희망복지과에 보면 교육국비가 거의 85%, 약 90% 가까이 내려오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80% 이상 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많은 예산이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반환하는 거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희망복지과에서는 우리 구민에게 돈이 쓰일 수 있게끔 눈에 보이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59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권수용입니다. 246페이지에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46페이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아, 64페이지. 264페이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사무관리비로 1억 편성했는데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 것입니까? 이거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구축 시스템 사업이요?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비로 명시이월된 2억 9,600만 7,000원이 있습니다. 있고 이번에 1억이 편성된 것은 국비, 시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RFID기반 구축사업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예산이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면 어떻게 두루뭉술하게 편성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수용

권수용위원

이렇게 1억을 편성해 놓고 그때 그때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 구축사업에 예산목상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라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 그렇다면 사용용도가 정확한 예산을 자세히 작성해서 의회 심의를 받아야 할 것인데 사회도시위원회에 예산 심의시 자세한 내역을 작성해 줄 수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262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 수수료가 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90억으로. 일반적인 다른 사업과 비교하면 우리 구 청소대행 업체들이 영업이익이 너무 좀 많은 것 안 같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작년에도 제가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부산광역시에 원가계산 표준모델 용역보고서에 보면 우리 부산진구가 지금 부산에서 16개 시·군·구 중에서 15위로 톤당 1인 단가가 2만 1,483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이번에 5억을 증액편성된 것은 원래 기존에 안전행정부 환경미화원 임금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산출을 했는데 올해부터 대한건설협회 공사부분 인부단가로 변경을 함으로 해 가지고 직접노무비가 한 7억 3,345만 4,000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복리후생비가 5억 7,467만 9,000원 등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에 한 4억 9,246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5억을 증액을 한 상황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거 며칠 전에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상장기업들이 2013년도 1분기 경기실적을 보면 1,000원 어치를 팔면 한 38원에서 50원 정도 이익이 남는다고 하거든요. 그거 들어 본 적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광준

석광준위원

상장기업이라고 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도 평균이익률이 한 3.8% 밖에 안 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렇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뭐 다 따져도 5% 밖에 안 되는데. 우리 청소대행업체들은 이익률이 10%를 보장해 주는 그런 과다한 게 있어서 혹시 싶어서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 예산상으로 보면 원가구성요소 상으로 우리가 이윤이 10%를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이 이윤 자체가 예전에는 주로 보면 작년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 해도 직접노무비를 우리 노동을 하시는 분들, 청소를 하시는 분들한테 다 제공을 안 하고 어느 정도 회사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지금 현재 직접노무비는 지금 노동자들한테 노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전부 다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다 보니까 주로 보면 이윤 자체에 10%는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래 가지고 입찰을 보면 결국은 한 7, 8% 정도만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알겠습니다. 26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하단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우편요금해서 있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부서운영비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급량비.

광준

석광준위원

거기 기정예산 대비 증액이 한 60%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요?

광준

석광준위원

공공운영비하고 우편요금하고 보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예.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85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추경에 공공운영비가 한 855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우편요금을 1,4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서면 특화거리 집중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서면 특화거리에 월 한 150건으로 잡고 등기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855만원으로 올리고 서면 특화거리 세입에 보면 서면 특화거리로 인해 가지고 세수를 하는 차원에서 1,8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서 증액시킨 것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입도 1,800원을 증액을 시키고 이 청문을 하려고 하다 보면 등기를 보내야 되고 그 금액이 우편요금이 85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26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결지 환경정비 일반운영비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전기 및 회선사용료를 119만 3,000원 증액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전기회선료는 원래 3만 3,000원 해 가지고 31대 1,238만 8,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이 됐는데 4월까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전기료 요금이 조금 인상이 돼 가지고 한 대당 3만 3,000원에 조금 더 오바 돼서 한 3만 6,000원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총 몇 대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총 31대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31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31대이고 그래 가지고 5월에서 12월까지 예산 집행액이 한 892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1,800만원 시비, 구비를 합해 가지고 1,800만원을 해 가지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클린지킴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클린지킴이 감시카메라는 한 대에 45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4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올해 스마트경고판, 지난번에 그 수영구에서도 했는데 거의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스마트경고판은 얼마가 드느냐 하면 85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경고판의 전기료 한 대에 2,000원 밖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14대 올해 14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스마트경고판을, 14대 해 가지고 19만 6,000원하고 해서 총 119만 3,000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클린지킴이 이거는 왜 설치 안 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클린지킴이 원래 작년에 계획은 클린지킴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했는데도 이게 하다 보니까 이 성능하고 스마트경고판 성능하고 거의 동일했습니다. 동일하면서도 이 스마트경고판이 오히려 가액이 85만원 정도 하니까, 14대 정도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14대를 설치를 하고 전기요금이 작게 나가고 그 다음에 휴대폰도 지금 나중에 뒤에 보면 아시지만 휴대폰 사기로 했는데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비용도 많이 절약이 되면서 효과도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 스마트경고판으로 대체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래서 48만원을 전액 삭감 시켰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뒤에 스마트경고판. 아, 저 휴대폰 비용이라든지 클린지킴이 감시카메라에 관련된 예산은 전부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삭감을 시켰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조월연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까?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아까 과장님 스마트폰 경고판 이거 수영구 청소과 담당이 했는데 이게 상당히 저렴합니다. 우리 일반 하려면 무단투기 감시하는데 500만원 드는데 이거는 90만원 밖에 안 들어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85만원.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부산진구도 이것으로 교체할 것이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약속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14대를 지금 현재.

수용

권수용위원

14대를.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산 전기요금도.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90만원이면 부산진구 전체 다 달아도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효과를 보고 내년에도 그걸 달려고.

수용

권수용위원

금년에 추경에 달아서 효과 좀 보고 내년 본 예산에 많이 올려가지고 설치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앞에 권수용 위원님 질의 하신 거 보충질의 좀 하고 본 질의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구축 작년에 3억 1,600만원에서 2,000만원 쓰고 2억 9,600만원 이게 이월 됐었죠?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명시이월 됐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명시이월 됐는데 지금 이게 공공주택이 단지별에서 세대별로 이렇게 쓰레기 발생량 처리하는 기준이 바뀌면서 그렇게 됐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012년도 때 시범운영 했고 201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2012년도에는 칩으로 우리가 6개, 6개소에 3,662세대에 초읍 대우, 성지곡 삼한, 가야 삼정그린코아, 양정 현대2차, 서면 쌍용스윗닷홈파크, 개금 롯데캐슬 해서 칩으로 하는 걸로 지금 시범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여름철에 특히 쓰레기를 갖다가 3L 내지 5L를 계속 저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냄새가 굉장히 심하고 이래서 민원이 굉장히 발생이 많이 돼 가지고 부산시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올해 RFID방식으로 바뀌는 어떤 전자저울로 바로.

찬우

김찬우위원

RFID방식이 무슨 통신방식. 그러니까 거기에 칩을 대면 관리사무소나 이렇게 몇 건 몇 건 이렇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체크가 되는 그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2억 9,600이 명시이월 돼서 예산이 왔는데 이거 지금 현재 6월 달에 얼마나 예산소요가 됐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 우리가 하다 보니까, 결국 칩 기기의 하자보수 기간 내의 A/S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그 관리를 지금 아파트에서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우리 구에다 맡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아파트에다가 우리가 협약을 하도록 그러니까 계약을 하도록 즉 우리가 장비 올해부터는 RFID방식의 장비는 우리가 제공을 해 주겠다 그 대신 A/S라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 사후관리는 아파트 측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을 하려고.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자, 앞에 명시이월된 예산이 2억 9,600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추경 2차 추경이 1억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구비가 또 3,000 투입 되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2억 9,600이 지금 6월 달인데 이 예산이 아까 RFID방식이든 뭐 여러 가지 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게 얼마나 홍보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기기를 단체 공동주택에 제공하고 A/S는 관리는 유지관리는 너희가 해라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얼마나 예산이 지금 소비가 됐느냐, 집행됐느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7월 달에 집행을 하려고 지금 현재 전체 세대에 접수를 받아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산은 지금 집행이.

찬우

김찬우위원

7월에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집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결국 말해서 이 예산이 지금 3억 9,60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7월 중에 3억 9,600이 소요가 다 될 것 같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7월 달에는 지난 명시이월된 2억 9,600만 7,000원은 지금 집행이 됩니다. 집행이 되고 추가로 아파트 별로 추가로 접수를 해서 내년까지 다 우리 구 아파트에는 전부 다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해 안으로는 전부 다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될 것으로.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게 이 부분이 2억 9,600을 7월 달 한다 그럼 또 1억을 또 증액을 시켜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2억 9,600은 지금 계약을 곧 할 것이고 1억에 대해서는 지금 7월 달부터 우리가 신청을 또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당한 데 그 집행을 할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억 9,600은 지금 신청이 다 들어 왔다. 100%.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7월 달 안에는 집행이 다 끝나고 1억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우리가 신청을 다 받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받아 가지고 합당한 아파트에다 우리가 그것을 할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RFID방식이 지금 우리 교통 카드 대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잖아요? 이게 뭐 짜거나 물을 분리수거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대로 무게만 재는 거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무게가 재 가지고 바로.

찬우

김찬우위원

내가 201호에 산다 그러면 201호 오늘 뭐 100g 내일 2kg 이런 무게만 산정하는 거지 그거를 뭐 재활용 한다 거나 이런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아니 그렇게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서 가져갑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우리 같으면 명신환경 이렇게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일단 이 부분들이 분쇄도 안 되고 쌓여서 오래 되면 악취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런 부분들이 서울에 언론상 보니까 서울에는 바로 우리 부산도 직관로 공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직관로 공사가 많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눌려서 분쇄를 하든지 수분은 직관로로 보내고. 이 방식이 어떻게 결국에는 3억 9,6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이게 오래 계속 악취 나고 특히 여름 장마철에 7월 달부터 집행을 하면 공동주택에 더 문제가 생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더 선호를 안 하지 싶은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이게 가정에.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가정에 분쇄를 해서 하수구에 같이 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 승인이 난 게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 승인을 받은 게. 그런데 그 전기요금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비용보다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그리고 장비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물 쓰레기 실제 한 가정에 버리는데 2,000원 정도 밖에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2,000원 정도의 본인 돈만 비용을 들이면 처리가 되는데 그 장비를 설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장비가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장비.

찬우

김찬우위원

장비가 고가라 가지고 한 대당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비싸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도 비싸고 그거를 설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요금이 한 달에 5,000원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우리 부산시 경우는 직관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그게 올해부터는 본격 사업이 2012년부터 해서 아마 발생량 데이터 정리는 청소행정과에 다 되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돼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261페이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중간 부분에 공동화장실 양변기 교체 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266만 3,000원을 절감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2,200 원래 명시이월된 예산이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뭐냐 하면 범천1동에서 아마 건의가 올라와 가지고 공동화장실이 범천1동이 제일 많습니다. 총 23개고 변기는 총 변기 개수가 136개 입니다. 136개인데 양변기를 교체를 해 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대로 일반 동양식으로 쓰겠다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양변기로 교체를 해 달라는 분들이 한 67개가 돼서 이걸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서 이게 예산 잔액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집행 잔액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집행 잔액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양변기 교체할 데가 우리 부산진구 내는 없다.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66만원 같으면 양변기를 몇 개 정도 더 교체할 수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거 뭐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지난번에.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더 할 수 있으면 이 집행 잔액을 남기지 말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범천1동에 67개를 지금 설치를 해 줬는데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양변기를 또 동양식으로 바꿔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입찰을 하고 나면 입찰 잔액을 추가로 계약설계를 할 때는 추가로 설계를 해 가지고 해 달라 하면 해 주는데 잔액이 남았을 때는 이 내용을 참 쓰기가.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그냥 지금 요구하는 데가 없어 집행 잔액 남은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삭감을.

찬우

김찬우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49페이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세입요?

찬우

김찬우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 22% 증액편성해서 1,800만원 더 증액 편성하셨죠?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거 가능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조금 전에 조월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 특화거리 우리 전 직원들이 지금 저녁마다 지금 저녁에 일주일에 3번씩 서면 특화거리에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담배꽁초라든지 휴지 버리는 걸 갖다가 지금 현재 추가로 해 가지고 지금 미성년자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미성년자는 1만 5,000원 성년은 3만원 성년은 나이가 지금 20세 이상 넘는 사람들은 3만원 이래 부과를 해 가지고 한 1,800만원 정도는 세수가 지금 확보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이 지금 1,800에서 저는 조금만 노력하면 2,000만원, 200만원 더 걷을 수 있을 건데. 그 부분들도 지금 동네에 보면 어느 동 망신지역해서 이런 거 붙이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 것 하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찬우

김찬우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가 다른 과태료에 비해서 오히려 뭐 동네도 깨끗하고 여러 가지 수입원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세수가 조금 더 증대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 세수는 우리가 결산 추경 때는 또 어느 정도 오르면 더 증액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결산 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하는데 예상이 지금 한 1,800만원 정도를 먼저 이 세수를 작게 잡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많이 잡아버리면 나중에 문제점이 있어서.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 추경 때 보면 과장님 비롯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열심히 한 것이 결산 추경 때 가면 표가 나겠다.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서면 특화거리도 문제지만 다 우리 타 구내에 투기하는 것 쓰레기나 투기 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특화거리에 아침에 한 6시에서 6시30분 사이에 가면 우리 청소요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일 보면 거기 아마 차로 몇 차씩 나올 정도로 엄청 많이 무단투기를 해 놨거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게 내가 어저께도 우리 계장님한테 내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특화거리 청소문제 때문에 전화가 와서 내가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거기에 우리 김찬우 위원님 질의 하다시피 과태료를 먹이려면 뭐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도 강력한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그 만큼 아마 무단투기가 줄어지지 않겠나 싶은데 강경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다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261페이지를 한 번 보시죠. 찾았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공중화장실 시설유지 및 관리 기초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개선 사업비를 본 예산에 2,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20만원 삭감이 됐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120만원 삭감.

일출

김일출위원

공중화장실 개수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 어떤 개수공사를.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시비하고 구비 반반입니다. 반반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공중화장실을 재래식 화장실을 쓰시는 분들이 한 315세대 정도가 됩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작년에도 6개소를 했습니다. 6개소를 했는데 올해 5개소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 352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5개소를 하고 나머지 우리 구비에 대해서 예산 잔액입니다. 예산 잔액 120만원을 까는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이게 이 공중화장실은 기초생활수급자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거기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개선사업이라고 이게 못이 박혀가지고 내려오는 관계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게 기초생활수급자 화장실이라고 그렇게 정해 져서 내려온다 이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일반인은 못 들어가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말고 일반 생활이 좀 어려운 이런 사람들한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재래식 화장실을 고쳐 주라 해서 고쳐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어쨌든 뭐 그렇게 정해져 왔다 하면 내가 어떻게 얘기를 드릴 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밑에 보면 자원순환. 아, 위에 상사업비 있죠. 자원순환 활성화 상사업비.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예. 중간 상단에 2,300만원.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밑에 그 보면요. 포상금을 보면 동주민센터 생활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수집경진대회는 어떻게 개최할 건데 이 시상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우리 청소과에서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해 가지고 부산시에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청 직원들도 다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하지만 동에 우리 그 종이팩, 폐건전지, 내 집 앞 내가 쓸기 시책사업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해 가지고 1등 동은 50만원, 2등 동 40만원, 3등 동 30만원, 4등 동 20만원, 5등 동 10만원 이래 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그래 가지고 계획서가 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구에는 재활용품 수집 자원순환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된다고 보여 집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니, 뭐 우리가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 가지고 그 작년에는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부산시에서 그 작년에 최우수 받고 그 앞에도 우수를 받고 올해는 또 최우수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3년을 계속 1등을 못 줘 가지고 올해는 장려라도 달라 해 가지고 그래서 2,000만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제가 자부를 하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거의 뭐 상위권 안에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가 이걸 20년 전부터 했죠? 언제부터 했습니까? 주는 걸? 시상식 하는 걸 언제부터 했습니까? 한 20년 전부터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시상식을 하는 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이 시상식은요. 한 3년 전부터 우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옛날에도 하셨잖아요. 꽤 오래 안 됐습니까? 이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시상금으로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동에 직원들 격려하는 거는 좀 그렇고 해서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 안 하셔도 보니까, 이런 재활용 수집은 잘 되고 있던데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걸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 상사업비를 받아 왔으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할 게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동에서도 청소행정에 일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직원들 수고 하니까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시상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가는데 과장님 얘기 다 이해는 가는데 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럼 우리 김일출 위원님 질의 하신 데에 그 위에 체육대회비 96만원은 무엇입니까? 밑에 상사업비라 해 가지고 각 환경미화원 등 격려금이나 다 지급을 하는데 위에 체육대회는 별도로 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청소인부 환경미화원들이 원래 봄에는 외지에 한 번 하루 갔다 오는 걸로 잡혀 있고 가을에는 부산시 전체 청소 환경미화원들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 예산을 갖다가 1인당 지금 현재 조금 부족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1인당 1만원 정도로 추가로 청소 시상금을 2,300만원을 받는데 청소인부들도 그 정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체육대회에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96만원.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까지는 그럼 얼마를 해 줬는데 얼마를 올려주는 것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3만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3만원 돼 있는데 96만원 올리면 얼마 됩니까? 그럼?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조금 부족하다고 청소인부들 환경미화원들이 하루 즐기는데 부족하다 해서 그래서 96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처음에 한 2만원 정도 2012년도인가 2만원 하다가 2013년도 또 1만원 올려 가지고 3만원 하다가 올해 또 1만원 올려서 4만원 한다는 이야기인데 내년에는 또 5만원으로 올릴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좀 올해.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산이 그렇게 다른 예산은 절감을 하는데 이거는 30%, 30% 올라가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동안에 우리 청소 환경미화원 등 야유회 봄에 가는데 예산을 안 올린 때가 2만원을 해 가지고 계속 안 올려 가지고 늘 우리가 시상금을 받아오면 예산을 한 100만원 이상 씩 편성을 해 줬습니다. 줬는데 실제 우리가 환경미화원들 놀러 가는데 하루에 2만원을 올리다 보니까 2만원을 가지고 놀러갈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맞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 부서나 어느 부서 볼 때 상사업비로 그런 거 할 때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까 김일출 위원님이 질의 했는데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265페이지 재활용 분리수거 처리 행사운영비와 262페이지에 보면요. 자원순환 활성화 행사운영비와 나눔의 장터 운영비하고 목이 어떻게 다릅니까? 행사내용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행사내용이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62페이지 행사운영 자원순환 나눔장터가 원래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따로 자원 나눔장터로 해서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예산이 올려져 있는데 얼마가 올려져 있냐 하면 총 지금 250만원이 지금 본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5회로 잡아 가지고 250만원을 했는데 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시에 자원순환 나눔장터 이것도 우리가 몇 회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부산시 청소 평가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6회 이상을 해야 만이 많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자원나눔 행사계획을 6회를 잡다 보니까, 시상금으로 예산을 편성 100만원을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시상금으로 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262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지금 이번에 5억을.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추가 편성하는 거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원인이 아까 직접노무비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사업자 이윤은 10% 보장해 주고 이 5억은 전액 노동자에게 가는 돈이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거의 다 그렇게 지금.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확인이 됩니까? 이게? 실제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분기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하시는 분들이 월급이 작년까지만 해도 한 280～ 290만원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올해 1인당 평균 한 56만원이 오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56만원이 오르면 안 되죠. 지금 청소업체에 청소하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1인당 한 달에 월급이 한 56만원 지금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지금 총 4개 업체 인부가 몇 명이죠? 청소인부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청소인부, 그 파악은 지금 제가 아직.

용준

배용준위원

4개 업체에 뻔하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한 170명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한 150, 60.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5억을 한 170명 나누면 1인당 얼마 나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게 조금 문전수거원하고 운전원하고 또 상차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겠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게 틀립니다. 틀려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걸 그럼 이제 노조나 근로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직접노무비가 지금 북구에 지금 방송 신문에도 났지만 북구청 앞에서 계속 지금 노동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집회를 하는 이유가 북구청에는 지금 예산을 조금 우리처럼 대한건설협회 공사부분 인부단가로 적용을 안 시키고 환경미화원 인부로 지금 적용을 시키는 관계로 해 가지고 월급이 다른 타 구보다는 지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근로자들끼리 정보가 교류가 되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위원님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걱정을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분기마다 검사를 해 가지고 노동자한테 직접 안 가면 나중에 패널티를 줍니다. 패널티를 줘서 일감을 우리가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런 패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전하고 조금 틀려 가지고 요즘은 노동자들한테 가는 임금은 일반 우리 사업자들이 가져갈 수 없도록 지금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모든 면에서 좀 더 투명해져야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64페이지입니다. 아까도 질의 물론 하셨습니다마는 올해 그러면 이월된 거 하고 약 4억이 집행이 되는데 7월 중에 지금 거의 3억이 집행 되는데 몇 개소입니까? 이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현재 총 24개소에 지금 현재 1만 3,712세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만 3,700세대네요. 그러면 이게 RFID방식 이 방식은 앞으로도 작년처럼 칩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겠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아마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인데 작년에 칩 방식을 하다 보니까 제일 우리 여자 분들이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이유가 여름에 5L나 3L를 가득 차도록 집에 나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정에서 하루 이틀 만에 이게 다 안 차지거든요. 일주일 이상 차야.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는 아까 답변하셨고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문제점을 대충 예상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 작년에 총 우리가 여기에 집행한 게 얼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구 예산으로는 한 1,900만원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시비하고 다 합쳐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시비하고 해 가지고 한 6,000만원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6,000만원. 6,000만원 그냥 1년 만에 날린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6,000만원은 지금 현재 그리고 칩 방식으로 하는 데는 지금 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직 활용하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요. 안 쓰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고장 나 가지고 안 쓰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고장 나 가지고 일부 사용을 못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 환경 정책이라는 거는 아마 어떤 비용이 조금 드는 모양입니다. 이 시 전체적으로 정부 전체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물론 그런데 1년 만에 이 방식을 또 바꾼다 그럼 RFID 이 방식 올해 지금 우리 구만 지금 4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정착이 될 건가,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가, 이게 정확한 건가 검토가 미리 어느 정도.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올 초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올 초부터 하려고 했는데 지금 타 구에 전체적으로 하는 걸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려해서 최대한 그런 늦춘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현재까지 밝혀낸 알아낸 거는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요즘은.

용준

배용준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RFID방식으로는 단지 문제점은 비닐봉투가 같이 좀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게를 달다 보니까 뼈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넣으면 무게가 좀 많이 나가고 그런 사항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고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 타 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지금 배용준 위원님이 한 거 보충질의 조금 하면서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4군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 하수종말처리장.

영미

문영미위원

그거는 공공 쪽이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공공 쪽이고 삼덕하고 피마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저번에 우리가 보니까 N 뭐라고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NC부산.

영미

문영미위원

NC부산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 하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덕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미

문영미위원

올해부터 지금 해양투기가 금지가 됐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전면금지가 돼 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저는 주부다 보니까 이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아마 남성 위원들보다 더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찌됐든 저번에 어떤 칩 방식도 불편하고 이번 방식도 거기에 대한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김찬우 위원이 얘기했듯이 분쇄를 해서 하는 방법, 직할 하수관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하는데 누가 이런 거 때문에 토론을 쭉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생활하수관 쪽으로 버리지 말고 화장실 분뇨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투기하는 걸 해양 쪽에 하는 걸 금지를 해 놨지만 그걸 해서 좀 자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논하는 건 어떠냐, 그 가는 걸 이제 화장실 쪽 정화조 쪽으로 해서 그걸 다시 또 분뇨를 다시 하는 걸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봐라, 이런 걸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저도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과장님한테 말씀을 이걸 한 번 드려야 되겠다 저도 어떤 자료를 읽으면서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좀 기술적인 부분하고 과학적인 어떤 부분이 데이터가 있는지 한 번 찾아보시고 그걸 참고를 해서 위에 올리시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산시 지침만 받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 환경부에 종합적인 시스템의 운영이라든지 종합계획은 환경부에서 하고 그에 맞춰 가지고 시에서 시 지침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 이거는 실제 약간 잘못 틀어 버리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자그마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걸 가지고는 따로 시스템을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아까 전에 앞에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 산출용역 안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걸 저희는 1개만 하고 있죠. 1군데만. 용역을 받는 곳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1군데 계약을 해서 1군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주는 곳이 한 곳이죠?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른 데에 또 다시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용역을 2군데 주는 자치구가 있더라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해부터는.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상구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사상구에서.

영미

문영미위원

사상구에서 왜냐 하면 2군데의 용역을 이제 이 용역도 못 믿겠다 이 용역도 다 짜고 치는 그런 거지 않나 믿을 수 없다 해서 용역을 준 곳에 또 다시 검증을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용역을 2군데를 줘서 좀 다른 시각으로 용역을 해서 1군데 더 낮은 곳에 하는 곳이 있고 하더라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 볼만 합니다. 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하시라고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한 번 더 시스템을 거치는 거는 이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다 보니까 다 의심을 가지고 안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토지감정을 할 때도 3군데에 다가 의뢰를 해서 산술평균을 내가지고 하는 그런 차원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올릴 때 용역비를 두 배를 올려 가지고 2군데 다가 의뢰를 해서 그에 맞춰서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가지고 하는 그런 차원. 아이디어 차원인데 참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왜냐 하면 용역 우리 이거 보고서를 한 번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우리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이걸 얘기 들어 보니까 부산시 환경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입해서 그냥 내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가장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걸 원가 용역서를 만드는 게 아니고 부산시의 어떤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 조건을 충족해서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별 이 용역의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우리가 믿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거죠. 그날 용역 들어 보니까 부산시의 무슨 조건은 어떻고 어떻고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용역에 대한 부실함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역 관련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 그게 더 투명하게 하려면 용역 이게 더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 볼 때는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게 많더라. 용역을 조금 더 내실을 좀 기하든지 방법을 이건 뭐 부산시 똑같은 적용이 된다 하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한 번 연구를 한 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리 하면 또 위원님들 그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되면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면 위원님들께서 조금 잘 반영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3페이지에 감시카메라가 1대 나와 있는데 맨 밑에요. 이게 지금 이미 설치된 거죠? 이게? 감시카메라 설치 263페이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는 어디 설치한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감시카메라 지금 현재 이게 뭐냐 하면 감시카메라 설치 1,800만원인데 1,918만 5,000원인데 180만원 우리가 감시카메라를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클린지킴이를 하려고 하다가 스마트경고판으로 거의 성능이 같아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깐 상황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설치를 한 것 아닙니까? 카메라를?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카메라를 설치하고.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위치는 저가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위치 선정을.

진현

고진현위원

올해 2013년도 계획에 카메라 설치를?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해 4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신규가 지금 설치 현황은 총 31대가 되어 있고 신규는 3개에서 5개소로 지금 상습 투기 지역에 올해 계획표에 나와있는데 지금 계획표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작년에 보고를 할 때는 클린지킴이로 해 가지고 한 대당 450만원, 그리고 시설비하고 조금 많이 450만원을 뺐는데 이 성능하고 권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경고판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성능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차이가 없고 우리가 수영구의회도 가보고 클린지킴이 설치한데도 가보고 했는데 성능은 차이가 없고 가격은 스마트경고판은 85만원이면 설치 가능하고, 저기는 450만원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스마트경고판을 설치하는 것이 낫다 싶어서 그걸 계획이 조금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번에 감시카메라 때문에 경찰청하고 간담회때 블랙박스를 이용한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개인 주택 앞이나 상습투기지역에는 청소과에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청장님도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블랙박스를 한 대당 40만원 정도를 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점이 최고 지금 촬영이 가능한 것이 72시간 밖에 촬영이 안 됩니다. 촬영이 안 되고 야간에는 반드시 불빛이 있어야 됩니다. 야간에 불빛이 없으면 촬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경찰서에서 방범용으로 설치를 하는데 그 효과를 봐가면서 내년에 예산을 40만원 정도 밖에 안 들기 때문에, 전기료는 들어갑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전기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경찰서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를 하기로 그래 보고를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산이 한 20만원 예상했는데 대량으로 하면 16만원까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지원을 하고 이래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설치비가 한 대당 20만원이 더 들어 갈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전선하고 아답터하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결국 사오십 만원, 지금 스마트경고판이 4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기요금도 한달에 2,000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경고판하고 그것하고 비교를 해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본 예산에 예산을 올릴 때 위원님들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무단투기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될 연구대상인데 그 어쨌든 많이 투기하는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싶어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무단투기전용 콜센터 운영하는 것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올해 계획에 보면 무단투기전용 콜센터 지속운영해 가지고 전용전화 설치 및 상설기동반 운영해 가지고 올해 계획에 잡아놨거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지금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설기동반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실제 우리 25개동에 무단투기 신고가 하루에 굉장히 많이 오는 실정입니다. 실정이 되다보니까, 청소 인부들 중에서 네 분을 골라서 기동반을 운영하고 쓰레기 수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장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자 적발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 264페이지에 스마트폰 사용료하고 밑에 스마트폰 구입이 삭감했는데 이것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린지킴이 대당 450만원이 들어가는 클린지킴이 카메라는 스마트폰이 있어야 됩니다. 통신비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 우리 스마트경고판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것이 필요없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경고판 때문에 결국 삭감을 한 것이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앞에 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대폰 통신요금이 있는데 이 스마트폰하고 같은 사항은 아닙니다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같은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올해 청소 기동반하고 반장하고 해 가지고 총 8대의 무전기가 있었습니다. 무전기 사용료보다 작년에 스마트폰으로 6대를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줘가지고 휴대폰을 사용했습니다. 월 3만 6,000원 약정형으로 했는데 이 비용이 무단투기도 많고 자기들끼리 통화를 하는 분량이 있어서 오버가 되는 바람에 예산을 증액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생각 같아서는 뒤에 삭감을 스마트폰 사용을 삭감을 다 해버렸는데 기왕 요금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스마트폰을 활성화를 시켜서 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청소반장들 스마트폰은 있고 이 예산 삭감된 것은 클린지킴이 카메라에 따른 스마트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가 클린지킴이 카메라를 안 하고 스마트폰경고판으로 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이 예산을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목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는 삭감을 하고 하나는 올리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어쨌든 청소과에 저가 야간에 직접단속하고 하는 것도 다 보고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엉망진창입니다. 특히, 그 전포지역에는 지하철 입구라든지 이런데 보면 담배꽁초가 너무 심합니다. 지금 카메라에 다 담아놨습니다만, 전화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저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클린지킴이 스마트폰경고판을 바꾼다 이 이야기를 스마트폰경고판은 그러니까, 무단투기단속카메라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서 찍잖아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스마트폰경고판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것도 거기서 바로 찍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거기 찍어서 바로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바로 130만 화소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성능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마다 알림을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스마트경고판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무단투기를 버리러 오는 사람이 보이면 촬영도 되고 무단투기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경고의 문구도 나옵니다. 나오면서 그 다음에 그 소리에 불구하고 버릴 경우에는 카메라가 촬영이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사실은 청소행정과가 우리 구의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실 청소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사실 청소행정과 직원이나 우리 과장님 이하 부서에서 하는 일이 주민의 위생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럼으로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이 정말 노고는 많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더욱 더 청소행정에 관심을, 많은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67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75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26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강화 일반운영비에서 숲체험교실 운영비가 58만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당초 본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지역경제과에 숲체험교실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수질관리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설치비가 1,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설치대상 약수터가 몇 개나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전액 시비로 된 사업인데 저희 구에서 한 개소가 배정되었습니다. 위치가 당감동에 백산약수터라고 태양광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27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서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설치비가 54만원을 반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외선살균기 설치된 약수터가 몇 곳이나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선암사약수터 한 군데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선암사약수터 한 개 54만원 들어갑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이 설치하고 반환금 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다른데는? 먹는 물 거기에 약을 투입할 때가 없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것 지금 살균할 때가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것은 하나 설치하는데 1,800만원씩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타 구같은데는 한 대도 못 받는데도 있고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두 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

이 자외선 살균기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균이 안 나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강력 살균이 되어 가지고 일반 세균이라든지 대장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안 해도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수질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설치된 이 부분은 계속 부적합이 나왔는데 설치하고 나서는 계속 합격이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효과는 있네요. 알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효과는 대단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72페이지하고 27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동천환경개선사업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2,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해수도수시설 전기료 5,400만원을 감액하여 동천 현장 사무실 개보수를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기간제 근로자 삭감이 2,1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갈수록 깨끗한 생태하천으로 변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현재 장비가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그 장비라는 것이 뭐냐 하면 쓰레기를 반자동으로 리프트를 설치한다든지 그래서 4명을 3명으로 감축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거기에 대한 삭감이고, 그 다음에 삭감내용은 공공운영비에 해수도수시설에 전기료입니다. 전기료가 지금 5,4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뭐냐하면 과거에 해수도수 펌프가 2대 있습니다. 2대를 풀로 돌렸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얻어가지고 두 대 중에 한 대를 운영해도 해수도수의 큰 영향이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용량이 작은 한 대는 비상용으로 교대로 운영하고 이러다보니까, 기본요금 자체가 지금 많이 낮아졌고, 그리고 당초에는 6시부터 24시까지 운행했는데 전력 절약차원에서 7시에서 20시까지 13시간 정도 가동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300만원 전기료가 850만원 절약하게 된 것에 대한 삭감내역입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동천 현장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월달에 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노후된 현장 사무실을 개보수하자 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최종에 동천환경개선사업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동천관리 유지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장사무소를 리모델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시설비 동천 현장 사무실 개보수비 7,500만원에 속하는 돈도 여기 같이 속한다는 말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개 절약된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을 리모델링한 증액 내용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하고 해수도수 전기료가 필요이상으로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본 예산에 편성했는데 여러 가지 기계도 보강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전기료 부분도 한 대를 가동하고 하니까, 기본요금도 작아지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을 감안해서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본 질의를 하겠는데 271페이지 가운데 자산취득비를 보면 직원 책상, 캐비넷 등 구입비로 처음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동천에 관련 비품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거기는 책상이 없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부분은 하수도 사용 징수에 따른 시보조금으로 내려온 돈인데 이 돈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사무실 운영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고생했다고 0.1% 정도를 구에 배정하는 돈인데 이 돈이 동천에 지금 여러 가지 있지만 노후 되고 또 이번에 리모델링한 부분에서 조금 더 보강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입니다. 또 지금 동천을 찾는 굉장히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런 비품들을.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이왕지사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거기 우리 동천이 수질이 많이 개선이 된 거는 저도 알고 있고 우리도 현장에 가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동천은 우리 남구하고 접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남구하고 이 동천 관련한 수질 관련한 이런 문제들은 유기적으로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 동천 관련 부분은 동천포럼이 결성돼 있습니다. 저도 거기 참여를 하는데 지금 상당히 부산진구, 남구 그 다음에 동구가 3개 걸쳐 있는데 사실 저희 구가 전부 다 관할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 부분이나 남구 부분에도 어떤 자기 일정한 그 자기 유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자기들은 미루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제의하기를 시에 제의하기를 서로 조정하고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하자 그러면 니 업무니 내 업무니 하지 말고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서 계속 관리하다 보니까 인원이라든지 상당히 힘듭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산 문제도 많이 따라가게 되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시에서도 협의하고 있고 그게 타당하다 해 가지고 일단은 동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자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남구하고 유기적으로 좀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남구하고 그 지역이 동천이 우리 예산만으로 지금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전액 시비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인력도 들어가야 되겠고.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여러 가지 관리체계도 그렇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시고 거기에 동천이 물이 맑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견학도 올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기 장소 같은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할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방금 여기 캐비넷이나 또 책상 이런 인터넷 같은 PC같은 경우에도 다 이렇게 다 교체가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 봐도 이거 참 너무 그렇습디다. 동천은 환경은 많이 개선됐는데 그게 뒤따르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왕 하는 거 특히나 또 동천 자체가 부산진구의 중심 하천이고. 그죠? 앞으로도 시에서도 이런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부산진구도 조금 같이 발 맞춰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수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고견 잘 들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72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면 당초에 시비, 구비가 해 가지고 667만 4,000원이었죠? 그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번에 국비가 3,441만 3,000원 내시가 된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확정 내시 된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그 석면피해자하고 유족들 구제하는데 지원 나가는 거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당초에 우리 시비, 구비 667만 4,000원 있을 때 우리 피해자들이나 유족들이 우리 구에 몇 분 정도 됐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 말씀드린 본 예산이 끝난 후에 지방자치 교부금이 내려 온 그런 상황이고 지금 우리 2011년에 피해구제법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희 구에서 2명이 사망했습니다. 2012년에 1명은 2011년에 1명은 지금 환자가 발생이 돼 가지고 요양생활수당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4명이 됐습니다. 4명에 대한 지금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유족한테도 주는 겁니까? 아니면 피해자한테도 주고 유족한테도 주는 거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찬우

김찬우위원

피해자도 주고 유족도 주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유족은 쉽게 말해서 사망한 사람은 한 3,000만원인데 그 3,000만원을 3회에 분할해 가지고 약 한 1,000만원 정도 구백구십 몇 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유족은 900, 1,000만원 가까이 지급을 하고. 그러면 지금 이게 국비 3,400이 내시가 돼도 우리 구에 네 분이라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유족자하고 피해자하고 금액이 틀립니까? 지금 살고 계시는 분하고 돌아가신 분하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2011년 2명, 2012년에 1명, 그 다음에 1명은 환자인데 이 분들이 3년 분할이니까 3년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계를 내보니까 요양생활수당 해 가지고 환자들이 약 한 달에 97만원 정도, 97만원 정도 받으니까 1년을 치면 사망자보다도 조금 더 많이 받는 실정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피해자는 매달 97만원 씩 주고 유족은 한 구백 얼마 1,000만원 가까이 주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이 4명 중에 한 분 밖에 안 계시네요. 그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한 분이면 그래도 나름 이 금액 같으면 이 예산 같으면 가능하겠다. 그죠? 여러 가지 면에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는 한 분 밖에 안 계시니까, 괜찮지만 사실 시비, 구비만 있을 때는 걱정스러웠는데 국비가 내시돼서 천만다행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 특히 신경 써서 시하고 조율 잘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273페이지 석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좀 빠진 것 같아요. 동천 현장사무실 개보수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게 확정되면 할 예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원래 8,000만원 편성돼 있었는데 이번에 7,500만원 보태고 앞에 또 271페이지에 보니까 자산물품취득비가 여기 확충되는 데 드는 그런 집기들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무실 보강 아까 말씀 드렸지만 집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기타 여러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273페이지 다시 봅시다. 원래 8,000만원 예상 했다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 8,000만원은요. 리모델링비가 아니고 용역비가 아니고 이거는 뭐냐 하면 보강공사 하는 사항입니다. 무슨 보강공사냐면 지금 방범용으로 해 가지고 계속 광무교 쪽이나 범사오교에 그걸 넘어 들어오면서 상당히 우범지화 돼 가지고 그거 좀 보강공사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백천폭포에 전기시설을 다시 또 보강하고 수리한 그런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8,000만원이 지금 동천 현장사무실 개보수에 지금 들어 있던 거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이 통틀어서 동천 환경개선 부분이 돼 있는데 애초에는 동천사무소 리모델링비가 없었고 본 예산에 했습니다. 본 예산에서는 이 8,000만원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시설비에 동천 현장사무실 개보수는 7,500만원 쓰고 그럼 8,000만원은 기정액은 여기다 뭐 하러 표시했죠?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기 법상에 목에 그 시설비목에 들어 있으니까, 시설비목에 8,000만원 기존에 있던 거에서 이제 7,500만원이 포함 되니까 표시를 그리 해 놓은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일단 개보수 하는데 7,500만원 든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장비보강 때문에 인부를 줄여도 가능하다 했는데 이 장비는 언제 보강 됐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리프트 부분인데 상반기에 했습니다. 4월경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월 달에.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때 인부를 줄여도 되겠다고는 생각을 못했고 지금 사무실 개보수를 해야 되니까, 두 가지를 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무실 개보수가 중요한데 이 부분이 동천이 우리 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줄이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사무실 리모델링이 상당히 급하니까 이 부분을 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이걸 이 정도의 시비를 추가로 더 못 받아 옵니까? 아니면 구비를 따로 투입하더라도 인부를 억지를 줄이고 지금 전기료도 억지로 줄인 것 같은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이거는 견해 차이인데 이거는 저희가 일부러 이걸 하기 위해서 동천 사무실 개보수 하기 위해서 줄인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이 답변 드렸다시피 그 기기라든지 현대화 되니까 그 인력만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줄였지 그렇다고 해서 뒤에 가서 또 인부를 늘리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거는 충분히 올해 연초에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지금 추경 때 갑자기 줄인다 하니까 그렇죠.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4월 달에 이제 장비보강을 해 가지고 그래 하니까, 그때부터 줄인다는 이 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1페이지에 대기환경 보전금액이 거의 삭감이 된 게 많은데 왜 이렇게 다 삭감을 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어느 부분입니까? 악취.

진현

고진현위원

대기환경 보전 보면.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쭉 내려가면서 보면 금액이 감액된 게 271페이지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거기 보면 대기오염에 관한 부분이 감액이 전부 많이 됐거든요. 그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에서 양정에 아크릴 관련 부분해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렀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악취포집기를 우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막상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공장지대는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상업지역는 악취방지법이 이게 대상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정 그 사상구청에서 빌려 써 가지고 민원을 해결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악취방지법상 기준이 없어 가지고 실효성이 없다 해 가지고 지금 전액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악취방지법을 개정을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중앙에 요구를 해 가지고 상업지역에도 처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했는데 일단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 지역에는 상권지역이 돼 가지고 이 대기오염 문제가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시 보건연구원에서도 측정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하고 병행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 자체에서 원래 계획을 이렇게 잡혀서 진행해 오던 겁니까? 이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드린 악취방지법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현

고진현위원

악취라든가 배출가스 관계에 대기오염 관계 이거를 시 보건연구소에서 우리 서면지구에 항상 측정 나오는 걸 내가 한 번 봤거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항상 카운팅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옵니다. 오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실내공기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구에서는 별도로 점검을 이때까지는 안 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구에서 이제 다중이용시설이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역사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270페이지에 하수도 사용관리 예산이 1,986만 9,000원 이거는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일반운영비에 쭉 프린터 토너하고 쭉 나와 있는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 조금 전에 말씀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 업무수행 해 가지고 1,968만 9,000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액 징수에 따른 시에서 자치구에 주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을 전체 징수의 0.1%를 저희 자치구에 주는 그런 돈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작년도에 하수도 징수율도 상당히 실적이 징수액이 상당히 실적이 87.8% 정도까지 올리셨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올해는 뭐 올해 90%를 징수하겠다고 해 놨는데 계획에 자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날로 발전해 가는 모습은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를 계속 좀 해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고진현 위원님 질의한 27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요. 악취시료채취구입비 400만원 삭감 했는데 지금 이 예산을 삭감하면 지금 현재 악취채취를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요.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저희 부산진구에는 공업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취로 인한 어떤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어떤 법적인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공업지역에서만 그 악취방지법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은 우리도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일단 본 예산에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안 하는 사업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답변합니까? 그러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이 부분을 얘기하고 전혀 실효성이 없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면 저번에 양정 부분 모양으로 인근 구에 일단은 빌려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 뭐 그게 논리가 안 맞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위원님 저도 그렇게 생각 했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기기를 사 가지고 어떤 실시했을 때 처분이 따라야 되는데 이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상업지역에도 악취방지법.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그럼 악취방지법에 대해서 법이 아예 우리 구에는 없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우리 구에 없는 게 아니고 상업지역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처분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구 지역은 부산진구는 악취를 취급할 구가 아니다 이 말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악취가 나서 신고가 왔다. 그럼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출동해 가지고 악취를 검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준치 이상이 나왔다 했을 때 그 업체를 제지할 수 있는 법 자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에는 이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구에는 그게 없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공업지역에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중앙에다가 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럼 조례를 만들도록.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법에 조금 맹점이 있습니다. 맹점이 있는데 이제 시료채취기 이걸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했는데 사 가지고 무용지물이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삭감을 해 놨다가 법 개정을 저희들 요구를 해 놨으니까 그게 되면 다시 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이 어렵게 아까도 내가 오늘 무슨 과인가 생활지원과인가 얘기 했었는데 의회 의결을 겨우 받아서 본 예산까지 짜 올려놓고 이게 전액 삼각을 한다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예산계에 다 올려 썼을 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 좀 들어 주십시오. 그래 이런 것들이 참 과와 실의 서로 조정 자체도 잘 안 되고 또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대충 대충해서 아, 의회 의결을 받아놓고 보자 그래 놓고 만약에 안 되면 또 하고 또 올리고 싶으면 증액하고 싶으면 하고 삭감하고 싶으면 하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환경 쪽에서는 소음, 진동이라든지 기타에 비산먼지에 중점이 돼 있지 사실 악취부분은 왜 이런 발상을 했냐 하면 양정 때문에 했습니다. 사실 저희 구에서는 악취 때문에 민원이 없습니다. 거의 없는 상황이고 많은 게 비산먼지나 소음, 진동 기타 등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해결 하려고 했는데 법 검토가 조금 미숙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85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87페이지 첫 페이지 한 번 봅시다. 287페이지, 산림병충해 하고 우리 가로수병충해하고 연관이 됩니까? 같습니까? 틀립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가로수병충해는 녹화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산림병해충은 산림공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보통 가로수 연 몇 회 정도 약을 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게 뭐 병해충이 발생하면 칩니다마는 발생하지 않으면 가능하면 약을 안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예산 많이 편성돼 있습니까? 이거.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가로수병해충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정리돼 있고 산림병해충도 역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선충 예방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뭐 국·시비 보조사업이 내려 와서 지금 원만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올해 약 친 데 있습니까? 가로수. 우리 구에.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우리 산림에는 항공방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혹시 그 아시다시피 산에 나무가 말라죽는 원인이 이제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재선충이고 하나는 솔껍질깍지벌레라 해서 두 가지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국·시비가 보조사업이 돼서 저희들이 방제사업을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볼 때 가로수에 지금 우리가 약을 또 좀 쳐야 될 그런 장소가 좀 많은 것 같은데 한 번 과장님 좀 파악하셔 가지고 어차피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것 같으면 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91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보면 동평로 하마정 양정로타리 가로화단 설치해 가지고 예산이 3,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사진을 보여드리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 부암로타리에 쫙 올라가 보면 그 화단 만들어 놓은 거 과장님 실질 사진만 봐서 그렇지 가서 보시면 그건 화단이 아니고 쓰레기장 비슷하게 그리 해 놨는데 그걸 한 번 그런데도 해야 되는데 이 돈을 왜 예산을 편성했다가 깎았나 그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진은 저희들이 빨리 현장을 봐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수목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동평로 가로화단은 이거는 우리 양정2동에 백조아파트 내려가는 입구 거기입니다. 지난해에 양정2동 주민센터에서 그 주변을 가로화단을 해 달라 약 한 600m 정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해 보니까, 약 한 180m를 심었습니다. 심고 나서는 더 심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초기부터 견적이 잘못된 것은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 동평로는 같은 동평로인데 그러면 더 할 수 있을 거 아니겠는가 싶은데.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빨리 다른 거 가지고 빨리 보식을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상단에 한 번 더 봐 주십시오. 초록도시 만들기 사업 해 놨습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있지요? 지금 현재 조성관리 일반운영비 카고크레인 임차료가 440만원이 편성돼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연 우리가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 가지고 편성 할건데 왜 하필이면 꼭 올해 이 50%를 또 증가해 가지고 추경에 했습니까? 왜 그러냐면 추경도 지금 이제 한 6개월 됐는데 그 앞에 본 예산에 안 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싶어서 내가 묻습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관내에 가로수나 녹지대가 상당히 나무들이 커 가지고 성목이 돼 가지고 많이 번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때로는 교통표지판도 가리고 때로는 일부 상점에 간판도 가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카고크레인이 없이는 저희들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대비하고 또 태풍이나 그런 우기를 대비를 해서 그렇게 무성한 나무는 조금 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저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 예산에 이런 거를 충분히 연중행사처럼 하는 일인데 왜 본 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하셨나 이 뜻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추경에 하게 되면 그 일이 자꾸 늦어진다는 말입니다. 집행되는 시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을 편성할 때 충분한 예산이 되도록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충분한 돈을 확보를 하고 추경에는 가능하면 좀 반영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뭐 어쩌겠습니까? 예산이 조금 늦더라도 빠른 시간에 해 가지고 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고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백조아파트 쪽으로만 화단이 되어 있고 반대편에 시장 쪽으로는 안 돼 있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 쪽으로 안에는 안 돼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거기는 왜 안 합니까? 그게 완전히 차가.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시장 안으로 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시장 가 큰 도로변에만 지금 했는데 시장 안에 까지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또 사정이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시장 안에 까지가 아니고 그 도로에 이 쪽 삼부유통 쪽으로 건너편 그 쪽으로도 안 돼 있는데.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삼부유통 쪽은 안 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건축물이 건축 중에 있고 이래서 거기는 그 대상이 넣지를 않은 곳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건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건축하고는 관계없는데 지금 현재 요양병원이 건축 중에 있는데.

월연

조월연위원

그 건너편에도 안 돼 있거든요. 지금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 지금 삼부유통에 맞은편에 시장 쪽으로는 그 쪽에 화단을 이번에 조성을 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지금 돼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한쪽 편만 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한쪽 편만. 앞으로 거기 다 해야 됩니다. 너무 삭막합니다. 이 차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데.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또 다른 방편을 해서 그 부분 보완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질의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28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내 편의시설 설치 일반운영비가 산림내 편의시설에 전기요금이 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산림내 편의시설 중에 전기요금이 발생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년도에 우리 산에 등산하고 내려오면서 신발이라든지 옷에 묻은 흙먼지를 떼는 에어건을 우리 저희들이 백양산하고 황령산에 두 곳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에어건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이 두 곳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6개월 간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100만원이 든다 이 말이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산림내 편의시설 설치시설비가 엄광산 등 산지내 편의 및 체육시설 정비비를 2,000만원을 증액시켜 총 예산이 4,000만원이나 되는데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힐링, 힐링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 지금 엄광산과 황령산에 편백림이 상당히 큰 성목이 돼 가지고 여름철에 주민들이 거기 가서 편백림에 피톤치드를 피부로 느낄 때 아마 좀 여러 가지 이 마음건강이나 육체적인 건강도 좋아지지 않겠나 거기다가 저희들이 이제 평의자라든가 체육시설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좀 충분히 쉬고 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두 산에다가 한 4,0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 시설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개금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비가 8,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개금골목시장이 아케이드가 설치한지가 얼마나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보수를 해야 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금골목시장 아케이드는 2006년도에 약 한 13억을 들여서 아케이드를 완료를 했습니다. 보수해 놓은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천정에 자동개폐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개폐시설하면서 그 주변에 좀 보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엄광산에 주변지 산지내 편의시설 체육시설 정비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주로 엄광산에만 주로 많이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아까 백양산도 얘기하셨는데.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황령산하고 엄광산, 백양산에는 편백림이 집중된 곳이 없습니다. 개금 쪽에서 올라가면 엄광산에 편백림이 지금 아주 성목이 돼 가지고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름철에 가 보면 아마 우리 구민들뿐 아니라 아마 동구 구민들도 거기 와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평상이 조금 설치 돼 있습니다마는 조금 빈약합니다. 그래서 엄광산 지금 현재 편백림 거기 초록샤워장이라고 되어 있는 그 곳에 저희들이 조금 더 좋은 시설로 해서 주민들이 좀 편의를 편리하게 하고 또 지금 황령산에는 지금 현재 편백림 지대가 한 두 세 군데가 됩니다. 그 곳에다가 새롭게 엄광산처럼 초록샤워장처럼 피톤치드를 이용한 힐링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조금 그 여름철뿐만 아니라 봄, 가을에라도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뭐 과장님 말씀 잘 하시는데 아, 잘 알겠는데요. 그래서 여기 사실 보니까 엄광산 등 산지내 이러니까 엄광산만 하지 말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황령산입니다. 두 곳을.

일출

김일출위원

같이 그 하실. 예산이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지적을 합니다. 그럼 본 질의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를 한 번 보시죠. 290페이지 대부업 관련 조사요원 인건비 이번 추경에 1,560만원 신규로 편성했는데 그동안 정부에서 대부업 관련 피해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관련 조사인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우리가 시비 보조사업을 해서 인력을 한 사람 보조를 받아서 3월 말부터 금년 말까지 대부업 관련 업무도 보고 또 실태조사를 할 때 또 실태조사 가서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지금 현재 대부업으로 신고 된 업소는 약 한 240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40개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언제부터 한다고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3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일출

김일출위원

지금 하고 있네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보조가 미리 돼 가지고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자, 그렇고 또 그 290페이지 밑에 하단에 좀 정정해, 수정해야 될 게 분명히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2013년도 설맞이 특화전문시장 육성사업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전자종합시장, 골드테마거리, 부전인삼시장,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설맞이는 1월 달에 설맞이가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지난 설전에 시비 보조사업이 내려와서 여기 열거된 부산전자종합상가 등 네 개 시장에 대해서 시장 당 500만원 줘서 상권을 활성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사업을 지난 설전에 내려와 가지고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했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이 질의했던 거 한 가지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골목시장 아케이드 보수 있잖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8,000만원이 전액 아까 그 13억 들여서 준공을 2006년도에 했는데 자동개폐시설에만 8,000만원이 다 투입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부수적인 사업들이 진행되는 겁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자동개폐시설하고 레일체인 등 해 가지고 일부 교체.

찬우

김찬우위원

다른 사업이 있죠? 그러니까 자동개폐시설하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보조사업하고 다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다른 사업들이 있는 거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말씀드리면 지난 설에.

찬우

김찬우위원

부산시장 오셔 가지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찬우

김찬우위원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내용이.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찬우

김찬우위원

자동개폐시설만 하는 게 아니라는 내용이죠? 그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개폐시설도 하고 다른 사항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그리고 287페이지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설하는데 이거 어디 개설하는 겁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분기별로 1회씩 우리 구청광장에서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합천군, 임실군에 농수산물을 가지고 이틀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 100만원은 지난해에 우리가 특별교부세로 710여 만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물가안정 부분에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그 교부세를 이월해 가지고 금년에 쓰고 있는데 그게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100만원을 더 추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작년에 이월해서 쓰고 있는데 통상 100만원 가지고 부족하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우

김찬우위원

하면 임실도 남해도 오고 막 이렇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세 군데 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세 군데서 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금액이 부족해서 지금 또 시비 100만원을 받아서.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거기 위에 시설비 큰나무 공익조림 원래 1,750만원인데 이번에 1,100만원을 삭감을 하겠다는 거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국·시비를 우리가 이렇게 조정해서 용도를 좀 바꾸겠다 이런 뜻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큰나무 공익조림이 산림청 국고보조 내시가 지난해 1월 달에 내시가 확정돼 내려온 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 지난해에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요구가 내려 준 내시가 1,75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1월 달에 산림청에서 내시를 확정된 내시가 583만 3,000원으로 확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시에 가내시에 아,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 사업비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줄여서 내려왔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290페이지 맨 밑에 2013년도 설맞이 특화전문시장 육성사업에 네 개 시장에 각 500만원인데 용도가 뭡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 시장에 했습니다. 부산전자종합시장에 500만원은 자기부담 56만원을 더해 가지고 556만원을 가지고 시장안내 간판하고 입점점포, 상호안내판을 자기들이 설치를 했고 골드테마거리에는 공동 포장용기 쇼핑백을 제작해서 각 업소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평화시장에서 고객홍보용 미용세트를 해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여기도 자부담을 60만원 해 가지고 560만원을 가지고 했고 부산인삼시장에 대해서는 시비가 500만원이고 자비가 상인부담이 120만원 해 가지고 620만원해서 인삼시장 홍보하고 상품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면 시의원이 각 4개 시장에 그냥 특별한 용도가 없는데 알아서 쓰시라고 그냥 준 것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사업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미용셋트나 쇼핑백 나누어 주는 것이 특별한 사업은 아닌데 굳이 시비를 똑같은 금액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설맞이 전통시장 특화전문시장 육성사업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해마다 이렇게 줘왔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해마다 조금씩 내려옵니다. 시장은 변경되어서 내려옵니다만.

용준

배용준위원

시장만 바꾸고 올해는 예를 들면 4개, 작년에는 몇 개 했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4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개했습니까? 291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쌈지공원 조성 및 녹지공간 정비 내역이 있는데 먼저 아까, 동평로 가로화단설치를 3,000만원 지금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원래 600m 내역이 어디입니까? 600m라고 산정하셨는데.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동에서 올라올 때, 거리를 조금 더 많이 잰 것 같습니다. 어림으로 쟀는지 모르겠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확인도 안 하셨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확인을 못했는데 담당계장이 다른데 전출가다 보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600m에 6,000만원이면 180m면 1,800만원 정도 드는 게 안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3,000만원 어떻게 쓰겠다는 것입니까? 180m에 3,000만원 투입되었습니까? 이미?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180m에 3,000만원, 원래 600m에 6,000만원 잡았는데 180m에 3,000만원이면 단가가 영 안 맞지 않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내용이 영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우리 담당계장이 가로수도 몇 주를 더 보식을 했답니다. 그래 추가로 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이렇게 잘못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해야 사전에 우리도 알고 있어야 이것이 맞다, 안 맞다 이해가 되지, 꼭 이런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다음 기회에는 사업을 할려면 사업이 과다되거나 과부족될 때는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려서 사업이 충실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위에부터 가로수 가지치기 등 이런 것 2,000만원 추가하겠다는 것하고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씩인데 정확한 대상지 내역을 지금 확정하고 한 것 입니까? 예상해서 추가로 확보해 놓겠다는 것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쌈지공원 시설물은 우리 구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 124개소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어떤 것이 들어가겠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확정된 것은 없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 정도는 해야 전체적으로 쌈지공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89페이지 보실랍니까? 산림재해예방사업에 보면 시설비에 산림연접지 재해위험목 제거 1,500만원 되어 있지요?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주택가 주변에 산림이 상당히 무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온 집중호우하고 이때 보니까,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온 이후에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를 들어서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예산을 본 예산 잡을 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부서의 사정, 이런 사정이 있어서 한꺼번에 다 못 올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500만원 잡고 그 전에도 500만원을 해서 무리는 없다고 해서 올해에 본 예산을.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작년에 500만원을 해서 무리가 있었지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태풍이 두 차례나 오고 7월 달에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특히, 범천2동에 만리산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너무 많이 쓰려져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 추경에 올라 온 것이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추경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인력을 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

문제가 있었으면 올해 본 예산에 올리시는 것이 맞잖아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이 있는 것이지요. 예산이 두루뭉술하게 잡혀있습니다. 이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질지 사실은 의문입니다. 예산을 지금 하다보니까, 특히, 지역경제과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이렇게 포괄사업비를 법 자체를 금지하다보니까, 이 예산을 떼가지고 어디 정하지도 않고 포괄사업비는 똑같은 것입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난해처럼 집중호우나 태풍이 안 오고 그냥 잘 넘어가게 되면 이 비용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에 집중호우와 한 두 차례 태풍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이런 재해위험목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처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 준비를 해서 해 놓을 때, 우리 주민들도 안전하고 저희들도 일하는데 무리없이 잘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초록도시조성 및 관리있지요? 카고크레인 5t이 원래 원 예산에서는 얼마가 잡혀있었지요? 20일이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20일에서 10일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재해위험목하고 비슷한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로수나 녹지대에 있는 나무들이 아주 커가지고 지금 카고크레인없이는 큰나무를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가로수가 무성하게 되면 간판이라든지 또 비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위험하다고 판단되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카고크레인을 임차를 해서 나무를 정리해 주어야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본 예산에서 과장님 이것 잘못 짜신 것 맞네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좀 적게 짰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 저희가 제재한 이유가 이 관련해서 위험하다고 했으면 이 관련해서 아무도 어떤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전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도 그전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전년도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해서 하는 것인데.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문 위원님,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자꾸 예산 사정상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는 조금 예산을 여유있게해서 일도 많이 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예산 사정상 저희들 예산계 가면 그쪽에서 얼마씩 깎고 이러는 바람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뒤에 예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하는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을 할때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일관성있게 짜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 저희도 어느 정도 든다는 것을 알 것이고, 그 다음에 과장님, 이것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양정근린공원하고 양정공원, 양정꿈동산공원이 어떻게 틀립니까? 여기 보니까, 위에 보면 양정공원 화장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여기에 양정공원은 어디고, 그 밑에 있는 시설비에 양정근린공원은 어디고, 이 뒤에 보면 양정꿈동산어린이공원 이 세 군데 다 틀립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법에 보게 되면 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근린공원 조성 주최는 부산광역시장이 하게 되어 있고 어린이공원 조성은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근린공원은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라이온스클럽대회를 세계대회를 우리 부산에서 했습니다. 라이온스클럽에서 양정근린공원을 만들어서 부산시에 다가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기부채납을 한 것을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가 어려우니까, 우리 부산진구로 관리 이관을 시켜주어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관리비를 넣어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근린공원은 시에서 관리해야 된다는데 우리가.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조성.

영미

문영미위원

조성만 하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못하니까, 관리비를 저희들한테 줘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거기에 또 일단 보조금이 더 들어가네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보조금이 3,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3,000만원 내려오면 이것은 자기들 관리권이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1,000만원도 시로부터 확보할 필요가 있네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확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내보니까, 1,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관리하는데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도록 충분한 돈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양정근린공원건요. 언론에 많이 나왔었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나왔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대형수목들 다 죽고 하는 것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잠시만요. 문영미 위원님 질의한 것 맞거든요. 근린공원 조성은 시에서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위탁하는 식 아닙니까? 이것이 100% 시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구비를 1,000만원 보태서 한다. 지금 이 문제가 우리 부산진구가 관리권을 떠안으면서 계속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1,000만원을 구비를 넣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충분한 비용을 받아서 우리 근린공원이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또 이렇게 시에서 관리비를 책정을 해서 이렇게 밖에 안 내려주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문제가 지금 하자기간이 끝났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하자기간 남아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하자기간 남아있습니까? 남아있는데 저희 부산진구 구민으로 볼 때, 언론상에 우리 부산진구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 구민들이 우리도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사 자기들 시에서 다하고 뒤에 관리만 떠 안아가지고 우리 구비까지 대가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이 꼭 관리권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실은 시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조직부서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찬우

김찬우위원

시에 녹지사업소도 있고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관리권은 아마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찬우

김찬우위원

아, 관리권은.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조성은 광역단체장이고 관리권은.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관리권이 기초단체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시비 100% 시비를 받아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특히 양정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라이온스에서 조성하고 또 중앙광장 옆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언론도 집중 받고 부산시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까 초록도시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그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상 부족인가 모르지만 아마 며칠 전에 담당계장한테 제가 그 전포지역에 나무 그걸 했죠? 그래서 가서 또 설명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또 피해 나갔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그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좀 더 잡더라도 일괄성 있게 해야지 어느 지역에는. 이게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다 듣고 봅니다. 어떤 집에는 가정집에 것까지 다 나무를 제거를 해 주며 실질상으로 전포동에 가 보셨지만 도로를 점령을 해서 위험수위에 있는 것까지도 이것도 집 주인들 서로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 지금 몇 군데가 그런 사항이 일어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면 똑같이 일괄성있게 좀 해 주시고 아니면 아예 뭐 법적으로 안 된다거나 냉정하게 차단을 시키든가 이렇게 해야지 어느 집에는 해 주고 어느 집에는 안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욕을 엄청 먹습니다. 이 부분을 뭐 예산이 부족하면 뭐 말로만 초록도시 하지 말고 조금 더 예산을 올려서라도 문제 있는 거는 꼭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92페이지에 양정꿈동산어린이공원 조성을 이번 추경에 5억을 추가 했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럼 총 누적 지금 투입금액이 얼마 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 보상을 해 가지고 지난해까지 사업비가 들어 간 게 12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조성비가 7억인데 지금 우리 시로부터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억을 해야 금년도에 양정꿈동산이 조성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비가 확보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시에서는 왜 2억 밖에 못 받았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어린이공원 조성 책임자는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많이 건의도 하고 몇 차례 하고 이래서 보상비까지 저희들이 시로부터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어차피 이거는 지원대상으로 돼 있고 많이 지원 받아봤는데 마무리를 또 구비로 또 5억을 해 가지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시에서는 더 안 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어린이공원 조성 책임자는 기초자치단체장인데 왜 자꾸 시에서 돈을 달라하느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도 겨우 겨우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현재 총 시에서 받은 게 얼마 입니까? 그러면? 총 17억 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14억 4,000만원.

용준

배용준위원

14억 4,000만원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시에서는 14억이나 되는 돈을 주면서 이 정도면 다 할 거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게 또 입장이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또 시 입장이 있고 또 저희들은 많은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또 확보가 안 돼서 금년 중에 마무리를 하고자 하니까 5억을 필요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설계한 내용이 설계변경 없습니까? 그 내용이 지금 7억짜리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설계한 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뭐 추경에 5억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네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초부터 계속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또 이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더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5억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뭐 설계내역을 또 보면 알겠지만 기왕 이 조성하는 거 좀 매끄럽게 했으면 좋은데 결국 우리 추경까지 막대한 돈을 투입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조금은 모양새가. 뭐 시비면 시비. 아니면 적절히 균형이 되면 좋은데 뭐 어정쩡히 모자라니까 보탠다 이런 개념 같아서 조금은 일관성 있는 계획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이제 조금 더 첨언 하자면 시에서도 어린이공원을 조성비를 달라고 각 자치구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받아 왔잖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 구만 특별히 많이 줘 놓으면 타 구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아마 시에서 지원하기가 조금 어려운 모양인데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될 수 있으면 시비를 받아서 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이제 이걸로 그러면 다 끝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완료가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 되면 완벽하게 완공할 수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꿈동산 어린이공원은 완료가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고진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초록도시 가로수 가지치기하고 또 재해위험지구에 나무 제거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가지치기가 한 2,0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고 재해위험지역에 1,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현재 이 3,000만원 가지고 이게 하는 게 예산이 가지치기하고 재해위험지역에 나무 베는 거 하고 예산이 모자랍니까? 이거만 하면 충분하게 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예비적인 성격이 들어 있습니다. 금년도도 집중호우와 태풍이 있을 것으로 보면 저희들이 그러한 비용은 충분히 확보를 해야 주민들이 불안한 심정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게 되고 돈 뭐 1,000～2,000만원 가지고 예비비를 풀 수 있는 입장도 안 돼서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조금 더 충만하게 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거만 하면 충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질의하는 거는 만약에 이게 예산이 우리 과에서 지역경제에서 볼 때 가지치기하고 재해위험지구 제거하는 거 하고 모자라면 내년 본 예산에서 올려서라도 사실은 지금 각 동이고 우리 구 내에 이런 가지치기라든지 이러한 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그래서 그거를 정확한 파악을 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서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추가하지 말고 본 예산에 올려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95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29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 활성화 일반운영비 맞춤형 채용박람회 행사비가 9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맞춤형 채용박람회를 올해 일곱 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채용박람회는 중장년층을 위한 박람회와 대형음식점 종사자 채용박람회 그리고 일자리 구하는 날, 가야, 개금지역 일구데이와 연지, 초읍 지역 일구데이 그리고 여성 채용박람회 그리고 부전, 전포, 범천지역 일자리 구하는 날, 희망 채용박람회 등 횟수를 일곱 번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아무래도 홍보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0만원을 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편성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데 본 예산에서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비가 7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에서도 마치 신규처럼 편성된 거는 뭡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작년에 일자리창출 관계 우수를 받아서 상사업비를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 상사업비 중 일부를 구비를 편성해야만 저희들 또 평가에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98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지금 이번에 2억 3,000만원 증액되고 일자리 밑에 노인일자리 보조사업에 또 7억이 증액되네요. 이 내역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은 노인일자리 예산이 작년에는 한 22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31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예산이 대폭 증가됨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은 국비와 시비로 전액 이루어지는데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를 1,500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600명 정도로 더 늘려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100명에 대한 수요는 저희들 동사무소에 지금 파견을 해서 환경미화 작업하는 그런 일자리를 좀 더 늘리고 그 다음에 위탁하는 일자리를 좀 더 늘려서 그 인원을 충당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50% 이상 늘어났는데 그러면 사람 수는 100명 밖에 안 늘었다 말입니까? 1,500명에서 15분의 1만 늘린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50%는 아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전년도 22억인데.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한 10억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22억에서 31억으로 되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한 30%.

용준

배용준위원

9억. 9억이 늘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 한 40% 가까이 늘잖아요. 맞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전년도에는 한.

용준

배용준위원

80～90%.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요. 노인일자리가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한 사람당.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기간이.

용준

배용준위원

기간을.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기간이 작년에 비해서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간이 9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좀 많이.

용준

배용준위원

원래 몇 개월에서 9개월로 늘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9개월에서 10개월로 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9개월에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10개월.

용준

배용준위원

한 달 늘었네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한 달 늘고 인원 15분의 1 느는데 예산에 비해서는 숫자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기간은 9분의 1 늘고 그죠? 예를 들면 지금 인원은 15분의 1이 늘지 않습니까? 예산은 거의 뭐 22억에서 9억이 늘었으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한 30% 정도 늘었죠.

용준

배용준위원

30% 아니죠. 더 되죠. 9 나누기 22해 보십시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31억이고 22억이고.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한 30%정도 늘었죠.

용준

배용준위원

한 40% 늘었지 않습니까? 40～50%.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시간당 단가도 약간 늘고.

용준

배용준위원

단가가 얼마나 변경 됐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단가 한 500원 정도. 정확하게는 지금.

용준

배용준위원

단가가 좀 늘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단가 좀 늘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지금 민간위탁 이전을 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이 일자리가 제대로 관리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분기별로 점검을 나가고 그리고 다달이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실적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인원이 1,500명에서 1,600명 100명만 늘린다 하니까 숫자가 조금 안 맞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 내역을 따로 한 번 주시면 좀 참고가 되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89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안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사업적기업 저희 지역에 몇 개 있죠? 저희 구에?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21군데.

영미

문영미위원

21군데 있습니까? 그런데 21군데에서 이거는 올해부터 올해 추가로 몇 개가 더 생겼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올해 추가로 몇 개가 더 생긴 게 아니고 작년에 20개였는데 지금은 21개구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두 배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상사업비하고 이런 거 빼더라도 5억 2,000 이게 재작년에 예산도 5억 2,600만원이었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아, 저희들이요. 예산이 2012년도 최종예산이 10억 2,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해서 10억 4,800만원을.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 올해 예산이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올해 예산 5억 2,600만원이라고 여기.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본 예산이 5억 2,600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추경 5억 2,285만원을 하면 10억 4,8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은 국비 대 구비 비율이 80대 20입니다. 80대 20인데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업개발비를 공모를 해서 그 공모에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개발비라든지 일자리창출 사업비를 받아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5억 2,285만원을 넣은 이유는 인건비, 인건비가 지금 공모가 돼서 인건비 예산을 받아 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예산 편성이 한 5억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적기업이 이제 지금 시행한 지 몇 년 됐죠? 벌써? 제법.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한 5년.

영미

문영미위원

됐으면 그 지원하는 연도가 있죠? 사회적기업을.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5년. 최대 5년간.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5년부터 이제 스스로 이 사람이 자립해 나가든지 자기 자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제가 일반적인 뉴스나 저희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생적으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게 주로 인건비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 인건비가 끝나게 되면 자생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답니다. 이게 그래서 의존적이 되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5분 발언도 했었는데 협동조합을 이 사람들이 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그 사람들이 계속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구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도태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좀 그런 방안을 일자리사업과장님이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 또 지금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또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299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일자리창출 국내여비 일자리창출 우수 지역 비교견학 420만원 이게 신규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맞습니까? 그럼 우리 구외에 전국에서 일자리창출 우수 사례가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이거? 우리 구만 하는 겁니까? 다른 구에서도 어떻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지금 작년에 저희들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상반기까지 전국 우수를 두 번을 하고요. 부산시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조금 받았는데 그 상사업비 일부 중에 포상금이 5% 내에서 일자리 창출자 격려성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고 그래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견학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비교 견학 가는 직원을 구성할 때 누가 어떤 사람, 직원이 갑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저희 과 직원들이 4명씩 3개조로 편성해서 갈 예정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일자리사업과에서 3개조로 정해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301페이지에요. 301페이지와 302페이지를 보면 일자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해 놓았는데 궁금한 거는 자활근로사업 이자가 지역자활센터 운영 이자를 반환합니다. 이 이자를 뭐 때문에 반환합니까? 이자를 어떻게 해서 반환을.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아, 예. 자활기금을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금에 대한 이자도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자도 반납을 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하게 돼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럼 300페이지에요. 마을기업지원 사업에 이번에 300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리

일자리

사업과장 김점자 예.

수용

권수용위원

맞습니까? 부산진구 안에 마을기업이 몇 개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 마을기업이 3개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3개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개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300만원을 어떤 기업에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뭐를 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어느 기업에만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마을기업 전체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아카데미 운영비를.

수용

권수용위원

홍보사업으로 아카데미 지원사업이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지원사업인데 어떤 기업에서 홍보차원으로 지원하는 거는 안 맞다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아카데미를 열어서 마을기업이라는 게 이렇다하는 거를 홍보할 때 사업적기업 연구원에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할 때.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마을기업을 우리 구민께 이런 게 있다고 알리는 데.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홍보사업 한다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런 것도.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런 것도 있고 마을기업을 잘 운영하도록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기법이라든지 그걸 주지시키고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교육사업이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교육도 있고 이제 홍보하는.

수용

권수용위원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권수용 위원님 질의한 데 위에 보면 아까 그 앞쪽에 300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 국제화여비가 1,000만원 신규로 편성돼 있지요? 아까 국내연수가 또 420만원 돼 있고 그럼 국내연수하고 국외연수하고 이건 어떤 차이가 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아, 예. 저희들이 방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 과가 상당히 전국적인 우수를 두 번이나 하고 부산시 전체 최우수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 상반기까지 작년에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아 온 금액이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6억 정도를 받아 왔는데 돈만 받아 와서 그 돈을 전부 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일만하고 실제로 고생만 더 하다 보니까, 어느 자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격려를 좀 해야 저희들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안 되겠나 하고 격려성 좀 그런 거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니까, 그 6억 정도 중에 1,000만원을 저희들 격려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금액으로 1,000만원을 직원들 연수비.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구에 6억이 내려왔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국장님 우리 구에.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2년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 국비를 확보를 한 게 6억 정도 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2년에 걸쳐서.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제.

수성

최수성위원장

보상금으로 내려온 거는 얼마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보상금은.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수성

최수성위원장

구비 중에.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산시 일자리창출 평가 최우수를 해서 시비 5,000만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우수 사업을 해서 4억 3,816만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목표 공시 우수 기관을 해서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1,000만원을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그 공문이 내려와서.

수성

최수성위원장

물론 그 6억이고 우리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8,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배려해서 국외연수를 시켜 주는 거 아니냐.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맞습니다. 그 중에.

수성

최수성위원장

8,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배려해서 국외연수를 구청에서 보내주는 거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럼 8,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그게 몇 퍼센트입니까? 아까 우리 권수용 위원님 질의할 때는 420만원이면 그게 퍼센트로 20% 인가 보상금이 20%라 하던데 이거는 그럼 몇 퍼센트 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이렇게 사용지침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용지침에 1,000만원이 쓰라고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1,000만원 쓰라고 사용지침에 그런 게 없을 건데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내려왔습니다. 자율활용 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자율활용 하라고 사용지침에 1,000만원이라고 명시돼서 해 준거는 없을 건데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1,000만원.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래서 그거 와 보니까 내역서가.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용지침이 인력수급정책과-677 (2013년 3월 13일)호로 7,000만원은 사업비로 쓰고 1,000만원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쓰라고 내려왔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성

최수성위원장

8,000만원 중에 1,000만원은 해외연수에 써도 된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침은 저한테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우리 과장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2년 동안 일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5억에서 6억 정도의 우리 구에다가 기여를 했으니까 그 수고한 직원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그걸 하시는 게 이해를 해 주시면.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아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 할 때는 보상금에 대한 20%을 국내연수를 해서 30만원씩 2박 3일로 간다고 하는데 거기 우리 과장님 답변은 그 20% 정도를 떼서 그렇게 한다 했는데 이거는 8,000만원에서 10% 하면 퍼센트가 넘거든요.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내역서를 제가 좀 참고를 하려고 달라는 겁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301페이지 반환금액 보면 밑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전체 해가지고 5억 2,900만원이 반환되는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활근로사업.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자활근로사업비는 90%가 국비고 7%가 시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7%가 보조금입니다. 그 중에서 자활근로사업 인원을 보면 저희들이 자활근로 인원이 2011년도에 721명에서 2012년도에는 63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어든 이유는 고용노동부에서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성공패키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에서 희망리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한 250명 정도가 인원이 그리로 가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시비는 그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반환을 하게 됐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더 줄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광역시 단위나 국가 단위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 이 중복이 되는.

광준

석광준위원

조금 전에 2011년에는 721명이고 2012년 630명인데 내년되면 더 줄어든다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새로운 사업을 만약에 중복으로 국가나 광역시에서 한다 하면 조금 줄어들 수는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297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 국비 6억, 시비가 4,600 감액편성 했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왜 감액편성 됐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사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자활근로사업은 97%가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2012년 10월 달에 시 사회복지과에서 과다편성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 1월 달에 확정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다 내시됐다가 확정내시 됐으니까 삭감된 거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왜 구비는 왜 증액 편성 됐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아, 예. 저희들이 국비 90%, 시비 7%, 구비 3%를 그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본 예산에.

찬우

김찬우위원

매칭 비율에 맞춰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겁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밑에 그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있잖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거 어디 민간이전 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가사간병은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가사간병이 필요한 장애인 1내지 3급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가사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이렇게 파견을.

찬우

김찬우위원

지역자활센터에 이전해서 민간이 하는 위탁사업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뭐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우리 2013년도 6월 현재 우리 구 기초생활수급자 숫자와 그 중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몇 세대 몇 명이고 그리고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퍼센트는 어떻게 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근로를 함으로써 일을 함으로써 탈수급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은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과에서는 자활근로사업만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고요. 국민기초수급자수는 저희가 지금 숫자는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갖다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왜냐 하면 자활근로사업이 이 돈이 말입니다. 예산이 한 거의 뭐 50, 6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이게 뭡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자활근로사업으로 탈피하는 이런 세대 수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한 10%, 15% 정도 밖에 탈피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50억, 60억 들여서 그 효과에 비해서 전혀 뭡니까?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분들이 그냥 국가에서 그냥 생계비를 준다든지 뭐 이렇게 돈을 주면 더 해이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이라도 시켜서 그 일 하는 대가로 한 달에 한 70만원 정도로 주는 그런 목적으로 하면서 탈수급을 유도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을 참여하는 분들이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게 자꾸 아까 우리 구에서 이렇게 그 분들을 도와주게 되면 결코 또 그 일을 안 할려고 해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쓰시고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서 가능하면 우리 구에서 나오는 예산들이 많잖습니까? 50, 60억 이게 돈이 엄청난 돈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98페이지 한 번 볼게요. 그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좀 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공동체 일자리창출 현황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어떤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얼마나 창출했는지 이것도 얘기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 비율이 50대 30대 20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서 실시를 하는데요. 상반기에는 5개 사업 54명을 지금 실시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8개 사업 133명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기간은 상반기는 3월부터 6월까지고 하반기는 7월부터 10월까지 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이 대폭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과에도 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작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이 6억 3,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증감된 부분을 포함해서 10억 2,1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 만든다든지 그리고 취약계층 집수리사업이라든지 다문화가족 맞춤상담실운영이라든지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일자리창출 관련 돼서 여러 가지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열거를 쭉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가만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 보면 그게 계속 일자리가 보장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 일자리를 4개월씩 1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8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8개월을 하고 있는데 8개월 하는 동안에 그 분들의 한 달에 비록 한 80만원에 뭐 얼마 80만원 정도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그런 분들을 일자리를 위한 그런 사업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일자리사업과에서는 통계 수치를 그런 분들도 통계 수치를 같이 내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일자리 부분에 그 통계가 들어갑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들어가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단순일자리인데도 들어간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죠.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단순일자리보다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통계치에 이게 단순일자리가 되면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됐다고 보장은 못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간일자리를 통한 사업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지금 박람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민간들을 매칭시켜서 일자리를 지금 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며칠 있으면 6월 17일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국제식품이라고 그게 들어오면 한 70명 정도를 한 160만원 정도 되는 일자리를 연계할 그런 6월 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전 1동에 신신호텔 자리에 국제식품이 들어와서 한 70명 정도 인력을 채용한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내가 이렇게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은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하기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단순 일자리를 해서 전국의 1등이다 부산시에서 1등이다 이런 거 하고는 좀 차원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민간일자리를 지금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일자리 부분은 역시 우리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공공일자리 부분은 저희들이 봐도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부분은 저희들이 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그렇죠? 우리 국제식품같은 경우에 부전1동에는 거기는 일자리창출이 됐다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9페이지에 상단에 취업정보센터 운영보조원 인건비가 2명이 3,100만원 돈 나갔네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에 보면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 취업정보센터에 전문상담원이 2명 있습니다. 2명 있는데 2012년도에는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한 명 더 늘려 달라 그렇게 해서 2명이 되었습니다. 2명이 되었는데 전액 시비를 받아서 저희 맞춤형 일자리라든지 모든 일자리에 관한 정보라든지 워크넷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기서 전부 다 상담을 하고 받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받아서 한 명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기간제는 이게 1년 계약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10개월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0개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우리 구청 직원 인력으로 좀 부족해서 이거는 시에 요청을 한 겁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전액 시비를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다른 구에는 2명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만 2명을 받았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사회적기업들 인건비 지원이 4억 9,285만원 되어 있네요? 이거는 내용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적기업이 우리 구에 21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 부분은 연 2회 공모를 통하고요. 사회 각 개발비는 연 1회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창출에 대한 공모에 당첨된 그런 내용으로 인건비 4억 9,200만원을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 공모를 통해서 당첨된 사람에 한해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목표 달성률이 130% 초과달성을 했네요? 그죠? 맞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85.7% 달성률을 잡아서 130% 하셨는데 올해는 뭐 양질의 목표를 넘어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창출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전년도에 목표달성을 너무 올려가지고 또 올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저를 포함해서 일자리사업과 직원이 14명입니다. 14명으로서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일자리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일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도 있지만 저희들이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작년도에 상도 많이 받고 예산도 이렇게 많이 받고 했는데 올해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무쪼록 지역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사업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6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