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3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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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서은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명세서는 7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입니다. 최근 경제여건의 어려움 등 부산시 절감 계획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5% 절감하고,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필요 예산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 규모는 본예산 83억 337만 7,000원보다 26억 9,262만 6,000원이 감액된 56억 1,075만 1,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5%를 의무절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8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은 2012년과 대비해서 동 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단체감소, 부진단체 감액 등으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총 1,3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사업에서는 부산시 등 타기관 문서호환성 제고를 위한 최신의 MS-오피스 등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를 1억 4,0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통기반시스템 1, 2 유지보수비와 항온항습기 교체에 따른 집행잔액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정보시스템 고도화와 정보화기반강화 사업은 사무관리비, 자산및 물품취득비는 집행잔액분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은 정보지식인대회 대비해서 교육확대에 따른 강사수당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8억 1,876만 9,000원을 감액한 32억 9,151만 1,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1페이지 하단부터 82페이지 상단까지는 국비보조금 이자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2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용원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용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8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222만 6,000원 감액된 4,622만 8,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 예산으로 올해 시 종합감사 미실시에 따라 210만원 감액하여 6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예산은 21만원 증액하여 8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5% 절감한 3,1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출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은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955억 3,565만 7,000원 대비 332억 9,267만 7,000원 증액된 3,288억 2,83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4억 866만 9,000원이 증액된 433억 9,02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8,304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93억 2,5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45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보다 35억 390만 9,000원 증액된 337억 2,39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8억 3,009만 9,000원을 증액하여 1,900억 3,72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행정자치국 소관 총 예산액은 683억 5,13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53억 2,894만 6,000원 대비 30억 2,24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8,648만 3,000원을 증액하여 579억 9,09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2,328만원이 증액된 56억 9,43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5,116만 5,000원을 증액하여 29억 8,37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세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26만 2,000원을 감액하여 5억 8,99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세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22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6,2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795만 8,000원을 증액하여 56억 3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1,028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2,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들의 질의 시에는 상세한 내용을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병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기타 수수료는 당초 2억 9,341만 8,000원에서 8,800만원 증액된 3억 8,14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A형간염 유료접종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편성한 증액분입니다. 53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당초 33억 1,922만 9,000원에서 1억 2,368만 2,000원 증액된 34억 4,29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당초 21억 4,757만 7,000원에서 1억 3,877만 5,000원 증액된 22억 8,63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조정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총 91억 2,013만 3,000원으로 7억 5,452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 3,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국제안전도시 시범 사업은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을 위한 노인자살예방 시범사업 추진사업으로 전액 시비이며 1회 추경에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3에서 175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은 2013년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에 의해 교육훈련 운용 지침에 따라 총액은 변경없이 교육비만 재편성하였으며, 175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시범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로 시비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360만원 증액 편성하고,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노인의치보철사업에 2만 2,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구강건강증진실 운영을 위하여 구강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4,576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6에서 178페이지 결액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96만 1,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학교구강보건사업은 초등학교 2개소에 양치교실 설치를 위한 사업비 8,032만원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자살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은 자살위기자에 대한 관리비로 보조금 6,0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에서 181페이지에는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편성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억 2,770만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5,029만 3,000원, 임산부 태아기형아 검사 및 풍진 검사에 109만원 증액편성하였고, 국가암 조기사업은 1,000만 2,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역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4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방역사업은 예산 절감 계획에 따른 의무절감이며 국가예방접종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7,667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예방접종사업에서 노인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A형간염 예방접종을 위한 매칭비 등을 추가 편성하여 총 1억 1,759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건강증진센터 관리사업입니다. 건강증진센터 내에 상설교육장 체험장 운영을 위한 교육자료 및 물품구입비로 총 2,521만원 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183페이지에서 184페이지 의료산업육성사업은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의료관광 홍보를 위한 TV 방영 광고료로 2,400만원 추가 편성하여 총 2,00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84페이지 기본경비는 예산 절감분에 따른 의무절감이며 185페이지 보전지출 1억 6,091만 5,000원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2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호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7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1,392만원을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다 아시다시피 2개 동을 통·폐합 했습니다. 2개 동 통·폐합에 따라서 중복되는 단체가 11개 단체가 감소되었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통·폐합에 따른 2개 동에 4개 단체씩 해서 8개 단체하고 또 3개 단체가 부전2동, 범천4동 자총하고 개금2동 새마을지도자가 결성이 안 되어 있어서 이 세군데 하고 해서 11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해 가지고 880만원 감액이 되었고, 다음 범전동 자유총연맹하고 전포3동 바르게 살기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조금 집행에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5% 해서 4만원, 범전동에 4만원, 전포3에는 10% 해서 8만원 감액을 시켰고요. 그 외에 지금 기존에 작년까지 사단법인 한국장기기증협회에 500만원 지원했던 것을 사실상 내용을 알고 보니까 기존에는 한국장기기증본부라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한국장기기증본부에서 별도로 개인적으로 독립을 해서 사단법인 장기기증협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중적인 성격도 있고, 우리 관내에 이런 단체가 두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굳이 부산진구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거쳐서 500만원 삭감을 해서 총 1,392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주된 원인이 통·폐합에 따른 보조금 지원단체가 감소했고, 한국장기기증협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지원 단체중 유독 한국장기기증협회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초에는 2011년도에는 한국장기기증본부라고 있었습니다. 사랑의장기기증본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은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2012년도에 보니까 신청이 들어왔는데 사단법인 한국장기기증협회에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살펴보아서 좀 구분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데, 앞에 사랑의장기기증본부하고 똑같은 단체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지급을 했고, 올해는 그 내용을 알고보니까 실제적으로 다른 단체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조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실장님! 잘못 지급되었으면 반환을 받아야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잘못 지급이라기 보다는 말입니다. 성격상에는 장기기증 업무를 보는 단체 협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때 지급할 당시에 우리 담당계에서 그것을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났을 것이 아닙니까? 심의를 안 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심의를 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했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뭐 잘못 지급되었다기 보다는 그 당시 단체의 성격을 몰랐다는 이 말이지요.

순창

홍순창위원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되잖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단체의 지원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지급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급된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닌데요. 올해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지급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를 지급을 그때 당시에 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500만원.

영숙

배영숙위원

500만원을 그때 당시에 하셨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500만원을 그때 당시에 기획조정실에서 심의 대상으로 보고 지원을 한 것입니까? 왜 그때 당시에 500을 지원하게 되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랑의장기기증본부라고 해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요구를 한 것이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기간이 있죠? 연간 있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심의를 할 때 이 단체에서 어떠어떠한 사유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을 요청한다는 서류를 제출했을 것이 아니에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제출 서류하고 이번에 삭감하게 된 동기에 검토한 서류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그때는 검토를 했을 때 500만원을 지원을 해도 된다고 보셨다고 하셨고, 지금 사랑의장기기증본부와 한국장기기증협회에 약간 성격이 다르고 이중지원같은 느낌때문에 하나를 50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검토를 했을 때 그때 처음에 500만원을 지원할 때 받은 자료와 이번에 500만원 삭감하면서도 검토를 하셨을 것이잖아요? 검토했을 때 어떻게 성격이 다르더냐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실 우리 관내에 단체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잠시만 실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500만원을 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방금 홍순창 위원님께서 반환받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반환은 좀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에 어긋난다면 반환을 받으셔야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준에 어긋난 것은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당초에 50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하고, 지금 재검토 시점에 들어온 서류가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 지금 볼 수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그것을 좀 보여주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지원이 될 때 정확하게 검토가 되어서 지원을 하셔야지 500만원 같으면 작은 돈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자체에서 500만원이면 굉장히 이 단체에 많은 돈을 지원을 했는데 한해 지원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안해 버린다는 것은 객관성도 좀 떨어질뿐더러 지금 논리적으로는 답변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추경하는데 지금 바로 삭감을 하셔서 올리신 것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심사를 거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보조금 단체에 대한 것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이번 추경 때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한 것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잖아요? 500만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그것이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에서 보았을 때에는 처음에 줄 때에는 기준에 분명히 맞다고 해서 주었을 것이고, 지금은 기준에 어긋나서 안 준다고 하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랑의장기기증본부는 전국적인 단위에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우리 관내에 부산사무실이 있으니까 신청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그 다음 연도에는 그 쪽에서 별도로 독립을 해서 이것은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으로 해서 한국장기기증협회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그것은 부산, 경남에 걸쳐서 있더라고요.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 답변이 맞으시다면 당초에 그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자료를 올릴 때 1차적으로 해당 집행부에서 검토하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검토하시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검토하고 이 단체에 지원타당성과 여러 가지 여건이 맞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심의해 달라고 넘기시는 것 아닌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보았을 때에는 집행부서의 실책인 것이죠? 처음에 지원할 때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고 자료를 넘기신 것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원해 주는 것은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뒤에 저희들 보았을 때 앞에 사랑의장기기증본부의 성격이 좀 틀린 또 한국장기기증협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자료보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황명호 실장님 반갑습니다. 80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80페이지를 보시면 기관공통운영관리 자산취득비가 4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80페이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80페이지요.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가 4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번에 추경에 보면 각 부서마다 사무실 비품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가 엄청나게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가 400만원을 더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아시다시피 기관공통운영경비라는 것은 각 실과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행정 수요가 별도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지난번에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사용한 금액이 총 우리가 6건에 당초에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직제 개편에 따라서 집기 같은 것을 저희들이 구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잔액 남은 것이 1,118만 6,040원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반기에 이런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보면 각 부서마다 비품구입비 해서 자산취득비가 엄청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그런데 지금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는 금방 실장님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셨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를 증액시키면 그만큼 예산 낭비 요소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내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쇼파를 구입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구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부서에서 자산취득비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해야 되죠. 구입을 해야 되면 이 예산 편성을 해서 그것이 사용되려면 예산 편성될 때까지 기간 동안 이 쇼파를 그대로 더 쓸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쓸수가 있는데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가 있다 보면 우리 기획조정실에 동의만 받으면 별로 급하지도 않은데도 이것 구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입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안 구입하겠습니까? 신청하면 되는 돈인데 그래서 이 예산낭비 요소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산취득비 예산을 받아서 편성해서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위련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왜 이렇게 예비비 성격을 편성해 놓느냐하면 지난번에 직제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당장 필요한 부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원칙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실과에서 협조 공문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에서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예산낭비되는 요소가 가능한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 시키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리고 80페이지 바로 밑에 보시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억 4,095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추경에서 기정예산액의 2배가 되는 1억 4,095만원을 증액시킨 사유를 쉽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사유보다는 이것은 점차적으로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될 내용인데요 이것은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시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좋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번에도 부족분에 대해서 100%는 아닙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 일부만 신청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에 기정예산액보다 2배나 되는 것을 추경에 넣는 것은 무언가 안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소요경비는 본예산을 편성해서 하지,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셔서 본예산에서 받아 쓰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실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 가지 확인부터 하고, 먼저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위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에서 현재까지 집행이 얼마나 되었다고 하셨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1,381만 3,960원을 집행을 하고, 1,500만원 중에서 1,381만 3,090원을.

현철

박현철위원

1,300만원 집행하고 한 200 정도 밖에 안 남았으니까 400을 증액을 해야 되겠다는 이 뜻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는데 작년 우리 감사 때 보니까 지금 이것이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이 지출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부서에서 자산취득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끄집어내서 집행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당하셨는데 지금 집행된 1,300 안에는 그런 부분이 없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확인하고 가는 것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나중에 감사 때 보면 알겠죠. 그리고 8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정보화 역량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교육강사 수당 해서 5만원 곱하기 42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이 원래 본예산 때는 10일이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2일로 대폭 늘였다.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렇게 대폭 늘려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무원들 정보 지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사가 많고, 그런 능력이 없으면 업무추진 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 하고 부산시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지식인 대회를 개최합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10일 정도로 해서 1시간에 5만원씩 해서 그 정도만 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좀더 잘해보기 위해서 쉽게 부산시 대회하고 안전행정부 대회에 출전해서 안에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요 실장님, 지금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정보화 역량을 키운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세운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지금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 계획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어떤 내용인지.

현철

박현철위원

예상 계획이 잡혀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201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300만원을 집행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면 올해 안에 다 쓰게 되는 거예요. 올해만 하고 마십니까? 아니면 계획을 애초에 잘못 세운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확대하느냐를 여쭙는 것인데 지금 실장님 답변은 사항 자체를 이야기하니까 그 사항은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거든요 .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좀더 우리 담당 부서에서 부산시 대회 참여를 하고 안전행정부에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좀 전문적인 강사를 10일 할 것이 아니고 부산시 대회를 준비를 위해서 21일 정도, 안전행정부 대회 준비를 위해서 한 21일 정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조정실은 부산진구청 모든 부서의 예산을 담당하는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도 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여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명세서를 보시면 전 부서, 전 동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를 5%씩 절감하겠다고 되어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왜 이렇게 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실 이것은 부산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도 각 실과에 공문을 시달할 때 전체 예산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그 실의 현실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5% 범위 내에서 절감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을 하고, 자료를 받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상 어렵지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절감하자. 고통을 나누는 차원에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차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말씀은 그렇게들 하시는데, 이것이 제가 지금 초선입니다만 예산 세 번 하죠? 저희가, 세 번하는 동안 똑같아요. 본예산은 요구액의 80%, 1차 추경에 가면 무조건 5%씩 삭감 정해진 틀로 그냥 그대로 쭉 매년 그렇게 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자율입니까? 자율은?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의아한 것은 이래요. 우리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공통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 이 두 친구는 정말 너무 친하더라고요. 친해도 너무 친해요. 이 두 관계는 어떻느냐 하면 니가 쓸 것도 내가 내주고 그래요. 안 그런가요? 기관공통경비에서 지출해야 할 부분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내 주고 이렇게 안하나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조금 구분이 애매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애매한 것은 아니지요. 저번에 구정질문에서 배용준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기준되어 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성격에 따라서 애매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참 어렵지만, 절감해 가지고 이렇게 절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필요 이상의 금액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20% 본예산에서 줄일 것이니까, 그리고 제1회 추경에 가서 당연히 5% 깎을 것이니까, 이미 그것 계산하고 요구액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는 이렇게 절감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행도 니가 쓴 것도 내가 내 주고, 내가 쓴 것도 내가 내라, 이런식이예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누가 절감했다고 믿을 수 있고 이것을 누가 정확하게 편성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상 계속 전년도를 대비해서 이때까지 인상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철

박현철위원

인상이 아니고, 절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인상된 부분이 없고, 금액이 상한선, 하한선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주로 기준이 전년도면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만약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라도 이것이 만약에 이번에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 의정운영공통경비같은 경우에는 삭감을 안 했거든요. 삭감을 해야 되지만, 삭감을 안 할 수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다른 것 하나 물어봅시다. 일률적으로 5%씩 전부 다 똑같이 계산을 했는데요. 이 기준이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에요? 누가 결정한 거예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현철

박현철위원

해마다 똑같던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부산시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부산시에서 우리에게 그런 지침을 내려준 공문이라 이런 것이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자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침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는 무슨.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공문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공문이 있는데 그것 주실 수 있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 5% 절감하는 방식도 지금 부서별로 틀린 것 알고 있어요? 대상을 달리하는 것?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하고 일반 실과하고 차이는 압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의회사무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선 동에서도 그렇게 계산한 부분이 있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율적으로 맡겨서 자기 동의 형편에 봐서, 그 부서의.

현철

박현철위원

자율적이라고 그러면서 5%라 하는 것을 왜 정해줍니까? 그것은 자율이 아니지요. 5%라는 것을 정해줬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해라 이 말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5%라고 딱 정해줬는데 무슨 그 범위내가 있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일부가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금액 자체는 4만원, 5만원.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5%로 딱 못을 박아서 정해줬는데 정확한 근거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 군데에서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이런 거예요. 어떤 부서에서는 요구액에서 75%를 바로 뺍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확한 25%예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해당부서에서는 자율적으로 이것은 조금 많이 깎고 나머지 부분을 절감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5%를 정해줬는데 계산을 똑같이 해야지, 한 기관 안에서 여기는 이렇게 계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계산하고 계산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자율적이 아닙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5%를 정해줬는데 어떻게 자율적이예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자율적이라는 것은 그 부서 안에서 정말 우리가 어렵지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이렇게 스스로해 가는 것이 자율인 것이지, 5%를 정해줬는데 그것이 왜 자율입니까? 강제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원칙적으로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조직을 이끌어가다보면 선을 정해줘야 됩니다. 상한선을.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보면 업무추진비라는 것들이 정말 합당하게 편성이 되어있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합당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라도 정리를 해 오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충분히 저희들은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일부분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 것은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유라는 것이 그런 것인가요? 부서 공통운영경비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나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집행부 그렇게 집행된 것도 있고, 이것은 적당하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런데 여기 쓴 것을 여기서 대주기도 하는데 이것이 정당하게 책정된 예산인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확실하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시책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책정이 된 것이면, 부서운영 공통경비에 여기서 지출해야 될 부분을 여기서 지출해 주는데 이것이 과다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적정하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3억 가까이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이상 초과를 못합니다. 못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책정을 시켜서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책정하는 것은 각 실과마다 기준은 없습니다만, 전년도에 대비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에서 공문도 내려오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5% 절감에 대한 기준.

현철

박현철위원

5% 계산 방식을 의회사무국에서 한 계산 방식대로 모든 실과를 다 뜯어 고쳐도 되나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절감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자율이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자율하고 실장님 알고 있는 자율하고 해석이 틀린가본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조금 안 맞는 것도 있겠지요.

현철

박현철위원

자율이라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조직 안에서는.

현철

박현철위원

5%라는 분명히 시킨 것이 있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조직 안에서는 5% 상한선을 정해줘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직이니까, 서로서로 수위를 맞추면 안 좋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실장님, 계속 박현철 위원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똑같은 답변이 되풀이 되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이것이 집행부 나름대로의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책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에게 설득되고 납득될만한 이유를 말씀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가 자율이냐, 강제냐 그것은 사실은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5% 하든, 10% 하든 그것은 자율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미 강제적으로 5%를 절감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문제 제기를 하느냐고 하면 위원들이 할 말이 없지요. 의원이 아니라 어느 구민이 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 답변도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시면 어느 누가 그것을 공무원 아닌 어느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것이고 그 기준에 합당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문제 제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 내려 준 지침, 공유해 주십시오. 위원들한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이것이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전액 구비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왜 시에 어떤 규칙이라든지 시에 따라야 될 이유가 있어요? 3억 5,000만원을 전체적으로 편성할 때 전체적인 기준을 책정이 되어 있으면 3억 5,000만원 내에서 우리가 지금 기획조정실 안에 내에서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를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예산 편성 관계이기 때문에.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지,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실장님께서 괜히 그것을 시에다가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부산시에서 전체.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로 하는데 왜 시에서 관여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산 편성 자체는 시에서 관여를 안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지, 시에서 우리 구비로 책정을 하는 것을 5%하라니 마라니 그것은 하나의 빠져나가기 위한 변명을 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연제구청장 의회에서 고발한 사건 알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 구청장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 부구청장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 각 지금 과에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이런 것들을 이것은 위원장님, 전면적으로 조례로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을 보고 잘했니 못했니 보다도 우리 의회에서 그런 법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우리가 위원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 편성에 적극 의원의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 자리 빌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한번, 그리고 80페이지 아까 김위련 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MS오피스해서 2010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MS오피스 2010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엑셀입니다. 프로그램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요되는 것은 1,159본인데 보유하고 있는 것은 666본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본이 뭐예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하나라는 말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하나가 본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프로그램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프로그램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프로그램을 하나의 단위로 치면 본이라고 이렇게.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몇 본을 다 취득해야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부족분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493본이 부족한데 이번에 추경때 250본만 이렇게 예산을 반영시키고요.

순창

홍순창위원

전체적으로 몇 본이 필요한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159본이 필요한데.

순창

홍순창위원

이것이 우리 기획조정실에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전 직원, 전 구하고 동하고.

순창

홍순창위원

다해서 해야 된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임시적으로 250본만 지금 예산 편성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한글 2010이라는 것이 우리 이번에 작년에도 그렇고 컴퓨터 다 바꾸었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최신으로 안 하고 한글 2013도 나왔지요? 안 나왔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한글은 2010이 최신입니다. 다른 타기관, 중앙기관, 시에서 공문이 오면 우리하고 호환이 안 맞아가지고 공문이 안 읽힌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점차적으로 확보를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확보를 하는데 60본은 어느 정도가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010 신규구입은 580본인데요. 580본 같으면 절반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까 호환이 안 되어가지고 공문을 못 만든다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부서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각 실과마다 전부 다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되는 PC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받아가지고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점차적으로 확보를 한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포토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필요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우리 직원이 아니고요. 교육용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어디서 필요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디카 아시지요?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어디서 필요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교육용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누구 교육용? 공무원 교육용?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리 정보화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 상대하고 직원들도 상대하고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진을 찍게 되면 그 사진을 좀 변형을 시키고 포샵도 하고 여러 가지,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기능을 교육시킬려고 하니까, 현재 저희들이.

순창

홍순창위원

그것이 기획조정실에서 왜 필요하느냐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정보화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정보계가 있거든요. 거기서 정보화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을 시킬려고 하니까, 현재 우리가 20본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순창

홍순창위원

이것도 내한테 와서 설명 좀 하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하고 본 질의 같이 해주세요.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을 본 질의 하려고 했는데 보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서 이 교육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박현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교육은 원래 연간 계획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모든 교육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영숙

배영숙위원

빨리 빨리 진행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타 부서에 예산이, 그 부서에 필요한 예산이 예산계로 넘어오면 기획조정실로 넘어오면 기획조정실에서 다시 타당성이 있는지,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보고 지금 예산에 올리고, 안 올리고를 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넘쳐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에 교육이 지금 계속 올라오는 이유는 무엇이죠? 계획없이 지금 교육을 추진하시는 것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포토샵 같은 경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것 말고 모든 교육을 통틀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정보화 교육 할 때 아까 실장님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특정하게 어떤 교육이냐 이것을 떠나서 무슨 교육이든 교육은 연간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추가경정에 교육 예산이 왜 올라오는지를 답변을 해 달라 이겁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일반적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은.

영숙

배영숙위원

직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직원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160만원 올라간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좀더 교육을 강화시켜서 이것은 뭐냐하면 직원들 상대로 해서 정보지식인대회를 자체적으로 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우수자를 발굴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민원여권과나 기획조정실이나 행정지원과나 보면 교육에 관련되는 추가 예산이 있어요. 이 교육이라는 것은 물론 꼭 필요하면 시켜야 하고, 정말 필요하잖아요? 실장님! 그런데 이것이 연간 교육으로 인해서 본예산에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추가 예산이 올라오느냐는 것이에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각 부서별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사정이라든지, 착오라든지.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산실에서 이것 다시 한번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교육은 넘쳐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본예산에서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모든 교육을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물론 교육의 특성이 친절교육도 있고, 정보화 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교육의 제목부터 다르기는 하던데 이것을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흩어져서 교육을 시키길래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을 흩어져서 집행부 성격에 맞게 교육을 짜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해서 부족한 것은 추가로 시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안 되는 것이냐고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예산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정을 하면서 통제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직원 교육 파트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파트 파트 별로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그 전체를 통제하기는.

영숙

배영숙위원

어렵다. 이상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참고를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80페이지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런데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1억 4,100만원이 되는데 본예산 편성 시에 우리 예비비가 얼마였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많았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때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셨으면은 그때 본예산 때 하지 왜 지금 와서 MS-office 2010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200본 하고 지금 1회 추경에 와서 다시 250본을 더 증액했습니다. 본예산보다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나름대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산 사정도 봐가면서도 할 수 있고요, 이번에 또 추경이 조금 재원이, 보통 1회 추경은 재원이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 있다보니까 특히 아시다시피 한미FTA 발효 후에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고, 지난번에 사례가 법무법인에서 로펌이라는 내용증명을 띄워서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위반이라는 이런 것도 있어서 남구라든지 5개 구 공문도 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자체적으로 관공서에서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좀 양을 늘려서 이렇게,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은 맞죠. 정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을 세워서 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돈좀 남으면 쓰고 돈 없으면 안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아니, 예산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비비가 69억이나 있었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 뿐만 아니고 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아까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이라는 이것도 연간 계획을 세워서 그 연간 계획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이것이 들쭉날쭉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용 전용회선 사용료가 352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몇 회선이 늘어났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개가 늘어났는데요. 2회선이 늘어났습니다.

최진규위원

원래 무인민원발급기가 9대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왜 7회선만 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존에 전용회선이 7회선 이었습니다. 7회선이었는데 이번에 2회선을 늘려서 9회선으로 한 것인데, 기존에 7회선에서 9회선으로 2회선을.

최진규위원

2회선 늘어나면 그럼 단가가 원래 1회선당 11만 5,000원 아니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2만 2,030원 단가 플러스 해서 설치비가 좀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나가는 것은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 같고, 처음에 설치할 때에는 설치비가 플러스 되어서 아마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1회 추경 때 예비비가 28억 1,876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역이 무엇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주된 내역은 이번에 1회 추경 때 재원으로 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28억 하고 그 다음에 또 주 재원이 어디어디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이 한 29억 정도 주로 대부분 그렇고 조금 재원 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것을 결산하면.

최진규위원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잉여금은 이 잉여금 29억 8,700만원은 이것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혹시 예비비 중에 일부 사용된 것은 없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예비비 사용된 것은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전액 전부다 이번 추경에 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예비비로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최진규위원

혹시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를 다른데 사용했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가 지금 상반기 중에 85% 이상 집행이 되었잖아요? 아까 답변하실 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 집행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바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내일까지 집행 내역 자료 내 주시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 공문하고 같이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장기기증협회가 선정되었을 때 제출했던 사업계획서 하고요.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제외될 때 회의록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감사담당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85페이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92페이지.

은숙

서은숙위원장

92는 행정지원과, 지금 감사담당관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다른 분부터 먼저 하세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식사하셨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순창

홍순창위원

여기 보면 85페이지 보면 시 종합 감사가 갑자기 변경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시 감사가 지금까지는 2년마다 한번씩 했거든요. 해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 시 종합감사를 받고, 다음에는 2013년도 원래 계획은 맞는데 그것이 주기가 변경이 되어서.

순창

홍순창위원

그것이 언제 변경이 되었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시에서 통보온 것은 작년 말에 왔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작년 말에 왔는데 그러면 예산서 작성할 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산 편성은 전년도에 벌써 이미 되었지요.

순창

홍순창위원

되었는데 언제 통보를 언제 받은 것입니까? 몇 월달에 작년 말이라면?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작년 12월 31일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딱 그날 왔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마지막날 와서.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 사유는 저희들 징계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무슨 시효가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징계시효가.

순창

홍순창위원

아! 징계시효.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우리 공무원 징계 의결할 수 있는 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감사도 주기를 3년으로 잡자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지요.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그것은 너무 임박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기 전에 통보를 해 주었으면 본예산에서도 좀 감안도 하고 했을 것인데.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것도 옳은 말씀인데요. 시 종합감찰 계획이 전년도 12월 말까지 해서 각 구로 통보를 해 주거든요. 미리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미리 해 주는 것은 아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내부적인 어떤 그런 결론이 나와 있었을 것이 아니냐는 말이죠. 예산 결과에 대해서 통보는 하겠지만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이 2만 1,000원입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21만원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21만원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재산등록 신고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두 번을 매년 해 왔습니다. 했는데.

순창

홍순창위원

한 번이 더 늘었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회의를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회의를 한 번 더한다. 왜?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수당 지급하는 것인데, 종전에는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했었는데 그것도 모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연도말 기준으로 해서 정기 재산 변동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인사가 있음으로 해서 보통 보면 1, 2월달에 시 하고 저희 구하고 인사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7, 8월에 인사가 있습니다. 해서 인사가 있게 되면 자연적으로 거기에 또 재산 신고대상이 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빠지는 직원이 있고 이렇습니다. 해서 맞추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세 번을 하는 것이 맞겠다.

순창

홍순창위원

위원이 몇 분입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총 다섯 분인데 수당 지급하는 위원은 세 분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세 분이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순창

홍순창위원

위원 선임은 청장이 합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구 의원 한 분 하고, 그 다음에 법관 하고, 그 다음에 학교 학장님 하고,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서는 행정자치국장님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먼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89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님들 점심식사 맛있게 했지요? 감사합니다. 많이 잡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거들랑 설명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이소. 긴 설명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말귀 다 알아먹으니까, 92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도시환경정비 자체사업 도시환경정비 사진전 142만 5,000원과 서면 야간 합동 작업반 야식비 327만 5,000원을 추경 예산에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 돈은 사실 저희들이 70억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서면 특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경찰 하고 야간합동단속을 하고 지금 단속 전에는 사실 전단지라든지, 담배꽁초라든지, 불법광고물이라든지, 불법주정차로 인해 가지고 사실 무법천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2월 15일부터 저희들이 합동단속 체제로 전환을 해 가지고 지금은 거리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여기에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야간에 밤 11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 직원들한테 음료수나, 빵이라도 하나 저도 직접 단속에 참여해 봤습니다만 정말 사실 전쟁을 치르듯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야식비로 327만 6,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사진전은 이 거리를 선진 유행거리와 같은 거리로 명품거리로 만들자 해 가지고 시민들의 의식개혁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선진 유명 도시거리와 비교 전시회도 하고, 단속 전과 단속 후의 사진전도 현장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사진전 비용으로 저희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간단속 시에 간식비로 300 금액이 충분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인당 한 3,000원 정도 하는데 햄버거하고 간단히 음료수 하나, 중간에 매시간 계속 서서 단속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밥을 먹는 것은 그렇고요. 간식 차원에서 3,000원을 계산해 놨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공무원들 사기충전에 좀 더 나은 대우를 해 줘야 열심히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93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일반운양비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비 1,400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작년 9월달부터 작년 7월달까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관제시스템들이라든지, 회의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총 5억 6,322만 2,000원의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이 구입된 장비가 올 7월로 A/S기간이 끝납니다. A/S기간 끝나면 시설장비 유지비로 예산편성 기준에 구입가액의 8% 이하를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8%를 편성하기에는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저희들이 5개월 해 가지고 6%만 일단 편성을 해 놨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시스템 유지비 예산을 5개월 분만 편성한 이유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A/S 기간이 끝나고 8월달부터 12월달까지만 편성하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시설설치 업체에서 고장이 나면은 A/S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편성이 필요없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알겠습니다. 94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신바람노래교실 간이의자 100개 구입비 237만 5,000원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 대강당 좌석수가 400 좌석입니다. 400 좌석인데 저희들이 각종 주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나 교육을 하고 있는 중에서 노래 교실이 최고 호응이 좋습니다. 거의 한 500명 정도 참석을 하는데 지금 의자가 너무 좁고,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분들입니다. 좁고 불편해 가지고 조금 편한 의자로 저희들이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신바람노래교실을 하는 지하 대강당내 복도에 의자를 100개나 설치할 공간이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충분히 공간이 뒷 부분하고 복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95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운영 찾았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칭찬하는 부산진구 만들기 운동 사업비가 1,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조금 시책 사업의 하나인데 저희들이 사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가지고 칭찬에 많이 인색합니다. 인색하고 모이면 전부 비방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실 불신풍조도 조성이 되고 각박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우리 구민한테 서로 칭찬하기 운동을 해 보자 해가지고 지난 2월달부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구민이나, 주민한테 각종 칭찬 사례를 모아 가지고 또 공모를 해가지고 그에 좋은 작품의 시상도 하고 사례를 책자로 발간을 해 가지고 각급 학교라든지 또 관공서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하는 그런 활기찬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00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체력단련실 운영 주요경비를 120만원인가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하1층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여기에 120만원이 작년에 사실 편성이 되어 가지고 각종 비누라든지 체력단련하고 또 현업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나서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샤워할 때 필요한 용품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올해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깜빡 잊고 편성을 못 해 가지고 지금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일반 주민, 탁구장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불편을 많이 느껴가지고 각종 수건이라든지, 세탁하는 세제라든지 이런 거 구입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서 소모품비를 월 20만원씩 계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데 체력단련실의 소모품비를 어떻게 조달하여 왔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켜야하는데 누락을 시켜 가지고 추가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끝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90페이지를 참조해주십시오. 90페이지 수정 프린터가 와있네요. 보육수당이 4,672만 8,000원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1억 2,000에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사실 보육수당을 1년 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지금 공사진행 속도나 좀 내부에 각종 교재, 교구라든지 내부 시설하고 하면은 10월 1일자로 저희들이 개원을 해도 충분하겠다. 모든 걸 10월 1일자 개원에 맞추어 가지고 행정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10월 1일까지 개원을 하면 보육수당은 9월까지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면 됩니다. 한 달에 지급하는 것이 약 2,500만원이니까 9월까지 지급하면 2억 2,500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에서 상반기 부족해 8,500만원을 땡겨 썼기 때문에 실제 부족한 것은 4,672만 8,000원만 이번에 추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아, 그러니까 9월까지만 계상하고 10월부터는 계상이 안 되었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10월달부터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면 직원들한테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수당 이것을 지급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보육수당이 지급이 안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질의하려고 했는데 수정이 되어서 그것은 수정이 되었고, 저기 구청 어린이집에 민탁위탁운영비가 4,0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이것은 4개월 치가 언제에서 언제, 9월에서 12월까지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10월달부터 12월까지 3개월 분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3개월 분에 4,000만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럼 이것은 민간위탁운영비는 지금 보육수당이 안 들어가는데 이걸 줘야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을 경우 운영비의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를 책정하기가 좀 곤란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수준에 맞추어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약 한 달에 1,3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해 보니까 세달 하니까 약 4,000만원. 개원을 10월달에 하니까 혹시 다른 부족물품이 있다든지 추가하려면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10월에서 12월까지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수당은 수정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질의를 그냥 두고 9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97페이지 보시면 토요스쿨 운영비가 1,450만원이 신규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토요스쿨 운영비가 1,45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사업 내용이 뭡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 토요스쿨은 전액 시보조금 사업입니다. 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인데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초등학생들 토요일날 놀토니까 학교 안 가니까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비로 저희들이 부암1동, 부암3동, 가야2동 당감2동, 범천1동이 시공모 사업에 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이 되어 가지고 받아온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5개 동에서 쓰는 겁니다.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토요학교라고 하면 좋은 우리말 놔 두고 영어를 쓴 이유가 뭡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시에서 사업명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토요스쿨이라 하면은 왜 꼭 국문하고 영문을 같이 써야 합니까? 그거는 꼭 우리가 머리에는 갓 쓰고, 옷은 양복을 입고, 신발은 고무신 신는 그런 격이 되는데 국어순화운동도 좋고 순수 우리말쓰기 같은 것을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저기 동 소관 118페이지 보아 주시렵니까? 118페이지 보면 부암3동에 자산취득비에서 민원실 내 TV 구입비가 113만원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민원실 내 TV 구입비 113만원이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있던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기존 TV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2001년도에 취득이 되어 가지고 거의 텔레비전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오지 않고,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내구년수가 7년입니다. 7년이고 하니까 많이 경과가 되어 가지고 민원인 편의증대 의회 열리면 방송 주민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사실은 요새는 대부분 행정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 되어 있지요.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오랫동안 기다려 가면서 텔레비전 보고 앉아서 구청 서류 발급하고, 이런 주민들이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 TV를 놔둘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한 거고, 차라리 사무실에 TV 틀어 놓으면 직원들이 일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서 이것을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9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요?

위련

김위련위원

97페이지 밑에 보면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있는데 12억 7,324만 9,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공무원 보수가 매년마다 인상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도 본예산 편성 시에 인상분을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 예산 재정상, 여력상 인상 분을 반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매년 인상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이런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예산편성 기본원칙입니다.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렇게 계상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출의무가 있는 필수경비는 다른 경비를 우선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본예산에 꼭 편성을 해서 하도록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96페이지에 보십시오. 국제정원박람회 지자체의 날 운영비가 950만원 신규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국제정원박람회 지자체의 날 운영비 950만원 편성한 이유가 뭐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순천에서 개최되는 국제정원박람회에 지자체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부산진구가 9월 26일날 부산진구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참가해 가지고 각동 주민자치회에서 배우고 익힌 각종 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원에서 익힌 각종 우수 프로그램을 그날 가서 공연도 하고 또 우리 서면메디칼스트리트 특화거리나 어린이대공원 같은 그런 관광 자원을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지자체의 날에 참여하는데 약 145명이 참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량 임차료하고 중식대, 석식대 그런 예산으로 일단.

위련

김위련위원

지금 9월 26일날 할건데 아직은 안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아직 안갔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그 하루 쓰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차량 임차료하고 밥먹는 값만 해도 사실 식사대만 해도.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9월 26일 하루만 한다는 말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부산진구의 날이 9월 26일로 정해져가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지금 계속 파견되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9월 26일 하루 가서 950만원 쓰고 온다는 말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공연하고 그렇게 가서 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날 갈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때는 피오레합창단하고 145명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동에서 하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팀 중에 우수 프로그램 2~3개 팀 하고 문화원에서 하는 연습 중에 있는 팀 중에 2~3개 팀, 합창단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약 145명으로 가는데 거기에 따른 차량만 해도 4대가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은 조금 부족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950만원이 부족하다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저는 이거 깎을려고 나왔는데 부족하다면 할 말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아껴쓰세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본질의도.

은숙

서은숙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고, 본질의 바로 하세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우리 김위련 위원님 얘기하신 거 보충질의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국제정원박람회, 이 행사가 부산진구의 날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145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전국 지자체가 의무적입니까? 아니면 열어놓고 갈 수 있는 곳만 가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의무적은 아니고 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루를 지정해 줍니다. 순천에서.

종근

이종근위원

유독스럽게 부산진구가 신청한 주된 이유는 뭡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합창단하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이 분들이 사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중에서 연습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사실 공연할 마땅한 공간도 없고 한데 이런 사람들한테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해서 자신감도 부여되고.

종근

이종근위원

진구 관내뿐만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한번 해보겠다는 의미이신 것 같은데, 이 행사 순천박람회가 계획이 언제부터 들어선지 아시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한참 오래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비를 쓰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 사업을 갔다가 굳이 추경에 본예산에 책정하지 않고 하는 이유는 좀 즉흥적인 사업 발상입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종근

이종근위원

신청 요청이 언제쯤 들어왔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한 2월달쯤 왔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근

이종근위원

2월달.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은 그 서면 회람내용 같은 것, 서면 양식을 회람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평생학습기관 단체지원 93부터 95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둘러보겠습니다. 이것도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칭찬하는 부산진구만들기운동 이 사업계획 언제 하셨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2월달에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월달에 하고 시행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시행은 저희들이 칭찬 선포식하고 강연회를 3월 28일 본격적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3월 28일날 부산진구 대강당에서 했는데 무슨 사업을 이용해서 이걸 선포했죠? 원래 예산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없었던 사업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종근

이종근위원

없었는데 어떤 사업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걸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희망아카데미 강연하는데 칭찬강사로 유명한 2580에도 나오신 분이신데 김상복 교사가 있습니다. 그 분을 초청을 해 가지고 강의를 2시간을 듣고 그에 병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절약을 하기 위해서 그날 같이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거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정리를 해 놓으셨던데 이 사업을 갖다가 좀 1년 계획사업인데 그렇죠? 어쨌거나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1년 계획 사업 속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사업도 예산과 같이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뜬금없이 희망아카데미에 칭찬하는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좋겠다 해 가지고 3월달에. 2월달에 계획하시고 3월 28일날 선포하신거란 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사업을 추경에 올려놓으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 과장님이 전체 거의 주무과장에 진배없으신 분이신데 사업 발상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희망 아카데미 속에 칭찬하는 강사를 초청하게 된 계기로 해서 사업이 필요하다면 본예산 때 편성을 해 놓고 희망 아카데미 속에서 초청 강연회할 것이 아니고 칭찬하는 부산진구만들기운동 일환 속에 초청강연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은 작년 12월에 승인받아놓고 사업이 먼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네요. 지금 부산진구, 칭찬하는 부산진구만들기운동에 칭찬사례집 지금 공모라든가 하고 있습니까? 3월 달부터 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직은 하지 않습니다. 이거 예산 통과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공고를 할 것인지, 시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확정 시켜야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거나 구비를 아껴야 될 주무 부서입니다. 주무부서인데 사업의 발상자체가 너무 즉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강사 한마디 듣고 지금 이 사업 하려는 것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칭찬운동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구청장 동순방 때 처음 칭찬운동이 1월 달부터 제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창을 하다보니까 올해는 칭찬하는 해로 만들어야겠다 해 가지고 칭찬강사도 불러다놓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칭찬은 누가 누구를 하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동료간 동료간, 주민간 주민간, 가정에 가서 상하간, 직장동료간 또 뭐 가정에 가서 부모, 아들.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 지자체, 제가 이 사업을 갖다가 절대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 좀 이런 수범사례가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도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신문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구청의 공지사항에서 봤고, 한 400명 오신다고 했는데 하고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길래 예산 없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하는, 예산 전혀 혹시나 다른 데서 쓰고 계신 돈은 없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의 일부 조금 서식 같은 것은 쓸 수 있으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칭찬서약서 제작 안 하셨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안 하셨어요? 홍보물은 제작 안 하셨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홍보물도 제작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한겁니다. A4용지를 복사해서 돌린것도 사업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안 했습니다. 우리가 칭찬아카데미 할 때 참석하라는 그런 홍보물은 제작했지만 별도의 홍보물은 제작한 적이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도 같이 좀 주시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 밑에 바로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해 가지고 시비 쪽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964만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포함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주민센터 우수 프로그램지원 담강 2동 주민센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건 당감2동 주민센터 우수프로그램은 창의독서논술을 지도하는 것 하나고요. 실용규방공예하고 2가지 과목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용규방공예. 이것도 전체적으로는 시비보조금 사업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전액 시보조금.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평생학습관 전체 사업 규모가 대다수가 구비인데 유독스럽게도 여기하고 앞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운영 사무관리비 지원 받으셨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작년에 우리 2013년도 예산 받아볼 때도 예산 잡을 때도 거의 5배 늘여줬어요. 구비를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구비만 순수하게 5배가 증액이 된 사업을 갖다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저희들이 평생학습 관련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현재까지 국비나 시비를 받은 것이 지금 8억 8,730만원을 받아가 있습니다. 받아가 있고, 또 지금 하나 1억짜리 공모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별도입니다.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제 앞으로는 행정지원과장님이 시에 건의하셔야 합니다. 왜 자꾸 구비로 자꾸 사업을 하게끔 만드냐고라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뒤쪽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매칭펀드 형태로 되어 있지요? 시 구 해서 7대 3 구도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우리 평생 학습관 사업만큼은 좀 전에 추경 때 올라온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빼놓고는 전부 구비에요. 이렇게 사업하면은 구비 고갈됩니다. 고갈. 이 평생학습관에서 돈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사업은 일정적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이거 매칭펀드 사업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영 힘드시면 구 의원들이 건의서도 내야 될 거예요 지금요. 겨우 성인문예 교육만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전부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비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칭찬하는 부산진구만들기운동이 슬그머니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추경때. 그래서 규격화 시켜야 된다. 전체적으로 평생 학습기관 단체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좀 규격화시켜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지원처럼 7대 3인 구도를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사무관리비만 지원받아가지고 사업.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평생학습은 비용 투자해서 몇 대 몇 해 가지고 현재 그런 시스템이 사실 안 되어 있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그러니까 공모로 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안 되어 있고 공모로 계속 커버를 하시려고 하는데요. 이걸 건의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구비만 계속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고갈시키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평생학습 프로그램 자체는 전국 자치단체에 주는 예산이 아니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그 자치단체에 대해서 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매칭으로 하는 것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현재가 안 되면 미래라도 지향적으로 건의를 해야 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노력을 한번 해 보시고요. 동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할게요. 5월달 동 소관 전체적으로 계절사업이 있어요. 계절사업이라 하면 지금 5월달 1차 추경 들어오면 보통 이 맘때는 냉·난방기를 다 씁니다. 다 써야 합니다. 예산편성 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주신 자료에 삭감시키고 받은 자료인데 부전1동, 범전동, 초읍동, 양정2동, 제가 사는 당감2동, 범천1동 6개 동이 냉·난방기를 지금은 구입을 했을 거란 말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동 소관에 부전1동, 범전동, 범천1동만 집행잔액 남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초읍동, 양정2동, 당감2동은 아직 구매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예산을 갖다가 딱 맞추어 쓰신 것인지 알려주세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 확인해 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확인해야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최소한 부전1동 같은 경우도 양심적으로 80만 6,000원 남았다고 돌려준 거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범전동 같은 경우는 너무 양심가입니다. 7만원 남았다고 얘기해 놨어요. 7만원 남았다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나머지 초읍동, 양정2동, 당감2동은 금액만 제일 많고, 높고 적게 사는 사람, 주민센터는 돈이 돌아왔는데 여기는 돈을 어떻게 쓰셨길래 아직 안 돌아오고 있어요. 해서 이것은 행정담당 지원하시는 쪽의 파트에서 절차적으로 앞으로 계절상품과 관련된 것은 추경 때 떨어줘야 합니다. 2차 추경까지 안갑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추경때.

종근

이종근위원

최소한 1,000원이 남더라도 돌려줘야 되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거는 지금 추경의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 분들은 몇 개 동사무소는 예산절감 효과를 내서 집행 잔액을 돌려주고 있는데 나머지는 추경 보고도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풍기를 사더라도 1만원을 예산 편성 해 가지고 9,000원에 샀으면은 1,000원은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추경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다음부터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복사기 임차료는 잘 많이 돌려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이종근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칭찬하는, 갑자기 말이지 내년에 선거인데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칭찬하자는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가 뭐에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갑자기 하는 거 아니고 1월달부터 계속.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게 1년을 남겨 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칭찬하자마자 하계열 청장 들어서자마자 칭찬하게 운동을 하지, 1년을 남겨 놓고 칭찬하자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야. 전부다 칭찬하고 있잖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순창

홍순창위원

이 예산이 상당히 구민으로부터 의심을 받는 예산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청장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과장님이 이런 것을 하면 욕 얻어 먹으니까 안 하는 걸로 하십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지 과장님이 점수를 받는 겁니다. 내가 그거는 끝나고, 지금 CCTV 있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CCTV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부산진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CCTV 자체가 지금 보면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어떤 CCTV는 돈을 갖다가 3,000만원 들여가지고 설치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보이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차량용 블랙박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거의 20만원, 30만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00만.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무슨 200만원, 차량용 블랙박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화소수가 200만.

순창

홍순창위원

200만 화소.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물론 지금 우리 관제센터로 연계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동을 중심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저렴한 비용으로 이게 어느 정도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든 돈에 비해서 투자비용에 대해서 효과가 크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예산으로 100대 분 2,000만원.

순창

홍순창위원

이건 경찰서에서 요청을 해서 만드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구청도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3,000만원씩 들어가지고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CCTV 1대 설치하는 예산 가지고 한 50대 할 수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거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큰 이런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구민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연구를 해야 하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경찰에서 사실 100대를 요청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 가지고 정말로 효과가 좋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찰에 비해서 늦다 아니요. 우리 구청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395대가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CCTV 설치해 달라고. 이걸 블랙박스를 가지고 일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 걸 갖다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자치위원회 운영지원 건에 있어서 시비, 구비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96페이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 일은 시 전체적으로 시에서 공모한 사업을 늘리고 일반기본운영비를 감액함에 따라 가지고 전체 16개 구군이 일률적으로 금액이 좀 작아졌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 운영에 지원이 축소가 되면은 위축되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 건 아니라고요? 예산이 줄어드는데 위축되지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사실 이것 동주민 지원 우수사업해 가지고 여기서 1,800만원 정도를, 올해 저희는 2개 동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예산상.

순창

홍순창위원

거의 2개 동 통합 되는 비용으로서 절감되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니죠. 실제로 그리 되었기 때문에 동에는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피해는 없다? 그런데 이 삭감되는 금액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삭감되는 금액은 시 전체적으로 구군별로 공모형 사업을 많이 늘리고 기본운영경비를 조금 몇 퍼센트.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우리가 시가 지금 1,3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게 왜 1,36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률적으로 우리만 삭감시킨 것이 아니고예. 16개 구·군을 동일하게 삭감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해를 볼 수가.

순창

홍순창위원

그 이의를 달 수가 없다. 시에서 삭감을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했다? 그래 아까 질의하신 분은 지역사회 토요스쿨 운영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질의하신 것 같은데 김위련 위원께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토요일 날, 놀토 그때 학생들을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내용인데 시에서 갑자기 예산이 내려오는 목적이 무엇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시에서 갑자기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순창

홍순창위원

우리가 요청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동에서 신청을 합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은 예산이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놀토에 학교 측에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동에서 하는 겁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동에서 이게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학생들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학생 상대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학생 상대이면은 동에 속해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여기서 동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절차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걸 갖다가 충분하게 학교 측에다가 지금 무슨 공모사업을 우리가 지금 벌리려고 하고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부암1동,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학교가 선정이 되어 있네, 학교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부암1동, 부암3동 다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선정이 되어있네? 이미?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 거기에서 요청을 해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5개 동이 공모에 응모해 가지고 있습니다. 5개 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사전에 응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각 학교마다 공문을 보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동에 다 보냈습니다. 동에서 응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순창

홍순창위원

그럼 이것은 해마다 있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매년 있는 겁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9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성인문해교육 운영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를 1,795만원에서 1,985만원으로 190만원 증액하시고자 하시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안에 보시면은 사무관리비에 교육주관 행사를 운영하겠다, 홍보물도 제작하고 리후렛도 제작하고 이렇게 쭉 내용들이 나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홍보물에는 어떤 내용을 담으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홍보물은 성인문예주간을 한다는 내용을 사실 구민한테 알리는 팜플렛이나 이런 내용들 제작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행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 분들이 저희들이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한글을 배우고 계시는 분들이 9개 기관에 약800명 정도 어르신들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배우면서 익힌 작품이나 각종 한글글씨나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하고, 발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연 그런 어떤 행정의 방향이나, 정책의 방향이 올바른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민간경상보조해 가지고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5개 기관에 국비를 지원 받으셨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물론 이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성지문화원 같은 경우는 2,000만원 받은 것을 보니까 거점기관이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국비가 19억 5,000만원이고 전국적으로 선정 받은 기관이 한 300개 정도 되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제법 많습니다. 저희 구만 5개 되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전국적으로 한 300개가 넘는 걸로 알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고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지원받은 이런 기관들의 반들도 보면 보통 5개에서 7개 정도 반들이 있어요.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많게는 5개 적게는 3개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성지문화원 같은 경우는 7개가 있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씨앗, 새싹, 햇살, 나무, 열매, 수확, 반딧불, 컴퓨터 해 가지고 7개 있어요. 그런데 이 수업시간 들이 다 비슷한 시간대에 이루어져 가지고 한 교사가 두 군데 들어가고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옛날에 어떤 야학 개념하고 다릅니다. 옛날 야학의 개념은 그냥 대학생들이 나가서 봉사활동으로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인문해교육은 전문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이 하면 안 되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선정받은 기관이 300개고 받지 못한 기관까지 합하면 상당한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관들마다 그 수업들마다 다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참여해서 할 수 있을만큼 교사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일본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방향이 양질의 교사 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두고 가고 있어요.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물을 제작하겠다. 이런 부분에 계획을 잡고 계신데 지금 성인문해교실에 가서 수업을 받아야하는 피교육자들이 누구냐 하면 문자 독해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홍보물을 어떻게 봐요? 홍보물을 보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 같으면 여기에 가서 교육 받을 필요가 없는 분들이에요. 필요없는 사업이란 말이죠. 앞에 이것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홍보물은 그 분들한테도 배부가 되지만 그 분들의 자식들이나, 또 친척들이나 그 분들도 와서 어머님이 와서 한글을 지금까지 배워가지고 이런 작품을 내었다. 전시회를 하면 그 분들한테 가는 홍보물도 많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말씀 들어보면 지금 여기 5개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 5개 기관들이 길게는 26년 한 기관도 있고, 보통 20년 가까이 했어요. 운영을, 그렇게 긴 시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정원을 크게 부족하거나, 채우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나름대로 긴 시간을 운영하면서 어떤 피 교육생들 모집하는 이런 부분에 노하우나 방법이 잘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여러 사람한테 홍보를 해서 한 분이라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투여할 예산을 지금 있는 피 교육생들한테 좀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사 양성이나 실제적으로 문해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예산을 돌려주는 것이 좀더 나은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 예산은 사실 저희들이 그 약 800명 되시는 분들 한글을 배우면서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하고 발표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 사람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은 조금.

현철

박현철위원

아까는 모집하는데 홍보물 제작하고 하신다면서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작품을 모집하고 그런데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작품을 모집하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여기 각 기관별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들은 우리가 굳이 꼭 안해도 여기 각 기관별로 다 하고 있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전체 모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현철

박현철위원

전체를 모아서 하는 것은 없죠. 각 기관별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런 어떤 부분보다는 더 어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 양성이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것이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거점기관 같은 경우는 한번 예산을 신청해서 받게 되면 3년 동안 계속 나오죠? 계속 지원 받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여기 있는 5개 기관은 대부분 매년 지원 받는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매년 지원 받는 것은 그냥 일반 기관들은 매년 신청을 해야 되요. 매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 받는 것이고, 거점기관은 한번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3년은 그냥 받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맞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3년 동안 계속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은 있어요. 단 그 중간에 부정이라든지,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순간에 끝인 것이에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렵게 선정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하셔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보육비 하고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중복 이중 계산되어 있으면 미리 이야기를 하셔야지, 나름대로 이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딱 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개원 날짜를 정확하게 잡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민간이전 부문에 보면 구청 어린이집 위탁 운영해서 4,0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앞에 8,500만원이 있는데 왜 4,500만원이 올라 올까 해서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진작 이 돈을 예산 변경해서 사용했다든지 이것을 미리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 깎아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4,000만원 전부다 삭감해 버리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미리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요.

최진규위원

무슨 자료요. 오늘 이제 와서 예산 조정 협조 요청한 것이 아닙니까? 93페이지에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비 해서 1,400만 9,000원이 신규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까 설명 드린 사항 같은데요. 저희들 2011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관제센터를 설치하면서 관제시스템 회의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해서 총 장비가 들어온 것이 5억 6,032만 2,000원이 납품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올 7월달까지는 AS 기간입니다. 1년간 AS 기간이기 때문에 유지비가 필요가 없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사실 안 했고요. 또 AS 기간이 끝나는 8월달부터 5개월 분은 예산 편성 기준에 구입가격의 8% 이하를 편성하도록 유지비로 고장이 난다든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유지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진규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의 유지보수비다. 이 말씀이시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부산진구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 교육청 해서 2억 2,007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초등학교 거기에 CCTV가 17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178대를 저희들 부산진구 통합관제센터로 전부 연결 시켜서 우리 관제요원들이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필요한 예산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교육청에서 우리 구로 넘어오는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앞에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칭찬하는 부산진구 만들기운동 그런데 제가 보니까 노인이 살기좋은 부산진구도 선포식을 해 놓고 작년에 구정질문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선포식을 하고 난 뒤에는 나름대로 전체적인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 없이 내가 볼 때에는 즉흥적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 맞추어서 뒤에 계획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니까 우리 청장님이 동순방하면서 순간적으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하니까 "야! 이것 칭찬하면 좋겠다" 하니까 거기 맞추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기서 아이템을 얻었다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아이템을 얻었으면 그 아이템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이래서 쭉 해야되지, 선포식부터 해 놓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 계획을 다 세우고요. 또 그것을 실체화 시키기 위해서 사례집을 발간하는 것이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저희들 앉으면 남 욕하고, 남 비방하고, 칭찬하기보다는 그런 것이 만연이 되어 있는 것은 최 위원님도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사람들 만나면 맨날 남 비방만 합니까? 아닙니다. 잘하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칭찬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대부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 사람을 없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최진규위원

일단 그것은 넘어갑시다. 92페이지 효율적인 정보통신시설 관리 및 지원 공공운영비에 보면 휴대용전화 사용료 해서 새로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서면특화거리 합동단속 야간에 단속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사실 담배꽁초 버린 사람 이런 사람 신분증을 안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신분을 확인하려면 휴대폰 가진 분들 있다 아닙니까? 휴대폰을 가지고 걸어가지고 휴대폰으로 신분을 인증을 하고요. 또 각종 시비가 붙으면 녹음을 한다든지, 동영상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데 쓰려고 카메라보다는 차라리 휴대폰이 더 신분 인증을 해야 되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1대 야간단속 장비로 일단 저희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 쪽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요즘은 전화기 값이 없으니까 휴대폰 요금만 지불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료만 내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 휴대폰을 한대를 새로 구입안 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직 구입 안 했습니다. 이것이 되면 할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구입을 하고 사용료 하고 같이 올라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구입은 요즘은 사용료 안에 휴대폰 가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돈 안 들고 사용료 안에 다 청구가 되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93페이지 맨 위에 사용전검사 장비 해서 위성설비 측정 구입 해서 1,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제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이 사실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공동주택에는 방송공동수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송공동수신설비를 즉 위성설비이지요. 위성설비를 설치하면 저희 행정지원과 통신계에서 적정한지, 안 한지 검사를 해야 합니다. 검사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위성설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검사를 해야 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일단은 나중에 준공할 때 저희들 검사를 해서 필증이 나가야 건축준공허가도 마쳐지고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전에는 건축법에 그 규정이 없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위성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작년 12월 15일입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97페이지에 학교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보조금 관련해서 본예산에 혹시 얼마를 편성했는지 아세요? 7,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당초에 7,000만원.

영숙

배영숙위원

본예산에 보면 방과 후 학교 관련해서 7,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7,000만원을 어디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7,000만원을 17개 초등학교에.

영숙

배영숙위원

몇 개 초등학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7개입니다, 다 불러드릴까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32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불러주는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왜냐하면 지역안배 때문에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질의를 했는데 17개라니 다 부르기는 좀 그렇고, 혹시 그러면 그 위에 지역사회 토요스쿨 운영에 아까 5개동 이라고 말씀하셨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5개 동하고 중복되죠? 17개 학교가 이 5개 동하고 중복되는 학교가 없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토요스쿨 그것은 동으로 지원되는 예산.

영숙

배영숙위원

아, 주민센터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주민센터로 바로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통합동 소재 학교 방과 후 활성화 지원은 지금 통합동 2개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당감1동하고, 가야1동.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이 동은 기존 7,000만원 지원하는 17개 학교에는 들어있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안 들어있습니다. 7,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총 26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7,000만원 가지고 배분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통합동은 특별교부금 전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통합동은 2개 동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2개 동을 합치면 19개의 학교가 지원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0개 학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까 17개 학교가 지원을 받는다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통합동이 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산초등학교, 가야여중, 당감초등학교.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럼 총 지원하는 학교는 20개 학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학교 지원에 대해서 지금 지역안배가 필요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건소도 추진하는 것도 지역안배를 안하고 있더라고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20개 학교 명단을 좀 주시면 그것은 계장님하고 따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인건비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11억이 증액해서 올라왔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2억 7,300만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에 2012년도에 2차 추가경정할 때 인건비 삭감액이 얼마였습니까? 결산추경할 때 삭감 처리한 인건비가 있으시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제법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30억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2회 추경 때 보면 인건비를 의도적으로 좀 과다하게 산출해서 2회 추경 때에 이걸 삭감을 해 가지고 추경결산 때 활용을 하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매년 2회 추경 때 인건비 삭감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켜 보고 있었는데 1회 추경 때 추경을 인상하는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올리는 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공무원 봉급인상률이 약 2.8%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2012년도에 삭감액은 이런 형태로 편성하셨잖아요. 그때도 보니까 1회 추경 때도 증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2회 때는 자꾸 수십억 삭감 처리하는지 의도적인 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올해에는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올해에는 어떻게 되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최대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2회 추경 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인건비를 저희들이 퇴직자도 있고, 휴직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 변동사항이.

영숙

배영숙위원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라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리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한 5억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5~6억 정도면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하는데 20~30억 된다면 저는 편성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는 개선이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개선이 아마 되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저는 이것을 보면서 두 해 연도를 보니까 계속 수십억 단위로 2회 추경 때 정리를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예산 편성 과정에 의도성이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의도적으로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는 거예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2회 추경 때 그거를 정말로 결산추경 때는 사실상 편하게 진행되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예산심의가. 그거를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2회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인건비에 차량관리 전문요원이 있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99페이지에 인력운영비 행정지원과에 보면 밑에 기타직 보수에 차량관리 전문요원 인건비가 2,973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 차량관리 전문요원이 그럼 없다는 말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월달까지 근무하고 퇴직 처리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더 이상 필요 없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전문요원은 퇴직 처리하고요. 일단은 별정직으로 직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별정직으로 해서 새로 신규로 대체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서면 야간 합동작업반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월 15일부터 저희들이.

은숙

서은숙위원장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질서가 잡힐 때까지 할 겁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7개월로 여기 상정을 해 놨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12월까지 저희들이.

은숙

서은숙위원장

2월달에서 12월달까지면 10개월인데 여기 7개월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기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앞에 2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나가신 직원들한테 야식비를 지급을 안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하다보니까 야식비가 필요해서 지급을 한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럼 나가는 13명은 어떻게 정해서 나갑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직원이 한 7, 8명 될 때가 있고요. 전·의경 경찰이 6명이 지원이 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제 말은 구청에 나가는 직원이 어떤 직원들이 나가는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하고, 청소행정과, 도시안전과, 창조도시과 또 주차관리과, 환경위생과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 부서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나갑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 직원들 불만 없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불만이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하는데 불만없는 사람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기초질서는 공무원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선 직원들이 불만이 없다고 안 할 수는 없는데.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것을 야식비로 해결이 됩니까? 제 말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야식비 외에 저희들이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은숙

서은숙위원장

시간외수당 나갑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추가 예산에 추경 예산에 시간외수당이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시간외수당은 기존 편성된 예산 가지고 충분히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 예산이.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럼 시간외수당을 여유있게 잡아놓으셨단 말씀이세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기존편성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자체는.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 나가는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수당에 대한 인건비 계상이 나와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시간외수당은 67시간까지 예산 편성 지침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알아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무조건 돌아가면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은숙

서은숙위원장

금, 토, 일 사흘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수, 금, 토.

은숙

서은숙위원장

수, 금, 토 사흘간 해서 저녁 몇 시부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7시부터 11시까지.

은숙

서은숙위원장

4시간 동안. 그럼 4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 수당을 준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럼 이 분들은 예전에 안 받던 4시간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더 받으시는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그것이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챙기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제 말은 그래서 시간외근무 수당이 어쨌든 4시간 분에 대한 시간외근무 수당이 더 나가는 것이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거에 대한 계상은 되어 있는 거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올해 12월달까지 하신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내년까지 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유는 뭐 때문에 내년까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사실 서면특화거리 나가보면.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그 문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을 합동단속을 나간다고 해서 해결이 되냐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무단투기를 거의 1,200건 정도 담배꽁초 투기하는 걸 적발을 했는데 그게 3,000건 정도 되면은.

은숙

서은숙위원장

담배꽁초도 담배꽁초지만 사실은 불법유인물이나 홍보물 이게 더 문제가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도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다음 날 아침에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면 이것에 대한 효과가 느껴지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밤 10시까지는 사실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숙

서은숙위원장

11시까지 활동하시니까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0시, 11시까지는 깨끗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제는 그 시간 이후에 뿌려지는 것이 그 다음날 아침에 수거되는 거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건 맞습니다. 클럽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새벽 6시까지, 7시까지 영업을 하거든요, 클럽에서는 그 사람들이 2시, 3시, 4시 술에 취해서 나오면서 어지러운 부분은.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거 경찰하고 합동으로 같이 하시는 부분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거를 하게 된 것은 어쨌든 지금 서면거리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정화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방법밖에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방법밖에 없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단속밖에.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서 2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그냥 직원들이 나가서 하다가 그때도 시간외근무 수당은 나갔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시간외는 나갔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시간외근무는 나갔는데 뭔가 더 필요해서 야식비를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최진규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거 위생설비 외에 사용 전 검사 장비, 이게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어가지고 한다면 그 건축물에 시공업자가 있을 거 아닌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럼 시공업자가 위생설비가 가능한지, 아닌지 자체 검사를 다 할 것인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 우리가 검증을 해야 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시공업자가 다 가지고 있을거 라는 말이에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검사장비는 그 분들이 안 가지고 있지요. 사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럼 검사장비를 안 가지고 있으면 사전에 합격 여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자기들이 설치해 놓고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이건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분명히 건축물에 통신방송 설비업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이 장비를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 감독을 한다면 그 장비를 그대로 쓰면 되지 않나요? 구입을 해야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장비를 빌려 써야 한다는 말입니까?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지, 그 시공업자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시공업자가 장비를.

영석

이영석위원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기들이 자체 공사해 놓고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측정을 구청에서 전부 다 확인해 줘야 된다는데 그건 안 되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공적인 기관에서 확인을 해야죠. 그거는 시공업자일 따름이죠. 공적인 검증을 받을려고 하면은 법상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을 할려면 결국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이게 그렇게 고가의 기구는 아닙니다마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분명히 시공업자들이 이걸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굳이 이 기계를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들고 나가고 하는 번거러움도 없을 것이고, 또 사용전 검사하는 게 건축물에 없죠? 감리나 전부 위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해서 아직 정착이 안 되니까 사는 것은 조금 경과하시면 안 됩니까? 추이를 봐가면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민간업자의 기계를 빌려가지고.

영석

이영석위원

기계를 빌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기계장비는 분명히 시설업자가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가서 확인만 한번 하는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시공업체에서도 거의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답니다. 설치만 하지 검사장비는 없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구청에서 하지 않으면 확인여부를 하려고 하면은 누가 답답해요? 사용전승인 받으려면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구청에서 당연히 장비를 확인을 해 주는데 그 분들이 검사장비를 살 필요가 없죠. 사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 제가 볼 때는 한번더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게 법이 바뀌어서 지금 이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럼 법이 바뀌었으니까, 각 구청마다 이것을 다 구입을 해야 하겠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시도 그렇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구청.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 구청에서 다 구입을 해야겠네요? 공통으로 같이 구입 한번 해 보시죠. 그리고 과장님, 우리 어린이안전정보인프라 우리가 통합관제센터 정확한 명칭이 부산진구 통합관제센터입니까? CCTV 통합관제센터입니까? 아니 어느 게 맞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부산진구 CCTV 통합관제센터.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산서에도 명칭을 통일 해 주세요. CCTV 통합관제센터라고 명칭을 다 통일해 가지고 좀 넣어주세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것은 무언가 서로가 다른 것 같으니까 그런건 예산에서 바로 넣어주시고, 다른 질의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숙희 재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39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140페이지 5월 임시회에서 처리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에 보면 교환대상 국유재산과 구유재산이 재산가액 차이가 5,889만 5,000원인데 금번 추경에서 밑에 하단에 보면 6,401만 1,000원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2012년도 공시지가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을 했는데요 이 예산은 2013년도 공시지가 예정액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2013년도 예정액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교환을 할 적에 2013년도 공시지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 5월 30일자로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조금 감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리는 시점이나 추경 예산을 편성한 시점이나 그 시기가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금액이 틀린다는 것은 업무 처리가 철저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할 적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 예산안 2013년도에 정확한 예정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2012년도로 했는데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141페이지 청사운영시설비 노후배관 시설정비비가 1,070만 8,000원이 가압류되었는데 시설정비공사가 끝났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전부 다 공사 끝나고 집행 잔액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기정예산대비 감액률이 21%나 되는데 이것은 본예산 왜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공사한 내역이 많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모이니까 약간 과다편성된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물가정보지 등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고 저희들이 할 적에는 인터넷에 검색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업자 공장을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우리 직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139페이지에 디지털 TV 구입비가 22대 70만원씩 해 가지고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갑자기 22대를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 안하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지금 구 의회가 하는게 인터넷방송이 되는데 막상 공사를 하고 보니까 기존에 아날로그 TV로는 중계가 안 되는 거예요. 디지털 TV로 그래서 이번에 전부 구입하는 것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우리가 HD로 디지털로 벌써 방송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TV를.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TV 자체가 HD로 화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 교체된 것 아닙니까? 교체 안 되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저희 과 같은 경우도 옛날 TV.

순창

홍순창위원

옛날 TV들이다. 그럼 여기에 우리 의회 방송 시설에 맞추어서 구입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지금 22대면 각 동까지 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닙니다. 실과에, 동 단위는 대부분 TV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과에는 옛날 TV가 그냥 그대로.

순창

홍순창위원

전체적으로는 22대다. 그게 몇 인치짜리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32인치로 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아, 그리고 지금 141페이지 국·공유재산 상호 교류로 해 가지고 차액 금액이 한 6,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불을 해야 할 금액입니까? 이 돈이?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지불해야 될 금액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게 이 앞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게 국유재산법하고 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저희들은 돈을 주고 사용하고 있다는 모순점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결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순창

홍순창위원

언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4월 17일자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순창

홍순창위원

아, 그래서 이 금액을 줘야 된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41페이지 신부대기실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15층이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15층에 보시면 신부대기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신부대기실 리모델링하고 뒷장에 보면 142페이지에 이것도 15층인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15층.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이 예식장 전부 다 15층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되겠다 그렇죠? 리모델링을 해야 할 필요성을 갑자기 왜 느끼신거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지금 신부대기실에 보면은 거의 신부대기실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좁고 아주 낡았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예식사업 시작할 적에 처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추세에 맞게끔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주변에 예식장들이 워낙 시설을 좋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예식사업이 조금씩 축소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영숙

배영숙위원

본 위원 생각도 여러 가지 노후나 이런 것보다도 주변 인근에 웨딩사업 확대 등으로 인해서 인기가 좀 떨어지는 느낌인거지 굳이 시설 때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예식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연간 얼마에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잠깐, 제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못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 242건으로 해서 3,557만 9000원을.

영숙

배영숙위원

15층만 그렇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닙니다. 대관하고, 거의 15층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5층만 4,000만원이 넘는다고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3,500만원.

영숙

배영숙위원

3,500만원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이 3,500만원에 대한.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여기는 냉·난방비까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래도 과장님! 정확하게 삼천 얼마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3,557만 9,000원으로 제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5층이라는 말이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이 자료를 정확하게 언제 대식 일자하고 세입하고 정확한 자료를 전부다 저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뒷편 142페이지에 비품도 보니까 지금 약 2,000만원 정도 돼요. 1,900만원이면, 그런데 주례단상, 사회자단상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꼭 교체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 15층 예식장에 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보면은 저희들이 예식사업을 할 때부터 굉장히 조화라든지 낡고, 꽃길 같은 것도 너무 정말 허접하다는 표현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이것들은 언제 구입을 한 것입니까? 이 비품들은 구입년도가 언제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식사업 처음 시작할 때 구입을 하고 했는데 단상 같은 것도 좀 안 맞고, 벗겨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예식사업 시작하면서 구입한 이래로 지금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정확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확실하게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닌거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 책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존에 저희들 있는 것을 갖다 쓰는 것도 있고, 꽃하고 이런 것은 제가 구매한 것을 자료를 찾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구입을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사용하는 비품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15층 같은 경우는 이 예식을 위한 대관 자체가 횟수가 많지도 않은데 약 2,000만원을 들여서 비품을 싹 교체하겠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필요한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예식사업 시작한 이래로 처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과장님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현재 제가 보니까 양호하더라고요. 일단은 이 부분하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조화 같은 것도 위원님 색이 좀 바래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흰색이라든지 잎사귀 부분 초록색 같은 부분도 좀 바랬고 그래서 요즘 예식장, 부모님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와서 예식장 한번 둘러보고는 안 하려고 취소하는 경우가.

영숙

배영숙위원

취소하는 것은 이 비품때문이 아니라 워낙에 인근에 웨딩사업을 하는 공간들이 정말 화려하고 예쁩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공서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차이라고 봅니다. 비품의 차이가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비품을 교체하고 새로 리모델링을 해도 인근에 예식사업을 하는 예식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관공서의 한계거든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요. 비품, 주례단상이라든지 사회자단상, 접수대, 축지판 등 비품적인 것만 낡은 것만 바꾸는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3,500만원이 분명 본 위원은 15층 세입만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자료를 전부 다주시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여기에 보면은.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요. 예식비품에 관련되는 이 구입년도를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이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해당 계장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아주 작은 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139페이지 그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이게 12만원이 지금 감액되어 있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 1인당 원래 7만원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12만원이 어떻게 나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산절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진규위원

아니 예산절감을 하면은 1인당 7만원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원수가 줄든지, 횟수가 줄든지 해야 하지 12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5% 절감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최진규위원

아니, 한 사람당 7만원인데 그게 6만원만 준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보면은 저희들이 계약심의위원회 할 적에 다 100% 참석을 못하시고 빠지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5% 절감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앞에서도 나왔는데 자율적이라는 게, 이야기하는데 자율적이 아니고 타율적이다. 무조건 일괄적으로 5%만 적용해 가지고 하라는 이 말 아닙니까? 그래 놓고 그걸 자율이라는 빌미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할라면 7만원이니까 2명 정도가 빠진다고 보면 14만원을 하든지 해야지 12만원 해서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나중에 참석하면은 두 사람한테 6만원씩 줘야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LED 있지요? 그게 몇 페이지인가 142페이지에 그런 5,000만원이 증액편성 됐는데 세부 근거가 없어요. 그냥 대충, 한 등에 얼마씩 몇 등을 교체하겠다는 그런 내용 없이 특별교부세라든지 전부 다 편성을 한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보면 관급자재로 구입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번에 총 663개 등을 저희들이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관급자재로 구매를 했는데 정확하게 한 등에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종근

이종근위원

한등에 33만원입니다.

최진규위원

원래 본예산 편성할 때는 33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3만원 해 가지고 250등해 가지고 8,250만원을 본예산에서 편성했었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이 33만원으로는 금액이 많아요. 실제로 금액이 많은데 그래서 5,000만원을 가지고 약 몇 개 등을 교체를 할 것인지 그 근거가 있었으면 좋을텐데 근거가 전혀 없어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총 663등을 교체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요, 1층에서 4층하고 6층에 502등, 의회동에 161등 이래서 663등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19만 9,000원 한 20만원 정도 밖에.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보통하는 게, 등 값은 23만원이고요. 자재비는 23만원이고, 설치공사비가 한등당 11만원으로 해서 33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한 등당 설치비가 11만원이라고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그렇게 해서 33만원으로. 설치비 포함해서 33만원.

최진규위원

한 등당 33만원이라는 금액은 제가 생각할 때 너무 과하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노가다 하루일당이 얼마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것은 전문기술하고 단순노무자하고 틀리니까.

최진규위원

등 다는거 전문기술 없어도 우리가 달아도 되요.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배선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우리가 또 검사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일반적인 사람이 다는 것하고 틀립니다.

최진규위원

그래도 제가 한 등당 설치비가 11만원 같으면.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기존에 조명등을 정부노임단가가 내선전공이 13만 8,000원으로 지금 전기사업법에 대한 정부노임단가가 13만 8,000원 내선전공이.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한 등당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일당 해 가지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일단 관급자재로 등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5,000만원 가지고 전등을 구입하셨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관급자재로 저희들이 예, 663등을 일단.

최진규위원

설치비는 아직까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지급은 아직까지 안 되었구요.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설치비 뭐가, 계획이 자재는 다 구입해 놓고 설치비하고 모자라면 또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맞추어 가지고 등을 구입하고 인건 설치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등수를 계산했기 때문에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진규위원

전체 금액을 663등으로 나누면은 1등당 20만원밖에 안쳐요. 1등당 20만원이 안 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33만원 같으면 모자라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1억 3,250만원 아닙니까?

최진규위원

예.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공사비는 1,600만원이고요. 전체 등 다는 게 그리고 자재비가 1억 1,400만원 등값이 그렇게 지금 계획이.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한 등당 11만원 같으면 너무 과다하다는 이 말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당초 33만원할 적에는 저희들이 대량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전체적인 것은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진규위원

저도 다른 데 공사를 시켜 보고 하는데 전등 1등당 설치비가 11만원 같으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보충질의.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같이 이어서 할게요. 보충질의하고 넘어갈게요. 과장님, LED 전등교체 최진규 위원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원래 계획이 있었다 그렇죠? 원래 계획, 작년에 예산심의 받을 때 원래 계획에 올해 걸 집행하겠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 속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내려온 것을 늦게 알고 지금 추경 때 올린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것은 상사업비로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지금 공사비와 노임이 얼마고의 관계가 아니고 2013년도 계획은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한 게 있다는 말이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거나 그때 예산상으로 단가 33만원에 250등을 하겠다 해 가지고 8,250만원 책정됐는데 지금 추경 때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하니까 아! 이제 마저 하자 이렇게 된거죠 어쨌든, 공사내용이 맞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계획 하에 사업을 좀 해야 한다. 그렇죠? 작년에 몇 층까지 하기로 했던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작년에는 3층까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재무과는 구비를 어쨌거나 회계문제와 관련해서 좀 돈을 윤활유처럼 써야 할 곳이죠. 활용해야 할 곳입니다.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중간에 내려왔으면요, 250등 만하고 구비는 돌려줘야 합니다. 그 얘기를 내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지금 에너지절감 때문에 우리 구청사 전체적으로 LED등으로 교체 예산.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전혀 내하고 핀트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이야기에 대한 주된 내용은 250등만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올해는.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으면 특별교부금을 쓰시고 구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어차피 내년에 못하는 부분을 또 내년에 구비를 확보를 해서 또 해야 합니다. 이게 빨리 저희들이 2014년까지 LED등의 교체를 다하도록.

종근

이종근위원

완결 되어 있으면 내년 한해가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러니까 이 인센티브.

종근

이종근위원

넘어갑시다. 앞 페이지로 가셔 가지고 청사운영 전반에 관해서 예산이, 작년 예산 편성한 것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141페이지 청사운영, 쾌적한 공공청사관리 특히 일반운영비 속에 사무관리비 청사소독비 절감 95만 6,000원 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청사는, 청사관리 하는 것은 어디어디가 해당하는 것입니까? 본청하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우리 구청사하고 건강증진센터.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은 건강증진센터 이번에 리뉴얼 관계때문에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청사소독비 때문에 저희들이 연 8회 하는데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액이 낮아지면서 절감이 된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계약금이 낮아지면서.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각종 우리가 본예산을 잡을 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 외에 재료비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청사관리비라는 것은 지금 현재 본청 플러스 건강증진센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리뉴얼작업때문에 거의 청사관리에 운영이 포함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거라는 말이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요.

종근

이종근위원

몇 개월 쉬는 경우가 생기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평당계약을 하는 건이라든지 화장실 사용 건이라든지 이런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것은 돌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몇 개월 걸렸습니까? 지금 공사완료 시점인데. 왜냐하면 의원실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 동안에 공사가 중단되고 그래 가지고 2월달부터, 1월달부터인가?

종근

이종근위원

하여튼 3월이든 2월이든 지금 추경이 5월이니까 최소 2개월은 되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청사운영 전반에 대한 단가계약이 보통 월별로 하죠? 아니면 연간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대부분 연간.

종근

이종근위원

아까 말씀드린 사무관리비 관련이든, 재료비든 이런게. 그러면은 건강증진센터에서 소요된 청사관리와 관련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경 때 떨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차 추경 때, 제가 지금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 볼 필요없이. 거기 해당되는 소모품이라든지 무슨 재료비라든지 사무관리비가 있을 것인데 그거는 한 2개월치는 5월달에 떨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거하고는 관계없죠. 왜냐하면 한층 증축이 되면 또 늘어나는 시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그래 맞춰서 2013년도 예산안을 짜신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지는 않다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보통 작년에 기준사용량이라든지 그래 갖고 저희들이 하고요. 소독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연 8회 해 가지고 방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약 금액을 하고 있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가령 청사 기본유지비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면적포함 해 가지고서.

종근

이종근위원

청사 기본유지비는 계약을 어느 시점에 합니까? 연간 계약합니까? 월별 계약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사업마다 틀리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통틀어서 청사 기본유지비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세목을 정해 주셔야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공공청사 유지관리는 큰 예산과목이 있잖아요. 항목에 따라서 하고 그 안에 세부사업 따라 틀려지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나와서 얘기하세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 저한테 지금 가르쳐주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요즘 생방송이 되기 때문에 궁시렁 궁시렁 하는 것까지 다 들립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나와서 승인받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은요. 재무라는 거에 대한 특수성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다른 구세과에 돈 준 것도 아니고 재무과라는 것은 자산관리를 하는 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사관리 쪽에 계시니까 그 파트만큼은 돌려줬다가 다시 빼쓰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위원님, 저희들 돌려줬다가 다시 받는다든지 그런 게.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완전히 앵코처럼 딱 맞추어가지고 쓰셨어요? 그간에? 아니지 않습니까? 절감해서 결산 때 주시고 2차 추경 때도 주셨잖아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2개월치만큼의 청사운영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그런 비용이 해당 항목이 있으면 추경 때 우선적으로 몇 과목은 떨어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더 합법적이라는 것이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검토하시다가 나중에 다른 과장으로 가실 거 아닙니까? 인수인계를 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적합하게 재무관리를 해 주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질의를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못 보고 질의를 드린 것 같아서 과장님, 답변에 냉·난방 다 합쳐서 3,500을 말씀하셨거든요. 대관료가 47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대관료가 3,500, 그 다음에 냉·난방비가 390으로 약 400 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 강당에도 신부대기실하고 리모델링을 하셨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횟수를 지하강당 대여횟수와 15층 대여횟수를 제가 확인을 하겠지만 지금 이게 수입이 자꾸 줄어들고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대관료하고 상관없이. 워낙 경쟁력 있는 인근에 화려한 업체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우리 관공서의 한계 때문에 세입이 자꾸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대관 자체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자꾸 비품이 노후가 되어서 이용료가 줄어드는 것처럼, 몇 년있다가 또 바꾸고, 몇 년 있다가 또 바꾸고 하면 세입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예산을 계속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하강당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열손가락 안에 꼽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대관 관련해서는 15층만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야만 지금 지하도 리모델링을 다하고, 15층도 하고 하는데 결국 리모델링을 해서 이용률이 늘어나면 되는데 이 흐름적으로 봐서는 별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만 바꿔놓고. 비품만 맨날 바꿔놓고 몇 번 사용하지도 않고 또 해가 바뀌면 또 바꾸고 리모델링하고 반복되는 사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안책이 필요하지 세입이 줄어들고, 이용률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걸 자꾸 리모델링을 한다고해서 대안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기존에 웨딩홀을 예식장도 아니고 요즘 대부분 웨딩홀로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저희들이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시설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때는 대회의실이 15층이 예식장이 찰 경우에 강당은 하객들때문에 사실상 15층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럴 때 자리가 없을 경우 대강당이라도 예식장을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주민들을 생각을 하면은 딱 15층에 한정시키지 않고 그래도 대강당을 원한다면은 오픈을 해 해 주는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도 15층을 더 많이 선호하고 거의 이용자가 15층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15층이고 사실 강당은 몇 건 안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면 15층이든 지하든 신부대기실이나 전부다 리모델링을 하시잖아요? 리모델링 비용에 비해서 세입을 산출을 해보면은 별로 큰 세입이 일어났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반복적인 횟수를 보면 사실상 이것은 조금 하기는 해야 하지만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맞고, 관공서에서는 대관을 해야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시대적으로 이런 웨딩홀을 많이 선호하니까 관공서에서 그 홀을 따라갈수가 없기 때문에 개선방안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14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공유재산 건물철거비용이 있는데요. 1,885만 1,000원요. 이게 지금 전포동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거기 말씀하시는 것 맞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낡아서 그 건물을 철거한 비용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철거하고 지금 주차장이 형성이 되어 있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교통행정과에서 전포1동 동사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서 해서 6면 정도 나와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주차장 시설비는 교통행정과에서,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주차장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건물철거만.

현철

박현철위원

하나만 확인합시다. 이 부분을 시로부터 사용승낙은 받으셨나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사용승인 받고 등기부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등기부까지, 유상으로 무상으로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재무과 종이 2장 가지고 질의도 많이도 하죠?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7페이지죠. 47페이지 아랫 부분을 봐주십시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그 밑에 임시적세외수입 보시면 재산매각수입 또 그 밑에 시유재산 매각귀속수익금 이게 1억 9,5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시유재산 이게 매각수입 귀속금은 본예산에서 500만원밖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추경에서 1억 9,500만원이나 대폭적으로 추경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하고 또 토지 매각물건이 어느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시유재산 그거는 저희들이 전년도 비례해서 책정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문전시장 안에 있는 시유지를 문전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매수 의사를 밝혀서 시와 협의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매각을 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어느 문전시장이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전포동 황령산터널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문전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리고 하나는 교통부에 범천교회 옆에 있던 옛날 범천상수도하는 가압장이 있습니다. 가압장을 저희들이 쌈지공원으로 조성을 하면서 그걸 시로부터 저희들이 사서 쌈지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시유지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이 구별끼리 보통 연중에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들은 본예산에 세입으로 계상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유지 매각대금이 언제 확정되었길래 추경에.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올해 사업을 하면서 사겠다는 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 있었구요.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냥 무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건물을 철거를 해서 쌈지공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 공유재산법에 보면 일반재산으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서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산 거로 그렇게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당시에 이게 매각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늦게 된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자산취득비 405 자산취득비 디지털 TV 22대 구입비 1,540만원이 신규편성 되어있습니다.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TV를 더 사용할 수 없는 겁니까? 아날로그라서 그렇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이것이 아날로그 TV라서 송출이 안 된답니다.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기존에 디지털 TV가 있는 부서는 제외하고 옛날 TV, 평면 TV가 있는 부서 22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이 디지털 TV를 구입을 한다면 공무원들이 TV 보고 있을 시간 없거든요, 없는데 우리 송출할 때 그때 잠시 볼 걸 가지고 70만원이나 이렇게 넘는 것은 너무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요즘은 TV가 디지털 TV가 20만원 대부터 몇 백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70만원 이런 것 할 게 아니고 조금 싼 걸로 넣어서 구입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용은 잘 안 하지만은 대부분 집집마다 1대 내지 2대씩 있는 디지털 TV가 우리 관공서는 아예 없습니다. 이번에 산다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서 사용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나온것을 하고 하는데요. 이 예산은 저희들이 솔직히 주변에 디지털프라자라든지 대형 가서 알아보니까 한 65만원정도 선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70만원으로 올린 것은 엘리베이터 앞에 거기 TV는 디지털인데 거기에 이게 하는 게 지금 방송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선을 연결을 해 가지고 수리를 해서 나오면 다행이지만, 안 나올 경우는 저희들이 거기도 하나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약간 여유있게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싼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쓴다고 보장이 됩니까? 내구연한 따지고 오래 됐다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 TV 같은 것은 안보기 때문에 평면도 아니고 아주 옛날 TV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지금 저희들 방에 다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를 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규위원

과장님, 김위련 위원님 질의에 답하실 때 범천정수가압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쌈지공원으로 결정된 것은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지요? 작년에 이미 쌈지공원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닐 건데 이게 작년에.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원래 1인창업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었거든요. 그걸 최초에 저는 범천4동에 있는 정수가압장과 범천2동에 있는 정수가압장 이 2개를 뭘 활용하느냐 소규모 노인회관으로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범천4동에 정수가압장은 노인회관으로 했고, 그 다음에 범천2동에 정수가압장은 일자리사업과에서 1인창업센터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자꾸 그 쪽으로 몰고 가길래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양보했었어요. 그런데 시의 방침도 1인 창업센터가 그 당시에 저도 1인창업센터가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런데 시에서도 하니까 1인창업센터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하라 이래 가지고 그것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구청에서 활용방안을 못 찾아서 결국은 할 수 없이 그 아까운 땅을 쌈지공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쌈지공원으로 한 게 작년에 이미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올해 저희들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올해 했거든요. 그것은 아마 날짜가 나올겁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 동안에 어떻게 활용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다보니까 어떻게 활용할 거라는 가운데 쌈지공원도 안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은 올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알기로도 작년에 10월달, 11월달 이 때쯤 되어 가지고 쌈지공원으로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15층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이전에 리모델링했던 시기 저도 기억이 아련아련한데 언제였는지, 중간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련하니까 이 자료는 찾아서 위원님들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자료는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범림 구세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145페이지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145페이지 중간에 보면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 찾았습니까?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 사무관리비에서 금융거래 정보 제공 수수료를 2,172만원이나 대폭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융거래 정보 제공 수수료가 2011년, 2012년에 지급이 되었는데 2011년도에 저희들이 압류가 1,034명에 14억 7,600만원에 징수한 것이 576명에 6억 9,900만원을 징수하였는데 2012년도에는 압류한 것이 237명에 5억 400만원 징수한 것이 82명에 1억 1,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2년도가 2011년도에 비해서 16.3%로써 현저히 징수실적이 저조하였고, 그에 따라 시스템 유지의 실익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금계좌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예금계좌를 포괄적으로 압류하는 것은 과다 압류 및 초과 압류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조세심판원에서 심판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사용해 봐야 실익도 없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어차피 1월달, 2월달까지는 이것을 계약에 의해서 요금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 금액 2,172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아! 그렇게 되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구청에서 체납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만약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면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문제가 없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전자예금압류시스템 계약 혜지 이후에 체납 징수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지금 4월 1일 국회에 제출해 심의 중인 지방세 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에 의하면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하여 제공 받은 자료도 세외수입 체납자의 채권 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외수입의 체납에 대해서도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고민 안해도 되겠네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철저히 잘 해주십시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7페이지 세입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잉여금이 지금 29억 8,783만 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임시적세외수입에 잉여금이 29억 8,783만 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주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나왔는데 약 30억 정도가 늘어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이 잉여금은 세입 초과액 플러스 세출 집행잔액인데 저희들 잉여금이 407억 8,600만원이고 작년에 세입 초과액이 26억 5,300만원이고 세출 집행잔액이 381억 3,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초과액이 26억 5,300만원이고 세출 집행잔액이 381억 3,300만원이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번에 추경 예산할 때 예비비를 28억 1,876만 9,000원을 예비비를 삭감을 했지요?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럼 올해 본예산에서 1회 추경 때 각 분야에서 총 절감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산 순세계잉여금요?

최진규위원

예. 예비비를 빼고 난 후에 각 사업 부분에서 절감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모르시면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지방세수입에 1회 추경 때 전혀 인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1년까지는 했는데 작년까지 지금 1회 추경 때 지방세수입을 전혀 증액 편성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재산세에 대해서 납기가 도래되지 않았고, 지금 7월달, 9월달에 재산세를 하는데 납기가 한번도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징수해야 될.

최진규위원

예측은, 추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들어섰다.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가 세수가 올라올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문제가 된 것이 1회 추경 때도 제가 세입을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안 올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연말에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2회 추경 때 있는 것 하고 합해서 올해 105억을 증액시켰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다보면 연말이 되어서 돈이 갑자기 남으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쓰자니 문제가 될 것 같고, 억지로 본예산으로 편성하고 그런 예산상에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를 해서 1회 추경 때 어느 정도를 예산을 증액 편성해 놓아야 그래야 한꺼번에 돈이 몰리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단 말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작년에는 옛날에 제일제당에 있었던 아파트가 준공이 되어서 취득세가 많이 들어와서 큰 변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큰 대형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준공될 그런 큰 변수가 없어서.

최진규위원

올해도 되었지 않습니까? 동일스위트 있고, 얼마 안 있으면 구 혜화여고 자리에 유림에서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준공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준공이 되어야.

최진규위원

올해 될 수 있는 것들을 보면은 부산진초등학교 옆에 거기도 한라비발디를 짓고 있고, 9월달에 완공이거든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올해는 변수가 없습니다. 내년이 되어야 준공이 되고, 분양이 되고, 취득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직 짓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최진규위원

올해 동일스위트 같은 경우는 300세대 전부 다 분양되어서 했지 않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올해 준공이 되더라도 재산세는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권 이전되든지 해야 재산세 부과가 되는 것이지 그 이후에 되는 것 같으면 올해분 재산세는 과세되지를 않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원래 예측을 할 때 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 하고 난 뒤에도 제가 30억 정도 남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 이십몇 억이 남았죠? 제가 쭉 몇 년 동안 추계를 해보면 거의 매년 금액이 똑같아요. 거의 일정해요. 약간의 변수만 있지, 그런 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서 그에 맞추어서 세입 예산을 짜고, 그에 따라서 세출 예산이 균형적으로 돈의 쓰임이 만들어져야 되지, 중간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몰려서 거기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러면 사업 자체가 연말되어서 제대로 할 수도 없고 해서 이월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이 추계를 잘 해서 앞으로는 크게 이월이 된다든지 그런 정도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도 제가 볼 때에는 1회 추경 때 세입을 조금더 높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충분하게 예측이 가능 안 합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이 일부러 세입을 작게 편성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고 저희들도 하다보면 시에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내려올 때도, 경기가 좋으면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는데.

최진규위원

아니, 지방세 우리 지방세 이야기합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은 일부러 낮게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최진규위원

2011년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 때 지방세를 24억을 잡았어요. 증액편성하니까 2회 추경 때 2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 때 하나도 편성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얼마입니까? 51억이 한꺼번에 몰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간단한 것 여쭈어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구세 세입 목표액 달성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스마트 모바일 재산세 과세 대상 관리서비스 통신요금 91만원 올려놓으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이 아직 구입은 안 했는데 이것을 모바일을 스마트폰처럼 들고 다니면서 저희들이 현장에 재산세 조사하러 갔을 때 거기서 당장 재산세 과세내역하고 모르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결을 시켜서.

종근

이종근위원

이게 구청 시스템하고 연결되면은 활용할 수 있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서 용도가 예를 들어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게 아니고 안내문 고지하고 그런건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이 들고 다니면서 현장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경찰서 같으면 도난차량인지 이걸 확인하는 것처럼 그런거다. 그렇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뭐 그런 시스템하고 비슷한.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저는 안내문 발송하는 거냐?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건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이거 시세과에도 필요하겠어요? 구세과장님이시지만 시세과에도 안 필요하겠어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시세과에는 뭐, 자동차세 과세 이게 체납이 되어 있다. 그러면 또.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앞으로 재산세만 한정하는 것입니까? 다른 등록면에서나 이런 건 확인 안 됩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체납액도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라고, 진짜 할 것이 없어서, 본예산에 보면 우리 개별주택가격조사 있지 않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거기에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 여기 보면 제가 궁금한 게 그 당시에는 전부 다 2분의 1만 편성해 놨어요. 대부분. 개별주택가격 도면제본이 전체 금액의 2분의 1,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도 2분의 1, 과표평가 회식비도 2분의 1, 50%만 편성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1회 추경 때 올라오는가, 안 올라오는가, 과연 그때 당시 50%만 편성해 놨기 때문에 모자라지 않느냐. 나중에 1회 추경 때 올라올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올라 왔단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거는 50%만 계속적으로 편성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거는 국비에서 50%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비는 50%, 국비 50%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지방비는 50%만 아니, 총 금액의 100원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50원만 지방비로 편성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최진규위원

구분 해 보면 국비 50%, 구비, 그러면 50대 50으로 나누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표시 안 되어 있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최진규위원

그러면은 전체 금액에다가 국비 얼마 구비 얼마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렇게 안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전체 금액에서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국토해양건설부에서 바로 오는 경우에는 그렇게 편성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직접 예산편성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바로 오겠죠. 바로 오면 그게 그렇게 편성이 되면은 가능하겠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바로 지원.

최진규위원

그렇죠. 국비가 지원이 와 가지고 하면은 우리 예산서에 국비와 구비로 나뉘고 거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 쪽으로 오면 그러면 우리는 50%만 편성을 하면 되지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 시세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49페이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과장님 본청에서는 처음 뵙습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지난 2013년도 일반운영비 속에 공공운영비를 제가 다루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수시분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절감효과를 내셨다 해 가지고 금액을 올려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그게 저희들 본예산 1억 970만원 중에 약 10%인 1,090만원을 감하게 된 것은 수시분이나 독촉고지서가 요즘은 건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전체 인별로 모아 가지고 한 사람이 2건, 3건이 있으면 1장으로 나가다 보니까 제작비용 자체가 절감이 되고, 우편료가 절감이 됩니다. 2013년 6월 현재 우리가 체납 명수는 6,684명인데 체납건수는 18만 3,000건 정도됩니다. 그러다보니까 1인당 3건 정도 체납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 사람에 3건, 4건, 2건 이런 식으로 모아 가지고 나가니까 제작비와 우편료 절감 차원에서 했고, 그 다음에 요즘 젊은층에서는 가상계좌나 납세자에게 부여된 고유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고지서에, 인터넷전자납부, 스마트폰 납부 등으로 고지서 발송없이, 독촉장 발송없이 그걸 저희들이 문자로 보내주면은 그걸 가지고 납부를 하다 보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본예산 책정하면서 옥신각신했던 내용입니다, 본 위원하고. 그때 과장님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뒤에 주무계장님 계시겠지만은 제가 90%로 아, 구청에서는 아 저기, 시세과에서 90%로 요율을 정해 가지고 올라오셨는데 제가 20%로 합시다.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5개월 만에 조금 전에 가상계좌 인터넷납부때문에 우편요금 같은 게 적용 안 된다고 거의 많이 안 된다라고 5개월만에 마음이 바껴진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안 보이는데 세수정비와 관련해서 정기분고지서에 일반우편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충분합니까? 자료가 없죠? 예산서 2013년도 6,1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삭감했거든요. 아, 7,500만원에서 6,100만원으로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1,370만원 정도 삭감 되었는데 그 일반요금은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예산상에. 정기분고지서 일반우편 지금 수시금만 얘기를 해 놨길래 정기분도 여쭈어보는 겁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정기분은 전부 다 첫 통지라서 다 나가야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80%로 20%씩 삭감했던 내용은 세세목에 대한 삭감이었는데 지금 시세과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놨냐하니 정기분고지서, 등기우편, 일반우편 전액 20%, 20%, 20% 이래 삭감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세과에서는 정기분고지서에 일반우편 요금에서 1,300만원 그것만 삭감해 놨어요. 그래서 내가 여쭈어보는 게 정기분고지서 및 독촉고지서에 해당하는 일반우편요금이 여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세세목으로 삭감을 시켜 줬는데 시세과에서는 한 목에서 삭감을 다 해 놨단 말이에요. 그 말에 대한 해명을 좀 해 보시라니까요. 말을 못 알아 들으시네, 그 주무계장님 조금 도와주셔야겠네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주무계장님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지금 현재 이거는 2013년도 본예산에서 제1회 추경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그럼 저번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작년도 결산자료에 그때 20%를 감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 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20% 감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도 감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본예산을 하면서 지금 현재 위원님은 80% 정도 잡아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90%을 본예산에 잡았습니다. 그거는 단가가 고지서 단가라든지 일반우편요금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를 더 잡았는데 사실상 10%을 더 잡아놓고 보니까 사실상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스마트폰이라든지 우리가 납부계좌운영방식이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납부계좌운영방식이 계속 개선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텍스라는 게 있고, 위텍스라는 게 있고, 스마트폰이 또 등장을 하고 가상계좌를 갖다가 계속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납부자들이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안 했는데 그 뒤에 하다보니까 지금 점점 납세자들이 하는 방식을 잘 알아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저거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확인의 절차이거든요. 계장님이 저하고 핀트가 안 맞으시는데, 정확하게 2013년도에 전체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그 속에는 정기분고지서와 수시분고지서, 독촉고지서 이런 우편발송료가 있습니다.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거기 원래 예산의 20%가 삭감이 되었어요. 1억 2,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지금 추경예산서 보세요. 기정액이 1억 9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1,372만 1,000원이 삭감이 되어서 20%가 삭감되었는데 그 20%가 세세목으로 삭감을 의회에서 해 줬었는데 어디다가 1,372만 1,000원을 어디서 삭감시켰느냐하면 전액을 정기분고지서 및 독촉고지서에 일반우편료에서 삭감을 다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금액의 공공우편요금은 여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왜 세세목으로 이렇게 삭감을 20%씩 해 놨는데 왜 저기 시세과에서는 정기분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일반우편요금에 1,300만원을 다 삭감 해놨냐 이거예요. 그걸 확인하려고 했지 지금 10% 확인하는 것이지 결산 때 내가 언제 얘기했습니까? 예산 때 얘기했지.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우리가 공공운영비에 지금 정기분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난이 있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여기에 대부분이 지금 1,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여기 지금 공공운영비는 독촉고지서라든지, 각종 통지서 이 외에 지금 현재 다른 쪽에 제작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놔 둔상태고.

종근

이종근위원

다시 얘기할게요. 7,500만원짜리 일반우편요금이 1,300만원 여기서 일방적으로 삭감되면은 6,100만원 가지고 사업이 가능하느냐고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저희가 할 때는 공공운영비가 지금 1억 90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1억 970만원. 거기에서 지금 정기분고지서나 그 밑에 보면 수시분고지서 그 뒷장 보면 각종 통지서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전체 다 조금씩 감해 가지고 지금 1,000만원이 감해진 사항입니다. 하나만 감한 게 아니고. 여기 정기분고지서.

종근

이종근위원

하나만 감하지 않았다면 지금 추경 보십시다. 추경이 80% 감해진 금액이 아니잖아요?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야기했지만 저희들 90%를 잡은 상태거든요. 본예산이.

종근

이종근위원

무슨 90%를 잡았습니까? 20%를 삭감을 했다니까요. 삭감을 해가지고 1,372만 1,000원을 삭감했다고요. 20%를 잡아가지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저는 세세목으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시세과에서는 한 분야에서만 정기분고지서 독촉고지서 및 일반우편요금에서만 저기 뭡니까? 20%에 대한 금액이 아니고 그 삭감금액 전체에 대한 그 뭡니까? 1,372만 1000원을 삭감을 했다니까요.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를 사실상 20%을 삭감했다 하면은 1억 1,000만원이 안 됩니까?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본예산에서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사실상 쭉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운영과정에서 납부자들이.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있다 아닙니까? 저하고 다시 만나가지고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다시 다룹시다. 그래 가지고 사전에 한번 걸러내고 대화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끝났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계장님, 이것은 나중에 이종근 위원님하고 따로 한번 의사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