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박용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감사실, 기획경제국, 생활복지국,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내무행정위원회 소관「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유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용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 기금 운용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267억 10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50억 1,639만원이고 이중 실수납액은 1,249억 9,621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8.9%가 수납이 되었으며 미납된 3,306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이 3억 9,554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억 5,621만원이며 이중 실수납액은 3억 6,642만원이고 미납된 1억 8,975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1,719억 3,91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9%인 1,614억 7,07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기금으로 예산현액이 3억 9,554만원이며 이중 3억 1,38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출내역 및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일반회계 이월액은 보육지원과 항동 어린이집 외 3개 어린이집 신축으로 35억 1,174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운용한 기금은 보육지원과에 여성발전기금 3억 8,622만원과 사회복지과에 자활기금 6,648만원과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기금 3억 911만원이며 노인청소년과 복지기금 7억 3,3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설명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결산내역과 집행잔액 사유 발생 등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본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하는 멘트는 끊어 주시고 업무에 대한 부분만 해주시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결산 업무하고 업무보고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결산업무에 대한 부분만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고요.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별도로 이쪽 가서 다시 하든지 자료를 해 주시든지 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복지정책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자료 6페이지인데요. 과장님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에 보면 다문화 경로당 리모델링 예산절감 시설비에서 50%가 절감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우수사례에 속한 부분입니다.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경로당 건물을 구입을 했는데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건물이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생각보다 리모델비용이 안 들었다, 긴급복지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보면 이것도 한 50% 정도가 집행잔액이 있는데 기준강화라는 것은 어떻게 기준이 강화됐나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복지부에서 지원대상자를 기준을 보내주는데 2011년도에 비해서 기준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금액이 줄게 된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그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내려주고 기준은 강화시켰다 이 말이죠? 많은 분들한테 이런 긴급복지 지원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의드렸고요. 7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보면 민간대행 사업비가 시비 미교부로 인한 구비 미집행액이라고 하는데 어느 복지관입니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구로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벽면도장 공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시에서 급하지 않다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그것하고 그 밑에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미불보상 추진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그 분들은 시가로 보상을 요구했고 저희가 공시지가로 완결이 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토지에 대한 것인가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토지 말씀입니다.
김준희위원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 토지를 매입하는 문제가 있었습니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처음에 건립 당시에 290명 정도의 토지소유자들한테 보상을 해 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거부를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은 공시지가를 요구를 했고 저희는 서울시 위원회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면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준희위원
토지주네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집행잔액이 어떤 내용인가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1년에 세 번 명절하고 6월, 그리고 사망위로금이 있습니다. 사망위로금은 지급을 했고 조건이 구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차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자가
대상자가김준희위원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육지원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만 5세아 담임수당 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으로 당초 내시액보다 추가교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만 5세아 누리과정이 작년에 생기면서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당초 내시액보다 추가로 더 교부가 됐던 사항인데요.
김준희위원
아, 이것은 반납한 것인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해서 시비가 미교부됐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서울형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 많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일부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부분에 일부 충당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 1억 5,000만원 정도는 당초에 많이 교부 되다 보니까 미교부된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1억 9,000만원 중에 1억 5,000만원은 미교부 돼서 현재 집행잔액은 한 4,000만원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현재 1억 9,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1억 5,000만원이 미교부됐는데도 남았다는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에 연구용역비가 7,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서울시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320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공기질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에 선정할 적에 협회 기준단가로 계상했는데 서울시에서 계약하는 단계에서 계약심사 결과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적용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과장님! 시비인가요? 구비인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시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저희가 추경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겠네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영아 종일제 돌보미 수당지원에 0~2세 무상보육으로 당초 예상 수요 감소인데 이것도 구비인가요? 국·시비인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것도 추경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같은 책자 18쪽에 보면 세입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기타수입 중에 2,700만원 정도 수입이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초생활 부정수급자에 대한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그 분들이 미납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그래도 적체되면 안 되고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분기별에 한 번씩 독촉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거기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미수납액이 제법 많거든요. 의료급여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1억 6,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지난연도 수입은 2011년도······
김준희위원
계속 누적되어 온 거죠?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예.
김준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행할 수 있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우리가 고지서를 직접 관리하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그 부분은 뒤에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채권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보면 당해연도 발생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나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폐지됐습니다.
김준희위원
폐지됐는데 그러면 발생액이라는 것은 뭔가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2009년도에 융자를 해 주었는데 2년 후 2년 상환이거든요. 그래서 도래한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장애인 쉼터 운영 사무관리비가 반액 정도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쉼터는 원래 사회복지보조로 위탁주려고 했는데 직영하게 돼서 예산이 남는 것입니다.
음에
처음에김준희위원
위탁을 생각해서 이 예산을 잡았다가, 장애인 쉼터가 언제 개소했죠?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2011년도에 12월 17일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것은 추경에서 감편성해서 쓸 수 있는 돈 아니었나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예산 전용한 것입니다. 사회복지 보조로 있다가 사무관리비로 전용했습니다.
애인
장애인김준희위원
사무관리비, 전용부분은 증액으로 나오는데요.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22쪽에 보면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민간위탁금 해서 실제 집행잔액은 4,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11억 5,900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실제는 내시받은 것이 44억 6,000만원인데요. 10월 19일 변경내시가 내려왔어요. 그것이 33억 4,700만원이거든요.
김준희위원
아, 이것만 써라?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실제 남은 것은 4,400만원 남은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용 맞춤형 휠체어 렌탈 및 리폼 서비스에 보면 사회복지 보조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부분 아동들이 직접 휠체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렌탈 및 리폼 서비스를 기피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국·시비 중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시비 100%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준희위원
반납하는 비용이겠네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예.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22쪽에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이것이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이 2013년도에는 좀 감편성됐나요? 이것도 매칭사업이죠?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국비하고 시비 50대50 매칭사업입니다. 국·시비입니다.
김준희위원
마지막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25쪽에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그것도 한 50% 가까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신청자 감소에 따른 내용인가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시비 보조 50대 50인데요. 장애인 보장구 구입시 지원해 준 거고요. 본인 부담금이라든가 그럴 때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실제는 신청자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노인요양 서비스 부분에서 보장구나 요양비가 신청자가 감소했다는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7쪽에 보면 예비비 지출이 있는데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 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출 결정일자는 4월 6일날 결정이 됐는데요. 지출은 2012년 12월 13일날 됐어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예비비를 지출을 해서 청소년 센터 설치를 하고 운영비로 지급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월별로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를 월별로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비비는 일단 배정을 받아서 놓고 월별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12월까지 지원이 마무리가 돼서 12월까지 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월별로 된 것인데 결산서 책자에는 마지막 지출일자를 적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추경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것을 계속 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월별로 지출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29쪽에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원 부분에 이것이 2012년 1, 2월도 있을 것이고 11, 12월도 있을 것 같은데 지출된 월은 언제 지출이 된 것일까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월동기에는 11월, 12월, 1, 2월을 일반적으로 월동기에 지급을 하고요. 3월에도 날씨가 쌀쌀하니까 특별난방비라고 해 가지고 3월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준희위원
월별 지급했던 것 자료를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실사용 금액을 지급했던 것을 알고 있고 내용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편성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도 월별 집행했던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 밑에 경로식당 운영 이것도 국·시비인가요? 사회복지보조 비용, 1억 2,9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것은 구비는 아니죠?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경로식당 운영은 시비가 60%고요. 구비가 40%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준희위원
운영잔액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경로식당 운영은 일단 6억 3,000만원에서 1억이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용자 감소 측면도 있고요. 관외 거주자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배제시킨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31쪽에 노인복지 증진사업 내실화 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위원회 서면 개최 등으로 미집행됐다 이래서 21만원 지출하셨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50만원 정도 쓰셨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노인복지증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쓰셨겠지만 보통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것에 따르는 업무추진비라고 이해가 되는데 위원회는 한 번 정도 열린 것 같은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물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어떤 내용으로 사용됐는지 궁금한데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으로, 그리고 노인행사 관련 지원 예산을 잡아놓는데요. 운용심의위원회가 서면심의로 많이 개최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업무추진비도 집행잔액이 비례해서 남아야 될 것 같은데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궁금해서요. 그 부분도 자료로 주세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준희위원
노인청소년과는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 여쭈어 보겠습니다. 같은 책자 37쪽에 보면 전용 부분이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것인가요? 도서문화 시설 유지보수 해 가지고 밑에 것을 감액해서 그러니까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이 부분을 감액해서 도서문화 시설 유지보수에 증액을 했다는 얘기죠?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예.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복지정책과장님! 2012년도에 세출결산에 보면 예산액이 38억 정도 되죠?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예.
허성근위원
38억 정도에서 집행잔액이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약 7% 정도 잔액으로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취약계층에 외국인 주민지역사회 적응한다고 해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액이 900만원 정도해서 감액을 500만원을 하고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다문화경로당을 매입하는 과정으로 바꾸신 것으로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죠?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 500만원을 감해서······
허성근위원
사무관리비를 감액을 해 가지고 물품취득비로 해서 경로당 건물을 매입한다는 이런 항목으로 해서 감액한 것을 다시 증액을 하셨다는 거죠?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예. 전용을 했습니다.
다시
다시허성근위원
사례관리비 운영에 여기도 똑같이 870만원인데 한 100만원 정도를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하는 것으로 이것을 다시 전용을 하셨네요. 기간제 근로자, 왜 그러셨어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2011년도에 토요일 근무를 시켰는데 그돈이 없어서 전용을 했습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쉼터 운영한다고 해서 약 2,400만원 정도 잡으셨죠? 그런데 장애인 쉼터 직영운영에 따른 세출예산을 전용하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쉼터를 처음에는 위탁을 주려고 했었는데요. 사회복지 보조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탁 주는 것이 그래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주는
위탁주는허성근위원
것이 그런 것이 뭐예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위탁주려고 잡았는데요. 위탁하겠다는 단체가 여러 개 단체가 있어서 그럴 바에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탁을
위탁을허성근위원
주는 과정에서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선발은 위탁심의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데 위탁을 해서 하려는 단체들이 한 개 단체가 아니고 여러 개 단체가 서로 하겠다고 해서 경쟁이 있어서······
연히
당연히허성근위원
경쟁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갈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거죠?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직영으로 해 보는 것이 낫겠다 해서 직영으로 한 것입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유아 및 초등교육에 예산전용입니다. 친환경쌀 품평회 개최를 위해서 전용을 하셨네요? 예산이 23억 정도 되는데 240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행사운영비로 했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원래 친환경쌀 품평회라는 것이 계획이 안 되어 있었는데 친환경쌀을 구매하면서 학부형들 요구에 의해서 좋은 쌀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서 품평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불요불급하게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허성근위원
보육지원과가 예산이 꽤 많죠? 약 한 804억원 정도 되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성근위원
집행잔액은 10% 정도 되는 거네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질의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님! 6쪽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해 가지고 무지개 경로당 매입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4억 2,000만원이 국비죠?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구비가 있고요. 시비 2억 5,000만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배당이 돼서 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 부지에 있는 이 경로당을 사겠다고 올려야 내려오는 금액입니까? 아니죠?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 예산 가지고 쓰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외국인 주민참여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비 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고······
류정숙위원
2억 5,000만원만 국비고 2억은 시비예요?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4억 2,000만원이 예산현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깎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500만원 정도를 전용해서 썼는데 500만원 정도는 깎아서 사용해도 되지 않았나, 어떻게 예산에 딱 맞추어서 사셨나 해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 사항이 아니었나 보죠?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예.
치는
위치는류정숙위원
좋은 거 알아요. 알았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8쪽에 보면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해 가지고 이것도 전용을 했거든요. 전용을 했는데 전용을 하고도 불용액이 됐어요. 그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 해서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 1명이 11월달에 개인사정으로 그만 두게 되면서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105만원이잖아요. 13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전용 안 해도 될 것을 왜 전용을 했어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2011년도 토요근무를 시킨 것이 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미리 썼습니다.
러고
그러고류정숙위원
보니까 돈이 남았다, 이것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 지적 안 할 수도 없고, 알았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 사업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이 금액들이 출산장려 정책 활성화도 3,900만원 쭉 해 가지고 한 다섯 가지 중복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혹시 추경에서 감편성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시비하고 국비하고 다 매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비는 활용할 수 있지만, 시비하고 국비는 반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거의 구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홍보 부족일 수도 있지 않아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출산 같은 경우는 홍보를 했습니다.
셋째
셋째류정숙위원
자녀 같은 경우는요? 다자녀.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올해는 전면 무상보육 됐기 때문에 합쳐졌는데요. 작년까지는 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주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올해류정숙위원
아직 남았으니까 열심히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19쪽에 김준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연도 수입해 가지고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실수납액은 거의 1%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미수납액이 1억 6,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20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해 가지고 미수금 1억 4,100만원 이것이 고척쇼핑센터에······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세입자한테 생활안정자금······
류정숙위원
세입자한테 준 것입니까? 고척쇼핑으로 나간 것은 어디에 잡혀 있어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세입자만 47명입니다.
류정숙위원
그 동안에 변동이 있었어요? 제가 재작년에 구정질문 했던 것 같은데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변동 없습니다.
이것
이것류정숙위원
자료 좀 주세요. 2011년부터 해서 주세요. 그 다음에 21쪽 우리 위원님들 장애인 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저도 대충은 아는데 그러면 전용할 때 금액을 사회복지 2,400만원을 전액을 전용해서 사무관리비로 써야 하는 것입니까?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어디서 지불해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사무관리비요.
렇기
그렇기류정숙위원
때문에 한꺼번에 다 뭉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책자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필요한 부분만 전용을 하시지 왜 전체 금액을 전부 전용을 해서 불용을 시켰나 궁금해서 했는데 공공요금을 거기서 같이 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자활근로사업 사회복지보조금하고 자활장려금 지원 사회보장금 수익금 해 가지고 거의 집행잔액이 20%에서 30% 되거든요. 이것도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자활근로사업이나 자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60대 28대 12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내시액이 내려올 적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많이 내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우리는 수요자가 이만큼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대상자가 감소됐다는데 감소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지원시기라든가······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감소추세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득 같은 것을 정확히 정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를
조사를류정숙위원
잘 해서 그런 거예요? 전수조사 이런 것을 해서 그런가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소득 같은 것이 정확히 반영되니까요.
것은
그것은류정숙위원
좋은 반응이네요. 잘 알았고요. 노인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쪽, 32쪽 통 털어서 지금 노인청소년과 결산자료에 보면 집행잔액에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이 부분들은 지금 행사에 비해서 전부 잘 쓰셨어요. 이런 부분 한 번 더 설명해 주실래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도 위원회 참석률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다 활용을 하셨고 이것은 사업을 업무를 잘 보시는 것입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원회 회의는 서면심의로 대체하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담회
간담회류정숙위원
할 때 모이시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서면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간담회 할 때는 모이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담회
간담회류정숙위원
하는 날로 날 잡아서 운영위원회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굳이 서면으로 받고 그 분들을 간담회 하기 위해서 모여서 추진비를 사용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도 그렇고 운영위원회 운영하는 것, 행사 같은 것에 업무추진비 쓴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운영위원회를 서면으로 했다 하면서 간담회는 별도로 한다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올해는 잘 하세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33쪽에 어린이날 종합행사 있잖아요. 여기에도 행사운영비를 보면 1,900만원 정도를 전용을 했어요. 거의 한 50%를 전용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원래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를 예산편성할 때에 목적하고 많이 행사가 달라진 것입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행사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저희가 원래 어린이날 행사를 구 자체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고척동 교회에서 어린이날을 자기네가 위탁을, 그래서 행사비가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필요한 곳으로 전용해서 쓴 것입니다.
았고
알았고류정숙위원
한 가지만 더, 프로그램에 주 5일 수업제 관련 주말프로그램에 비해 민간위탁금에 있어 가지고 여기서도 전용을 1,900만원 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지출한 내역은 어느 부분 지출한 거예요? 2,800만원은 어디 사용한 거예요? 과장님 그것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사회복지보조금에서 지금 여기서 전용한 것이 100만원입니까?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라하고 하면 업무보고를 받든지 아니면 센터장들한테 들을 때는 굉장히 빡빡해 가지고 항상 인상 좀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비나 처우개선비나 해 가지고 딱 맞게 예산편성을 했을텐데 여기에서 100만원 정도를 전용할 수 있었어요? 여유분이 있어요? 과장님 그것도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질의드릴게요. 38쪽 초·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금에 있어 가지고 행사운영비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이 부분은 전용을 하고도 불용액이 많아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친환경급식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학생수 대비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지출할 때 보니까 학생수가 좀 적었던 거지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아이들이 타 구로 전학 간 거예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전년도에 예산 반영을 하니까 입학생이나 이런 것을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집행할 때는 학생수에 딱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추경할 때 감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신학기 때 학생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추경에서 감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이 시행 초창기라서 그것까지 심도 있게 검토는 못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40쪽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있죠? 여기에서도 사무관리비에서도 전용이 되고 행사운영비에서도 전용이 되고 했는데 그러면 행사운영비가 무슨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예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주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인데요. 마침 시에서 예산을 여유 있게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유가 있고 마침 저쪽 신도림 공방은 시설비를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이고 해서 예산이 여유 있어서 그쪽으로 전용해서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도서문화 시설 유지보수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이것도 전용된 거죠?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원래 편성할 때는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그것이 돈이 없으니까 자산물품 취득을 하려고······
예산
본예산류정숙위원
할 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나 봐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신도림 공방이 본예산 할 때는 예정에 없었다가 추후에 계획이 있어서 예산이 여유 있어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장님 44쪽에 녹색구로환경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운영위원회 몇 회 한 것입니까? 사무관리비가 수당 나간 거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1회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시책추진비는 위원회 운영비고? 간담회비는 많이 남았네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저희가 준비하는 쪽에서 절약해서 지출했습니다.
해도
올해도류정숙위원
그렇게 하세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45쪽에 석면의 해체 제거 처리비용 해 가지고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이것은 전액 국가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날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왔는데 사업을 하는 업체 선정을 국가에서 10월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당초에 13가구 정도 예산이었는데 실제로는 3가구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것이
이것이류정숙위원
지도 그리는 것입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아닙니다. 석면 해체는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류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석면의 해체 처리비용에 내역에 보면 "환경공단 업체 선정이 늦어져 기간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300만원 집행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지출한 거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이것은 현재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것들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을
지원을박종현위원
하는데 업체 선정이 늦어져서 집행을 못한 사유인데 1,300만원은 왜 집행이 됐느냐 이것입니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140만원은 13가구 지원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세 가구는 했습니다. 그래서 나간 것입니다.
역에
내역에박종현위원
업체선정이 늦어서 못 했으면 못한 거 아니에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당초 예상 분량을 못 한 것이고 3가구는 했습니다.
박종현위원
3가구는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업체 선정이 안 됐으면 전혀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집행이 됐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한 거고요. 또 환경과는 예산도 별로 없는데 집행률은 굉장히 저조하네요. 저조한 이유가 뭐였죠? 이런 부분인가?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위원님이 지적했던 가장 큰 것은 7,600만원 중에 석면해체 사업 3,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절반 정도, 그래서 집행률이 떨어진 것입니다.
별히
특별히박종현위원
남은 것은 어떤 예산이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이 800만원 정도 남았고요. 뒤에 47쪽에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도 국가지원 사업이었는데 이것도 좀 저희가 당초에는 86가구를 예상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없어 가지고 42가구만을 했습니다. 조금 집행잔액이 남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공공운영비 이러한 항목도 전용이 가능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전용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사용잔액이 있어서 주관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예산 보면 가스 등 연료안전관리 있잖아요. 예산도 없는데 행사실비 보상금 지출한 내역 간단하게 얘기해 줘 보세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단속을 할 때 민·관합동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 같은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해요
활동해요박종현위원
? 예산도 별로 없는데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스안전관리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보면 전체적인 예산에 문제점이 있겠지만 디딤돌이나 노숙자들을 위한 예산은 꽤 많은데 안전에 대한 예산은 이것 가지고 관리가 되겠어요? 88만 4,000원, 8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소주값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1년 내내 예산을 가지고 관리한다는 자체가 이것이 모순이라는 얘기지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하라 이거예요. 에너지 안전관리 이런 부분을 형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려면 아예 올리지 마세요.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예산이라고 편성해 가지고 노숙자나 디딤돌 같은 경우에 예산이 얼마인지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실질적인 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이 수반 되지 않는 부분들······
것을
그것을박종현위원
당위성을 설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해야지 맨날 형식적인 예산 짜가지고 본위원이 2년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은 예산편성에 관심을 갖고 올해는 좀 하세요. 그리고 가스 터지고 주유소 터지고 해서 우리만 문제가 생기지, 주민들만 피해가 가고,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노숙자 디딤돌 이런 예산은 팍팍 써 가면서, 80만원 예산이라고 편성해 놔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 때문에 발언했어요. 과장님 참고하시고 2014년도 예산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복지정책과장님! 6쪽에 보니까 긴급복지지원 있잖아요. 사회보장 수혜자 대상자를 강화했다고 하는데 규칙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대상자가 적었나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복지부에서 기준을 해마다 저희한테 내려주는데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는 기준을 상당히 강화했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윤수찬위원
강화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예를 들면 의료비를 지원할 때 같은 질병은 1년이 경과한 후에 2011년도에는 다시 지원할 수가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못박아놨고요. 그 다음에 만성질병 등에 대해서 암 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보건소 지원을 받은 경우는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랬는데 이것도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부적으로 강화시켰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이 돈을 다······
윤수찬위원
중복대상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였죠? 그러면 내년에도 축소되겠네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올해는 또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어떤
어떤윤수찬위원
부분이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윤수찬위원
못 찾으면 자료를 주세요. 작년 것 대비해 가지고 강화된 내용하고 축소된 내용하고 관련법규가 있잖아요. 그것을 주세요. 그 다음에 그 외 외국인 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시설비에 보니까 경로당 예산이 절감됐는데 내용 간략하게 해주실래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전액 구비 사업으로 경로당 건물을 매입하고 보니까 리모델링하려고 3,000만원 잡아놨었는데 건물을 구입하고 보니까 양호한 상태라서 리모델링 비용을 줄였습니다.
음에
처음에윤수찬위원
조사 잘 안 했나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예산 잡을 때는 전년도에 잡았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면 리모델링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잡았습니다.
는데
했는데윤수찬위원
50%밖에 안 들었다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이 깨끗한 건물을 샀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 보겠습니다. 보육지원과 보면 일반회계에서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디지털단지 어린이집 신축하는 것 그 내용 설명해 주실래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디지털 단지에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여성직장인이 많기 때문에 늘 어린이집이 부족했는데 시에서 90%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 개 동에 두 개 어린이집 건립을 위해서요. 그런데 디지털 단지에 기업인 연합회하고 일부 출자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고요. 7월 하순 정도면 개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는
구비는윤수찬위원
얼마 정도 드나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구비는 10%인데요.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보니까 모범 보육시설 종사자 표창이 있는데 선거법 관련해서 미집행했는데 선거법이 관련이 있나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각 연합회별로 3개 원씩 해서 9개 원을 뽑아서 모범보육시설 표창을 하는데요. 부상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선거가 임박해서 선거법 관련 때문에 못 했습니다. 작년에 대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는 생활복지국에서 집행율이 제일 낮아요. 그 이유가 뭐죠? 90.8%인데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율이 낮아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기초생활수급 생계나 주거급여, 해산, 교육 이런 예산을 시에서 내려보낼 때 작년도에 비해서 증해서 내려왔는데 실제 교부금은 그것보다 낮습니다.
률이
집행률이윤수찬위원
저조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보니까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부분에 이것이 보증금 한 건인데 우리가 예산 몇 가구 정도 잡았나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은 시에서 두 가구씩 지정해 주거든요.
전액
전액윤수찬위원
시비입니까?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우리구에서 한 건밖에 없다 이거죠?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우리구에서는 전세주택 두 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전세 설정료라든가 중개수수료 그 다음에 재계약할 때 인상된 것에 대해서만 우리구에서 합니다.
윤수찬위원
우리구에서 들어간 돈이 얼마 정도 되죠?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구에서 들어간 돈은 설정료하고 보증금, 중개수수료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1억 5,000만원 정도는 시비입니다.
자가
대상자가윤수찬위원
그러면 두 가구씩 내려온다는데 선정심사는 어떻게 기준을 잡아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조사를 하는데요. 중증장애 정도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들의 가족수 또 구로구 거주 연한 따져가지고 서울시에 올려줍니다. 선정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성근 위원님이 잘 하셨다니까 보고 가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34쪽에 어린이체험학습 있잖아요. 이것이 2013년도는 폐지한다고 하는데 신청률이 없습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바우처로 하는 사업인데요. 바우처 신청이 저조하고요. 일부 아동이 하다가 학습이 마음이 안 들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습이
학습이윤수찬위원
마음이 안 드는 이유는 뭐죠? 민간이 해서 그런가요? 교육의 질이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가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비는
구비는윤수찬위원
없고 전액 국비입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국비 50%, 시비가 50%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비는
구비는윤수찬위원
없고요.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아까 부의장님이 얘기했는데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한 50%가 석면해체 국가사업비인 3,800만원 잔액이 발생하면서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윤수찬위원
46쪽에 보니까 에너지원 합리화 사업에서 공공운영비는 집행을 안 했네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저희 관내에 구청 청사를 비롯해서 태양광 시설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유지 차원에서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됐을 때 잡아놓은 것인데 다행히 작년도에 그런 건이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남게 됐습니다.
좋은
좋은윤수찬위원
거네요? 유지관리를 잘 한 거네요?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작년에 하여튼 수리 건이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남게 됐습니다.
윤수찬위원
교육지원과장님! 40쪽에 보니까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에서 기타 보상금에서 보니까 4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수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내용 한 번 설명 해주실래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도서관에 자원봉사들이 하루에 4시간 이상을 하면 자원봉사비로 1일 8,000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4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수가 줄다 보니까 지급이 줄어가지고 돈이 남게 됐습니다.
보통
보통윤수찬위원
자원봉사자는 몇 명 정도 하나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도서관별로 적게는 한 두세 명에서 많게는 한 십여 명까지 있는데요. 자원봉사를 돌아가면서 하루에 4시간 이상 해야만 8,000원씩 지급이 되는데 4시간 이상을 못 해가지고 남았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다음에 39쪽에 보니까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해서 협의회 개최 감소로 인한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으로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위원회가 있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운영위원회를 운영할만한 안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작년도에도 한 번 했는데 금년도에 활성화 시켜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주민들 안건이 안 나오나요?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올 것 같은데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주민들은 제안 들어오는데 사업 내용에서 대체적으로 정형화 되어 있는 사업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특별히 신규사업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협의할 사항이 발생할텐데 대체적으로 기존에 했던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협의회 안건이 없었습니다.
윤수찬위원
.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짧게
짧게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0쪽에 보니까 이월사업에서 항동어린이집 신축이 이월됐어요. 보금자리주택이 지연되다 보니까 연기된 사항인데요.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90% 예산을 받기 위해서 지난번에 심의를 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내려왔는데요. 한 25억 정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 상반기 중에 보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상이 진행이 되면 저희들도 일부 10%는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올해
올해박동웅위원
추경에 해 가지고 올해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왕동에는 어린이집 새로 더 허가 낼 사항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지금 천왕동에는 현재 6개 구립이 있고요. 또 생명숲까지 해서 7개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추가로 여성안심주택이 들어오는데요. 거기에 구립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2지구에 두 개 어린이집이 내년 초까지 개원이 될 예정입니다. 의무시설인데요. 그것을 가능하면 구립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0쪽에 보니까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많이 설명하셨는데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이 민간융자금은 폐지가 됐다고 했잖아요. 폐지가 됐는데 보니까 500만원은 융자금 회수한 금액이고 소멸액이 1,000만원이 있어요. 소멸액은 뭐죠?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소멸액은 그 전에 민간융자금 빌려준 것인데요. 환수한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500만원이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500만원은 발생한 거고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회수를 했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알았습니다. 다음에 노인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9쪽에 보니까 경로당 특별난방지원비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난방비를 지원하지 말라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죠. 올해도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했는데 올 하반기에 편성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계속 시행할 사항이 있나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이것은 어르신들의 겨울 난방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년에
작년에박동웅위원
구에서 잘못 대응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의원들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추가로 잡아준 예산인데 아무튼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대응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38쪽에 보니까 학교 신설 BTL사업 때문에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어요. 개봉초등학교죠?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물론 집행잔액이 있는데 1년에 얼마씩 준다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왜 잔액이 생기는 것이죠? BTL사업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20년이면 20년 정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연 얼마씩 주겠다 약정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집행잔액이 생긴다는 것이 뭐죠?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이자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나중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원어민 영어강사 지원금이 있는데 어디 어디죠?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개봉초등학교하고 이쪽 구로쪽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두 군데가 맞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몇 군데죠?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올해도 역시 두 군데입니다.
건비
인건비박동웅위원
같은 경우는 잡아놓을 때 집행잔액이 있는데 어떤 증액을 한 것입니까? 인건비가 남는 거예요? 몇 명이죠?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두 명입니다.
인당
일인당박동웅위원
3억씩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박동웅위원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것 하고 2013년 것 하고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작년부터 두 명으로 줄었을 것입니다. 전년도는 초등학교로 많이 해 가지고 금액이 많은데 줄어가지고······
동이
변동이박동웅위원
생겼을 거예요. 자료를 주시고요.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민간그린홈 보급 지원 사업 이것이 각 가정에 태양열로 교체를 했을 경우에 지원되는 것인데 가구당 얼마씩 지원되는 거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3㎞까지만······
계는
설계는박동웅위원
주민이 알아서 설계하는 것이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3㎞까지만 일반주택 60만원.
것이
이것이박동웅위원
올해는 어때요? 작년에 보니까 40% 잔액이 남았는데 굉장히 저조한 상태인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찾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지원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업체들이 설치 가구를 못 찾는 것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위원
교육지원과장님! 류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신도림 공방에 관해서 예산 1,500만원 전용했죠? 그 부분이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시설공사 만드는 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고 운영만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신도림 작은 도서관 1억 4,000만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내부시설 다 했죠? 리모델링하고, 다 해서 그때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1,500만원을 전용을 했느냐 이거죠.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그때 당시는 도서실로 쓰려고 시설을 했는데 2층이 공간이 남다 보니까 도서실로서의 기능이 여유가 있어서······
실의
도서실의박종현위원
기능은 공방을 만들든 무엇을 만들 때는 의회에 사업보고를 하고 어떠한 전용을 하든지 해야지 전혀 내용도 없다가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해놓고 여기다 올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사전에 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결산 심의할 때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요. 각 부서에 마찬가지예요. 각 과장님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전용을 하든 뭘 할 때는 사전에 위원회에다 협의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했고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 했던 부분들은 빨리빨리 자료를 갖다 주세요. 참고로 할테니까요.
여러
여러김복희위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 참고가 됐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29페이지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미교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곡은 어떻게 경로당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연 6포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전 경로당에 다, 이것을 하고 남은 금액이에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기다려서······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예산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6포씩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다 드리고 나서 국·시비가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국·시비가 미교부가 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넉히
넉넉히김복희위원
드리지 노인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것 좀 자료로 주세요. 또 한 가지 사랑의 음료라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사랑의 음료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저소득 어르신들한테 안부 확인이나 그런 것을 목적으로 요구르트하고 대리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요구르트를 갖다드리면서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이 안부 확인도 하시고 어르신들이니까 그런 목적의 사랑의 음료 수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예.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37페이지 보면 초등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품평회 행사 경비를 잡았는데 품평회 하는 것이 쌀 시식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각 부스도 설치하고 해 가지고 학부형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복희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