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 조례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방법 및 심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 및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배부된 결산서 책자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국별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답변을 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먼저 해당 부서의 세입결산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감사담당관부터 국별 건제순에 따른 국 단위로 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명래 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2회계연도의 예비비 규모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40억 3,800만원으로 일반회계 29억 8,600만원, 특별회계 10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집행액은 17억 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5억 9,000만원이 특별회계는 1억 1,300만원이 사용되었으며, 미사용액은 일반회계 13억 9,600만원, 특별회계 9억 3,900만원으로 총 23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은 3,700만원으로 이중 3,524만원을 지출하여 17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용 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광진문화예술회관의 보일러 감압밸브 노후부품 교체 비용으로 2,200만원을, 냉방 공급시설 고장으로 냉동기 권선코일 긴급 보수 비용 등으로 1,500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2013년 2월 28일에 출납을 폐쇄한 후 2013년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30일간 우리구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김기란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 둘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셋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결산현황, 넷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채권․채무와 공유재산, 물품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구조는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260억 5,200만원에 대해 3,645억 6,3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3,271억 5,0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은 89.7%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260억 5,2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2,890억 4,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88.6% 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4억 9,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45억 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의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1쪽부터 39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입니다.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2,068억원에 대해 2,280억 4,4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053억 6,0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결손처분액은 26억 2,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억 5,800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0쪽부터 64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의 세출예산 편성은 감사업무, 정책홍보, 총무․자치행정, 민원․전산관리, 구정 기본계획 수립, 예산회계, 지역발전, 조세 부과징수 등 행정지원 성격의 경비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총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 1,302억 9,3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154억 8,500만원으로 이월사업비는 45억 5,900만원, 집행잔액은 102억 4,008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65쪽에서 68쪽으로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으로 인한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의 주말체험학습 제공 등 6건 8,300만원이고,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28건에 9억 6,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69쪽에서 70쪽까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8건에 45억 6,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도정궁 경원당 보수정비 5억원 등 3건 26억 8,1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11억 5,800만원 등 5건 18억 7,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71쪽에서 72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의 종류는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이 있으며 채권액은 기금 포함 128억 800만원입니다. 채무결산 현황으로 지방채 및 일시차입은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구소유의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성되며 1조 8,633억 7,800만원입니다. 물품은 554개 정수물품을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36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72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 기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광진장학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148억 8,200만원으로 당해연도 110억 4,800만원을 조성하고 25억 5,7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233억 7,3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일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하는데 교훈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해당 부서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결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25쪽부터 43쪽을 참고하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중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서. 두꺼운 책자 25쪽부터 43쪽을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특별조서라고 쓰여 있어요, 상단에. 찾는 중에 본 위원이 과오납 반납액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어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박병인 과장님! 과오납 반납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은 과납이나 오납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부과했던 것보다 많이 징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잘못 부과해서 그것을 다시 감면해 가지고 다시 환부해 준다든지 그겁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5쪽 보시면요. 미수납액 처리라고 있어요. 미수납액 처리. 위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된 게 232억 6,686만 2,000원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게 되었나요? 25쪽.

25쪽이요? 아, 이건 체납액입니다. 미수납액. 부과해서 징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많이 미수가 돼있느냐고요?

여기에서 미수납 발생은 우리가 부과해서 징수를 최대한 하는데 생계가 어렵다든지, 주로 그거죠, 생계.

그러면 생계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있으면?

미수납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미수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재산조회라든지 그 외 은행채권 다 해서 채권압류를 한 다음에 징수체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액수가 많은데 빨리빨리 징수를 해갖고 거둬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이제 미수납 발생이 제일 어려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조회해서 발견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신규 부동산을.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우선채권자들이 많아 가지고요. 지속적으로 체납으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매라든지 공매처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 되면 결국은 못 받는 거네요?

아니죠. 그것은 이제 국세청이나 그 다음에 개인근저당이나,

우선채권에서 밀리면 재산이 없어서 못 받죠.

밀리면 못 받죠. 배분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확보는 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광진구의 모든 세금 미납을 합해 놓은 거예요? 자동차세, 등록세.

전체.

전체 다 합해놓은 거예요?

네.

그럼 재산세가 제일 많겠네요. 액수가 거의 많으니까.

아니, 재산세는 거의 99% 징수합니다.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제일 이게,

네 그건 당해세기 때문에요.

아, 재산이 있으니까?

네.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제일 미납액이 많은 분야가 어디에요?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은 게 주민세인데요.

주민세요?

네. 주민세는 국세청에서 징수하고 이제 우리가 10% 부과를 하게 되면 우선 채권을 국세청에서 전부 압류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서 다른 재산이 없는 폐업자가 많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사업장의 주민세가 밀린 거죠?

네. 종합소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없으면 결국 못 받으면,

그것은 결손하고 5년 지나면 무재산자일 때는 5년 지나면 시효결손을 합니다. 재산이 없을 때.

재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데, 5년 지나면 다 소멸시켜 준다고요?

네.

모든 세금을?

네.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한해서.

어디까지? 가족 중에 어디까지 세금을, 본인만?

아니요, 체납자 본인만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지. 예를 들어 내가 재산이 있는데,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식이나 남편한테 해줘버리고 돈이 없으면,

그럴 경우는 우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렇잖아? 본인이 없어서 세금 못 받으면. 그래도 내 생각에는 법이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집중적으로 부동산을 자식에게 사업하다가, 부동산을 어떤 세금이 부과될 줄 알면서 부동산을 자식한테 사줬다 그렇게 할 때는 사해행위로 해서 또 그것도 세심하게 조사합니다.

전두환 그 사건이랑 비슷한 것 아니에요?

네, 비슷합니다.

본인만 없다고 세금을 다 삭감을 해줘버리면 정말로 재산은 많고 세금 몇억 나올 것 같으면 남편, 자식 다 줘버리고 나만 없으면 되겠네.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부과, 징수체계가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차이점이 많아 가지고요.

어쩔 수 없겠지만, 알겠습니다.

체납되었다고 해외여행 가지 말라는 법은 없죠.

제가 답변하던 끝이라서,

나중에 추가질의를 해 주세요, 그 부분은 메모해 놓으셨다가. 박삼례 위원님, 답변 충분히 들으셨습니까?

다른 거 하실 거면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더 물어도 돼요?

다른 거 할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그럴 때는 부인이 한 3억 짜리 집에 산다, 그런데 남편은 이혼은 안 했는데 남편 재산은 10원도 없다, 그런데 옛날에 사업하던 건가 뭐 어째서 세금을 안 내서 세금이 몇백만원 있다. 그러면 그것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해행위라고 해서 우리가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세에는 자금 추적이 잘 되는데 원활하게, 우리가 그걸 자금 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고의로 얼마든지 안 내고 살 수 있겠네. 머리만 쓰면.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잘 될 때 부인 이름으로 다 예금해 놓고 끝에 가서 대충대충 해 갖고 부도 나버리면 세금 하나도 안 내도 되고 은행에서 돈 빌려서 쓰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럼 법이 좀 잘못된 거지. 부인, 자식까지 해서 징수를 해 갖고 받든가 해야지,

그건 법적으로, 부과징수 체계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해서 부도처리해서 이혼한 사람 많다고.

우리나라 법이 좀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수가 많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문환 위원님, 다른 질의신가요? 이 부분 말고?

네, 다른 질의입니다.

그럼 제가 좀 추가로 질문하고 안문환 위원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이걸 할 때 방지거병원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 같은데 방지거병원 처리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시행 거기가 이제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방지거병원 지금 관리처분 절차 중에 있고요. 한 필지 남았는데, 10월이면 착공 들어갑니다.

10월이면 착공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때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네.

꽤 많죠, 금액이?

방지거병원의 체납금은 저희가 받았어요.

얼마 정도 받았어요?

다 받았습니다.

김명은 과장님, 기억 못 하신다고요, 얼마 받았는지?

네.

그런 자료는 해 가지고 오셔야지. 어느 정도 받는지 모르신다고?

3억 얼마인가,

금액이 내가 작년에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추적을 해서 받아내는 게 훨씬, 소액이야 뭐 그렇게 공문 보내고 독촉장 보내면 좋겠지만, 고액 체납자들을 집중적으로 좀 추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회계는 누가 아무도 안 물어보시는데 특별회계는 자동차 스티커 발부 받은 것이 좀 많은 건가요?

네. 과태료.

과태료 부분에서?

지난연도 체납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얼마요?

100억 정도요.

100억?

네.

아니, 지금 특별회계 결손처분 한 게 결손처분 9,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무재산, 그 다음에 그건 주로 자동차에 부과된 여러 가지 각종 과태료인데요,

의료급여에는 없겠지만 자동차에 부과된 부분인 것 같은데?

네, 거기에 이제 검사를 안 받았다든지 보험을 가입 안 했다든지 최근 보험, 그런 경우인데 그 외에 주정차위반 그건데 그게 왜 결손처분이 되냐면요. 일단 차 동산에 채권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차가 멸실되고 그 다음에 폐차되고 그렇게 할 때, 옛날에는 그 세금을 다 받은 상태에서 폐차처리를 해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각 자치구별로, 압류된 자치구별로 해가지고 조회를 한 다음에 세금을 다 내지 않았더라도 결손처분을 해줍니다.

아, 그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예를 들어 폐차를 할 때 폐차비용을 한 30만원 정도 받으면 예를 들어 금액이 200만원이라도 그걸 다 내야 폐차시킬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지금은 그렇지 않고, 멸실해 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좀 늦었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무2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지거병원 작년에 한 7억 받았답니다.

얼마에서 그걸 받았는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그건 좀 이따 다시 하세요. 다시 묻고.

자료로 좀 주세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쪽에 보면 우리 공유재산 미수금이 있는데 그게 어느 것이 미수납된 건지 좀,

미수금이라면,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변상금 체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상금 체납이요?

네. 무단점유 해갖고 부과를 했는데 지금 29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1억 3,100만원 정도 부과가 되는데 계속 체납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럼 받을 길이 없나요?

2건은 지금 아주 받을 길이 없는 건이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씩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 분들의 재산내역에는 파악이 안 돼요?

전혀 없습니다. 재산이. 저희가 지방까지 전부 추적을 했는데 재산은 아무 것도 없고 그 집에 그냥 사는데 아무 연고도 없고요.

전산상에는 아무 것도 없단 말이죠?

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살긴 살고?

네.

시비로 요청해서요. 광장동 땅을 매각을 했었는데 2월말까지는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들끼리 내분이 좀 있다 보니까 나중에 세입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해소되었고 미수납액은 현재 약 3,000만원 정도 변상금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변상금은 3,000만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억 미수납액은 재산매각수입이 회계연도 2월 28일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그쪽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 들어와 가지고 그 이후에 들어온 겁니다.

언제쯤 들어왔어요, 이게?

금년 3월쯤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럼 지금 현재 3억원 남았다고요? 전년도 거니까 지금 여기 책자에 이렇게 나왔지만 그럼 지금월로 이월 돼 있는 거잖아요.

네, 받아냈죠.

지금 현재 3,000만원만,

네, 이자까지 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럼 3,000만원 미수에 대한 걸 또 언제 내겠다는 그것도 있나,

3,0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공유재산을 전가구로 사용할 때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고질적으로 이제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일단 그 자리를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매각할 때는 받아내야죠. 그 전에 이야기 해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체납금 저거 해서라도,

전산상이든 뭐든 도저히 받을 길이 없으면 되레 이사갈 때, 내보낼 때 그 사람 거처까지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일반적으로 일반인들도 지금 세입자들이 전혀 낼 돈이 없으면 집주인들이 결국에는 이사비용까지 줘서 내보내게 되는 현상이거든요. 재판을 걸어도 주게끔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더구나 우리 주민을 행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어떻게 그냥 내보낼 수 없고 계속 또 둘 수도 없잖아요?

이건 어떤 식으로든지간에 받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받아내요? 돈이 없다는데.

체납금이니까.

계속 독려를 하고 저희가 계속 찾아가서 보고 하는데 두 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에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오정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쪽 보시면 맨 위에 일반회계 예산액이 30억 4,400만원인데 징수액은 이게 한 8억이 늘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8억이 늘었습니까?

이건 지금 청사기금 특별교부금 30억이 이후에 들어와 가지고 포함이 안된 겁니다. 지금 30억 4,400인데 실제 들어온 것은 38억 2,500입니다. 지금 30억이 착오가 좀 있어 가지고요,

왜 착오가 있었어요?

아니, 거거서 늦게 와 가지고,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우리 청사기금 30억이 왔는데 좀 늦게 왔어요.

이게 계산이 안 맞아 가지고 늦게 왔는데 시에서 작년에 온 거예요?

작년 12월달에 왔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30억.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별 건제순에 따라 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세출 결산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출 결산 심사와 같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 심사는 예비 심사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건제순에 따라 국 단위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쉬었다 하죠.

좀 쉬었다 하재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석규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명시이월 5억원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5억원은 건국대학교 보면 서울시 지정문화재 도정궁 경원당이 있습니다. 이건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작년 7월달에 시비가 배정이 됐었습니다. 도정궁 경원당을 우리가 전면 보수를 하기 위해서 시비가 배정이 됐었는데요, 소유권은 사실상 건국대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거나 아니면 건국대학교하고 또 옆의 담장 사용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협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고요, 또 문화재 심사위원들의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7월달에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만 작년에 설계라든가 하는 데서 시기를 맞추기가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에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5월말에 마쳤고요, 그렇게 하고 금년 하반기에 들어서는 시공자를 선정을 해서 전면보수를 하게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고이월된 금액 3억 9,000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홍련봉 보루가 있습니다, 아차산에. 홍련봉 보루에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완료가 돼서 했으나 주관 교수인 최종택 교수님께서 쭉 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좀더 필요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사실상 지난 4월말까지 거의 완료가 다 되는 듯 했지만 실질적으로 발굴조사를 하다보니까 더 확대해서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 4월말에 제가 또 문화재청,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에 가가지고 추경요구를 또 별도로 했었습니다. 4억 9,600을 추경에 해서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추경을 반영을 했고, 나중에 국비 70%하고 시비 30%가 있어서, 매칭하는 사업이어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마치는 대로 또 하반기에 그것도 홍련봉 발굴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사고이월이 7억 2,000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홍련봉은 얼마라고 그랬죠?

홍련봉 그것이 3억, 잠깐만요. 아, 사고이월은 4억 8,700입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뭐죠?

그리고, 참. 홍련봉 관련은 3억 9,900이고 아차산성 관련되는 것이 8,8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계산이.

아니요. 홍련봉이 3억 9,900이고요, 아차산성 보수정비가,

8,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기계 설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조정교부금으로 사실상 12월말에 5억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2억 7,000 정도는 대행사업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예산 교부를 해줬었고요. 나머지 부분 약 2억 3,000 정도는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년 연말에 5억이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사고이월해서 문화예술 대공연장 무대 기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했습니까?

네. 지금 사실상 완료단계고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어떤 효과를 봐요?

그동안 조명장치나 무대기계가 그동안에 노후가 돼가지고 사실상 정상적으로 공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나면 공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다른 타 공연장하고, 물론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보수함으로써 많이 좋아질 거라고 사료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소송사건 및 가액증가에 따른 배상금 2,700만원이 있거든요,

소송은 기획 쪽입니다.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은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디지털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와 목차를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안 나와서 아까부터,

아직 과장님 안 나왔잖아요? 제가 먼저 할게요.

추가질의가 아니고 내가 먼저 했는데 박삼례 위원님이 해갖고 저도 비슷한 답변입니다. 저도 물으려 했던 것이 어느 소송에서 져서 2,700만원이나 배상해 주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바로 해서 그 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말 체험학습, 이건 전에 지나서 그래도 같은 예산이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송이 몇 건쯤 걸려요, 1년에 이런 것은 보통?

지금 저희들이 운영, 한 46건 정도 있는데,

46건이요? 1년? 평균?

네.

그러면 승소는 몇 건쯤 돼요?

승소율은 민사하고 행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민사는 주로 저희들이 패소를 많이 합니다.

패소를 했어요. 아까 주로 도로 쪽이라고 했어요?

부당이득금이라고, 저희들이 주로 남은 사도를 저희들이 이제 도로를 내가지고 소송을 걸어오는 분들이 한 5년, 솔직히 임대료죠. 임대료. 내 땅인데 너네들이 도로를 해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임대를 내라 그건 100전 100패입니다. 사기 전에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46건이나 되는데 그러면 보상금액이 2,700만원밖에, 금액은 작은 거네요. 건수에 비해서?

그건 지금 저희들이,

한 건에 얼마 예산하는데 46건인데 도로를 쓰고 있는데 배상해 주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2,7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 내용은 제가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합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낼 때 미리 그때 수용을 해서 배상하고 도로를 내야 원칙이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내놓고 난 후에 소송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제가 소송을 예전에 담당을 해왔습니다만 위원님들 상식으로 좀 안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의 땅을 주로 이제 그런 내용이 전에 70년대 후반이라든지 새마을 도로 낼 때 많이 서울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보상을 이런 정도 되면 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서류상 저희들이 완벽하게 안 갖춰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저희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등기상에는 소유자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패소를 하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언젠간 해야지 ,언젠간 해야죠.

그 분들이 사기를 원합니까? 그냥 임대료를 받기를 원합니까? 대부분.

지금 여기서 전에 제가 소송을 볼 때는 사주기를 원하죠. 어차피 그것은 도로니까요.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 추계가 되는지? 다 사는데.

광진에서는 아직,

패소한 것은 무조건 사야 하잖아요?

긴 안목에서 사야 합니다.

사야 되는데 그 예산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얼마 정도?

도로과에서 지금,

그것도 한번 협조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한 질의 되셨습니까? 제가 추가로 전에 지적과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집중으로 한 바가 있어요. 지금 현황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현황도로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 공터에 예를 들어 30평짜리, 40평짜리 많이 지었잖아요? 그때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해가지고 그냥 놔뒀어. 나뒀는데 그 분들이 소송하는 게 지금 46건이라는 게 거의 아마 현황도로 당신네들이 도로 사용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하는 거죠? 이게 주로 46건이.

부당이득금 사건은 46건이 아니고 지금 소송이 계류 중인 게 46건이라고 답변드리고요.

아, 소송에 계류 중인 게?

네. 부당이득금 사건이 지금 10건 이하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답변했다시피 이 정도 같으면 그 당시에 이렇게 그냥 무작정 도로는 안 냈을 것이다 하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당신네들 그렇게 건물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것은 기부채납을 해라 그래서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 도로는 지금 예를 들어 광진구만 해도 그 현황 도로, 사도로 되어 있는 부분 다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사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제가 그때 추계를 한 번해 봤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옛날 행정이 좀 잘못 되었던 것 같고, 저희 동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뭣도 모르고 부착을 했어. 도시가스 관을 넓히려고 거기가 일반 주택이었었는데 역 주변이다 보니까 이제 방을 여러 개를 들여 가지고 가스를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관을 좀 키우려고 팠다가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그 분들이 해결 못 하고. 그 분들이 150을 제시했는데 그 땅 주인이 안 받아요. 나 같으면 받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못 하고 자기 토지 쪽에 들어가서 관만 약간 넓혀서 이제 그것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우리 광진구에도 어마어마하게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자리경제과.

네, 고재풍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일환으로써 중곡 제일골목시장 주차장부지 확대 부분에 대해서요. 국시비 매칭사업비로서 한 17억 4,600만원 정도 편성되었죠?

네.

편성되었으면서도 2012년도에도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서 좀더 추진해서, 부지가 아직도 다 확보가 안 되었죠?

네.

예산만큼 확보가 안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2013년 사고이월로 넘어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을 못 하면 이게 반납을 해야 될 텐데 올해 사업을, 작년에 좀 적극성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부지매입에. 좀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충분할 수도 있을 텐데 떨어진 것 같고.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반납을 안 하고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중기청에다가 컨설팅 받아 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을 부지매입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지에다가 지금 현재 옆에 있는 건물 옆에다가 수평증축을 3층을 일단 증축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필로티로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주차장 확보면적은 변동없이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고요. 그 설계내역을 전부 컨설팅하고 있고 금년도에 공사를 완공해서 불용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거기 현재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상인들이 이렇게 요구했었습니다. 상인회에서.

상인들이 자기네 물류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냉장시설을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는 아리청정이라는 마을기업이 있는데요, 그 용도에 맞게 좀 일단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쉼터가 좀 좁습니다. 그런 용도이고, 3층을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러한 용도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는 몇층으로 하고요?

지하는 없습니다.

지하 없이요?

네.

주차장 면수가 더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필로티로 1층은 그냥 공간으로 확보하는 거죠.

현재 그대로 놔두고?

네.

그러면 목적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사용목적이.

네.

이게 주차장 확보를 위한 거지. 그건 어떻게 변경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에서 저희가 승인을, 다시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을 했는데요, 별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목적으로서 주차장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했는데, 그래서 주차장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예산을 받아다가 했는데 주차장사업은 안 되고 결국에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다시, 아니, 주민한테 가는 혜택이 아니고 상인한테 가는 혜택으로 사업변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주차장 부지를 여러 각도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서, 주차장부지가 확보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사업변경을 해서, 물론 주차장 현재 있는 면수는 같겠지만 일단 거기의 시장상인들이 원하는 아리, 이게 그 사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하게 그 사업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당초에 부지매입을 하려고 다각도로 설득도 하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그 기간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거의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차선책으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차선책이라고 할 수 없는 게요, 차라리 그 돈으로 주차장을 증축을 한번 해야지, 거기에 상인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사업변경을 하시면 처음부터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한 분들의 노력도 훼손되는 거지만 우리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도 좀 위배되는 사항 같은데요? 이건 나중에 문제가 좀 있을 거 같은데?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7억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 면수를 늘리려고 4개 필지를 매입 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그런데 2개밖에 못 샀는데 나머지는 협의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계약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건을 중기청, 서울시를 통해서 하자, 상인도 필요하고 이용하는 고객도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쉼터를 조성하자. 왜 그러냐 하면 자양동에 고객쉼터를 지금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곡 전통시장에서도 고객쉼터를 건립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컨설팅을, 중기청이 돼서 시장경영지원센터를 해요. 그래 가지고 컨설팅 해가지고 가능하다고 나오면 사업계획 변경이 되는 거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상인회 조합, 그 다음에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편의성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거죠. 일단은 2개 필지에 대해서는 매입이 완료됐기 때문에 주차장 일부는 충족되는 거죠.

어제도 자양동에 어린이집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매입이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입구부터 매입해 들어갔으면 편하게 매입이 될 수 있었던 건데, 안쪽에서 매입을 해놓고 그 집을 딱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니까 절대 매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착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처음에 그 분들이 팔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어야 되는데 자꾸 주변 부동산 빙빙 돌아버리니까 매입이 지금 힘들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그렇게 해서 쉼터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안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거기 마을기업을 조합원들이 하는 거 때문에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그건 일부분입니다. 시장 안에 들어가면 오히려 시장 안을 더 환경을 바꿔줘야 될 상황이거든요. 지금 시장 안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노란선까지 그었어요. 차량도, 물건도 들어올 수 있게. 그런데 지금현재 조합장도 관여를 못하고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상인이 바뀜으로써 그게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골목은 좁아지고 그 다음에 특히 생선 쪽에서 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여름철 되니까 악취가 진동을 하고 그러니까 앞집, 옆집하고 계속 서로 안 좋아지는데, 차라리 그걸 해준다면 그런 쪽에 개선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 일부 해가지고 자꾸 해서 넓혀놓으면 그 몇사람들만 아리청정 해가지고 마을기업 해서 그 분들이 수입을 해가지고 시장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활성화를 하겠어요? 좀 구청에서도 지도할 적에 그런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기업이나 아리청정에 대해서는 꼭 입점을 시킨다 안 시킨다 결정이 된 게 아니고 고객 전통시장에 고객쉼터를 우선 조성을 한다, 고객이 주목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색선, 이것은 황색선을 저희가 그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에 상품을 진열할 수 있도록 진열대를 우리가 예산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선은 좀 넓히고, 이것은 우리가 조합하고 같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좀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진열대까지 다 해줬어요. 그런데 자기들 진열대는 황색선 안쪽에 물품, 상품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진열대가 돼있는데 더 나왔으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상품전시할 수 있는 곳을 축소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몇집만 지금 그러거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도로라든가 이런 거 구에서 예산을 갖다가 열심히 해주는데 본인들이 안 지켜가면서 앞집이나 옆집하고 싸우면서 자꾸 거기다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도로를 엉망으로 만들고, 실질적으로 그게 예산낭비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지도를 더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에 보면 의회협력추진비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심의위원회를 실시했더라면 집행이 됐을 텐데 의정심의회를 못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관심있게,

못한 이유가 뭐예요? 계획이 있었을 텐데 시행이 안 된 이유.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 쓴다고 했잖아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동결, 수당 같은 거 동결 그런 문제의 의정비 때문에,

그러니까 의정비를 올리려고 했는데 이쪽에서 동결방침이 딱 서서 못 썼다?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네.

의정비를 올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내놓은 기준에 맞춰보니까 변동금액이 크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의회에다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랬는데 의원님들이 결정을, 그러면 그 범위에서 못 벗어나니까 그러면 의정비심의회를 하지 않고 동결하자 이렇게 다시 우리한테 의사표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정비심의회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예산이 남은 겁니다.

아니 의정비심의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남나요?

여론조사 비용이 1,000만원이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조금 전에는 과로 한다고 해서 질문하니까 과가 지나서 안 된다고 그러고 지금은 또 과별로 하자니까 시간이 걸려서 되는 대로 하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히 하시고,

아까 세입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고 세출 부분은,

세출이든 세입이든,

지금 과별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 해당되니까 질문하세요. 고재풍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세요.

과별로 하든가 아니면 그냥 한꺼번에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질문하면 또 지나서 안 된다고 하고, 그러지 마세요. 33쪽 보시면요, 과장님! 33쪽에 211에 재산임대수입이 있어요.

수입 쪽이면 세입은 끝났잖아요?

내일 해요, 내일.

세출.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