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홍준호 의원 발언
칠성
박칠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 연가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 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이희동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고 설명은 국장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 관련해서 결산서 425쪽에 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 과태료 1억 3,571만 8,700원 내역은 어떤 내역입니까?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불법 현수막 같은 것을 정비하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되면
부과되면홍준호위원
전액 다 납부하나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금년도에 부과를 하면 40%정도 납부하고요. 나머지는 체납으로 관리해서 최종적으로 내지 않으면 압류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다 받아냅니다.
홍준호위원
징수결정액하고 실수납액이 똑같아서요. 보통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보면 다 부과하면 미납이 남아서 나와 있는데 이 표기가 이렇게 되니까 어떤 건지 알아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실제 부과와는 별개로 그 해에 걷어들인 금액을 잡은 겁니다. 금년도에 부과해서 받아낸 것 하고 과년도 체납분이 다 포함된 겁니다.
홍준호위원
부과내용은 따로 있다는 말씀이지요? 수납한 내용하고 다르게?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 그 내용이요. 과태료는 아까 말씀하신 종류별로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과태료는 주로 저희가 많이 부과하는데요.
홍준호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들어가는 과태료가 몇 개입니까?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과태료는 현수막하고 에어라이트라고 해가지고 풍선형으로 된 것도 다 부과 대상입니다.
홍준호위원
한 종류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예.
징금
과징금홍준호위원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과징금은 쉽게 얘기하면 간판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간판이 맞는데 부과하고 징수가 다른데 결산서 상에 기금결산사항에는 그 내용이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동일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알겠습니다.
입이
잡수입이홍준호위원
계획으로는 잡혔는데 잡수입이 전혀 없었습니까?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이자수입이 있거든요.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잡수입은 거의 이자수입 하나입니다.
홍준호위원
결산서상에 옥외광고 정비기금 잡수입이 그 해 수입으로 표기는 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잡수입인 것 같은데 실제 수납액은 없지 않습니까?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이것은 다음 1월에 저희가 이자수입이 한꺼번에 잡기 때문에 2012년도에 잡히지 않아서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연히
당연히홍준호위원
없으니까 표시는 안 됐을텐데 그것의 실내용은 이자수입이다?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예.
홍준호위원
2011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그 때는 그 전 기금조성이 얼마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은 50만원인가 소액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립된 금액이 몇 억원 되기 때문에 이정도입니다.
홍준호위원
2012년도에는 기금액수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계산을 650을 잡았으나 결산 때까지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로다?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예.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에서 해마다 있는 건데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현수막 지정게시 위탁운영 중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게시대를 운영하려면 수리비·보수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작년에는 현수막게시대 4개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천만원정도 더 잡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금액이 큰데 4천만원정도는 신규로 4개 설치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한다거나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게시대를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 이런 쪽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한 번에 경상전출금을 주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주다 보니까 월별로 전출한다?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요구가 들어오면 바로······
구에
요구에홍준호위원
따라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국내여비 2011년도에 1,428만 5천원정도 집행결산을 했어요. 2012년도에 1,500만원정도를 했는데 건설관리과 여비는 많이 부족한가요? 80만원정도 변경해 가지고 사용했는데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특별단속 해가지고 4만원이 남았는데요. 인원수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해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홍준호위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조금씩 늘고 2012회계연도에는 부족해 가지고 80만원정도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건데 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광고물팀에 실제 인원이 9명이었는데 예산잡힌 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한 명이 오는 바람에 인건비가 부족해 가지고요.
물팀
광고물팀홍준호위원
10명으로 운영이 됐다? 한 명 분이 책정이 안 돼 가지고······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안 돼 가지고 추가로 나중에 그 분이 전입을 오는 바람에 추가로 부족해서······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가관계로 팀장님들께서 나오셔가지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호위원
도로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가중입니다.
어디
어디홍준호위원
아프신가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개인사정이지요.
래도
그래도홍준호위원
정례회 기간중에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연가를 가는 게 상식적이지 않아서요.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사전에 저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미처 위원님들께 양해를 못 구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준호위원
설명자료에 도로사용료가 있는데 3,090원 미수납액이 있는 게 뭡니까?
형묵
이형묵도로굴착팀장
불량맨홀 정비비 같은데요. 우리가 유관기관에 먼저 시키고 나중에 돈을 받거든요. 그런데 12월에 한 것은 그 다음 연도에 돈을 받으니까요. 여기에 미수납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개별
개별홍준호위원
건수 액수가 3,090원이에요? 도로과 세외수입 설명자료에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가 있는데 실수납액이 1,084만 9,950원 아닙니까? 그런데 미수납이 3,090원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지요.
형묵
이형묵도로굴착팀장
굴착복구하면서 도로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12월에 한 것은 그 다음해로 하니까 3,090원을 나중에 해서 그 다음해에 돈을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홍준호위원
그 한 건에 대한 거예요?
형묵
이형묵도로굴착팀장
몇 건 됩니다.
홍준호위원
3,090원도 몇 건 돼요?
형묵
이형묵도로굴착팀장
예, 도로사용료가 얼마 안 되니까요.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1,084만 9,950원은 몇 건입니까? 사용료?
형묵
이형묵도로굴착팀장
1m상 400원입니다. 그것을 몇 건 하니까 얼마 안 됩니다.
것은
이것은홍준호위원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결산서 231쪽에 조명시설 개선 및 유지에서 가로등 정비 및 유지에 445만 9천원 변경사용에 따른 표기가 돼 있는데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넘어가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만석
최만석도로조명팀장
낙찰차액에서 도로굴착복구비 사용분을 미리 전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낙찰차액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만석
최만석도로조명팀장
대부분 가로등 유지정비 관련한 비용으로 12.5%정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차액
낙찰차액홍준호위원
총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만석
최만석도로조명팀장
총액은 2,280만원입니다.
홍준호위원
공공운영비 1,246만 8천원 변경 사용내역은 뭡니까?
만석
최만석도로조명팀장
이것도 공공운영비가 부족해서 예산에서 전용해서 사용한 겁니다.
요한
주요한홍준호위원
것은 뭡니까? 전기세입니까?
만석
최만석도로조명팀장
전기요금이 인상돼서 그렇습니다.
지하
지하홍준호위원
보차도 기전시설물 정비·유지 공공운영비도 2011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800만원정도 됐고, 구로역 광장 분수설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도 1,100만원정도 늘고 그 내용이 다 전기요금이 올라서 그런 겁니까?
만석
최만석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에서 전기요금 자체를 축소해서 주다 보니까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겁니다.
홍준호위원
변경사용해서 하는 부분이고 제가 금방 얘기한 지하보차도 기전시설물 유지 부분은 2011년 대비 800만원정도, 1,700~2,500만원정도 증가가 됐고 구로역 광장 분수설비 유지관리는 2011년 990만원정도에서 2012회계연도에 2,200만원으로 1,100만원 이상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단순 전기료만 올라서 그런 거 같진 않고 유지를 더 많이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만석
최만석도로조명팀장
거기에 시설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다 공공운영비로만 봤는데요. 시설비는 없어요. 과장님이 있어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네요. 팀장님! 2011년 대비 2012년에 분수를 더 많이 틀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만석
최만석도로조명팀장
분수를 더 틀은 게 아니고 분수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한 내용입니다.
홍준호위원
지하보차도 기존 시설 및 정비 유지 공공운영비는 800만원 증가됐는데 전기료가 올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로역 광장 분수 설치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1,100만원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유가 무언지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해주셔가지고요.
만석
최만석도로조명팀장
그 사유가 분수설비 유지관리 전체 공공운영비에 CCTV 설치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CCTV 설치비가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다?
만석
최만석도로조명팀장
예.
자료
설명자료홍준호위원
5쪽에 신도림고~도림천간 보행 환경 개선비 시설비 7억원중에 4억 9,905만 8,8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억이 남았는데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규철
이규철도로계획팀장
총예산 중에서 예산과에서 예산절감분이라고 있어요. 그게 4,300만원이고요. 발주를 하기 전에 감사과에 적정한지 일상감사를 해요. 일상감사하는 데에서 1,700만원이 삭감됐고요. 낙찰차액이 7천만원정도 발생됐고요. 그러고 나서 공사를 하다 보면 지장물이라든지 이전비 명목으로 남겨 놓은 게 있요. 그게 7,200만원정도 됐습니다. 이전비 명목은 지장물이라든지 추가로 설계변경 사항이 나오면 할 수 있도록 이전비를 남겨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됐습니다. 총 금액이 약 2억원정도 됩니다.
홍준호위원
이전비라고도 하고 이설비 그런게 있더라고요.
규철
이규철도로계획팀장
예,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나
이전비나홍준호위원
이설비가 약간 예비비 성격이더라고요. 설계변경을 하거나 하면 그걸 가지고 사용도 하는데 원래 예산을 세울 때 그게 필수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규철
이규철도로계획팀장
그런 이전비, 이설비가 왜 필요하느냐면 지적이 안 맞을 때 측량할 수 있는 측량수수료비, 설계변경건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추가공사비, 지하에 보면 생각지도 못한 매설물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설비 명목으로 쓸 수 있도록 이전비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홍준호위원
이설비 관계는 도로과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많이 책정을 해가지고 설계변경 해서 사용을 하던데 검토는 해 볼 내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보고요. 신도림고~도림천 보행환경 개선사업 집행내역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규철
이규철도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굴착
도로굴착홍준호위원
복구기금 결산서 426쪽에 보면 도로굴착 복구기금 수입중에서 일반부담금 7억 648만 4,070원 세부내역이 뭐지요?
형묵
이형묵도로굴착팀장
굴착하는데 돈을 받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홍준호위원
한전이라든지 수도사업소에서 받은 내역이라는 거지요?
형묵
이형묵도로굴착팀장
네.
것도
이것도홍준호위원
건수로 자료가 돼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받는 거지요? 건수별로 받나요?
형묵
이형묵도로굴착팀장
신청을 하면 우리가 돈을 받습니다.
오납
과오납홍준호위원
반환액이 1,982만 540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형묵
이형묵도로굴착팀장
거기는 10m를 한다고 하는데 9m를 했다고 했을 때 10m 돈을 받았는데 9m를 했으니까 1m를 덜 했으니까 돈을 주는 겁니다.
청한
신청한홍준호위원
거하고 실제로 본인들이 한 것이 달라지면······
형묵
이형묵도로굴착팀장
감리가 나가서 보면 실측을 합니다.
매번
매번홍준호위원
다 그렇게 합니까?
형묵
이형묵도로굴착팀장
준공할 때 가서 봅니다.
오납
과오납홍준호위원
반환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형묵
이형묵도로굴착팀장
예, 알았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김병훈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2페이지에 보도순찰차량 구매에 관한 질의입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12월 22일 작년 3,500만원을 받아온 걸로 돼 있는데요. 차량구매가 안 돼 있어가지고 다음 연도로 이월이 돼 있는데 우리구로구에서 구매한다고 조달청에 신청을 했습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관리팀장
4월에 구매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훈위원
왜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요?
형수
박형수도로관리팀장
2012년도 기준이니까요. 2013년도에 구매했습니다.
보통
보통김병훈위원
구매기간이 몇 개월이나 걸립니까? 등록하고 나서요.
형수
박형수도로관리팀장
기종이 바뀌어서요. 빨리 구매하면 한 달정도 되는데 이것은 3개월정도 걸렸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요구
자료요구홍준호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구로역 광장 분수설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CCTV 설치가 포함됐다고 하셔서 공공운영비 집행 세부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만석
최만석도로조명팀장
예,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치수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도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매번곽윤희위원
수고 많이 하시고요. 4페이지에 보시면 하수도 준설하신 것 집행잔액이 20% 이상 과용됐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작년도 예산 9억원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 9천만원정도 발생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낙찰차액이 1억 3,500만원정도 되고요. 계약심사 할 때 예산절감액이 4천만원, 집행잔액이 2,300만원정도 발생됐습니다. 순수하게 집행잔액은 2,300만원인데요. 작년에 준설을 가을에 하려고 했었는데 청장님께서 2014년도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고 해서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집행을 자제하라고 해서 금년도에······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2013년도에 한다는 얘기예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낙찰차액이라든가 예산이 불용되게 되면 그 해 예산에서는 죽지만 실제 돈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13년도에 세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청장님 방침으로 작년 연말정도 돼 가지고 낙찰차액이든가 집행잔액은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굳이 집행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설할 물량은 있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 봄에 준설공사는 다 시행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설명자료홍준호위원
세입중에서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가 2011회계연도 대비 800만원 가량 증가했는데요. 사유는 뭡니까? 2011년도에도 1펌프장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KT하고 SK, LG 핸드폰 회사에서 공유기를 설치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사용임대료를 저희들이 추가로 받은 겁니다. 펌프장이 8개 펌프장이 있는데요. 원하는 펌프장을 우리한테 성능신청을 하면 승인해 주고 그 비용을 받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준호위원
한 번에 다 받습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매년 받습니다. 사용료로요.
것도
이것도홍준호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1년 단위로 사용료 받는 것. 그리고 세입중에 기타 잡수입에서 2011회계연도에는 2억 6,400만원 실수납했는데 2012회계연도 4억 3,388만원 증가가 됐어요. 이것은 뭡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펌프장 분담금을 개봉1펌프장은 6대 4로 해가지고 사용은 우리가 다 집행하고 전기료라든가 예비비는 다 써서 부족하지 않습니까? 쓰고 난 뒤에 광명시에 40% 다시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을 받은 겁니다.
료가
전기료가홍준호위원
올라가서 더 증가됐다?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홍준호위원
많이 올랐네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펌프장 증설을 하고 해서요.
산서
결산서홍준호위원
235쪽에 하천시설물 관리 중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집행된 2억 381만 4천원은 내용이 어떤 거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도림천에 동작구하고······
자료
설명자료홍준호위원
가지고 오신 하천시설 정비입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홍준호위원
5천만원 남은 사유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홍준호위원
235쪽 결산서 전용을 하나 했지 했습니까? 예산액 대로 돼서 전용액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동우
이동우기전팀장
우연치 않게 예산 금액이 맞아 떨어진 겁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을 다 쓰고 남은 잔액은 집행잔액이거든요. 우연치 않게 전용금하고 금액이 일치되는 경우가 발생됐습니다.
연치
우연치홍준호위원
않게 천원 단위까지 맞나요?
동우
이동우기전팀장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초에
애초에홍준호위원
전용하게 됐는지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도림천에 유지용수를 하려면 유량계가 있는데 전주를 차량이 치어서 파손이 됐습니다. 그 유지용수에 관련된 비용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유지용수비로는 집행이 안 되고 시설비를 전용해서 사용한 겁니다. 원래는 원인자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경찰에 조회도 했는데 치고 간 사람을 잡지 못 했습니다.
전주
전주홍준호위원
훼손 복구비용을 유지용수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전용해서 사용한 것이다?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홍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간
조만간김남광위원
장마철이 오고 있는데 하천 시설물 정비 이런 것을 다 둘러보셨나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매주 둘러보고 있습니다.
설물
시설물김남광위원
정비하는데 5천만원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써야 되지 않겠어요? 남기지 말고.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천시설물 정비에서 시설비가 아니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구로·영등포·동작·관악 네 개 구에서 도림천에 물 사용을 하고 그 비용을 상수도에 납부하는 비용인데요. 그 비용이 절감이 돼서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광위원
이게 공동사업비라는 얘기인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상수도에 비용을 납부해야 됩니다. 도림천에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이 자연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상수도의 물을 끌어와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네 개 자치단체에서 돈을 분담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작년에 우기철이라든가 겨울철에 용수를 줄였습니다. 거기에서 절감액입니다.
설도
준설도김남광위원
2억원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고 했는데 1년에 몇 번정도 하수도 배관을 점검하시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준설은 총 301키로정도 됩니다. 다 준설하는 건 아니고 연초에 조사해서 15%정도, 하수구에 준설토가 다 쌓여 있는 게 아니고 군데 군데 적치돼 있기 때문에 적치된 데를 맨홀뚜껑을 열어서 조사해서 15%정도 준설하고 있습니다.
철에
장마철에김남광위원
보면 쌓아 있어요. 공사현장에 보면 레미콘 타설하다가 밑에 고여가지고 CCTV를 찍어서 해 본 경험도 있고 한데요. 그런 것을 1년에 한 번 합니까? 아니면 기간을 두고 합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1년에 한 번정도 준설하고 있습니다. 우기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의 20%정도 남겨뒀다가 다시 점검을 해서 준설토가 쌓여 있는 데는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준설토를 조사해서 발견된 데는 준설하고 있습니다.
전량
전량김남광위원
다 못 하시지요? 업무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전면도로, 이면도로가 있잖아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그 해에 준설한 양에 대해서 지도에 준설한 위치를 표시해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준설토가 적치가 많이 된 데를 남겨두고 수방을 막지 않습니다.
로구
구로구김남광위원
관내의 건설현장이라든지 산사태를 대비해서 비가 한 번에 많이 오면 산에서 흙도 내려오고 토사도 내려오거든요. 이런 것을 가지고 과거에 얘기하니까 이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한 쪽에서는 도로과 소관입니다, 한 쪽에서는 치수과 소관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판단이 안 서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업무협조가 미비한 게 많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 산사태나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가 맞겠지요. 그 모든 게 치수과로 물이 흘러 들어온다는 건데요. 각 부서별 업무협조를 긴밀하게 하셔서 서로 책임 전가를 할 게 아니고 각자 맡은 부서에서, 올해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이런 하수도 준설도 중요하지만 임야나 산 밑에 건설현장이 많습니다. 산을 절개해서 빌라를 짓는 등 모든 토사들이 하수관을 통해서 안양천이나 한강으로 유입되는 게 맞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평소에도김남광위원
잘 하시겠지만 장마철 대비해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아까홍준호위원
기타 잡수입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설명자료홍준호위원
세입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난 연도 수입이 예산현액은 2,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3억 2,094만 4,920원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이 예산은 지난 연도 과태료, 과징금 10년치입니다. 실제로 징수한 것은 과년도 분 2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천만원 해가지고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차가 있었지만 지금은 차가 없어서 채권을 확보하는 게 있습니다.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 해놓았습니다.
홍준호위원
2011년도 지난 연도 수입 징수결정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과년도 분이 2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현액이 작년도에 2,400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금방
금방홍준호위원
설명하시기로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을 말씀드리니까 10년치 쌓여 있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2011회계연도 설명자료거든요. 지난 연도 수입 징수결정액이 1,2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부서가 변경이 됐습니다. 부서가 주차관리과하고 저희과하고 자동차관리과가 분리되면서 그 당시에 세입·세출 부분을 업무에 따라서 나누다 보니까 그 당시 돈하고 현재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부서 업무가 나눠졌습니다. 그 업무에 따라서 과태료나 과징금이 따라 오기 때문에 그 당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혼돈스러울 겁니다.
부서
부서홍준호위원
팀이 바뀐 내용이 있어요? 교통행정과로 들어온 게 있어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 업무가 변경이 돼 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업무랑 주차관리과로 가는 업무랑 자동차관리과에서 우리한테 올라오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게
그게홍준호위원
2012년도에 일어났다는 얘기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것은
이것은홍준호위원
어쨌든 부서변경에 따라서 지난 연도 수입이 넘어온 것 때문에 전년도하고 엄청 차이가 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인해
확인해홍준호위원
보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7,400만원 예산현액 중에 2,5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정비를 덜 해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나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구비를 편성하면 시비를 받는 것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세 가지가 있는데 부정기적으로 시비가 연말쯤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구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일단 구예산은 덜 씁니다. 시비는 집행이 돼야 시로 반납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경찰청 규제정비 시설비라든지 이런 건 집행잔액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쓰고 시비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보행자 우선구역 시범사업이 같은 내용이라는 말씀이지요? 4억원정도 남은 게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4억원 정도 남은 게 그 당시 조사할 때는 시흥대로변쪽 물량에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토목과에서 공사를 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안 하게 되고 시비와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잉여분이 있더라도 우리 잉여분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재편성하면 되거든요. 반납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이상의 시설비는 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아가지고 올려서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
예산홍준호위원
절감 차원이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아까 치수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굳이 작년 연말에 불필요한 예산은 집행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도 이 예산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보행자 우선정비구역 시범사업 14억 3,300만원 집행 세부내역만 제출해 주십시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3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경찰청규제) 정비 노면표시 등 사업집행잔액이 있는데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이 예산이 작년도에 1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 당시에 강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어서 올해도 줄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10월 이후에 나오는 예산이 부정기적이지만 예산은 저희들한테 주고 있어요. 그래서 7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2,300만원정도 남아가지고 2,300만원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거리공원에 4천만원으로 1억 천만원에 했는데 그것도 남아서 다소 감추경을 해서 다른 추경예산이 있을 때는 쓰고자 하는 예산으로 돌릴 예정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그 당시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우선 쓰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 예산은 가급적 안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한 거 아닌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올해는 그 예산을 줄였습니다.
다른
다른곽윤희위원
과도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점진적으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이 있으셔가지고 재작년, 작년 무조건 편성할 게 아니라 줄여가지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자고 해서 지적사항 대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하실
편성하실곽윤희위원
때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넉넉하시니까요. 물론 잘 하고 계시니까 편성하실 때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과장님! 보행자 우선 시범지역에 18억 8천만원에서 우리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우리예산은 없습니다.
강태석위원
우리예산은 없고 시비하고 국비입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이 국토부에서 1억 3천만원 받고, 행안부에서 10억원 받고, 시비에서 9억 9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강태석위원
4억 5천만원을 이월시키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반납을 안 하고 구예산이 됐습니다. 올해 구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김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보행자 우선구역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각 지자체에 응모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1위를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에서 1억 3천만원 나오고······
그런
그런김남광위원
뜻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디지털단지에 가면 근린생활시설하고 디지털단지가 있어가지고 도로가 차와 사람이 혼용하게 돼 있습니다. 상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김남광위원
디지털산업단지 내에 도로······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디지털단지역 앞입니다.
기만
거기만김남광위원
한정돼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잖아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광위원
왜 거기만 잡았을까요? 구로 전체에도 할 일이 많을텐데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국토부에서 조건이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 때 당시에 국비 틈새예산을 박영선의원이 10억원 가지온 것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이번에도 개봉초등학교 주변에 응모해서 아마존 예산을 받아올 겁니다. 개봉3동 한진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응모해 가지고 1억 5천만원 시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나 국토부에서 새로운 사업에 시범적인 사업단지를 물색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 응모해서 당첨이 되면 예산을 내려줍니다.
김남광위원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에 오셔가지고 응모에 자신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외부 수입도 많이 하시고요. 훌륭하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요구
자료요구홍준호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말씀해 주신 지난 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도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5페이지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민간 부설주차장은 학교 같은 경우에 세곡초등학교에 했는데 그런 데 투자하게 되면 시설인데 세곡초등학교가 제일 필요한 곳인데 가서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곳입니다. 학교도 협조가 없고 일반 건물 예식장 같은 곳에 작년 9월에 컨벤션에서 22면정도 했는데 거기는 돈이 들어 갈 필요가 없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세곡초등학교가 제일 필요하다는 게 무슨 이유입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그쪽이 우리구에서는 최고로 심각한 지역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설날 3일정도만 쓰자고 해도 교장선생님 사고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학교도 범죄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호응도가 없습니다. 저희는 많이 노력하고 상·반기에 공문도 보냈는데 작년에 겨우 한 건을 추진했는데 그 한 건은 돈이 안 들어가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세곡초등학교에서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세곡초등학교는 여 교장선생님인데 설득을 해도 안 되고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곽윤희위원
주차장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예비비가 글자 그대로 예비비인데요. 그대로 다 남았네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재난을 대비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끌어오는 돈이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갑자기 주차장 건설이라든가 시설투자를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는 1년에 20억원정도 흑자가 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5억원정도 들어가고 재작년에도 10억원인가 갔는데 그런 뜻에서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놓아두면 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 일반회계에서 돈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다른
다른김남광위원
과에 비해서 상당히 여유로우신 것 같은데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쉬운 질의를 해주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쉽습니다.
김남광위원
과장님 인상만큼이나 후한데요. 고척동 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공사는 전액 다 시비인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우리구 같은 경우에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6대 4로 들어오는데 사실상 돈이 없어가지고 항공대책비 18억 8,300만원에서 구비로 편성해서 했는데 그게 금년도에 50%정도 편성해 놓고 나머지는 내년에 구비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과 통장에 입금돼 있는 상태이고 이것 19억원하고 9억 8천만원을 같이 해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건설하는데 구비 8억원이 편성돼 있고 고척근린공원에 20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장을
주차장을김남광위원
올해 몇 군데나 합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대형 주차장은 작년에 두 군데를 받아서 올해부터 시작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고척근린공원은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6월말까지 끝나고 시설관리공단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입찰 공고중입니다.
올해
올해김남광위원
안에 착공이 들어갑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낙찰이 떨어지면 6개월정도 걸리거든요. 10월 이후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고척근린공원을 설계해 보니까 예산 35억원정도 더 올라가고 있어요. 밑에서 암반이 나와 가지고요. 서울시하고 실무자들끼리 협의하려고 하고 서울시도 증액이 되니까 나름대로 보고를 하고 부족하다고 하면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쪽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받아오려고 합니다.
당히
상당히김남광위원
대형 주차장이네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고척근린공원이 203면인데 200면 이상 되면 앞 도로가 15m 이상이 돼서 199면으로 했고 시설관리공단은 200면정도 들어가도록 건설할 예정입니다.
김남광위원
총 주차대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광위원
근린공원에는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는 거예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199대입니다.
김남광위원
200대가 안 되네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대 넘으려고 했는데 200대가 넘으면 앞 도로가 15m가 있어야 되는데 15m가 안 되거든요.
비가
공사비가김남광위원
대략 얼마나 들어가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서울시하고 구비하고 편성한 게 95억원인데 암반이 나오니까 35억원이 추가가 돼요.
반이
암반이김남광위원
나온다는 거는 지질조사를 했다는 거네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네, 구멍을 여덟 군데를 뚫었는데 밑에 암반이 나온다는 겁니다.
차장
주차장김남광위원
199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120~130억원을 쓴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물론 우리구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주차장 한 면을 건설하는데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 많이 들면 7천만원 넘게 들고 적게 드는 곳은 6천만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을 일제 점검해서 가능하면 용도대로 쓰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203대입니다.
거의
거의김남광위원
비슷하네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도시건설위원장님이나 시의원님이신 정승우의원님이 많이 노력해서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8대 2로 가져왔습니다.
김남광위원
잘 가져 오십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상당히 좋은데요. 수궁동 지역에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 번 의뢰도 하고 했는데 이쪽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관심이 없는 건지 조건이 안 맞는 건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금년에도 1억원을 들여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조사에 의해서 주차장 보급률이 100% 된 곳도 있고 130% 된 곳도 있고 80% 된 곳도 있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예산만 반영된다면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수궁동 보다 오류2동에 땅을 사가지고 해달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만 거기에 검토해 보니까 200억원 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궁동
수궁동김남광위원
얘기하니까 자꾸 오류2동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궁동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궁동
수궁동김남광위원
지역에 타당성 검토, 올해 안에 검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일반회계홍준호위원
전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억원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작년에 15억원이고 금년에 5억원인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인근 구청은 특별회계가 200억원이 있다는 구청이 있는데 저희 구청은 돈이 조금 생기면 일반회계에서 뺏어가기 때문에 작년에는 안 뺏기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뺏어가니까 할 수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법 규정에 보니까 언제라도 반드시 갚도록 돼 있더라고요. 언제가 일반회계 돈이 돌아가면 특별회계로 다시 돌아오고, 초창기에 보니까 특별회계가 돈이 없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20~30억원 빌려온 것 같더라고요. 재정사정에 따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홍준호위원
이 전출은 일반전출이 아니고 다시 특별회계로 반납하도록 돼 있다?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규모가 20억원이 다 인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20억원입니다.
까지
언제까지홍준호위원
반납해야 된다는 것은 있습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기간은 없고 당시에 일반회계가 잘 돌아갔으니까 안 가져갔는데 그 때만 해도 20 몇 억원씩 있었는데 지금 일반회계가 워낙 어려우니까 흑자나봐야 특별회계에서밖에 돈이 안 생기니까 거기에서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회계
일반회계홍준호위원
전출요구는 구두로 요구하는 건 아닐 것이고 무슨 형식에 의해서······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정식으로 지난 번에 회계감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어디에 쓰고 방침은 기획예산과에서 방침을 받았더라고요. 저희는 가져가면 가져간다는 것만 알고 있지 그 돈을 가지고 일반회계······
차장
주차장홍준호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 방침은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다?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래요
그래요홍준호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위원들이 원칙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보수가 설명자료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보수에서 주차기획팀 직원 6명 보수를 일반회계로 지급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2011회계연도 지출액을 보니까 2011회계연도 보수 결산집행액 9억 8,990만원정도였고 2012회계연도 14억 3,500만원 지출액 결산을 했는데 주차기획팀에 인원이 많이 늘었나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물론 일반회계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전에는 특별회계로 지급한 것은 전에 그린파킹이 특별회계로 돼 있고 버스전용차로가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바로 잡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특별회계로 전부 나갔는데 일반회계로 돌리라고 해서 돌렸습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지금 설명드린 게 2011년 대비 2012회계연도 집행액이 훨씬 더 늘었다는 말이지요. 2011년 결산자료를 보니까 2011년에는 9억 9천만원정도인데 2012회계연도에 14억 3천만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1억 2,7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지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걸로 보면 1억 2천만원이 그걸로 남았다고 하지만 2011년 대비로 보면 훨씬 더 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이에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건축직이 건축과에 있다가 한 사람이 우리팀으로 들어왔습니다.
홍준호위원
한 명 들어온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그리고 인원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한 명만 추가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인력운영비 보수 14억 3천만원 세부내역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차피
어차피홍준호위원
직원 6명 일반회계 지급은 총무과에 확인해야 되는 거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총무과에서 자료가 나옵니다.
홍준호위원
특별회계로 지출한 14억 3,500만원에 대한 보수 세부내역은 여기에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구유지는 해결했어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구유지가 당초 5억원정도 잡았는데 저쪽에서 우리보고 감정하라고 해서 감정해 보니까 현황도로로 돼서 약 1억 3천만원정도 나왔어요. 돈이 적어서 그런지 변상금을 3,300만원정도 들였거든요. 우리는 관리한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다, 다른 법 조항을 넣어가지고 우리한테 일단 내라고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우리는 안 맞다고 해서 반박공문을 보낸 상태이고 기획재정부하고 조달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이 왔을 때 저쪽을 손 들어주면 우리가 돈을 주고 변상금을 내고 만약에 우리 조항이 맞다고 하면 땅값도 안 주고 우리구청에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조항이 있기 때문에 유권해석 해달라고 두 개 기관에 보낸 상태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넉넉잡아서 언제정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어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기획재정부는 2주 됐거든요. 전화가 와서 세부적인 업무는 조달청에서 한다고 해서 조달청에 공문 발송시키고 왔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장마철이라 시장도······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그대로 들어가니까 이것은 땅 팔 때까지만 해결되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도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호위원
자동차관리과는 특별히 질의할 게 별로 없기는 한데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221만원이 돼 있지요. 이게 몇 건입니까?
양수
이양수자동차관리과장
건수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
미수납홍준호위원
사유도 정확하게 모르시겠네요?
양수
이양수자동차관리과장
이 분들이 경제적인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납
미수납홍준호위원
건수하고 사유를 세부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태료는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양수
이양수자동차관리과장
과태료 종류가 열 세가지입니다. 벌칙금 세 개까지 해서 총 열 여섯 가지입니다.
홍준호위원
4억 6,116만 4,490원이 실수납액인데요. 수납액 건수랑 과태료 위반내용하고 건수를 세부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양수
이양수자동차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동차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