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른 아침부터 의안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심사방법 및 심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우리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 및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배부된 결산서 책자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국별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답변을 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먼저 해당 부서의 세입 결산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복지환경국부터 국별 건제순에 따른 국 단위로 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함께 잘 사는 복지도시 광진,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 광진을 실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춘식입니다. 지금부터 기 배포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개요서 책자에 근거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결산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2012회계연도 예비비 규모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액은 총 40억 3,800만원으로 일반회계 29억 8,600만원, 특별회계 1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요서 7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 결정액은 8건에 16억 6,500만원이며 이중 13억 2,200만원을 지출하여 3억 4,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용 결정내역은 일반회계에서, 복지정책과 자양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추진 등 총7건에 15억 5,2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교통지도과의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및 체납징수사업 1건에 1억 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2013년 2월 28일 출납폐쇄된 이후 2013년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30일간 광진구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김기란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승인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산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첫째, 세입․세출 결산현황, 둘째, 예산 전용현황, 셋째, 예산 이체현황, 넷째, 이월사업비 현황, 다섯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여섯째, 기금결산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회계는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며 기금으로는 재난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등 총 8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의 예산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5쪽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 예산현액 997억 3,500만원에 대해 1,045억 9,9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011억 7,300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비율은 96.7%이며 미수납액은 3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책자 101쪽 세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 예산현액 195억 1,500만원에 대해 319억 1,9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06억 1,7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비율은 64.6%이며 미수납액은 113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04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1,735억 3,3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587억 8,000만원으로 지출률은 91.5%이며 이월사업비는 50억 8,800만원, 집행잔액은 97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47쪽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195억 1,5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23억 2,800만원으로 지출률은 63.2%이며 이월사업비는 28억 4,600만원, 집행잔액은 63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49쪽 예산전용 부분입니다. 예산전용은 4건에 9억 7,900만원으로 청소과 개방화장실 관리 및 운영비 부족분, 환경과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 공동추진과제 연구용역 자치단체 부담금, 치수방재과 민사소송 패소 배상금 지급, 건강관리과 산모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확보 등 총 4건에서 전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150쪽 일반회계 예산이체내역 부분입니다. 예산이체는 2012년 5월 1일 기구·직제변경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도우미 사업 등 10건의 예산 1억 300만원이 자치행정과로 이체되었고 일자리지원과 공공근로 사업관련 24건의 예산 48억 5,100만원이 일자리경제과로 이체 등 총 61억 6,8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어서 책자 154쪽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부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가정복지과 소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총 4건 30억 3,500만원이며 특별회계 명시이월액은 교통지도과 소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 총 3건에 20억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은 주택과 소관 정비사업 연구용역 등 총16건의 20억 5,300만원이며 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은 교통지도과 소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 총1건의 8억 4,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59쪽 기금운용 결산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영중인 것으로써 재난관리기금 등 총 8개 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총 52억 7,8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27억 6,000만원을 조성하고 23억 6,4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억 9,500만원이 증가한 56억 7,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사항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일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하는데 지표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며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각 부서장들이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남입니다. 2012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결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44쪽부터 69쪽을 참고하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대표위원님이 너무 잘하셔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별 건제순에 따라 세출 예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결산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출 예산 심사 시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시간상 효율성을 기하고자 국별로 묶어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목차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부탁합니다. 지적과장님! 과장님 226쪽 보니까 우리 사무관리비가 의외로 많이 남았네요?

사무관리비요?

네.

사무관리비 2,987만 4,040원이 남았는데요, 정원 대비 지금 현재 현원이 저희가 2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원 인원을 갖다 포지션을 잡다 보니까 2명에 대한 인건비,

인건비에요?

네. 그리고 사무용품하고 청소 등에 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는 절감한 거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인원이 2명이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까?

2명 필요한데 지금 구전체가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진 채워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건비네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와 목차를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만 있으면 해드릴 게요.

고맙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정상부분은 언제 하게 됩니까?

정상부분만 따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같이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정상부분만 해서는 큰 효과가 없을 거 같고요,

정상부분이라도 해야될 그런 위치상으로 상당히 구배가 높아요. 그런데 공원은 아마 도로로 이렇게 편입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안 되면 그 정상부분이라도 구배를 낮춰서 해야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량이 통행하는데 잘 보이질 않아요, 위치상으로. 그러니까 공원이 안 될 바에는 그 정상부분이라도 그걸 좀 확장해서 교통사고나 또 차량통행 하는데 원활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로과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8쪽에 보시면 하단에 도로시설 설치 및 관리 비용에 한 12억, 이게 12억이죠? 12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좀 잘 안 들려서 죄송하지만 크게 좀,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238쪽 제일 아래.

이게 잔액이 12억이 맞습니까?

12억 7,300만원 맞습니다.

보면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1억 5,000만원 정도가 남아있고 쭉 이렇게 보니까 그렇다면 도로 공사를 조금 더 할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지,

아, 그게 남은 금액이 지금 현재 동의초등학교 그 금액하고요. 남은 10억 정도하고 그 다음에 그 집행잔액하고 어떤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남은 예산이 그렇게 집행 낙찰차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니, 동의초등학교 건이 아닌데요, 도로시설 설치 및 관리 비용으로 12억이 남아 있고 그 밑에 유지보수비로 1억 5,000만원이 남아 있으니까 제 얘기는 이렇다는 것은 도로 유지보수 공사비용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1억 5,000만원이 낙찰 차익이거든요.

낙찰차익이에요?

네.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예산이 다르잖아요. 아예,

아, 그게 남은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얼마나 돼요?

그게 지금 동의초등학교가 10억 4,500만원이 사고이월 됐고요. 그 다음에 전체 도로시설 설치 및 관리가 12억 7,300만원 있지 않습니까?

10억에서,

그 중에서 1억 5,900만원이 연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의 낙찰차액이 이 정도 발생한 겁니다.

그렇다면 공사를 더 할 수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낙찰차액을 쓰는 것은 신중을 기하고 있거든요. 낙찰차액까지 같이 계속 쓰기에는 좀 회계상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낙찰차액은 가급적이면 집행을 안 하는 편입니다.

좀 쓰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도로공사를 할 때 아스콘을 깐다거나 할 때 도로포장을 5cm를 긁어내고 다시 5cm 정도의 아스콘을 하게 돼있죠? 5cm 정도의 아스콘을 깔게 되잖아요, 포장을 할 때.

네.

그러면 그 정산의 경우 그 비용이 다 들어가죠? 다 포함해서 계산해서 업체한테 돈을 주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길이별로 계산 다 해서.

네.

그러니까 좀 덜 긁어내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쪽의 이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설계규정상의 표층을 긁어 낼 때에 5cm로 할 거냐 어떤 표층의 두께에 따라서 5cm도 할 수 있고 3cm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 지시 나갈 때 5cm를 하라, 3cm를 하라 그런 지시가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5cm를 작업지시를 내렸는데 3cm만 긁었다 그러면 2cm 정도는 미시공이 된 거죠.

그러면 그게 5cm로, 일률적으로 보통 5cm면 5cm로 일률적으로 해야 되고 3cm면 3cm로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칙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긁어내다 말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긁어내다 만 이유는 어떤 도로선형 상 똑같이 이것들은 5cm를 전부 긁었을 때는 현재 표면상에는 맞추겠지만 도로가 굴곡이 있기 때문에 포장하면서 어떤 데는 7cm도 되고 8cm도 됩니다. 어떤 데는 3cm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평균적으로 5cm 정도를 그루밍 하는데 꼭 이 5cm를 딱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현장 여건상 도로굴곡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산할 땐 그러면 우리가 3cm로 해주시오. 혹은 5cm로 해주시오, 하면서 3cm에 대한 계산을 하고 5cm에 관련한 계산을 해서 정산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도로의 굴곡을 따라 어떤 곳은 3cm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말씀하신 대로 7cm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규정하긴 좀 어렵다, 어떤 데는 더 바를 수도 있고 덜 바를 수도 있는 것 가지고 하나하나 따질 수 없다,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거를 제가 가서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충분히 긁어야 하는 건데도 안 긁어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긁어낼 수 있는데 긁다가 말고 그냥 덮더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고 긁지 않고 그렇다면 그것은 관리감독을 소홀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기라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제대로 시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40쪽입니다. 우리 도로조명 시설,

계속 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속칭 19번 도로라고 하는 면목로에 도로를 많이 깔던데 그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서울시에서 까는 거죠?

성동 도로사업소에서.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혀 관여할 권한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우리는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접수를 받으면 서울시 성동사업소에다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서 공사 감독은 실제 성동사업소에서 하고,

민원을 듣는데 깔 때 있잖아요, 콘크리트라든지 밑에 뭐라고 그러나,

부순 돌 까는 거,

깔고 그 다음에 아스콘을 깔잖아요? 그런데 깔고 나서 바로 아스콘을 덮고 가다 보니까 그게 파손이 바로 온다는 거예요.

다짐을 제대로 안 하고요?

그렇죠. 마를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아스콘을 덮어버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을 저희 동네에서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깔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뭐라 했대요. 그런데 당연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야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겠죠. 그런 부분들이 물론 성동사업소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관내에 깔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협의를 거치든지 불편하더라도 한 쪽을 깔게 하고 어차피 새벽에 하는 작업이니까 좀더 시간을 벌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런 방안을 제가 보기에는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도로 파손이 자주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낭비죠.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저희가 어차피 도로 깔 때 기간이 필요하니까, 공기가 필요하니까,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40쪽에 도로점용시설 유지관리비가 지금 2,600이 잔액이 남았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게 시설을 보니까 한 1,598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전에 우리 팀장님이 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금액이 남아 있다고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해서 그거를 하나 질의를 합니다.

도로점용 설치 관리에 집행잔액 4,900만원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점용 시설 유지관리비 밑에서 다섯 번째 칸이죠.

유지관리 2,673만원이요?

2,600이 남았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결국 시설비에서 1,500이 남았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시설비나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많이, 일반운영비는 아닐 거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너무 많이 써 버렸다고. 결국 공사가 많아서 부족했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남아 있다고 그래서 맞지 않아서 질문을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은 도로점용시설 유지관리에서 집행잔액이 2,673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남은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400만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66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2만원 정도 남았고 시설비에서 1,6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집행잔액 사무관리비 400만원이 남은 이유는 고소작업차 시설장비 어떤 유지관리 비용인데요. 우리가 이 비상시를 대비하고 고장이 생길 거를 예비해서 금액을 산정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서 돈이 남았고요. 공공운영비 660만원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12만원은 예산절감을 했고요. 시설비가 1,598만 8,980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예산절감 조명 유지 재료비를 2013년 재료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1,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1,600 가량이 남은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라니까요. 분명히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어디서 끌어와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꾸로 남았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테니까 이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입니다.

242쪽에 수방대비 하수도 준설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에서 7,500 정도가 잔액이 있고 또 수방시설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로 4,200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이것은 전기료가 절감이 된 겁니까? 어떤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된 거죠?

저희가 관내 하수도 준설의 민간자본 이전은 당초 예산 10억 중에서 집행 9억 2,400을 하고 7,600이 남았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낙찰차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침상도 그렇지만 아까 우리 김창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낙찰차액을 저희 노후 포장도로도 그렇고 실은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그거를 안 쓰는 거는 실은 저희도 굉장히 그래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많이 했어요. 우리 지금 할 데도 많은데 이 예산을 불용처리해서 낙찰차액으로 남길 게 아니라 지금 민원도 많고 해줄 데도 많은데 이 돈을 좀 쓰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좀 관철이 안 되고 있어요. 실은 그래서 그걸,

참고로 제가 시에서도 그게 낙찰차액을,

시에서 가져온 돈은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한 푼도 안 남기고.

써버리는데 돈이 없으면 구청에서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포장도로 같은 데 유지보수, 저희들은 단위사업이 아니고 그런 유지보수나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쓰는 걸로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운영 및 수문유지관리에서 5,200만원은요. 전기요금 절감한 사항입니다. 펌프장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올랐을 텐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펌프 가동을 조금 덜 하는 바람에 거기에 의해서 남은 예산절감 분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좀 덜 왔다는 그런 계산으로 봐야 됩니까?

결론은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요. 245쪽이요. 여기도 재난안전관리 비상대책 능력 강화에 불용이 많이 생겼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자율방재단 운영에서 많이 남았어요.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1,490만원인데 그럼 500만원 정도 밖에 안 썼다는 거는 이게 운영이 안 됐다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높게 잡은 건지.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저번에 저희가 우리 광진의 자율방재단장님하고 제가 본청에 회의를 참석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에서 올해부터 법적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도 만들어 주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앞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을. 꼭 수방댐뿐만이 아니고 1년 내내 그 지역자율을 위해서 산불이라든지 모든 활용할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실은 저희가 우리구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지역 자율방재단이 그렇게 아직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각 동별로 자율방재단을 구성을 좀더 철저히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광진구에 대한 또 전체 방재단을 다시 만들고 이런 쪽의,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그런 쪽에 좀 있고요. 현재는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좀해서 활성화를 시켜볼 계획입니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만 한 410만원 쓴 거 보니까 거의 활동을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나머지는 비용이 거의 쓴 게 없어요. 이것은 정말 많이 자세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안 있으면 곧 홍수가 날 확률이 높은데 어떻게 지금 하수구 준설은 담배꽁초나 이런 준설해야 될 곳이 많을 텐데 어떻게 다 하고 계신가요?

저희 지금 전체적으로 가장 먼저 파악한 게 곧 장마철이 닥치고 또 올해도 태풍이 한 2개쯤 온다하고 그러고 국지적인 집중호우도 예상이 돼있고 이런데 전체적으로 수방사업이라든지 빗물받이 준설 그리고 하수도 준설 이런 거는요, 지금 현재 100%는 전부 완료는 했습니다. 다 해서 철저하게 지금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또 노파심에서 그래서 저희 기동반, 준설반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뒷골목에 미처 저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뒷골목 이런 부분 막다른 골목 이런 데가 거의 취약해서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챙겨보고 있습니다.

빗물받이는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교통행정과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성채입니다.

249쪽의 하단에 교통안전시설물 확보 및 유지관리에 보시면 사고이월된 부분이 5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작년 12월 달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명목으로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12월 달에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곡초등학교 주변에 할 겁니다.

올해 그럼 언제 공사를 들어가죠?

지금 설계 완료하고요, 방학 중에 이번 여름방학 중에 완료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253페이지에 교통특구 시범지구 지정 운영 그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현재 사업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특구를 저희들이 지정해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조례 통과를 해주셔서 현재 지금 이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내일 모레 교통특구협의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상황은 교통특구 지역 내에 보행자우선구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15억 5,000만원인데 4억 5,000만원은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공모를 해서 12개 자치단체가 응모를 했는데 저희구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해서 11억을 또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15억 5,000만원을 국비·시비를 확보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편성되었던 2억여원의 예산은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행우선구역 사업은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두 번 시의원, 구의원 모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해서 10월까지는 주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럼 특구 지정된 데가 지금 구의3동?

강변역 주변입니다. 구남초등학교 주변 그쪽입니다.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 진행 됐어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 중인데 그렇게 예산을 많이 사용 했어요?

저희가 교통특구를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확보한 것이 그것이고 설계는 5,000만원 투입을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것도 설계비가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하는 중입니다.

잘 하길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여기가 치수방재과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지 도로과장이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쪽에 건대 1번 출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까 우리는 그게 언어가 어려워서 청소하는 게 뭐죠 그게? 준설. 그거 올해 하셨어요? 건대 1번 지하철역.

빗물받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빗물받이 밑에.

네모난 트렌치로 된 그거?

네.

일단 간선도로는 전부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모진동 우리 과장님 제가 몇번이나 말씀 드렸잖아요, 모진동 KCC 앞에,

KCC,

서울 시비까지,

포장하는 거.

네.

하수관도 하고.

네. 그거 올해 어떻게 됩니까? 공사 진행이.

그거 이번에 작업지시 해서 이미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요?

네.

포장도 하시고요?

네. 그런데 하수관은 그쪽 KCC아파트 그쪽에서 하수관은 아직 괜찮으니까 그냥 포장을 하자,

아니죠. 작년에 하수과에서 나와서 대는 거 있죠? 청진기 같은 거 밑에.

CCTV.

그거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 부분은 전부 지금 가장 위원님이 작년부터 지적해서 그건 제가 끝났다고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치수과장님이 국장님으로 가셨지만 대답은 시원스럽게 하시잖아요.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행일치가 조금 안 되는 면이 많아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됐습니다, 됐습니다.?그 이튿날 가면,

하여튼 그것은 바로 작업 지시해서 계속 제가 챙겨 봤는데 저는 한 번 했다고,

도로과에서 못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있다가 하시고 예산에 대한 이야기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예산에 관련되고 중요하지만 자율방재단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우리구에 자율방재단이 있는 동네가 몇 개나 있죠?

지금 15개동에 전부 구성은 돼있는데요, 활동이 좀 아직 약한 것 같습니다.

글쎄, 우리 동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자양3동만 자율방재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일단은 15개동에 다 구성은 돼있습니다.

구성은 돼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봐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신재익입니다.

안녕하세요, 256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1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얼마 안 쓰시고 11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이 부분하고요. 또 257쪽에 보시면 특별의료활동 지원금에도 지금 금액이 이 사업이 지금 뭔지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것도 많이 불용이 됐어요. 또 하나는 258쪽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관련한 부분은 아예 사업 자체가 사업비를 쓰지 않으셨네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건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수수료 수납할 때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카드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사전안내문을 보낼 때 문자를 발송합니다. 예산 잡아 놓은 거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나요?

예측을 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80만원이라는 것 중에 118만원이 남았으면 이게 몇 퍼센드밖에 안 쓴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예산이 잡혀 있느냐면 카드 가맹점 수수료해서 월 10만원해서 1년 12달 120만원하고 그 다음에 사전 예약문자 발송료 있지 않습니까? 사전안내 ‘언제 진료 받으러 오십시오.’하는 그것이 한 달에 5만원씩 12개월 60만원 해서 전부 180만원입니다.

그러면 뭐가 절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현금을 많이 내시면 카드 수수료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금액이 진료비가 500원도 있고 대부분 5,000원 미만입니다.

카드를 많이 안 쓰셨기 때문에 수수료가 적게 나간 거네요?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남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건수를 전년도 건수로 해서 조금 늘어날 걸로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또 진료수입이나 금액이 적다 보니까 현금으로 내시는 분이 좀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더라도 이게 물론 예산자체는 180만원이라 적죠. 그런데 분명히 예산을 세울 때 기존에 했던 것을 참고 삼아서 잡으실 텐데 이것은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너무 계상을 잘못한 게 아니냐 그 말씀을 좀 궁금해서 드린 거고요,

내년부터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카드 같은 경우도 만약에5,000원 이하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수수료가 낮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더라도 이건 이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카드 가지고 연말정산해 주다 보니까 쓰시는 분들은 늘어나는데 오시는 분들이 또 소액일 경우는 또 현금을 내시는 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의료활동 지원비 설명 좀 해주세요.

특별 의료활동 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명절날 설날이라든지 추석 때 특별 근무하는 의사들 진료수당이고요. 그 다음에 휴일날 저희들이 행사를 하거나 할 때 직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성격이나 또는 저희 의사들을 파견하지 않았을 때는 수당을 안 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남은 걸로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60% 가량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면 근무를 안 한 겁니까? 수당이 안 나갔다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선 보건소 의사들이 진료가 우선이니까 보건소 진료를 하고 행사장 의료지원을 안 나갔을 경우 수당을 안 드린 건데 가끔 간호사들이 나가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간호사들은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드리니까 이 돈은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조금 줄였습니다.

아무래도 의사가 필요하면 행사장에 의사가 나가는 게 맞죠. 간호사 보다는. 주민들이 의사를 더 원하지 간호사만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으셨을 텐데 그러면 행사를 소홀히 하셨다는 결과가 나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응급상황 발생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의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진료 예방접종이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의사들이 그만 두거나 할 때는 진료의사 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사실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 진료가 우선이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예산을 바꾸셔야 되겠네요.

줄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8쪽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사업비요.

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저희 지역의료보건심의회를 매년 개최합니다. 그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남은 겁니다.

설명을 좀 자세히 더 해주시겠어요?

매년 2월 달에 지역의료보건심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전문가들 모시고 하는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내용이 거기에 또 저희들이 지역 보건의료 심의 계획 의료 내용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런데다가 현재 이것이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능한 한 저희들이 판단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그것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돼있으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수당 같은 거라든지 운영비를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네, 그런 것을 해놨으나 지역의료보건심의회가 같은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우리가 예산절감으로 뺐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럼 매년 이 심의에서 같은 건을 다루는 거면 하나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법하고 조례하고 돼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래서 타구하고도 하고 또 서울시 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한 좀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료보건심의회를 없애든지 아니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없애든지 하나가 같은 거라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가 중요한 것이니까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발·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