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목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함께 잘 사는 복지도시 광진,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 광진을 실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춘식입니다. 지금부터 기 배포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개요서 책자에 근거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결산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2012회계연도 예비비 규모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액은 총 40억 3,800만원으로 일반회계 29억 8,600만원, 특별회계 1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요서 7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 결정액은 8건에 16억 6,500만원이며 이중 13억 2,200만원을 지출하여 3억 4,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용 결정내역은 일반회계에서, 복지정책과 자양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추진 등 총7건에 15억 5,2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교통지도과의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및 체납징수사업 1건에 1억 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2013년 2월 28일 출납폐쇄된 이후 2013년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30일간 광진구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김기란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승인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산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첫째, 세입․세출 결산현황, 둘째, 예산 전용현황, 셋째, 예산 이체현황, 넷째, 이월사업비 현황, 다섯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여섯째, 기금결산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회계는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며 기금으로는 재난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등 총 8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의 예산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5쪽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 예산현액 997억 3,500만원에 대해 1,045억 9,9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011억 7,300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비율은 96.7%이며 미수납액은 3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책자 101쪽 세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 예산현액 195억 1,500만원에 대해 319억 1,9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06억 1,7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비율은 64.6%이며 미수납액은 113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04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1,735억 3,3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587억 8,000만원으로 지출률은 91.5%이며 이월사업비는 50억 8,800만원, 집행잔액은 97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47쪽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195억 1,5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23억 2,800만원으로 지출률은 63.2%이며 이월사업비는 28억 4,600만원, 집행잔액은 63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49쪽 예산전용 부분입니다. 예산전용은 4건에 9억 7,900만원으로 청소과 개방화장실 관리 및 운영비 부족분, 환경과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 공동추진과제 연구용역 자치단체 부담금, 치수방재과 민사소송 패소 배상금 지급, 건강관리과 산모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확보 등 총 4건에서 전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150쪽 일반회계 예산이체내역 부분입니다. 예산이체는 2012년 5월 1일 기구·직제변경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도우미 사업 등 10건의 예산 1억 300만원이 자치행정과로 이체되었고 일자리지원과 공공근로 사업관련 24건의 예산 48억 5,100만원이 일자리경제과로 이체 등 총 61억 6,8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어서 책자 154쪽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부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가정복지과 소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총 4건 30억 3,500만원이며 특별회계 명시이월액은 교통지도과 소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 총 3건에 20억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은 주택과 소관 정비사업 연구용역 등 총16건의 20억 5,300만원이며 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은 교통지도과 소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 총1건의 8억 4,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59쪽 기금운용 결산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영중인 것으로써 재난관리기금 등 총 8개 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총 52억 7,8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27억 6,000만원을 조성하고 23억 6,4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억 9,500만원이 증가한 56억 7,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사항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일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하는데 지표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며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각 부서장들이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남입니다. 2012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좀 해서 세입·세출 결산을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건지 상의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복지정책과 165페이지에 보면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6,400여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게 수요는 많을 텐데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주로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등으로 사용하는 건데 운영비 지원이 시비가 90%고 구비가 10% 되는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복지관별로 평가기준에 의해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시에서 지원된 금액에 맞춰 가지고 그쪽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시의 지원금이 시보조금이 좀 5,000만원이 미교부 돼가지고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비용이 부족하다고 많이 할 텐데 실질적으로 시비가 부족해서 지원을 못해 준 것도 많이 있겠네요?

아니, 프로그램수를 조금 줄이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프로그램 줄이고?

네.

그 다음에 그 168페이지 하나 더 물을게요.

네.

통합복지 조사 및 관리 사업 별로 중요한 게 아니네요?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세대 노인복지센터 운영도 1,400여 만원이 남았어요. 이게 남은 사유가 어떤 거예요?

몇 페이지?

166,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제3세대 노인복지센터 운영 민간 이전 아, 그건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맞는데?

그쪽에 1,400여 만원 남은 거 말씀입니까?

네.

그거는 우리구 재정운영 방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5% 내지 10% 다 삭감한 그런, 집행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집행된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네. 절감차원에서,

절감차원에서,

네,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세입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211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 이 예산이 작년에 한 5억쯤 편성이 됐는데 약 1억 2,000여만원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요구되어지는 사업은 굉장히 태부족인 것 같아요. 5억도 부족한 것 같고, 작년도는 7억, 8억 이렇게 편성하다가 작년에 좀 줄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약 1억 2,000만원이 남았어요.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택과장 길병주입니다. 지난해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약 4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작년에 사업 신청이 53개 단지에 약 5억 9,000만원 정도가 사업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46개 단지에 2억 7,800만원 정도를 지원했고 사업을 포기했거나 축소된 게 약 8,000만원, 그 다음에 예산절감이 약 3,800만원 정도 돼서 1억 2,000 정도가 집행이 덜 됐습니다. 사실은 추가로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구 예산사정에 의해서 추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게 그렇게 됐습니다.

53개에서 5억 9,000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네.

지금 흐름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하는 게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흐름이 어떻게 좀 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까? 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를 한번 비교해 보면 지원 신청한 단지나 액수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급격하게 줄거나 느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은 비슷합니다.

비슷한 양상이다. 그러시면 이번에 작년이나 올해나 쭉 하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단지별로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프로테이지를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슷비슷하게 흐름이면,

그렇습니다.

과연 그게 효율적인가 아니면 단지 내에도 보면 여러 가지 어느 A단지는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고 B단지는 지원을 올해는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집행과정에서 어떤 게 효율적이신가, 앞으로 어떤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조례에는 지원 총액에 50%를 넘지 않아야 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신청하는 단지가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어느 단지를 많이 하고 어느 단지를 적게 하기는 곤란하고 이번에는 그래서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구 시책사업이라든지 에너지 절약사업 이런 사업에는 가점을 주어서 좀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272페이지인데요, 공원 및 아차산 유지관리에서 집행잔액이 약 5,200만원쯤 돼요, 총액이. 특히 어린이공원에서 시설물 관리가 지금 현재 특히 모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래요?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에 모래 공원이 12개인가, 모래는 1년에 2번씩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모래 소독을 전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독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열감지기로 하루 전부터 뒤집어엎어 가지고 불순물 긁어내고 열처리를 해서 적출을 하고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해서 점검이 이상이 없는지 점검을 해가지고 6개월마다 한 번씩 그렇게 일주일 정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공원 및 아차산 유지관리 비용이 약 한 4,800만원의 예산이 절감이 됐네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 사유는 어떤 거예요?

대부분 아차산 어린이공원 시설이요? 4,000만원이요?

4,800만원이죠.

전부다 집행잔액입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이고 전부다 집행잔액인데요, 그게.

공원 및 아차산 유지관리 예산편성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아차산 공원은 전체,

아차산 유지관리,

아차산은 전체적으로 시보조비로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공원 및 시설, 구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았다는 얘기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좀 절감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집행잔액이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안 쓰고 싶어서,

기간제 보수는 얼마 안 돼요.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공공운영비가 2,600만원이 남았는데요. 요금이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전기, 상수도 요금이고 공공요금이고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이것도.

2,600만원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절감요인이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올해도 어린이공원에,

올해는 얼마 편성했죠?

올해요? 올해는 봐야 되겠는데요. 하여튼 올해도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우리 CCTV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광케이블로 해가지고 우리 요금이 안 나갈 거고요. 하여튼 조금씩은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에도 LED등으로 지금 바꾸어가는 추세거든요,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 부탁합니다. 지적과장님! 과장님 226쪽 보니까 우리 사무관리비가 의외로 많이 남았네요?

사무관리비요?

네.

사무관리비 2,987만 4,040원이 남았는데요, 정원 대비 지금 현재 현원이 저희가 2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원 인원을 갖다 포지션을 잡다 보니까 2명에 대한 인건비,

인건비에요?

네. 그리고 사무용품하고 청소 등에 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는 절감한 거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인원이 2명이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까?

2명 필요한데 지금 구전체가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진 채워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건비네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 최석훈 도로과장님 우리구에 처음 오셨는데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38쪽에 보시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네요. 도시계획시설 및 매수청구 토지보상 사업 1억 7,200만원이 편성됐는데 전액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를 얘기 하는 거고 사고이월에 대한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군자동 71-16번지 면적은 51㎡입니다.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입니다. 72년도 7월 2일 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폭 6m 연장 50m로 결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2010년 10월 7일 날 토지 소유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매수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12월 달에 추경으로 1억 7,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 보상협의 중에 건축주가 건축행위를 이유로 매수협의 중단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수협의를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요. 총 사업비가 5억 3,7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된 1억 7,200만원과 합하면 부족액이 3억 6,500만원 정도,

5억 얼마라고요?

5억 3,7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게 몇㎡예요?

전체 ㎡가 104.7㎡입니다. 전체를 하면. 그런데 현재 이 토지,

일률적으로 보상해야 할 것이.

51㎡ 매수청구가 들어 왔고요.

전체가 늘은 거네요? 104,

아니, 매수청구가 151㎡고요. 이 도로를 포함해서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개설하려면 104.7㎡ 정도의 보상이 필요합니다, 전체 토지가.

아, 그 옆에 인근토지까지요?

네, 인근토지까지 다해서.

인근토지까지 합쳐서.

네. 그래서 지금 부족한 예산이 3억 6,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돈만 있으면 해드릴 게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240페이지 보면 동의초등학교 학교 주변 도로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아마 동의초등학교 앞에 아차산 광장에 이어지는 도로개설 사업인데 이게 지금 예산액이 서울 전액 서울시비로 돼있나요?

네, 시비입니다.

전액 서울시비죠?

서울 교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부금으로 돼있죠?

네.

그렇다면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향후에 대책은 어떻게 지금 이것을 할 것인지 계획 말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2월 달에 특별교부금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았는데요, 이게 동의초등학교 주변도로가 곡선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선화해서 도로 학교용지를 좀 확장하고 도로가 좀 구베가 심한 구간이 있어서 그것을 좀더 확장을 하고자 계획을 하였는데요, 이것을 녹지 부분이 있어서 공원 서울시 공원조성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정 심의 결과가 도로 정상 부분은 한 3m는 확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심의를 해줬고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곡선화 구간은 녹지를 훼손하여 도로선형을 직선화할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현재 상태로 존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어떤 주민들하고 학부모들은 그것을 직선화해서 도로선형을 좀 바로 잡았으면 좋았는데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사업을 못하고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시켰는데 앞으로 계획은 지금 녹지 부분이 훼손이 심하다고 그러는데 현재 녹지 옆에 바로 보도가 놓아져 있습니다. 그 보도 정도까지만 도로를 확보해서 서울시하고 재협의해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1년 후에 하반기에 사업을 재추진코자 합니다.

그러면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우려되거나 또 내년에 서울시와 사전적인 조정 작업이 이루어져서 예산이 편성됐다라면 이게 사고이월로 남지 않고, 집행됐으면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어떤 계획단계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기에는 인접, 학교 앞이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학생들부터,

예산편성 전에 공원심의에서,

못했습니다. 그것은,

공원조정심의에서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원칙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먼저,

예산을 잡아놓고 나중에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에 예산확보를 받아서 작년 말 11월,

시에서 예산 집어넣고 왜 이걸 또 자기들이 공원조성심의에서 예산을 또 집행 못하게, 못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도로 개선사업을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원심의위원회 심의 확정된 다음에 예산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먼저 예산을 받다 보니까 지금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그럼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내지는 관계부서 하고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아까 보도를 확보해 가지고 도로를 개선한다하면 또다시 보도가 필요하잖아요. 결국은 넓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기존에 현재 보도가 있는데요.

보도 쪽으로 도로가 나가고 학교 쪽으로 인도를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로 확보 할 때는 마을버스 운행하고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이 높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좀 깎고 확장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 예산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 학교하고 주민들은 그것이 아니고 차제에 운동장을 더 넓혀버리자, 도로를 산 쪽으로 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도로를 기존 도로에서 도로구간은 학교운동장을 편입시키고 나머지 공원 쪽으로 도로를 내서 이렇게 내는 걸로 이렇게 공원심의 올렸는데 공원심의에서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기존 공원을 폐지하기는 쉽지 않다 해가지고,

정상부분에 산이 있잖아요, 산이 그 부분을 절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3m 정도,

절개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는 가능한데 ,

거기는 가능하다고 심의가 됐습니다.

해도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안 된다.

거기는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운동장 앞에 부분 있잖아요. 운동장이 좁으니까 넓혀주고 그러니까 헤베별로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밀리면 공원이 좀 훼손되고 그래서 시에서 공원심의에서 그걸 좀 낮은 표시해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 의견대로 학교 의견대로 수용하기가,

어렵고?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 대안이 뭡니까? 현실적 대안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저 부분이 지금 도로로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공원 내 그냥 일반 도로기 때문에 공원 내의 도로로 시설결정을 하고 그러려면 공원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를 얘기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최소화, 공원을 침해를 최소화해야 만이 통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소화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다 했으니까.

기존에 훼손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조금만 이해를 좀 당부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훼손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인위적으로? 나무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교통행정과,

거기에 부연해서 정상부분은 언제 하게 됩니까?

정상부분만 따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같이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정상부분만 해서는 큰 효과가 없을 거 같고요,

정상부분이라도 해야될 그런 위치상으로 상당히 구배가 높아요. 그런데 공원은 아마 도로로 이렇게 편입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안 되면 그 정상부분이라도 구배를 낮춰서 해야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량이 통행하는데 잘 보이질 않아요, 위치상으로. 그러니까 공원이 안 될 바에는 그 정상부분이라도 그걸 좀 확장해서 교통사고나 또 차량통행 하는데 원활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8쪽에 보시면 하단에 도로시설 설치 및 관리 비용에 한 12억, 이게 12억이죠? 12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좀 잘 안 들려서 죄송하지만 크게 좀,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이게 잔액이 12억이 맞습니까?

12억 7,300만원 맞습니다.

보면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1억 5,000만원 정도가 남아있고 쭉 이렇게 보니까 그렇다면 도로 공사를 조금 더 할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지,

아, 그게 남은 금액이 지금 현재 동의초등학교 그 금액하고요. 남은 10억 정도하고 그 다음에 그 집행잔액하고 어떤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남은 예산이 그렇게 집행 낙찰차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니, 동의초등학교 건이 아닌데요, 도로시설 설치 및 관리 비용으로 12억이 남아 있고 그 밑에 유지보수비로 1억 5,000만원이 남아 있으니까 제 얘기는 이렇다는 것은 도로 유지보수 공사비용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1억 5,000만원이 낙찰 차익이거든요.

낙찰차익이에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낙찰차익입니다.

그러니까 12억 중에서 저기는 동의초등학교. 동의초등학교 도로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별도 예산이고,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예산이 다르잖아요. 아예,

238페이지 밑에서 2번째 도로시설 설치 및 관리 12억 7,300만원 중에서 관내 도로포장 유지보수,

동의초등학교 주변 도로공사가 합해져 있습니다. 그 돈은, 합해진 금액입니다.

아, 그게 남은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얼마나 돼요?

그게 지금 동의초등학교가 10억 4,500만원이 사고이월 됐고요. 그 다음에 전체 도로시설 설치 및 관리가 12억 7,300만원 있지 않습니까?

10억에서,

그 중에서 1억 5,900만원이 연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의 낙찰차액이 이 정도 발생한 겁니다.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헷갈리네요.

그렇다면 공사를 더 할 수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낙찰차액을 쓰는 것은 신중을 기하고 있거든요. 낙찰차액까지 같이 계속 쓰기에는 좀 회계상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낙찰차액은 가급적이면 집행을 안 하는 편입니다.

좀 쓰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도로공사를 할 때 아스콘을 깐다거나 할 때 도로포장을 5cm를 긁어내고 다시 5cm 정도의 아스콘을 하게 돼있죠? 5cm 정도의 아스콘을 깔게 되잖아요, 포장을 할 때.

네.

그러면 그 정산의 경우 그 비용이 다 들어가죠? 다 포함해서 계산해서 업체한테 돈을 주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길이별로 계산 다 해서.

네.

그러니까 좀 덜 긁어내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쪽의 이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설계규정상의 표층을 긁어 낼 때에 5cm로 할 거냐 어떤 표층의 두께에 따라서 5cm도 할 수 있고 3cm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 지시 나갈 때 5cm를 하라, 3cm를 하라 그런 지시가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5cm를 작업지시를 내렸는데 3cm만 긁었다 그러면 2cm 정도는 미시공이 된 거죠.

그러면 그게 5cm로, 일률적으로 보통 5cm면 5cm로 일률적으로 해야 되고 3cm면 3cm로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칙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긁어내다 말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긁어내다 만 이유는 어떤 도로선형 상 똑같이 이것들은 5cm를 전부 긁었을 때는 현재 표면상에는 맞추겠지만 도로가 굴곡이 있기 때문에 포장하면서 어떤 데는 7cm도 되고 8cm도 됩니다. 어떤 데는 3cm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평균적으로 5cm 정도를 그루밍 하는데 꼭 이 5cm를 딱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현장 여건상 도로굴곡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산할 땐 그러면 우리가 3cm로 해주시오. 혹은 5cm로 해주시오, 하면서 3cm에 대한 계산을 하고 5cm에 관련한 계산을 해서 정산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도로의 굴곡을 따라 어떤 곳은 3cm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말씀하신 대로 7cm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규정하긴 좀 어렵다, 어떤 데는 더 바를 수도 있고 덜 바를 수도 있는 것 가지고 하나하나 따질 수 없다,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거를 제가 가서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충분히 긁어야 하는 건데도 안 긁어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긁어낼 수 있는데 긁다가 말고 그냥 덮더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고 긁지 않고 그렇다면 그것은 관리감독을 소홀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기라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제대로 시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40쪽입니다. 우리 도로조명 시설,

잠깐만요. 거기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이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남았는데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위원님들도 많은 민원을 접수 받지만 태부족이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역대 보면 추경 때 5억 내지는 자금 여유가 있으면 10억까지도 추경 때 편성을 추가로 편성해 주는 형편이란 말이죠. 그만큼 도로포장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은 반면에 지금 예산은 오히려 거꾸로 아까 낙찰차익 때문에 예산이 지금 덜 사용했단 말이에요. 예산할 때는 요구액이 많았지만. 그렇다면 낙찰가를 다시 쓸 수는 없지만 그러면 계획 단계에 있어서 다시 올해 유지 보수해야 할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총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사업장별로 다 특이하기 때문에 낙찰 받는 업체 입장에서는 다 보고 나서 낙찰가를 써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수요는 많은데 수요대로 많이 좀 몰아서 더 예산을 풀로 쓰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집행을 해서 관내에 어떤 주민들의 요구사항, 도로 유지보수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 충족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려다가 넘어갔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 방법은 전혀 없나요?

저번에 저희가 연초에 할 때 위원님들이나 각 동에서 포장 민원을 받아 보니까 금액상으로 4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구청 예산 형편상 작년에는 15억을 받아썼는데, 포장 유지비로. 금년에는 10억만 됐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5억이 돼서 15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연초에 위원님한테 보고할 때도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추경에 10억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가 금년에 포장도로 유지정비를 열심히 하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추경에라도 좀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내 뜻은 뭐냐면요. 집행잔액이 조금 남을 수는, 남는 건 맞아요. 맞는데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1억 5, 6,000쯤 되는데 1억 6,000이 남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른 공사를 더 다시 끝났으면 다시 돌아다니다보면 수요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다시금 입찰을 붙이든지 1년에 한 번 연간단가니까,

위원님! 연간단가는 저희들이 100% 다 쓰고 있습니다.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말하는 거예요. 10억 중에서,

10억 중에서 1억 5,900인데요. 그 중에서 1억 5,200이 낙찰차액이고 집행잔액은 680만원 남았습니다.

680만원?

네.

낙찰차액이 생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돈 가지고 다른 데를 공사하면 되지 않느냐, 그거지.

낙찰차액 가지고요?

네.

그런데 회계질서 문란이라고 해서,

포장도로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제가 작업지시를 하니까 그 부분은 합쳐서 다 쓰는 데 일반도로 단위 사업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건 별로 해서 하다 보니까,

회계질서 문란이다,

저희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내 말은. 도로포장 하겠다는 요구는 많은데 돈이 남아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할 것 같은데요. 회계질서 문란은 이해는 가는데 그게 이유가 된다는 것은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속칭 19번 도로라고 하는 면목로에 도로를 많이 깔던데 그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서울시에서 까는 거죠?

성동 도로사업소에서.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혀 관여할 권한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우리는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접수를 받으면 서울시 성동사업소에다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서 공사 감독은 실제 성동사업소에서 하고,

민원을 듣는데 깔 때 있잖아요, 콘크리트라든지 밑에 뭐라고 그러나,

부순 돌 까는 거,

깔고 그 다음에 아스콘을 깔잖아요? 그런데 깔고 나서 바로 아스콘을 덮고 가다 보니까 그게 파손이 바로 온다는 거예요.

다짐을 제대로 안 하고요?

그렇죠. 마를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아스콘을 덮어버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을 저희 동네에서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깔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뭐라 했대요. 그런데 당연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야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겠죠. 그런 부분들이 물론 성동사업소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관내에 깔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협의를 거치든지 불편하더라도 한 쪽을 깔게 하고 어차피 새벽에 하는 작업이니까 좀더 시간을 벌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런 방안을 제가 보기에는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도로 파손이 자주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낭비죠.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저희가 어차피 도로 깔 때 기간이 필요하니까, 공기가 필요하니까,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40쪽에 도로점용시설 유지관리비가 지금 2,600이 잔액이 남았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게 시설을 보니까 한 1,598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전에 우리 팀장님이 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금액이 남아 있다고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해서 그거를 하나 질의를 합니다.

도로점용 설치 관리에 집행잔액 4,900만원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점용 시설 유지관리비 밑에서 다섯 번째 칸이죠.

유지관리 2,673만원이요?

2,600이 남았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결국 시설비에서 1,500이 남았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시설비나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많이, 일반운영비는 아닐 거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너무 많이 써 버렸다고. 결국 공사가 많아서 부족했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남아 있다고 그래서 맞지 않아서 질문을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은 도로점용시설 유지관리에서 집행잔액이 2,673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남은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400만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66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2만원 정도 남았고 시설비에서 1,6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집행잔액 사무관리비 400만원이 남은 이유는 고소작업차 시설장비 어떤 유지관리 비용인데요. 우리가 이 비상시를 대비하고 고장이 생길 거를 예비해서 금액을 산정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서 돈이 남았고요. 공공운영비 660만원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12만원은 예산절감을 했고요. 시설비가 1,598만 8,980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예산절감 조명 유지 재료비를 2013년 재료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1,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1,600 가량이 남은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라니까요. 분명히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어디서 끌어와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꾸로 남았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테니까 이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입니다.

242쪽에 수방대비 하수도 준설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에서 7,500 정도가 잔액이 있고 또 수방시설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로 4,200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이것은 전기료가 절감이 된 겁니까? 어떤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된 거죠?

저희가 관내 하수도 준설의 민간자본 이전은 당초 예산 10억 중에서 집행 9억 2,400을 하고 7,600이 남았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낙찰차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침상도 그렇지만 아까 우리 김창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낙찰차액을 저희 노후 포장도로도 그렇고 실은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그거를 안 쓰는 거는 실은 저희도 굉장히 그래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많이 했어요. 우리 지금 할 데도 많은데 이 예산을 불용처리해서 낙찰차액으로 남길 게 아니라 지금 민원도 많고 해줄 데도 많은데 이 돈을 좀 쓰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좀 관철이 안 되고 있어요. 실은 그래서 그걸,

참고로 제가 시에서도 그게 낙찰차액을,

시에서 가져온 돈은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한 푼도 안 남기고.

써버리는데 돈이 없으면 구청에서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포장도로 같은 데 유지보수, 저희들은 단위사업이 아니고 그런 유지보수나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쓰는 걸로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운영 및 수문유지관리에서 5,200만원은요. 전기요금 절감한 사항입니다. 펌프장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올랐을 텐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펌프 가동을 조금 덜 하는 바람에 거기에 의해서 남은 예산절감 분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좀 덜 왔다는 그런 계산으로 봐야 됩니까?

결론은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요. 245쪽이요. 여기도 재난안전관리 비상대책 능력 강화에 불용이 많이 생겼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자율방재단 운영에서 많이 남았어요.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1,490만원인데 그럼 500만원 정도 밖에 안 썼다는 거는 이게 운영이 안 됐다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높게 잡은 건지.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저번에 저희가 우리 광진의 자율방재단장님하고 제가 본청에 회의를 참석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에서 올해부터 법적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도 만들어 주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앞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을. 꼭 수방댐뿐만이 아니고 1년 내내 그 지역자율을 위해서 산불이라든지 모든 활용할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실은 저희가 우리구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지역 자율방재단이 그렇게 아직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각 동별로 자율방재단을 구성을 좀더 철저히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광진구에 대한 또 전체 방재단을 다시 만들고 이런 쪽의,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그런 쪽에 좀 있고요. 현재는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좀해서 활성화를 시켜볼 계획입니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만 한 410만원 쓴 거 보니까 거의 활동을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나머지는 비용이 거의 쓴 게 없어요. 이것은 정말 많이 자세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안 있으면 곧 홍수가 날 확률이 높은데 어떻게 지금 하수구 준설은 담배꽁초나 이런 준설해야 될 곳이 많을 텐데 어떻게 다 하고 계신가요?

저희 지금 전체적으로 가장 먼저 파악한 게 곧 장마철이 닥치고 또 올해도 태풍이 한 2개쯤 온다하고 그러고 국지적인 집중호우도 예상이 돼있고 이런데 전체적으로 수방사업이라든지 빗물받이 준설 그리고 하수도 준설 이런 거는요, 지금 현재 100%는 전부 완료는 했습니다. 다 해서 철저하게 지금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또 노파심에서 그래서 저희 기동반, 준설반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뒷골목에 미처 저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뒷골목 이런 부분 막다른 골목 이런 데가 거의 취약해서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챙겨보고 있습니다.

빗물받이는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교통행정과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성채입니다.

249쪽의 하단에 교통안전시설물 확보 및 유지관리에 보시면 사고이월된 부분이 5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작년 12월 달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명목으로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12월 달에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곡초등학교 주변에 할 겁니다.

올해 그럼 언제 공사를 들어가죠?

지금 설계 완료하고요, 방학 중에 이번 여름방학 중에 완료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253페이지에 교통특구 시범지구 지정 운영 그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현재 사업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특구를 저희들이 지정해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조례 통과를 해주셔서 현재 지금 이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내일 모레 교통특구협의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상황은 교통특구 지역 내에 보행자우선구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15억 5,000만원인데 4억 5,000만원은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공모를 해서 12개 자치단체가 응모를 했는데 저희구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해서 11억을 또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15억 5,000만원을 국비·시비를 확보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편성되었던 2억여원의 예산은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행우선구역 사업은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두 번 시의원, 구의원 모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해서 10월까지는 주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럼 특구 지정된 데가 지금 구의3동?

강변역 주변입니다. 구남초등학교 주변 그쪽입니다.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 진행 됐어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 중인데 그렇게 예산을 많이 사용 했어요?

저희가 교통특구를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확보한 것이 그것이고 설계는 5,000만원 투입을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것도 설계비가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하는 중입니다.

잘 하길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가 치수방재과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지 도로과장이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쪽에 건대 1번 출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까 우리는 그게 언어가 어려워서 청소하는 게 뭐죠 그게? 준설. 그거 올해 하셨어요? 건대 1번 지하철역.

빗물받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빗물받이 밑에.

네모난 트렌치로 된 그거?

네.

일단 간선도로는 전부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모진동 우리 과장님 제가 몇번이나 말씀 드렸잖아요, 모진동 KCC 앞에,

KCC,

서울 시비까지,

포장하는 거.

네.

하수관도 하고.

네. 그거 올해 어떻게 됩니까? 공사 진행이.

그거 이번에 작업지시 해서 이미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요?

네.

포장도 하시고요?

네. 그런데 하수관은 그쪽 KCC아파트 그쪽에서 하수관은 아직 괜찮으니까 그냥 포장을 하자,

아니죠. 작년에 하수과에서 나와서 대는 거 있죠? 청진기 같은 거 밑에.

CCTV.

그거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 부분은 전부 지금 가장 위원님이 작년부터 지적해서 그건 제가 끝났다고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치수과장님이 국장님으로 가셨지만 대답은 시원스럽게 하시잖아요.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행일치가 조금 안 되는 면이 많아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됐습니다, 됐습니다.?그 이튿날 가면,

하여튼 그것은 바로 작업 지시해서 계속 제가 챙겨 봤는데 저는 한 번 했다고,

도로과에서 못 한다고 그랬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예산에 관련되고 중요하지만 자율방재단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우리구에 자율방재단이 있는 동네가 몇 개나 있죠?

지금 15개동에 전부 구성은 돼있는데요, 활동이 좀 아직 약한 것 같습니다.

글쎄, 우리 동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자양3동만 자율방재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일단은 15개동에 다 구성은 돼있습니다.

구성은 돼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봐야지.

교통행정과 예비비 지출 있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게 사건 내용인데.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 자동차 불법신규등록사건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지금 담보공탁을 했잖습니까?

네.

지금 이 사건의 내용과 앞으로 그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지금은 1차 저희가 이겼고 2차 고법에서 저희가 지는 바람에 대법원에 상고 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1차에서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일이 다 뒤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느냐, 그렇게 그쪽이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공무원들 입장을 이해해줘 가지고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2차에서는 그렇더라도 공무원들이 모든 서류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교묘하게 위조를, 서류를 위조를 했더라도 공무원들이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물어서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대법원 상고 중인데 우리가 배상책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라든지 그것은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판결이 나와 봐야만 판결문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사실 저희가 고의로 한 게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다가 일어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 보니까.

네, 고의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될지 우선 판결문이 와봐야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상권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그럼 어떻게,

상고심은 언제쯤 잡혀있나요?

지금 대법원 계류 중인데 그게 저희는 그전에 상반기쯤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6월인데도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올 상반기 예상,

그래서 아마 상반기를 지났기 때문에 하반기쯤 하지 않겠느냐, 그게 일정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최종판결 되면 판결문 좀 갖다 주십시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신재익입니다.

안녕하세요, 256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1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얼마 안 쓰시고 11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이 부분하고요. 또 257쪽에 보시면 특별의료활동 지원금에도 지금 금액이 이 사업이 지금 뭔지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것도 많이 불용이 됐어요. 또 하나는 258쪽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관련한 부분은 아예 사업 자체가 사업비를 쓰지 않으셨네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건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수수료 수납할 때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카드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사전안내문을 보낼 때 문자를 발송합니다. 예산 잡아 놓은 거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나요?

예측을 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80만원이라는 것 중에 118만원이 남았으면 이게 몇 퍼센드밖에 안 쓴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예산이 잡혀 있느냐면 카드 가맹점 수수료해서 월 10만원해서 1년 12달 120만원하고 그 다음에 사전 예약문자 발송료 있지 않습니까? 사전안내 ‘언제 진료 받으러 오십시오.’하는 그것이 한 달에 5만원씩 12개월 60만원 해서 전부 180만원입니다.

그러면 뭐가 절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현금을 많이 내시면 카드 수수료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금액이 진료비가 500원도 있고 대부분 5,000원 미만입니다.

카드를 많이 안 쓰셨기 때문에 수수료가 적게 나간 거네요?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남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건수를 전년도 건수로 해서 조금 늘어날 걸로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또 진료수입이나 금액이 적다 보니까 현금으로 내시는 분이 좀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더라도 이게 물론 예산자체는 180만원이라 적죠. 그런데 분명히 예산을 세울 때 기존에 했던 것을 참고 삼아서 잡으실 텐데 이것은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너무 계상을 잘못한 게 아니냐 그 말씀을 좀 궁금해서 드린 거고요,

내년부터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카드 같은 경우도 만약에5,000원 이하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수수료가 낮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더라도 이건 이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카드 가지고 연말정산해 주다 보니까 쓰시는 분들은 늘어나는데 오시는 분들이 또 소액일 경우는 또 현금을 내시는 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의료활동 지원비 설명 좀 해주세요.

특별 의료활동 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명절날 설날이라든지 추석 때 특별 근무하는 의사들 진료수당이고요. 그 다음에 휴일날 저희들이 행사를 하거나 할 때 직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성격이나 또는 저희 의사들을 파견하지 않았을 때는 수당을 안 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남은 걸로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60% 가량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면 근무를 안 한 겁니까? 수당이 안 나갔다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선 보건소 의사들이 진료가 우선이니까 보건소 진료를 하고 행사장 의료지원을 안 나갔을 경우 수당을 안 드린 건데 가끔 간호사들이 나가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간호사들은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드리니까 이 돈은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조금 줄였습니다.

아무래도 의사가 필요하면 행사장에 의사가 나가는 게 맞죠. 간호사 보다는. 주민들이 의사를 더 원하지 간호사만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으셨을 텐데 그러면 행사를 소홀히 하셨다는 결과가 나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응급상황 발생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의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진료 예방접종이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의사들이 그만 두거나 할 때는 진료의사 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사실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 진료가 우선이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예산을 바꾸셔야 되겠네요.

줄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8쪽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사업비요.

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저희 지역의료보건심의회를 매년 개최합니다. 그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남은 겁니다.

설명을 좀 자세히 더 해주시겠어요?

매년 2월 달에 지역의료보건심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전문가들 모시고 하는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내용이 거기에 또 저희들이 지역 보건의료 심의 계획 의료 내용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런데다가 현재 이것이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능한 한 저희들이 판단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그것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돼있으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수당 같은 거라든지 운영비를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네, 그런 것을 해놨으나 지역의료보건심의회가 같은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우리가 예산절감으로 뺐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럼 매년 이 심의에서 같은 건을 다루는 거면 하나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법하고 조례하고 돼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래서 타구하고도 하고 또 서울시 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한 좀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료보건심의회를 없애든지 아니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없애든지 하나가 같은 거라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가 중요한 것이니까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