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문정복 입니다. 제2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1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3건, 평생교육원 소관 1건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인 종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 등을 지원하여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알맞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노인문제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시정 각 분야에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과 실천이 뒷받침되는 실질적인 사업추진과 생산성 설비 등 규모를 갖추고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며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이 사업목적에 맞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생산된 제품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 등에서도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사업설명 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여 시민의 나라사랑과 애국 애족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사안으로 10년 후에는 국가보훈대상자 현황이 감소되어 지원금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명예수당을 4만원 이상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보훈회관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예산 확보에 더욱 분발하고 보훈대상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각적인 검토를 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2013년 3월 23일자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현행 조례를 정부조직 개편에 맞게 단순히 자구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까지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중단과 고액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경기도교육청 지원규정에 맞게 기간과 금액을 하향 조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보조금 지원 시 사업목적에 맞게 쓰여지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바라며 분기별 학사운영 실적 등을 보고해 줄 것과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학생 선발 시 시흥시 관내학생이 30퍼센트(%) 이상 선발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경기도교육청 대응투자지원이 2014년 1월 1일자로 상향 조정 될 예정으로 안 제17조 본문 중 “5억원”을 “6억원”으로 이성덕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문정복 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그 동안의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그 사례가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자치행정 수행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7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평가담당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1개 과, 행정지원국 2개 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조원희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외 사무보조직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첫날인 7월 4일 시흥시보육정보센터 등 4개소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5일은 기획평가담당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8일과 9일은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 자료는 총 5건으로 계획서 뒷면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추가 요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요구는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시 본청 공보정책담당관 외 51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