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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태학 의원 발언

제204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3-06-12

윤태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태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윤태학 입니다. 제2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린카드 소지자에게 유료시설 이용 시 혜택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포인트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그린카드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시민적 실천의 확대를 위한 조치인만큼 향후 수혜대상자 확대를 위한 홍보방안 강구와 아울러 그린카드 할인율 인상 등 수혜 혜택을 넓혀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제68조 과태료 부과 관련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조문을 삭제하고 파파라치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신고하는 자의 활동을 제한하며 폐기물 불법투기 및 처리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불법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과 내 집 앞 도로는 스스로 청결유지 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윤태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태학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태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윤태학 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동안 시정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함으로써 시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7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환경국, 도시교통국, 기획평가담당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외 사무보조 직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 첫날인 7월 4일은 그린센터 등 5개소에 대한 현장방문과 질의·답변을 실시할 계획이며 7월 5일과 7월 8일은 환경국 소관사항, 7월 9일은 도시교통국 및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7월 10일에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대상은 총 11건으로 계획서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시 본청 환경국장 등 20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윤태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태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2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