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박천호 의원 발언
천호
박천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재근입니다. 건설과 201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줄포만 해안선 탐방도로 조속 개설추진상황 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2년 7월에 착수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또한, 제 영향평가 환경, 교통, 사전재해 용역을 2012. 11월에 착수 하여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수시로 협의 진행하고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을 금년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2014년 3월에 사업 착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23건 중 11건은 완료 12건 추진 중으로, 완료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문화 전원마을 조성지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문화ㆍ전원마을 조성지에 대한 건축 및 입주 실적이 저조 하므로 대책을 세워 조속히 입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문화ㆍ전원마을 주택현황은 3개지구 74세대이며, 이 중에 28세대가 건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우동지구 8세대가 건축계획 중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미입주 46세대에 대하여는 건축 촉구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입주계획 및 일정을 협의하여 조속히 입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대형관정 관리 철저입니다. 대형관정에 대한 전기료 지급 등은 일반 소형관정 이용 농가와 비교하여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엄격한 사용기준을 만들어 지도 및 관리하라는 사항입니다. 대형관정에 대한 지원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에 따른 것이며, 현재 추진된 사항은 올 2월부터 4월까지 읍ㆍ면 수리계 수리시설 전기료 지원요청을 취합하여 사용내역 검토 및 현지점검을 5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6월 중에 수리계 수리시설 관정 전기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읍면에 재배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 관리 철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지역의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지역 특성 맞는 개발로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계화도권역은 어촌회관 리모델링, 다목적회관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소사 권역은 실시설계용역 2012년 9월에 착수하여 용역 중에 있고, 청호권역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올 4월에 착수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 계화도 권역, 내소사권역, 청호권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지역의 역사와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곳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줄포만 해안선 탐방도로 조속 개설은 앞서 군정질문사항에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고마제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고마제 주변을 수변 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광객 유입 및 최소한의 군비를 투입하여 확포장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입니다. 2011년 7월에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 고시된 지역이며, 고마제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국비가 지원되는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신청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용역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에 올 6월부터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2014년 1월에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주요 도로 회전교차로 적극 추진입니다. 회전교차로가 많은 물류비용을 절감 할 수 있 있는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하여 설치수가 적으니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라는 사항입니다. 2011년부터 올 2월까지 봉덕지점, 연곡지점, 스포츠파크 사거리 3개소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회전교차로 사업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전북도에 방문 지속 건의하고 2014년부터 동진 고마제 5거리등 2개소에 대하여 계획 추진 건의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예술회관 주변 도로 정비입니다. 예술회관 삼거리의 경사가 심하여 불편하므로 개선, 또한 호남장례식장 진출입로 개선하라는 사항입니다. 올 3월에 국도 23호선 관리청인 전주국도관리소 협의하였으며, 앞으로 전주국도관리사무소에 경사 및 진출입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국도23호선 확포장 조속 시행건의입니다. 국도23호선의 교통량 증가하여 이용이 불편하므로 조속히 확포장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입니다. 2011년부터 익산국토관리청과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하였으며, 올 5월 2회에 걸쳐 전북도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제4차 국토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하여 2014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토록 건의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북도와 협의하여 제4차 국토개발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제4차 국토개발계획은 올 6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을 시행활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신기교차로에서 스포츠파크 사거리 확포장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16쪽 보고내용과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시설직 공무원 사기 향상 방안 마련입니다. 시설직 공무원에 대한 사명감과 사기 향상을 위하여 업무 우수자에 대한 포상계획 수립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는 10월중에 포상계획을 수립하고, 집행부에 반영 건의하여 연말에 수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입니다. 도로표지판의 노후 및 훼손 된 곳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 교체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금년 5월 도로 표지판 전수조사를 마치고, 군도 3개소 및 지방도 1개소 표지판 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6월 말까지 군도 3개소를 추가 정비할 계획이며, 국도 및 지방도의 표지판은 해당 도로관리청에 정비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24쪽 도로관리 철저입니다 각종 공사로 훼손된 도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 통행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사항입니다. 시기별로 도로 정비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3월부터 춘계도로 정비를 실시하여 훼손된 도로의 정비 및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6월, 9월, 10월에 정비계획을 수립, 즉시 도로를 보수 및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연식입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추진상황은 환경녹지과 소관이 총 3건입니다. 3건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서면보고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 개선 대책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오세웅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셨고, 지적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환경부의 종량제 지침에 의하면 금년도 6월 6일은 정액제 수수료를 부과를 금지하고, 2015년 6월부터는 모든 봉투방식의 종량제를 금지하고 단계적으로 RFID방식이나 칩방식으로 전환토록 그렇게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추진하면서 카드방식과 칩방식의 선택과정에서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칩방식을 선택해서 추진하였으나 최저가 입찰관계로 해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들이 지적 해주신 것을 전환해서 전면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카드방식으로 전환을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달까지 전 공동주택에 대해서 62대를 카드방식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관련예산이 1억3천이 소요됩니다만 예산 낭비없이 당초에 계약했던 칩방식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전액 카드방식으로 전환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전량 교체를 마무리 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 기계를 점검하고 체크를 했습니다만 이 카드방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큰 불편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금 체계도 개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일괄로 저희가 고지를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다른 납입고지서하고 병행을 해서 받을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금년 6월말까지 카드방식으로 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전혀 불편이 없이 종량제가 시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실길 운영 관계입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80만명이 방문한걸로 집계를 했습니다만 우리군에 대표적인 관광상품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측면에서도 대표적인 전국의 제주 올레길 같은 경우도 사단법인 올레에서 운영을 맡아 하는데, 오세웅의원님께서 민간단체에 맡겨서 하는 방법도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제안을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사단법인 변산마실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체와 협의를 했는데 서로 상호간에 면밀하게 협의를해서 내년부터는 민간단체 주도로 관리하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센터 전처리시설 문제점 관리 상황입니다. 김홍우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고 염려를 해주신 사항입니다. 결론부터 보고를 드리면은 환경센터 전처리시설 시설 문제는 현재 안정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운영을 해보았을때 기계의 문제라든가 하는 시행착오를 다 보완했고, 그리고 가동시간도 당초에 하루 6시간 하던 것을 8시간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가동일수도 당초에는 토요일을 제외한 5일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토요일까지 포함을 해서 6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당초 목표인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감소할수 있도록 그 체계로 안정화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줄포매립장이 한 10년정도밖에 매립을 할 수 없는 그런 량을 전처리시설을 설치 함으로 인해서 최소한 25년내지 30년가까이 매립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고형연료는 부수적으로 매각을 해서 군 세입을 증대시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완료로 종결을 하였습니다만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9쪽에 가로수 관리 철저가 있는데 ... “가로수도 체계적이고 특색있게 해야된다.”라는 사항을 의원님들께서 여러차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관계를 염두에 두고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 금년 봄에 변산면 마포리 유유마을 노선에 뽕나무 30년생을 3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그쪽에 누에타운과 종자사업소가 있는 구간이고 누에특구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대표적인 특색있는 가로수길이 되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뿐만 아니라 전 노선에 대해서 가로수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창구입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완료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전 2쪽 2012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해의길 관광명소화 사업 당초 계획대로 사용의향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8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2건을 7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청자박물관 등 각종 시설 운영 철저 입니다. 추진내용은 2012년 청자 박물관 관람객은 목표 5만명을 달성하였으며, 금년 5월말 현재는 19,000명이 방문하였으며, 각종 특별 전시 및 기획전시 개최,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은 종목별 전수교육생을 중심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실시 및 일반인 대상 사회교육 실시 및 공연, 기획전시 시연, 체험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대명리조트, 농협연수원, 해나루 호텔 등 인근 시설 및 관련기관과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 교육기관과 단체 및 여행사등 관람객 유치 홍보물을 배포하고, 한국현대도예가 특별전을 5월24일부터 6월30일까지 열 계획이며, 또한 도예 창작스튜디오는 6월말부터 운영하여 도예가들의 창작활동 증진 및 전통공예 활성화를 도모하고 2013년 청자박물관 기획전시는 9월에 운영할 계획이며, 한편 가을 수학여행철과, 내년도 졸업생을 겨냥한 학생진로체험과 년중 활성화와 각종 시설물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민속자료 박물관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건립의 필요성을 공감하에 문화원, 동진초등학교, 영전초등학교, 스포츠파크 창고등 구진마을 등의 보유 민속자료를 포함 전수조사를 금년말까지 하고, 보유 민속자료에 대한 보존가치등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사업타당성 용역 검토후 사업을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현주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군정에 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군정질문 추진은 총 7건에 완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중인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김형대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시장 활성화 방안과 주변점포 환경개선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시장장보기 행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설,추석 명절 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마실축제를 기념하여 와글와글시장가요제를 실시하였고 현재 상인회 사무실 리모델링을 추진중입니다. 12월에는 설숭어축제를 개최하고 특히 2014년에는 옥외냉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장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장상인회와 상가 및 노점상 문제등을 협의하였고 금후 건설과와 협의하여 상가 앞 도로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상인들이 자발적으로 고객선을 지키도록 시장상인회 및 부안읍과 지속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홍춘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협 설립에 대한 견해입니다. 저희군에서도 안전한 식품, 친환경 유기 농산물, 공정무역 등 윤리적 소비를 목표로 하는 생협 설립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중인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위하여 관내 기관 단체 262개소에 설립 안내문을 발송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2개소 정도가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생산자 협동조합과 소비자 협동조합 및 생협을 연계하여 조합법인 설립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김병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줄포 상설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줄포상설시장은 작년에 시장 리모델링과 금년에 간판 정비사업을 통하여 어느 정도 외관 정비는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빈 점포에 대하여 금년도에 1개소에 사용허가 취소를하고 신규점포를 입점토록 하였습니다. 빈 점포에 대한 정비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30개 점포가 모두 운영될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김홍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재생에너지 시범 지자체 추진에 대한 견해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하서면에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전국 최초로 조성되어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2010년 군민체육센터 지열시스템, 2012년 노인요양원과 재가노인복지센터, 2013년 군청사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산면 화정마을 등 4개마을에 그린빌리지 사업을 시행하였고 올해는 하서면 월포마을을 그린빌리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기초자치단체마다 한해에 1개소씩만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단기간에 많은 마을을 확대조성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개인건물에도 설치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사회복지시설인 마을경로당에 태양광 설치하여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5건은 완료하고 추진중인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 보행 보조시설 정비입니다. 장애인 보행 보조시설 현장점검한 결과, 8개소 중 5개소가 노후화되어 고장인 상태로 6월중에 9백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기기교체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마을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2012년도 마을기업에 대한 정산을 지난 2월 1일부터 5일까지 실시하여 확인된 미집행잔액 6백만원관 이자 18천원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지정종료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기업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기업에 대한 회계결산 전수조사를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하여 행정지도 및 시정권고를 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마을기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법인구성 재점검, 분기별 사업성과 점검 및 회계관리를 철저히 지도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이 종료된 마을기업 또한 부안도자기 공동체, 사랑감 영농조합법인 2개소에 대해서도 반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상설시장 활성화 방안은 앞에 김형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유사하므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신재생에너지파크 활성화방안입니다. 2012년 1월중 신재생에너지 파크 기업유치를 위하여 기업체에 홍보책자를 발송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파크에 입주하고 있는 전북대 소재개발 센터에서 추진하는 태양광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2012년부터 3개년에 걸쳐 7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10월에는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도 도 주관으로 개최하여 신재생에너지 단지 기업설명회와 상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올 3월에는 연구기관 R&;D 활성화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산업단지 활용방안을등을 검토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단지내 체험관에 대한 홍보와 단지 내 연수 캠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공용터미널 노후화에 대한 대책입니다. 공영터미널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12년도에 터미널 화장실 개보수를 하였고, 바닥높임과 사무실을 위치 변경하여 리모델링을 한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5백만원의 사업비로 터미널 노후창호개선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개선 지원으로 쾌적한 터미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폐수종말 처리장 위탁관리 철저입니다. 부안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은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4월 19일에 부안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와 위탁 관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시운전팀 및 수탁기관과 합동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중 민간위탁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며, 2단계 사업비 29억6천1백만원을 건설과에서 환경부에 예산신청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일일 5,100톤의 폐수처리 용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추가 입주하는 업체에게서 처리 용량이 부족하게 되면 환경부에 폐수처리장 추가 증설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확대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4개마을에 그린빌리지가 조성되어 있고, 올해는 하서면 월포마을을 그린빌리지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공단 지침 상 앞에서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기초자치단체당 년간 1개마을 이상은 지원이 불가능해서 한꺼번에 많은 마을을 확대 조성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마을경로당에 대한 태양광 설치 시범사업을 내년도에 지역지원사업으로 신청해서 추진할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영균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총 11건 지적이 있었는데 그중 10건을 완료하고 추진중인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대명콘도 옆 공유재산 관리 철저와 관련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대명리조트 앞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 시설결정이 1990년 7월 28일 건설부고시 제443호로 시설 결정이 되어서 행정재산인 공영주차장으로 민생경제과에서 관리중이며, 차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인근에 대체 공영주차장이 조성되고 나면 대명리조트 앞 공영주차장은 매각 또는 임대 하거나 그때 형편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종대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2013년도 군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관리 철저외 2건으로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3쪽,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카드 작성과 정기점검 및 안전조치 등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부도 및 일시자금 부족으로 준공하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 입법예고중인 장기 미준공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 될 경우 관계법규를 적용하여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민원상담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민원상담 공무원을 해당 민원업무 담당으로 지정하였고, 민원창구 업무직원의 업무 처리요령 및 민원응대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올해는 매월 직원 교육과 부안군 전체 민원신청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소규모 건축신고업무 읍면 이관 방안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건은 타시군 운영현황 조사결과 소규모 건축신고 업무를 읍.면에 이관하여 처리하는 시군은 현재까지 없었으며, 건축신고에 따른 복합민원처리를 위해서는 관련법 검토 및 관계부서 협의 절차등이 필요한 사항이며, 또한 건축사가 설계도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인터넷인 세움터로 신고처리를 대행하고 있어 읍면 업무이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군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3년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