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한문덕 의원 발언
원호
강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참석하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2013년6월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향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내일 13일과 모레 14일에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중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강원호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를 반영하며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51명에서 65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632명에서 633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푸른길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 인력 충원을 위해 2013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내에서 1명을 증원하였고,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 2명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4조의 별표3에서는 신규 충원 인력 1명 증원과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2명 감원, 일반직공무원 2명 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직 정원을 571명에서 574명으로, 기능직 정원을 78명에서 76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 개정안은 푸른길도서관 건립에 따른 운영 인력을 필요에 따라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사서직 1명을 신규 채용하고 신규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일반직전환시험 합격자 7급 1명, 8급 1명을 반영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중 집행기관의 정원의 1명을 증원하고, 안 제4조 직급별 정원에서는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정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이현
이이현위원
1명이 충원되는 거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이이현위원
충원됩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7월 인사때 아마 충원될 것 같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7월 인사때요. 그런데 비용추계서에 보면 2013년도가 2,750만원으로 적혀 있네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9급 4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이현위원
이게 다음 달부터 채용된다면 이 금액은 아니잖아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비용추계에 보면 5년간 1억5,000만원 정도 추가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2013년도 7월부터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1년치를 계산한 거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연차로 계산한 겁니다. 1년차로.
요한
중요한이이현위원
사항은 아닙니다만 정확히 추계해 주십시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방법은 의사일정에 의거 각 실ㆍ국별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사항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맨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예비심사의 건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기획실 팀별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동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업명세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기획실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이번
이번이이현위원
예산이요. 지난번 본예산때 인건비가 10개월분만 편성됐었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이현위원
다 편성됐습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이번에 인건비 다 편성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회계과에 전액 편성했습니다.
편성
미편성이이현위원
인건비가 70억이라고 했는데,....... ○
주용
주용기획실장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산때
본예산때이이현위원
미편성된 인건비가 70억2,300만원이라고 그때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돈이 다 편성됐다, 이말입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보조사업은 어떻습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보조사업은 100% 편성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산추경때 반영하기 위한 사업비 일부 부족분은 결산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업
보조사업이이현위원
관련해서 편성, 미편성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인용 위원님.
우리
우리신인용위원
예산서 18쪽에 보면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것입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구청사 매각 계약금으로 생각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계약금으로 10%? (예) 그러면 이것은 넣었는데 나머지 얼마에 매각될지를 모르니까 못하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2차 입찰공고한 금액의 10% 정도는 계약금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수입을 잡는 것은 우리가 구청사를 매각해가지고 혹시 최소한도 어떤 것 정도는 확보해야겠다는 그 계획서는 이미 밑바닥에 깔아 놓고 수입을 잡아서 지출을 넣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매각대금으로 전체 넣어가지고 지출할때는 어디로 나간지 모르게끔 전체가 흘러 나가버리게 되면 그 매각대금이 어디로 간지를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최소한도 이걸 매각하게 된다면 우선순위 정도는 정해놓는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구청사가 매각되고 나서 그걸로 인해서 다 소비로 되어버렸다든가 이런 모습은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청사이전특위에서도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보훈병원하고 보훈청은 우선 매입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대촌 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매입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최소한도 부동산과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수입 잡아가지고 지출해버린다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일단은 30억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하고 그밑에 보면 잉여금과 관련해서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가지고 145억 정도가 되어 있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이게
이게신인용위원
지금 모든 게 결산해가지고 나온 금액입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가결산한 내용입니다.
그건
그건신인용위원
아니죠? (예) 그러면 이렇게 많은 잉여금이 나올 수 있었던 내역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것은 결산검사가 종료가 되고,....
인용
신인용위원
가결산을 해가지고 이 돈을 여기에다가 명기를 했는데 이 액수에 해당되는 어떤 어떤 것들이 이렇게 된다. 내역이 아마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없이 무작정 해놓을 수는 없는 거고, 이번에 결산은 결국은 우리가 자료 내놓은 것 가지고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마 이 내용들이 나와 있을 걸로 보여지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한테 줘 가지고 아, 이렇게 많은 돈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만 갖고는 세출관련해서는 특별하게 할 게 없고 이 내용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신인용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인용
신인용위원
예, 저는 끝났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석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주무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강원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으므로 11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사업별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강원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감사담당관소관 201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지금
지금신인용위원
고문변호사가 한 명으로 되어 있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조직개편으로 현재는 고문변호사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늘어났어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한 명을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때
그때신인용위원
기획실에서 이야기할때는 고문변호사 위촉할 때 협의좀 하자고 했는데 누가 되어버렸어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곽현준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됐습니다.
이게
이게신인용위원
수가 많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고 가능하면 고문변호사가 또 로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온 사람들은 개인 변호사죠? (그렇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한 사람 더 두고 안 두고의 의미가 어디가 있는지가 좀 차이가 안나요, 이렇게 개인변호사가 되면. 그래서 늘상 우리 남구청이 피고로 되게 되면 거의 패소하고 원고가 되더라도 어려운 입장에 놓이는 이유는 고문변호사들의 소송 수행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걸 지적하면서 가능하면 고문변호사를 선임할때는 좀 협의를 했으면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무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와가지고 어떤 소송 하나라도 할 기회는 없었겠네요? 새로 오셔가지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최근에 별도로 선임된 건은 현재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지금 이정희 변호사하고 둘입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본인들이야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고문변호사 비용까지 받아가면서, 수당까지 받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소홀히 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으나 아무리 날밤을 새도 머리가 안따라 간 사람은 못따라가요, 그것은. 그 사람 잘못이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들끼리도 경쟁을 엄청나게 하고 서울의 대형 법인들이 우수한 인력들을 데려다가 돈을 많이 주고 한 이유가 뭐냐 그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만큼은 로펌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그래도 그쪽에가 전문가가 더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건 이렇게 해버렸다 하니까 개인적으로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다음에 매월 나가는 비용은 여기에서 수당은 얼마 입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고문변호사 운영은 두 가지로 운영을 하는데요, 매달 나가는 고문료는 부가가치세 포함해가지고 15만원이 고문료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1만5,000원 부가치세 해서 1인당 16만5,000원씩,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두 분이 16만5,000원씩 고문료를 매달 지급을 받고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사건을 수임하게 되는 경우는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별도의 사건 수임료가 지급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여기에 고문변호사 수당 추가분은 앞으로 8개월분을 추가로 들어갈 것이 있다. 그 말입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8개월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8개월입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위촉이 5월부터,....
인용
신인용위원
5월부터 했으니까 4개월 빼고 8개월이다 그말이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인용위원
무료법률 상담에 따른 변호사 수당은 2시간씩 누가 와서,.....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이것은 무료 법률 상담을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2014년부터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법률 상담을 변호사를 초청을 해서 할려고 했는데 이게 선거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선거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우선 저희들이 제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이 끝나면 무료 법률 상담에 참여해 주실 변호사님들을 별도로 위촉해가지고 월 2, 3회 정도 운영을 시범적으로 올해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을 100만원 정도, 1시간에 고문변호사 상담해주는 상담료를 10만원 정도 책정해서 올해 10회 정도를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몇 시간을 한다 그 말이에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1시간에 10만원 상당, 2시간 정도 하면 20만원 지급을 합니다. 최대 저희가 10회로 보고 한번 할때 2시간이면 예산이 5번 개최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이 부분도 활용 자체를 법률의 한계를 세무와 관련해서 세무가 더 많은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무료법률상담이라고 해가지고 변호사만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다가 세무와 관련해가지고 공인회계사라든가,.....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신인용위원
필요하고, 월을 바꾸어 가면서 이달에는 무슨 법률상담이면 법률상담, 그다음 달에 세무쪽이면 세무쪽,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든다 하니까 그 안에다가 그 내용을 넣어서 하면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일종의 생활서비스와 관련해 상담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는,.....
이걸
이걸신인용위원
실효성 있게 좀 하자 이 말입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신인용위원
청념온도계라고 있죠? 이걸 어디에 달아놓는다 그말입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공무원들이 내부에 사용하고 있는 핸디, 행정망에 연동을 시켜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개발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가지고 더디고 있는데 당초에 본예산에 전체 프로그램 개발비를 다 확보를 못해가지고 사실 6월중으로 구축운영을 하는 게 당초계획이었는데요, 이게 추경때까지 전체 프로그램개발비가 좀 밀리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게신인용위원
민원봉사과에서도 무슨 온도계 있었었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청념은 저희고 민원봉사과는 친절온도곈가? 그걸 프로그램 개발해서,.....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그 온도계가 고장이 나버렸는가 몰라도 전혀 지금 현재 실효성이 없는 걸로 평가가 받아지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많은 건 아닌데 취지 자체가 실적 위주의 전시성, 이렇게 보여지는 행정,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했었던 것이 지금 현 상태 어떻게 진행되고 뭐가 문제점인가?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민원봉사과에서도 이걸 당초 계획을 세웠지 민원봉사과에서도 이 시스템 개발을 하지는 않고 계획만 세웠다가,......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계획 세워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니 계획만 세우고 보고를 하고요, 청념온도계는 또 감사팀에 2011년도에 일종의 자기공약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이 청념온도계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두 가지로 진행할려고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인들의 청념관련 활동들을 좀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그것을 그래프로 반영을 하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청념시책 중의 하나로 청념 우수부서를 해마다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런 청념 우수부서 활동들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를 핸디상에 공개적으로 비주얼하게 보여주는 의미로 청념온도계를 개발할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핸디상으로 구축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운영중에 있는 정부 행정망하고 같은 공간에서 연동돼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500만원 가지고 시작한 게 예산을 더 이상 증액할 수는 없고 개발업체에서는 예산부족을 얘기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보여주기 식의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이게 470만원이죠? (예) 470만원 가지고 온도계를 구축하는데 쓰고 그 이후에는 선정해가지고 우수기관 표창한다고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것은 별도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청념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과 시상은 별도 다른 예산으로 편성 운영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신인용위원
과장이 이 온도계 가지고 굉장히 신경쓰고 있다고 해가지고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신인용위원
이 취지는 참 좋은 거니까 이게 실효성이 거둬져서 청념에 작년같은 점수가 나오지 않고 올해 좀더 이런 정도까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그만큼 문제가 구멍이 뚫려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지니까 남구 청념도에 좋은 결과가 오기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이현 위원님.
서요
이어서요이이현위원
, 청념온도계, 이런 시스템이나 제도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통제를 하고 한다고 해서 항상 되는 게 아닌 줄 알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통제 프로그램인 건 아니고요.
기가
분위기가이이현위원
중요합니다. 공정한 인사를 한다든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런 직장 분위기,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지 않는 청념도 향상은 유명무실한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가 소송업무 예산이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어떤 소송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업무
소송업무이이현위원
예산이요, 타구에 비해서 많아요. 예?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다른 자치구하고 직접적인 소송관련해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무가
업무가이이현위원
저쪽으로 와서 잘 파악이 안 되겠지만 그걸 파악을 해보세요. 타구,.....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소송 건수로는 결코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많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요, 소송 건수는 많지 않아도 비용은 더 많이 들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에
타구에이이현위원
비해서 저희가 많아요. 확인해 보시고,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거든요? 부당이득금, 이것이 우리 구가 제일 많아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구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문제라면 부당이득금 하고 관련된 반환은 저희가 지금 도로 등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저희들이 공적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어서 부당이득금 반환금이 해마다 지금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이 늘어나는데 계속 늘어나기만 하지 대책을 안세우고 있잖아요. 이번에 대책을 세워보라 이 말입니다. 뭐냐면 청사 매각 대금가지고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예를 들어서 3억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매입을 하면 3억1,000만원이 안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는 매입할 수 없지만, 타구는 그래도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해마다 조금씩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안하고 있잖아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실제 저희가 부당이득금 관련된 소송이 늘어나면서 저희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진행중인 소송만 해도 23건에 금액으로 15억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기획실 예산팀에 이 부당이득금하고 관련된 반환소송이 이렇게 급증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3억, 4억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리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부당이득금 반환 중에서 가액이 크거나, 그다음에 매입의 효과를 빨리 거둘 수 있는, 그다음에 주민들의 이용도랄지 이런 걸 들어서 점차적인, 우리가 사들이지 못하고 있는 도로의 사유지 땅들을 매입할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2, 3년만 흐르면 이 소송가액 부담금은 5억 이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그돈만 가지면 상당히 많은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비용이 해마다 지출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도는 이미 기획실하고 우리 감사실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위기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우리 구가 제일 많거든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그만큼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광산
광산이이현위원
, 그 넓은데도 8,100만원밖에 안 되고 북구도 1억밖에 안 되고 서구도 1억2,500밖에 안 되고 그래요. 우리는 3억을 넘어서고 있어요. 물론 동구도 3억이지만, 이렇게 넘어서고 있어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이현위원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게 이런 청사 매각 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좀전에 제가 밖에서 들었는데요, 신인용 의원님께서도 기획실에 심의하실 때 구청사 매각에 대한 집행계획을 좀 우선순위 세우고 그럴 때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히
정확히이이현위원
다른 구나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이런 실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확히 하세요. 해서 이걸 대책을 세우고 계속 늘어나기만 하면 안 된다 이말입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호
안병호문화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안병호입니다.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은 물론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경제국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경제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검토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기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변함없이 문화복지의 증진과 문화예술진흥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강원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12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사업명세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강원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실질적인 분야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복지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깊은 배려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예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정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애정
김애정위원
사업설명서 52페이지 한번 봐보실랍니까? 거기에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추진 자문위원 있고요, 오른쪽에 또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있죠. 그런데 지금 양 페이지에 다 자문협의회가 있는데 어떻게 틀린가요? 같은 건가요, 틀린 건가요?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마을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열 분을 자문위원으로 하고 한쪽은 210만원 자문위원 수당을 세우기 위해서 관련된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관련해서 사업비 5억이,.....
같은
똑같은김애정위원
내용이죠. 지금 똑같은 내용이고 자문위원 수당이 210만원인데 어디에 쓰입니까?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자문회의,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오다가 307억 정도 되는 사업비로 해서 80억이 현재 남겨진 채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약,,.....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회의 한번 하셨어요?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김애정위원
연내 앞으로 2번 더 하실 계획이다는 말씀이시죠?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지금 위촉직에 있는 자문위원들 회의수당으로 나가는 거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문화재 관련해서요. 양림동이 계속 역사마을을 만들게 되고 또 다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가는 이유가 양림동에는 다른 동에 비해서 문화재가 있고, 또 선교마을이라든가 선교유적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그 있는 부분들을 원래 있어야 될 그 문화재들을 살리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빛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 또 정책개발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없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놀라운 게 이 문화재 알리기 위한, 홍보하기 위한 축제 비용으로는 어딨어요? 양림동 행사비, 굿모닝 행사비, 이것은 6,0000이고 문화재로 지정된,... 봐 보세요. 긴급유지관리비는 얼마입니까, 이게?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500만원입니다.
명히
분명히김애정위원
제가 알기로 필요한 예산이 이 이상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이것은 100%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재가 없는 축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긴급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500밖에 안 세웠으면서 안내판 설치는 300, 지금 안내판이 중요합니까, 축제가 중요합니까? 문화재가 지금 다 지붕이 날아가고 있다는데. 이 지붕이요. 지금 된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볼라벤 태풍의 영향도 물론 당연히 있었겠죠,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을 가져다가 하든 어쩌든 간에 이거는 해야 될 일이에요. 지붕 같은 경우는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일부분만 하면 어떻게, 이 금액으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수선이 가능한 금액이던가요?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문화재 보수비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시 문화재이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보수 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문화재청이나 또는 시에서 어떤 보조금이 좀 편성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부담금은 저희 구에 문화재가 있습니다만 시에서 85%, 구비가 15%가 편성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재를 양림동 같은 데는 수피아여고 오웬기념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몇 억을 들여서 보수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긴급보수비가 최승효 고택이 약간 기와가 작년 동절기때 동파로 인해가지고 파손이 되고 약간의 금이 갔습니다. 저희가 보고 받기를 5월20일경에나 받아가지고 예산, 저희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긴급유지비로 5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이것은 시 문화재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시에다가, 같이 출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쪽에서 약 1,5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렇게 판정했는데 저희들이 어제도 문화재 보수업체 직원과 같이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일단은 기와는 그렇습니다. 수키와와 암키와로 나눠지는데 어제 보다 보니까 그쪽에서 육안으로 봤을때는 황토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마사토가 많이 밑으로 떨어지는 흔적이 보이길래, 청장님도 가서 뵙고요. 그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그것을 보면서 이런 기와는 두 겹으로, 지금 암키와, 수키와가 있는데 현재 수키와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키와가 깨지면서 - 거기에 기와를 올리기 위해서 홍두깨흙이라고 하는데 황토를 도톰이 쌓아가지고 올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깨지면서 - 속에서 나오는 황토흙이 흘러내리는 것으로 해서, 어제 와서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것은 일단은 지금 오동나무 한 뿌리가 살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누수가 되고 있어서 일단 오동나무 그 부분을 제거를 하고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황토 같은 거 쓸고요, 뽑아서,.....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은 감사한데요,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는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좀 하시고, 지금 예산 심사니까 그 금액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세워진 금액으로 가능한지 여부만,......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세워진 금액으로 우선은 응급복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견적을 뽑아서, 저희들이 시하고 오늘 상의를 했습니다. 시도 실질적으로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비를 예비비로 전혀 못세워놨기 때문에, 저희는 나중에, 다른 지산재 보수비라든가 시설부대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약 1억1,000 정도 세워져 있는데 집행 잔액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사용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변경신청서를 내려 줄란다고 그렇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응급복구는 먼저 하고요.
애정
김애정위원
1차 응급복구 하고 나서 그리고나서 지속적으로 어쨌든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문화재가, 문화재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개인 입장으로는 참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러잖아요. 개인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그걸 팔아서 돈으로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문화재로 지정만 되어 있지 어떤 별도의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그 집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그걸 팔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면서 관리는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승효 가옥도 3,000평이에요. 그 3,000평 잔디 뽑느라고, 늘 풀 뽑다가 하루가 다 간다는 거예요. 인건비도 이제 없으니까, 그러면 하다 못해 그 지붕 부서진 그런 정도라도 해줘야지 그분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팔았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또 작가이시고 백남중 선생의 제자로서 예술작품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미국에서 내 사시다가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도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집이 많이 부유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할 상황은 아니고, 이제 최승효 가옥을 주민들에게 오픈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과장님, 이런 이야기는 다른 때 하겠지만 짧게 한마디만 더 하자면 문화관광과는 문화산업과, 문화관광, 두 가지가 병행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문화산업에 제가 T/F팀 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문화산업에 T/F팀 빨리 구성하셔서 문화관광을 통한 수입을 올리는 작업과 또 문화산업을, 문화를 재원화 할 수 있는 그 산업을 구상할 수 있는 그 팀,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 팀을 빨리 구성하셔서 문화관광과가 살아야 남구가 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문덕 위원님.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사업설명서 37쪽하고 38쪽에 보면 필문이선제부조모 주변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민간자본으로 넘어갔나요?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민간이전자본으로 넘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제가 궁금한 게 지금 현재 그 주변을 몇 미터 정도로 해서 그 주변이라고 볼 수 있나요?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주변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차장 조성한 데까지, 그 부분까지 했고요, 1차, 2차, 3차로 연이어서 나가기 때문에 주차장 사업은 끝나고 현재 비석 세워진 곳, 앞에 마당, 광장은 아닙니다마는 광장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일단한문덕위원
설계용역이 나왔죠? (예) 이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이것하고는 연관이 있어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대촌동 산들길로 해가지고 작년에 사업이 다 돼서 행정사무감사 하기 위해서 제가 자전거 타고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좀 소외된 데가 있는데 필문이선제부조모 주변정리할 때 할려고 했다고 주변정리를 안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이 됐나, 안됐나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이현 위원님.
이현
이이현위원
예,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답답한 심정인데 어쩔수가 없습니다. 남구문화원 이야기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남구문화원이 2,541만8,000원이 증액됐고, 또 3,500 해서 총 6,000만원 예산이요. 제가 본예산 심의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구문화원을 차라리 주지 말고 문화홍보실 하나의 계든지 이렇게 두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산출근거를 줘 보세요, 산출근거를. 원래 본예산때 1,224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2,541만8,000원이 올라왔어요? 그전에 2012년도 예산에 7,500. 추경까지 포함해서 2억200만원 가지고, 그때 당시 인건비까지 책정해서 올려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원에서 팽창된 금액을 보면 약 2,541만8,000원인데 그중에서 사업비하고 경상운영비하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무국장 인건비는 분권교부세하고 구비 합쳐가지고 2,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당초에 1억1,400 속에가 그걸 맞추다 보니까 금당문화라든가 문화금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교실이라든가 이런 사업 부분이 조금 당초에 하던 것을 좀 줄였거든요?
이현
이이현위원
준 게 아니라 지금 문화원 예산을 보면 2008년에 3,100만원, 2009년에 4,900만원, 2010년에 7,700만원, 2011년에 8,400만원, 2012년에 1억, 2013년에는 지금 합치면 1억, 이번 추경까지 해버리면 1억7,500만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말이에요. 이런 데가 어디가 있어요? 다른 사회단체나 이렇게 지원해준 데가 있어요? 예?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이런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일단 늘어나서 사업을 확충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다른 사회단체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삭감했던 1,224만원만 증액돼서 올라왔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때 본예산때 삭감했던 예산, 이 정도만 올라오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2,500에다가 또 찾아가는 문화학교 해가지고 3,500, 이건 괜찮아요. 교부금 갖고 와서 하는 것이니까, 안 내려오면 나중에 이것이 우리 예산으로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산이, 남구문화원 예산을 보면 어디에서 교부금을 가져와가지고 일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구비가 되어버려요. 나중에 구비 예산이 되어버려요. 제가 분석을 했는데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도 정도껏, 다른 단체하고 어느 정도, 좀더 다른 단체보다는 늘어날 수는 있죠. 남구문화원 조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해도 너무 한다. 제가 너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사업별 내역은 그 산정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산정된 것을 이따가 주시고 제 답답한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인용 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사업설명서 44쪽에 보면 남구 합창단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5개 구청에서 연합 합창제를 하게 되면 참석을 할 모양이인데 여기에 돈 100만원씩 나갑니까? (예) 그런데 남구 합창단이 운영되는 과정에 제가 좀 기여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전에 단복도 만들고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연찬회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 해가지고 그것도 시행이 되고 그런데 지금 계속 합창단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너무 초라하다 그말이에요, 너무 초라하다. 뭐가 초라하냐, 사람이 초라한 게 아니고 옷이 날개인데 날개가 초라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500인가가 아마 본예산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못해도 500에서 1,000만원 정도는 돼야만이 여기 단원들이 좀 새로운 옷으로 입고 나가가지고 멋진 합창을 할 수 있는데 옷이 심란해가지고 제대로 노래가 나올란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력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까?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물론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 수립할 때 단복이라든가 합창단이 입고 있는 옷이 세 벌인가 되거든요? 흑미복도 있고 단복도 있고, 또 분홍색으로 된 그런 복장도 있는데 일단 원래 규정에 보면 매년 2분의1 정도로 수립해가지고 편성을 시켜가야 맞는데 작년에 우리가 오디션을 거쳐가지고 새로운 분들만 계셨기 때문에 일단 열 분 정도 더 있거든요? 한 50만원 잡고 500만원 편성시켰던 겁니다.
그때
그때신인용위원
500만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원래 1,000만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500만원으로 하고 500만원은 다른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작년에 본예산 심사 과정에 모든 예산이 거의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까지 마저 날아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결국은 인건비로 들어가버렸고, 이번에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걸로 알았는데, 부구청장께서 단장으로 계시죠?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좀 노력을 하셨더라면 500 갖고는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500 정도만 추가로 해서 기본은 좀 해줬어야만이 이번 합창대회가 좀 제대로 됐을 건데 나중에 여기에서 꼴등을 하더라도 옷이 심란해서 못했다 그러면 할말이 없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좀 되거든요? 어떤 보완책으로라도 좀 만들어서 외상으로라도 좀 맞춰줄 수 있으면 맞춰주고 나중에 해결볼 수 있도록 이런 안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강-남 문화공예클러스터는 잘 되고 있습니까?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컨설팅 한번 받았습니다.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일단은 이 사업이 기획실에서,.......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2015년까지 24개월로 되어 있는데 우리만 4,700이 안 되어 있죠? 미확보 되어 있죠?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처음 시작한 것이 강진도 지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강진도 그것은 없고 일단 구비 4,700, 올해 부담분이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그런다고 해서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와 있습니까?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국비는 이번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는 못했고요, 올해 배당분이 4억2,300입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여기 공예창작촌, 지금 기대가 많이 부풀어 있는데 이 돈이 빨리 좀 투입이 돼서 공간도 1층도 좀더 늘리고 해서 관광객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홍보하는데 있어서 좀 미진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니까 이 돈을 효율적으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릴게요.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신인용위원
이 정도 할게요.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교육지원과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우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먼저 세입예산안 135쪽입니다. 【참조】 (사업명세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 여러분, 교육지원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서운영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부분만 조정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
청소년한문덕위원
영어캠프 7월부터 할 거죠?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8월중에 할 겁니다.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중에
방학중에한문덕위원
할 거죠? (예)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어떻게 뽑았습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아직 안뽑았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먼저 뽑습니다. 250명을 기준으로 해서요.
주로
주로한문덕위원
사업,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몇 박 며칠?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시에서 2,700만원이 내려오고 구비 1,000만원 대고 그다음에 참가비로 1인당 4만원씩 해서 250만원, 1,000만원을 계산해서 총 4,700만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번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여기를 담당할 단체를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그 단체가 선정되게 되면 그 선정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한문덕위원
한 지가 제가 알기로 몇 년 됐어요? 그런데 예산이 앞전에 5,000, 6,000 이렇게밖에 안됐는데 많이 초과됐어요. 그런데 보면 보통 3박4일 정도 해가지고 와서,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영어는 아주 잘해요. 그런데 직접 외국인을 대놨을 때는 딱 막혀버리더라고요. 그런 스피치 같은 것, 순발력 같은 것, 이런 것을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영어체험에 가봤거든요? 거의 일상적인 것만 하는데 그 안에서 3박4일 동안 생활할 때 정말로 트여가지고 와서도 우체국에서나 일반은행에서나 어디 길거리에서도 외국인한테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피치라든가 순발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시사업입니다. 시 사업에서 저희들 경비를 가지고는 못하고 지금 5개 구청 중에서 동구하고 우리 구청만 하는 사업이거든요? 작년같은 경우는 광산구청하고 우리구하고 시행을 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문덕위원
제가 하나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은 아까 용지 나누어준 것 3쪽에 보면 공교육 선진화 시책사업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3,400만원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민 영어교사 파견사업을 했지만 그래도 다문화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잘했다. 특히 또 여성일자리 창출에도 아주 도움이 됐다. 이건 제가 정말 권장할만 하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영어캠프도 좋지만 각 어린이집이나 방과후 활동같은 데는 우리 다문화사업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성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니까 다문화 이주여성으로 해서 많이 참고를 해주시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이현 위원님.
의면
질의면이이현위원
질의고 질의 아니면 질의 아닌데요, 교육지원과 지원사업 중에 농촌으로 지원되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요? 방과후 SS스쿨이나,......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대촌 지역에 중앙초등학교하고 대촌초등학교 두 군데에 대해서 농촌지역이 있다 보니까 5학년에 대해서 영어캠프, 영어마을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 학교만 혜택을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거점센터를 대촌동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농민들한테 농민교육을 해마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지역도 물론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마는 농촌,.....
이현
이이현위원
예, 알았고요.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이 교육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어디 놀러갈 데도 없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시설들도 없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부분 교육으로 좀 소외된 지역으로 봐야 되겠죠? 교육지원사업을 할 때 그러한 소외지역에 대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예를 들면 신나는 방과후 SS스쿨 해가지고 여러 개 모집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농촌지역이 있잖아요. 한 프로그램 정도는 한다든가?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SS스쿨을 권역별로 4권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대촌, 효덕, 송암을 한 구역으로 묶어서 그쪽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해서 저희들이 단체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촌은
농촌은이이현위원
별도로 아무리 숫자가 적다 해도 좀 별도로 한번 집행에 있어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나는김애정위원
방과후 SS스쿨이 지금 증액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액됐어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500만원이 지금 교육청하고 방림1동 행복발전소, 교육복지 협약을 맺어서 그쪽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릴려고 하는데요, 이 신나는 방과후 SS스쿨의 필요성이나 효과를 보시면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에게 부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부족한 기회를 충족시켜서 격차 완화를 하기 위한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양한 교육 제공으로 교육 격차 완화인데 마을장기자랑 축제 운영에 따른 사업비 지원이 그 프로젝트 안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의 성격과 취지에 맞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네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 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시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은 부분도 있고 저희들 가서 한번 봐보니까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부분에서 참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애들을 중심으로 장기자랑이나 프로그램이 운영되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장기자랑이나 축제 운영, 이런 것은 교육 격차 완화라고 할 수 없잖아요, 과장님? (예) 이 취지에 맞냐는 거예요, 제 말은. 물론 모든 일이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 과에서 SS스쿨에서 추구하는 취지에 맞냐 이말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사업이 왜 필요하냐고 했을 때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격차를 완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셔야 된다 이말이에요, 제말은. 그런데 무슨 마을장기자랑과 축제 운영에 따른 사업비 지원,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제가 검토해서,......
물론
물론김애정위원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다른 사업의 제목에다가 넣어줘야지 여기에다가 사업 필요성은 교육격차 완화라고 해놓고 마을장기자랑, 이런 데다가 돈을 쓰시면 되겠습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허투루 돈을 안 쓰도록 저희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애정위원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에, 여기에 사업비가 6,700, 구비 100%인데요? 아래에 보면 사업비 산출기초가 어떻게 계산이 된 건지 제가 얼른 보기에 지금 6,700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이 부분만 따로 별도로 하신 건지 아니면 6,700 중에서 발명공작소 운영 관련한 부분만 여기에다가 사업비를 올려놓은 건지, 이것 없으세요? 사업설명서 책 없으세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여기 있습니다. 페이지 수가,...... 지식재산도시 예산 증액은 발명공작소 500만원하고요, 그것은 자체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 그 설명보다 이 금액이 6,700은 아니잖아요.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한 건지 6,700에 대한 설명을 한 건지 그 말씀만 하시면,.....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액된
증액된김애정위원
부분만 이 부분에서 증액이 됐다는 거죠? (예) 그러면 주로 이 6,700이라는 돈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구비 100%로 되어 있는데.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6,700만원이 지금,..... 625만원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총사업비 해가지고 여기 사업설명서에.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추경 전체에서요? 이 예산 자체가 저희들 지식재산도시는 사업 자체가 지식재산아카테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아카데미는 학교나 동이나 그런 데 강사를 파견해서 하는 사업이 강사비로 지원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특허가 우리 구 소유로 78건이 있습니다. 78건에 대한 연차료라 해서 처음에 해마다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특허를 내게 되면 등록비하고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 모든 비용을 합쳐서 6,700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이게김애정위원
해년마다 그러면 새로운 지식이 그만큼 늘 발생을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우리구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는 가치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자체를 가치가 없는 특허를 한없이 갖고 가는 것은 우리구 예산에 좀 낭비가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가치분석을 시켰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없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그냥 본인한테 돌려주고 연차료도 감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차적으로 가치분석을 끝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생각하신 것 같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이 구비 100%로 운영되고 있는데 점점 증액은 되어가고 있고 지금 어떠한 특별히 지식재산도시를 함으로써 어떤 모습으로 든 재원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일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도움에 이게 지금까지 시작한 이래 효율성 면에서 현재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그 부분을 저도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판단하셔가지고 빠른 정리를 하시는 것이,.....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육지원과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김종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향상과 우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사업명세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원호
강원호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제안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설명서를 자세히 해오셨거든요? 서면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예」하는 위원있음
이게
이게한문덕위원
지금 새로운 신설과라 굉장히 책임이 무겁고 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남구 구민 도서관을 총 사업비를 얼마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나요?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4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설계같은 것 용역이 다 나왔나요?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내시가, 어제 가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원래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가지고 28억이 책정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변경을 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올라가서 다시 변경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공문이 내려 오면 바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렵니다.
이게
이게한문덕위원
지금 국ㆍ시비로 이루어지는 거죠? 구비하고요.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한문덕위원
용역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어제 그러면 본회장에 안 나오신 게 이 사업하러 중앙에 올라가신 거죠? (예) 수고가 많으셨네요. 일단 48억에 대한 용역이 잡히면 계획적으로 하실 거고, 언제까지 이게 완공입니까?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완공은 내년 12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한문덕위원
12월이요. 2014년 12월. 아무튼 능력이 있으신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차질 없도록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애정 위원님.
일단
일단김애정위원
과장님 먼저 부탁 말씀 드릴려고요. 도서구입 하실 때 이제 나름대로 어떤 도서를 어떻게 고를지 고민을 하실텐데, 책 개수만 많다 해서 도서관이 좋은 도서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필요한 도서를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늘 아쉬웠던 게 전문도서가 너무 턱없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현재 전혀 도움될 수 없는, 특히 전문도서일수록 현재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문지식이니까? (예) 그런데 과거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도서구입 하실 때 소설종류로만 또 하지 마시고 전문도서도 조금 살피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 하고요.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이 도서관하고 맞는 업무인가요?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저희 원래 사업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인데 문화예술회관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관리하는 과에서 공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가지고 온 것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도서관과에서 오케스트라를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주가 돼가지고 합니다.
래도
그래도김애정위원
오케스트라 사업이면 사업비, 예를 들어서 예산 세우고 이런 부분을 좀 알아야 이게 맞다 틀리다 하실 것 아니에요?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작년까지는 광주문화진흥원입니까? 거기에서 이 사업을 했어요.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 시작단계는 저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시키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그 부분을, 현재는 없겠죠,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이제 시작할 거잖아요. 좀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아무튼 이 사업은 잘,...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과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전순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업무 담당별 주무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신 데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세입예산입니다. 【참조】 (사업명세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이현 위원님.
환경
친환경이이현위원
인증비용 지원사업이요. 240만원이죠? 90만원 증액돼서요. 맞죠? 페이지 수요?
설명
사업설명한문덕위원
91쪽.
이현
이이현위원
사업설명서 91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친환경인증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여덟 농가입니다.
여덟
여덟이이현위원
농가고 면적이, 지금 현재 여덟 농가밖에 없다. 이말이죠.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그래가지고 한 농가당 50만원씩,...
이현
이이현위원
한 농가당 50만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있으니까 30만원 아니에요? 한 농가당 50만원인데 자부담이 20만원쓰니까 여덟 농가라고요. 240만원이 3×8=24 해서 여덟 농가라고요? 그냥 신청하면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심사를 거쳐서,....
사를
심사를이이현위원
거쳐서요. 그럼 저희 구에서 급식지원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친환경농산물을 급식지원을 센터를 지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역의 인증이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일단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전문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쳐서 하거든요. 일단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청이
신청이이이현위원
들어와서요. 그래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적인 것이 마련되어야지만이 농가들이, 왜냐 하면 그냥 신청하면 주면 되지만 저희 남구는 광주에서 최초로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친환경급식센터를 통해서 인증받는 이런 것들을 납품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인증하는 데가 없잖아요. 여덟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순환과 일이기도 하지만 경제과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협의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이 납품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가 구축이 되야 되지 않습니까?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먹거리이기 때문에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지역경제순환과 하고 이것은 좀 협조체계가 돼서 친환경관련 예산이, 좀더 해서 사업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에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교부금결정이 2월28일 됐잖아요. 시교부금 결정이,.....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몇 쪽이십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친환경도시농업 169쪽.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이현
이이현위원
교부금결정이 2월28일날 됐는데 왜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예산조기집행 어쩌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구비가 이제,....
원래
원래이이현위원
구비가 본예산때 다 세워진 거였어요. 600을 세웠었는데 감액이 됐죠.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감액이 됐죠.
액된
감액된이이현위원
것이 시 보조금이 2월28일날 결정이 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감액이 된 것이죠?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그 관계는 농정 주무관님으로부터 좀 들어 주면,.....
이현
이이현위원
왜 집행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원호
강원호위원장
나병택 주무관님이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농정담당 나병택입니다. 예산 집행관계에서 당초에 교부결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일하게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시텃밭하고 연계를 시켜야 하냐, 또 자체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데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사실상 이 540만원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예산으로. 그래서 거기 문화관광 부서하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그쪽에 다른 사업을 연계시켜가지고 그쪽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산이라는 게 물론 정책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또 예산이라는 것은 꼭 써야 될 시기가 있어요. 그 사업이. 이걸 하반기에 해봤자, 이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사실 봄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물론 사업계획을 예산이 적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조직이 또 개편되고 이러다 보니까 애로가 있는 점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해서 일단은 예산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맞다고 봐요. 지금 시기가 늦었다고 봐요. 이런 예산은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주십시오.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예, 그러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과장님, 88페이지 보면 사업설명서 봉선시장 공영주차장 관리동 개보수가 2,000만원 올라왔는데 관리동이 신축한 지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그게 2층에가 상인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상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25명에서 30명밖에 못 들어오니까 교육을 시킬 때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가지고 상인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칸이 막아져 있는데 그것을 터서 개소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교육도 받고, 봉선시장을 오신 시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끝나고 반드시 시장을 보고 돌아갈 수 있게끔. 재래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좀 요구를 해서 상인회측에서.
원호
강원호위원장
나는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 줄 알고.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이미 지어진 것을 개보수를 해서 확장을 할란다. 그런 취지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신인용위원
관련해서 제가.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신인용 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봉선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그냥 객관적으로만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봉선주차장 그게 있어가지고 그 인근의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가, 도움이 안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설문조사 내지는 면담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주차장, 거기에 결국은 누구 주차장이냐면 상인들 주차장이거든요, 그것이? 시장 오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이 있어가지고 거기 시장 보고 가는 사람들이 오면 참 좋은 주차장인데 거의 주변에 있는 상가들,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주차한 걸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쓰는 주차장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봉선시장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자구책으로서. 우리도 지금 6층이나 5층에다가 공무원들이 주차를 하고 있죠. 그 위에 층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도 그런 부분이 다소 좀, 주민들 의식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걸 하나 주문을 드리고 싶고, 방금 그 안에 그걸 철거해가지고 내부구조를 갖다가 넓힌다 그러는데 그 사무실도 또 있어야 될 일이거든요? 어디 없어요, 공간이. 결국은 그것 터버리고 나면 그 자리, 지금 현재 사무실 쓰고 있는 자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또 증축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상인회 사무실이 없어지니까 그 밑에 주차공간 한 2칸 정도를 확보를 해서라도 조그마한 사무실을 하면 하자. 이 사업은 중기청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니까 중기청으로 저희가 협조공문을 띄워가지고 아래의 공간을 좀 찾아서 사무실을 해볼까 그런 계획을,....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신축을 할 때는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해야 되지 이게 더 증축되는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놓은 것 허무는데 돈 2,000만원 들어가는 거라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은 .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이런
이런신인용위원
것들이 돈이 자기돈 아니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인돈 아니다 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지어가지고 얼마 안 돼서 그것 또 철거해가지고 다른 구조로 만든다는 것, 이게 말이나 되냐, 이말이에요. 이런 것이 좀 없어야 되지. 그 다음에 주차장 활용과 관련해서는 한번 주민들 그쪽 인근 사람들, 과연 그게 용도가 제대로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에 98쪽에 보면 저온저장고 설치,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시비가 내시액보다 더 적게 내려와가지고 전체적으로 5개 구청 삭감되어가지고 그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이게신인용위원
어떻게 보면 대촌에 주로 이게 다 지원이 되고 있죠?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신인용위원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던데.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시 재정이 또 어렵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5개 구청 공히 삭감을,.....
인용
신인용위원
잘만했으면 2,000만원을 공영주차장 여기다 안하고 여기에다가 2, 000만원을 주면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데가 주어야 될 거라니까요. 이런 데가. 쓸데없는 건물을 갖다가 지어가지고 그것 철거하고 있고 그러면 그것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지. 여기도 지금 혜택을 행여나 행여나 하고 있다가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면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실망감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져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노력해가지고 혜택이 가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다음 추경때는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것도 좀 넣고 해서 시책까지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보십시오.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신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문덕 위원님.
문덕
한문덕위원
113쪽 사업설명서. 지금 여기에 가축방역에 관련해서, 요즘에 뜨고 있는 진드기,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나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아직 그것에 대한 예방접종은 시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한문덕위원
염두해 두셔가지고 다음 이 부분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를 키우는데 그쪽이니까 대촌동쪽이겠죠? 이런 것좀 조사해가지고 빠뜨리지 말고 좀 해주십시오. 특히 농업인들의 여성들은 또 논두렁이나 이런 데서 일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좀 광범위하지만 예산을 함께 짤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순환과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역경제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지역경제순환과장 김경중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강원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순환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사업명세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강원호 기획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이지만 오늘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순환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순환과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현 위원님.
조합
협동조합이이현위원
모범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1억5,000만원, 소모임이나 센터 운영 1억5,000,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당초 2억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현재이이현위원
집행이 됐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일부 집행됐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1억5,000 사업개발비는 집행이 얼마가 됐습니까? 몇 군데 얼마나 얼마씩 됐습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현재 9개 해서 3,5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이현
이이현위원
3,500이면 얼마씩 집행했습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700에서 900, 순위를 정해가지고요.
이현
이이현위원
예, 700에서 900. 애초 계획은?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당초에는 1,500씩 해서 10군데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수요가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판단할 때 1,500을 준다고 해서 협동조합이 잘 되고 900을 준다고 해서 잘 되고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 중 차등을 둬가지고 처음에 기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가격을 좀 낮춘 대신에 탈락자가 없게 했습니다.
물론
물론이이현위원
그말도 맞을 수 있는데요, 타 구하고 많이 비교를 했을 때 타구는 원래대로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1,500씩?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이현위원
우리 구에서는 사업비 신청은 1,500으로 하라고 해놓고 깎아버리니까 이것이 애초부터 신청하라 해가지고 얼마 신청하라고 않고 했으면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타구하고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협동조합이 할 수 있게 집행을 해줘야 되지 않냐 보는데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게 원래 지침을 보니까 1,500을 꼭 달라는 것보다는 1,500 이내로 하라는 지침이 시에서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서구가 대표적으로 1,500을 먼저 집행을 했어요. 물론 공모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서구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면 20개가 신청됐든 10개밖에 못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10개가 탈락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거기도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웃분들은 1,500을 그런 식으로 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하반기에도 상당히 많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때 좀 그래도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액수를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느냐, 꼭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탈락시켜 가지고 사기를 꺾는 것보다는 협동조합을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기왕이면 좀 나누어서 차등만 둬서 주는 것이 현명하다. 하반기에도 한 10군데 이상 들어오거든요?
많은
많은이이현위원
데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군데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 이것을 잘 조화롭게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 말씀 제가 동의합니다.
여러
여러이이현위원
군데 할려고 하는 것보다 내용을 가지고 좀 집행을 했으면 쓰겠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요, 지금 190개 품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촌 농산물이 몇 개 품목이나 됩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22개 품목.
떻게
어떻게이이현위원
해야 되겠습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위원님이 물어본 의도를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초창기라 처음에 우리가 확보를 못했더라고요? 나주 LPC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촌에 가급적이면 대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미 확산은 된 것 같습니다. 이미 5농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상당히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퍼졌거든요? 그래서 대촌에 있는 농가들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으로 하고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이현위원
그것은 경제과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친환경 농가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게 일단 우선 해놓고 나중에 그걸 할 수도 있고 기반을 갖춰 놓고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기반을 안 갖춰 놓고 이것을 추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대촌 농산물은 10%밖에 안 되는, 타지 농산물이 주를 이루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 확산은 되겠지만 그것에 대한, 경제과와 해서 좀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이이현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애정 위원님.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 그 예산이 거의 좀 늘어났는데 감액된 데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분야에요. 주요 감액된 부분이 일자리 창출하고 마을공동체 협력센터인데,.....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것은 우리 구비가 감액됐거든요? 하반기부터는 국ㆍ시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구비에 편성됐던 것만 감액된 겁니다. 원래 그 사람들이 받은 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받은
받은김애정위원
건 이상 없고요? (예) 축소하려 하는 상황이거나 이런 건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예) 일자리 창출 관련한 사업은 다른 사업계획을 세워서라도 일전에 구정질문때도 말했지만 그때 수치로 나타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자리가 사실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어떠한 노력을 하실 계획이신지?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일자리 창출 계획은 사실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그것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좀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거의 국ㆍ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또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공공분야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기업을 좀 많이 끌여들여야 되는데 저희 사정이 그렇게 민간기업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애정위원
당연히 노력하시겠죠. 그런데 거기에 맞는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없으신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순환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로컬푸드로 가야 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컬푸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게 되면 판매장도 생길뿐더러 거기에 대한 창고도 지어서 거기에 모든 식품 식재료, 그것을 검사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당장에 일자리 창출 얼마나 하겠다는 계획을 좀 하기는 그렇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국장님,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혹시 어떤 계획,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혹시 구상하고 계신 거라도 있으신가요? ○
병호
안병호문화경제국장
우리가 하반기때 과가 육성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은 안했어요. 하반기때는 아카데미랄지 이런 교육을 많이 해가지고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육성한다는 것 자체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위원님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쓰겠다라는 것을 주변에서 다 해줘야만 되지 순환과 자체로만 엄청 힘들다. 그런데 순환과 생기면서 그래도 지금 현재 해볼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때는 아카데미도 하고 협동조합을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이랄지 일반 마을기업이라 해가지고 29개 정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배가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 연말 정도 가면, 내년도에 가면 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어떤
어떤김애정위원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요? ○
병호
안병호문화경제국장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보통 아카데미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새로운 무엇을 만들란다.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협동조합 협력센터,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이라는 말씀이시죠? ○
병호
안병호문화경제국장
그러죠.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죠. 1기가 끝나고......
애정
김애정위원
국장님,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퇴임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으셨다고 그랬는데 공무원들이 퇴임기간이 다가오면 레임덕에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창의적인 일 업무시스템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동안에 공직기간 동안 생각하셨거나 머리에만 담아두셨던 그런 의견 있으면 인수인계 잘 하시고 가십시오. ○
병호
안병호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평상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과장님, 그 일자리 창출, 물론 어려운 문제에요, 사실은. 어느 한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고민을 해주십사,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문덕 위원님.
문덕
한문덕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감독은 누가 합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제가 해야죠.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정부가 사회적기업에서 협동조합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협동조합도 우후죽순처럼 처음에는 1,500에서 2,000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다 들어서고 그런 상황인데 몇 년 전만 해도 저희들 막 의원 됐을 때, 3년 전만 해도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정부가 인건비로 엄청 많이 투자를 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인건비로, 그러는데 지금 남구에서 이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 있습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29군데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29군데를 다 돌아보셨습니까? 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저는 전부 다 파악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시하기를 6월말까지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문덕
한문덕위원
예, 그것 해주시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이걸 할 건데요, 사회적 기업을 해서 인건비를 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개인적으로, 내주면서 사회적기업이 탈락되니까 혹시라도 이전하는 과정을 숨기기 위해서 몇 달, 몇 개월까지도 숨겨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운영비를 타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제가 그걸 염려해서 그렇지 않아도 강력히 지시해 놨습니다. 그런 사회적기업을 하면서 인건비는 나가는데 그런 인건비가 정확히 나가는가? 또 그 사람한테 나가는가? 또 그 A라는 사람이 과연 와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면밀히 하고 있거든요?
조사
조사한문덕위원
분명히 하시고요, 정말 정부 돈이나 시비라든가 국비, 이런 것 온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걸 인수인계 해가지고, 바로 인수인계를 안해주는 거예요. 이 사회적기업 하는 동안에만 좀 참아달라.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인수인계 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나머지 3개월분을 타가고 그리고 자기들이 운영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편법을 쓴 데가, 사회적기업이 많습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염려 차원에서 예산하고 상관없이 제가 관심있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십시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범일
김범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범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강원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애정어린 관심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셨기에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국장님, 자치행정국 업무 내용은 제안설명서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국장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참조】 (제안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형관입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존경하는 강원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심은 물론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사업명세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이지만 계획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설명드린 예산안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큰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이현
이이현위원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0쪽 시책발굴 해외연수단 운영 여비요. 작년에 5,000만원 예산이었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이현
이이현위원
5,000만원 다 썼었습니까? 얼마 썼습니까, 작년에?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작년에 12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거의
거의이이현위원
다 썼다고 봐야 되겠죠? 작년에 몇 명, 51명이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61명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61명이요? 51명이다고요?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작년에 유럽권하고 아시아권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아시아권은 1인당 60만원 됐고요, 유럽권은 150만원 줬습니다.
해도
올해도이이현위원
그 기준으로 지원합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올해도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과는
성과는이이현위원
있었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특별히 나타나는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냐
만족하냐이이현위원
이말이에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지금 갔다 온 직원들은 만족하는 걸로.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올해 4,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저희들도 올해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확대를 하고 싶지만 구 재정 여건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선에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
재정이이현위원
여건이 넉넉치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이런 것을 통해서 구가 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정서적으로나 의욕으로나 어떤 아이디어로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을 해주십시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이현위원
196쪽 보면 생활시설 설치 확충이 있는데, 2,7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2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어디 어디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196쪽 하단 보면 생활시설 설치 및 확충. 2,700만원이 신규로 잡혔어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2개소는 백운2동 현대아파트하고.
백운
백운이이현위원
2동 현대아파트하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2개소가 아니라 3개소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3소에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현대아파트외 2개소로 되어 있는데, 대주아파트하고, 주월동 호반1차아파트하고,.....
대주
대주이이현위원
어디 아파트에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백운동
운동
백운동이이현위원
대주요? 그다음에 호반은 어디 호반이에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호반은 주월1동입니다.
주월
주월이이현위원
1동 호반. 백운동 현대아파트는 몇 년 됐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아파트 건립한 지 말입니까? 그 사항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아파트내에다가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주로 서너개 정도씩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파트단지에는요?
이현
이이현위원
운동기구를 아파트 내에 설치해요. 그러면 어린이,,.....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어린이놀이터는 아니고요. 주민들이 허리돌리기, 이런 간단한 운동기구로 해가지고요. 기구설명을 못하겠는데,.....
것은
그것은이이현위원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아는데, 3군데라고요? 3군데면 3×9=27, 1군데당 900만원씩이구먼요. 이건 주민들이 요청해서 한 거예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이이현위원
요청해서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다른
다른이이현위원
데서도 더 많이 요청할 것 아닙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우선 신청 요구가 먼저 들어온 데부터 검토도 하고 실제 가급적이면 잘사는 신규 아파트보다는 노후된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위주로 우선권을 해서 배정을 합니다.
래된
오래된이이현위원
아파트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좀 영세하게 살고 계신, 서민들이 많이 살고 계신 아파트를 위주로 찾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몇 년 전 아파트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현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노후된 아파트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파트를 실제 건축한 지는 한 20년됐을 겁니다.
일단
일단이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아까 답변드린 것 중에서 해외여행 사용잔액, 작년에 715만원인가 남았었습니다. ○
범일
김범일자치행정국장
큰 차이가 안 납니다. 4,300 썼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이현위원
5,000만원 해가지고 거의다 썼는데 4,000만원 갖고 한다 하니까 그랬죠. 알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문덕 위원님.
문덕
한문덕위원
131쪽 사업설명서 봐주실랍니다. 지금 현재 법적 구성 요건으로 해가지고 인사위원회가 16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나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인사
외부인사한문덕위원
12명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부구청장, 국장으로 해서 가는 거죠? 이분들한테 수당을 7만원씩 드리고 있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이거
이거한문덕위원
구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인사
외부인사한문덕위원
12명으로 구성할 때 조건이 뭡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저희들이 인사위원, 학교나 전직 공무원이나,....
문덕
한문덕위원
그 기준의 원칙과 내용을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시고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문덕
한문덕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33쪽 시책발굴 해외연수단 운영 해가지고 물론 다녀와서 보고서도 작성을 하지만, 현재 지역에 따라서 틀리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권하고 유럽권하고 해서 그러는데, 저도 이건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었고 제가 처음에 의원으로 바로 와서도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서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폭을 넓게 해줘라, 해서 추진하도록 적극 권장한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일단 다녀와서 실적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일종의 여행으로 떠나버리면 그거는 안 되고요. 물론 힐링도 하러 가겠지만 많은 폭을 넓혀서 하나 정도의 아이디어가 각자한테 나와야된다.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레슬링팀 운영, 136쪽 나오죠. 제가 구정질문한 지가 진경칠 주무관님, 언제 했죠? 2년 전에 했죠. 그 결과가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여기 보면 퇴직금으로 해가지고 3,500만원 증감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그만 두니까 퇴직금을 주고 또 새로운 선수를 발굴해서 오는 과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뛰는 것은 시를 위해서 뛰지만 우리 구에다 줘가지고 시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정책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 분명히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청장께서는 시장님과 소통을 해서 각 5개 구청장님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라. 지금 우리 예산이 없어가지고 인건비도 못 주는데 레슬링 키워서 뭐 합니까? 그래서 시에서 어느 정도, 지난번에 프로테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특별시는 각 구 25개 구에다가 50%씩 지원해주고, 다른 데는 다른 광역이 다 해주는데 우리 광주광역시하고 울산시만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정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와요. 어떤 답변도 없고,..... 노력을 해봤는가, 청장님께서,.... 제가 봐서 그때 당시 4억이었습니다, 본예산이. 2014년도는 아마 본예산이 7억이 될 것 같아요. 물먹는 하마에요. 솔직히 말해서요. 저, 운동하고 스포츠 좋아합니다. 물론 키우면 정말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여유롭지 못하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 10%～20% 지원해주고, 그것도 안 되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기업을 잡아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50%, 우리가 50%, 이렇게 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노력을 안 하고 계속해서 유망한 선수, 훌륭한 선수, 국가대표선수, 돈으로 데려오면 뭐한답니까? 와서 메달 따고 또 가는데, 그 제안을 몇 번을 했어요. 제가 더 이상 구정질문 안 하게끔 생활체육이나 이 채용면에서, 지도자의 마인드입니다. 발로 뛰면 분명히 후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다 손을 벌려서, 우리 어린이집 지어내지 않습니까? 이것도 얼마든지 선수 육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 예산도 없는데 벌써 7억이라는 돈이 가버리면, 벌서 제가 임기 4년 동안에 2억～3억이 추가되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고, 시에서도 좀 교류해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안됐을 때는 선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그레코로만형하고 자유형하고 2개만 하는데 뭐 하러 8명, 9명 필요합니까? 메달 많이 따면 뭐 합니까? 우리한테 득이 됩니까? 시에다만 이름 날려주죠. 그러면 정말 훌륭한 선수 국가대표 2명만 뽑아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돈 남아요. 1년 있다 가고, 군대 간다고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날 선수 섭외비고 뭐고 하면서 돈이 들어가는 그런, 내실 있게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발굴을 하십시오. 예산을 어떻게 잡아올 것인가, 그냥 안일하게 있으면서 이렇게 돈만 지출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도 안타까워요. 자꾸 이런 얘기를, 제가 생활체육지도 전문가다 보니까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오는데, 제가 사실 이번에 이런 거 전혀 안 하려고 했는데, 벌서 지금 7억입니다. 내년 예산 7억 잡힐 겁니다. 내가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일단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한 10%～20%만 해주면 우리가 더 힘이 안 들고 좋겠다. 두 번째로 어떤 기업체나 후원체를 잡아서 마음껏 선수들 키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노력은 전혀 없었다. 그게 저는 구정질문 하고 나서 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다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제가 구정질문 한 것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임기 만료에 제가 그거 다 터트릴겁니다. 구정질문 하면 뭐 합니까? 아무런 내실이 없는데,.....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애정 위원님.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 141쪽 사업설명서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총 사업비가 5,485만원 잡혔는데, 어디에 쓰입니까, 이돈이?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지난번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뭐냐면 구청장님기 각 종목별로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 200에서 300 많게 지원되는 데는 그렇게 하고, 좀 적은 데는 150 정도 지원이 됐는데, 작년에는 12개팀인가 됐었는데 올해 19개팀이 되어 있고, 이것 집행을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회에다 줘가지고 생활체육에서 각 연합회별로 집행해서 구심점을 찾게끔 하자 해가지고 금년부터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이게 확보가 되야만이 가을철이나 남은 대회들을 치를 수가 있어서 예산 계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아래에 산출기초가 나와요. 9개 종목으로 늘어나서 250 지원하니까, 4,750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산출기초에 의하면 4,750이 필요한 건데, 이것도 구비 100%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5,48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여유분으로 놔두신 건지 아니면 별도로.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아닙니다. 기존 본예산에서 확보된 것 가지고는 작년 수준밖에 지원이 안되고 올해 추가로 결성이 되어가지고 대회를 또 창설한 종목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아래 19개 종목 말고도?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아니요, 작년까지 12개 종목만 지원이 됐거든요?
애정
김애정위원
19개 종목을 계산했을 때, 그 옆에 있어요. 4,700 된다고, 그런데 우리 예산 올려진 건 5,400이잖아요. 그러면 약 1,000만원 좀 못 되지만 아무튼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여비로 남겨두신 건지 아니면 다른 데 쓰신 건지 그 이야기 묻는 거예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여분으로 남겨 놓은 것은 없고요.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계산이 안맞으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평균치로 단체당 250만원으로 잡았는데, 종목당. ○
범일
김범일자치행정국장
이게 생활체육, 생체 지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생활체육연합회로 가는 돈도 지금 여기에,......
렇게
그렇게김애정위원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연합회에다 또 주는 비용이 들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협회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생활체육에 포함된 19개 종목이 좀 궁금하긴 한데 이건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요. (예) 그리고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해가지고 6,300만원이라는 돈이 성립전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도 지금 4월달에 쓰신 건가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앞에 세입에서 6,300이 잡아졌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여성친화 화장실, 그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친화 화장실을 설치할 부서는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그쪽에서 화장실 설치 위치를 찾다가 찾다가 못찾고 이것이 특별교부금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업비를 소모를 못할,.......
이게
이게김애정위원
그 돈이에요? (예) 6,300만원? (예) 그러면 6,300만원이 남아 있는 거네요, 다 쓴 게 아니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6,300만원 가지고 체육시설, 어디 어디 할 것인가 다 나와 있죠? 다 결정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그때 성립전으로 넘어와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금김애정위원
진행중이에요? 이미 써버린 건 아니고? (예) 그러면 3개소를 어디 어디 하실 예정이에요? 자료 하나 주세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6,300만원이 5개소에, 그대로 복사해서 자료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5개소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6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나머지 돈 1억3,000인가는 어디로 갔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저희들한테 온 것은 저기입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주민편익시설로 해가지고 여성친화도시 화장실로 해서 1억5,000이 내려 왔는데 용역비로, 설계비로 1억1,000만원 쓰시고 나머지를 1억3,800을 총무국에서 주민편의시설로 가져갔던데 그 내용이 다 어디가 있냐고요. 이것 6,300 말고 나머지.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저희 소관으로 온 것은, 총무과 소관으로 온 것은 6,300만원 왔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은 나머지 부분은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모르죠. 그건 기획실에서 자금 배정을 할 때 기획실하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애정위원
좀전에 이이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또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및 확충 해가지고 2,700만원, 이것이 구비에요. 구비 100%고 앞으로 하실 예정인 거죠? 이미한 게 아니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애정위원
하실 예정인 거죠? 좀전에 말씀하셨던 3개소, 백운2동 두 군데, 주월 1동 한 군데, 이걸 지금 하실 예정인데 이런 것도 어떤 룰을 정해놓고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구비 100%기 때문에 이후에 닥쳐올 요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특별히 짜놓은 계획은 저희가 없고요, 아까 잠깐 이이현 위원님 질의때 답변드린 것과 같이 주로 아파트내에 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생긴 아파트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아파트를 준공하는 단계에서 편의시설이 들어간 아파트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전에 생긴 아파트들은 전혀 그런 시설들이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내에 하다 보니까 정말 저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미, 기 아파트 단지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조금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서민아파트 위주로 해드리되 구비 여건에 맞춰서 조금 민원은 많이 들어오지만 조정해서 뒤로 좀 미룰 것은 미루고 우선 급한 것은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애정위원
서민아파트,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어떤 기준은 전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갔으면 하는, 과장님 마음속의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현대아파트, 대주아파트, 호반아파트, 모두 서민아파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규모면에서, 오래 됐을 뿐이지 서민아파트는 아닙니다. 평수가 30평이 다 넘어요. 그 이하인 평수도 한 개동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전부 30평이 넘습니다. 그것을 서민아파트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므로 과장님께서 이것을 아직 안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라도 먼저 마련해 주시고 사용을 하셔야 이후에 요청이 들어온 아파트들에게 할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것이 필요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게 어린이놀이터 시설이에요.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점검 자체가 기간이 좀 완화됐을 뿐이지 그 법률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어린이놀이 시설에 관한 책임은 해당 구의 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이 되지 않았을때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벌칙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이런 상황들이 그것이 작년에 아마 검토하기로 했다가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간이 좀 완화되고 그 자체가 좀 완화되긴 했지만 그 조항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육시설보다 어린이놀이 시설이 급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체육시설을 아파트마다 다 해주고 나면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구비 100%면 앞으로 감당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러면 혹시 과장님께서는 남구가 재정상태가 지금 나아지셨다고 보는지 이제는 해줘도 된다고 보는지 여쭙고 싶네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재정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놀이터 부분은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체육시설 부분 만큼은 일단은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대규모 시설도 아니고 기구 몇 개 넣어서 하는 건데 그런 기구도 설치할 수 없는, 좀 어렵게 사는 아파트라도 또 장소가 없어서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남구내 아파트에 많이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 그게 있어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제가 하는 질문에 의해서 질문에 대한 내용이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므로 잘 모른다라고 하면 끝날 일이지만 우리들이 남구 전체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 전체 예산을 다루고 있고 듣고 있고 함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게,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까요? 쓰레기 분리수거가 급합니까, 체육시설이 급합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대를 해달라는 요청이 세게 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까지도 전화가 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시니까요, 그런데 그 예산이 1,400이에요. 그런 데도 계속 안해주고 욕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왜 안해주냐, 한 군데 해주면 다른 데 또 해줘야 되는 상황 때문에 예산 확보와 계획이 아직 안 서 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 답변입니다. 그리고 애초에는 그 정도 금액이 들지 몰랐다고 한답니다. 바구니 하나만 간단하게 사면 되는 걸로, 그래서 쉽게 단체장께서 답변을 하셨다가 못해주고 계속 욕을 얻어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기 체육시설을, 가까이 있는 아파트에요. 백운동 거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도 백운동이거든요? 금방 이야기 들어가는데 이러한 잡음,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좀 생각이 짧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활체육시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것도 모두가 필요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에 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선 급한 상황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보통 저희들이 예산심사하면서도 그럽니다. 어차피 구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므로 특별히 시, 구비, 국비로 이루어진 이런 내용들은 깊이 있게 안 보지만 구비 100%로 된 것들에 대한 사용은 저희들이 조금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왜냐 하면 그만큼 저희가 그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이게 그렇게 급한 상황이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위원님, 대부분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어느 아파트에 이번에 해줬다 이런 형태로 진행된 게 아니고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선정된 거란 말입니다. 저희들은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자기 소관의 것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지 구비 어떤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분리수거대가 당장 시급하지 않아서 그것을 제껴놓고 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쪽은 또 그쪽 담당부서에서 최대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구비를 좀 확보해서 하든지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종합적으로는 실질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고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은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그런 걸 보고 우리 자체 예산 짤 때 그런 것들이 당연히 조정이 돼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간단히 해주십시오.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현재 147쪽에 다목적체육관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철탑 옮기는 것은 예산이 안 들어 있는데 어디다 목을 잡을 겁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철탑 옮기는 것은 저희들 예산을 투여하지 않습니다.
음에
처음에한문덕위원
구비 100억, 한전에서 100억 해가지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10억요? 원래는 철탑이 당초에 외곽도로를 넘어가지 않는 걸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었어요. 청장님께서 다목적체육관 부지가 거기가 선정이 돼버리니까 정 가운데는 아니지만 중앙부분에가 철탑이 있다 보니까, 또 그 철탑이 빨리 옮겨져야 우리 체육관을 빨리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빨리 추진할려고 보면서 이왕이면 옮기면서, 옮길때는 외곽도로 밖으로 옮기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그걸 검토를 할 때 했었습니다. 그때 추가 공사비가 약 20억에서 25억으로 그렇게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50%를 우리 구에게 부담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10%인 10억을 만들 길이 없어서 청장님께서 고심끝에 여러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일단 지금 외곽도로 안쪽 법면쪽에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이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부담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외곽도로로 넘기도 않은 걸로, 우리 구비가 부담이 없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아직 여기는 결정이 정리가 안됐습니다마는 최근에 한전에서 지하매설 공동구간, 이렇게 돌려서 우리 부지를 좀 가쪽으로 돌려서 나가거든요? 거기에 추가 비용이 조금 나온다. 7억 정도 나온다. 이걸 구에서 50% 부담해라. 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7억에 대한 50%?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러면 약 3억5,000 정도 추정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거기에 어차피 지하 매설된 부분에 대한 우리 부지기 때문에 점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면제를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한전쪽에서는 면제를 요구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국가사업이고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기 때문에 못해준다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점사용료를 장기간, 30년인가요? 그렇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산정을 해서 그 점사용료하고 공사비 추가 부담하고 해보면 실질 공사비 추가 부담으로 우리가 내놓을 돈이 더 많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계처리를 해볼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것이 또 지방재정법상 쉽게 되지 않아서 행안부에 질의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지금 현재 진아리채 주민들이 그쪽으로 다목적체육관이 오기 때문에 아주 좋아라 하고 기뻐하는데 결국은 이 철탑 문제가 나와가지고 처음에 20억 들여서 반반씩 해서 부담하기로 했다.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청장님이 효덕동 동 순방할 때 주민들이 그걸 여쭤볼 때 한전에서 50%, 철탑이전 하는데 우리 구에서 50% 해서 시장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걸로, 우리는 그냥 있었는데 이 철탑이 외곽도로 안으로 해버리니까, 밖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 그랬는데 안으로 와가지고 지금 진아리채에서는 데모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이미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간담회도 한번 했고요.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면담도 하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내년이면 임기 만료지 않습니까? 마무리를 잘해서 청장님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시고 예를 들어서 다목적체육관이 시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부담을 더 추가로는 전혀 못해준다 그래요? 이 철탑 옮기는 것 가지고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철탑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래요
그래요한문덕위원
? 그러면 충분히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물론 주민들도 조금 양보하고 구도 조금 앞으로 가셔가지고 아무런 무리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는 염려돼요. 왜냐 하면 제가 이렇게 다목적체육관이 생기니까 너무 좋은데 가기도 전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완공을 다 못할까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14년 말에 완공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철탑 이전비가 여기가 안 잡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아무튼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소통하셔가지고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철탑 이설 업무는 지금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까 도시정비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공동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하고 1차적으로 주민대표단하고 간담회도 한번 했고 2차 한번 정도는 더 할려고 청장님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어느 정도 많이 이해가 된 부분도 있고, 지금 주민대표 회의에 있어서 저희구에 요구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 요구사항들이 철탑을 당장 옮겨주라는 것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도시재생과에서 아마 통보를 할 겁니다. 아무튼 철탑이설 문제는 굳이, 제일 어려웠던 것이 돈도 돈이지만 또 한 가지가 부딪혔었어요. 그 너머가 문중땅이어가지고 몇 필지 이렇게는 안판다. 통째 전체를 다 사가라. 이 문제에 부딪혀서 그것이 우리가 좀 재정이 무리가 되더라도 우리 구에서 더군다나 10억을 일시 부담 못하고 연 2억씩 5년간에 상환하라는 이런 방안까지 다 강구를 했는데 도저히 다음 문제 해결이 안 될 소지가 돼서 불가피하게 지금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런
그런한문덕위원
예를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득력 있게 관철하시라고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지난번에도 오셔서 청장님께서 직접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은 이해를 하셨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이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주민자치의 활성화 및 안전도시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기획총무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안전행정과 예산안 설명은 사업명세서하고 여기 자료집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심사에 들어가죠?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사업명세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안전행정과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애정 위원님.
애정
김애정위원
안전행정과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감액된 것 같은데 주요 원인이 무엇이 있습니까?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10% 감액하는 부분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전체김애정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출에서 일반회계 지방채 상환을 위한 예치금에서 지금 예탁금으로 변경 편성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사유는 무엇인가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기금 말씀하십니까?
애정
김애정위원
예, 기금운용에 있어서.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통합관리기금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그 부분을 재조정을 해가지고 예치하는 부분입니다. 금리 높은 부분을 좀 빼내고 다시 그 부분을 조정해가지고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 2억 예치금에서 예탁금으로 변경 편성한 이유가 금리 때문에,...... ○
범일
김범일자치행정국장
기획실에 있는, 우리가 지방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획실에서 고금리로 운영된 것을 먼저 갚아버릴란다. 행안부에서도 그런 지시가 있었고 해서 고금리를 먼저 갚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2억7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옮긴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지방채 상환할 돈이네요? 3%대로 바꾸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환하실 거죠? ○
범일
김범일자치행정국장
5%짜리 고금리를 상환하는 걸로,......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여기는 3%로 바꾸는 게 아니고 상환하는 거죠? 갚는 거죠? ○
범일
김범일자치행정국장
지금 기획실에서 상환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재산이 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
범일
김범일자치행정국장
재산은 어떻게 보면 어차피 재난관리기금을 다시 가지고 와야 하니까 기획실에서 우선 꿔간 거죠.
일단
일단김애정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3%로 다시 바꾸어가지고 다시 돌려주겠네요? 동행정으로 지원되고 있는 업무는 전부 전산장비만 교체하는 건가요? 동행정업무 지원으로 증액된 돈 있잖아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대부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전산장비쪽이.
조금
조금김애정위원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우리가 동에서 기본적으로 쭉 집행하는 것 있고요, 일률적으로, 예를 들자면 동 관련된 예산 부분들도 예를 들자면 일반사무 운영비까지 이런 부분들이랑 포함했을 때 보편적으로 행정소요장비라든가 비품, 이런 걸 위주로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게 통장 활동비 후생지원, 이것도 증액됐는데 전에 없었던 게 늘어났나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지난번에 못 세운 부분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문덕 위원님.
문덕
한문덕위원
사업설명서 155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해가지고, 16개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여기 지원하는 거 자료 하나 주실랍니까?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어떤 경향이 있냐면 감사에 대상도 될 수 있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강사를 채용해가지고 기타라든가 뭐라든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그 회원들을 데리고 영리목적으로 공연장을 놀러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초보들이 새로 와서 배우려고 하면 그분들한테 신경 안 쓰고, 예를 들어서 2년전부터 했던 분들을 얘기합니다. 그 숙달되신 분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그냥 봉사한다고 여기저기 행사에 가서 하시면서 그분들이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어느 정도 수고비를 주면 회원들한테 가서 또 다시, 예를 들어서 난타라든가, 기타라든가, 북이라던가, 장구라던가, 이런 것이 없을 때는 그 돈으로 사고 채워야 되는데 그 돈은 일종에 말하면 지도자 하시는 선생님이 In my pocket 하고 회원들을 부려먹기만 하고 예산은 구에서 줘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다 갖고 있거든요? 저는 진즉부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 넣기를 선생님을 바꿔주라. 우리는 가서 배우려 해도 배우지는 않고 어디 가서 공연하는 것만, 공연만 하자 하고, 아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바꿔달라고 민원을 넣어서 저는 그게 동 관할인 동장님한테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것들은 서로 소통하십시오. 그러는데 동장님하고 너무 잘 아는 주민이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민원을 넣으십시오. 인터넷으로 민원을 넣으셔서 - 동사무소마다 우리가 지난번에 김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민원 인터넷창구가 있습니다. 넣으십시오 -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셔서, 우리는 지금 지도자 운영비라든가 장부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정말 심사숙고해서 내려주시고 그냥 동장님한테 요구해서 하면 이런 것도 자연적으로 굴러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실이 없게. 지난번에 제가 주민자치 지원조례를 만들때 내용을 거기에다 넣으려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에 회원이 15명 정도가 확보가 됐을 때, 그런 지원이 되어야지 5명～6명 놔두고 지원만 해주고 있으면 이것은 아니다. 사실 제가 그거를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제가 손을 대게 되면 여러 가지 뭐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조례만 했는데요.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집행부기 때문에. 그런 조례도 다음에 조례가 주민자치가 아니라 다른 걸로 바꿔지지 않습니까? (예) 그 명칭하고 할 때 같이 그런 지원조례를 넣어주면 집행부에서 올려 주세요. 우리는 그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테니까요. 저희 의원들이 내기에는 좀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냥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지역주민들한테 봉사하고 이러면 좋은데 광주시 전체를,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북구에서 와서 남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북구 행사에 가서 돈을 받고 이런 경우들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좀 참고하셔서 정말 예산이 허비되지 않도록,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런 면에서는 좀,.... 그리고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회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구정에 대한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과 담당주무관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회계과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이미 봤기 때문에 설명은 놔두시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사업명세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이현 위원님.
훈청
구보훈청이이현위원
부지 매입 관련해서 10억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계약을 했습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이제 추진해야죠. 예산이 확정이 되면.
금이
계약금이이이현위원
,.....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보통 10%니까 100억대에서 10억.
약은
계약은이이현위원
아직 안했고요. 계약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죠? 그 다음 동청사 보수유지 관리비가 2억2,500,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면 올해는 예산이 다 반영된 겁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지금 총괄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예, 총괄, 다 반영된 겁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지금 현재 발생돼가지고 있는 청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보통이이현위원
거기는 한 달에, 1개월에 신청사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우리 신청사 관리비요? 1억2,000 정도 될 거예요. 1억2,000 조금 넘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1억2,000?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8,200평에 대한 1만2,000원이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1억3,530만원 정도 될 거예요. 1억3,500 정도,...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이것을 1년으로 하면 15억에서 16억,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관리비가 엄청 늘어나버리네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이제 관리비를 우리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게 뭐냐면 관리비를 우리가 16억을 낸다고 해서 그 16억이 다 그리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통장에 갖고 있으니까, 일단은 남은 금액이면, 갚은 금액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기 아끼는 것도 원금상환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원금상환으로.
상환
원금상환이이현위원
하는데 그래도 1년에 한 15억은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나간다는 개념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10억도 나갈 수가 있고 9억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저희들 통장에, 자산공사 통장에다가 광주은행도 평당 1만5,000원 넣고 우리도 1만5,000원 넣고 예를 들어 치과면 치과도 1만5,000원 넣습니다. 그러면 관리 인원이 있죠? (예) 관리 인원들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금액이 흔히 관리비가, 1만5,000원이 비싸다고 하지만 남는 금액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절전을 하거나 전기를 덜 쓰거나 인원이 좀 적게 들어와 가지고, 그 금액은 우리 수입으로 돼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 이자를 납부를 한다든가 원금을 상환하는 데 들어갑니다.
매달
매달이이현위원
1만5,000원만 납부를 한다는 것이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납부를 했더라도 그 1만5,000원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정산을 해가지고 남은 금액이 1억이 남았다면 22년에서 29년, 21년11개월로 1개월 단축된다든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쨌든
어쨌든이이현위원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이이현 위원님, 다 되셨어요?
이현
이이현위원
예.
원호
강원호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문덕
한문덕위원
166쪽, 사업설명서에 유안근린공원사업 확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시에서 15억 내려왔고, 지금 이게 매입 가격이지 않습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문덕위원
이 돈으로 지금 다 사셨나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지금 15억이 내려와서 소유자한테 15억은 지급했습니다. 지급하고 나머지 1억6,700을 지금 저희들이 세웠죠. 1억6,700은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면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은 이전을 했고요.
문덕
한문덕위원
15억 주면서 이전은 다 했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금만
잔금만한문덕위원
지금 1억5,450 있는데, 아니 15억4,000 얼마,...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것만 가지고 다 해결이 되냐 그말입니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됩니다. 1억5,400 하면 저희가 잔금만 지급해드리면 이미 우리 등기이전은 해버렸고 나머지 부분은,.....
땅은
땅은한문덕위원
샀습니다. 조성하는 조성비는 지금 안 잡혔지 않습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조성은 보는 시각에 따로 있을 때,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지금 현재 공사하려고 뭐가 세워지고 그랬잖아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그건 다 뜯었습니다.
그게
그게한문덕위원
좀 보기가 그러니까 싹 해서 잔디를 심거나 일단 푸르게 주민들한테 해주고 나중에 녹지공간을 어디로 사용을 할 것인가, 공원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차후 문제니까, 일단 외관상 보기 싫으니까. 그런데 누가 보니까 누가 거기에다가 퇴비를 가져와서, 구청 차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호박을 심더라는 거예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저희들이 일부 주민들이 가쪽으로, 언덕있는 쪽으로 무단경작을 한 데가 있어요. 예전부터 무단경작을 해왔더만요. 그 농작물을 치울 수는 없고, 또 무단경작을 할 수 없게끔 군데 군데 호박을 심어가지고 퇴비를 넣었어요. 호박을 심으면 금방 우거져버리니까 다른 작물을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올 가을에나 조경을 하더라도 호박을 심어가지고 쫙 퍼져버리게 지금 호박을 군데군데 심었놨습니다.
그게
그게한문덕위원
구에서 심었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작전상 심어 놨습니다.
그게
그게한문덕위원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구청 차가 와서 퇴비를 붓고 거기에다 호박을 심는데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열면 따드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고가 들어와서 그 내용이 지금 파악이 돼서 무법으로 또 농작물을 재배해버리면 안되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재배하니까 못하게, 다 우거져버리면 재배를 못하고 호박은 누가 드시든 상관없지만.
장히
굉장히한문덕위원
싸게 사셨네요. 원래 18억을 요구했다는 것 같던데.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상당기간 진통이 있었습니다. 주인 형님이 오셔가지고 청장님 면담도 한번 하셨고 장 의원님 찾아간다는 소리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있었고, 그 버틴 것보다도 감정을 하신 분이 자기도 추천하고 우리도 추천하고 두 사람이 추천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서 추천한 사람조차 17억은 안 나온다고 계산 했어요.
아주
아주한문덕위원
저렴하게 잘 사셨네요. 예, 이상입니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상당기간 진통이 있었지마는 그렇게 했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과장님, 구 동청사 보수유지관리에서 저희 의회 관련해서 특히 기획총무위원회에 이쪽에 창문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이번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산장비가 들어 있거나 사람이 출입하는 곳이 창문이 없는 곳은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가격이 얼마 되는가 조사해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뚫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숙직실이라든가,....
원호
강원호위원장
회의실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창이 하나 없어가지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사람이 있는 곳, 사람이 근무하는 곳은 지금 뚫을려고 예산 확정되면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석
박신석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신석입니다. 예산안 사업별설명에 앞서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세무과 예산은 사업설명서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세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사업명세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세무과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이현
이이현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우수기관 시상, 이것이 시비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
신석
박신석세무과장
올해 4,600만원 계상된 게 2012년이고요, 2012년에 따르는 평가 내용에 따라 들어온 것이고요, 2011년 말씀하신 건가요?
니까
맞습니까이이현위원
? ○
신석
박신석세무과장
작년 평가에 대한 상사업비까지 2013년도에 들어온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그전에는 얼마였습니까? ○
신석
박신석세무과장
2011년도 것은 2,400.
전한
발전한이이현위원
거네요? ○
신석
박신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장려상을 수상해서 금액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이현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수를 한번 쳐드려야 됩니다. 박수 세 번만 쳐주십시오. ○
박수 세 번
신석
박신석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세무과장님은 경제과에 계실때도 일을 잘 하셔가지고 그러고 세무과에 가셔가지고도 일을 잘하신 모양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자산취득비에서 지방세 정보시스템관리, 고지서 출력프린터. ○
신석
박신석세무과장
예, 고지서 출력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세정관련 프로그램 시스템을,.....
원호
강원호위원장
그것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신석
박신석세무과장
고속프린터기 말씀이시죠? (예) 기종을 남구에 맞게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올해중으로는 ,..... ○
신석
박신석세무과장
아니 상당부분 접근되고 있어서 6월달에는 무슨 결말이 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애자
이애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애자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 업무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예산안 229쪽부터 234쪽까지 민원봉사과소관 2013년도,.....
원호
강원호위원장
과장님, 민원봉사과 업무 내용은 저희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바로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사업명세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애자
이애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서
이어서강원호위원
민원봉사과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좀 질문답지 않더라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평소에 많은 분들한테 덕도 쌓으시고 동에 계실때도 동에서는 주민들이 하루라도 안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매일 주민들이 찾아와가지고 또 밥도 사주고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원래 성격이 그러십니까? ○
애자
이애자민원봉사과장
예, 좀 그런 편입니다.
쨌든
어쨌든신인용위원
저는 이애자 과장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걸 보면 매사에 적극적이고 자기 개인 일보다 더 신중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계속 박수만 치면 좀 우리 위원회가 이상할 것 같아 박수는 못쳐드리고 있지만 박수 친 것 이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애자
이애자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도 잘하시지만 국장님께서도 워낙 담당 국장으로 잘 관리하시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이현 위원님.
로명
도로명이이현위원
주소정비사업, 저희가 본예산을 못 봤는데요, 지금 도로명이 본격 시행이 언제부터입니까? ○
애자
이애자민원봉사과장
2014년1월11일부터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내년부터죠? 사실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
애자
이애자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섯 사람 이상만 모인 데를 쫓아다니면서까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행정 공공기관이나 은행, 이런 데서 우선 많이 사용해야 되지 않냐, 개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아직 더 홍보나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유인물 보내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우편발송을 많이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런 데도 그렇고, 우리 기관단체들, 이런 데서도 잘 안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를 더 집중적으로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착오, 물론 문제가 계속 발생하겠지만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
애자
이애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안에 대해 협의하셔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심사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