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문화체육과, 관광레저과, 환경위생과, 농정축산과, 건설방재과 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산림과 소관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는 23건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건강하고 푸른숲 가꾸기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4,260ha와 공공산림가꾸기 103명을 계획으로 71억 2,1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산주위탁 숲가꾸기사업을 24건 발주했고 공공산림가꾸기 74명을 선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는 11월 말까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산주위탁 숲가꾸기와 산림조합 대리경영 숲가꾸기, 국방부림 숲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조림지에 대한 사후관리로써 풀베기를 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추가로 20명을 선발해서 6월 3일부터 투입하고 있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국비를 3억 7,400만 원을 추가로 배정 받아서 6월 말부터 50명을 추가로 투입 실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림단지에 경제수를 집중조림하고 유휴토지 조림과 생활권 주변 큰나무(경관)조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330ha에 12억 3,2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관림조성 213ha, 큰나무조림 8ha, 유휴토지조림 5ha, 금강소나무조림 16ha를 추진하였고 가을철에는 추기 조림으로 경제림과 큰나무조림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입니다. 군유림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산림경영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면 광원리 산76번지 군유림에 숲가꾸기 100ha와 산림작물 식재 25.5ha를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도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9,6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6억 9,700만 원으로 산채류 식재 등 17ha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홍천군 산림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약용류조림 9.5ha를 실시했고 두릅나무 식재 2,000본, 표고자목 종균 접종 11,000본을 실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림소득작물단지를 조성하면서 식재지에 대해 풀베기 작업 등 사후관리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78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잣 명품화 사업입니다.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가공식품 제조지원을 통해서 고부가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잣 채취도구를 잣 채취자들에게 지원하고 홍보 및 마케팅과 향토음식으로 잣 막걸리 제조지원, 홍천 잣을 알리기 위한 조형물 설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기능성 가공식품인 잣기름을 상품화 하기 위해서 화촌면 풍천리 한영농산에 지금 현재 가공공장 신축과 설비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6월 말에 마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홍천 잣 홍보와 마케팅을 위해서 홍보물과 홍보용 잣을 구입해서 홍보하고 있고 잣 홍보를 위한 대한민국 산림박람회에 참석을 해서 홍보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홍천 잣 막걸리 제조지원 사업은 서면에 소재를 두고 있는 팔봉산 양조장에 잣 막걸리 제조를 위한 포장용기라든지 포장디자인, 잣 원료구입비 등을 지원해서 8월 31일까지 개발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취자에 대해서 채취도구를 지원하고 우리 군의 축제인 찰옥수수 축제와 인삼·한우축제 등에 홍보행사를 추진하면서 잣 조형물을 설치하고 잣 채취시기에 잣 생산 및 유통관련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서 효율적으로 채취하고 관내 유출을 방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8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의 규모화와 집단화를 통해서 경쟁력 향상을 통해서 임업인의 소득을 증가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단위사업별 54개소에 10억 1,47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산물 유통가공 구조개선이 10개소,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22개소, 임업인 맞춤형 경영이 10명,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이 10개소, 백두대간 소득지원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임산물 유통가공 구조개선 사업으로 1개소는 사업완료를 하였고 9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은 주택용 펠릿보일러와 사회복지시설용 보일러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10개소를 추진중에 있고 2개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대상시설이 선정이 안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선정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도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임산물 생산기반 사업,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면서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282쪽이 되겠습니다. 군유림 관리입니다. 군유림 내 불법행위 단속과 군유림의 매입, 매각 사용허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은 527필지 37,165,270㎡이며 금년도 계획은 군유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작성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사용허가지와 대부지 5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홍천군 산림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허가지 및 사용료 48건, 1,047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군유림 내에서 발생된 숲가꾸기 산물을 매각하여 336만 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유림 산림경영계획을 일정별 계획에 따라서 작성하면서 공유조사 실태조사원을 배치하여 무단점용, 사용이라든지 보존부적합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숲가꾸기 산물에 대한 매각추진은 6월 초에 1건 매각추진해서 9,000만 원의 수입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284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동산 조성이 되겠습니다. 한서기념관과 연계한 서면 모곡리에 무궁화 테마 학습 공간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서기념관 도로 맞은편이 되겠으며 면적은 8,818㎡로서 2012년도부터 금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4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무궁화를 식재하면서 쉼터를 조성하고 편의시설과 산책로 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3월 29일에 착수를 해서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조경을 식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해나갈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9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무궁화 수목원 조성입니다. 무궁화 중심도시로서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특성화된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방면 능평리 산57번지 일원 약 32ha가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계획은 68억 4,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현재 토목공사와 전기통신공사, 건축공사인 온실과 관리사, 조경공사를 일정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2014년도 준공을 목표로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산 무궁화 증식 사업입니다. 자체 묘목생산 수급을 통해서 적응력을 증대시키고 자체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양묘장 조성은 기존에 2개소를 조성해왔고 신규로 읍면에 하오안리와 연봉리, 태학리에 3개소를 조성해서 21,750본을 대목생산을 위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품종장 조성은 하오안리 106-1번지 내에 홍단심계와 산림과학원 품종 70종을 저희가 이전받아서 종별 10본씩 750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화를 조성해서 경관조성을 목적으로 기존에 100개를 조성했고 금년도에도 190개를 제작설치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양묘장에 대한 사후관리와 자체 접목증식 기술을 연구해가면서 증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 경관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무궁화 경관림 조성은 무궁화 식재와 무궁화 마을인 모곡4리를 거점마을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현재 식재되어 있는 무궁화에 대해서 전정과 풀베기, 시비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식재는 금년도 2개소에 4,464본을 식재하였고, 또 전정도 2개 구간으로 나눠서 10,200본 내외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무궁화 동산 조성을 읍면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공모시행방식으로 해서 두촌면과 내촌면에서 시행하고 있으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읍면에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재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경관림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88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중심도시 선양사업 및 홍보입니다. 무궁화중심도시 선양 및 홍보사업을 통해서 무궁화 고장의 위상을 정립할 목적을 가지고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선양사업으로는 묘목나누어주기, 전국 축제, 문화콘텐츠 개발, 민간단체협력 또 홍보로는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이야기집 발굴과 사진, 배지, 홍보물 보급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묘목나누어주기 행사로써 37개 기관에 23,000본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물론 관내에 29,000본, 관외 8개 기관 단체에 10,800본을 나누어주기를 시행했습니다. 아울러 산림청 주관 행사로 시행하는 분화나누어주기 행사에 참석해서 분화 1,000점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무궁화 책자도 제작을 해서 3,000부를 배부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전국 무궁화 축제가 8월 2일부터 8월 3일 간 홍천찰옥수수축제와 연계해서 도시산림공원 토리숲과 무궁화 테마파크, 무궁화 공원에서 전시, 체험, 공연행사를 주제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한 무궁화 도시 홍보를 위해서 전국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 우리 관내 주요기관이라든지 단체, 음식점, 관련 단체 등에도 홍보물을 배부해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친환경 도농복합형 휴양지 조성으로 대국민 휴양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촌면 가리산길 천현리가 되겠으며 지금 현재 운영은 홍천군 산림조합에 민간위탁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연간 수입금액의 10%를 저희가 사용료로 받고 있으며 2012년도 같은 경우 3,270만 원을 세입을 가져왔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의 운영현황을 4월 말로 보면 12,590명이 이용하였고 수입액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리산 자연휴양림 내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산림문화휴양관의 증축과 관광레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드벤처 시설 설치를 위하여 조성계획변경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반기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쾌적한 산림휴양공간 유지 관리로서 국민선호 휴양림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산림문화휴양관의 리모델링과 각종 시설물의 보완사업을 통해서 이용객의 수요 충족을 시키고자 합니다. 금년도의 사업계획은 산림문화휴양관 증축을 하고 노후시설물 보수와 매표소를 신축하면서 매점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산림문화휴양관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시공업체를 선정중에 있으며 매표소는 신축을 완료하였고 편의시설물 보수사업은 계약을 해서 6월 27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휴양림 휴게시설 매점 리모델링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일정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체계 확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예방중심의 대책추진으로 산불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산불방지 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추진해왔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체 산불예방 홍보를 비롯해서 12개 분야에 26억 4,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해 왔으며 4월과 5월 청명·한식일 전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해왔고 시기별로 적기 예방과 진화, 홍보체계를 구축해서 금년도 산불은 금년도 5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실화 1건은 검거를 해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서 가을철에도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산불발생 최소화와 산불발생지에 대해서는 실화범을 검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임도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임도의 적극적 확충으로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확보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관내 임도는 29개 노선, 111.31km로 금년도 사업계획은 전체 19km, 7억 5,670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임도신설로 2km, 임도구조개량 3km, 임도보수는 14km, 임도관리원 6명을 배치를 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임도신설은 두촌면 철정리로 현재 공사 시공중에 있고, 임도구조개량은 두촌면 원동리 85년도 실행임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도보수는 지금 현재 실시해서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우기철 전에 보수를 하고 하절기 이후에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임도관리원을 배치해서 소규모 보수시설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93쪽 사방사업입니다. 산림재해의 사전예방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전체 15개소에 22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방댐 신설이 9개소, 사방댐 관리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현재까지 설치된 사방댐은 총 90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방댐 신설 9개소에 대해서 현재 본격적으로 시공중에 있으며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방댐 관리는 6개소로 지금 설계중에 있고 하절기가 지난 다음에 사방댐에 적치가 완료된 토사를 준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9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적극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으로 산림병해충 확산을 방제할 목표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전체 산림병해충 방제는 9가지 종류로 615ha에 5억 7,5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은 현재 시공을 6월 말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고, 솔잎혹파리 나무조사도 7월 15일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잣나무 넓적잎벌과 참나무 시들음병 등 기타 병해충을 연중 예찰하고 방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숲길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명산 등산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산림생태계 보전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총 9km에 4억 6,3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백우산과 백암산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아직 착수는 못했지만 시정업체까지는 선정이 된 단계입니다. 백우산과 백암산 지역에 대해서는 데크계단과 안전로프, 편의시설 등 종합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15대 명산인 가리산 외 13개소에 대해서는 일반 보수시설을 하고 생활권 등산로인 두개비산과 남산, 망령산 등에 대해서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며 남산에는 정상 전망데크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만 아직 자재납품이 안 되어서 착수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망데크는 평균 약 25m 길이에 폭 10m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CCTV를 설치하고 남산등산로 입구에 먼지떨이기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지기고개 등산로 연결을 위해서 목교설치를 현재 업체를 선정완료해서 행정절차 산지전용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등산로 정비사업은 성실하게 실행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숲과 꽃으로 덮인 거리 조성입니다. 도시림과 외곽 산림과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지역 명소화로서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꽃길조성사업은 꽃묘구입 550,000본, 화분구입 400개, 읍면 꽃길조성과 사후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관조성을 위해서 꽃길과 동산조성에 개나리와 철쭉 등 초화류를 식재해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한 실적은 화분을 구입해서 화양교에 설치를 완료하여 조성했고 경관조성사업으로 마지기고개 경관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잣고개 도로벽면에 대해 일부 화목류를 식재해서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봄꽃을 수급 완료하였고 앞으로 여름꽃과 가을꽃을 수급해서 시가지 경관녹화와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 공원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산림공원 토리숲 외에 1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 보수와 공원관리,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또한 남산 어린이공원에 노후된 놀이시설을 교체하면서 마을숲 조성으로 두촌면 자은리와 철정리에 2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천읍 갈마곡리 닭바위 어린이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남산어린이 공원과 마을숲 등 공원을 성실 시공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생태숲 운영 관리입니다. 공작산 생태숲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숲속교실 및 치유쉼터를 1개소 조성하면서 숲해설가와 숲관리인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숲속교실 및 치유쉼터는 5월 2일에 착공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고 내용으로는 숲속교실과 치유쉼터, 정자각 등을 설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생태숲 운영에 따른 전문가 자문을 6월과 10월 상, 하반기에 나눠서 자문을 받아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서 관리를 하고 체험프로그램 시설물을 확충해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가로경관 극대화를 통해서 홍천의 대표적인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홍천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로수 신식은 홍천읍 와동교에서 와동장례식장 1km 구간에 대해서 이팝나무를 식재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와동리 구간의 이팝나무는 250본을 현재 식재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와동리에서 연장을 해서 굴운리 북쪽방향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관리 및 실태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00쪽이 되겠습니다. 녹색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녹색공간 조성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 및 방문객들의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내촌면 답풍리 동광복지재단의 해뜨는집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공모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착수를 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교목류를 식재하면서 산책로와 표지석, 정자, 의자 등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녹색숲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설계를 해서 장애인 중심형 녹색숲 조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업무는 산림자원화와 산림소득화, 산림관광휴양화를 목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82쪽 군유림 관리에서 군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자가 홍천군 산림조합이잖아요?

예.

사업비도 45억 원이나 되잖아요?

4,500만 원입니다.

예. 4,500만 원. 이것이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에 의뢰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모를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군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군유림에 대해서 10년 간의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산림조합이 산림경영기술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과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경영계획을 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수의계약 하시는 것인가요?

예.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93쪽에 사방사업을 우리가 사방댐 신설을 9개소 한다고 했잖아요?

예.

6월 중 준공을 계획으로 하는데 6월 중에 준공이 되나요?

지금 6월 중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이 6개소이고 나머지 3개소는 7월 22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방댐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사방댐은 더욱이 우기철을 맞아 준공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될까봐 좀 더 이 사업을 촉구하는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295쪽에 마지기고개 등산로 연결은 목교설치에 1억 원이 있었는데 추경에 더 확보를 하지 않았나요?

추경에 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7,000만 원 정도가 확보가 되었죠?

예.

지금 설계가 완전히 끝나신 것인가요?

지금 설계는 다 완료가 되었는데 편입되는 산림이 개인사유지라 동의를 받다 보니까 두 분 다 동의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동의를 다 받아서 산지점용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허가만 완료되면 다음주 정도에 착수가 될 예정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298쪽에 생태숲 운영 관리인데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생태숲에 습지식물이 있잖아요? 연못 연꽃 옆에...

예.

제가 몇 번 구두로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그 습지식물이 다 고사가 되어서 완전히 갈색이잖아요? 온통 초록색이지만 거기는 보기 싫게 다 죽었잖아요? 그것은 봄부터 관리를 하면서 다른 대체식물을 심든가 관리를 해줘야하는데 그로 인해서 공작산 생태숲의 미관을 전체적으로 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구두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예산이 모자르면 추경도 있을 것이고 추경에 계상을 해서 대체식물을 심는다든지 조성을 해야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으니 답답하죠.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죠?

그 부분의 연못 위는 기존에 조성하기 전의 자연상태로 계속 보존을 해가면서 관찰할 목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계절별로 죽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식물이 어떤 다양한 식물을 심어서 죽는 것이 있고 사는 것이 있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단종의 식물을 심었잖아요. 그것이 다 겨울을 나면서 죽어 버렸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자연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하는데 다 죽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서...

아니 파악을 여태 못 했다는 얘기에요. 봄부터 계속 죽어가고 있었어요. 지난해도 죽어가고 있던 것을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겨울을 나고 나니까 다 죽어서 고사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갈대숲처럼 묵은싹이 다 덮어져 있고 새싹은 일부 나와 있는데 그것을 관찰한다고 하는데 누가 관찰하는데요? 예산을 세워서 대책을 세우든 방법이 나와야 하는데 그냥 방치하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다 죽어 가는데 관리를 안 한다고 사람들은 평을 하잖아요. 산림과장님 잘 하시다가 그런 구석이 나오니까... 일부가...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난해부터 계속 지적을 하는데 해가 넘어가도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그냥 그렇게 방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숲속교실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쉼터와 숲속교실을 같이 조성하는데 숲속교실은 생태숲을 방문하는 어린이라든지 학생들이 한 장소에서 집합할 수 있는 집합교육 장소가 없습니다. 유아라든지 어린 학생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교육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교육장소 건물을 어떻게 만드나요? 어떻게 하실 것이죠?

건물은 짓지 않고 데크를 설치하고 부분적으로 교육장소를 구획을 해서...

위치는 어디쯤 되지요?

처음 들어가다 다리 건너면서 바로 좌측부분 나무 그늘 밑에 다리 건너면서 바로 좌측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연못을 지나 올라오면서 생태숲 조성지 안에 한 부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밑에 공영주차장 바로 소나무숲...

아닙니다.

아이들을 그쪽으로 데리고 올라가야하는 입장이잖아요?

예.

소나무숲 그쪽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예. 거기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부도 앞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문화재가 있어서...

거기는 일반적으로 나무그늘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관 운영교육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교육관은 생태숲을 방문하는 방문자를 생태숲 교육관 주차장에서 하차한 후에 교육관으로 들어와서 교육관 시설을 관람하고 숲해설가가 같이 이동하면서 생태숲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절차와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건물을 계속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계십니까?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7쪽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을 줬나 보죠?

예.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은 점검을 안 하나요?

현재 사업조성 중에 있으면서 저희가 담당부서라든지 담당공사감독관이 있어서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점검하면서 같이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 5월 17일부터 시행된 것이죠?

예.

처음 시행할 때 지역 주민들과 설명회를 했나요?

예. 지역 주민들과 설명회를 수차례 가졌습니다.

그 자료가 있어요?

예. 아마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주민들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반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를 조성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떤 의향도 들어보지 않고 사업을 해서 그 동네의 상수원이 오염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저도 참석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조성을 다 하면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죠?

운영은 내년도까지 완료가 되면 마을에 위탁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산림관련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동네에 주겠다는 생각은 못 하고 있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지역 주민들하고 더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해소를 못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해결방법도... 충분히 저도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했고 담당계장도 수차례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해결방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되고 있던데요?

지역 주민들이 사업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익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반발을 가져오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누구든지 위탁이 되잖아요? 관리가...

그렇죠.

마을이라든지 어떤 단체가 될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는 하나도 없던데요?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주민들이 그런 기대치가 하나도 없어서 불만을 갖게 만들었을까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다시 할 계획은 없나요?

아닙니다. 수시로 사업시행을 하면서 저도 나가서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했고 계속 그렇게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할 기회를 만들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은 제가 설명할 수 없는 반발이었고 저도 많은 곤욕을 치렀어요. 이 부분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왜 그렇게 진행하는가 봤더니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설명회가 거의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지 주민설명회를 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향후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쪽에 잣 명품화 사업에요. 지금 현재 잣 종실이 모자르나요? 남나요?

잣 종실은 다 채취를 해서 금년도에 열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잣 원료를 보관한 것은 각 가공업체별로 여유를 가지고 지금하는 일부 가공업체는 많이 판매를 했기 때문에 잔고가 부족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산이 남아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2011년산이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대책이 있나요?

산림조합에서 잣을 수매해서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판매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는 관내 업체에도 같이 부족한 업체에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 단가나 이런 것이 서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지원은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잣 종실이 아무리 보관을 잘 해도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3년 정도 묵으면 상품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예. 아무래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하나도 없나요?

그래서 2011년도산은 금년 새로 잣이 채취되는 시기 전까지 최대한 판매를 목표로 노력을 기울여가고 있습니다.

잣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11년산 잣 종실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근심을 많이 하고 있던데요?

그래서 홍천군 산림조합에서 스스로 판매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고 또 만약에 팔다 남는다면 일반 식품 잣 막걸리라든지 가공업체쪽으로 수급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1년산 잣 종실 현재 재고량을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겠죠?

예. 그것은 각 업체별로 수매를 해왔기 때문에...

그 자료도 좀 주시겠어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업체별로도 재고량을 갖고 있는 것을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저희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파악이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1년산 종실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는 여론이 바깥으로 왜 나왔을까요?

각 업체별로 잔고량을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에 대한 판로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가공업체와 저희 군이 공동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지금 잣 막걸리도 만들겠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에 대한 소비 대책이 속히 세워져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80쪽에 산림소득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산채가 아주 각광 받는 품목이 있죠?

예. 지금 산채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다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명이나물이 많이 각광받고 있고 절대량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래서 명이 쪽에 어떤 집중투자를 할 계획은 없어요?

지금까지 명이는 울릉도산과 오대산 명이가 있는데 내면지역에서 오대산 명이를 집중적으로 많이 재배하고 현재 확산되어 온 것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육성을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리적 표시제를 받기 위해서 내면농협을 생산단체로 해서 지금 신청해놨고 일단 1차 심사까지 통과가 되었고 2차 심사도 현지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마 7월이나 8월 쯤 저희 판단으로는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이 되면 더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군에서 명이재배에 대해서 많은 집중투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집중투자 된 지역이 환경적으로 많이 열악한 지역이 있잖아요? 경사도가 심하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 투자 계획은 없어요?

그것은 재배자가 신청을 해 올 경우 대상지라든가 신청인의 적격성을 판단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단위 재배지역에서 모노레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지원계획도 있나요?

예.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눈에 띄게 소득이 보이면 이웃 사람들이 그쪽 품목으로 집중투자를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곧 그 지역의 소득화가 되니까 이런 방향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3쪽에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인데요. 사방댐 주소현황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예. 매년 준설을 해오는데 최근 한 5년 정도 준설실적을 제공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사방댐이 준설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현황도 주시고요.

준설되지 않은 지역이 아니라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90개소를 저희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90개소 중에서 주위에 토사가 많이 적치되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판단을 해서 필요한 지역을 준설해오고 있습니다.

준설현황을 보면 준설이 안 된 지역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좀 주시고요. 294쪽을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인데 여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4명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금년도에 어떤 산림병해충 예찰 결과가 나왔나요?

저희가 관내 산림병해충이 발생을 하고 또 산림 내에 나무가 누렇게 말라 죽고 조치한 실적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서석지역에 예찰 보고된 사항이 있어요?

예. 각 읍면별로 다 있을 것입니다.

서석 생곡지역에 삼생초등학교 주변에 솔잎혹파리가 발생이 된 것 같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찰 결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고, 솔잎혹파리는 지금 관내 지역에 일부분적으로 계속 발생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나무조사를 실시하고 항공방제도 하기 때문에 확산이 되는 것을 저지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금 확대될까봐 지역 주민들이 근심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이 지역이 확대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느티나무 잎벌레 방제 대책은 가지고 있나요?

예. 저희가 일반 병해충 방제로 하고 있습니다.

느티나무 잎벌레 방제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방제계획이 있다는 것인가요?

관내 녹지대라든지 공원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6월 초부터 1차적으로 방제를 다 완료했습니다. 1년 연중 7, 8월 경 한번하고 가을에도 한번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제를 하면 느티나무 잎벌레가 발생하지 않나요?

물론 발생하는 것을 예방차원에서 방제를 하고, 발생한 것을 방제차원에서 방제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초기에 방제를 하면 아무래도 새로 발생되는 빈도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느티나무 잎벌레 방제를 한 실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별도로 느티나무 잎벌레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권 일반 병해충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월, 7월, 8월 경 연간 지속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관내에 느티나무 잎벌레가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방제가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관내에 있는 느티나무가 7월, 8월쯤 되면 전체가 다 잎벌레가 생기잖아요? 예찰을 안 해보셨나요?

예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방제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방제를 해서 결과로 나온 것은 없다고 보잖아요? 이것도 앞으로 방제계획도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느티나무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99쪽에 보면 이팝나무 있잖아요? 식재교체 거기에서 보실 때 벚나무와 장단점 차이는 어떤 것이 있죠?

이팝나무과 벚나무 차이는 꽃이 피는 시기가 벚나무는 이팝나무보다 15일 정도 빠릅니다. 벚나무가 15일 내지 20일 정도 꽃이 빨리 피고 이팝나무는 꽃이 우리 일반쌀 두 개 정도 크기가 됩니다. 꽃 하나가...

경관이 좋아서 제가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차이점이 벚나무는 꽃이 지고 열매가 떨어지면 주변이 지저분하잖아요?

예. 주변이 지저분합니다.

이 이팝나무는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

이팝나무는 그런 열매가 없고 꽃만 떨어지고 꽃 자체도 아주 작아서 주변이 크게 지저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선 가로수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신 것인지... 어떻게 바꾼다고 해야 하나... 새로 보식할 때 조사하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팝나무는 지금 와동리 44번 국도변에 새로 신식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 신식하는 도로만 이것을 식목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앞으로 시가지가 변경되었을 때 교체할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도로노선이 새로 신설이 되든지 하는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팝나무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식재되어 있는 구간에 보식을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보식은 안 되고 신식을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선별 가로수 실태조사 확인은 어떤 것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추진계획에 보시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혹시 자료가 있으신가요?

노선별로 보식하는 것은 보식을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구간에 가로수가 죽었다든지, 부러졌다든지에 대해 보식을 이미 다했습니다.

너무 경관이 좋아서 다니면서 보면 젊은층들에게도 호응도가 좋아요. 혹시 식자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수목은 우리 지역 관내라든지 강원도 지역 아니면 강원도 지역에 나무가 없을 때는 인근 경인지역까지 주변 수목을...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납품하도록 저희가 조건을 붙였습니다.

홍천에는 지금 양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물론 홍천에 있는 것도 식재를 하고 모자를 경우...

몇 년산 정도 된 것으로 하나요?

10년생에서 15년생입니다. 굵기가 10cm, 높이가 3.5m 짜리로 식재했습니다.

수명도 길고 잘 자라나요? 심었을 때 견디는 것이라든가...

예. 생육상태도 좋습니다.

이것을 빨리 보급하셔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녹색나눔 숲을 조성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술자문위원회의 결과가 나왔나요?

예. 설계를 할 당시에 기본설계를 가지고 녹색숲 기술자문위원회가 강원도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설계자문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했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했습니까?

예.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보완을 해서라도 홍천군의 장애인 중심형 녹색숲이 조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장애인들이 이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또 그 외의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지만 장애인들에게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나중에 보완해야 한다고 하지 마시고 당초부터 큰 그림을 그리실 때 제대로 해서 과연 홍천에 장애인을 위한 아름다운 숲이 조성되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지만 가로수조성과 관리에 대해서 현재 노선별 가로수 실태조사를 완료했죠?

아직 완료를 못 했습니다. 9월 말까지 완료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월에 완료를 했다는... 실태조사를 해서 확인을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신식이나 보식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했습니까? 다 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하든지 실태조사를 해서 노선별로 여기는 어느 수종을 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와동에 이팝나무를 250본을 심었다고 하면 그쪽에는 이팝나무로 신식을 한다든가 보식을 할 때 큰 그림과 맞추어서 먼 훗날에 우리 홍천군의 아름다운 숲이 조성되고 가로수는 홍천에서 계획적인 가로수 식재를 했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야를 넓게 보고 실태조사가 끝나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의 거리의 명물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지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5월 말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고 지역에 제일 적합한 수종이 무엇이고 어느 노선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 그림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관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로수를 심었을 때는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가로수를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한전 전주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명확히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계 유관기관과도 협의가 이루어져서 경관조성이 되고 가로수관리를 정말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가로수에 대해서 좀 더 실태 등을 명확히 파악을 하고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실태조사를 하면서 끝난 후라도 완전히 장기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맞춰서 식재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리산휴양림 운영관리 부분을 어느 분이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거기 보면 휴양림이잖아요? 올해 계획을 보면 의회에서 예산이 수반이 됐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레포츠과에서 하는 어드벤처 시설이 몇 가지 들어가요. 저희 최초 목적인 휴양림이라든 부분하고 어드벤처 시설이 접목되는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휴양림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위해서 와야 하는 부분... 물론 어드벤처 시설을 이용한다고 해서 휴식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정적인 부분과 동적인 부분이 공존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에서는 전체 지역을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휴양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 어드벤처 시설을 도입할 때... 물론 휴양림 내에도 어떤 체험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서 가능한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체험시설 부분으로 받아들여서 설치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용객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면 쉬는 부분과 체험, 운동하는 부분이 마찰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마찰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도 보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고 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 개의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춘입니다.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33쪽에 홍천 문화센터 건립을 비롯한 28건입니다. 135쪽입니다. 홍천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연봉리 구 KBS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2,401㎡ 규모로 공연장 226석, 영화관 2개관, 문화교실 6개 교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4억 원 중에서 국비가 12억 원, 군비가 42억 원입니다. 현재 2층 바닥 시멘타설을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는 문화센터 집기구입비를 2회 추경에 확보해서 12월 중에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홍천 디지털 시네마 구축입니다. 연봉리 신축 문화센터 내에 소규모 영화관 2개관으로 A관이 60석, B관이 39석입니다. 총 사업비 8억 원 중에서 2억 원은 도비로 확보했고 6억 원은 군비로 확보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문화센터 건축공사 진행경과를 봐서 인테리어 공사 및 디지털 영사장치 구매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영화관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1월에 개관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홍천 연봉도서관 건립입니다. 구 KBS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2,184㎡로 어린이실, 일반자료실, 열람실 등입니다. 총 49억 7,0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16억 원, 도비가 5억 원, 군비가 28억 7,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6월 10일 현재 공정은 3층 바닥 시멘타설을 완료했습니다. 도서정보시스템구축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를 1회 추경에 13억 원 확보했습니다. 12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공작산 생태숲을 문학공원으로 활용은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5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너에게 반했다”를 제목으로 가지고 개최했습니다. 시낭송회를 5월 13일에 개최했습니다. 139쪽입니다. 지역문화 활동 지원입니다. 홍천문화원과 홍천도서관에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6,677만 원입니다. 홍천문화원 활성화 사업은 향토문화대상 및 문화학교 발표 등 15개 사업으로 1억 9,677만 원입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800만 원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교육청에 6,200만 원을 지원해서 자료구입이라든지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0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2억 8,028만 원입니다. 사업은 홍천 물걸리 삼층석탑 석탑해체보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희망리 당간지주 보수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걸리 삼층석탑 부분은 8월 말까지 완공하고 희망리 당간지주는 이달 말에 완료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 지원입니다. 2억 500만 원으로 수타사에 흥회루 보수 정비를 위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쌍계사 요사채 개축은 1회 추경에 군비를 마저 확보를 했습니다. 요사채 개축은 6월 중에 강원도에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서 공사발주를 받아 12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홍천 미술전시관 조성입니다. 구 상하수도사업소 1층에 미술전시관, 2층에 예총사무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를 6월에 완료했습니다. 1회 추경에 사업비 5억 7,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리모델링을 6월에 발주해서 9월까지 공사를 한 다음에 미술전시관을 10월 중에 개관해서 사단법인 한국예총 홍천지회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미술작품을 많이 확보해서 미술관으로 등록을 해 정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전국 악기동아리 연주 경연 대회입니다. 사업비 3,000만 원으로 5인 이상 순수 아마추어 악기동아리로부터 사전참가신청 접수, 또 예심을 통해서 본선진출 10개팀이 경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예총 홍천지회 음악협회에서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연신청은 9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10월 나라꽃 무궁화 축제 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홍천 전국민요 경창 대회입니다. 9월 28일에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초등부, 중, 고등부, 일반부로 5개 부분을 경연하는 것으로 사업비 4,000만 원 중에서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입니다. 주관단체는 강원민요연구원에서 주관했습니다. 경창대회 접수를 9월에 해서 9월 28일에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문화예술회관과 무궁화공원, 읍면에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기획연출과 예술동아리, 단체 등 발표기회 제공으로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그동안 기획공연, 전시 7건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획공연, 전시 6회, 지방 문예회관 우수공연 프로그램 유치 2건, 무궁화공원과 토리숲에서 상설 예술무대 운영 지원을 9월까지 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도비지원사업으로 국악협회, 음악협회 보조사업으로 읍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찾아가는 신바람 예술무대 운영입니다. 이것은 화촌, 두촌, 내촌, 서석, 내면에서 체육공원이나 무대에서 하는 것으로 섭외를 완료했습니다. 147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물외벽 보수 및 도색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노후되어서 2011년부터 해마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외벽보수를 8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문화예술 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이것은 예술단체 참가 실비지원과 예술단체 운영지원, 한국예총 홍천지회 및 협회 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까지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활성화입니다. 4,544만 원으로 문화교실 운영과 국악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획공연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기획공연 3회와 문화교실을 11월까지 운영하고 국악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서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서면 모곡리 전인학교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1억 3,000만 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를 원주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전인학교와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다목적 체육관 신축에 따른 국비를 5월에 신청했습니다. 제1회 추경에 설계비 7,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5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10월에 하고 소유권 및 등기이전을 11월에 한 후 공사발주는 11월에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엘리트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0억 9,613만 5,000원입니다. 체육회 및 체육단체 지원과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학교체육지원, 생활체육교실,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및 지도자 운영,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등입니다. 관련기관 단체에 교부를 했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48명을 지원하고 있고, 또 추가로 우리 홍천군 체육회에서 경기지도자를 학교에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2쪽입니다.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8억 3,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1회 추경에 3,500만 원을 전국수영대회 개최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내년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속초에서 있는데 우리 군에서 수영을 치르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먼저 해보기 위해서 7월 20일에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강원도 남녀 종별 탁구대회 외 8개 대회를 개최했고 나머지 10개 종목 15개 대회를 12월까지 개최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에 1,0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에 3,200만 원입니다. 장애인 체육지도자 파견을 1명 했고, 도지사기 좌식배구대회 외 1개 대회에 61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단체 연합체육대회를 6월 5일에 개최했습니다. 9월 중에 강원도 농아인체육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실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입니다. 10개, 읍면 35개소에 11억 9,175만 원입니다. 당초예산에 6억 8,175만 원을 확보해서 연봉2리를 비롯해서 20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회 추경에 15개소 , 5억 1,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이달 말까지 설계완료해서 6월에 발주해서 공사를 8월 말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읍·면 야외 운동기구 설치입니다. 10개 읍면에 1개소씩 설치해서 4종의 운동기구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156쪽입니다. 구 야수교부지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결운리 구 야수교부지에 생활체육시설과 편의시설 및 청소년 힐링캠프를 조성하는 것으로 체육시설 활용 타당성 용역을 위해서 제1회 추경에 4,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5월 16일에 발주를 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것에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용역비를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설계한 다음에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제2회 홍천군민 생활체육대회입니다. 홍천종합운동장 외 종목별 경기장에서 312개 클럽 5,000여 명이 참여해서 23개 종목에 클럽대항과 읍면대항 경기가 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무궁화 축제와 조금 떨어져서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3일간 1억 1,000만 원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월중에 종목별 회장단 실무회의를 거쳐서 7월 중에 운영위원회 실무회의를 거쳐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 정비입니다. 32억 2,446만 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3억 5,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이 9개소 18억 1,310만 원입니다. 6월까지 마무리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회 추경에 확보한 것이 7개소에 14억 1,136만 원인데 이것은 7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9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잿골 체육공원 유지 관리입니다. 여기는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1명을 배치했고, 조명탑 설치를 했고, 풋살경기장 및 테니스장 하드코트 공사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서 이번에 풋살경기장, 테니스장, 주차장, 게이트볼장이 끝나면 완벽하게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1군민 1취미 갖기운동 추진입니다. 군민행복을 위한 취미활동 사업으로 교양, 문화, 예술, 체육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민 1취미 갖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문화원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는 것 말고 읍면에도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6,000만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읍면에 강좌가 한 200만 원 정도 30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기로 읍면 회의도 거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62쪽입니다.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3,050만 원으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간 중장기 발전계획의 용역발주를 지난 5월에 했습니다. 이것으로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2014년도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상, 하반기를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억 3,760만 원입니다. 상반기는 7월 19일까지 운영하고 하반기는 6월 중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7월 중에 수강생을 모집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20주 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3쪽에 전국 악기동아리 연주 경연 대회에 보면 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 시상금에 대상이 500만 원이고 금상이 300만 원 순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아마추어 악기동아리이고 5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인원수는 얼마 정도 한 동아리로 출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상 500만 원 상금이 좀 크지 않나요?

지역대회 같으면 좀 그런데 전국에서 불러 오기 때문에 저는 조금 작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음 하는 것이라서...

처음 해보는데 전국대회라고는 하지만 첫해부터 성황리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상금이 너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300만 원부터 시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금이 큰 것도 좋지만 5인 이상 아마추어잖아요. 너무 크게 시작하지말고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148쪽에 문화예술 단체 육성 지원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제18회 무궁화 관광사진 공모전이 있습니다. 해마다 공모전을 하는데 공모전에 입상내지는 입선 한 작품은 그 판권과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홍천군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파일을 받아서 기관에 붙이기도 하고 국민체육센터에 걸어 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파일을 받아서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그쪽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인화해서 액자로 걸잖아요? 그 자체가 군 것이잖아요? 그것도 관리를 해주고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냥 방치해 놓으신 것이잖아요. 저는 잘 몰랐어요. 홍천군 사진작가협회... 사실 협회가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도 제대로 있는 상태도 아니고 컨테이너 박스를 협회에서 갖다 놓고 거기에서 공모전 입상하고 입선한 작품을 그 안에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관리도 힘들고 창고도 없고... 그것을 군에서 아예 가져와서 관리를 하고 어디에 걸든지 우리 관광지를 홍보하든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파일을 받아서 보관 했었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는...

인화해서 액자도 그럼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도 다 군 보조를 다 받아서 액자가 된 것이잖아요. 그 권한이 판권이고... 그 액자 자체도 다 군 것이라는 것이죠. 본인이 그냥 가져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끌어 안고 있어요. 그냥...

전시를 하고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입상작에 대해서만 보관만 하는데 입상작이 아닌 것은 그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전시를 하는 것은 크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수요는 작아서 지금 있는 것을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에 실내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이 35개소 계획이 있습니다. 제목을 보고 결산검사하면서 현장을 확인한 장소가 있어서... 이것을 한번 깔아 놓으면 한 10년 정도 가나요? 내구연한이 얼마정도 되나요?

지금 쓰는 것은 10년 이상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잿골 같은 경우에 풋살경기장은 얼마 못 가더라고요. 너무 막 쓰다 보니까... 한 10년은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남면 체육공원을 보면 저는 축구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비전문가인데 육안으로도 보면 굴곡이 꽤 심하게 있어요. 밑에 토목공사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5개소나 되는데 시공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하자가 나지 않도록... 한 건의 하자도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0쪽에 체육공원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현재 서면이 추진이 되면 남아 있는 곳이 두촌면이죠? 두촌면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동면이나 남면 같은 곳도 처음에 계획에 없었던 예를 들어 조명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공사 하느라고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서면도 아직 착공을 안 한 상태이잖아요? 얼마 전에 동면을 지나다 보니까 거기도 기초만 되어 있지 본 공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또 두촌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동의가 3분만 남고 8분의 동의는 다 받은 것으로 제가 아침에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부지에 대해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대부분 체육공원을 보면 10,000평 이하입니다. 적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사용하다보면 굉장히 많이 불편하고 무엇을 하나 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왕에 지금까지 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여유 있게... 조금 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부지를 잡아주고 설계도 족구장이나 테니스장 같은데... 지금 테니스장도 거의 하드로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지역 실정에 맞게 기왕 공사를 할 때 같이 공사를 겸해서 해주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또 더불어서 모든 것은 지역 주민들... 동호회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해놓고 바로 동호회원들이 불편해서 옮겨달라, 바꿔달라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옮겨주기 위해서 예산이 또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생겨서 이제는 그런 시행착오, 그런 경험이 많으시니까 앞으로 추진되는 곳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두촌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여유있게 감정해서 소유자와 협의가 되면 저희가 일정한 범위를 갖고... 10,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거기는 종합운동장이 필요하겠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생활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낫지 않냐고 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 주민들하고 추진위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4쪽에 아까 조성녀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현재 35개소의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인조잔디를 깔아 놓은 곳을 보면 일부에서 밖에서 흙을 묻혀서 어르신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 안에 공기가 굉장히 탁하다고 합니다. 건강상에도 안 좋고... 그래서 밖의 주변에 포장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기가 너무 탁하고 스펀지 같이 밟으면 먼지가 일어나고 불편한 사항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서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얘기가 더 크게 나오기 전에 밟고 들어가는 부분이라도 충분히 털고 들어갈 수 있는 장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업을 많이 세워주셔서 어지간한 것은 보수가 다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소한 것에 대한 불편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서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여론 수렴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여기가 양해각서만 체결했지 기부채납은 안 했죠? 그런 사항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등기이전도 안 되었고, 실시설계도 안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전인학교에 운동장을 만드는 꼴이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체육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도 넓게 해야겠다. 그래서 부지매입 문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론 수렴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현장을 다녀오면서 남면 잔디구장을 보고 느낀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잔디를 깔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구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완벽하게 하려면 아스콘 포장을 한 다음에... 그렇지 않고는 완벽하게 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면도 그러고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스콘을 깔아서 하자보수가 될이지 이것을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보수 정비에서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데 홍천군 테니스장 하드코트 설치하고, 내촌면 테니스장 하드코트 설치... 지금 몇 면인지는 모르겠는데 면적상으로 보면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금액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어떤 공법이 다른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면수가... 내촌은 2면이고요, 여기는 4면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차이는 별로 안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레저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조명완입니다.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관광레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릴 순서는 총 15건으로 산소길() 조성, 가리산 에코-어드벤처시설 조성사업, 레포츠대회 유치·개최, 가리산 서바이벌게임장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소길()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면 노천리 지왕동 골짜기로 여기는 마의태자길로 저희가 일단 명명했습니다. 총 길이는 6.2k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거기에는 노면정비가 695m, 안내판 및 이정표가 12개소, 목계단이 230경간, 안전로프 278m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가심사가 끝나고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천9경 생태체험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리산에서부터 내촌면 가령폭포까지 2년차에 거쳐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1차 구간인 가리산에서 용소계곡 구간 27km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공정률이 8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광암리 주차장 부지조성사업 관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85%인데 이달 말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소계곡에서 가령폭포까지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끝마치고 원가심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편의시설과 안내·안전시설, 주차장 및 인도, 가령폭포진입로의 쇄석부설, 화장실 1동과 수목식재 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너브내 수변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천터미널에서 마곡강변까지 2년차에 거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구간인 홍천읍에서부터 서면 팔봉리 사업구간은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2차 구간인 팔봉산에서 마곡강변까지는 현재 실시설계를 끝마치고 공사입찰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편의시설, 안내시설, 안전시설, 반곡리 뒤뜰강변 쉼터조성, 모곡리 전망산책로조성, 수목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광산림 레포츠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리산자연휴양림 내에 짚라인을 설치하는 것으로 총 라인이 7라인이 되겠으며 연장은 968m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준공을 했으며 가리산자연휴양림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강원도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지전용신고 등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에 거쳐서 금년까지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은 완료되었고 우수관로 설치도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곁들여서 건축부분에서 기초터파기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리산 에코-어드벤처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 내에 어드벤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개 시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로우코스, 익스트림인라인, 클라이밍월, 플라잉폭스 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 지었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가리산자연휴양림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강원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산지전용신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발전적인 축제의 개최가 되겠습니다. 먼저 계절별 특색 있는 축제 및 화합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제5회 나라꽃 무궁화 축제가 금년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3일간 종합운동장 및 도시산림공원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4년 홍천강 꽁꽁축제가 되겠습니다. 2014년 1월 예정으로 홍천읍 홍천강 일원에서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력있는 읍면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와 조금 달라진 것은 축제소요예산액 50% 이내를 지원하되 작년에는 최대 3,000만 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5,000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4월 18일에 소규모 지역축제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홍천읍 강변축제, 내촌 단호박축제, 서면 야생화축제, 서면 시래기축제, 북방면 섶다리축제, 내면 나물축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축제위원회 정기총회 개최 결과가 되겠습니다. 5월 2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한 결과 제3대 임원진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2013년 5월 8일부터 2015년 5월 7일까지이며, 위원장으로 전명준, 감사는 임홍빈, 이옥자, 부위원장 김수영, 남궁창선, 조성근, 박계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홍천9경 관광자원화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약골 숲길 트래킹코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길 트래킹 조성사업은 총 2km가 되겠으며 미약골 테마공원 정비 1식이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홍천국유림관리소와 협의를 한 결과 여기에는 숲길 기본계획과 숲길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사항으로 계획을 수립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13년도에 숲길 조성 및 관리 연차별 계획 반영으로 산림청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광객유치 홍보 마케팅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관광홍보물 제작관계, 내나라여행박람회와 한국국제관광전을 참가했으며 종합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군부대 면회소에 2개소를 설치했고 무궁화공원 내 트라이비전 광고판은 철거 했습니다. 내면 나물축제 및 홍천관광 홍보 팸투어를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서울 광진구와 성남, 분당에서 부녀자를 모집해서 운영했습니다. 관광서비스 향상 친절교육을 음식업 및 숙박업 경영자들에게 실시했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소 운영을 현재 홍천버스터미널과 춘천에 남춘천역, 춘천역, 김유정역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광객수용대책 및 편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화장실 신규설치 및 관광안내판 설치 4개소를 했으며 화장실 보수 2개소를 했습니다. 또한 관광객 수용을 위한 환경정비 보험가입으로 소규모 관광지 청소와, 화장실 분뇨수거, 관광지 안전사고대비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레포츠대회 유치·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레포츠대회는 자전거대회, 스포츠클라이밍대회, 카누캠핑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제2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홍천 며느리재 전국자전거대회를 6월 22일, 23일 2일 간 오안초등학교에서 1,400명을 대상으로 MTB와 사이클대회, 크로스컨트리 등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제13회 강원도산악연맹회장배 스포츠클라이밍대회를 6월 15일, 16일 이틀 동안 홍천 스포츠클라이밍 센터에서 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스포츠클라이밍 체험 한마당 잔치, 강원도 대표선수 선발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홍천 배바위 카누캠핑대회를 금년 9월에 마곡강변유원지에서 약 1,000여 명의 참가인원을 대상으로 카누경기나 캠핑대회, 배바위 트레킹길 걷기행사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천강 수상레포츠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토리숲 앞에 있는 강변과 소매곡리에서 굴지리 강변이 되겠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저희가 계획을 했으며 총 대상인원은 9,000명으로 일단 체험인원을 잡았습니다. 5월 26일 현재 체험한 명수가 1,565명으로 관내가 1,329명이고 관외가 23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 시군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오대산권역을 연계사업으로 지방비는 15억 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군별 부담은 3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마을간 연계협력을 통한 웰니스 기반 구축을 통하여 마을포럼 및 비즈니스 교육을 내면 명개리와 율전리를 교육시켰습니다. 또한 약수와 숲을 이용한 치유프로그램 개발로 내면 명개리 통마름 약수로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역생산 천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에는 화장품과 음용수, 풋 스크럽, 바디 스크럽 등을 상품개발을 했는데 이것은 홍천 메디칼 허브연구소와 연계해서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2차 년도인 금년도에는 오대산권 산나물을 이용한 상품을 개발하고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하 캠핑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하 캠핑파크는 총 공정률이 3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토목분야로 캠핑파크 부지 조성을 했고 배수관로 및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인도 잔디블럭 관계와 조경잔디나 나무를 심고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리산 서바이벌게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여기에는 서바이벌게임장과 사격체험장, 대기실 및 휴게관람실, 화장실을 설치합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5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설계용역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레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레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홍천강 수상레포츠 아카데미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1,565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예약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카약은 소매곡리에서 굴지리까지 체험하는 활동은 사전에 예약을 해서 해야 하지만 그 외의 것은 현장에 와서 접수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6월이나 7월의 예약율이 있나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약 담당하시는 분이... 예약이 있습니까?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레저과장님 지난주에 열렸던 홍천강변축제 때 축제장을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나요?

그때는 제가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혹시 계장님 중에는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그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체험이나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70쪽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1차 구간은 거의 공정률이 85% 주차장 마무리만 되면 다 끝난다고 말씀을 하셨고, 2차 구간에 용소계곡부터 가령폭포는 지난 번에 설계도로 설명을 주셨던대로 그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입찰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입찰을 주기 전에 도로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 면장님께 전해 듣기로는 동의가 아직 잘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그 관계는 절하고 아직 동의가 조금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입찰부터 본 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동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일단은 그 구간에는 사리포설로 해나가는...

어떻게요?

밑에 보시다시피 쇄석을 포설해서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절 앞에 통과하는 구간말이에요. 지금 현재 현황도로만이라도 확보를 해서 동의를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라고 그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봐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해봐야지가 아니라 만약에 입찰이 다 선정이 되고 공사가 무조건 시작하면 근본적으로... 그 때 당시 기관단체장이 모였을 때도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공사자체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진입도로를 열어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사만 무턱대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는 포장이나 그런 쪽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포장은 안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그 지역을 두 번씩이나 갔다 왔고 그 부분은 어느 관광지를 가더라도 진입도로가 개인사유지라고 해서 마음대로 관광객들이 통과가 안 되는 분위기라면 군에서 굳이 그런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입도로에 대해서 어떻게든 동의를 받고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 사업을 포기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진입도로를 어정쩡하게 그대로 놓고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도 반기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이해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원래 생태탐방로 조성 쪽이 아니라 관광지개발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요구를 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시간만 흘렀잖아요. 그 부분 진입도로는 분명하게 선동의를 받은 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에 관광객수용대책 및 편의시설 확충을 보면 지금 여기 관광객 수용을 위한 환경정비의 사업비 1,930만 원에 인건비 1,7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건비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9경에 대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실 때 쓰레기 수거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인건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일당으로 고용하는 사람들인가요?

면에서 필요로 할 때... 면으로 내려 보내줘서 면에서 고용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관광지가 아닌 강변에... 과거와 같지 않아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은 문을 열어 놓습니다. 막았던 차단막을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열어 놓게 되는데 주말이면 엄청난 사람들이 옵니다. 벌써부터 많이 오는데 그 이후에 그 주변을 가보면 악취가 진동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것은 그나마 참을 수가 없는데 너무 여기 저기 볼일을 보고 해서 그 주변 농경지는 말도 못 합니다. 요즘 한창 바쁠 때 밭에 가서 일을 하려다 보면 이 분들이 겉에 모래로 살짝 묻어놔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과거에 이동식 화장실을 많이 해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수거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시설이 아니더라도... 구석구석 다 갖다 놓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면에서 판단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시설이라도 해줄 수 있는 여유가 됩니까?

과거에는 비지정 관광지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관리를 했습니다만 다 폐지가 되고 자연발생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곳은 건설방재과와 환경위생과에서 쓰레기라든지 화장실 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여기 이 과가 아니고요?

예. 저희 쪽에서는 금년부터 홍천9경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는 그런 위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라고요?

예. 환경위생과 쪽이나 하천은 건설방재과 쪽하고 쓰레기나 분뇨는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쪽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업무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에 모두 13건에 대해 보고서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홍천강과 오안천을 대상으로 연장 12k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6월부터 2015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73억 원으로 1단계 홍천강 200억 원과 2단계 오안천 27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기본계획 승인을 환경부에서 받아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관련 인·허가하고 대체 주차장 부지 확보 때문에 일시 지금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허가가 완료되고 대체부지가 선정이 되면 재착공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착공을 내년 1월부터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매곡리 159번지에 1일 100톤의 가축분뇨처리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82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공고를 5월에 실시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고 이것이 6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7월 중에 기술제안 입찰서가 접수가 되면 거기에 대한 적격자 심사를 통해서 공사계약체결을 금년 말쯤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민견학(홍보)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작했는데 목표는 금년 한해에 1,000명의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12회에 475명이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견학을 신청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백두산주유소 휴게소의 화장실 1식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선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군청 1층 화장실에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시스템 설치를 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6월 중에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사업과 열린 화장실 사업이 있는데 전체 140개소 정도 되는데 이것은 7월부터 10월까지 행락철 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에 유해야생동물 구제 및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전기울타리 지원사업으로 2억 6,926만 7,000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것은 읍면에 배부가 되어 현재 설치가 다 완료됐습니다. 내면지역은 농작물 관계 때문에 시설을 아직 못한 곳이 30개소 정도 있는데 농작물 수확 후에 하는 것을 제외하고 전체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면 자운1리에서 4리 구간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98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경작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28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경지 사면 안정화하고 밭두렁 살리기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현재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고효율 다단 침사지 설치사업에 7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있는데 금년부터 내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자운4리는 대상지가 선정이 됐는데 자운2리 쪽이 아직 토지보상가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까지 대상부지를 확정 못하고 있습니다. 대상부지가 확정이 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착공토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1호기와 2호기가 있는데 지금 2호기의 시공사가 책임운영하는 기간이 금년 9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1일부터는 다시 위탁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현재까지는 전체 6,267톤 정도가 반입이 되어서 4,212톤이 소각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완공해서 지금 청경기업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의 소각시설과 연계해서 앞으로 통합위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경기업도 9월 말까지만 위, 수탁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소각장 위, 수탁계약 할 때 통합해서 앞으로 위탁자를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130동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1,520만 원이 책정됐는데 도에서 추가배정내시가 43동이 더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군비를 6,100만 원 정도를 추가 확보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해서 43동이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에 계획되었던 130동에 대해서는 환경공단하고 위, 수탁계약을 맺어서 현재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소가 설치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읍면에 현재 배정이 다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면 예산균형집행에 맞춰서 6월 말 중에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에 생활쓰레기 청소행정 대행업무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대상구역이 홍천읍, 화촌, 두촌, 동면, 남면, 북방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경기업하고 홍천환경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위, 수탁계약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5쪽에 식품 안전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위생관리 대상사업소가 2,34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식품영업허가 관리라든지 접객업이나 식품제조업, 판매업 등에 대한 관리 및 지도점검 등을 계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허가나 신고등록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식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관리 대상사업소가 1,398개소입니다. 일반음식점이 1,333개소, 집단급식소가 65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남은음식포장용기 지원사업, 모범업소 신규지정, 으뜸·모범업소 및 군 장병할인업소 인센티브 제공 등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년에 강조되는 사업이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을 상당히 비중있게 정부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위생업소교육과 결의대회를 8회 정도 시행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관내 으뜸·모범업소, 군 장병할인업소는 114개소로 으뜸이 3개소, 모범이 54개소, 군 장병할인업소가 49개소로 11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95쪽에 유해야생동물 구제 및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에 보면 올해 사업비는 좀 더 국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증액이 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추진실적에 273농가가 올해 확정된 농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농가가 지원이 되는데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농가의 애로사항은 한 농가가 한번 지원을 받으면 더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지원되는 면적이 1회 받는 것이 한 1,000평 정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0평 정도...

그렇죠.

실제 농가에서 한 필지가 예를 들어 1,000평짜리도 있을 것이고 10,000평짜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 농가에서 여러 필지를 경작하다보면 물론 매번 예산이 증액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지만 몇 년 근래에 들어서는 사실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실제 농가에서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은 아주 미흡하기 때문에 여기에 향후 추진계획도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사실 피해 보상보다도 우선 예방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서 보상받으려면 상당히 짜증납니다. 실제 현실적인 보상이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미흡하게 하다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보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과장님께서 좀 더 농가들의 애로사항이나 고충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대폭적으로 농가에서 한번 지원받으면 다시 지원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군에서는 상당히 크게 해주는 것 같아도 실제 농가에서는 아주 미흡하기 때문에... 10,000평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1/10 밖에 못 받는 것이잖아요. 물론 100% 다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예산을 많이 대폭적 지원을 해서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이해합니다. 이것이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추진지침이 1가구당 1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비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10,000평짜리든 1,000평짜리든 다 해주려면 순수 군비만 가지고 자체계획으로 추진하기 전에는 여기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행정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래 2, 3년 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것은 저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분들이 100% 다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내가 10,000평의 농사를 짓는데 10,000평을 다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기왕 해주는데 어떤 흉내만 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았구나 하는 만큼의 지원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100% 다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홍천군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 군은 대표적인 농업 군이 아닙니까? 타 시군에서도 이런 유사한 부분이 나왔을 때 우리 홍천군을 모델로 홍천군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해서 보상보다도 예방쪽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가들을 보호하고 있구나, 농작물을 보호하는데 일조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방법이 안 나올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국비에 의존하고 도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매번 그래도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런 농가들의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밑에서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레포츠과인 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위생과 소관인 것 같다고 하셔서 요즘 하천변에 주말이면 어디 가릴 것 없이 엄청난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런데 다녀간 이후를 보면 농사짓는 사람들은 주변 밭이나 이런 데를 가지 못합니다. 워낙 지저분해서... 여기 저기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볼일을 봐서 말도 못하게 지저분하고 악취도 심하고 해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데 과거처럼 이동식 화장실을 군데군데 다 해줄 수는 없어도 정말 굵직굵직한 곳으로 어느 정도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부분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7월부터 10월까지 위탁관리를 맺어서 여름철에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143개소인가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화장실은 기존에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읍면에서 소요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 해당부서에서 해주고 했는데 화장실이라는 것은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환경위생과가 하는 것이지 그런 곳에 화장실을 설치해주고 하는 것은 없거든요. 관광이면 관광부서에서 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어느 과든 회피하는 것은... 레저과는 환경위생과에서 할 것이 라고 하고 과장님은 또... 서로 미루다 보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거든요.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레저과에도 화장실관리를 위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관리예산도 그렇지만 지금 없는 부분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나마 있는 곳은 넘쳐도 그 자리에 끝까지 보는데 없는 곳은 주변이 말도 못 합니다.

이런 부분은 실무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어디서 하든지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부서 간에 원활한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대해서 총 연장길이가 12km가 아닙니까? 홍천강이 8km인데 이것이 상, 하 어디부터 어디까지이죠?

홍천강은 와동 다리 밑부터 오안천하고 합류되는 지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좀 아쉽네요. 도사곡까지 갔으면 좋았을텐데 아쉽고요. 용역이 일시 중단이 되었잖아요? 중단사유가 주차장 대체부지 때문에...

예. 그것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인·허가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 도시계획 심의까지 받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용역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금년도 홍천군의 단위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 이것입니다. 473억 원.

예.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건설과에서 하천정비 사업인가요? 국비 69억 원인지 70억 원인지 들여서 했잖아요. 그 성과가 아주 미미합니다. 생태하천복원으로 봤을 때는 아주 미미하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생태하천 복원을 하시면서 과연 들어가는 사업비 투자대비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 가거든요. 실시설계부터... 기본설계는 이미 끝나고 실시설계부터 잘 검토를 하셔서 정말로 홍천이 획기적인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직 부지물색 때문에... 다단 침사지 관계는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2002년도... 2001년도? 지금까지 투자된 총액은 얼마나 되지요? 금년도 투자되는 것이 98억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년도에는 미미했나요? 아닌 것 같은데... 금액이 좀... 좋습니다. 다시 분석을 잘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이제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에요. 지금 비점오염 사업을 하면서 한 해 한 해 성과를 분석을 해본다면 결과는 아주 미미하거든요. 지금 투자된 금액가지고 그 지역을 매입한다고 하면 다 매입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사례가 있듯이 이것을 한번쯤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는 것인지 정밀 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소양강 상류지역이 되겠는데 지금 비점오염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흙탕물은 많이 저감되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도권 서울지역이나 인천쪽에서 기금을 지난 달부터 안 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것 대로 목적대로 쓰이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낼 이유도 없다고 반발을 해서 정부에 안 내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지 중단될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해야 하는 사업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면 전체 그 지역의 농경지를 싹 매입을 해서 농가들을 어디로 이주시킬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다단 침사지 같은 경우는 내면에 올해 봄에 준공한 곳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흙탕물이 들어오는 곳하고 나가는 물하고는 색깔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다단 침사지 위주로 중점적으로 더 확장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데 군 자체에서 검토를 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분석을 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품종도 바꿔야 하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저감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쪽에서는 또 계속 객토사업을 허가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 관계부서와 협력이 안 되고 부서별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건의를 해야 하고 지금 저감사업이 많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소양강 쪽으로 봐서 양구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품종도 많이 변화가 되었고 실제 매입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분석을 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사업인데 각 면에 하나씩이죠? 10개 읍면에.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행정기관의 마찰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파악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식품의 4대악 중점 추진사업에 들어가 있죠?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안전상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관내에서는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단급식소나 이런 곳을 충분히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식중독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집단급식소가 65개소이죠?

예. 65개소입니다.

이런 곳을 항시 수시로 점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2013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친환경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은 7개 사업에 현재 유기질 비료라든지 토양개량제 등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 일부 유기질 비료 같은 것은 내면에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기적으로 늦지 않게 6월 중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이라든지 친환경인증농가 자재는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올해 8개 마을이 신청을 해서 이제까지 추진했던 중에 가장 신청한 마을이 많은 해가 되겠습니다. 군업1리, 좌운1리, 유치2리, 제곡리, 모곡3리, 개야리, 마곡리, 노일리 이렇게 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이 부락들이 철저히 추진해서 한 개마을이라도 더 도에서 우수마을로 지정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3년 융자금이 추가로 더 해서 27억 4,600만 원, 38농가에 지금 융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되고 융자금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18쪽에 농업인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융자사업으로 10억 원에 현재 8명이 선정되어서 9억 3,600만 원 융자되었습니다. 농업경영인은 센터에서 주관하는 농업인들 해외연수로 일본을 다녀왔고, 제12회 농업경영인 강원도대회가 8월에 개최예정인데 이 대회도 차질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4개소에 2016년까지 추진이 되는 사업으로 삼생권역은 2013년까지, 동홍천삼포권역은 15년, 보리울권역은 15년, 공작산권역은 16년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진상황이 미비합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공모한 사업은 7개사업에 24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발표는 안 나고 있습니다만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으로는 내촌면 도관리 지역과 북방면 상화계, 하화계 지역, 그 다음 권역단위 정비사업으로는 남면 명동, 제곡, 용수, 남노일리로 신청이 되었고, 지역창의아이디어 사업은 홍천 상오안리, 서면 팔봉2리, 내촌에 화상대리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는 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신청이 되어서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 몇 개 사업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4쪽에 인삼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고 인삼가공공장 신축이 10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건물은 다 되었고 내부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에 단호박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단호박 명품화 사업은 가공공장이 거의 완공단계에서 90% 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고 곧 아마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마무리가 되어서 올해는 가공공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농특산물 브랜드화 판매·유통지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 현재 거의 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라든지, 찰옥수수 포장재 지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이런 것이 현재 대상자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에 홍천 늘푸름한우 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늘푸름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은 대행사업이 많기 때문에 대행사업은 조기집행 관계로 지출을 해서 거의 100% 완료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추경에 세운 사업이라든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조기집행에도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및 시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이 현재 35% 됐습니다만 현재 유치리에서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유기농산물 제조가공시설이 뫼내뜰영농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시공업체 선정중에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선정이되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라든지, 보육여건 개선사업은, 농업인 고교생 자녀 장학금 사업은 매월 지출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에 10가정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농촌총각결혼지원 사업도 1명인데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는데도 대상자가 별로 없습니다. 추경에 도비로 1명이 더 추가되었는데 앞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에 제17회 홍천찰옥수수축제가 되겠습니다. 축제기간은 8월 2일부터 8월 4일이 되며, 장소는 작년과 동일하게 도시산림공원에서 축제를 열게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농협하고 협의를 거쳤고 축제위원회에서도 한번 모임을 가졌습니다만 올해는 좀 더 홍보를 철저히 하고 관광객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농협과 축제위원회에서 서로 협의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지난해보다는 발전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에 2013년 홍천인삼·한우 축제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기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두, 세 번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잠정적으로 10월 4일, 5일을 개최시기로 보고 있고 축협에서는 3일, 4일을 하고 그 다음주에 단풍객을 상대로 이틀을 축제로 더 하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지 않느냐 한번 하고 나서 일주일을 쉬었다가 또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냐는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율을 하고 있고 인삼조합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인삼조합에 가서 조합장을 만났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기간과 개최방법 등이 결정이 되어서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4명으로 4억 6,300만 원 정도 융자가 되었고 그 외의 사업들은 아직 부진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 귀촌이 253가구이고, 귀농이 54가구였는데 지난해에는 귀촌이 511가구, 귀농이 128가구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강원도 전체로 봐서는 한 1, 2위권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귀농·귀촌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 공동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농업인 재해공제금 지원사업인데 현재까지 총 5,987명에 한 4억 5,8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어 추진율이 한 54% 정도 되는데 연초에도 조합별로 다시 촉구했고 조합자체에서도 영농회라든지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농협에서는 100% 한 곳도 있고, 아주 저조한 농협에서는 7% 밖에 안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협에 알아본 결과 강제로는 할 수 없고 농협에 조합원이 들어야하는데 실제 조합원들의 부담이 7,650원 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저조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에 농촌관광체험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사 1촌 교류행사도 53개소 마을을 선정해서 앞으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면서 농촌체험 사무장 채용도 현재 6명으로 선정이 되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팔봉2리인데 현재 설계를 끝내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에 마을단위소득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3억 원을 계상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했습니다. 추경까지 해서 8개 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고, 완료된 곳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242쪽 맨 위쪽에 있는 산골동네 영농법인이라고 화촌면 백이동에서 배추절임시설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들어가는 진입로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반대를 해서 농지전용이 안 되어 착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안 되면 취소를 해서 다른 법인이라든지 마을이 선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238ha에 1억 9,200만 원인데 현재 절차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244쪽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역시 사업 대상마을 선정이 5월에 완료가 되어서 2,222ha, 11억 원 예산이 12월에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사업신청을 5월에서 6월 15일까지 신청받도록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에 밭농업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가 735ha에 2억 8,600만 원 되는데 올해도 잘 아시겠지만 7개 품목이 추가 선정이 되어서 홍천에서 해당되는 것이 양파, 들깨, 고구마, 감자, 대파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신청을 6월 15일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토라든지 비료지원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병충해 사전 방제비 같은 경우는 병충해 발생여부에 따라서 적정한 시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에 농가 경영 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면세유 구입지원은 현재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 지급은 11월에서 12월이 지급이 되겠는데 전체 사업비는 8억 9,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홍천쌀 생산 유통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쌀포장재는 완료가 되었고 도정공장 시설개선은 5개소인데 4개소가 완료되었고 1개소도 현재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에 밭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옥수수 산지유통센터 건립이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었고 선별장 건축공사가 들어가서 한 45%에서 50% 신축중에 있는데 이것은 남면농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씨감자 채종포 선별장 지원이 현재 추진이 부진합니다만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가을에 감자 수확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고품질 원예특작 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물량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올해 원활히 추진되어서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채소병해충방제 사업은 현재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어서 앞으로 사업추진 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304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연계 협력사업도 한 90%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에 농·특산물 홍보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약을 해서 추진중에 있고 물론 추진율은 20% 밖에 안 됩니다만 매월 실적에 따라서 홍보예산을 지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진이 부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의 어떤 홍보여부라든지 철저히 점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5쪽 양돈 사육농가 지원이 되겠는데 각종 사업들이 현재 40%에서 6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사업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에 상당히 끝이 나고 하반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에 양계 사육농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후변화 대응시설로 3개소이고, 시설현대화가 15개소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에 토종벌 및 양봉 사육농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양봉구입지원이 한 30% 구입지원밖에 안됐는데 양봉구입이 원만하지 않아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말 토봉을 조사한 실적을 보면 156농가에 536군이었는데 올해 4월 12일에 조사한 결과로는 152농가에 484군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겨울에 조금 폐사된 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도 낭충봉아부패병이 일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 같은 지역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약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발생했던 농가는 벌통을 소각하고 해서 최대한 예방을 할 수 있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약재를 처방해서 예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에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및 어가 경쟁력 향상 사업인데 현재 종묘사업은 9월 중에 방류한다고 했는데 달팽이하고 붕어는 6월 중에 방류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장마가 끝난 9월 중에 방류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인데 현재 사업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부지문제로 해결이 안 되었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이제 허가접수가 5월 2일에 됐는데 허가난 곳으로 공사추진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학교체육 승마교실 운영인데 이것은 방학을 이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가축재해보험 및 축사 전기안전 점검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재해보험지원만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축사환경 개선사업인데 가축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가축분뇨단독시설, 액비살포비 같은 것은 현재 계속 농가들이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중에는 60% 정도 추진이 되고 하반기에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톱밥은 계속해서 농가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대로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4쪽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인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대상자 선정이 안 됐는데 6월중에 대상자 선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료 같은 것은 파종을 해야 면적이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직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다음은 266쪽에 젖소 농가 경쟁력 향상 사업입니다. 현재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이 부진합니다만 이것도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에 가축방역 및 축산위생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HACCP같은 경우는 컨설팅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9쪽 가축질병 예방 및 FTA 대응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부 부진한 사업이 있습니다만 대상자 선정이 이미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서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0쪽에 가축 전염병 살처분 관리가 되겠습니다. 살처분이... 올해도 서면 동막에서 일부 발생이 되어서 살처분하고 나면 한, 두 마리가 자꾸 생기는데 엊그제 두 마리가 발생이 되어서 렌더링으로 처리 했습니다. 구제역 매몰지도 중앙에서 확인을 나왔습니다만 홍천은 전반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마시기에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36쪽에 제17회 찰옥수수 축제를 개최하게 되는데 옥수수의 가격은 어떻게 정하죠? 축제위원회에서?

아닙니다. 옥수수가격은 참가하는 농협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 축제에 온 사람들이나 우리 지역사람들도 축제장에 가서 옥수수를 사려고 하면 싸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주민들의 얘기이고 또 외지 관광객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 방법은 어떻게 있는지? 농가에 일부 보조를 해주더라도 시즌보다 그 기간만큼은 좀 싸게 팔았으면 하는... 더 많은 관광객에 옥수수를 판매할 수 있고 홍천을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매년 옥수수가 비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문제는 아마 매년 대두되고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가격결정이라든지 축제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농협이 대행을 해서 농가에서 가져와서 판매를 하는데 농협에서는 어떤 일부 조금 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실제 농협에도 도움이 안 되고, 농가도 시중에 파는 것 보다 아주 좋은 가격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공동선별하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라든지 들어가다 보니까 여느 일반에 파는 것보다 크게 못 받고, 농협대로 그렇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군이나 축제위원회 이런 데서 일정부분 보전을 해주기 전에는 힘들지 않겠는가... 거기다 싼 가격으로 농가보고 내라고 하면 농가가 또 안 낼 것이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농가소득도 되어야 하겠고 그런데 축제라고 잔치는 벌여 놓고 옥수수 값은 더 비싸니까 문제가 되고, 그야말로 농가에 보전을 더 해주더라도 일부 싸게 축제기간만큼은 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 수급문제가 사전에 파악이 되어서 원활히 수급조절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해는 옥수수가 없어서 못 판다고 난리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하지 않겠나...

그 문제도 지난해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2011년도에 옥수수가 흉작이 되어서 물량 전체가 상당히 모자라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농협과 협의할 때 계약재배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추진했는데도 상당히 농협자체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계약재배를 못했고 작년에는 옥수수가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넘어 갔는데 물론 올해도 면적은 지난해보다 많이 시켰습니다. 종자 나간 것은...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어떤 기상여건이 안 좋아서 옥수수가 흉년이 들었을 때는 2011년도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농협하고 얘기할 때는 어떤 배정된 물량에 대해서 농협에서 출하하는 것은 농협에서 어떻게든 책임을 지고 어떤 방법으로도 출하할 수 있는 책임제... 엊그제도 홍천농협에서 축제위원회와 모여서 이야기할 때도 그런 측면밖에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제적으로 책임을 지고 출하를 시키라고 하니까 참여하는 조합장님들도 옥수수축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농가들도 그냥 직거래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옥수수축제의 존폐여부를 운운하고 있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농협으로서는 당연히 힘들고 손해가 되어도 참여를 해야 하는 축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농협으로서는 고생만 되고 이득이 없으니까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들이 출혈을 해서라도 축제를 해서 농업인들의 소득보전을 하고 홍천옥수수를 알려서 명품화 시켜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보다도 개인적으로 고마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그동안 우리 홍천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노력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안 드리는 이유는 아쉬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공직에서 떠나시더라도 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후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도 해주시고 밖에서도 우리 농업에 관심을 늘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깊이 전해드리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소임을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나가더라도 관심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를 할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농정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총 24건으로 도로행정에 7건, 하천시설에 3건, 기반조성에 5건, 지역개발에 3건, 재난관리 4건, 방재 1건, 하천관리 1건으로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수변도록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2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매곡리에 2km에 52억 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토공하고 구조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60% 진행이 되었습니다. 남노일리 구간은 0.8km로 예산은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사항을 완료하고 보상과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노선 5.2km에 70억 3,500만 원으로 금년도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333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개 노선 중에서 중간 지점에 보시면 군도 9호선 대곡에서 어유포 인도 설치가 현재 공사 중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구간의 토지협의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재 잠정중지 상태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4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노선에 9.2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335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8개 노선 중에서 두 번째 두촌면 장남선 도로확포장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획해서 설계했던 구간에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토지사용승락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마을주민하고 계획변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잠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에서 결정되는 대로 설계를 재추진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36쪽에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는 지금 7개소에 대해서 사업추진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덧씌우기 3개소, 난간보수, 방지턱 설치 및 보수 2개소, 농어촌도로 동면에 101호선 옹벽 및 포장보수가 있습니다. 현재 7건을 추진중에 있고, 차선도색은 45개 노선을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6월 15일에 준공예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위험교량 개축이 되겠습니다. 3개교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화촌면 야시대리, 성산, 서석에 수하리 현재 3개교를 추진중에 있고요, 야시대리 성가래터교는 지금 계약중에 있고 백이동교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수하교가 외지사람이 토지 한 필지에 대해서 협의에 난항이 있어서 현지에 가서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협의가 안 되어서 위치조정 등 재검토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하고 CCTV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공 초교 외 8개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고 시설개선은 이달 안에 준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CCTV는 7월 초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339쪽에 군도·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확보예산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4건에 3필지를 지금 분할측량 중에 있고 분할 되는대로 평가해서 보상을 주고 연중으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0쪽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되는 것은 두 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방내천하고 동면에 덕치천에 대해서 사업기간은 내년도 11월 말까지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내천의 고호 2, 3지구는 2차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1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추진사업비는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차분 예산이 28억 원입니다. 341쪽 중간을 보시면 방내천에 방내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발주사업으로 예산은 47억 원이 되겠는데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른 협의는 다 완료가 되었고 발주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하단에 덕치천 재해예방사업 2차분은 현재 15%의 공정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확보는 4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관련은 344쪽에 보시면 두 하천에 3개 지구 추진하는 사업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45쪽에 소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면 창촌에 대한동천 외 3개소로 4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관련해서는 348쪽에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345쪽의 중간지점입니다. 내면에 대한동천 2차분은 현재 30%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지점 서면 모곡에 보리골천 2차분은 현재 공정이 25%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하단에 남면 신대리 하은천 소하천 제방공사는 지금 계약심사라든지는 끝났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금 추진중에 있고 그것이 되는 대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347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48쪽 4개 하천에 대해서 사업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49쪽 하천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준설이라든지 지장목 제거, 기성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는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하천준설 및 지장목 제거 1억 원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에 6,100만 원을 재배정해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기성제 정비는 3,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을 읍면에 배정하여 현재 읍면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2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면 자운리에 조항2지구하고, 자운1지구가 됩니다. 조항2지구는 금년도에 마무리 지구가 되겠고, 자운1지구는 금년도에 착수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74억 1,000만 원이 되겠고 조항지구는 금년도 마무리 사업지구인데 40억 3,700만 원이 되겠고, 자운1지구는 올해 설계비로 2억 9,300만 원을 갖고 현재 설계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1쪽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국비와 군비로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에는 화촌면 장전평2리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관정개발을 3공 정도 했지만 수량부족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풍천리로 사업장 위치를 바꿔서 관정개발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군에서 추진을 10개 지구에 10.2km가 되고 사업비는 1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는 덕치지구하고 좌운지구가 있는데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은 덕치지구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농촌공사는 지금 진행중에 있고 진도가 약 30% 정도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된 구성포, 수하, 제곡은 완공이 됐습니다. 1회 추경에 되어 있는 성산, 덕치. 월운, 명동, 양덕원 지구는 현재 한 개는 업체선정 중에 있고 세 건은 설계마무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서석 생곡은 준공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4쪽에 농업기반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3개소에 10억 2,000만 원 순수군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개소 중에서 현재 준공이 7개소로 준공이 되었고 추진중이 4개소가 있고 기타가 2개소 있습니다. 연말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355쪽에 농업용수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시행되는 것이 37개소에 16억 7,400만 원, 농어촌공사가 10개소에 3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저희 군에서 12개소를 추진하고 이번에 1회 추경에 25개소의 예산을 확보해서 37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개소는 준공이 되었고, 지금 4개소는 추진중에 있고 추경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22개소는 지금 설계마무리가 되어 있고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각 농경지마다 경작이 되어 있고 추수를 하기 전까지는 진입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해서 하반기에 추진해야하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356쪽에 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확보는 53억 800만 원이 되겠고 5개 사업에 59건을 추진했습니다. 이중에서 완료된 것이 21건이 완료되었고, 공사중은 18건이 있습니다. 중지가 2건이 있고, 발주중에 있는 18건은 승강장 설치가 발주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7쪽에서 359쪽은 사업별로 진도라든지 이런 표기된 부분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에 버스승강장에 대한 것인데 위치선정중에 있고 설계마무리 관계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쪽에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현재 3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로포장관계 밑에서 두 건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한 건이 공사중지가 되어 있는데 장전평1리에 있는 마을안길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압선 이설문제 때문에 현재 중지되고 있는데 고압선에 대한 이설은 금주 중에 완료되는 것으로 한전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재착공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2쪽에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개면이 되겠습니다. 화촌, 두촌, 북방이 되고 대상리는 10개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확보 된 것은 2억 9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63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는 하단에 원동2리에 CCTV설치는 저희 군에서 발주를 할 준비중에 있고요. 그 위에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밑에 민간자본은 두촌면은 교부를 결정완료 했습니다. 북방면 2건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잠정 보류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정되는 대로 대상마을에 교부 결정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쪽에 재난안전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사업으로 3억 6,053만 3,000원의 예산을 갖고 추진중에 있고 추진실적 중간을 보면 물놀이 안전요원배치를 41개소에 90명을 6월 1일부터 현장배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5쪽에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37개소를 운영중에 있고 금년에 2개소를 추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서면 대곡1리, 2리에 경보시설 2개를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중에 있고 시설을 하는 방법이라든가는 조금 후에 도와 협의를 해서 결정해 추진하고자 계획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6쪽에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말까지 24억 9,849만 7,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3억 131만 8,000원을 적립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67쪽에 시설물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시설은 335개소가 되겠고 그중에 시설물이 181개소, 건축물이 154개소인데 법에서 준하는 것에 따라서 점검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시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3개소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장항지구 교량은 현재 진도가 70% 되어 있습니다. 청량지구 보상은 70% 정도 됐고, 계약심의 중에 있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군도 14호선 팔봉에 교량가설은 하천기본계획 관련해서 아직 완료는 되지 않았지만 내년도 사업계획에 추진하고자 건의는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하천은 295개소에 691.594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단계로 총 사업비는 151억 6,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잠정추계를 하고요, 금년도에 7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발주중에 있고 계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72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5개면을 추진하게 됩니다. 홍천, 화촌, 두촌, 내촌, 서석을 전략환경평가용역은 계약이 완료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은 홍천, 화촌, 두촌 이 3개면은 6월 5일 입찰이 되어서 지금 계획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요, 내촌, 서석은 지금 계약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 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0쪽에 밭기반 정비사업에 보면 지금 연초사업으로 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총 사업비 74억 원을 투자해서 내면 자운지구하고 율전리, 창촌리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확보 부분을 보면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14%입니다. 다른 사업의 국도비에 비해서 군비가 미흡하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실제 그쪽지역에 가보면 아직 밭기반 정비를 해야 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방내리쪽도 그렇고 수유동쪽에도 전체가... 가보니까 도수로, 배수로 사업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이런 기반 정비시설이 들어가서 조기에 공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도비가 이렇게 비율이 낮은 이유는... 유독 밭기반 정비에 대해서 이유가 있나요?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14%인데...

군비를 적게 투자하는 이유...

지원기준을 준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라...

다른 사업들은 대개 보면 국도비를 조금하고 군비를 왕창 넣는데 이 부분은 정말 급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비가 미흡하게 반영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군비를 좀 더 많이 증액해서 한 지역이라도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지원사업 외에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내면지역의 시급성을 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력보다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지역개발사업 부분에서 지금 현재 관내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장이 대략 몇 개소나 되나요? 군에서 발주하는... 면에 넘겨 주지 않고 군에서 직접 발주하는 모든 사업장을 통틀어서요.

지역개발...

지역개발이고 모든 사업이... 대략...

이월사업까지 하면 100여 건이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도로라든지 다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대략 100여 건이라고 하고 이것을 감독하는 직원은 몇 분인가요?

지금 저 빼고 열...

아니오. 우리 건설과 직원들 전체 말고 이 사업장을 관리하는... 공사 사업장을 관리하는 감독관.

읍면까지 다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오. 군만요.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도시교통과가 있는데 9명에서 10명 정도...

100여 건에 9명이라고 하면 업무가 과중하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왜 여쭤보냐면 지금 읍면에는 토목직이 다 있으니까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읍면 토목직들이 나가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에서 직접 발주하는 부분은 사실 어떤 사업장은 면에서도 잘 몰라요. 업자들이 와서 공사하고 가면 끝인데 제가 몇 개 사업장을 다 다녀보니까 요즘에 공사하는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일부 업자분들이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입찰이 가는 것이 왜 그런지 의아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려고 지난번 허가민원과까지 질문을 했었어요. 골재부분에 부실이 아닐까 해서 그랬는데 요즘에 레미콘 타설하는 곳을 가보면 공사하자마자 균열이 가 있어요. 금이 가 있고 그것도 한, 두 군데도 아니고... 제가 다녀본 곳이 600m를 공사하는데 11군데가 금이 가 있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공사할 때 밑에 잡석이 몇 센티미터 깔리고, 공사타설 레미콘이 몇 센티미터... 이런 것이 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100건에 9명이라고 보면 1인당 한 11군데 정도 되는데 이것만 담당한다고 하면 쉽게 주기적으로 가서 밑에 기초가 잘 됐는지 할 수 있을텐데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잘 안되어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나...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너무 업무가 과중되고 열심히 일들은 하시지만 사업장은 방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처 관심을 못 갖는 부분... 그러는 사이에 벌써 공사는 타설까지 해버린 상태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과거에 명예감독관제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그 말씀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여쭤 보려고... 어떻게 보면 많은 군비 예산을 들여서 레미콘을 친지 몇 해 안 돼서 5년, 6년도 안 되어서 다시 아스콘을 깔아야 되는 부분들이 반복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혹시 제 견해가 다른가요?

물론 사업장만 저희가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업무까지 같이 합니다. 현장도 맡고 있는 등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힘든 부분이 보상이 안 되어서 매달리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보면 무엇인가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이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해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과거 마을별로 이장님들을 지정해서 운영도 해왔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일하는데 다른 쪽에 생각하는 얘기도 많이 나와서 진행을 하다가 보류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하나의 지침을 다시 마련해서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결심을 받아서...

저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지 않습니까?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 밖에서 볼 때는 이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과거의 명예감독관제는 제가 이장을 볼 때인데 이장님들이 도장을 최종적으로 찍어 줄 때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런 자료를 내놓고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나왔어요. 실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업자분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업자분들의 반감을 사겠죠. 저는 명예감독관제를 꼭 공무원 담당자들이 일을 안해서가 아니라 같이 이장님들이 사실 관심이 없더라고요. 언제와서 공사를 하는지 업자들이 슬쩍 와서 하고 요즘에는 그렇더라고요. 공사를 와도 이장들한테 얘기도 안 해요. 군에서 발주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장님들도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망가지면 또 해주겠지 이런 식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긍정적인 쪽으로 바라보면 그래도 마을 이장들이 최소한 마을에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 부분은 나가서 참견도 하고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 주면 이장들도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면 업자들도 불편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군비를 아끼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자치행정과와 내용을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사실 질문이 아니라 건설방재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다보면 토지보상에 관계된 부분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공사중지가 되고, 아직도 협의중이고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이 꼭 필요해서 그 마을 안길이든 도로를 개설하든 아니면 인도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 다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를 내든지 인도를 내고, 다리도 놓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토지보상에 적극적이라야 하겠죠. 우리가 집행부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공사를 처음부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분들도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분명히 수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많은 수혜를 위해서 나 자신의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일부 공사를 시작하다 중간에 그것을 빼놓고 가면 그것만큼 보기 싫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강제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강제수용 절차를 적극적으로 밟아서라도 했으면 좋겠고 강제수용의 원칙에 어긋나서 강제수용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 공사는 시작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아마도 다른 지역의 어떤 민원에 의한 마을 안길이나 도로가 개설될 때 동네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나오지 그렇지 않고 열 명 중에 8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해서 이 일을 못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이 일은 무엇인가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그 때문에 그 일을 하느라고 건설방재과 직원들께서 아마도 토지협상을 하는데 뺏기는 정신적인 시간이나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들이 가중되고 있을텐데요, 물론 이렇게 얘기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최대한 해볼 수 있는데까지는 해보시고 안 된다고 하면 아예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제수용이 가능하다면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서라도 그런 사업은 완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 건의 앞쪽 페이지에는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한 공사중지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확실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고해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 할 것이고요. 저희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협의는 하겠지만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토지수용 관계... 법정도로 같은 경우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다 갖춰 놨을 때 도로구역 고시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됐을 때는 일 년 지난 다음에 재평가를 하고 협의해서 안 됐을 때는 수용절차로 가고 수용절차를 가서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도 이분들이 불복을 하면 중토위까지 가야하고 그러다 보면 한 2년이라는 세월이 가고 해서 처음에는 원해서 건의하고 이런 부분을 하면서 그렇게 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데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힘이 빠지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자라고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갖고 갑니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는 비법정 같은 경우 아예 처음부터 어느 구간을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면 아예 그 구간에 대해서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도로포장을 3m로 하든, 4m로 하든, 5m로 하든 기존도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승낙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제시가 되는 데만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일부 적용도 하고, 법정도라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 재정균형집행으로 중앙에서 저희들을 힘들게 합니다. 반 누르다시피 하는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것에 돈을 꺼내 줄 수 없는 것이고... 저희도 답답해서 어느 한 해를 사업기간이 딜레이가 좀 되더라도 금년도에는 보상추진만 하고 보상이 다 끝난 것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설계하자마자 설계보완만 해서 발주를 하는 것으로 하면 당해연도에 다 끝날 것이 아니냐... 다만 법정도로 선보상 후사업을 하다보면 첫해 시작하는 해에는 보상비만 세워서 하다 보니까 예산은 집행도 안 되고 사업 실적도 안 나오는 그런 단점과 지역의 문제점을 안고 가다 보니까 저희 사업쪽에서 일을 할 때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 해 동안에는 무엇을 했냐고 하면 이것이 머리가 아파지는 것입니다. 별생각을 다 하면서 저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을 1년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2년, 3년 하다 보면 작년에 토지 보상했던 것을 올해 길을 놓고 있을 것이고, 올해 토지 보상하는 것을 내년에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처럼 이렇게... 하다가 중지한 것... 만약에 이것을 못 하면 이상한 도로가 나오든지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밖에 안 되니까 차라리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다한 다음에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원해서 했는데 그중에 누가 안 된다고 해서 계속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일부만 해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저희가 100m 하기로 했으면 100m 끝을 내야 하는데 50m 간 사람까지는 찬성을 하고 50m를 반대한다고 해서 50m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100m를 다 포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동네에서 주민들도 우리가 같이해서 길을 만들어보자는 얘기가 나오지 목소리 높은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돼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정집행 때문에 저희가 힘든데요. 지금처럼 앞으로도 내년에도 재정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도 또 한다면 선보상 후사업이라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좀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산만 끌어 안고 집행을 못하냐고 달달 볶이는데요. 저희도 답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나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선보상도 보상을 다 준다고 하면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공사하면서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고 추진해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할 때 마지못해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미리 보상을 달라는 사람도 있고 천태만상입니다.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힘든 것이 중간중간에 외지 분들이 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촌 같은 경우에도 군데군데에 서울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분들은 농사짓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보려는지는 몰라도 사는 것은 서울에 사시고, 시골에는 없고 쫓아가서 얘기를 해봐도 꿈쩍도 안 하고... 정 안되는 부분은 2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도 일부 현장이 나올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57쪽에 보면 상단에 동면 지왕동지구 농산물반출도로 포장 2km에 6억 원이 세워져 있죠?

예.

제가 다른 과에 얘기했던 부분과 같은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를 보면 169쪽에 관광레저과에서도 이 지역에 똑같은 사업을 해요. 지왕동 산소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혹시 사업장이 중복이 안 생길까 생각해요.

저희하고 협의된 것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아서 한 사업장에 사업이 두 개가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농로길 개념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농로로 지정을 하려나 보죠?

예.

2km인데 그쪽사업하고 관광레저과 사업하고 거기도 6.2km에요. 그러면 끝난 지점부터 연결이 될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한 부분이 중복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서로 살펴보셔서 사업이 중복이 되지 않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370쪽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사업비가 151억 원 아니에요? 군비가?

총 사업비는 150억 원 정도입니다.

많은 돈인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하폭유지라든지 취수사업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하천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해놓고 이행하는 계획을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10년 마다 한번씩 조정하는 것이죠?

예.

그런 것으로 봐서 아마 현재 종합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을 10년이 지났으니까 재정비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던 하천 폭이라든지, 하천 높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현재 정해져 있는 것이 있잖아요?

예.

이번에 불합리한 부분은 정비하겠다는 것이죠?

예.

이번에 정비할 때 주민공청회 같은 것을 거치나요?

설명회라든지 의견을 받거나 해서 다 거쳐서 할 것입니다.

꼭 정확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 현재 되어 있는 소하천정비 계획이 지역하고 불부합하게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소교를 하나 놔도 양쪽 도로 높이보다 2m가 높아진다든지 1.5m가 높아진다든지 해서 다리 하나가 완전히 턱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리가 놓여지면서 현재 있는 길하고 연결되지 못하고 옆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든지 그런 공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소하천정비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큰 물이 나간다고 하면 다리는 있고 동네집은 다 떠내려간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200년 홍수이고 그 동네집들이 다 떠내려가면 다리도 같이 떠내려가야 하는데 다리는 안 떠내려가고 다른 집들은 다 떠내려가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소하천정비계획을 세울 때는 다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나 농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다만 놓은 다리가 물이 넘어서 농지를 망가뜨리거나 주택을 망가뜨리거나 하면 안 되겠지만 온 동네가 떠내려가는데 다리만 서 있게 하는 공사는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공청회를 충분히 해서 다리의 높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놓일 때 너무 불합리하게 놓이지 않도록 주민공청회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천기본계획은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이나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중앙정부도 고민하는 부분이 갑자기 엄청난 게릴라성 폭우가 있다 보니까 적정하게 계획을 키워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량이 높아지고 하는 부분이 내용이 좀 길 수도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하폭은 10m 밖에 안되는데 기본계획에서는 15m, 20m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교량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옛날처럼 경관장을 짧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에 맞추다 보면 슬라브 두께도 과거에 비해서는 커지고 여유보도 많이 확보하도록 지침이 되다 보니까 교량이 올라간다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다만 접속도로가 된다든지 지역에 주택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는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저희가 가야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산사태가 나고 하는 때도 교량부분에 걸려서 2차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조물을 간다고 취지도 있고... 어쨌든 복합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먼저 기본계획 한 것은 간략하게 예산도 작게 들이고 하다 보니까 현황측량 부분이라든지 조사부분이 좀 덜 되어서 계획이 잘못되어 있고 위치도 좀 사유지와 국공유지에 대한 것이 현실에 안 맞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상당히 하천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잡고 종합적으로 해서 민원해소도 최소화 시키고 또 하천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로 하는 시설물이 그 지역의 환경여건들을 침해하지 않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잘 되면 그런 얘기들이 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