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범 기획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및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심사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사업들이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기능의 역할을 철저히 함으로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실질적인 주민생활과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자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는지를 집중 심의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제16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세무과장 한상철. 징수과장 최양옥. 회계과장 안택근.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국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기획행정국 직원 모두는 시정목표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부처, 도, 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2013년도 정부추경 예산확보에 노력한 결과 패션주얼리 R&D센터 건립과 4개 시군 연계협력사업비로 4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소통·공감행정 실천으로 주요사업장과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대상으로 민생현장행정을 4회에 걸쳐 19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농·특산물 판로개척 등 실리적 교류확대를 위해 지난 3월 서울시 광진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둘째, 자주재정확충을 위하여 2013년도 목표인 1,010억 원 대비 31%인 314억 원을 부과하여 무난하게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보여지며, 고질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전년 동기 대비 체납세가 29억 원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셋째, 내고장 지역생산품을 구매액의 64%인 60억 2,000만 원을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보존 부적합 국공유재산을 매각하여 4억 2,000만 원의 세외수입 증대로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넷째,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영어체험학습실 운영 지원,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를 지원하였으며, 선진형 정보통신 기반구축을 위해 노후행정전화 자동교환기를 교체하여 통신업무의 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섯째, 읍면동 주민간담회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각도의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 일체감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였고,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감성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이 공감하는 민생행정 실현을 위해서 취약지역 및 저소득가구에 대한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선5기 공약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점검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민간 협치를 확대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과 철저한 세원관리로 자주재원확중에 노력하겠으며, 자진납부율 제고를 위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납세자 중심 세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강력한 체납세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조세형평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적법·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계약풍토를 조성하고, 지역생산품과 여성기업인 제품 우선 구매로 지역경제활화와 여성친화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성인문해 한마당과 인산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후생복지에 힘쓰고, 공무원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창조적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성과지향의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인사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전방향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쪽에 원광대학교와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체 운영 있죠? 격월로 1회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내용이 뭐에요?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시장님을 집행부 단장으로 하고요, 원대에서는 산학협력단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학교와 지자체와 연계 협력해서 시 발전과 시민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사업을 찾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에서도 하는 것 아닌 가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은 총괄적으로 저희가 받아가지고 같이 해당되는 부서장이 참석해서 대화합니다.

주로 그러니까 산학협력단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월 1회씩, 그러면 어떤 내용도 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광대학교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원광대학이 지난번에 동문 운동장 개방하고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원광대학 수목원을 그때 당시 개방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정식으로 아무나 가서 보고는 오는데, 정식으로 개방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시하고 업무협약 했습니까?

업무협약은 안 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원광대학교에서 나무마다 표찰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한 다음에 완전개방 하는 걸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약속사항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도 시민들은 무단으로 들어가서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시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식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히 마무리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요, 산학협력단장님하고 또 기획처장님 같이 참석합니다.

내용들이 있을 거고, 무엇을 협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에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입니다. 17쪽에 성과에 보면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사건 애용, 절차 등 지휘 통제 108회를 하신다고 했죠?

예.

행정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행정에 대한 민원들이 잘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08회면 많이 하셨네요. 상반기 때 많이 하셨는데 그만큼 이런 소송사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시죠?

지금 시민들께서 법률지식이 상당히 향상됐기 때문에 그전에 모르던 사업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자기 권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법률적으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소송사건이 많아졌죠?

예,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은 44건입니다.

44건인지는 알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전반기 44건이면 상당히 많은 수치에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생각하면 소송해서 시민들한테 이겨라, 그러면 우리가 떳떳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의 차이로 약간만 바꾸면 시민의 편에서 돌이켜 보면 소송 하지 않고도 시민들 편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꼭 시민들로 하여금 소송해서 이겨가지고 오면 우리시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형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 건이 이렇게 많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예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좀, 우리 행정이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해서 이겨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소송 건들을 성과가 아닌 정말 한 건도 없으면 좋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도에 2건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어떤 건가요?

적정은 평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평화동 LH에서 아파트 짓는 사업이 되겠고요, 한 건은 조건부사업으로서 국제망 훈련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 받았죠?

올 상반기에 받아서요…….

이게 보세요, 이 예산은 연초에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올라왔으면 투융자심사라는 것은 사업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적정성 여부를 따져가지고 투융자심사를 신청한 것 아니에요? 사실은 이 예산을 세우려고 했으면 작년에 받아야죠.

예, 전에 받았는데요, 사업부지가 변경됨으로 다시 재심사요구해서 받은 겁니다.

그 전에 받았던 것 한부 주시고요, 그런데 조건부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붙었죠?

조건부는 시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민원있는 사항에 대해서 처리하면서 하면 좋겠다는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그 조건을 왜 도에서 시비를 확보하라고, 자부담 확보해서 하라고 해면 더 쉽지, 그것은 조건부가 아니죠. 예를 들자면 시비는 당연히 붙는 건데 그것을 조건부라고, 그냥 조건부를 시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에는 자부담으로 해서 33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자부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게, 이런게 조건부죠. 시비 붙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한 부 서류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참여 예산편성제도를 지금 우리가 올해 한 번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운영을 해보셨는데 여기서 운영에 대한 평가라든가 성과라든가 혹시 분석된 것 있어요?

지금 완료된 사업도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따지는게 아니고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주민 참여예산제를 했을 때 우리 시민참여예산제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참여예산제는 우리 익산시 전체를 본다고 보면 읍면동은 자기 읍면동에 있는 의원들을 재촉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효율성이나 효과성,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이 제도를 했을 때 성과가 됐는가, 그 사업에 대한 투명성이나, 사업을 정하고 안 정하고 그것을 말하는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평가된 것이 있나요?

평가는 안 했고요, 사업이 완료된 후에 평가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을 진행하면 잘 되니까 그것은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업을 했을 때 주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하셔야지, 예산을 투입해놓고 그 사업이 잘 됐나 안 됐나에 대한 평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주시고 평가할 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28쪽에 직무성과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계신데 평가활용에 가서 4급 직무성과 받은 국장님들 계세요?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평가 받아가지고 연봉 책정하고 있습니다.

연봉 차이나는 국장님도 계세요?

있습니다. 성과에 따라서…….

몇 % 정도 차이 나나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사업을 하면서 연봉에 대한 차이가 있는가, 그게 궁금했고요, 자료 한 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보충질의 할게요. 동료위원님께서 먼저 하셨는데요, 해마다 이것이 의문사항인데 직무성 평가가 그러면 지표개발이 국소단장 3개, 과소장 3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표를 개발해서 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표개발하고요, 부서평가가 있습니다. 부서평가 점수와 지표평가해서 같이 합산해서 합산점수로 해서 순위를…….

그 항목이 다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점수를 내가지고 그것을 본인들한테 통보하나요?

예, 본인들이 다 제출해서 거기에 1년 계획을 내가지고 상반기·하반기 실적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지표가 해마다 다른 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똑같이 하는 건가요? 지표개발이.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틀릴 수도 있고요, 같을 수도 있고요.

지표개발 한 것 있죠? 그것 자료로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본예산하고 2013년도 금년 1회추경 이번에 반영된 예산 보면 각 부서에서 본예산하고 올라온 예산이 몇 건에 몇 %정도 반영됐는지, 본예산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대략은 아실 수 있잖아요?

예년에 보면 한 서너 배 정도 더 많이 올라오거든요. 해당 과에서는.

그러면 몇 건이 반영됐다고 생각하세요?

건별로 따지기는 어렵고요…….

건수는 대충 알아야죠, 예산계에서 그 정도는 알아야하는 것 아닙니까? 몇 건 정도 몇 % 정도 반영됐다고, 그 정도는 기록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략도 몰라요? 몇 % 정도 반영됐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제 주시겠어요?

이 업무가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은 또 몇 %가 됐고, 자료 주실 때 신규사업은 몇 건이 들어왔는데 몇 % 가 됐고, 이 내용 좀 저한테 주세요.

그 자료는 조금 시간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무슨 자료 주신다고 했어요?

총 요구한 것이 얼마고, 저희가 반영한 것이 얼마인지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 먼저 주시고 나머지는 세부적인, 신규사업은 몇 %, 계속사업은 몇 %, 이렇게 분리해서 정확하게요,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도 마찬가지에요.

알겠습니다.

힘드실 테니까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사회단체보조 수시분 이번에 한 적 있어요?

예.

금액 얼마…….

이번에 1,5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1,500만 원이요? 수시 심사한게 금액 승인한게 1,50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청구금액은 얼마였어요? 수시분 저희가 심사할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1억 원인데 이번에 2건 들어와 가지고 2건 1,500만 원을 지출했는데요…….

다 한 군덴가요? 단체 몇 군데에요?

2군데가 되겠습니다.

두 군데서 신청한대로 그대로 다 예산 반영된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심사는 어떻게 서류로 서면심사 했어요? 어떻게 했나요?

서면심사 했습니다.

수시분은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심사올린대로 다 나가는 부분은 없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할 때 보조금 신청하거나 했을 때 전부 나가는 것 없는데 수시분에서 신청만 했다고 하면 전부 다 나가는게, 심사가 서면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면심사 할 때 수당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때는 안 나갑니다.

서면심사 안 나가요?

수당 안 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한다고 몇 번 예산 세워놨죠? 1년 해서요, 몇 회 정도 심사계획을 잡고 있죠?

5번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번 개최하는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과장님!

정기분과 수시분을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 했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수시분도 서면심사가 아니고 그것을 하라고 해서 한 거에요. 원래 다른 때 같으면 수시분은 심사를 안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안했어요. 임의적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시분도 심도 있게 하라고 예산 세워놓은 거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심사를 서면심사로 하고 한다면 예산을 세워야될 이유가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심의를 해가지고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할 때는 대부분 수시분 말고 정기분 심사를 할 때는 엄청나게 다 삭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시분으로 하고, 서면심사로 하고 해서 신청한대로 다 나갔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시분은 행사진행 끝났습니까?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신청 들어오면…….

아니, 두 군데 신청 심사 끝난데 행사 끝났냐고요.

예, 행사 끝났습니다.

어떤 행사였죠?

차인회 행사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 생활체육행사, 달인뽑기행사가 있었습니다.

수시분은 혹시 거기가 사회단체보조금 정기분 심사해서 거기에서 예산반영이 안 됐던 단체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 그런 행사들도 수시분은 급하게 행사가 잡혔을 때 그때 나가라고 해서 수시분을 15% 정도 조례에 의해서 심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를 보면 몇 개월 전부터 행사 잡혀있던 부분 아닙니까? 그 단체에서도. 수시분은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행사에 할려고 예산범위 내에서 15%를 남겨놓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그 목적에 맞아야 돼요. 그냥 원래 연마다 하는 행사를 혹시, 그 두 가지 행사가 매년마다 했던 행사인가요, 아니면 처음 올해 신설된 건가요?

달인대회 같은 것은 처음 행사입니다. 차인회도 처음 한 행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시분을 나갈 때는 잘 하시고 앞으로 수시분을 심사할 때는 서면심사를 하지 마세요. 심의 해놓은 이유도 있고 하니까 꼼꼼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올렸을 때 수시분은 신청하면 지금까지 그대로 나갔거든요. 나머지라도 한 8,500만 원 정도 지금 정기분에서도 한 500만 원 정도 덜했더라고요. 한 5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예산이랑 잘해서 심사를 할 때 심도 있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들어오고 사회단체보조금을 한 번 받고 나면 전부 통상적으로 되는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산서 한달 안에 받게 되어 있잖아요. 행사 치루고 나면요. 요즘 그런 실수는 안 하죠? 그런 것은 없어야 돼요. 정확하게 그것도 지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 데들은 패널티 제도를 하든지 그런 부분도 마련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저희가 지방채가 얼마죠?

1,986억 원입니다.

올해 상환 계획 어느 정도 잡았죠?

경영개발과 특별회계에 100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혹시 경영개발과에서 상환했나요?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방채 전부 이 부분은 다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죠?

예. 분기별로 바뀌기 때문에요, 6월 말 가봐야만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죠, 분기별로가 아니고 경영개발과 우리 본예산에 세워놨었죠?

원래 경영개발과 특별회계는 당초에는 2016년부터 2026년까지 갚아야 하는데…….

아니, 예산에 이번에 상환한다고 100억 원 해놓은 것…….

예, 있습니다.

그것 상환 됐나요, 안 됐나요? 그것 상환 안됐으니까 그대로죠.

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파악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여도 우리가 일반회계랑 다 합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상환 안 한 거네요?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 한 거잖아요. 이게 작년 예산이거든요. 지방채 우리 작년 200억 원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거든요. 그 부분도 파악하시고 계획대로 원래 상환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상환하는 부분은 이율 높은 것부터 상환하도록 하세요.

그런 부분 예산은 관리를 하시니까요, 그 부분 하시고 한 가지 그게 있어요. 우리는 지방채 상환계획이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분기마다 바뀌고, 익산시 분위기로도 바뀌고 그래요. 업무보고 때도 바뀌고, 매년마다 바뀌어요. 지방채 상환계획 올해는 어때요?

그렇게 바뀌지는 않고요, 이율이 변동…….

아니, 우리가 2,000억 원 가까이 되는 지방채 상환계획이 어떻게 되냐고요?

지방채는 2026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올 초에 본위원이 몇 번 자료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올 때마다 틀리다는 얘기에요. 그러고 과장님은 2026년 얘기했죠?

예.

시장님이 올 초에 업무보고 지역마다 다니면서 주는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에서는 지방채가 언제 다 상환되는줄 아세요?

거기는 왜 그러느냐면요, 산업단지가 분양되면 분양대금이 회수된다면 10년 앞당겨서 2016년까지 상환하겠다는 그 말씀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것을 봤을 때 어떻게 느껴지냐면 2016년까지 지방채는 상환한다, 그리고 산업단지가 이렇게 하겠다 라고 시장님이 말씀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 해당부서에서 2026년, 5년 거치 10년 상환 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산업단지가 분양된다면 회수해 가지고 갚는다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연초에 주민들한테 2016년까지 갚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한 부분은 당초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가 잘 분양되고 있으니까 분양이 완료되면 빨리 조기에 상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거에요. 그렇게 갈 겁니다.

2016년까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산단이 계약체결되고 그걸로 인해서 지방채 상환한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셨어요?

당초에는 산단 지방채 상환은 2016년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100억 원을 상환했습니다.

아니, 기업이 계약을 해가지고 토지를 분양해서 그 수익금으로 현재까지 지방채 작년에랑 200억 원 갚고 했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고, 상환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200억 원 갚은 것 외에는 아직은 갚은 것이 없는데…….

200억 원이 토지분양해서 회수한 돈으로 갚은 거에요?

그렇습니다.

말 잘하셔야 해요!

맞고…….

작년 200억 원이 어디어디에 어떻게 200억 원인데요?

작년에는 신재생센터…….

아니, 국장님이 아신다니까, 국장님 작년 200억 원이 어디에 편성됐던 예산이에요?

산단에서 나온 것은 100억 원이었고 나머지 재원 100억 원은 다른 재원이었습니다.

다른 재원 어디요? 이자 몇 %짜리에요 어떤 부분을 상환했습니까?

신재생자원센터 그 부분을 갚았고요, 산단치는 100억 원 갚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작년에 200억 원을 했어요. 저희가 200억 원이 한군데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것 100억 원, 그렇게 100억 원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 작년에 상환할 때 상환했던 목이 어떤 부분인줄 아세요? 100억 원, 100억 원 해서 그 이자율이 몇 %짜리인줄 아세요? 무엇 때문에 그것을 먼저 정해놨는줄 아세요?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저희는 갚고 있으니까요.

이자율이 제일 높은 것 몇 %에요? 우리 지방채 중에서요.

최고 높은 것이 5.38%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에요?

신자생자원센터.

작년에 경영개발과에서, 우리가 작년에 5.02%짜리 찍어서 이게 이율이 비싸니까 상환하라고…….

5.02% 거기 일반산단 100억 원하고 신재생자원센터 5.38%짜리 100억 원하고 그렇게 같이 …….

저는 뭐냐면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요. 시장님은 2016년까지 상환한다고 하고 다니고, 여기 시에서 부채 상환계획은 기획예산과에서 세워요. 시장님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시정계에서 다 서포트 하면서 하잖아요.

예.

그런데 2016년도까지는 저희가 진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도 그런 유인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정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시정홍보하고 그때 당시 하던 부분도 예산과장님이랑 다 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잘못 됐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올 초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는 BTL까지 하면 부채가 너무 부담이 많이 된다, 그것 할 때마다 해당 국장님은 인터뷰를 해요. 괜찮다, 얼마 전에 저희가 지방채하위 전국 8위라고 나온 것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것을 볼 때도 우리는 “괜찮다”에요. 익산시에서는 괜찮다, 전국 방송에서나 외지에서 볼 때는 우리 익산은 안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괜찮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뚜렷한 상환계획을 가지고 5년 거치 10년 상환 그대로 가야 돼요. 시장님 임의대로 2016년까지 한다, 그럼 해야 될 상황 못 하면서 가는 거에요. 그런 인기성발언 안 나오게 하시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자료로 정확히 제시를 해주세요. 과장님! 다음 계획을 정확하게 해서 얘기를 하시고 2016년까지 그런 계획도 두 가지로 만들어서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원래 당초에는…….

그만, 그 부분 다 아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익산시 예산을 우리가 추경을 하든 뭘하든 심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의회에서 예산통과하고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도 심도있게 여기에서 하세요. 선심성이나 그런 부분, 우리 모든 시비 여러 가지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추경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먼저 기획예산과에서 심사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다 정리를 하니까 되도록이면 의회에서 말이 안 나오도록, 먼저 나올 것 안 나올 것 다 알잖아요. 해당 부서에서 의원들한테 와서 얘기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객관적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21쪽에 민선5기 공약사업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5개 부분에 75개 사업이에요.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민선 5기에 공약사업 자체점검을 하셨어요. 민선 5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민선5기 공약사업 설명회를 시정평가단하고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명회를 몇 개를 했다는건지, 평가를 한건지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저희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 시정평가단으로 하여금 설명드린 다음에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가, 평가하시는가 설문지를 드려서 평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몇 %나 하셨어요? 75개 사업에.

75개 사업에 부진한 것은 2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함열 LED 산업농공단지 조성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 구조조정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약사업 한 것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아까 과장님 올라온 예산에 약 3분의 2정도 반영된다고 말씀하셨죠? 대략, 정확한 것은 아니고 대략 말씀하셨는데…….

3분의 2는 반영 안 되고요, 3배나 4배가 올라오는데 그 부분에 4분의 1이나 3분의 1정도, 정확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4분의 1이나 3분의 1정도만 반영된다고요?

예.

그리고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의무에요. 그렇죠? 그러면 행정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줘야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를 한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가 어렵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왜 어려운 건가요?

그 내용은 말씀드리면 예산안이 집행부에서 의회로 제출되면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가지고 심의를 해주시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집행부 각 과에서 예산요구한 내용을 보신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의무가 없는 건가요? 알아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알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

그것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무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못 해준다는 거에요? 말씀하세요. 못 해주면 못 해준다고.

내부적인 사업…….

그러니까 못 해준다는 거에요?

저희가 얼마 요구됐다는 금액하고 예산 반영한 금액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반영된 것은 얼마다…….

총액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라고요. 안 되면 안 된다고…….

각 과에서 전체 들어온 내용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라온 내용을 평가해서 달라는데 그것은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왜 어렵다는 겁니까?

사업에 따라서 몇 건을 말씀하시나 모르지만 전체 각 실과에 요구된 자료를 저희가 드린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5,000만 원 이상만 주세요. 5,000만 원 이하까지만 하신다면 힘드실 것 같으니까. 요즘 추경 예산 다루시느라고 상당히 힘드셨을텐데 5,000만 원 이상만, 됐습니까?

이것은 집행부 내부적으로 할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도 내용을 알고 싶다는데 그 내용을 안 알려준다면 애기가 안 되죠. 국장님 어때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요근래 예산편성이 3분의 1만 되는게 아니고 전례적으로도 보면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2배, 3배 그렇게 올라오는데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이 사업은 시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검토사항인데 그것은 어떤 실행을 했다든가 그것이 아니고…….

국장님 가만 있어보세요! 제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제가 미반영된 내용을 안 했다고 추궁하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싶다 그거에요! 알 의무는 있지 않습니까? 추궁하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해주겠다고요? 못 해주면 못 해준다고 말씀하세요.

과장님! 줄 수 있는 자료잖아요. 위원님이 원하신 것 자료 정리해서 해주세요. 비밀사항도 아니고 접수 들어온 것 현황 있잖아요. 반영된 것하고 주시면 되죠. 김연식 위원님, 그렇게 하고 마무리 지으시죠.

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양종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민선5기 공약사업 중 반영된 사업이 몇 건, 얼마, 반영 안 된 사업이 몇 건, 얼마인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지방세 납부 홍보비 있죠? 지방세 납부 홍보비 지출 이번에 된 게 어떤 부분인가요?

저희는 주로 언론매체에 홍보하는게 아니고 현수막 하고 무료로 해서 자막으로 금강방송…….

170만 원 지출내역이 어떤 부분이에요?

현수막하고 입간판입니다.

입간판은 어디 설치하는 거에요?

각 읍면동하고 우리 시청 앞에…….

어떤 내용으로.

재산세면 재산세, 자동차세면 자동차세, 세목마다 그때 정기분 면허세라든가 정기분으로 나가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편의 시책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위텍스 같은 것 하고 있습니다.

위텍스 이용하는게 많이 높아졌죠?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 43% 정도 합니다.

그게 기업체 같은 경우는 거기 파악하셨나요? 이용하는…….

3,000개 정도 법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늘어나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늘어나는 프로테이로 하면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에요?

소폭으로…….

몇 % 안 나와요?

소폭으로…….

위텍스가 여러 가지로 많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도 보면 녹색성장 해서 종이를 많이 발행 안하면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도 홍보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런데 세무과에서 지금 특수시책 있죠?

예.

갑자기 세무교실 운영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에요?

5년 전에 했다가 폐기하고 다시 부활했는데요, 학교에서 요청을 합니다.

학교에서 요청해서 부활한 거에요?

아니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한 것은 아이들한테 우리가 세금을 부과해서 어디다 쓰는지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려주고요, 학교에서 매년 요청을 합니다. 초등학교에서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 한 번 해본 거에요?

예.

반응은 괜찮은가요?

반응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은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에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세금을 잘 거둬들여야 익산시 살림살이가 잘 이끌어가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지난번 조선일보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내용 보셨죠?

못 봤습니다.

홍보과장님까지 하셨던 분이 그런 내용을 정말 못 보셨어요?

예.

4,500억 원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러면 그 4,500억 원이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떠 앉아야 될 채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어깨가 무거워요. 세금관리를 잘 해서 부채를 갚아나가야 되는데 그 돈을 15년 동안 갚는다고 하더라도 1년에 300억 원 가까이를 매년 갚아나가야 돼요. 대충 생각해 보셨어요? 세무과장님이라면 그 정도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깨가 무거우세요. 상당히.

예.

세수 잘 좀 관리하셔서 앞으로 그런 걱정 안 하는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35페이지 한 번 여쭤볼게요. 여성납세자를 위한 납세편의제도 이용안내 홍보전단지를 배포했다는 겁니까?

예.

그 전단지가 어떤 거에요? 나중에 하나 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세 선납제도에서 많이 증가했네요?

예.

그러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할인해주니까 세수는 줄어들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는 이익이 많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시민들 편의제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입니다. 55페이지요, 상반기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활동을 총력하셔서 전년 동기 4.30 기준대비 29억 원이 감소되셨다고 했네요? 맞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질체납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항시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 영치를 278대를 하셨다고 했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87대를 영치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거두고 계신가요?

번호판영치를 통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고요, 납부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고 도저히 형편이 닿지 않아서 차를 저희들이 공매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정말 없어서 그런 분들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유가 있으면서도 회피하고 계획적으로 안 하는 분들도 있죠?

저희들은 추측을 하는데 그분들 말씀은 없어서 못 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희들이 추측컨대는 저분은 그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되는데, 그런 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정말 있으면서 안 내는 고질체납자들 있잖아요. 나쁜 사람들, 우리시 재정 어려운 것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압류재산 공매처분 한다고 하시는데 몇 건이나 하셨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매월이요.

압류처분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하셨어요?

이번까지 해서 15건 했습니다. 6월 기준까지 이번에 나갔거든요. 15건 공매처분이 완료가 됐고, 이번에 통보 보낸 것이 올 하반기 때 11월 정도 확정이 됩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편리를 봐줘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강력하게 해서 징수를 해야죠.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59쪽 봐주시죠. 어쨌든 체납지방세 정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세하고 시세 결손처분율을 보니까 상당히 처분율이 높아요. 왜 이렇게 결손처분율이 높아요?

실질적으로 너무 오래돼가지고 특히 자동차세가 주로 많이 해당되겠습니다. 시세에서는요.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미이전차량, 대포차량, 그런 차량, 차적이 없어진 차량이 분실된 것, 그런 관계 때문에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체납률이 높아가지고 시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결손처분도 해나가야 되는데 이 결손처분률이 보니까 꽤 높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아까같이 자동차세가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몇 % 정도나 차지해요?

전체 체납액에서 보면 70-80% 가까이가 자동차 결손처분으로, 정확히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70-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 물론 우리 지방세나 도세나 시세가 체납율이 높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지나치게 실적위주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을 때는 혹 받을 수 있는 것이 거기에 끼어들어 가가지고 손실 날 염려가 있어요. 숨겨놓은 자산이나 이런 것, 이런 것은 철저하게 잘 정리해서 하시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특별히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결손처분율을 보니까 꽤 높더라고요. 결손처분율하고 체납하고는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결손처분을 어느 정도 해야 체납액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심 갖고 앞으로 결손처리 할 때는, 아까 자동차대포차 문제라고 하니까 자료 한번만 줘보세요. 결손처분한 비율이 어떤 비율로 많은가 이것만 보려고요. 참고적으로.

세목별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남의 돈을 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남의 돈을 세금을 받아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처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제가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장을 가죠?

예.

그러면 때로는 거기에서 낮에 출장가면 낮에 차 바쳐있고 하는 사람 드물잖아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밤에 가서 영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출장 갔을 때 그런 출장비가 충분하나요?

별도로 따로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출장비 외에 사비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크게 사비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고요, 저녁식사 정도 같이 하고요, 조금 무리해서 하는 거죠. 야간번호판 영치를 하거든요. 지난해부터 야간번호판이 영치가 활성화돼서 체납세 징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24시간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무여건이 사실은 타 과에 비해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이것은 당연히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에 대한 법률적으로 부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괜히 우리 옛날에 완장 채워주면 자기업무 외까지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혹시 그런 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소양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체납된 세금을 효율적으로 받아보기 위한 방법의 일환 아니에요? 사법권이나 이런 것은 것을 준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횡포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본위원은 그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사실 이런 것 안 줘도 우리가 일반 납세를 안 낸 사람들은 공무원들 보면 항상 상위에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조사권이나 검찰에서 주는 그런 것까지 부여하면 그분들이 남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 지정된 공무원들은 정말 소양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내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그런 프로그램 메뉴얼 같은 것도 만들어서 소양교육 메뉴얼 같은 것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이번에 특수시책보니까 저희가 징수 담당자에게 사법권이 부여됐어요?

예.

그러면 우리 담당공무원은 정했나요?

3명인데 세무과 직원 1명하고, 저희 징수과 직원 2명해서 3명을 군산지청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계획대로 8월부터는 그렇게 되는 거에요?

일단 계획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검찰청에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사법경찰 권한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요. 검찰청에서. 교육이 끝나고 나서 장오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나름대로 소양교육 같은 것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국세는 다 있어요. 올해 되어 있는데 지방세는 이것이 도입이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시금고 한 번 물어볼게요. 시금고 올해 우리 선정하죠? 언제죠?

지금 11월에 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금고가 선정이 되면 협력기금 그런 것을 지금까지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선정하고 나서 시금고에서 저희 협력사업 기금한게 어떤게 있나요?

예산으로만 직접 들어옵니다. 그전까지는 특수목적으로 했었는데 지난해부터 예산으로, 금액을 납부하면 2010년도부터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시금고에서는 그 한 번으로, 그 다음에 협력사업금 한 건 없나요?

그 뒤로요?

예.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한적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시와 연관된 사업에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 부서를 통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면 위원님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뭐냐면 처음에 시금고 선정할 때 은행에서 처음에 다 그런 내용을 줘서 어떻게 돈을 얼마 내고 하는 그 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그게 가점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번에 시금고 선정되고 얼마였죠?

금액이요?

협력사업기금. 예산 세외수입 잡혀있죠?

농협 같은 경우는 7억 원씩 2년간 걸쳐서 14억 원을 납부했고요, 전북은행이 2억 원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편성 세외수입 잡나요?

본예산에 편성됩니다.

그리고 시금고 선정한 다음에 물품지원이나 그런 걸로 한 적은 없어요?

그것은 자체사업이에요. 농협 자체사업.

그것은 파악이 안돼요?

농협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공고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안 얼마 전에 공고한 것 있죠?

예.

거기에서는 협력사업 물품들도 거기에 따라서 처리한다고 개정안을 올렸네요?

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해당되는 거에요? 그 부분은.

그 관계를 제가 정확히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시금고가 몇 년 동안 지속됐죠? 안 바뀌고 몇 년 됐어요?

1995년 이리 익산이 통합돼서 익산시가 출범하면서 농협이 시금고로 선정됐습니다. 그때 교체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온 거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공고를 하면, 혹시 작년에 공고했을 때는 은행이 몇 개 정도 했는지 아세요?

재작년에 했는데요, 2군데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요.

2006년도부터 시금고 선정되면서 협력기금이든 협력기금물품이든 시하고 한 부분 그것을 전부 자료로 해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