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경무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동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도록 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례안과 같이 제정하고자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에 따른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을 조사 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구청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주요 심의의결 사항은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대상과 조정금의 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되겠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대구지방법원판사를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주요 심의의결 사안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과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이 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제한과 경계분쟁 발생 해소를 위해 낙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토지정보과 소관 대구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자, 과장님 이 뭐 특별법은 100년전 일제 강점기에 뭐 대나무 자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우리가 그거를 100년동안 믿고 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를 매매했을 때 측량을 경계측량을 안 합니까?

예.

측량을 해 가지고 기존 A지점에서 측량을 해고 내려와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자꾸 측량하다보면은 불부합 지역이 생긴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은 지적 뭐 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이거 책임질 수 있는 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재산권의 피해를 입는데 만약 불부합 지역이 나왔을 경우에 자 그러면 앞으로 이거 조사할 때 부합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 합니까?

고게 그 조정금이라 카는 게 있는데 토지가 일정지역에 대해가 계속 밀리거나 또 많은 토지가 면적이 넓은지역이 있으면은 좁은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산을 하는 걸로 해가 조정금이 그 지급되는 그......

에이 과장님 그 넓은 지역에 정산카는 그거는 우리 얘기도 안 되는 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그 해안동에 옛날에 그 도로개설 하는데 1m가 땅이 없어요.

예.

찾지를 못했습니다. 불부합 지역 아닙니까, 그지요?

예.

자, 그런 같으면은 지금 현재 그 1m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이거 조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그 지역별로 전체적인 측량을 함으로 해 갖고 다소간에 면적이 줄 수도 있고 면적이 불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적인 측량을 해 봐야 그거고.

그래 측량을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내가 100평인데 측량을 하다보니 90평이다. 10평이 부족하다 말입니다. 그라면 이거는 국가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까? 우예됩니까? 이거?

보상이 그 전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건 아니고 100평이 딱 그 어떤 필지에 100평에서 10평이 모자랄 경우에는 딴 인근토지에 100평이 불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모자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갖고는 우리 조정금이 나중에 국비를 내려 와야 되는데 조정금 자체는 지금 국비에서는 지원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만약 경계결정이라든지 지적재조사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라면은 그거를 바로 잡기 위해 가지고 어떤 책임소재가 여 분명히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래.

그 위원회에서 인제 그 정산되는 금액에 대해 갖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남는 부분에 대해가 그 사람들 받으려고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가 금액을 선정한 그 감정을 해가 한다든지,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해가 한다든지.

그런데 과장님 그거 말씀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부합 지역이 생겼으면 생기지 절대로 남는 거는 없을 겁니다.

줄어드는 경향도 많습니다. 왜 글노 카면은 우리 그 측량 원점이 자체가 우리가 현창원점인데 구소삼각원점하고 접합했을 때 중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중첩되는데는 면적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 책임한계가 안 나타나는 것 같으면 위원회 구성을 해가 뭐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일단 측량을 전체적으로 해 보고 위원회 그 금액자체에 대해 갖고 증감내역 대해가는 위원회에서는 어떤 조정을 뭐 어떻게 해 주라카는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과거에 도로할 때 1m가 없어졌는데도 이야기를 해도 조금도 신경도 쓰도 안 하고 그래 가지고 15m 도로해야 되는데 14m 도로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1m을 그라면은 우리가 설계상으로는 15m 나와야 되는데 14m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감사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감사대상이......

땅이, 땅이 없으니까.

예, 땅이 없는 게 맞아요. 땅이 모자를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 재조사 측량을 했을 경우에.

하여튼 이상입니다.

예, 신종하 위원님.

예, 과장님.

예.

남는 땅은 측량을 하다보면 남는 땅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남는 땅은 인근 토지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할 수 있지만 모지라는 땅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해 줍니까?

지금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기준은 없고요. 예산자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 갖고 정산금을 주고 남는 부분에 대해가 회수해가 하는 방법으로 그래 지금 정의 돼가 있습니다.

아! 남는, 남는 땅을 매각을 한 돈으로 보상을 해 준다?

예, 해 갖고 보상을 하는 걸로.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박소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