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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상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0회 제3차 본회의2013-06-12

조상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김종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일성

손일성사무과장

사무과장 손일성입니다. 제20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곡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1분

종국

김종국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4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중인 당면한 군정 시책의 원활한 마무리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거듭된 토론을 거쳐 매우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조상래 의원께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상래입니다. 지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6월 4일부터 2일간에 걸쳐 집행부 각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 이번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6.7%인 174억4,000만원이 증가한 2,761억2,0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69억9,700만원이 증가한 2,615억6,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4,200만원이 증가한 145억 5,6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안은 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건설과 소관 입면 삼호2구 마을창고 보수공사 2,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해야 하므로 감액하였으며 산림과의 장미식재 및 장미꽃탑 설치사업 1억200만원은 로타리 설치공간 부족으로 시야 확보가 곤란하고 기대효과 또한 미흡하여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부산물 비료공장 운영 인부임 1,291만5,000원에 대하여는 실무부서와 협의 없이 인건비에 부담이 되는 무기계약근로자의 과도한 양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예산은 세출예산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으로는 마을회관 등 공공건물에 지붕을 슬라브로 처리할 경우 누수발생, 잦은 방수공사로 예산이 과다 지출되므로 처음 예산성립부터 지붕형으로 반영해야 하고 기차마을 특별회계의 경우 철저한 사전준비와 사업계획으로 당초 본예산에서 치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나 추경예산에 포괄적이고 방만하게 편성되어 정책사업목적에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명확히 구별하여 그 일람표를 의회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림과는 2013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도 지적된 사항임에도 이번추경에서 또 다시 시설비를 포괄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이후부터는 사업대상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성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심의에 수고하신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곡성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곡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곡성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곡성군 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 7.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곡성군의회 제200회 임시회가 10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추경예산 심사와 의안검토 등 심도 있는 의정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안에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의 제안설명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허남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의 유명한 저서 목민심서에서 관청의 비용을 절약해서 쓰는 것이 목민관의 으뜸가는 임무다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지붕형 설계, 기차마을 특별회계의 방만 운영, 포괄예산 편성 금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고 이후 이런 사례가 다시는 제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때이른 무더위와 함께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올해 장마가 예년보다는 빠른 6월 중순쯤에 시작되어 강수량도 많을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사전대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올해는 장마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군민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에 대한 희생정신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한 달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직장과 가정에 보다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가운데서 건강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곡성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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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1분 산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