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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이삼수 의원 발언

제16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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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수

이삼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69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간단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돼야 될 사항은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잡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의사일정 기간을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에 따른 문제가 논의되어야 되는데 그 앞에 결산검사서하고 그 다음에 추경 예산안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의사일정이 늘어날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검사에 대한 얘기와 제1차추경에 대해서 잠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기 전에 의장님과 협의된 내용을 대충 들어 보면 결산서가 회부는 돼 있습니다마는 아마 시간이 제가 알기로 하루가 지났고 또 추경 예산안은 4월 26일인가 올라와 있는데 의장님이 지금 현재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결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다, 의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바와 같이 실제로 의장이 추천해서 지명한 책임검사위원이 사무를 총괄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 제출이 미비했고 그래서 책임검사위원의 서명 날인도 포함되지 않은 결산검사서가 사실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심의하는 것이 우리가 맞는가 하는 고민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산검사가 사전에 검사위원들로부터 해서 사전 절차로 이루어져야 되고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번 회기에 심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

노정현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명자

성명자위원

결산이 심의가 안 된다 하면 추경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추경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광수

김광수위원

모든 사안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정당하게 밟아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경예산이라든지 또 결산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절차가 끝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루기가 어렵지 않나, 저도 동감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은 사실 거론할 게 아닌데 의사일정을 길게 잡느냐 짧게 잡느냐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싶어서 거론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51분 ↑TOP 안건 1. 제169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169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회기는 2013년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15일간 운영하는 안과 2013년 6월 17일부터 7월 8일까지 22일간 운영하는 안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회의중지 09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정회 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제169회 제1차정례회 회기는 2013년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제1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는 7월 1일 오후 2시에 각각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산회 ↑TOP 出席議員( 4 명) 이삼수 성명자 김광수 노정현 출장감사위원( 1 명) 이선호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박혜원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