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문화수도추진단, 자치행정국, 보건소 순서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도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소관 단·국·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별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문화수도추진단장 김흥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수도추진단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 별첨

김흥철 문화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산하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직제 순에 의한 해당 과장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왔는데 동구 문화센터에 대하여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탁경영을 해서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위탁업체가 경영난에 처해 있다. 그래서 위탁업체가 조만간에 그만 둘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는데 현실대로 이루어 졌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위탁업체 입찰을 안 하고, 동구에서 직영을 하도록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동구 문화센터를 이끌어 나갈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센터가 그 동안 맥지에서 4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정식으로 계약체결은 금년 6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연초에서부터 맥지에서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6월말까지 운영을 계속해라 라고 했는데, 지난 5월초에 맥지대표님들이 청장님과 면담을 해 가지고, 최후로 현재까지 3억 8,100만원이 적자가 났다. 그것을 보존을 해 주고 다시 재위탁을 주면서, 한 달에 2천만원씩 운영비를 보조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럼 5월 30일까지 맥지에서 운영을 하고 5월 31일부터는 휴관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갔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재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직영 처리할 것인지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재위탁을 바라는 업체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여기에 따른 3억 8,100만원이라는 적자 부분에 대해서 감사는 안 해 봤지만 맥지에서 3억 8,100만원이 적자가 났고, 운영을 하게 되면 2천만원씩 보조해 달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탁업체가 그것을 새로 한다고 해서, 이 손해부분을 전부 안고 가자는 것은 상당히 동구청에서 무책임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저희들이 직영을 해 봐서 과연 이 정도 손해가 나는지, 이것도 파악을 해 보고 손해가 난다면 어떤 부분에서 왜 나는가, 그런 원인도 분석을 해 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내부수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해서 7월 1일부터 직영을 해 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해 놓고 나서 여론을 들어 보니까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각계각층 여론이 동구청에서 7월 1일부터 직영을 하게 되면 6월 한 달 동안 과연 어떠한 시설들을 보수 보강할 것이냐, 또 이런 건물을 한 달 동안 쉬어버리면 건물 자체가 시설 면이라든가 모든 면이 더 노후화 될 것 아니냐 해서, 무리한 부탁이지만 6월부터 바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초에 수리도 하고 하려 했지만 실제로 예산확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달 동안 휴관을 하면서 보수보안 공사도 안 하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청소 부분이겠죠. 청소를 하기 위해 한 달 동안 휴관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갑자기 5월 23일경에 직영을 하되, 6월 3일부터 개관을 하자, 그래서 맥지에서 5월 30일에 그만두니까 6월 1일이 토요일입니다. 6월 2일이 일요일이어서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전체적으로 정비는 못하지만 대외적으로 청소를 해서, 주변 환경이라도 깨끗하게 해서 개관을 하자 해서 6월 3일부터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충분한 준비 기간도 없이 개관을 해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6월 3일부터 운영 할 때 상당히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현재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어제까지 회원수가 8백여 명 되고, 수입은 9,100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 쪽을 이용하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저희들한테 굉장히 고마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일간 휴관을 하고 나서 6월 3일부터 동구청에서 직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관해서 일주일만에 모든 걸 안정적으로 돌려놓고 보니까, 고생을 많이 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맥지에서 청소 하나도 안했습니다. 자기들이 손을 떼려고 하다 보니까 장비는 물론이고 건물 내 청소도 안 해서 굉장히 지저분 했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이용해서 깨끗이 청소하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맥지가 떠나고 동구에서 직영하면서 기존 3개월 이상 VIP 회원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쉬었는데 두 번 쉰다고 회원들한테 민원이 발생 됐거든요. 조례가 아직 안 바뀌었는데.. 기존 고객들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쉬었는데 한 달에 두 번을 쉰다면 왜 기존 회비는 똑같이 내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저희가 당초 직영을 하게 되면서 바로 6월 3일부터는 그렇게 못하지만, 7월부터는 일요일은 다 쉬되... 맥지에서는 한 달에 하루 쉬었거든요. 저희들은 일요일날 다 쉬되, 오픈데이 행사를 한 번 해보자하는 안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맥지에서 운영할 때 4년간의 데이터를 뽑아 봤습니다. 일요일에 과연 회원들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하는가 데이터를 뽑아 봤는데, 당초에 맥지에서 운영할 때도 일요일에 운영을 하게 되면, 3개월 이상 끊은 회원들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 1개월 단위로 끊은 회원들은 일권 4천원을 끊어서 들어갔습니다. 자료를 뽑아 보니까 일요일 평균 이용객이 3개월 이상 회원들이 20명, 1개월 회원하고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일권으로 이용하는 회원들이 50여명, 그래서 총 7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수입은 하루에 약 15만원이고요. 공공요금만 해서 하루에 1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꼭 이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회원 20명을 보고 문을 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차라리 7월부터 우선은 한 달에 두 번씩 오픈데이 행사를 해서 우리 회원들도 무료로 들어가시고, 우리 동구민 동구로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도 무료로 이용하시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시행해 보고 반응이 좋다하면 일요일에 쉬지 않고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 개방하는 것은 우리 동구민들한테 엄청 좋죠. 그런데 기존 회원들은 무료 개방하는 것을 왜 원치 않느냐면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 수영장이라는 곳은 여름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요. 수많은 어린이들이 외부에서도 많이 올 텐데, 물론 동구주민에 한해서 하겠지만, 수질오염이 될 것은 뻔하고, 기존회원들은 돈을 내면서 편안한 수영을 할 수가 없다.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또 문제점은 동구에서는 한시적으로 직영한 것이지 계속 직영을 할 입장은 못돼요. 예전에 동구청소년수련관 직영하면서 엄청난 적자를 매년마다 봤잖아요. 7천만원씩.. 그런데 동구문화센터를 계속 직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계속 낭비된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렇지 않아도 산수동 국민체육센터도 지금 적자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재 두 번 무료개방을 했는데 위탁후에 무료개방이 없다고 한다면 동구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나올 텐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겠습니까! 기존 회원들도 반대하고 있는데 굳이 집행부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앞으로 다가 올 상황도 그렇고.. 동구에서 직영을 한다고 해도 계속 적자 볼 것이 뻔하고, 또 다음에 위탁업체한테 넘길 때도 문제고, 또 하나 문제는 산수수체육센터도 두 번 무료 개방을 해야 할 텐데, 거기도 적자가 나고 있는 위탁업체인데 동구문화센터에서 무료개방을 계속 해버리면 산수체육센터 위탁업체는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한 대책은 안 세워 보셨습니까?

먼저 회원님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수질오염 부분은 운영하는 동구청에서 걱정할 문제지 사실은 회원님들은 너무 염려 안 해도 되거든요. 이용객들이 안 오면 그만큼 저희들이 정화 작업을 많이 하면 되거든요.

그 말은 알겠어요. 산수체육센터 문제도..

체육센터 부분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대해서 동구청에서 문화센터를 무료 개방하니까 거기도 해라, 하는 강요는 못하지요. 거기에서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만 무료개방을 해서 적자가 난다? 그 부분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료 개방을 함으로써 거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주민들이 회원으로 등록 할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무료 개방을 하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방을 하나, 이 자체는 공공요금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물론 물은 좀 들어가겠지만, 공공요금은 거의 똑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래서 꼭 무료 개방한다고 해서 손해를 많이 본다? 그런 사항도 물론 염려가 되겠지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무료 개방함으로써 회원 수가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수체육센터 위탁업체 또한 제가 알아본 것에 의하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산수체육센터는 무료개방을 못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산수체육센터 근처에 있는 고객들이 무료로 할 때 수영장을 이용하려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럼 회원을 뺏길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아니죠. 회원이 이쪽으로 오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무료 개방을 함으로써 우리가 홍보도 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그 쪽으로 홍보가 돼 버리면 산수체육센터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계속 직영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계속 직영 체제로 간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탁업체가 줄을 서 있어요. 동구문화센터 입찰 공고만 하면 서로 하려고 하잖아요. 굳이 직영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맥지에서 손해를 많이 본다고 하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위탁을 줄 수가 있느냐, 상당히 동구청 입장에서는 무책임하지 않냐, 그래서 직영을 한 번 해 봐가지고 과연 적자가 어느 정도 나는지, 아니면 적자 요인이 뭐가 되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서 위탁을 줄 때 주더라도 그런 사항도 파악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로는 위탁은 생각하지 않고 직영으로 가려는 뜻이죠.

일단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셔야 하니까 잠시 후에 질문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제일 핵심은 아까 원인분석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엄청난 손실이 많이 난다고 해서 원인분석 겸해서 직영을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직영을 하게 된 사유를 명쾌하게 의원들이 주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익창출을 내기 위해서 직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없다면 모르는데 한번이라도 공고를 해 보고, 업체가 없었을 때 직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영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물론 위탁을 하고자 하는 업체도 몇 개 있었습니다. 적어도 개인적으로 대화도 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맥지에서 적자가 많이 발생된다는데, 그것을 뻔히 동구청에서 알면서 무책임하게 다시 재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동구청이 너무 책임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주가 됐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이런 뜻도 있었지만 주원인은 아까 그거였습니다. 작자 난 것을 뻔히 알면서 다시 재위탁을 준다는 것은 사실상 동구청에서도 무책임하지 않느냐 해서..

그 말씀은 들었는데요. 그것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업이라는 것은 경영자의 마인드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거기 문화센터를 의지를 갖고 새로운 경영자가 법인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경영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영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적자 폭을 줄인다거나, 이익을 창출하든가 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민간위탁 공고라도 내봐야 원칙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물며 저희 위원들한테도 전혀 소통도 없이 단 한번도 의견 조율도 없이 직영 방침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 사전 보고 없이 했다는 사항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직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직영을 하고 싶다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렇게 됐다면 금년 말까지 직영을 해 보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초부터는 위탁업체에 넘기는 게 좋지 않을까 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기왕에 직영 했으니까 이익도 한번 내보고 싶고..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시설물 점검을 해보셨죠? 중요한 게 보일러 실인데 보수비용에 들어갈 비용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현재 파악으로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들이 1억 정도 나옵니다.

좋습니다. 1억이요. 위탁업체가 들어 왔을 때 1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보수해 줘야 됩니까?

민간위탁이 들어왔을 때요?

네.

글쎄요. 민간 재위탁을 준다고 하면 저 상태에서 분명히 보수를 해야 되는데 줄 수는 없죠. 수리는 해줘야 되겠죠. 위탁을 주더라도, 수리를 어는 정도 주고 해야지, 저 상태로 놔둔다고 하면 분명 시설 자체가 안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걸 묵인해 버리고 줄 수는 없겠죠.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간에 수리는 해야 되겠죠.

그럼 짧게 하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2개월 있으면 개관 2년이 됩니다. 지금 시공사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대략 2년부터 만기가 될 거에요. 시설물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하자보수기간이 앞으로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철저히 점검해서 정말로 완벽히 점검해 가지고 하자가 있다 한다면 시설물 교체요구를 시공사에 해야 합니다. 보험증권 다 끊어 놨잖아요.

그것은 5월 중순경에 감리, 감독자들 운영권자까지 전부 모아 놓고 현장 총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 부분이 좌우지간 조금이라도 발생 된 것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계속 구두로 이야기 하니까, 안 되겠길래 정식으로 경리계를 통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점검해서 우리 구에서 불필요한 시설물들은 우리 비용으로 시설 안할 수 있도록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헌 의원 질의 하십시오.

저는 정말 말 안할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답답함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직영해 본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왜 했죠?

청소년 수련관은 저희들이 두 번인가 세 번인가를 위탁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업체가 전혀 없어서 직영체제로 갔습니다.

그때는 왜 위탁공고를 하셨습니까? 그냥 직영하시지... 청소년수련관이 흑자가 났는데 위탁 사업자가 그만두고 나갔습니까?

글쎄요. 흑자는 아니라고 판단 되는데요.

그렇죠? 적자가 나서 삼동이 그만두고 우리가 여러 차례 위탁사업자를 공고 했는데 위탁사업자가 안 나타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직영을 한 케이스잖습니까? 직영을 하면서 그때 뭔가 노하우 얻은 거 없습니까?

글쎄요. 노하우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 상황에서 면밀히 검토 해 가지고 직영 체제로 갔더라면 지금 맥지가 청소년 수련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현재 맥지는 흑자가 나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적자보고 있죠.

그럼 다시 직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청소년 수련관은 계약기간이 11월 말까지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죠.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는 것을 떠나서, 거기가 적자가 나고 있다면 거기도 11월이 되면 무조건 우리가 직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글쎄요. 청소년수련관이 저희 부서에서 다른 분서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요. 민간위탁을 결정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신중함이 있었을 것이고 직원을 결정할 때도 나름의 신중함이 있었을 것인데요 과장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을 직영할 때 거기에도 수영장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덮어 버렸지만..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했던 것을 충분히 우리는 봐 왔습니다. 이후에 삼동이 적자가 난 것도 봐왔습니다. 그것도 문화센타가 생기면서 적자가 났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삼동에서는 적자부부분이 많이 거론이 안 되었는데, 문화센터를 개관하면서 수영장이 생기니까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을 폐쇄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삼동에서 위탁을 안 한 것이죠.

과장님 말씀 그대로 하면 유권자 8, 9만에 노령인구가 많아서 10%만 되면 충분한데 수영장을 왜 덥었데요?

그것은 그때 당시의 정책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영업 잘하면 흑자 나고, 노인 10%만 오면 다 잘 될 것인데 왜 거기는 덮어 버렸어요?

그때 수영장을 폐쇄 할 때는 그 때 당시에 그 분들이 어떻게 결정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 이것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여태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 다 안맞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듣고 있는 제가 답답하냐면 우리 구가 문화센타 직영은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임 구청장께서 물론 그런 결정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사례들을 충분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도해 드리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절차 과정도 거쳐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안내도 해 드리고 물론 삼동과 맥지와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맥지 이 부분이 갑자기 4월에 뽕 하고 터진 것은 아니잖습니까! 작년말 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어려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에 대한 향후 대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사실은 고민들을 하고 계셨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안 했던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억지로 갖다 맞추실려고 하면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것은 아니죠! 사전에 검토는 충분히 하고 결정한 것이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인지는 하고 계시고, 사실 원불교 산하법인 삼동에서는 5년간 운영을 하면서 시설비 4억원 이상 투자를 했었습니다. 손해보면서도 마지막까지 투자를 했었는데, 도저히 법인에서도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그때 당시 기독교 재단쪽에서도 한번 해보겠다는 의사도 있었는데 막상 시설이 노후화 하고 계속 투자가 되니까 위탁을 하겠다는 업체가 공고했을 때는 없었습니다. 뒤에서 말로는 한번 해 보겠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직영 체제에 들어 갔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때 당시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투자효과가 없기 때문에 폐쇄를 했고, 그리고 여기 문화센터는 새로 지어서 시설이 좋을 때 한 4년간은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는 시설 보완을 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어쩔 수 없이 2천만원 시설비 지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근거가 미비하다고 해서 2천만원의 예산이 삭감이 된 일도 있고... 그러니까 맥지에서도 사실 문화센타가 시설이 노화된 시설을 보완을 해 나가야 하고, 보수도 해 나가야 하는데, 구청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고, 자기들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 하는데 여기 법인은 삼동하고 틀려서 그렇게 되면 자기들 요구사항이 관철안되면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거기 이용하는 회원들 보호차원에서 급하게 저희들이 직영을 해 나간 것이고, 위탁업체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 분들은 저희들에게 요구사항을 많이 할 것입니다. 시설비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순수하게 시설비 투자하면서 노화된 시설을 보완하면서 하겠다는 그런 법인은 없을 것입니다. 아까 이선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고를 할 때 일단 기간제로 해서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운영을 해 보고, 이번에 위탁공고 없이 바로 직영 체제로 들어 간 것은 어떻게 보면 회원들 보호차원에서... 저희들은 한 달이라도 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시설을 보수하고 할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노후화된 시설을 놀려두면 더 노후화 되니까 회원들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지금 이렇게 직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구청 집행부측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 가지 한 가지 소화 해 나가면서 체크해 나가면서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답답한 면이 있으시겠지만 그 쪽에서는 당장 그만 두겠다고... 그런 공문도 몇차례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당장 답변해 주지 않으면 당장 고만두겠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반대로 너희들 계약 위반 행위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 하겠다고 회신을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든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직영체제로 해서 금년말까지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처음에 문화센터를 지을 때 백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건설을 할 때는 조사를 다 해서 사용 이용자가 얼마나 될 지 다 조사해서 공사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백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가계를 하나 운영을 하더라도 우리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되면 감가삼각비도 있고.. 맥지에 위탁을 주면서 건물노후도 생길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감사를 해서 위탁을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안된 거 같습니다. 또 직영으로 가기전에 물론 과장님께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급하게 다급하게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는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해 보고... 사실 산수동 국민체육센터가 생기기 전에 건립 전후로 비교해서 직영이 맞는지 위탁이 맞는지, 예를 들어서 직영으로 가서 저희들 예산이얼마나 들고, 향후 6개월 운영을 해서... 아까 의원님들이 질문을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사실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반대적인 조사 이런 것을 한 번도 해 본적도 없고, 직영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이 원안이었던 것 같고,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집행부가 대응을 잘못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예산도 얼마가 들어갈지.. 아까 말씀으로는 800명에 9100만원 들어왔다 했습니다. 이것이 3개월치죠?

아닙니다. 1개월 치도 있고 3개월 치도 있고...

통계를 빼면 120만원 정도는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 보면 마이너스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직영을 해서 혈세는 낭비되어 가고 있고,

의원님! 지금 운영을 한 달도 안하고 1주일 했는데 적자는 자명하다 하시면...

그러면 그런 조사 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저의 질문이 그것입니다. 직영 들어가기 전에 맥지에서 안한다 할 때 적자가 나니까, 향후 목표가 몇 명의 이용객이 되면 수지타산이 맞을 것이다 하는 것을 계산해 보셨을 것이 아닙니까?

약 천명 정도 되면 큰 적자폭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수영장이건 회원이 천명정도만 확보가 되면 큰 적자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큰 적자만 없을 것이라는 것이지 적자가 안난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직영하는 것은 꼭 적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 이상이면 적자가 아닙니까?

천명 이상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자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 방식에서 저희가 맥지와는 다르게 운영을 하고, 서비스도 좋게 해서 회원들을 늘려서 우리가 오히려 흑자를 내 보자 하는 생각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맥지에서 적자가 나서 나갔을 때 주민이 정말 편리를 본다면, 혈세를 생각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 한다면 이런 여러 부분을 조사를 해서 통계를 빼서,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하는 설명이 있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서운한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고심하고 충분히 하셨지만 외부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을 쉬고 7월 1일부터 개관을 할려고 계획을 했을 때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갑자기 6월 3일부터 개관을 하다 보니까 그 준비를 할려다 보니까 의원님들에 대한 보고가 좀 늦어져서 저가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늦게 오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그것은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 통계자료를 작성해서 배부를 해서 이러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동구문화센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라든가 위탁을 맡겼을 때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했어야 합니다. 사전에 물론 한 달 쉬었다 할려고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그 계획이 변경되고 하면 그 전에라도 이야기도 하고 의논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가지고 벌써 한시간 동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항상 의회와 상의를 해서 같이 함께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잘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흑자 내시면 계속 직영을 하셔야 될 지도 모릅니다.

기왕 시작했으니까 흑자도 한번 내 볼 마음은 있죠.

흑자를 내시면 계속 직영 해야죠. 왜냐하면 주민들 서비스도 좋고, 흑자도 내는데 의회에서는 계속 직영하라고 할 것입니다.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예술의 거리 활성화 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아시아 아트센터가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민들 공청회를 2, 3번 끝내고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현재 안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최종적인 공청회는 끝났습니다. 그것이 납품이 되었는가는.... 좀 더 알아 보겠습니다. 용역 결과물 그것이 납품이 되었는가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요, 30페이지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발굴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 구 생체협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다가 갑자기 중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강사분들이 신청해서 계속 연결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던 것이 갑자기 멈추었는데, 주민들 말씀을 들어 보면 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세요. 실제적으로 알아보니까 강사분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갔어야 하는데, 강사가 몸이 안좋아서 신청을 안했다든가 아니면 민원이 적어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든가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옮기게 된다든가, 바꾸게 되면 강사분이 신청을 해서 옮기는 그런 구조이니까, 사전에 고지해서 안내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면서 다른 부분들을 추가로 할 수 있는지 다시한번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번에 계림교회 어버이 날 행사에 가서 뵈었더니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쭉 해 왔었는데 올해 부터 구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하더라. 알아봤더니 그것이 아니에요. 장원초등학교에서 아침마다 에어로빅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구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안한다드라, 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강사분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잠시 쉬면서 신청을 안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줄여서 준 것은 없습니다. 똑 같이 나갔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확인해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바뀐 타이밍이 될 때는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강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생활 체육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요, 관내 공공장소에서 상설지도자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제가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산수동 국민체육센터 3층에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생활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고위공직자 분이신데 일몰 이후에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시끄럽던지,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일몰이후로는 요가로 변경을 한다든가 조용한 프로그램으로 변경시키고, 챠밍댄스나 스포츠 댄스를 7시 이후에 해버리니까.. 더우니까 그 분들도 유리창을 다 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 분들은 밥을 먹을 수도 TV를 볼 수도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나가서 파악해서 시정 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니까 차밍댄스인거 같던데 음악을 얼마나 크게 틀어놓고 하겠어요. 그 시간대에. 그러니까 프로그램 시간을 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충장 축제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금년 충장축제 끝나고 심사결과 지적사항 받으 거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지적받으셨습니까?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축제마다 문광부에서는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은 문광부에서 평가를 왔는데 저희들이 퍼레이드를 진행할 때 참여형으로 많이 유도를 합니다. 축협에서는 생고기를 포장해서 나누어 주고, 시장주변은 엿도 나누어 주고, 튀밥도 나누어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람석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받을려고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주내용이고, 그리고 나머지 일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적 받은 내용들을 올 해 충장축제에서는 보완 대책을 세워서 개선할...

그렇죠! 지금 하나하나 보완대책은 마련하고는 있습니다만 단 우려하시는 거리퍼레이드에서는 그런 퍼레이드가 참여형이라 그런 재미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안전요원들을 더 배치하고 신경을 쓰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부족하다든가, 복잡한 통행로 가운데에 음식점 부스가 자리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올해 충장축제에서는 좀 더 보완해 주시고, 화순 힐링푸드 가 보셨죠?

거기는 제가 한번 가 볼려고 했는데 거기 용역을 한 곳이 배재대 교수님이 우리 충장 축제를 했던 분입니다.

힐링 푸드를 갔더니 음식 판매는 한 군데에서 곳에서 티켓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깔끔하고 좋았는데 힐링푸드 축제에서 운영했던 것을 연구해서 충장축제에도 접목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엊그제 푸른길 통통 문화 축제 나가보셨죠?

네.

6월 20일경에 동구문화센타에서 문화 행사를 한다고 나왔는데 돈 천만원 들여서 문화행사하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는데 통통 축제 13회째 하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됩니까?

저희 과에는 그 행사에서 예산지원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 안들이고도 통통 행사 현장에 가서 봤더니 짜임새 있고 참여하는 인원수도 많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 단체에 행사를 접목해서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만 안 들었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서는 돈이 들어 갔겠죠. 경비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용산체육공원 단상도 체육시설이죠?

그렇죠. 현재는 없기 때문에 행사때마다 임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1년에 행사 몇 번이나 합니까? 구민의 날에 보면 단상 만들고 행사 하죠?

그렇습니다. 임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비용은 보통 무대 빌리면 3, 4백... 음향까지 하면 5백 까지..

단상 설치하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지난 번에 현장에 가셔서 우리 행사 뿐만 아니라 축구행사든 상당히 행사가 많습니다. 그 행사 할 때마다 그 분들이 무대를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 가기 때문에 이 상설무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해서 상설 무대, 스탠드, 잔디 이것 까지 전부 사업을 해 보자 해서 뽑아봤더니 약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하면 금액이 많이 드니까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이 단상일 것 같습니다. 행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6월 30일 생활체육 축구 행사도 있는 거 같고,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하나씩 해서,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당장으로 임시방편으로 무대를 간단히 만든다는 것은 만들 수는 있겠죠. 기왕이면 예산을 확보해서 영구적인 시설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공원 거기는 임시적인 설치보다는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거기 공원에 시설물을 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잘 연구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행사 때마다 300에서 500만원이 소요 되는데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장축제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동별 부스합니까?

동별 부스는 금년에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너무 부담이 많다. 그래서 차라리 동별로 할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랄지 이런 곳을 위주로 해서 음식 부스를 몇 군데..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음식 질을 높이고 해서 3, 4군데만 넣어서...

그 장소에요?

그 장소밖에 없습니다. 그 장소를 그런 식으로 안하면, 임대료가 별도로 나갑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동의 부담은 있었지만 그 장소는 괜찮습니다. 음식점도 다양하게 해서 하되, 많이는 안 넣을 계획입니다.

거기에 먹거리 부스는 설치하는데 동에서 하지 않고 사회단체라든가...

네, 사회단체랄지 이런 곳을 위주로 해서..

예전에 충장로 5가에 테마거리 조성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헐리면서 다른 쪽에 조성될..

지금 거기 거리도 활용을 하고, 추모상가 헐린 부분에 터가 있습니다. 그 터 부분, 일부 그 근방 건물도 개인적으로 사용 승낙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고 하면 안은 대충 나와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안들이 나와서 결정이 된다면 의원님들께 금년 축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는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거기도 추진을 하고 다른 장소도 물색을 고민을...

다른 장소로는 계림동을 가 보니까 축제 현장과는 다소 떨어 집니다만은 굉장히 좋은 블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묘하게 저 어렸을 때도 못 봤던 긴 골목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을 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세부적으로 안이 결정이 안 되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 정부에서 4대악 근절 사업으로 그 중에 불량식품 근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와 관련해서 어제 시청 식품안전과에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은 최근 우리 정부에서 범시민 4대악 척결이라고 해서 성 폭력, 학교 폭력, 가정 폭력, 부정 불량식품 근절을 과제로 해서 검찰과 경찰이 앞장서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4대악 근절에 불량식품이 포함된 것은 식품 안전 문제는 국민 행복의 기초가 되는 민생차원 문제로 정부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8일 범정부국정과제로 확정되어서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는 29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구성하고, 통합식품 안전정보망을 구축해서 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최종 목적은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부정불량식품 콜센터를 운영하고, 서포터즈 운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리고 취약지 점검을 집중해서 위반업소는 엄중 행정조치하는 등 불량식품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불량식품에 대한 것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 잡아서 불량 식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음식점 식품위생업소 가격 표시제 새로 시행하고 있죠?

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음식업소 가격표시제는 금년부터 시행할 새로운 시책입니다. 가격표시제는 지불가격표시제와 외부 가격표시제가 있습니다. 먼저 지불 가격 표시제는 전 식품업소에 해당이 되고, 전 식품해당 업소에서 전에는 봉사료는 따로 표기를 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지금은 봉사료까지 포함해서 최종 지불가격을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류를 취급하는데에서는 전에는 150그램당 얼마 이렇게만 표시를 했는데 100당 얼마다 하는 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되고, 외부가격 표시제는 큰 업소, 영업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업소에 대해서 취급하는 품목을 5개 이상을 외부에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서 업주나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하고 또 업소간의 경쟁력을 유도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4월 30일까지 계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속을 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등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맞춤형 위생진단 서비스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업소에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간단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맞춤형 서비스제공은 현장을 우리가 방문해서 ATP 측정기라고 세균 오염검사를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세균 숫자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음식 업소 주인들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0군데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하면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만요?

네.

이상입니다.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시아음식문화 거기 조성사업은 따로 추진하지 않습니까?

지금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승인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신경을 덜 �㎢쨉�요, 올해 승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시청에 가서 2억, 기본용역비가 2억입니다. 용역을 해야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에 가서 건의하고 또 아문단에 가서 건의해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계획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늘 넣으시던 아시아 음식문화거리 관계를 돈이 확보되니까 안 넣으시네요?

상반기 업무보고라서 이번에는 뺏는데 내년에는 철저히 해서 올리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차질없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푸른 길 옆 장애인 복지관 있는 부근에 여성친화 화장실을 제가 오면서 늘 보는데 과장님이 참 고민스럽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안가는 아이들이 늘 거기에서 진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우리가 타당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장실 옆 휴게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장애인 복지관도 개관이 되고 또 푸른길 바로 옆이고 하니까 차라리 그 공간을 2층도 쓸 수 있습니다. 커피숍을 내면 어떨까요? 화장실 옆인데 누가 와서 먹겠느냐 그런 생각인 것이죠?

전혀 그 부분은 생각 못 해봤는데요..

혹시 한다는 곳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관리도 안 되고요, 의자가 8, 9개씩 놔 뒀는데 다 부수어지고 3개 남았거든요. 그것도 아마 다 없어 질 것 같고요. 문제는 수유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술을 마시고 합니다만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방안이 제대로 안 나와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커피숍을 하겠다는 곳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고민해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화장실 옆에서 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늘 다니면서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스럽습니다. 혹시 선교동 수질오염 업소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 됐습니까?

네. 거기는 고발했고요. 오염 원인자 구제비용이라고 해서 625만원 정도 추진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납부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나트륨 적게 먹기 운동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나트륨이 심부전증등 여러 가지 병을 유발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기본보다 2.4배를 더 섭취하고 있어서 상당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우리가 조리시에 저염을 해주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의원님 질의하여 하십시오.

광주미화 노후차량 지원됐습니까?

5월에 광주미화에서 노후차량 내구연한이 10년이 되어서 3대를 승인요청 했습니다. 엊그저께 승인 통보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두 대 세워져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조건을 냈냐면, 우선 압력 차량 두 대하고 더블캡 한 대로 해서 세 대인데 두 대에 대해서는 7~8천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세대 합해서 1억 8천 정도 되는데 금년에 우선 대행업체에서 관리하고 1억 8천 정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매년 3천만원씩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럼 본예산에 잡혀 있던 것은 이번 추경 때 다 삭감하는 것입니까?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종량제하고 있는데 문제점 있습니까?

문제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배출방법에 따른 문제점하고, 수거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배출방법에 따른 문제점은 배출자가 배출할 때 용기에 스티커를 부착해야 되는데 몸통에 부착을 하기 때문에 수거시 제거하는데 곤란이 있고, 두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 양에 맞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6리터를 배출하면서 3리터용으로 배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거 방법에 있어서는 음식물 쓰레기와 혼합해서 배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액제의 경우는 6시부터 12시까지 수거를 했고, 종량제로 바꾸면서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나 통장회의시 새마을 부녀자 회의시 각종 회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주 미화 쪽에 수거하는 불편함은 없다고 하던가요?

방금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수거할 때 장갑을 끼고 하기 때문에, 스티커를 부착하면 스티커를 뜯기가 곤란하다 보니까 수거시간이 딜레이 되고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미화원측에서는 수거원이 43명이란 말입니다. 수거원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거하시는 걸 봤는데, 손잡이에 있는 스티커를 떼어서 바로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쓰레기통에 넣으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스티커를 처리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을 넣어서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수거하시는 광주미화에서 스티커를 부착해 놓더라구요, 수거해 갈 수 없다고.. 스티커를 붙여놓더라고요. 양과동에서 검사해서 안 받아주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방치하다 보면 하절기에 악취, 위생 해충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돼서요. 혹시 둘러보시고 대책을 세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지난 5월에 이 주 정도 양과동 위생매립장에서 분리배출이 되지 않은 쓰레기에 대해서는 반입을 거절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분리배출도 해 보고, 즉 혼합 되어 있는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섞여있는 거, 봉투를 뜯어서 분리 해 가지고 다시 반입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공공근로 한명하고 미화원들이 별도로 수거 안 해 가는 것을 우리 차량으로 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 실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 전단을 각 세대마다 배포하고 있고. 빛고을 1번지에도... 분리배출이 제일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리배출은 생활쓰레기 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품 세 가지를 분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위생매립장에서 반입을 거절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개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하절기에 날이 더워지니까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구민들이 민원을 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구청보다 우리 구 주민들이 안되는 이유가 우선 고령화되어 있고, 단독주택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양과동 위생매립장에서 동구같이 쓰레기 분리배출 안 된 곳이 없다 해서 한 2주 동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조금 더 수고 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쓰레기 매립장 주민 지원기금 있잖습니까?

기금액이 7억 5,200만원인데 지금까지 두 개 마을에 문화시설이라든가 아스팔트 포장이라든가 보일러 교체라든가 옥상 누수 방지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7억 2백만원쯤은 지원되고, 남은 5천만원이 지원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안 된 이유는 작년 4월까지 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임기 만료되어서 지금 없습니다.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할 대상이 없습니다. 현재 거기 주민들께서 법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만들어지면 저희들은 즉시 광주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아직 법인이 안되었군요.

네. 아직 법인 설립이 안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생 매립장 사후관리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복토를 못하고 있는데 예산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러한 아이템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월남지구 아파트 654세대 건립 들어갔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복토를 활용하면 우리 예산도 아끼고 좋지 않겠느냐 했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알아봤는데 거기에 륵이 부족합니다.

아파트에서 나온 흙이 부족하다고요?

저지대라서 그렇답니다.

그래요. 참 안타깝네요. 소태동 아이조음아파트 건너편에 보면 13층 주상복합을 짓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흙이 나와요. 제가 현장에 가 봤더니 사장님께서도 흙을 매립장으로 가져 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던데 담당과에서는 알고 계실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토사를 반입할 때는 토사의 성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물을 보면 폐벽돌하고 폐콘크리트 그리고 돌 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반자하고 처리자를 지정해서, 구청에 신고한 후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반입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흙이 질이 안 좋던가요?

네. 폐콘크리트, 폐벽돌, 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물론 폐콘크리트도 섞여있는 거 봤어요. 그다지 많지 않던데.. 그럼 그 분들한테 좋은 흙을 골라서 보내면 반입을 받아주겠다 하면 되지 않아요?

매립시설관리계장님이 다녀 오셨는데 좋은 흙이 없답니다. 거의 가 다 방금말쓰드린 3가지로...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공사장이 발생하면 해당 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있어요.

산수동 호두메 마을 공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마 좋은 투사가 나올 겁니다. 5만톤 반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선순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순 의원입니다. 46쪽 보면 그 동안 추진실적에 보면 진공흡입 청소실시 매주 화, 수, 목 운영하셨다고 써 있거든요. 시간대가 보통 어느 시간대 입니까?

시간대가 보통 7시부터 9시 반쯤입니다.

아침시간대 말씀이신가요?

네. 주로 아침시간 대입니다.

하루에 몇 키로 정도나 해요?

하루에 보통 많이 하면 4키로 정도입니다.

주차 때문에 간선도로에 제대로 잘 되나요?

그런 곳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간선도로 20개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아침 출근시간대에 많지 않은 노선으로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적은 비산먼지를 제거해서 대기 중 오염을 방지하자는 취지잖아요.

그것도 취지가 있습니다마는 담배꽁초라든가 우리 가로 미화원들이 할 수 없는 미세 먼지 부분에 대해 청소하는 거죠. 비산먼지와는 차원이 약간 다릅니다.

저는 사실 그 차량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산동 쪽은. 내가 못 봐서 우리 주민들한테 물어 봤어요. 매주 화, 수, 목인데..

차량이 약 2주되었는데 차량이 고장나서 울산에서 생산됐단 말입니다. 현재 차량이 고장 나서 공장에 들어 가 있어서 2 주 정도 작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하나 제가 제안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변기통에 휴지를 버려도 무방합니까? 아니면 버려서는 안 됩니까?

변기통 종류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버리는 변기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도 버리는 변기통이 있을 것이고, 버리지 못하는 변기통도 있을 겁니다. 화장지를 버렸을 때 녹아서 내려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내려가지 못하는 것은 버릴 수 없는 것이겠죠.

모든 변기는 화장지가 예전과 달라서 물에 잘 풀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일에 우리가 혹시 홍보를 했을 때, 화장지를 변기에 버리자는 홍보를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화장실에 화장지통을 없애자는 계몽을 했을 때 쓰레기는 절반이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재활용 분리 하면, 실질적으로 쓰레기 없어요.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거예요. 이 계몽을 한번 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하나의 습관이거든요. 변기에 넣었을 때는 쓰레기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겁니다.

저희가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도 홍보안에 넣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구 주민들이 휴지통을 없앤다면 쓰레기는 절반이상 줄어 들것입니다. 정책에 반영 한 번 하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4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13개동 주민과의 대화장을 마련해서 주민들하고 청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셨죠?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요구사항이 288건인데 지금 종결된 건이 대략 75건이 종결됐네요. 근데 각 부서별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고, 중장기 검토가 있고, 이것은 아마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저한테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내식당 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꿨는데, 직영을 하면서 대민봉사 기관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 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위탁하면서 말 들어 보니까 전 위탁업자가 임대료부터 공과금 이런 부분에서 조율을 해 주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직영체계로 해서 어떤 차이와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위탁사항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회계정보과 소관이었는데, 당시에 3월 8일자로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전부터 사업하는 운영자가 수지타산이 도저히 맞지 않는다.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냐 건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공유재산 관련 대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시지가를 토대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인위적으로 약간 절감을 시켜 주거나, 깎아 줄 수는 없다 해서 수지가 도저히 맞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만 두겠다 해서 자진 폐업을 했습니다. 직원이 730여명인데 동직원 130명을 제외하고 약 6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내식당이 없었기 때문에 옆 업소를 이용하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위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직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하면서 저희들이 5월 29일부터 정식으로 직영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주변업소에서 직영을 안 했으면.. 직영이 아니라 아예 식당 자체를 운영 안했으면, 우리 업소로 동구청 직원들이 올 텐데 쉽게 말하면 손님을 끌어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위탁할 때는 120명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면서 저희들은 수익을 창출하는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음식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200~21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 200명이 순수한 민간 업소로 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종전의 120명 정도를 제외하면 80~90명 정도가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저희가 정확히 분석하기 어렵지만 일반 민간업소가 아닌 KT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대성이 있으리라 보여 집니다. 항간에 회자되는 얘기로 아들 두 명이 있는데, 비가 오면 나막신 장사 하는 아들이 걱정되고, 비가 안 오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걱정된다는 말이 있듯이 상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구내식당에서 간단하게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식단으로 식사를 하면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 향상이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우리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서비스 질로 연결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기회가 되면 주변업소도 야간에는 이용할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오픈 한 날 주변 식당에서 저한테 찾아와서 항의를 해요. 그래서 일단 지켜보자, 이제 하고 있는데 잔칫집에 제뿌리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 운영하는 걸 지켜봐서 적자가 난다든가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가서 건의하도록 하자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타 자치구 서구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은 주위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자고 해서 많이 독려도 하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도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한 걸 지켜보고 우리도 접목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일주일 다 운용하는 것보다 하루 정도는 지역식당 운영시의 애로점도 보살필 수 있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로 주민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헌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때 안전행정부에 노후청사유지 관리비로 10억을 요구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사업으로 이용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총무과에 건의 드린 건이 있었는데, 동 주민센터입니다. 물론 이번에 예산 일부도 포함이 돼서 주민센터에 일부 반영이 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노후 된 주민센터가 많거든요. 혹시 이에 대한 계획은 따로 없으십니까? 전에 업무보고 할 때는 시 예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는데 시 예산은 못 받은 것 같고, 혹시 계획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회계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특별교부세를 10억을 건의를 했습니다. 확보가 되면 동 주민센터까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개보수 리모델링을 하되, 몇 년전부터 거론되고 있는 충장동 주민센터, 계림2동 주민센터, 재개발대상지역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할 때 지방채 내지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장동 주민센터도 시장님이 오셨을 때부터 몇 년 전부터 집요하게 건의를 하고 있고, 서면상으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시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고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최대한 확보가 돼서 주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장동 주민센터하고 계림2동 주민센터는 신축을 하던지 아예 옮겨가야 하니까, 큰돈이 들어서 별도로 큰 예산을 소요할 것 같은데 나머지 다른 주민센터들은 물론 수리를 하다 보면 돈이 안 들수 는 없을 것입니다. 안 들수는 없겠지만 일정부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주민센터에.. 중대본부들이 전부 다 옥상에 가건물이 올라간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전부 우리가 관리를 해야하는 건축물이라면서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 하시더라고요. 총무과에서 조사 해놓은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확보해서 조기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이 대부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주민건의 사항 있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로 주십시오.

네. 전 위원님들한테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동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치센터 관련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13개동 관리하잖습니까? 회계과에서 재산 관리는 하시지만 관심을 꼭 갖으셔야 합니다. 다섯 개동이 있다가 결국은 동사무소가 없어졌잖습니까! 그 돈이면 빌딩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계수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관련해서 건의사항입니다. 어제도 말씀 드렸었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동일한 날짜에 두 건을 수의계약 하는데 동일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건들이 그 전에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합쳐서 발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분리해서 수의계약으로 체결 할 게 아니라, 합쳐서 입찰로 추진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물론 같은 날 같은 사업자한테 체결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이 당장 시급하고 그런다면 어쩔 수는 없겠죠. 시급하면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완전히 전문적이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은 굳이 분리해서 같은 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보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계약 체결은 회계정보과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은 실과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시급성을 요하지 하지 않으면 통합에서 입찰로 추진하는 걸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네. 계약 관련 법령에도 공사의 분할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서에 일괄 전수조사를 통해서 설계를 해서 일괄 발주할 수 있도록 담당자하고도 이야기하고 저희 회계부서에서도 그러한 사항이 왔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발주 하지 않고 통합해서 경쟁 입찰로 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안병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저희가 2월에 체납징수대책 했잖습니까. 세외 수입관련해서.. 회의하시고 했잖아요. 159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해서 보고회 개최하시고 회의 하신거요.

금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2월에 회의를 해서 세외 수입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거둬 드리겠다 하고. 회의하신 적 있죠?

연도폐기가 6월 달이기 때문에 6월에는 각 체납부서에서 신경 많이 쓰게 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보고회는 하반기에 두 번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을 하반기에 한다고요?

네.

그러면 저번에 세외수입관련해서 실과별로 책자 만들고 했잖아요. 보고회 한 거 아닌가요? 회의한 거 아닙니까?

언제 말씀 하십니까?

올해는 아직 안하셨습니까?

상반기에는 아직은 안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하고...

제가 착각한 거군요. 그럼 회의한 이후에 세외수입이 증가된 실적이 확실히 있나요?

보고회를 하고 나면 각 과에서 부서장님 책임하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평상시보다 좀 늘어납니다.

그러면 늘 신경을 쓰시면 계속 늘텐데...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매 달 할 수는 없고 분기별로나 한 번씩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세외수입이든 지방세든 체납액이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지 않잖습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시고, 여러 사이트에 가니까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체납실적을 높이 거양한 지자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의원 질의하십시오.

도로명 주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내년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입니다.

그러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 연기돼서 2014년으로 넘어 간 거잖아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당장은 6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에 연기되기 전이나 현재나, 물론 인식은 훨씬 나아기지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2014년에 시작 했을 때 무리가 없겠습니까?

무리는 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100여년 동안 지금 주소를 쓰다가 갑자기 새 주소를 쓴다고 하면 무리가 있겠죠. 그러나 최대한 무리가 없도록 사전에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권고사항이라..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개정도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홍보밖에 없네요. 안내문 나눠드리고 하는 것 외에는요... 사실 좀 걱정도 되고 고민은 되네요. 저부터도 잘 안쓰고 있어서요. 하나 더 여쭤보면 부동산 실거래 검사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도 도로라든지 거래된건 들이 있습니까?

몇 건 있습니다. 김동헌 의원님께서 그때 건의하셔서 관련부서에 통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도로거래 하신 분들 현재 사려고 하는 땅이 도로라는 거 고지해 주고 싸인 받나요?

그렇죠!.. 실제로 도로로 나오기 때문에...

꼭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성진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로당 주치의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문등에 보면 가끔 기사도 나오고 홍보는 많이 되고 있는 거 같던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는 시에서 공통적으로 5개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발 더 앞서서 일일이 참여할 의료기관과 경로당을 파악해서 1:1로 매치를 하고 있는데요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일반 의사회등이 참여해서 많이 권장을 해서 45군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에 한 분 이상 두 분까지 현지에 나가서 진료를 하고, 한방의 경우에는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어떤 질병에 대해서 다른 의원으로 안내도 해 드리고, 동네 가까운 의원들은 기존 진료받고 계신분 들도 계시는데 저렴하고 친절하게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만족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주 좋은데 치료라는 것이 뭔가 기구도 필요하고.. 물론 한방의 경우는 진맥하고 문진해서 침도 놔 주고 뜸도 놔줄 수 있으니까 좋은데 양방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을 거 같아요. 일테면 안과 선생님의 경우는 안과 장비를 가져가서 봐야 할 것이고, 치과 선생님은 치과 의자를 들고 가야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좋은 제도인데 실제적으로 내실이 담보되는 제도인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같이 가서 보지를 않아서... 그 분들이 가서 진료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가면 의사 선생님이 가서 왕진가방 하나 들고 가셔서 혈압 재주고 체온 체크해 주시고 그냥 문진하는 것으로 끝나 버리면.. 물론 가서 보시면 아주 안 좋은 환자인데 방치되고 있으면 발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방문간호사님들이 가시니까 간호사님들이 보셔도 그 정도 체감 부분 정도면 아주 안좋은 부분은 충분히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 있어서....

어느 정도 위원님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거기 현장에서 질병을 꼭 치료하기 보다는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을 발견하고, 치료하도록 유도도 하고, 그 의사님이 치료가 가능하다면 병원으로 모셔서 하기도 하고, 치과의 경우는 어떻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자기 치과에 오시면 스켈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해 드리고...

병원 홍보 하러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부처 추진을 해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진료는 나갔습니다.

언제 기회되시면 저에게도 한번 알려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볼 수 있게요. 하나 더 여쭈어 보면 방문간호사사업 관련해서 독거노인 관련해서 방향을 전환한다고 광주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문간호사업 관련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저소득층 위주로 방문간호사업을 추진을 해 왔었는데, 아시다시피 독거노인 사건들이 자주 생기다 보니까 독거노인쪽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하는 지시가 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있고, 기존에 하던 저소득층을 하지 않고 독거노인만 한다고 해서 이것이 꼭 정책적으로 바른 것이냐, 저희들은 그것도 있지만 독거 노인중에는 혼자 살기만 하지 사실상 돌봐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외시키고, 독거노인중에서도 사실상 방문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선별 작업을 다 했습니다. 독거 노인 350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전부 선별해서 필요하신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3500명 중에 몇 분 정도나 대상이 되십니까? 천 명정도 됩니까?

중복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거 같습니다. 저희는 약간 걸러서 수용을 하고 있는 편이네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방역소독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보건소에 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더더군다나.. 물론 매년 애 쓰시고 계신 줄로 알고 있지만 지금 민간 위탁 업체 4군데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실 예정이죠?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시작해서요..

한 5일전에 우리 동구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보고 받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학동 원지교 근처에 자영업을 하신 분인데 그 쪽 상가 부근에 계신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몇 차에 걸쳐서 했던데, 간략하게 그 내용이 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켜볼 예정이고요. 천변에 하루살이 같은 위생해충이 발생했는데, 물이 고인 곳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약간 발생한 거 같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연막도 뿌리고 방역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도 노력을 해 주셨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고 투정을 하셨드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담 주치의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45군데가 지정이 되어서 45군데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전담 주치의 의사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로당과 가장 가까운 병원을 선택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접수 받는 순서대로 했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경로당과 의사분들을 매치하는 곳은 가능하면 가까운 곳을 위주로 했고 저희가 전부 다 경로당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참여를 하십시오 하고 파악을 했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원동 경로당도 몇 군데 있습니까?

지원동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들이 나갔습니다만..

그러면 그 쪽은 전담 주치의가 어디 병원에서 나가죠?

학동 전대병원 옆 김영준 내과 거기에서..

지원동에도 병원이 몇 개 있는데 왜 그런 곳은 선택이 안 되었는지...

저희가 재활사업에 간호사 한 분이 계시고, 물리치료사 한 분이 계시고..

질환관리까지 가능한가요?

이것은 작은 소참 진드기라고 해서 소에 주로 붙어서 기생하는 진드기인데 과거에는 질병을 일으킨지 몰랐습니다만, 거기에 물리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그 분이 전대병원에서 최종 음성판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전남에서 한 분이 생겼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4분 정도 돌아 가셨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주 토요일에도 증심사에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마는 거기에 물리지 않도록 본인이 철저히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작년 가을에는 쯔쯔가무시나 이와 유사한 질병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부락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기피제를 배부를 했고 금년에도 약 1500개 정도 구입을 해서 가능하면 농촌동에 일 하시는 분들에게 지급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피제요?

네. 모기나 위생 해충이 달라들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몸에 뿌리는데 효과가 있겠죠!

왜 제가 묻느냐하면 며칠전에 저희 지원동 주민 한 분이 진드기에 물렸습니다. 엄청 심각하드라고요. 다리 한번 걷어보라고 해서 제가 직접 봤습니다만 심각해서 얼른 병원으로 보냈는데 그 분이 자연부락에 삽니다. 꼭 소가 있다고해서 걸리는 것은 아니더라구요. 풀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살아 있어서 전염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우리 동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물렸다고 해서 다 걸리는 것은 아니고 유병율은 낮습니다.

기피제라는 대책도 있으시다 하니까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환경위생과에서 질문했었는데요 요즘 나트륨 적게 먹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 보건소에서 거기에 관한 홍보나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식품 영양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이나 스프를 끓였을 때 염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 이런 것을 측정도 해 드리고, 그리고 경로당등을 가면서 음식 짜게 먹지 않기 등의 교육도 하고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표시가 안나서 그렇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북구에서 청소년 이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고위험 아동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 사건을 접하고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어떻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종전에는 인력이 3, 4명밖에 안되어서 그런 것을 활발하게 못했습니다마는 현재는 18명 정도 되니까 학교에 직접 출장을 해서, 인성 프로그램도 하고 심리검사를 통해서 위험성이 내포된 학생들은 심층 상담도 하는 등 노력들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구 보건소에서도 자살한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동구에서 일어나지 마라는 법도 없고, 청소년 대책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근에 폐구균 접종을 했었는데 얼마나 되었습니까?

폐구균을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 약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5, 6월에는 75세 이상분들 대상이 약 5천명 이상으로 보고 지금까지 2,100명 정도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11월, 12월에는 65세로 확대해서 약 5천명 정도 되는 데 그 분들도..

11월, 12월이면 안 바쁘십니까? 독감예방접종은 언제 하신가요?

10월 축제전에 합니다. 독감접종은 약 10일 정도 잡아서 할 예정입니다.

11월, 12월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