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최광해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송병길 위원장님을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2500만 원이 증가한 167억 5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77억 2900만 원이 증가한 528억 78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2100만 원이 증가한 167억 원으로서 증가사유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시유재산대부금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에 따른 환급금 2억 2200만 원과 천상천 지장전주 이설부담금 정산금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7억 2900만 원이 증가된 528억 78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체계 구축은 기정예산액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된 6억 3900만 원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5%, 750만 원을 일괄 삭감하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을 200만 원 편성하였고 도로보상 판결 배상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사업 및 유지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77억 300만 원이 증액된 471억 4000만 원으로서 이 중 도로개설사업은 3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봉계일반산업단지(대1-15) 진입도로 개설공사에서 봉계일반산업단지 준공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공사비로 20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성안IC～서동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토지보상비로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확장 사업을 위해 1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7호광장～부두간 도로확장 공사는 도로확장 구간내 철도건널목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대행사업비 9억 원을 증액하였고 산업로 확장 공사에서는 책임감리용역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 및 관리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9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설도로 유지관리비로 광역시도 포장보수비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9900만 원이 증액된 31억 6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촌교 신축이음장치 교체를 위해 노후 교량 개․보수 공사비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도로부속물 정비공사에서 방어진순환도로 등 5개 노선에 대해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및 오토밸리로, 공단로 등 급경사지 보수를 위해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서 2013년 공무원 보수 인상으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상승으로 차액분 90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인 도로보수원 등의 호봉제 전환에 따른 임금 인상분 800만원으로 인건비 1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해 기본경비 5%를 삭감하는 등 기본경비에서 5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해온 각종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시민편익 증진과 도시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 여러분의 삶에 보람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김진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 볼게요. 광역시도 포장보수공사 포장 지금 하고 있던데 그게 당초에 보니까 70억 원쯤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진척률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지금 현재 6월 20일 정도해서 모든 포장은 다 완료했습니다. 11개 노선에 19㎞인데 그것은 포장 다 완료하고 소규모포장이라고 고속도로 주변외 23개소를 하면서 지금 현재 그것만 한건 남고 모든 것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 보도정비도 우리 예산에 잡혀 있었죠?

그것도 마무리 다 됐습니다. 집행잔액하고 주민들 불편한 사항만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서를 보면 노후교량 개․보수공사도 있고 시설부대비 지금 565페이지 보시면 도로부속물 정비공사가 2억 원이 더 증액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은 뭐예요? 여기에 한참에 다 질의할게요. 당초에 보면 우리가 노후교량 긴급 보수공사 이것을 보시면 해마다 2011년도에 8억 원, 2012년도 5억 원, 올해 8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5억 원이증액되거든요. 맞죠?

예.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도로부속물 정비공사가 대충 끝나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이 두개를 설명해 보세요.

먼저 교량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후교량 보수할 장소가 현재 명촌교입니다. 명촌교에 신축이음장치가 2012년도 때 정밀점검을 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교량비가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일반적인 교량은 저희들이 보수를 다 했는데 이것은 신축이음장치를 보수해야 될 입장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렇게 긴급하고 시급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작년에 당초예산할 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해마다 대충 예산이 나온다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 2012년, 2013년 거의 8억 원, 5억 원, 8억 원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추경에 5억 원 추가하면서 지금 이렇게 되면 13억 원 정도 올해는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왜 당초에 예상을 못 한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하면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축이음장치가 현재 후타제가 파손이 많이 되어서 자꾸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교통사고와 안전에 위험이 될까 싶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왔었는데요?

점검은 2012년도 12월에 정밀점검한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3년도에, 그러니까 예산이 2013년도 당초예산이 끝나고 난 뒤에 나왔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도로부속물은 저희들이 보면 경찰청이나 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불법U턴 금지라든지 그다음에는 급경사지 보수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올린 것은 경찰서하고 구청에서 무단횡단금지시설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것들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 잡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해마다 내 잡는 예산이잖아요. 해마다 이 예산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충 통계도 나오고 하는 문제가 이게 이렇게 긴급하게 잡힐 이유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횡단보도 하나 더 만드는 게 지금 이 예산으로 안 하면 내년 예산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요구하면서 지금 부속물정비 중에 무단횡단금지시설이라든지 급경사지 같은 것, 비가 오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초예산에 요구를 많이 하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씩 깎이고 하면서 할 수 없이 추경에 이렇게 확보해서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주문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이게 추경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의장님도 1차 정례회 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신규사업이나 필요한 사업들은 신규사업이나 내년에 해도 괜찮은 사업들은 가능한 한 추경에 올리는 것은 안 맞죠. 긴급을 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올라와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긴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추경에 들어온 것도 좀 바람직한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개 더 물어 볼게요. 봉계일반산업단지가 2012년도 당초예산,그러니까 2011년도 말에 편성이 됐던 것이죠? 20억 원이.

예, 보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산이 당초에는 안 들어와 있었잖아요. 2년 전에,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는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맞습니까?

예.

아까 설명하는데 보니까 완공을 다 해 놓고 난 뒤에 부수적으로 더 필요한 것을 추가로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봉계일반산업단지가 올 3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진입하는 도로가 기존 옛날에 있던 그 도로로 진입하고 있어서 물동량 이송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부지에 대해서 토지보상만 하고 올해로 공사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지금 이것 보시면 2012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전체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아닌가요?

29억 원은 보상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봉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총 사업비가 66억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상비로 29억 원을 확보하고 금회 추경에 20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 이후에 17억 3000만 원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연차적 사업인데 당초에 안 올라오고 지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올해 당초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순위에 조금 밀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2년 당초에는 16억 5300만 원이 올라왔고 올해는 예산이 전혀 순위에 밀려서 없었고 밀리다 보니까 추경에올렸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있나요?

예, 지금 일단은산업단지사업은 끝이 났고 진입도로 공사는 작년까지 보상을 하고 올해부터 확보해서 이번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계속 진행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그것 연계해서 지금 현재 봉계일반산업단지 자체가 아직 준공이 안 났죠? 준공이 났습니까?

예, 준공 났습니다.

지금 입주업체 있습니까?

분양률은 70% 정도 되고 5개 업체가 들어와서 1개는 공장을 완료했고 4개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 진입도로가 이게 진입도로 비용일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진입도로가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만약에 진입물동량하고 업체가 기존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사할 때 사용하는 도로를.

아니요. 기존 군도로 해서 지금 사용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지역주민들하고 물동량 같은 것하고 하다 보면 정체현상도 일어나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지금 현재 개설하는 도로입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에도 17억원 정도, 약 20억 원 정도 들어가야 이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그런 말씀,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결국에는 저희들 울산광역시 자체예산이다 보니까 늘 사업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지를 매입한,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어야 민원이 발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 울산광역시에서 보면 지금까지 산업단지해서 지원해서 도로를 내준다거나 투자지원단에서 분양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그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서 늘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 역시 사업준공해서 분양을 벌써 70, 80% 했고 벌써 공장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도로가 제대로 안 되면 결국에는 마을주민하고 또 공장을 지어서 들어오는 업체하고 또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업의 순위를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거꾸로 간다고 봅니다. 일반사람들이 볼 때는, 물론 우리 시의 재정적인 상태라든가 그런 것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예산파트에서나 시장님께서도 또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올렸습니다마는 그게 해마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1년 늦춰지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삼동～율리간 처음에 저희들 계획 잡을 때 그 도로확장 준공이 언제죠? 전체구간 준공이.

2016년까지입니다.

2016년까지인데 현재 여기에 투입이 약 1000억 원 가까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투입금액이 울산 시비가 50%쯤 됐습니까? 도로 전체 공정률이나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아직 50% 안 됩니다. 우리가 작년까지 기 투자된 것이 262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올해 우리가 투자금액이 53억 원입니다.

약 310억 원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삼동주민들과 하늘공원 연계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님과 삼동주민들간의 약속이고 또 하늘공원이 개장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늘공원 이용하는 울산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체예산가지고 과연 2016년도까지 나머지 약 600억 원 가까운 돈을 예산이 투입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종합건설본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동맥인 도로개설에, 물론 건설도로과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크게 작게 우리 시에서 국비매칭이 안 되는 부분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시비를 전액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늘 지적했던 사항들이 그런 겁니다. 계획을 잡아 놓고 추진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그 도로를 하다 보니까 1년 예산에 맞춰서 20억 원, 30억 원 이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들어가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늘 민원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기가 처음에 계획됐던 대로 딱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종합건설본부에서 물론 사회적 흐름 자체가 복지예산이라든가 기타 서민들을 위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이 부분도 향후에 정체가 되다 보면 정말 세월이 더 흐르다보면 더 많은 문제나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챙겨서 예산편성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개인적인 사안에 대한 질의보다도 지금 해마다 종합건설본부 예산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동료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들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수확보가 어려워지고 하다보니까 줄어드는 것이 SOC사업에 대한 투자금액이 줄어들고 줄어들다 보니까 공기가 지연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종합건설본부장님 이하 부장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줄어드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하게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렇게 가다보면 종합건설본부가 다른 부서하고 통폐합 될 수 있는 요인도 있단 말이에요. 자꾸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문에 보면 중앙정부에서 SOC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은 있었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돈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중앙정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하 간부공무원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산업로 확장에 청백교～용암 간에 용역비를 2억 원 편성하셨던데 이 부분에 현재 ’16년까지 아까 죽 사업기간이 잡혀 있는데 ’16년까지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척률을 봤을 때, 지금 공정률이 몇 %되죠? 390억 원, 4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이 사업비는 총 29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 이 건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추경예산 때 20억 원을 확보해서 보완설계까지 다 마쳐놨습니다. 그런데 이번 ’13년 당초예산 때는 편성하려고 했는데 편성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감리비가 17억 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17억 원이 드는데 올해 8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기존 있는 20억 원하고 감리비 17억 원해서 올해 필요한 2억 원만 예산을 확보하만 ’16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구간이 굉장히 교통정체를 유발시키는 구간이거든요. 울산 쪽에서 온산공단진입로 청량면 덕하에서부터 온산 신촌까지 구간인데 얼마 안 되면서도 거기에서 병목이 되니까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다보니까, 편도로,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이것을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나 공장의 근로자들은 출퇴근시간 때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정말 참 아까 동료위원들 말씀대로 순수 시비니까 본예산이니 추경이니, 지금 왜 추경에 신설을 하느냐 하는 얘기도 묻고 싶지 못할 정도의 절박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왜 신규를 했느냐, 기회 있을 때 빨리 따놔야 되는 것 같고 그런 기분입니다. 매칭이 밀리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똘똘 뭉쳐서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5년 동안 새로운 사업은 동결하겠다고 며칠 전에 일간지에 나와 있던데 정부 현재 사업시책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울산 같은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전부다 2선, 3선, 4선 되는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국비확보를 상당히 잘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더 가중된다고요. 전부 차라리 초선이라서 국비 좀 못 따오면 차라리 낫는데 중진의원들은 또 힘 있는 의원들이 되다 보니까 국비 만약에 확보하면 매칭이 따라가야 되니까 시비가 더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언제든지 주면 받아놔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묻고 자시고 할 형편도 아닌 것 같고 좀 안타까움이 듭니다. 이것은 예산보다도 제가 동천제방겸용도로 우측안입니까? 중구 쪽에 있는 것이?

우안재 맞습니다.

우안재에 반구동에 아파트를짓기 전에는 사실 끊어진 도로가 연결하는데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 은 거기에 아파트가 1200세대, 1120세대 들어오고 그 주변이 상당히 원룸이니 빌라 등등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400m되는 그 도로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전체 다는 못 하더라도 거기에서 연결할 수 있는 임시적인 것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예산만 되면 400m되는 것 연결해 주시면 더 좋은 것이고 본부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김 위원님말씀하신 것 같이 저 부분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거론이 되어 왔던 그런 곳이고 또 잘 아시다시피 그 위쪽으로는 운동장 쪽으로는 다 도로개설이 되어 있고 약사천과 연결되는 그 부분이, 그리고 아파트 뒤쪽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인데 이게 전체 398m, 400m 정도 됩니다. 이게 400m 되는데 사업비가 530억 원 정도 들거든요. 엄청나게 큽니다. 사실은 이게 엄두가 안 나서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다른 데도 지금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많은데 너무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 우리 부장님하고도 얘기하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보다는 우선 거기에 연결될 수 있는 임시도로라도 전체 다리를 놔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연결될 수 있는 작은 도로라도 폭이 10m 정도 되는 도로라도 우선 연결로만이라도 생각을 다시 해 봐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게 병영하고 이쪽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어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상 시 도로를 설치해 놓으면 지나면 언젠가는 그것을 철거를 해서 하다보면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본 현장에 가서 제가 보면 현재 도로가 약사천 옆에 폐도 비슷한 데 있는데 조금 넓혀서 거기에서 내려와서 아파트 위로 U턴하는 그 도로는 뚫려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와서 기존 다리를 이용해서 지금 중구에서 이번에 기존 다리를 좀 넓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봐 주십사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개만 더 물어 볼게요. 7호광장～부두간 도로확장 이게 올해 9억 원 편성된 것이 당초하고 이것은 지금 보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이것은 뭐예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7호광장 확장구간에 가면 철도건널목이 하나 있습니다. 철도청에 있는 건널목 개량촉진법에 가면 기존 건널목이 있는 데를 저희들이 도로확장을 하면 우리가 비용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그렇죠. 철도가 있는데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가 내야 되고 우리 있는데 자기들이 해야 되면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김일현 위원 얘기대로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미뤄놨던 건가요? 설계할 때는 이미 그것은 계산했을 텐데 철도가 있으면 도로가 확장되면서 지키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간수.

간수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 교통안전을 위한 장치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2008년부터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본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이번에 확보한 것이 아까 김일현 위원 말씀대로 돈이 생겼으니까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공사를 발주하려고 저희들이 마지막 예산가지고 안을 잡으니까 그래갖고 철도청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합니다.

내가 당초에 잡으면 되는데 왜 지금 잡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당연히 공사 총사업비가 나와서 잡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시비 9억 원을 추경에 받았던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 지금 없어도 연말에 도로가 지금 현재 안전장치는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 건널목은 철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 삭감을 하고 당초에 잡아도 문제는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질의하면 어떻게 답할 거냐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지금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내년 당초에 잡히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 사업추진하는데는 조금 지장은 받습니다.

별문제는 없고?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철도청에서 모든 것을 정산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답이 너무 궁색한데요. 꼭 필요하고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라가 아니고 좀 늦어도 상관없다고 본다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굳이 추경에 올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우리가 당초에 충분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전체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것은 추경에 확보되고 하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 급하지 이것은 어차피 건널목 이것은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해야 되니까 우선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니까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요. 연말에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윤주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병길 산업건설위원장과 여러 위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29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4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00만 원을 세외수입에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밭 농업 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재료비에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9억 2800만 원보다 7000만 원이 감액된 68억 58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 된 사업으로서는 대강당 무선마이크시스템 교체비에 1100만 원을 편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기존 주파수 700Hz를 새로운 주파수인 900Hz기준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전진대회 실비보상금 2000만 원과 4-H본부 현지연찬교육 실비보상금에 5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촌지도자 및 4-H본부 회원들의 현장교육을 통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기계훈련사업 자산취득비에 보행관리기 등 4종 구입비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인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 토양검사재료비에 전액 국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정부보급종 공급에서 부족한 씨감자 생산을 위하여 씨감자생산 재료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자체보증 씨감자 기본종 1.5t을 생산하겠습니다. 201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8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11명이 호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보수인상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으로서는 과학영농시설 운영개선계획에 의거 작목전환으로 하반기에는 난방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과학영농시설 피복, 개폐기 교체사업은 1996년도에 설치한 노후화 된 하우스로 2014년도에 신축해야 하므로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3년 1월 1일자로 정원 3명이 감원됨에 따라 대민활동비 180만 원, 인건비보수 1억 1500만 원, 직급보조비 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감액된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및 소비자교육 사무관리비 450만 원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1440만 원을, 농업인 및 소비자교육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포함하여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액 900만 원을, 농업인 학습단체 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60만 원을, 농촌생활자원개발 국내여비 130만 원을 포함하여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4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기술보급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원을 포함하여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액 330만 원을 수목양묘장운영 및 초화관리 행사운영비 1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0만 원 등 총 22건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변경사업으로서는 금년도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 악취제거 발효사료자가제조 시범사업 분권교부세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울산농업 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해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송병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은 23억 46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80페이지 민원등록 종합창구 운영사업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이 기관장 직급상향에 의해 신규 편성되었고, 공익근무요원 봉급 인상 및 증원에 따라 보상금 45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519만 8000원과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 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17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임시운행허가번호판 제작 사업의 사무관리비 77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기관장 직급상향 및 보수인상에 따라 4502만 5000원, 2012년도 무기계약직 임금협약에 따른 호봉제 전환에 따라 13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직무수행경비의 직급보조비 5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1페이지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198만 2000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추진비 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장 직급상향에 따라 기본경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셨으며,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옥현입니다. 평소 저희 도매시장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동일한 23억 7536만 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매시장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26억 3214만 원보다 1.01%가 증액된 26억 58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572페이지상단 도소매동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각 5%씩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중간부의 공사․공단전출금은 도매시장 유료주차장 근무자 인사이동에 따라 고호봉자의 배치에 따른 증가분과 봉급인상분으로 17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 하단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은 단가인상분으로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원경찰기본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60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6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에 있는 사무실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 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각 5%씩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도매시장 관리운영을 위해서 저희 예산을 원안가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차량등록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별첨에 실음)

수고 많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씨감자 신규사업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지금 올렸습니까?

씨감자 증식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에 기존으로 저희들이 조직배양을 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시장님이 연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순회하시면서 농민에게 꼭 맞는 시범사업을 업무전환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조직배양실이 운영된 지가 오래 됐는데 계속해서 조직배양을, 호접란 대엽풍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울산의 감자 재배면적은 92㏊ 정도가 되는데 전체 우리 필요량은 138t의 종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부보급종이 25t정도 밖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전체 부족량이 113t이 부족한 상태로…….

아니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그때는 아직까지 시장님께서 그때 업무전환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지시해서 하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시장님 선심사업은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이 ‘이것 좀 해 주라.’그래 가지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의 업무전환이 그때 대폭 저희들이…….

그래서 이 배분하는 것은 어떻게 배분합니까? 씨감자를 가져와 가지고 농민들한테 나누어줄 때 나누어주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금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규정은 안 지었지만.

계획도 없다, 그죠? 무조건 가지고 와가지고 예산 잡고 보자 이거네요.

지금 조직배양을 해서 올해 원종생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산이 되면 새로운 체계를,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잡아가지고 조직배양을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나누어 주겠다는 계획도 나와야지 계획도 없이 그러면 돈만 우선 달라는 그것 아닙니까? 천천히 한번 생각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무조건 3000만 원 해 가지고 씨감자 사겠다고 하면 씨감자를 어디에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계획은 세워져 가지고 있어야죠. 어떻게 하겠다는, 그렇잖아요.

제가 보충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우리 시험연구포장운영개선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3월 8일자 시장님한테 전체적으로 개선계획을 맡을 때 울산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씨감자다. 저희들이 조직배양실도 가지고 있고 절대부족량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해 가지고, 이번에 3000만 원은 씨감자를 생산하는 기반 컨테이너나 상토나 이런 구입비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1.5톤t 정도가 종서가 생산이 되면 원원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씨감자 사는 돈이 아니고요?

예, 씨감자 사는 돈이 아닙니다. 씨감자는 저희들 조직배양실에서 저희들이 직접 생산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농가에다가 농가 포장을 활용 해 가지고 농가에서 증식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시중에서 판매가격은 제대로 된 종서는 2만 5000원 선에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는데 20% 정도밖에 공급을 못하니까 일부 종묘사에서는 가짜 씨감자를, 소위 말해서 제대로 검증도 안 된 씨감자를 6만 원, 7만 원씩 폭리를 해 가지고 취하고 있는데 농가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이 부분, 2014, ’15년 정도 되면 완전히 작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 추경에 지난해 행감 때도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3월에 시장님이 시험포장운영개선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부득이 지난해 본예산은 시기적으로 늦었고 이번에 추경에 올려가지고, 현재 우리 조직배양실에서 일부 생산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컨테이너나 기본재료비가 필요 해 가지고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얹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해야죠. 씨감자는 보관하는 게 상당히 온도가 낮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저온저장고만 설치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만 하면 됩니까?

보통 영상 2, 3℃ 정도에서 보관을 해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눈을 따가지고 나중에 심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저희들 조직배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이병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배양실에서 하나하나 무병을 따 가지고 심어가지고 원원종이라고 해 가지고 조그만 사탕처럼 적은 씨감자를 생산을 합니다. 이것을 원종으로 만들려고 하면 포장해서 심어가지고 그것을 바이러스가 감염이 안 되게끔 제대로 관리를 해 가지고 그 관리 부분에 대한 기술지도나 관리부분에 대한 검증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농가가 싼 가격에 제대로 된 종서를 구입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씨감자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감자농사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텃밭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게 좋은 사업인데 그래서 내가 계획이 어떠냐고 그것을 물었는데 지금 과장님처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민원등록 종합창구운영에 신규가 250만 원이 소장님, 잡혀 있죠?

예.

검토보고서 뒤편에 보면, 이것은 5% 절감 하는 그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내용인데 250만 원 신규는 왜 올라왔습니까?

그것은 소장 직급상향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250만 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옮기는 것은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추진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전발표를 2017년까지 옮긴다는 발표가 되었고예. 지금 현재 옮기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2, 3년 안에 이루어져야 시행이 됩니다.

제가 그것은 어떤 절차나 기간을 중시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옮기는데 혹시나 소홀히 할까 싶어가지고, 소홀히 해 가지고 옮기기 전에, 첫째 전기사고 같은 것이 제일 문제가 되니까 안전사고에 특별히, 해이하지 않게 유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옮기는 기간이 6, 7년 되기 때문에 시설보수 부분은…….

그래서 충분하게 시설도 점검하고 새로 하실 것도 하고.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화재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점검을 해 가지고 옮길 때까지 하루 전날까지라도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규사업들이 많은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죠. 무선마이크 이거 견적 받아 봤습니까? 1100만 원이 드는데.

예, 저희들 견적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두 군데입니다. 대강당하고 세미나실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견적 본 바에 의하면 금액이 세미나실은 360만 원 정도 견적이 추정되고 대강당에는 74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1100만 원입니다.

이게 너무 많이 잡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업들도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무선마이크도 그렇고 농촌지도자전진대회나 4-H 연찬회, 이거 다 실비보상이에요.

예.

농기계훈련사업, 농기계 구입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다 시 예산이잖아요, 국비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봐지는 겁니다. 앞으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필요가 있고, 아까 씨감자도 잠깐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도 시장님이 당장 하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충분하게 당초에 내년부터 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이게 당장 필요하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조직배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필요하고 내년 본예산에 현지 밭에 포장할 것은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가야.

같이 올라가면 되죠.

아니요. 지금 현재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배양하고 있는 것은 무슨 돈으로 해요?

조직배양실 기존 우리 운영하고, 난이라든지 기존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감자로 전환을 하니까 그 부분 기존예산으로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가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조직배양 자체는 가능합니다. 난을 지금 하고 있던 것을, 난에서 작목전환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신규사업들은 내년부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게 비록 울산시 전체예산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다고 할 수 있어도 그래도 지금 1억 원이 넘잖아요.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쓰시고요.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보면 작년에 주차장관리가 해마다 올라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570㏊ 요번에 추가편성 된 이유가 뭐죠?

이번에 추가편성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주차관리를 우리 시에 보면 문화공원이라든지 대공원 등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수시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도매시장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운전사들이 뭐라고 할까? 거칠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배치를 받은 사람들이 장기근속자들이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호봉 증가라든지 장기근속자를 받다보니까 수당들이 인상이 이번에 되었고, 그다음에 관리에는 관리직이 대형트럭들이 드나들고 하니까 시설물 파손들이 잘되기 때문에 그 보수를 위해서 지난번에 일반직 7급이었던 사람이 기능5급으로 기계직이 왔습니다. 그래서 직급상향에 따른 차액부분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유가 설명한 그대로 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작년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문화공원이나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쪽에는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인사이동이 되어서 간 분은 낮아질 것이고 여기에는 직급이 상향되어 왔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지금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오폐수가 지금은 직관으로 연결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폐수처리장으로 가죠?

예.

그러면 지금 정화조가 있을 텐데 전에는 정화조가 있었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철거됐나요?

그게 철거를 아직 못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기계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이전계획도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 주차장은 부족하지 않나요?

주차장은 요즈음 장기주차를 단속을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아침부분을 제외하고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주차점검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정화조 면적이 제법 넓죠? 제법 넓은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정화조를 묻을 때는 그냥 흙 채워서 메우잖아요, 내용물을 다 덜어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게 메우는데만 해도 돈이 약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청소를 다 해야 되고 일반 그게 아니고 다 청소하고 시설물을 뜯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넓은 것 같아도 주차면적은 12면 정도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위에 부숴가지고 그냥 씻어내고 흙 채우는데 무슨 1억 원이,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으면 그게 그만큼 들겠어요?

아니요. 저희들이 견적을 한번 받아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위에 바로 주차하면 문제가 어떤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안전상으로?

예, 안전상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그 주변은 화장실도 없고 하기 때문에 깨끗이 치워서 화장실도 설치하고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옮겨 가려면 아직 많이 남았죠?

예.

계획부터 시작해서 하려면 수년이 남았는데 그 빈 공간을 그냥 놀리는 것을 보니까 한번 가보니까 안타깝던데 활용방안을 찾든가 아니면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안전진단을 해서 그 위에 바로 차를 대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안전진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조치를 해서 활용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보니까 농기계 훈련사업 자산물품취득비가 1228만 원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아까 보니까 관리기 4종에 따른 부속작업기 포함이던데 임대사업이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죠?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계속 이렇게 추진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지난해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농기계팀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교육용으로 가지고 있는 14종 16대를 현재 임대를 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통과가 되면 관리기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부 구입을 해 가지고 보충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국비 5억 원에 매칭 되는 10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농기계관리 창고를 우리 센터 안에 하나 짓고 본격적으로 농사 부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특히 또 최근에 텃밭농사나 소규모농업에서 농기계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는데 저희들 하반기에 조례까지 제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저희들 연습이랄까, 시도, 문제점을 미리 개선 해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때는 완벽하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일부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현재 우리 농업실태를 봤을 경우에는 임대사업이 권장되어야 될 사업이고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거점별로, 어떤 기술센터 안에서만 하면 그 인근에서만 임대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북구나 울주군, 산간오지 지역에는 이용하려고 하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활용성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거점별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임대 농기계도 보면 다양하다 아닙니까? 농기계가 다양한데 보면 이렇게 주로 다양하면서 소규모 농가에서는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어려워요. 1년에 한두 번 쓰려고 몇 백만 원 단위의, 천만 원 단위의 농기계를 사서 1년 보관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개선 될 수 있도록 임대사업을 하면서 그런 작은 농기계도 많이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씨감자 사업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종묘 생산을 다른 것도 하고 있지만 씨감자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현재 농어민들이 할 수 있는 작물, 그런 것도 앞으로 는 씨앗 전쟁이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울산에도 어떤 농업정책으로 그런 씨앗 종묘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개발을 시켜야 된다.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장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영농시설 피복, 개폐기 교체가 전액이 삭감 850만 원 돼 있던데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지난 과학영농시설 전체 시험연구포장운영개선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피복, 개폐기하고 하고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삭감돼도 되는 것입니까?

피복, 개폐기는 2014년도에 시설노후가 돼 가지고 시험연구포장운영개선계획에 의해 가지고 전면 신축을 해야 될 그런 쪽으로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지금 이것을 교체 해 봐야 내년에 신축하면 다시 이중 돈이 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심도 있게 했으면 이런 부분도 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감예산에 보니까 추진비를 포함해서 3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절감이 되는데 이렇게 절감이 돼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까? 너무 많은데요. 22건에.

절감예산은 정부시책에 따라 가지고 전체 품목별로 해 가지고 전체 5%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하니까 그렇게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22건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5%가 더 됐는데요. 당초예산에 2억 8000만 원에다가 3400만 원 같으면.

일부 품목은 조금 더 많은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5%도 간신히 하는데 여기는 7, 8%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일부는 이미 예산이 집행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일부는 예산이 조금 더 과도하게 삭감이 되고 일부는 3% 정도 삭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일부 이미 균형집행에 의해 가지고 상반기 예산에 집행이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절감예산을 하라고 해 가지고 너무 많이 한 것은 아니죠?

예,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지금 일반 신규사업 중에서 투자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농촌지도자 진흥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죠? 한번 신규가 되면 해마다 지금 계속 2000만 원씩 지원해야 되죠?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는 연연히 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빠졌습니까?

본예산에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지도자전진대회하고 4-H본부 연찬회회비가 누락이 되어 가지고, 우리 농촌지도자는 20개회에 770명이 활동하고 계시고, 4-H도 2970명 정도 학교 4-H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난해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누락이 되고.

아니 해마다 돼 있다고 그러면서 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느냐고요?

올해 당초예산에서 빠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해 오던 사업을 왜 당초예산에서 뺐을까요? 이해 못하겠네요.

그 부분은 저희들 착오도 있었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했던 두 가지 사업이 4-H사업이라든지 전진대회 같은 것은 해마다 해 왔는데 당초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신규예산에 올렸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과 더불어 가지고 민간보조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할 때는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민간에는 특히 한번 주면 계속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줄 때 고려를 잘해 가지고 이런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