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무 의원 발언
박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예술회관 나. 울산박물관 다.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9호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이형조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이형조입니다. 평소 지역문화예술발전과 문화예술회관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7억 2576만 2000원보다 4040만 원이 증액된 7억 661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특별프로그램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우리 회관사업이 2건이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4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90억 9434만 7000원보다 1억 7317만 5000원이 증액된 192억 675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방침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일괄 5%씩 삭감하였습니다. 중단부의 청사시설물 준비에 있어 시설공사 집행잔액으로 화장실개선공사 630만 원, 보일러 교체공사 7400만 원 등 7건에 1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부의 문화예술회관 청소용역비 입찰잔액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중단부의 초청기획공연관리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 등 2건의 공연을 위해 83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지자체의 날 참가공연에 소요되는 경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278페이지의 중단부까지 시립예술단 행정경비의 예술단원보상금으로 2억 903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립예술단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기본급 인상과 호봉승급에 따른 임금상승분이며 중단부 지역작가들의 창작의욕고취를 위하여 상설전시공간 작가 초대전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무대시설물정비 및 장비현대화사업시설공사 입찰잔액 54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직원들의 보수 및 각종 수당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분을 계상한 것으로 1억 36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상예산을 최대한 줄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예술단원과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위원장
이형조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박물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울산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울산박물관장 김우림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울산박물관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울산박물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울산박물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울산박물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8억 3335만 8000원보다 8억 8804만 5000원이 증액된 117억 2140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하반기 특별전개최, 기증유물 사례비 및 대곡박물관과 암각화박물관에 시설개선 및 전시물 보완 등이고 주요 감액사유는 서민생활안정사업 등에 재투자를 위한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5%이상 의무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86페이지 하반기 특별전 개최를 위하여 1억5000만 원 편성하였고 287페이지 울산 정 명 600년 기념 퀴즈왕 선발대회 개최를 위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88페이지 하반기 Museum Saturday Concert 운영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증유물 목록 책자 발간을 위해 6000만 원, 폰박물관 유물 기증의사에 따른 유물 포장 운송비 1200만 원, 기증유물 사례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도슨트 실비보상비를 19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곡박물관 중앙홀 차광공사비 5000만 원, 대곡박물관 안내표지판 설치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각화박물관에 상설전시실 조형물 철거 보완을 위해 2000만 원, 반구대암각화 복제모형물 제작 설치를 위해서 9000만 원, 암 각화박물관 진입로 인근 옹벽 보완공사에 5000만 원 그리고 암각화박물관 입구 석재바닥 긴급보수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박물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위원장
김우림 울산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장영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장영대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3년 6월 4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439호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예술회관 및 울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예술회관 - 울산박물관 (별첨에 실음)
박영철위원장
장영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예술회관과 울산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울산박물관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 김종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문화예술회관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행정운영경비에 1억 32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형조
이형조문화예술회관장
행정운영경비 1억 3200만 원 증액은 당초 저희들이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직원들의 호봉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6급 18호봉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의 평균 호봉이 6급 27호봉입니다. 그리고 7급의 경우에도 7급 13호봉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7급 18호봉 해서 호봉차이로 임금이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 이번에 조금 올라가서 됐고 휴일근무수당 상승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수당으로 인한 인상폭이다, 그죠?
형조
이형조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물관장님, 연일 고생합니다. 지금 발명왕 에디슨 특별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4월 19일부터 시작해서 9월 1일까지 진행합니다. 4개월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관람객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주중 평균 7, 8십명이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300명 정도 수준이고 현재 전체적으로 6000명 관람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요즘 TV나 라디오에 발명왕 에디슨 특별전한다고 광고는 많이 하거든요. 홍보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효과는 좀 있습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초기보다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고 특히 이번 전시는 여름방학 7, 8월을 겨냥해서 날짜를 배정했기 때문에 7, 8월에는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전체 관람객 수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2만 명 정도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박물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심히 걱정이 된다, 사실은 거의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대다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 특별전도 지금 계획하고 있죠?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이 계획은 언제부터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저희가 5개년 계획을 매년 업그레이드해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3, 4년에 전시계획을 전부 수립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특수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명청회화전을 올해 상반기에 원래 하기로 했으나 중국에 정권이 바뀌면서 원장님이 갑자기 교체되는 현상이 있어서 중국 명청회화전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되는 예산은 반납하고 하반기에 했던 에디슨을 상반기로 당기고 내년에 예정되어 있던 이예 충숙공을 올해 하반기로 당기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때문에 이미 확보된 명청회화전 예산은 반납하고 하반기를 추경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특별전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은 사전에 수립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주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기획자체가 2012년도 11월부터 준비를 했습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저희는 제가 오면서부터 개관 로드맵 짜고 개관 이후에는 5개년 발전계획을 해마다 수립해 왔었습니다. 거기에 이미 3, 4년치 특별전에 대한 계획을 전부 수립을 해 놨는데 명청회화전이…….
종무
김종무위원
아까 설명 들어서 그 부분 알겠어요. 알겠는데 어쨌든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명심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울산 정명 600년 퀴즈왕 선발대회 이것은 관장님 혼자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집행부하고 의논이 된 내용입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정명 600년 퀴즈대회는 저희가 하겠다고 나선 게 아니라 정명 60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확정하고 이 사업은 울산박물관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저희한테 넘겨준 사업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정명 60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박물관에서 하는 게 좋겠다?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한테 두 가지 사업을 넘겼습니다. 하나는 정명 600주년에 대한 전시, 또 하나는 퀴즈왕 선발대회를 저희한테 하라고 해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게 기획관실하고도 다 의논이 된 겁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의논된 사업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기증유물 사례비 포장 운송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폰박물관은 경기도 여주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19세기에 고종황제가 썼던 똑같은 기종의 전화기를 비롯해서 삐삐, 시티폰, 그다음에 한국에서 개발된 많은 산업 아이폰하고 수출용 아이폰을 정말로 체계적으로 모은 유물입니다. 총유물이 3790점인데 일괄로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13개 시․도에 공문을 보내왔고 저는 직접 확인을 하면서 교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조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상설전시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평가액의 15～20% 이내의 사례금을 주라는 것, 세 번째는 가능한 예산을 빨리 좀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일괄 넘기게 된 것은 이것을 20년동안 운영하다가 건강이 너무 허락지 않아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고 해서 일괄기증할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은 우리가 구입비도 아닌 사례비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저희 유물 수집조례에 이 사례비 규정을 뒀습니다.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되 혹시 유상기증을 원할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평가액을 거쳐서 평가액의 2할 이내의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를 이미 만들어놨습니다. 이 사례는 저희 박물관뿐만 아니라 서울역사박물관, 기타 여러 박물관에서 이 조항을 넣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이 유물을 꼭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이 사업은 국립산업박물관 건립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국립산업박물관하고 전화기 내용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국립산업박물관에 주요 전시내용은 22개의 아이템으로 주력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큰 주력산업으로는 초기성장동력이었던 섬유산업하고 최근에 주력산업인 아이폰을 두개의 주력산업으로 잡고 나머지 20개에 대한 주력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섬유관련해서는 대구에서 이미 DTC라고 해서 대구섬유박물관을 통해서 만들어 가고 있고 이 아이폰관련 외 자료를 확보하게 되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비료, 정밀화학 등을 소유하고 있는 울산이 산업박물관 유치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좋아요. 우리 울산산업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중공업이나 조선이나 자동차나 석유화학이나 이런 장치산업계통의 이런 박물관은 본 위원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IT산업도 중간에 같이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산업박물관하고는 걸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치성으로 봐서 얼마나 많은 가치성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건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일단은 첫 번째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한 아주 주요자료를 선점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로봇전이나…….
종무
김종무위원
아니 그 재료를 사서 우리가 산업박물관 유치하는데 뭐 큰 선점을 한단 말입니까? 선점하는 이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국립산업박물관에 건립관련 최근 동향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22개 주력산업하고 그다음에 새정부 들어서 건립이 2020년에서 임기내로 당겨지면서 용산부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지방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시점에서 울산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국립산업박물관추진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이것 역시 국립산업기술추진위원회에서도 이 유물을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으나 그분들은 3년 전에 이미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포기한 사업이고 그분이 기증을 결정하게 된 것은 올 초에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면서 결정한 사업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국립산업박물관추진위원회에서 이 유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한 자료가 있습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자료는 제가 없고요. 지금 저는 국립산업관련 최근 동향을 끊임없이 경제통상실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5월 20일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유물전수조사를 하는데 이미 전수조사 및 수집까지도 여기서 하고 있는데 3년 전에 아이폰관련 유물을…….
종무
김종무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산업박물관추진위원회에서 이 유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한 부분에 근거자료가 있느냐 이것을 물었어요.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구두로 전해들은 얘기밖에 없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구두로 들었는데 그것을 증빙할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전혀 없잖아요?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증빙할 자료는 없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반구대암각화박물관하고 대곡박물관하고 리모델링한 지가 언제 했습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반구대암각화는 3년 동안 1억 4000만 원, 1억 5000만 원정도를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3년 동안 리모델링을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3년 동안에 리모델링 결과를 시장님이 점검해 오시면서 지금 현재 암각화박물관에 제1상징물인 반구대암각화모형이 현재 2008년에 FRP기법으로 제작했는데 2012년에 박물관 오픈하면서 제작된…….
종무
김종무위원
시간도 다 됐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박물관에 대해서 시장님이 보시고, 박물관을 시장님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관장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거기 시장님이 들어갑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지금 2012년도에 예산반영이 되어가지고 2013년도에 리모델링 거의 다 끝났다고요. 그런데 이 차광공사라든지 안내판표지라든지 복제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려면 한꺼번에 하자 이겁니다. 해마다 추경 때 이런 예산은 맞지 않다고요. 작년에 1억 4500만 원 들여서 대곡박물관 리모델링했잖아요?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대곡박물관에 전시실 및 중앙홀 개선공사를 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중앙홀 하는데 의례 차광막을 한다는 자체도 중앙홀하면서 같이 했으면 됐잖아요. 이렇게 따로 따로 할 필요성 이 없잖아요. 안내표지판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돈을 들일 것 같으면 한꺼번에 하시는 게 낫다 이겁니다. 매년 해마다 뜯어가지고 다시 보수하고 그것보다는 낮죠.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예산편성에 임하도록 해 주십시오.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좀…….
종무
김종무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물관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동료위원 질의에 ‘시장님이 보셨다’, ‘시장님이 다녀가셨다’ 그런 표현은 이 회의장에서 적절치 않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되기까지는 시장님의 결재를 득하고 온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보셨다’ 적절치 않으니까 그런 말씀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잘못했습니다.
박영철위원장
다음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환위원
문화예술회관 이형조 관장님, 김우림 관장님 양 관장님 고생하십니다. 이번 추경 준비한다고 고생했고 양 관장님께서는 다른 분들이 다 일요일 그거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고 수고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서 276페이지 보면 예산액이 6억 154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이 7억 3640만 원인데 감액이 1억 2100만 원 됐습니다. 본 예산 대부분의 항목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형조
이형조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이 사업이 시급성이 있고 해서 연초에 조기발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달요청할 것은 조달요청하고 일반경쟁입찰을 부칠 것은 일반경쟁입찰 부치고 해서 경쟁입찰에 의해서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7개 사업에 집행잔액이 1억2100만 원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집행잔액의 성질이다, 그죠?
형조
이형조문화예술회관장
예.
박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301-11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이 2억 1373만 2000원인데 증액이 2300만 원 됐습니다. 일반보상금 증액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참가 신규로 편성됐는데 신규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이형조문화예술회관장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4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열리는데 국제행사다보니까 각 시․도 지자체의 날을 운영하겠다 하는 자기들의 방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좀 참가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참가하기로 결정을 하고 참가하는데 누가하면 좋겠느냐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립무용단이 참가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시립무용단 60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무용단이 참가하는데 2300만 원 증액됐다는 이 말씀이네요?
형조
이형조문화예술회관장
예.
박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조 관장님, 문화예술회관 뒤에 지하에 주차관리는 누가합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예술회관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혹시 가까이 있으니까 저녁에 한번 내려가 봤습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예술회관장
저녁에 공연 때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저녁 늦게 불이 있죠?
형조
이형조문화예술회관장
예.
박순환위원
타임식으로 안 해 놓고 계속 불이 확 밝게 되어 있죠?
형조
이형조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통보해서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확인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이형조 관장님이 온 이래로 문화예술회관은 굉장히 주위 환경도 깨끗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다고 많은 시민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흐뭇합니다. 관장으로서 직원 사기앙양에 더욱더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형조
이형조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물관장님 286페이지 보십시오. 특별전 이예 개최비용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여기 증액이 1억 4400만 원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특별전 말씀이시죠?
박순환위원
예.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상반기에 심양 고궁박물관에 명청회화전이 계획됐습니다마는 중국에서 원장이 갑작스럽게 안 좋은 일로 교체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원장이 전격적으로 모든 협상을 다시 논의하자고 취소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래 예산이었던 본예산을 반납하고 하반기에 에디슨전을 상반기로 당기고 내년에 예정되었던 이예 특별전을 올해로 당기는 어려운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순환위원
그리고 암각화박물관 입구에 석재바닥에 긴급보수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암각화박물관 입구에 화강암 석재가 있는데 거기에 차량진입도 거기서 아울러 하다보니까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해서 올해 일괄 튼튼한 걸로 보수할 예정으로 올렸습니다.
박순환위원
이건 하자보수 그런 쪽으로는 안 됩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하자보수는 이미 기간이 지났습니다.
박순환위원
기간이 지나서 안전에 위협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지금 2000만 원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올라왔네요?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장님 지난번에 반구대암각화박물관에 가니까 기독교 몇 년 전시회를 의미깊게 하시던데 그런 것을 연중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지금 알기로는 굉장히 평이 좋았고 호응도가 좋았다 라고 이래하는데 내년에도 그러할 계획이 있습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올 하반기에 이번 에는 언양 그쪽 지역에 불교유적을 중심으로 특별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많이 권장해서 볼거리, 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장님이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박순환위원
아까도 동료위원이 했는데 울산 정명 600년 기념 퀴즈왕은 고등학교 학생들 전체적으로 합니까? 학교별로 합니까? 기준이 어떻습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교육청하고 일부 협의를 마쳤는데요. 각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추천하는 우수한 학생들을 두세 명씩 선발을 받아서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100여명을 추천을 받아서 그리고 나서 방송국에 정규시간에 방영이 될 수 있는 프로, 흔히 말하는 골든벨퀴즈 같은 형식을 비록 1회지만 울산에서 울산의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순환위원
그러니까 정명 600년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한번 보기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행사를 6000만 원 신규로 하니까 퀴즈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이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성대하게 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
그리고 288페이지 기증유물목록 책자발간 6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저희가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점점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명예의 전당이라고 사람 이름만 현재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기증자의 사진, 간단한 이력 그리고 그분들이 기증해 주신 주요한 유물을 중심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기증자예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순환위원
관장님 제 생각은 자기가 아주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이리 기증한다 아닙니까? 기증하면 기증하는 내용을 청사 내에 있을 것이 아니라 밖에 또 기증자 명단을 죽 이렇게 해서 또 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밖이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박순환위원
박물관 안 말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 기증을 누구누구 했다 하면, 기증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소중하고 자손대대로 물려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기증품을 기증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안쪽에 있는 것 보다 입구에 들어가는 우측이나 좌측이나 전체 기증자 누구누구했다 죽 그렇게 해 놓으면 굉장히 기증하는 그런 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요.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경우가 입구에 기증자를 벽돌에 새겨넣는 게 있습니다. 저희 건축물 여건하고 기증자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한번 조형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순환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늘 시민들 위해서 일찍이 직원 전체적으로 누구나 사람은 다 같습니다. 다 쉬고 싶을 때 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루에 관람객이 많죠?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주중에는 4, 5백명 정도 선이고 주말에는 1500명 정도 들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4, 5백명, 주말에는 1500명 이런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찾고 싶은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문화예술회관장님, 지금 보면 시설비와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대시설비도 그렇고 보일러같은 경우에는 7400만 원정도 절약이 되었거든요. 이것을 절약으로 볼 것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어떤 품질 메이커라든가 품질에 대해서 다들 보증을 하는 겁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시장조사라든가 물가정보지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가격을 결정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조달품목입니다.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했는데 조달요청할 때는 품명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내역서, 시방서라든가 이런 사양을 다 붙여가지고 하면 보일러 제작 업체가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LG라든가 현대라든가 센츄리라든가 이런 업체에 최저가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58%의 낙착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많이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물가정보를 보고 편성을 하셨을 것이고 또 어떻게 됐든 간에 공개입찰로 나갈 걸로 조달청으로 할 걸로 했을 거고 그렇게 했다면 작년 당초예산 편성시 때나 예를 들어서 올 초에 집행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불과 3, 4개월인데 그게 이렇게 많이 다르다는 것은 정말로 어떤 입찰에서 우리가 필요한 메이커를 몇 가지를 지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원래 입찰 나갈 때, 우리가 조달청에 요청할 때.
형조
이형조문화예술회관장
예, 품명하고 규격하고 내역서하고 이런 게.
정태
김정태위원
메이커나 이런 것은 조달청에 요청하는 것은 없습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예술회관장
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품질보다 더 낮은 게 들어와서 이게 이렇게 절약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형조
이형조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 규격이나 내역서, 시방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규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태
김정태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원전의 부품 불량이 어떤 조건들을 갖춰서 다들 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한 건데, 왜냐 하면 우리가 시설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떤 정도를 요구해서 측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달청으로 의뢰했으니까 이런 것 정도 들어와서 금액이 아까 번에 말씀하신대로 58% 정도의 입찰금액으로 낙찰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보면 지금 대공연장 시설비도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됐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뭐냐하면 대공연장의 시설은 우리가 꾸준히 해마다 몇 개씩이라도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오고 있었던 품목이거든요.
형조
이형조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다면 현재 금액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교체해 온 금액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서면으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이형조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관장님의 저거에 따라서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기획공연과 상설기획공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다른 관장님께서 기획을 했겠지만 지금 보면 상설기획공연이 27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고 기획공연이 670만원 정도 증감이 됐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됐든 간에 공연 전체적인 횟수로 보면 지난번보다 공연횟수가 줄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연횟수가 줄지는 않은 겁니까? 작년 당초 예산편성할 때와 비교해서.
형조
이형조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연에 대해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5% 절감되는 부분이거든요. 5% 절감하다보니까 절감을 시킨 부분이고 늘어난 부분은 한문연 지원사업으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2건이 선정되다 보니까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상세하게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뭐냐하면 상설기획공연이 27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다면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이게 몇 회를 나눠서 2700만 원이 감액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공연기회를 가지려고 또 수준높은 공연기회를 가지려고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액됐는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장님 아시겠지만 기획공연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얻은 게 몇 가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획공연을 준비하실 적에 정말로 보면 우리가 대공연장이든 어디든 간에 관객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획공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조
이형조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다음에 순천만은 언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된다면.
형조
이형조문화예술회관장
우리 울산광역시의 날을 8월 21일로 잡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지금 상설전시공간 확충을 위해서 1000만 원 예산편성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한번 방문 했을 적에 복도인가 그 부분을 하는 거죠?
형조
이형조문화예술회관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박물관장님, 지금 암각화박물관 진입로 하고 인근 옹벽 보완공사 해서 많은 예산을 했었는데 지금은 옹벽 보완공사 이 사업을 왜 굳이 박물관에서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셨는지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암각화박물관 진입도로에 있는 암각화조형물은 박물관 벽면에 있는 것처럼 컴퓨터에 정확한 수치를 입력해서 새긴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도면을 가지고 대충 새긴거다 보니까 암각화의 모습이 오히려 희화화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들을 어떻게 고칠까 고민을 하다가 물론 원칙적으로는 관리는 현재 울주군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설치는 관광과에서 암각화 진입도로 공사를 위해서 했지만 수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암각화박물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선 경우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담쟁이를 식재하겠다, 아까 보도블럭도 하겠다 이래서 많은 게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진입도로는 을주군 도로죠?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울주군에서 협의를 해 보시니까 박물관에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한 겁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그 부분도 약간 협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의견을 제시했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한번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강한 울산박물관 암각화에서 수시로, 가까운 곳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는 게 낫겠다고 저희들이 요청했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박물관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박물관에서 보수를 하는 게 좋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울주군에서 자기들이 해 주는 게 시에서도 보면 울주군 도로를 시에서 만약에 보수를 한다면 그 업무자체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타 구청이나 구․군에 있는 도로들이 그 암각화도로 뿐만 아니고 겹쳐진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보더라도 이것은 울주군에 지원요청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옹벽 보완공사 관련해서 지금 보면 첨예하게 문화재청하고 울산시가 저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암각화 보존방안이 나온다면 그때 전체적인 것, 옹벽도 보수를 같이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옹벽을 그때까지 가면 장마철, 우기철 되면 무너진다든가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겁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암각화박물관에서는 울주군에서 거기에 주차장 및 화장실도 박물관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주차장하고 화장실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 옹벽문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너무 희화화되어 있는 암각화의 모습들을 뭔가 바꿔야 되겠다는 것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보다 가까운데서 관리를 하고 있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암각화 보존방안이 전체적으로 나오면 어찌됐든 간에 그 일대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하든 울산시의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가지고 확실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도 현장에 안 가봤지만 전체적인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화예술회관장님 지금 박물관에서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면 콘서트도 음향기기를 임차하는데 3600만 원 정도, 또 소품은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6000만 원이 임차비로 잡혀있거든요. 그렇다면 문화예술회관에서 어떻게 임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박물관하고 문화예술회관장님하고 서로 이런 음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논을 하시는 겁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예술회관장
우리 예술회관에는 소공연장, 대공연장 이래 있는데 전부다 고정되어 있는 음향시설물들입니다.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다면 박물관장님, 뭐냐 하면 앞으로 박물관에서도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올해도 보면 12회 정도 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음향을 설치하는 게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이번에 다음 당초예산에서 반영될 수 있는 확실한 검토를 해서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너무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당초예산 2억 5000만 원을 배정받아서 지금 강당음향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6월말이면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전에 들었던 음향장비나 소품같은 경우는 더 이상 최소화 하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우수한 공연단 초청공연에 다 할애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서 12회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6월에 완료된다면 6월 같으면 이번 달 아닙니까? 그렇다면 추경에 음향이라든가 소품, 임차비는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왜 12회를 그대로 올려놓은 거죠?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서류상에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저희가 원래 40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었는데 일괄3000만 원으로 배정을 받으면서 소품부분들만 남고 뒤에 있는 부분이 빠진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전혀 예산상에 구성으로도 별로 합리적인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이 3000만 원의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안을 새로 다 짰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관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됐든 예산상 음향임차비로 해서 3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편성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쓸건지를 하시는 것은 그냥 전용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6월에 음향기기가 다 완비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항목을 다른 항목으로 어떤 항목을 쓸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항목으로 올렸어야지 음향임차비에서 3400만 원, 소품비에서 2400만 원 이렇게 해서 6000만 원 올려놓으면 이 부분은 잘못된 편성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령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문화예술회관에 아까 동료위원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할 때 물가정보지나 그렇지 않으면 기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합니까? 예산을 편성하면 요새는 보통 전부 다 공개적으로 전자입찰이나 입찰하니까 예산잔액이 어떻게 보면 과잉으로 입찰경쟁을 하다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통 문화예술회관에 각종 시설에 시설부대나 공사를 하면서 최저 당초에 편성된 예산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했겠지만 거기에 낙찰률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일반입찰의 경우에는 보통 88.7% 정도 이상 되는 것을 적격심사라 해 가지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품구입, 조달청에서는 이것도 발주하는 부서에서 결정하기 나름인데 어떤 품목은 최저가로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적격심사를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여기 품목에 보면 조달청에 우리가 요청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경쟁을 하다보니까 좀…….
허령위원
보통 예술회관에서 인쇄라든지 각종 특별기획전이나 박물관도 마찬가지 고 인쇄물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소량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공사는 지금 1000만 원 이상은 전부 다 전자입찰하죠? 2000만 원입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예술회관장
예.
허령위원
2000만 원 이상은 다 그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뭣 때문에 묻느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당초에 예산 편성된 것에서 집행잔액을 보면 최고30% 정도가 당초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가 하면 또 적게 남은 것은 10%정도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 갭이 20% 정도 생겨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보일러교체를 하는 데는 당초예산에서 30%가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다음에 냉각탑교체는 12.5%가 남았으니까 집행잔액이 어떻게 보면 들쑥날쑥한데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예술회관도 마찬가지고 양질의 문화서비스, 질 높은 시민의 저거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전이든 기획전이든 그다음에 정기전이든 간에 전부 홍보를 해야 되는데 대시민홍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인쇄물이라든지 각종 홍보하는 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싼 게 비지떡이라고 예를 들면 너무 싸게 해서 시민들의 정서나 수준에 안 맞아서도 안 되고 너무 또 고가로 해서도 안 되는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일정기준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너무 편차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박물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은 각종 시설에 따르는 전문가가 전기, 통신, 기계 이런 기술직이 있겠지만 전문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칫 공사감독이나 이런 걸 잘못하면 몇 십 억 되면 감리도 있으니까 신경이 덜 쓰이지만 그렇지 않은 몇 천 만 원 정도, 1억 원 미만 이런 것 있을 때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박물관은 BTL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없지만 예술회관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줘야 됩니다. 청소, 경비 이런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을 주면 청소나 경비업체는 우리나라에 있는 업체 중에서는 가장 영세한 업체고 특히 사람 몸으로 육체로 메우는 업체를 사용하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에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된 것보다 너무 낮아지면, 특히 실업률이 높고 실업자가 많다 보니까 청소용역업체가 난립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낙찰금액이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적게 나면 결과적으로 가장 적은 임금으로 생활하는 육체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그 분들의 애환을 더 안겨주는 결론이 되는거라. 그래서 이런 청소, 경비 이런 용역업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당초예산 가격의 인건비 계산한 가격의 90% 미만은 안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 여기 회관청소용역 5억 6000만 원 중에 딱 5600만 원 감 10%, 입찰차액 감 이렇게 딱 나온다고 10%. 거기 보면 그리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분들의 육체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감안해서 과잉입찰로 인한 낙찰금액이 적게 나오면 이런 걸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조
이형조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회관 청소용역의 경우 지금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자 3명, 여자 9명인데 이분들에 대한 임금은 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줘야 된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명시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아무리 저가입찰이 들어오더라도 자기들이 이윤이 적게…….
허령위원
그러면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줘야 되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부노임단가를 안 보고 편성합니까? 거기서 10% 올려서 편성하네요.
형조
이형조문화예술회관장
아니요.
허령위원
그러니까 정부노임단가를 보고 편성했으면 10% 했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받아가야 되는 돈에서 10% 적게 나온다 말이지.
형조
이형조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허령위원
물론 업자가 이윤을 10% 적게 남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내가 업체가 내가 이윤을 하나도 안하고 이렇게 육체적인 노동근로를 제공하는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고 우리는 기업이윤은 하나도 안취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된다고, 잘 안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경비나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입찰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이분들을 위해서 세심하게 배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형조
이형조문화예술회관장
그분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박물관에 하반기 특별전 시설비 1억 5000만 원 있죠?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허령위원
특별전은 연도 중에, 그러니까 전년도 12월이나 4/4분기 중에 내년도 사업을 뭐를 해야 될 것이고 특별전을 뭐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을 구상을 다 하시죠?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허령위원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특별전을 기획하는 겁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올해 상반기에 중 국 심양고궁박물관에 명청회화전을 큰 전시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시가 그쪽 중국 원장님이 갑자기 안 좋은 일로 바뀌면서 새로운 원장이 새로운 협상으로 전시를 진행해야 된다고 기존의 협상내용을 MOU체결한 것을 전부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할 수 없어서 하반기 것을 상반기로 당기고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전시를 올해로 당긴겁니다. 그래서 명청회화전에 편성된 예산은 전액 반납을 하고 그리고 새로 추가 왜냐하면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충숙공 이예 특별전으로 예산을 다시 신청하게 됐습니다.
허령위원
문화예술부분은 우리가 예기치 못하던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연도 중에 시민의 욕구나 호응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문화예술부분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면 연초에 이런 부분들을 다 계산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증유물사례비를 기증을 해 주셨는데 정말 소장하고 있는 고귀한 역사문화의 그런 걸 소장하고 계셨다가 선뜻 우리 울산박물관을 위해서 내주셨는데 그것을 당초예산에는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다가 1회 추경에 와서 4억 원을 반영했다는 그 자체는 어떻든 간에 박물관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관장님의 입장에서 보거나 우리 시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갑자기 기증유물에 대해서 사례비를 지불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면 그건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정말 소장하고 있던 귀중한 문화유산들을 이렇게 박물관에 기꺼이 내주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사례비 정도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에다가 충분한 사전설명이라든지 공감대형성이 필요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이야기에 관장님 공감은 하시죠?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공감합니다.
허령위원
앞으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면 사전에 중요한 사항들은 우리 의회에다가 어디까지나 예산의 승인은, 편성은 집행부에서 승인은 의회에서 하니까 의회에다가 사전에 이런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정도를 알고 우리 위원들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호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암각화박물관하고 대곡박물관에 공사를 보니까 많이 하시더라고, 암각화박물관에 1억 8000만 원, 대곡박물관에도 6, 7천만 원 하시는데 대곡박물관장님은 오신지 얼마 되었어요?
형석
신형석대곡박물관장
7개월째 되었습니다.
허령위원
암각화박물관장님은요?
상목
이상목암각화박물관장
저는 5년째입니다.
허령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대곡박물관하고 암각화박물관이 정말 위치적으로나 이런 걸 보면 많은 시민들이 자연과 더불어서 선사문화유적지가 있는 곳에 지금 명승지지정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누구라도 거기를 가보면 정말 아름다운 주위의 자연풍광과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는 그런 곳에 대한 애착과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곡박물관하고 반구대암각화박물관은 많은 부분 시민을 위해서 또는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시설이나 장비나 또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모든 시설들을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확장을 하시되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시되 가능하면 당초에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부분 배려하셔서 당초예산에 연초부터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대곡박물관, 암각화박물관 두 관장님하고 또 전체를 총괄하시는 울산박물관장님이 2014년도 예산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셔서 좀더 박물관다운 박물관, 또 지금 현재보다는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박물관으로서 시민과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명심하겠습니다.
허령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천병태위원
박물관장님,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으로 퀴즈왕 선발대회가 있는데 물론 이것은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으로 각 부서에서 부서성격에 맞는 행사를 죽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 행사가 울산박물관에 왔죠?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울산박물관에 왔으나 우리 울산시가 기획단계에서부터 정명 600주년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울산박물관의 경우 로 봤을 때는 정명 600주년 해에 맞는 그런 특별전이라든가 그러한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아울러 암각화박물관, 대곡박물관 등등으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앞으로 이런 걸 잘 좀 미리 기획하고 이런 걸 예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정명 600주년은 마침 저희가 작은 전시회로 정명 600주년에 대한 변천과정, 울산시의 역사에 대한 변천과정은 이미 작은 전시회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명 600주년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사업을 하면서 이미 저희가 계획해 냈던 전시와 600주년 퀴즈대회를 저희한테 할당을 받았는데 저는 이왕하게 되면 교육청과 방송국과 보다 더 확실하게 행사를 하겠다고 내려온 것에 대한 예산 및 행사의 계획은 저희 박물관에서 올렸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정명 600주년 기념심포지엄이라든가 아니면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든가 논픽션 공모전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울산역사를 알기 위한 그러한 행사로는 이게 고등학생이지만 이게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학생들에게 울산 역사를 바로 알고 울산 정체성을 높이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그다음에 순천만 이게 공연이 하루죠?
형조
이형조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하루 3회 공연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3회인데 60여명 참여합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예술회관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장님, 좀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286쪽에 보면 하반기 특별전이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박영철위원장
이게 중국 심양박물관 전시계획이 취소됨으로 해서 하반기에 충숙공 이예선생의 행사를 하겠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지금 과거에 중국 특별전 했을 때 그때는 다른 예산이 소요 안 되는 행사였습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산이 소요되는, 그 예산은 전부 반납했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언제 반납했죠?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저희가…….
박영철위원장
일반수용비나 소모품비 그런 것 말고, 그것은 그야 말로 소액이던데.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저희가 기획사하고 같이 끼고 했었는데 외빈초청여비나 일반수용비는 이번 회기에 삭감을 했습니다.
박영철위원장
그게 그야말로 소액인데 그런 수용비나 외빈초청여비 말고 그 외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없었습니다.
박영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그게 취소됨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안타까운 게 하반기 특별전 이런 식으로 해서 풀경비 비슷하게 두루뭉술하게 이리 편성되어 있는데 부기를 바로 다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저희가 산출근거를 자세하게 올렸는데…….
박영철위원장
좋습니다. 산출근거가 아니고 행사명을 부기로 바로 달아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조금 전에 관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박물관 운영 5개년을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행사운영계획을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5개년 계획 특별전이라든지 그런 운영계획이 다 있죠?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박영철위원장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88쪽에 기증유물사례비 4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사례비가 구입비의 20%정도 내에서 사례하신다고 그러셨다 아닙니까? 그러면 구입단가하고 평가금액이 다 나와 있죠?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아직 추경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박영철위원장
그럼 뭘 보고 4억 원이라고 그러셨죠?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저희가 그쪽 폰박물관 측에서 2십 몇 억원에 대한 자체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그 평가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박영철위원장
자기들이 20억 원에 대한 평가를 하셨죠. 그럼 그 평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박영철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9쪽에 보면 중간에 도슨트 실비보상이1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번에는 수당증액분, 소액입니다마는 19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관장님, 울산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죠?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근무했습니다.
박영철위원장
그럼 지금 다른 박물관, 국립이나 시립이나 박물관에는 도슨트 운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도슨트 운영은 박물관마다 전부 천차만별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울산이 다른데 비해서 어떻습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일단은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박영철위원장
현재도 높습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박영철위원장
그런데 더 높입니까? 물론 예산만 허락한다면 정말 처우도 잘해 드리고 물론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타지역이라든지 또 울산에 있는 타 유사 박물관이 아닌 다른 시설들이 더러 있습니다. 거기와 형평성을 좀 맞춰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저희가 울산에서 가장 문화사 또는 도슨트로 활동하는 경우가 두 부류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문화관광해설사이고요. 하나는 우리 박물관 도슨트 58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집단을 형평성을 맞추다보니까 증액이…….
박영철위원장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해설사부분도 지금 거기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울산이 상당히 현재도 처우가 좋은 데도 더 나은 그런 운영을 하겠다 그러셨거든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울산박물관이 도슨트 인원이 몇 명이죠?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58명입니다.
박영철위원장
1일 8시간에 4만 원씩 지급 하고 있죠?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박영철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1만 원 증액해서 5만 원 주겠다.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에는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3명뿐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3명이고 순수자원봉사자가 336명입니다. 거기는 중식만 제공됩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는 월 150만 원만 지급되고요. 국립대구박물관에도 순수자원봉사자가 90명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1일 4시간 근무하면서 중식만 제공되고 관광해설사가 1명에서 3명 배치가 되고 있고 부산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자원봉사가 30명, 관광해설사가 2, 3명 배치가 되고 하루에 4만 원, 그런데 울산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울산교육과학관 여기에도 현황 파악해 보셨습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거기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박영철위원장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산만 수반되면 그야말로 처우도 상당히 잘해 드리면 좋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산서상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에 보면 예산요구가 상당히 방만하게 요구가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절약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 세금을 정말 필요한데 불요불급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장님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도슨트운영이라든지 그런 걸 다른데 하고는 현재 있는 분들을 더 낮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뭔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
박영철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박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울산박물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존경하는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달 소방행정과장은 소방방재청 주관 전국시․도 소방행정과장 워크샵 참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특별교부세 등 당초예산 편성 후 재원변동과 당면 소방현안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보다 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1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행정과는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개선 지원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9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대응구조과는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2000만 원과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최근에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업무추진비, 행사성경비 등을 5% 정도 절감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7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734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은 소방안전문화 기반구축사업으로 소방행정 선진화 25억 1600만 원, 소방장비 현대화 7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5억 1000만 원은 인건비 인상분과 신규임용자 관련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대응구조과는 긴급대응력강화, 소방 안전문화 정착사업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종합방재센터는 정보화 운영기반 확충 절감예산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중부소방서는 소방장비 현대화, 소방안전 문화정착사업으로 2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7억 2100만 원은 인건비 인상분 및 신규자임용 관련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남부소방서는 소방장비 현대화, 소방안전 문화정착 3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9억 3200만 원은 인건비 인상분과 신규자임용 관련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부소방서는 소방장비 현대화, 소방안전 문화정착사업 3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7억 300만 원은 인건비 인상분과 신규자임용 관련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온산소방서는 소방장비 현대화, 소방안전 문화정착사업으로 9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3억 1000만 원은 인건비 인상분과 신규자임용 관련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민의 안전 및 소방활동에 꼭 필요한 사업에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분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위원장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장영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장영대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3년 6월 4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439호 2013년도 울산광역시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본부와 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위원장
장영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천병태위원
각 서마다 그리고 소방항공대, 안전센터 조리위탁 예산이 각각 다 다른데 다른 사유가 뭐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게 취사비용이 인원수나 이런 비용하고 또 서로 계약해서 낙찰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서는 서대로 본부는 본부대로 하기 때문에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인원수와 낙찰?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항공대 같은 경우는 서보다 인원수가 더 적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적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런데 소방항공대가 제일 높던데 예산보니까, 왜 이렇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소방본부는 전체가 6억 7500만 원이고요. 센터별로는 25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답변을 이런 것까지 다 하실 수 없으니까 누구든지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243페이지에 남부소방서 같은 경우 안전센터 조리위탁비가 1억 9500여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부경찰서 같은 경우는 안전센터 조리위탁비가 1억 6900 이렇게 다 다른데 사유가 뭐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남부소방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 이것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태
이성태남부소방서장
남부소방서장입니다. 각 서별로 센터 개소도 다르고 저희 남부소방서 같은 경우에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별로 2500만 원씩 산정해서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센터별로 여건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수슈트 이것은 본부장님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잠수슈트 예산 올라온 것은 습식인데 의용소방대 쪽에서는 건식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의소대의 사기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습식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걸 갈아입을 때도 힘들고 건식 같은 경우는 바로 갈아입고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의용소방대 잠수슈트 필요한건 건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기가 향상되도록 본부장님이 직접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환위원
소방본부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소방본부장님, 219페이지 소방항공대 LED조명교체공사 일률적으로 다 하는데 중부만 빠졌는데 중부는 왜 빠졌습니까? LED조명교체공사.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중부소방서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 청사이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를 뺐습니다.
박순환위원
내년에 하려고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아니요. 내년에 이전하면 그 건물은 철거가 되니까 1년 사이에 LED하면 낭비요인도 있고 해서 중부소방서를 뺐습니다.
박순환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LED를 일률적으로 1500만 원 들여서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게 아무래도 일반 형광등이나 백열전구에 비해서는 전기절감효과가 크기 때문에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LED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도 안행부에서 지자체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사업으로 지원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전기절감효과가 가장 크고 수명이 길다는 사항입니다.
박순환위원
2012년도 지자체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사업으로 일률적으로 한다, 그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박순환위원
전력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조금이라도 절전하자는 취지에서 기 할 것 이번에 빨리 하는 게 좋다는 견지에서 이번에 일률적으로 올렸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의용소방대 발대식 신규사업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이것은 새정부 들어서, 박근혜정부 들어서 국정기조에도 들어있는 사항이고 해서 소방방재청에서도 지침이 시달되어서 저희 울산시만 해도 다문화 결혼귀화자 및 이민자가 7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서로 우리 사회에, 우리 시에 서로 동화시키고 또 의용소방대가 봉사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참여시켜서 여러 가지 한국 또 시 자체에 정착하고 이런 목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20명은 전문의용소방대가 현재 산악하고 수난이 있는데 여기하고 같이 20명 정도로 별도로 다문화전문의용소방대를 하나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순환위원
지금 신규 발대하는 의용소방대 인원이 20명 정도 됩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박순환위원
지금 20명하고 앞으로 늘어나면 더 늘게 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최대 20명으로 하나 하려고 합니다.
박순환위원
더 이상은 안 하네요? 20명이 마지노선이네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박순환위원
그리고 233페이지 보면 범서119안전센터 보수, 청사균열 그 내용을 보니까 청사침하로 청 내외 균열이 간다는데 범서119안전센터가 준공한 지 얼마나 됩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중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인제
조인제중부소방서장
침하가 되는 게 건물 전체가 침하되는 게 아니고 건물기초는 괜찮은데 옆에 기초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지하1층에 공기호흡기실이 있는데 공기호흡기실에 충전하기 위해가지고 자꾸 들어가면, 차가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기초 안 된 부분에 침하가 되어 가지고 마무리 한 돌 붙여놓은 게 쩍쩍 벌어져가지고 보기도 싫고 또 위험할 것 같아서 그것을 좀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3층에 보면 크렉이 좀 가있는데 그것을 보수하는데 그 크렉간 원인을 죽 살펴보니까 지하1층에 공기충전실에 대형 콤프레샤가 돌아가다 보니까 그게 돌릴 때마다 위에 3층에 있으면 진동도 심하고 그래서 이번에 수리를 하면서 밑에 완전히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콤프레샤 밑에 보조장치를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청사 더 이상 균열이 가거나 그렇지 않도록 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범서119안전센터에 정화조가 지금 오수처리관에 연결이 안 되어있습니다. 오수처리관에 연결하는 비용이 울주군 하수처리과에 물으니까 울주군에서 40m 정도 연결하려면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해서 1000만 원을 포함한 3000만 원으로 지금 크렉간 부분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기존 건물이 올라갔는데 기초한 부분하고 기초를 안 한 부분하고 기초한 부분은 하중을 주니까 안 한 부분하고 균열이 생겨가지고 방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인제
조인제중부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 점검해 가지고 방수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죠? 추경예산 219쪽에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용이 1295만 2000원이 왔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인원을 12명을 신규로 선발을 했습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라서 24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7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4주간 교육받는 비용을 말합니다.
박순환위원
교육훈련비용이네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박순환위원
그러면 12명에 대한 교육비다, 그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박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22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 항목에서 기존 예산보다 50% 정도 감액된 6600여만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119구조구급대 장비가 지금 다 갖춰져서 이게 감액이 된 것인지, 어떤 이유로 감액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이 사항은 기본적으로는 전부 100% 갖춰진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장비보강이 입찰잔액도 있고 지금 현재 5% 정도 의무적으로 삭감하는 경상비사항으로 해서 삭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마 구급대 장비보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에 거의 50% 정도가 쓰여지지 않았다고 하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지만 점차적으로 교체할 것은 많다고 얘기하고 지금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50%면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었는지 정말, 저희들이 보통 보면 구급대 장비라든가 일반소방장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들도 아주 쉽게 승인을 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66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장비관련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좀 챙겨볼 수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용은 전체 중에서 50%가 아니라 5%입니다. 그래서 6626만 5000원인데 현재…….
정태
김정태위원
아, 5%네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현재 당초예산이 12억 3000만 원에, 그래서 이번에 경상경비 의무적 삭감 때문에 5% 비용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 때문에 5%를 그냥 남겼다는 것입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입찰잔액이나 이런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경상비 절감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예산 4000만 원을 증액했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내용하고 달라진 게 어떤 내용입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이것은 금년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금액이 보조금에 관한 법에 의해서 화학보호복하고 방사선보호복, 그다음 방사선선량계 이게 확정내시가 되는 바람에 거기서 보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국가에서 그렇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원전사고예방하고 특수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동 심실제세동기 있죠? 4대 각 서별로 지급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구급차가 응급환자가 있으면 출동하는데 저희 화재 구조․구급 중에 구급이 제일 많습니다. 구급차가 관할구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송했을 때, 공백이 생길 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일반 소방펌프차에 자동심실제세동기를 비치해서 대신 출동을 하는 것입니다. 구급자격을 갖고 있는 직원이 타서, 그래서 주민들의 응급환자 이송을 하기 위한, 전국적으로 하는 업무이고 저희는 지금 동부소방서에서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펌플런스라고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119에 장착하신다는 것인가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펌프차 안에 장착을 해서 구급차가 만약에 다른 데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펌프차에 재적된 자동심실제세동기를 가지고 구급활동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보니까 세동기 종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당히 종류가 다양해 가지 고 어떤 것을 설치하는지 궁금했었거든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이 심실제세동기는 기계적인 힘으로,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손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방안보다는 기계장치로 해서 가슴에 부착을 해서 더 빨리 신속하게 심장정지한 사람의 호흡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응급처치용으로는 충격기라고 합니까? 그것을 현장에 환자한테 보통 가져가서 거기서 조치를 취하는 게 응급에 제일 첫 저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은 간편하게 가지고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119구급차량에 장착을 해 놓고 거기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그러니까 펌프차 이것은 구급차에도 있는데 일반 펌프차에도 실어놓고 현장에서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간이용, 현장에 환자 있는데 가져가는 것은 다 구급 비치가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구급차에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산골짜기에 출동하든 어쨌든 충격기를 다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은 다 되어 있는 거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구급차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중부소방서에 묻겠습니다. 중부소방서에 이번에 물론 재정인센티브 때문에 그렇지만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을 보강하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돈이 상당히 1억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보강하는 것이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양해 해 주시면 중부서장이 간략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중부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인제
조인제중부소방서장
중부소방서 범서119안전센터 지하1층에 호흡보호장비정비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화재현장이나 재난현장에 공기호흡기를 쓰고 하는데 공기호흡기 용기충전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처음 준공할 때가 2007년 4월 10일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 콤프레샤라든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 설치할 때 충격완화시설이나 이런 것도 안 되어 있고 또 300㎏의 압력을 충전시키면 고압가스안전공사에 허가를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철판으로 법 규정에 맞게끔 모든 시설을 하고 안전하게 설치를 하고 그다음 안전관리자까지 유자격자로 배치를 해서 4개 소방서 공기호흡기 용기를 중부소방서 범서119안전센터에서 일괄 충전을 시키도록 할 계획으로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하다보니까 지금 공기호흡기 용기 안에 세척기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 게 4구인데 공기호흡기 용기 4개를 한꺼번에 세척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노후되어서 밑에 물이 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8구 짜리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자세한 것은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위치가 범서지구가 가장 적합한가요? 전체적인 소방서를 이렇게 두고 봤을 적에, 범서지구가 가장 그래도 다른 데서도 접근하기가 제일 좋고 다 적합한 건가요?
인제
조인제중부소방서장
접근하기 제일 좋다고는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 마땅한 장소가 범서119안전센터밖에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범서119안전센터에 설치했고 또 거기는 태화강 옆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상당히 맑고 좋습니다. 공기의 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범서119에 설치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어차피 중부소방서가 이전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범서보다는 그쪽이 더 우리가 접근하기도 좋을 것이고 이게 근본적으로 4개소방서들이 접근하기 좋은 자리를 선택을 해서 이왕 할 바에는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정말로 우리가 범서 쪽이 최적인지를, 1억 6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시설해 놓고 다음에 불편하다고 옮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제가 보충드리면 지금 현재 1억 6000가지고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리모델링하는데 1억 6000 아닙니까, 그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데는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억 6000같으면 얼마간 예를 들어서 더 투자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울산소방서 전체가 접근도 용이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타 저거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검토는 하고요. 가장 큰 이유는 공기호흡기충전소 장소가 일반도심보다 약간 외곽이면서 하는 이유는 충전하면서 오염물질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그런 쪽으로 선정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덕양에너지도 동네 복판에 있는데.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일반센터 중에서도 공간이 그래도 수용할 수 있는 데가 범서가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허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령위원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잠시 후 2시에 119어린이소방동요대회가 있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는 소방본부어디서 하나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대응구조과에서 합니다.
허령위원
의용소방대는 부족된 소방공무원의 역할을 대신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활동이나 역할은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작년도 2012년도에 보니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6억 2526만 2000원이 지출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0% 증액된 8억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출동수당이 올해는 좀 인상이 되었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4만 3300원으로, 그러면 이 출동수당은 일당개념입니까? 1회 출동개념입니까? 한번 출동하면 4만 3300원입니까? 아니면 하루 출동하면 그렇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하루에 1회, 회당 출동입니다.
허령위원
잠시 후에 아마 의용소방대 조례도 개정하는 모양인데 1회 출동하면서 4만 3300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사항을 보면 자기들이 어떤 자부심이나 긍지는 대단합니다. 바로 공무원이 해야 될 역할을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사기를 높여주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정말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본부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2억 정도 인상되었지만 그것은 참 잘한 일이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활동을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잘해서 대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금번 1회 추경에 보니까 소방본부를 포함해서 4개 소방서에 총 인건비가 40억 4896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소방본부 전체 추경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하반기 소방공무원 신규충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시간외, 휴일․야간근무수당 인상분하고 그걸 전부 반영시켰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휴게시간에 수당은 지급을 안 했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지급을 예산기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지급을 전혀 못한 것은 아니고 예산규모에 맞게 지급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허령위원
지금 그러면 소방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하거나 휴일근무를 하거나 하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한 시간만큼은 100% 다 지급이 됩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지금은 그 대신 아직 3조 2교대를 한 이후에 거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전에 전국적으로 있었던 소방공무원들 수당관련 소송사건은 전국적으로 완전히 종결되었어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제주소방본부가 대법원에 가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산지법 고등법원 행정부에 가있습니다.
허령위원
우리도 종결이 안 되었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이의신청을 해서?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지금 고등법원에서 계속 심리 중에 있고 원고에서 승소를 하면 다시 대법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전국적으로 대법원 최종판결이 난데는 아직 없습니다.
허령위원
전국적으로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각 시․도 소방본부 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각 시․도에서 하면서도 서로 공조를 하면서 서로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소방공무원은 자기의 어떤 생명을 담보로 해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고도의 어떤 직업의식과 희생정신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본부장님이 깔끔하게 마무리 잘 되도록 같이 내부적으로 화합을 잘하고 잘해주세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그다음 소방본부에 보니까 외자소방차량이 11대 총 70억 2888만 5000원을 주고 1993년도부터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11대가 외국에서 소방차를 구입해 가지 고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11대 중에서 7대가 내구연한이 지나갔습니다. 최초 구입한 제일 오래된 차는 1993년도 차이고 보통 내구연한이 10년에서 15년인데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차량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이 소방차량의 내구연한을 정할 때 운행한 주행거리, 보통 우리가 승용차를 타면 주행거리를 보고 이 이상 타면 차량을 교체하고 이런 게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다 손치더라도 부속품을 계속 신규로 교체하고 하면 내구연한이 지나도 계속 사용해도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한번정도는 자체 심의를 해서 이것은 점검을 해 보니까 1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다면 한번정도 연장할 수 있고 만약에 해체정비를 하게 되면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우리 울산은 산업수도이고 유독화학물질은 전국에서 37%나 취급하고 국가공단이 두 군데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소방에 대한 업무는 중요한데 소방인력이 아무리 충원되어서 3교대가 된다손 치더라도 최성능 소방장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1대의 소방장비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7대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기술적으로 빨리 분석을 좀 하셔서 성능이 떨어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리비가 과다하게 든다든지, 내가 이 자료를 전체 분석해 보니까 소방차 한 대 수리하는데 최고 많이 들어가는 차가 얼마냐 하면 5398만 4000원이 들어갔어요. 소방차 한 대 수리하는데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부품을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하면 부품이 국내에 없으니까 외국에 구입한 회사에다가 ‘이 부품이 필요합니다.’ 하면 그것을 받아와서 다시 수리하고 정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모순점을 안고 있으니까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성능이 떨어지는 소방차는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석을 잘하셔서 우리 울산에 최신형 고급장비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안전이 최고이니까, 그렇게 하려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8, 9월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이런 부분을 정밀히 분석해서 명년도 예산편성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제 이야기가 맞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허령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지금까지 외제차 11대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부품이나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제때 안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조금 늦은 경우는 있지만 그렇게 안 오고 해서 차질을 빚은 적은 없었습니다.
허령위원
국산 장비는 사용하면 안 됩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석유화학단지가 많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그 차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허령위원
세계 제일 기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왜 소방차량 부분만은 계속 외국차를 수입합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지금 국산도 많이 개량이 되어서 현재도 국산 고가차나 이런 차들이 성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허령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비보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아까 서장님께서 중부소방서가 이전하기 때문에 중부소방서는 가능하면 LED교체도 안한다고 했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그런데 2012년도 지자체합동평가결과 인센티브사업으로 받은 성립전예산 1억 6000만 원을 중부소방서 정비실 보강하는데 쓰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그러면 이 정비실 보강은 기존 있는 정비실을 보강한다 이 말이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기존에 공기충전정비실.
허령위원
어차피 새로운 신청사로 이전을 해야 되니까 특히 호흡보호장비를 위한 정비실을 보강하던데 물론 단 한 시간이든 하루라도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가능하면 이미 투입을 해서 1년 내에 지내고 나면 다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최소한의 경비만 투입을 하고 지내다가 이전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만약에 신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 내가 말을 잘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것은 범서센터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허령위원
중부소방서 안에 범서, 범서의 정비실을 보강하겠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본서에 있는 게 아니고 범서안전센터에 있는 것입니다.
허령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2012년도 작년도 지자체합동평가결과 재정인센티브사업으로 86억 9800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그렇게 받았는데 교부금 15억 원을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 교부금 내역에 대한 내용을 몰랐습니까? 편성하고 난 뒤에 결과가 내려왔습니까? 2012년도 말에 결정 되었잖아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것은 그 후에 당초예산 편성 후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허령위원
성립전예산입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까? 그러니까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15억 원 교부금은 우리 소방본부에 내려온 것이 그때까지 안 내려왔네. 그 이후에 내려왔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알겠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신데 하반기에는 인력도 충분히 보강 되어서 3교대가 완전히 되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7월초부터 가능합니다.
허령위원
새로운 인력도 보강되고 하니까 새로운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하고 소방장비도 보강을 하고 해서 정말 소방본부가 울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빛 소방서 소관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인센티브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인센티브라도 일정규모이상의 성립전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집행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해 주고 사전에 위원들하고 협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소방본부는 단절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6월 17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6호)
12시46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6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제안설명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서를 듣는 것으로 의사진행발언합니다.
박영철위원장
천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자료가 다 배부되어서 충분한 검토가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영대
장영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장영대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의안번호 제436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위원장
장영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환위원
본부장님, 우리나라에 보면 헌법, 법률, 령, 규칙, 조례 이렇게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11조 보면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대장 등을 추천 시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대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고 변경하는 거네요. 그렇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박순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방기본법 제37조 2항에 보면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설치․명칭…….”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 지역주민으로 못을 박아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이것은 저희도 소방방재청에 법률검토를 한 것인데 ‘그 지역’이라는 것은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이나 기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용소방대전체 특별시․광역시․시․읍․면에 의용소방대를 두기 때문에 넓은 범위 내에서 그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울산시면 울산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소방서 특유의 특성에 의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해야 긴급출동이나 할 때 되는데 울주군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동부에 한다고 하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것도 다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광의적인 의미에서 다 넓게 해 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뭐가 안 맞다고 봐지는데.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실 때 대원은 해당이 안 되고 지역대장만 해당이 됩니다.
박순환위원
지역대장도 마찬가지죠. 지역에 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빨리, 이번에 울주군에 불났을 때도 그 지역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해야 신속히 대처해 가지고 피해를 극소수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대장 제1호가 대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기본법에 보면 지역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자로서 구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러하지 아니한 자로 할 수 있다고 해 놨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맞지 않지 않나 라고 봐지거든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이 사항은 구체적인 이유는 전체 대원이 한 대에 만약에 20명, 30명이 있을 때 만약에 온산읍에 사는 대원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구 방어진에 사는 사람이 왔을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원은 가급적 안 하고 지역대장 중에서 유능한 인사…….
박순환위원
본부장님, 대원은 당연히 그 지역사람을 해야죠. 그런데 대장도 그쪽에서 대원중에서 올라가가지고 획일적으로 하는 게 맞지 유능하다고 뭐한다고 멀리 있는 사람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소방특성상 왔다갔다 안 되니까 그런 것은 같이 동등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라고 봐지거든요. 이 조례 11조에 보면 소방서장은 제1항이 감사나 대장입니다. 따라서 ‘추천할 때 관할구역이 아닌 대원’, ‘아닌’ 이래놨거든요. ‘거주하는 대원이 아닌 사람 중에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래놨거든요. 그러니까 소방기본법하고 안 맞다고 봐지거든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이 사항은 직장이 틀린 경우도 있고 특히 일반대원은 지역에 관할구역에 들어가지만 직장이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청에서 표준조례 준칙안에, 저희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박순환위원
본부장님, 입법예고했을 때 이의신청 없었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없었습니다.
박순환위원
하나도 없었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법무담당관 쪽에서도 법률검토를 받았을 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박순환위원
저는 어딘가 모르게 소방기본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안 맞는다고 봐지는데 또한 아무리 대장이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해야 탄력적으로 빨리 빨리 대처해서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다고 봐지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데 본부장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저도 담당하는 청에 과에서도 ‘희망하는 자로 반드시 구성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구성하되 필수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위배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순환위원
당연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꼭 이래 가지고 ‘거주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고 할 그런 특별한 조례개정 이유를 저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러니까 ‘희망하는 자로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꼭 구성은 안 된다고 제가 청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박순환위원
소방본부에서 누가 안을 했습니까?
수원
박수원대응구조과장
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이전에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동구 쪽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동구, 북구가 나눠질 때 거주지가 달라가지고 대장으로 자격이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근본취지가 이런 데 있다고 봅니다. 표준안이 마련된 근거가, 전국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울산광역시 같으면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특히 전문의용소방대의 경우에는 지역을 달리 하거나 울산거주지 여기에만 거주하고 있어도 전문의용소방대 대장이나 대원은 임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대원 중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이것은 직장하고 또 거주지하고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있는 시간이 훨씬 길다 아닙니까? 낮 시간에, 그런 사람은 가령 예를 들어서 북구에 거주지가 있고 온산 쪽에 직장이 있다고 봤을 때 온산이나 북구에서 다 임용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법을 좀 완화시켜 놨다고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순환위원
광의적으로 해석할 때는 직장에 있는 사람은 그 직장에 빨리 한다고 보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무슨 사태가 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빨리 올 수 있는 그게 많지 저기 멀리 가있는 사람이 올 그게 적다 말입니다. 다른 타 광역시에도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수원
박수원대응구조과장
예, 이게 표준안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대장자격이 있니 없니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준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박순환위원
소방기본법 제37조 2항에 지역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자로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법리해석이나 이런 걸 다 받았다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확실히 이상 없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박순환위원
만약에 기본법에 저촉되면 이 조례는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그죠? 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조례안 준칙으로 해서 전국 17개 시․도에 똑같이 다 내려 보낸 사항입니다.
박순환위원
하여튼 입법예고할 때 이의신청도 없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법률적 검토가 끝났다, 또 타 광역시도 이런 걸 하고 있다는 전제가 확실하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혹시 우리가 구 조례 때문에 의용소방대장으로 임용을 못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정한 경우를 가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울산에 의용소방대장으로서 저 사람을 꼭 해야 되는데 이 조례 때문에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사항이 없으면 굳이 왜 이걸 조례로 제정해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기존에도 할 수는 있는데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 조례를 보면 어떻게 보면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까지 잘 되어왔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각 지역에 있는 사람을 하든 뭐든 의용소방대를 잘해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자는 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지금도 외부인사가 추천된 게 중부 남성대장하고 동부 여성대장이 대원이 아닌 외부인사 추천으로 두 분이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데 두 분이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대원이 아닌 외부인사 추천으로, 현직에, 중부 남성대장하고 동부 여성대장.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네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31쪽 재해보상 청구하는 것 있죠? 지금 보면 재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상청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기존 구 조례에는 규칙이 없죠? 제3항을 신설하니까 이 신설에 따라 다 청구한다고 해서 전부 다 금액을 환수하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환수하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는 규칙을 새로 만들어야 되죠? 이번에 개정하면서 31조에 보면 “재해보상을 청구한 대원이 원인을 제공한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해 놓고 제3항을 “그 밖의 보상청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원래 이 3항이 기존에 지금 있는 조례에는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게 없었잖아요? 있었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없지만 조례규칙은 다른 사항은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규칙에 세부적으로 이 사항에 대한 것을 명시를 할거죠? 했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러면 답변은 안 하셔도 좋으니까 중요 개정된 내용 속에 가․나․다․라․마․바가 있는데 바 사항에 보면 이 조항이 이렇게 새로 신설한다고 개정되어 있거든. 이것을 미리 예상하고 규칙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면 규칙을 조금 손을 보면 되고 안 그러면 이 규칙을 안 정하면 환수에 혼선이오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규칙을 반드시 제정해 가지고 환수를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을 반드시 구분을 해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규칙으로, 그래야 나중에 업무에 대한 혼란이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