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권오영 의원 발언
찬모
정찬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감사관 나. 학교시설단 다. 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감사관, 학교시설단,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학교시설단,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조금 덥기는 해도 크게 덥지는 않습니다. 공식석상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정말 울산교육청을 아주 높이 1등을 해서 축하드리고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법에만 안 걸리면 밥이라도 한 끼 직원들 대접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막강한 이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본 사항이 있는데 어제인가 약간 언급이 있었는데 울산공고 실습동증축 편성예산을 보니 엄청난 예산이더라고요. 이것이 시기적으로 왜 추경에 올라왔을까 이런 큰 것 같으면 저는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전문지식이 약한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울산공고에 작년, 재작년에도 아마 전국적인 행사를 했는데 전국적인 행사 하나를 위해서 이 막강한 예산을 투입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죽 봤을 때 전문지식이 없어서 시설비, 감리용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전문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약간 보충 설명을 듣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한 말씀만 해 주세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금 본예산에 안올리고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은 그 당시에 재원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번에 특교를 요구해서 어느 정도 교육부에서 재원이 안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러면 지난 본예산에는 재원이 안 되었고 추경에서는 재원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특교 요구를 해서 교육부에서 확정될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2015년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위해서 증축을 하는 것 같은데 전에도 이것 없이도 전국대회를 울산에서 열고 기능대회를 한 것 같은데 제가 행사장에 두 번이나 간 일이 있는데 2010년도, 2011년도 했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오영
권오영위원
그때 했을 때 부족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겁니까?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이번 울산공고 실습동 개축은 전국적인 행사를 대비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울산공고 전체적인 실습동이 다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개편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대적인 시설장비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편 플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실습실을 갖다가 현대에 맞게 조정하는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알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까지 공고에서 해 오던 시설이 노후 되었고 좀 뒤떨어지니까 개선차원하고 학생들이 수업하는데도 도움을 주기 위한 증축을 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전체적인 재배치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저도 생각은 이렇게 합니다마는 꼭 마이스터고만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울산공고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새로운 시설로 해서 학생들을 많이 받아서 울산공고에서도 좋은 인재를 다른 산업전선에 배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도 했고 공식석상에서도 한 일이 있는데 이런 상황 같으면 저도 환영을 합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이만큼 예산이 드는 것을 왜 본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했느냐 이런 조금 궁금한 사항도 있고 시기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궁금증이 있어서 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죽 이렇게 보면 사립학교에 2회로 추경에 많은 지원을 숫자를 늘렸더라고요. 사립학교도 우리 권내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 학생들도 우리가,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립은 사립이니까 자력으로 조금 하고 국가가 예산을 덜 했으면 하는 공인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청운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고등학교는 진짜 막강한 재단을 갖고 있는데도 이렇게 지원을 하느냐 지원을 어느 선에서 어떻게 했을 때는 어느 권한을 어떻게 뺏긴다는 그런 규약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작정 사립학교에 학교만 지어놓고 재단의 능력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바로 다 학교를 지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교육청 예산이 남아돌아가나 아니면 학교를 설립했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국가에다가 환원해서 키우라는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입장 아니냐 개인적으로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고려를 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한다 전반기에 괜찮았는데 후반기에 한다 물론 시기적으로 그렇겠지만 조금 약간 냄새가 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시기적으로 그래서 내가 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저희들 이번에 사립학교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이 9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지금 학교회계직원인건비 개선에 따라서 크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른 운영비가 따로 증액된 것이 아니고 특수교육실무원이라든지 체육코치인건비, 교육업무실무원인건비, 학교회계직원영양사 인건비, 조리사 인건비, 조리보조원 인건비 이것이 크게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는 방과후 자유수강권지원금이 1억 7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잠깐 됐습니다. 나는 인건비를 더 주는 데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학교회계직원인건비가 크게 늘어서 거기에 지원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청운고등학교 알루미늄 담장, 보니까 경의고등학교 바닥이니 죽 이런 걸 든 예산이 4억 원, 기타등등 6억 원 짜리도 있고 있던데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을 시키고 인건비 주는 것은…….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그 부분은 특교금 지원이 내려와서 미리 신청해서 내려온 금액가지고 배정을 하는 겁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래서 에너지절약평가, 어제 밤에 책자를 들여다봤는데 한 학교에 우수하면 100만 원씩 주는 것 있죠? 에너지절약해서 오백 몇 페이지인가 있더라고, 거기서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것 에너지절약해서 우수해서 돈 1000만 원가지고 10개 학교 100만 원씩 나눠주려고 하다가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무하는 직원들 혹사하겠다. 더우니까 절약하기 위해서 온도 낮추고 그래서 교장선생님 잔소리가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담을 누가 안느냐 우리 직원들이 고통을 안을 수 있다 돈 100만 원 상금타고 우수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전쟁은 병력이 해도 훈장은 누가 받느냐면 대장이 받거든요. 그러면 이 우수한 상금이라든가 이걸 받는 것은 교장이나 학교의 칭찬이지 직원들에게는 별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경쟁의식에서 조금 제외시키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를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경쟁도 여러 가지 경쟁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혼자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우리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이 부분에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담당자가 10월에 교체되면서 사실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게 에너지 우수학교에 대한 평가도 마쳐졌고 학교도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이게 전에 줬는데 담당자의 미스로 누락이 됐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다가 1000만 원 올렸다 이 말이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본예산에 사실은 편성해야 되는데 직원의 교체시기이다 보니까 그때 누락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밤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봤는데 소송에 관해서 이것을 질 것을 예상해서까지 돈을 1억 505만 원 있는데 이것 보니까 이게 지금 소송비가 그만큼 많이 듭니까? 나도 소송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민사에는 하고 그다음에 이것 죽 한번 보세요. 소송에 대해서 483페이지 외국어고등학교 소송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선임비가 1650만 원, 그다음에 승소사례금이 330만 원, 소송부대비용이 3000만 원, 그다음에 패소를 예상해서 5445만 원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 한번 해 주실 분 있으면 해 주세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저희들이 소송비용이 1억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일 큰 사유는 2013년도에 저희들이 울산외고 관련 소송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큰 사건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여기에 보면 이 소송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그 가격에 대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랬던 게 우리 외고 소송관계는 금액단위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이 상당히 좀 많아집니다. 소송착수금도 1650만 원 되고 만약에 승소했을 때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게 330만 원 그리고 저희들이 소송부대비용 이것도 지금 보면 금액에 따라 하기 때문에 소송가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패소했을 때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소송에 드는 제비용 그러니까 인지대라든지 모든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400만 원 정도 이래가지고 이번에 1억 500만 원 정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소송을 승소했을 때 돈 받은 것 가지고 잘라주면 안 됩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그것은 세입으로 다시 잡아서 예산편성 해야 됩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패소했을 때 엄청난 돈인데 패소했을 때는 전부다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다 물어야 되니까 숫자가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패소했을 때는 관청이지만 오리발을 좀 내밀어야 됩니다. 배짱도 좀 밀어서 자기네들이…….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이것은 법상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오영
권오영위원
이게 하나가 아니고 3건이나 되네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지금 외고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송이 3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외고에 한해서.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지금 기성금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고 감리사가 제기한 소송이 있고 최근에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시공사, 감리사, 설계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요구를 하는 소송이 재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다음 조금 승소금, 패소금까지 다 이렇게 책정을 해야 되는가 이래서…….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이것은 나중에 끝나고 나면 딱 계산을 해서 거기 나옵니다. 법원에서 통보가 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권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 위원입니다. 29쪽에 재정과장님 총액인건비 크게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되고 조정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총액인건비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까지 포함하여 인건비 제도에 관한 것은 대체로 다 알고 있는 듯한데 여기 지금 보통교부금, 본예산, 총액인건비 기준에 1회 추경에 왜 이렇게 했는지 전체의 과정들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0쪽에 있지 않습니까? 총액인건비를 적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이것이 총액인건비 제도가 올 것이라는 걸 예측을 했는데 제1회 추경에 재원이 만약 없게 되면 조정이 불가능했을 듯도 한데 왜 지금 총액인건비 제도를 적용해서 많은 부분이 새로운 편성이 됐느냐는 거예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새로 편성된 부위는 학교회계직원이 총액인건비에 어떤 기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해서 증액된 겁니다. 처우개선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학교회계직원이, 지방공무원과 학교회계직원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처우개선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본래의 교부금은 이미 다 내려 왔었는데 이 제도를 적용하기 전에 당초예산에는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정교부 내시가 될 때 작년 9월경에 내시가 내려오면 우리가 이번에 2월 27일경에 확정교부 내시가 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반영사항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이 당초예산에 다 계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우리 당초예산에는 교육부에서 교부금 예정통지에 의해서, 그 재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2월에 교부금이 확정 통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증감조정을 합니다. 2월말 경에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과 교부금 전체를 확정통지를 해 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세입도 다 조정된 겁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다시 29쪽을 한번 보세요. 밑에 우선 별표에 ‘교육전문직원 및 지방공무원인건비 중에서 특정업무경비나 맞춤형복지비는 총액인건비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 부분은 총액인건비 산정대상의 기준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게 어떤 법적근거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침에 들어있는 거예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지침에 들어있다고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나중에 지침 한 부 복사해서 주시고요. 두 번째 그 밑에 그러면 영양사에 관한 부분, 당초예산보다도 줄었다 말입니다. 총액인건비로 하게 되면 인원은 느는데 돈을 이렇게 조절하는 것 아니겠어요, 본래 목적은? 그렇다면 영양사의 경우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줄었는가요? 1955만 원이나 줄었지 않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떤 사항을 파악해서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9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이것 매년 그렇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를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잡았었는데 이번에 이건 지금 당초예산이 넘어갔는데 언제 뽑은 거예요, 이걸 안 주겠다는 것은?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금 학교용지확보부담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정통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요. 나중에 시에서 확정되고 나니까 시에서 확정된 게 줄었기 때문에 감 조정한 겁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시에 본래 교부를 해 주겠다는 게 100억 원이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100억 원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100억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왜 27억 원은 이미 당초예산에 100억 원 주겠다고 다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시에?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본예산 편성 시에 시에서 통보사항이 100억 원을 예정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당초예산이 의결해가지고 끝났다 아니에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시에서 학교용지가 넘어올 돈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 조정한 겁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래, 시와의 관계인데 매냥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것들은 확실히 확보하고 그것을 교육재정에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다 말이에요. 그것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해야 할 일이고 다음에 교부를 해주되 적정시기에 해주라라는 것이지 그것을 시에서 결산 가까이 가서 4/4분기에 준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재정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쓸 수 없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매년 이렇게 시가 100억 원 주겠다고 해서 27억 원이나 못 받는 사항이 된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거예요. 매냥 이렇게 계속 가겠어요? 매년 똑같은 지적인데 그것이 좀 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대로 행정을 집행하십시오 라는 것이 주된 요구 아니겠습니까? 또 113쪽에 한번 보십시오. 순세계잉여금 역시 마찬가지에요. 아니, 순세계잉여금을 도대체가 지금 우리 교육청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까지를 합치면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일련의 회계법칙에 전혀 안 맞는데다가 또 순세계잉여금까지도 무려 751억 원이나 이렇게 예산편성하지 않고 그냥 가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시․도교육청 평가 부분에서 86억 원이 12월 20일자 왔고 그다음에 전산통합센터구축비로 또 연말에 왔기 때문에 100억 정도가 집행을 할 수 없는 시기에 왔기 때문에 포함을 하다보니까 액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연말에…….
선철
이선철위원
연말에 오더라도 원인행위를 해서 그것을 사고이월이나 다른 것들도 그렇다 말이에요. 교부금들이 우리가 전부다 의존자산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교부를 늦게 해주게 되면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있음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무려 751억 원이나 되는 돈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라면 다르게 바꾸는 게 뭐냐? 예비비를 빨리 쓰는 거예요. 아니, 매년 그렇다 말이에요. 거의 순세계잉여금만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오면 본 위원은 제안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채무금을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것 옳은 일 아니에요? 가계에서도 충분히 그럴 것인데 공적입장에서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말이에요. 근래에 나와 있는 거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겼으니 맨 1번 ‘채무를 삭감하는데 쓰시오’ 그게 나와 있었잖아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게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사람의 숫자를 정확하게 알아내지 못해서 그게 200억 원 가까이 돼서 이번에는 많이 줄었잖아요. 추경에서 그것만 되고, 지금 추경의 재원이 실제로 인건비를 많이 줄였다 말이에요. 상당히 섬세화해서, 그랬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채무상환의 부분에는 우리가 지방채에 대한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채무상환은 그런 시의 어떤 예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은 그 차는 여러 차례 했는데 그것을 교육감이 자유를 가질 수 없느냐는 거예요. 틀림없이 다음에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 다 교부를 해 준다 말이에요. BTL 같은 것 다 해 주게 되어 있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재원이 이렇게 남아있으니 그걸 갖고 다르게 이용한다면 실제로 200억 원 보다 훨씬 더 많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행정의 매커니즘이 대단히 복잡해서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가집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이 있으면서 계속 빚을 내서 쓴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감사관실에 지금 추경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응곤
김응곤감사관
2000만 원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렇게 재원이 많이 있을 때 감사관에서 좀 더 하면 실제로 예산편성까지도 감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내부고발자를 양성하지는 않더라도 내부고발자도 생겨날 수 있는 어떤 입지를 만들어내는 일들, 이것이 지금 위원에게도 청렴하는 걸 한 달에 한 번씩 문자를 보내기는 한데 그게 정말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차라리 매스컴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걸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홍보의 정책관하고도 잘 연결해서 감사에서 필요로 한 요목들을 예를 들면 이것이 감사의 대상이 되거나 감사의 우려가 되고 예방감사가 필요로 한 것들이 있으면 이건 정말로 또다시 광고를 하든 홍보를 하든 공고를 하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느냐 기본적으로는 교육을 좀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계의 역사를 바꾸거나 한 것 본 위원이 이 생각을 왜 오래도록 하게 되었느냐 하면 근래에도 보셨지만 세계의 내부고발자들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니얼 엘스버그 이름 들어보셨죠? 마크 펠트, 모르데하이 왜 이름을 꼭 대어야 되느냐 제프리 와이갠드, 브래들리 매닝 적어도 감사에 있으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한 번쯤은 거론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세계의 것을 얼마나 바꾸었느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라 그런 것을 이번에 예산이 있을 때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특히 그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전문가집단의 신문에 나온 그 글자를 그대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탐욕과 맹신 때문에 오는 것 또 전문가집단의 권한과 영향력의 과잉 때문에 오는 비리나 부패가 대단히 심하다는 거예요. 특정 전문가집단의 탐욕과 패거리주의, 패거리주의도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갖고 이번에 이것은 교육과정과 관련이 없이 재원만 확보가 된다면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걸 좀 해 주십사 라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갔을 때 행안부에서 왔던 결산을 검사하는 매뉴얼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정 아무 이상이 없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재정과에 팀장과 차석 두 사람이 와서 그냥 듣고만 갔습니다. 어쩌면 감사관실에서 와서 이것을 자세히 보면 훨씬 더 효율적인 감사와 예방감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지금 권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관이 직접 가서 듣는 거면 더 좋겠지만 보다는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에 관한 부분은 가서 꼭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또 내가 할 것이, 이런 것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재정과에 묻긴 했습니다. 자체감사 및 기본회계검사를 상설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안부에도 상설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내부통제평가 이런 게 있는데 뭐 용어는 아실 거예요. 감사가 직접 투입되지 않더라도 내부에서 충분한 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단계별로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감사관실에서 실제로 연수를 하고 그 연수되었던 것을 공유하면 과장들부터 한 번만 공유하면 감사 다음에는 안 해도 될 듯도 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결산추경 또 재원이 마련되면 이런 것을 이번에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것 아까 2000만 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또 어디다 편성했습니까, 무슨 사업이죠?
응곤
김응곤감사관
그중에서 지난번에 위원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청렴관련 영화나 이런 것 관람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있었다 아닙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예.
응곤
김응곤감사관
거기에 1천 몇 백 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응곤
김응곤감사관
그것은 지금 학교의 교장이라든지 관계되는 분을 특정영화에 와서 보도록 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인 효과는 적습니다. 그래서 DVD를 한 학교에 5만 원씩 줘서 구입해서 전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같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화가 나올지도 모르고 하는 상태에서 막연히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 DVD가 뭐 있죠? 영화 뭡니까?
응곤
김응곤감사관
DVD ‘부러진 화살’도 있고 ‘선생 김봉두’ 또…….
선철
이선철위원
이미 지금 이번에…….
응곤
김응곤감사관
또 ‘결정적 한방’ 이런 것 있다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가격 조사까지 다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도 그게 지금 학교에 DVD를 줘서 DVD를 볼만한 환경이 구축되지 않는 그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응곤
김응곤감사관
각 교실에 모니터가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모니터 되어 있는데 학교를 잘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겠는데, 수학능력시험 그 근방이 되면 DVD를 하도 많이 봐서 아이들이 학교인지 영화관인지 구별도 못한다 라는 얘기인데 학생에 관한 부분은 좀 섬세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영화기 때문에 그런 분야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다 영화에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영화 아닙니까? 영화.
선철
이선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한번 진행해 보시고 저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권고한다면 이렇습니다. 학교에다 수요를 알아내시고 그래서 어떤 영화가 좋겠다는 것을 학교공동체가 자기 학교 안에서 어떤 영화를 했을 때 그런 걸 예산배정하고 또 차라리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편성지침에다가 ‘이 돈은 청렴에 필요로 한 문화 사업으로 하시오’ 이렇게 내 가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것 같지 전체를 다 구입해서 주는 것은 행정에 맞는 일이 아니고 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섬세하게 해 주십시오.
응곤
김응곤감사관
자율권 침해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1260만 원인데요. 그것가지고 각 학교에 특정영화 보러오도록 하면 시간도 어렵고 대상인원이 한 학교에 7명 보는 것 가지고, 1260만 원 가지고 전 교직원과 학생들 다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효과적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 집행하고 평가서도 함께 다음 기회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에 추경예산서에 칭찬을 좀 할 내용 중에 두 가지인데 한 가지가 장애인고용 장려를 다 충족하는 숫자는 아니긴 하지만 이번에 인원을 배치를 하셔서 중증장애인부터 해서 경증장애인까지 했던데요. 총 몇 명을 더 하는 건가요? 예산서에는 13명 정도로 했는데 중증장애인까지 포함하면 중증장애인이 한 명당 몇 명을 포괄하는 형태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몇 명이 더 충원이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의무고용비율에 보면?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이번에 저희들 장애인특별고용으로서 이것은 정원 외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26명입니다. 26명인데, 중증장애인이 16명이고 경증이 10명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고용 장려금으로 해서 13명을 더 추가로 이것은 각 학교에 배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 15명을 더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지금 포함하는 건가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중증장애인은 별도로 하는 겁니다. 별도로 16명 더 정원 외로.
은영
이은영위원
별도로 하니까, 정원으로 하고 16명을 하고 그다음에 경증장애인 13명을 하는 건가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경증장애인도 13명.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총 28명을 하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26명을 하고 장애인고용 장려금으로서 이것은 이 앞에 사업하고는 또 다르게 추가로 장애인고용 장려금을 학교에 13명분을 줘서 13명은 이것은 정원내로 정원 내에 있는 학교회계직 중에서 결원이 생긴 사람을 보충할 때 장애인으로 대치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139쪽에 이 내용이 그 내용이죠? 그러면 장애인고용과 관련해서 전체의무고용과 관련해서 교육청이 더 추가로 해야 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총 70명 정도 되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64명이 됩니다. 64명이 되는데…….
은영
이은영위원
올해 64명이 의무고용 숫자인가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아닙니다. 의무고용 숫자는 좀 더 많습니다. 114명이 저희들 해야 되는데 금년에 1차적으로 목표율이 본래 2.5%까지인데 1.4%까지 높이고 내년에는 107명까지 해서 2.4%까지 높여서 목표대비 90% 이상을 올릴 생각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내년 본예산에서 편성하겠다는 거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2015년도에는 2.7% 까지 높여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고용해야 될 장애인 고용숫자를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직은 다 아니긴 하나 내년을 목표로 해서 하시겠다고 하니 충분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합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548쪽과 516쪽에 보시면 과가 좀 다르긴 한데요. 학생교육문화회관 설계용역비 그리고 유치원취학수요설문조사위탁용역비 그리고 시각장애인학교설립타당성조사용역비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의회가 보고받은 바가 별로 없어서 내용을 일단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짧게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시각장애인학교는 설립타당성 조사용역이면 위치라든지 이런 게 좀 선정이 되어 있는가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시각장애인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난번에 일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울산에 시각장애인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서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울산에 시각장애전문학교 설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검토를 하겠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서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위치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위치까지는 포함이 안 됐고 울산에 설립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수요조사를 하는 건가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수요조사보다는 다방면으로…….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주문서 내용이 뭔가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그러니까 울산에 지금 현재 시각장애학교 전문학교가 설립이 필요한지 안한지 이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인원도 파악을 하고 주변의 여건도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전문학교가 설립이 필요한지 안 그러면 지금 장애인학교에 같이 해서 시각장애인부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하고 그렇게 공동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 정도 설립타당성조사라면 설립이 필요한지 독립적으로 그죠? 장애인학교가 아닌 독립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와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과 여건들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정도라면 용역을 하지 않고 충분히 교육청에서 판단하고 조사를 하셔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의외였습니다. 위치라든지 내용이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설립타당성조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용역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의회 쪽에서도 같이 저희들하고 회의를 할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또 시각장애협회에서는 되도록이면 독립된 전문학교 설립을 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분들의 어떤 주장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수요가 보면 특수학교의 시각장애학생이 관내에 저희들이 파악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55명입니다. 55명인데, 이중에서 36명은 시각이 장애가 있지만 일반학교의 수업을 받겠다는 사람이 있고 지금 19명 정도는 전문학교 독립된 학교에서 별도 전문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일부 학교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독립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 혜인학교나 이번에 설립하는 가칭 행복학교도 있는데 여기와 같이 좀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다방면으로 저희들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위치를 어디로 잡고 설계용역을 들어갑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울산동중학교를 지금…….
은영
이은영위원
현재 동중학교 자리를?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설계용역이네요? 결정은 한 모양입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아직까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 혁신도시 안에 클러스터 용지 안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클러스터 용지 안에는 학생교육문화회관이 들어가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은영
이은영위원
실시설계용역비면 이게 지금 현재 동중학교 자리를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하겠다 라는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결정을 한 상황입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실시설계 관계에 대해서는 시설단에서 했고요.
은영
이은영위원
용역비 제목이 실시설계용역비더라고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그 관계는 아마 우리 시설단에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결정은 누가 하셨어요? 결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이 부위는 실시설계 용역료가 아니고 도시계획입안을 위한 시설결정용역료입니다. 이게 548페이지에 있는 것은.
은영
이은영위원
재정과에서 이것 결정하신 건가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이 부위는 도시계획입안을 위한 용역료는 어느 위치에 하든 실제 어떤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적정판단이나 심사 안 받은 상태지만 어디를 하든 간에 시설결정고시는 사전에 어떤 위치는 확정이 안 났지만 어디에 하든 간에 시설결정을 위한 어떤 용역료는 필요하기 때문에.
은영
이은영위원
동중학교 시설을 문화원으로 쓰겠다 라는 설계용역비입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료입니다. 건축을 짓기 위한 어떤 것이 아니고요.
은영
이은영위원
설계비가 아니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도시계획입안을 위한 용역료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어디가 되든 간에 우리가…….
은영
이은영위원
위치는 아직 안 정했다는 얘기입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확정은 안 났어도…….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비가 필요할 텐데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실제로 동중학교로 하겠다는 내용들이 의회와 소통이 된 적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 자료나 내용들이 보고가 되어야 될 텐데 실제로 제출되어야 될 텐데 전혀 아니니까 입으로 지금 하나하나 묻고 있는 거잖습니까? 이것 결정이 된 건가요, 교육청 내에서 동중학교로 하기로 결정을 한 건가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부위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결정용역료를 올렸고요. 연수원도 마찬가지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적정 판정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료는 필요로 했기 때문에 올렸고 그렇기 때문에 연수원 보상받은 것도 113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해놓고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만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유치원취학과 관련 한 부분은 어린이집과 수요조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 수요조사를 하는 건가요? 용역비는 설문조사던데 그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31일자 유아교육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유치원취학 수요조사를 교육감이 5세 이하의 영유아보호를 위해서 3년마다 취학 권역별로 유치원취학 조사를 하도록, 설문조사를 하도록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 그것을 실시해서 나중에 유아교육수용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조사대상이 만5세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을 텐데…….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만5세 이하.
은영
이은영위원
만5세 이하, 0세부터 다 하지는 않을 거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0세부터 만4세까지 합니다. 지금 현재, 5세는 내년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때문에 0세부터 만4세까지로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0세부터 만4세까지 조사대상이라는 거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3년마다 한다 라는 건데 수요조사가, 이게 0세 아동들이든 3세 아동들이든 유치원에 취학할 건가 말 건가 이런 수요조사를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대상자들 중에서 대상자들 모두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설문들이 결과들은 다르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누리과정이 시작한 해와 시작하지 않은 해가 엄연하게 숫자가 굉장히 달랐듯이 사립유치원이든 공립유치원이든 그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 수요조사들이 실제로 결과와는 좀 다른 형태가,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내용들인가요,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이것은 해가지고, 이것은 왜냐하면 연도별로 저희들이 유아교육 수용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걸 짜기 위한 하나의 조사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이선철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좀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순세계잉여금 내용들을 보면 지금 뭉떵그려 놓아서 전체적으로 오늘 이 내용들을 국고반환금이라든지 내용들을 주라고 했는데 구분이 좀 안 되어 있어서 예산서에 보면 예산절감 내용이 있고 곧 결산서가 의회에서 다음 달에 다루게 될 텐데 이 내용이 예산절감 내용이 집행잔액인지 예산절감 내용인지 뭉떵그려 놓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구분해서 좀 정리를 해 주셔야지 실제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판단이 좀 될 텐데 순세계잉여금이 실질적으로 시청보다도 더 많아요. 700억 원 가까이 되는 내용, 총계가 그죠? 이게 상당히 많은 숫자고 작년 재정분석을 해보면 해마다 지금 나오는 금액보다도 훨씬 배로 지금 되어서 예산절감액이 얼마인가, 어느 정도인가, 예산 %가 어느 정도인가 볼 수가 없는데요. 이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사실 어떤 국가예산을 지원받아서 큰 규모의 연말에 100억 원이 온 부분도 있고요. 어떤 예산절감액하고 불용액을 구분해서 나중에 결산 때 말씀드리기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결산 때는 결산을 할 건데, 추경하면서도 올리면서 내용을 주시지 그러셨어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실제 예산에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지만 실제 어떤 시설사업비가 저희들이 많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교부금을 내려줄 때 연말에 집중해서 주다보니까 사실 100억 원 정도의 연말에 또 내려온, 12월에 온 부분도 있고…….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많이 증가를 했는데 과도하게 증가를 했는데, 증가한 내용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160억 원 정도거든요. 다른 내용들은 공사 관련해서 잔액들일 텐데 실제 예산절감액이 160억 원 정도라면 어떻게 보면 칭찬할 내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산 운용함에 있어서, 그런데 실제 이게 예산절감액인지 집행잔액 즉 국고보조금 잔액 중에서도 매칭으로 해서 5대5로 국고보조금 들어갈 거고 5 남은 예산 집행잔액들도 여기에 이 집행잔액에 포함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집행잔액은 얼마 안 되고 예산절감액이 160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만 좀 하고 드리는 것은 이번에 추경에서 지금 늘어나는 비정규직 인건비 중에서 인건비가 늘어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험수당이라든지 수당 부분이 늘어난 것 아닌가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처우 개선하는 그 인건비가 증액된 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전체 기본급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아닌 거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처우개선 명목으로 늘어났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인건비와 관련한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기본급이 있을 거고 그 내용 속에 수당이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복지포인트비가 있습니다. 수당이 지금 늘어나는 거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무과에 보시면 노사간부합동 워크숍은 이게 추경에서 더 늘어났는데요. 이게 단협의 내용인인가요?
우영
정우영총무과장
이것은 단협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노사 간에 협력적인 소통하는 모범적인 노사관계 구축과 협력을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해마다 실시하는 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단협에는 이런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단합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다 라는 거죠?
우영
정우영총무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추경에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우영
정우영총무과장
이게 종전에 당초예산에서 현재 노사관계에 대한 이 부분이 빠졌었어요.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해서 빠져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해마다 실시를 하는 부분인데 본예산에 그때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은영
이은영위원
해마다 하는 부분인데 거의 40% 가까운 금액이 빠졌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것은 해마다 하는 거면 거의 다 정리되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추경에 더 추가가 되었을까?
찬모
정찬모위원장
몇 쪽입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교직원단체관리에.
우영
정우영총무과장
당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노사관계 워크숍이 당초 편성돼서 추가로 된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에는 기존 500만 원은 타 사업에 일상적인 진행사업에 있다가 워크숍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실질적인 워크숍에 대한 부분이지 워크숍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해마다 있던 사업이에요?
우영
정우영총무과장
지난해 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이번에 해마다 하던 건데 본예산에는 못 올리고 워크숍과 관련한 내용을 추경에 올렸다는 거죠?
우영
정우영총무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MOU사본 달라고 했는데 제출 안 합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학교시설단에 자료 51페이지인데 대송고 인조잔디 그게 수입원에 보면 비법정수입해서 나오잖아요. 그것은 지원기관이 어디입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체육진흥공단 쪽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체육진흥공단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체육진흥공단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지자체에서도 보조가 되잖아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저희들이 체육진흥공단에서 3억 5000만 원, 지자체에서 7500만 원, 시청에서 7500만 원 해서 총 5억 원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이것은 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매칭하게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런 규정은 없는데 지금 학교에서 요구해서 지자체하고 직접 이야기되어서 딴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지금 비법정전입금 학교에서 직접 지자체나 시의회에 교섭을 해가지고 그렇게 따온 금액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이게 시에도 돈이 들어가 있네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그럼 장생포초등학교는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장생포초등학교는 거기가 지자체에서 얼마 받고 정확한 금액을…….
명호
권명호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56페이지인데.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체육관 외부재원 유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에서 10억 원 그다음 울주군에서 5억 원 그다음에 서생중학교 다목적강당증축에 한수원이20억 원, 울주군이 15억 원, 장생포초등학교의 경우 문체부에서 5억 원, 남구청에서 5억 원 외부재원 유치를 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문체부에서 5억 원, 남구청에서 5억 원요? 시에서 혹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금 시에서 이번에 다목적강당 증축한, 시에서 재원 유치사항은 없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꼭 그렇게 대응투자라 그러나요, 그걸?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금 외부재원유치 그것을 지자체의 어떤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20%, 30%를 교육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강당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명호
권명호위원
아니, 그게 딱 법으로 명시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권고사항입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교육부에서 기준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목적강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현안사업으로 서 특별교부금 신청을 할 때 외부재원유치실적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위를 교육부에서 자체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게 계획이 되어야 교육부에서 돈을 내려준다는 이 말이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외부재원유치를 지자체의 어떤 자립도에 따라서 20%, 30%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이 요구를 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이게 학교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끔 개방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취지는 맞는데 지금 제일 조건이 좋은 데는 울주군 같은 데는 원전지원금이라든지 나오니까 가능한데 사실은 열악한 구, 특히나 동구 같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지자체에서도 가용예산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다보니까 가운데 낀 학교가 곤란을 많이 당하는 수가 있는데 이것 해결방안이 없겠습니까? 동구 같은 경우는 일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당장에 필요한데.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도 거의 정부이전수입으로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명호
권명호위원
그런 것도 조금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지자체의 그 재정형편을 좀 봐가지고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지금 우리가 신설학교나 표준건축비에 다목적강당이나 급식소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신설할 때 어떤 재정의 결함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위가 교육부에서도 앞으로는 어떤 산정기준에 넣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산정기준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어제도 아마 감리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이 제가 그렇게 썩 납득이 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도 예산서에 보면 감리비가 책정이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거든요. 그럼 안 된 데는 우리 자체적으로 감리를 한다 그러는데 우리 감리를 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것 다 감리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몇 분 정도 되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옛날에 몇 년 전에 정찬모 위원장님 교육위원 하던 시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4년 전에 건축사 2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건축사 있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밑에는 감리보조로서 전부다 일을 할 수가 있는…….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니까 건축사가 되어야 감리할 자격이 나오는 거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래서 이게 저도 우리 위원장님 말에 찬성을 하는데 아예 규정을 정해놓고 해야지 또 감리비를 편성을 안 해놓고 이 계획은 미리 잡히는 거잖아요. 공사를 하다가 그러면 그 직원이 바쁘면 감리에 소홀할 수가 있잖아요. 안 바쁠 경우에 이 공사는 외부감리를 안 들이고 내부 자체적으로 감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업무라는 게 당장 급하게 한 달 이내에 아니면 두 달 이내에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바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감리가 소홀하다보면 또 부실공사도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원리원칙을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놓아야 될 것 같은데.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사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내부규정은 5억 원 이상해서 내부규정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설공사가 항상 금액이 크고 그리고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정해진 시설공사비가 이렇게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의 흐름은 실제로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나 본예산을 하면서 이 정도 규모에 정리가 되면 전체적으로 가용인원을 파악해서 그때그때마다 약간씩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지침으로 정해놓고 이러면 어떤 때는 시설사업이 특히 여름방학 때 공사가 많을 때도 있고 환경개선사업이 확 터질 때가 있고 이런 불확정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지침으로 정하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마는 적용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를 가지고 저희들 시설공사 업무를 가지고 융통성 있게 지금 해 나가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것은 맞는데 업무하는 입장에서는 맞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어느 정도의 이렇게 룰은 정해놓고 융통성을 부리더라도 그렇게 좀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하는 게 우리 시각입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60페이지 보면 호계중학교에 장애인승강기를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한 2억 원 가까이 되네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호계중학교에 장애인승강기설치인데요. 기존 있는 걸 교체하는 겁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호계중학교가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동 앞에 있는 동은 지금 장애인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요즘은 장애인학급이 있는 곳에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금 다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뒷동에 있는 부분을 지금 해 주게…….
명호
권명호위원
없는데 추가로 설치를 하는 거네요, 그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몇 층짜리 건물인데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아마 4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승강기 때문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에 결산검사하면서 약수초등학교가 승강기를 장애인승강기로 바꾸어야 된다 해서 예산 잡아놓고는 그것도 법률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안 바꿔도 된다 해서 불용처리한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 쪽에는.
명호
권명호위원
그리고 재정과의 건데 153페이지에요. 교원인건비하고 지방공무원인건비 그게 정규직인건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이렇게 해놓았다가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죠, 교원인건비?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교원의 휴직이나 퇴직, 휴가 등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어떤 미지급 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감액 조정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 예상하고 지금하고 몇 개월 차이죠, 이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해야 되고요. 정원기준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산후휴가나 교원들 휴직, 퇴직 그런 부분을 감안을 안 하고 총액정원기준으로 산정하고 나중에 추산해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지급사유가 발생되면 감액 조정하는 겁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것은 이제 답변은 맞기는 맞는데 해마다 비슷한 추산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작년 틀리고 올해 틀리고 이렇게 하는 것…….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정기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렇지만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정원대비 인건비를 확보를 해야지 그게 정원대비 인건비를 안 하고 향후에 도래될 그런 어떤 휴직이나 산후휴가 그런 걸 감안해서 감액을 하고 산정하기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면 딱 있는 팩트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한다는 거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정원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려고 뭐 하나 준비를 해놓았는데 그것하고 조금 맞떨어지는 게 예를 들어서 156페이지에 보면 교육지원기관신설 해가지고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이전이나 학생교육문화회관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사전 행정절차나 확정되지 않은 거잖아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방어진 울기공원의 어떤 개발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113억 원이란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 돈 재원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경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확정되든 안 되든 중앙 어떤 투자심사위원회의 적정판정을 아직 안 받았지만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용역료는 반드시 사전에 어떤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산정을 했고요.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면 교육연수원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학생교육문화회관 설립에 관해서는 확정이 된 겁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내부적으로 어떤 조율을 봤지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나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어떤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용역료는 사전에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산정한 겁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아니,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도 있고 어느 정도 확정되고 나면 아까 답하고 지금 답하고는 조금 느낌의 차이가 나는 게 당연히 예상되는, 충분히 정원에 관한 것이나 인사에 관한 것들은 해마다 이렇게 죽 몇 년 동안 하다보면 흐름이 있고 그러한 수요가 늘 발생이 되는 것들은 딱 정원에 잡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 학생교육문화회관 같은 것들은 아직도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아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는 어떤 사업비 성질하고 다르고요. 우리가 100억 원 이상 투자를 하는 사업에서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어떤 적정판정을 받아야 예산을 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어떤 사업비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적정판정을 받고 난 이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니까 학생교육문화회관은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그렇게 안 된 것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죠, 있는 겁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학생문화회관이라든지 교육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립을 하려면 사전에 저희들이 물론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나면 이것을 중투위라든지 저희들 공유재산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결정고시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어떤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만약에 그게 통과되면 바로 집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생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도 저희들이 중투위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그때도 이런 보완서류가 필요하다해서 잠정적인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타당성 검토라든지 해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이 바로 이것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통과되면 바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중투위나 공유재산심의나 시설결정고시에 올려야 될 사항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해야 될…….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일들은 시 교육위원회가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이런 제안설명이라든지 우리 위원회에 한번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라든지 하는 절차를 한번 정도는 거쳐주면 좋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보고도 없이 예산에만 탁 이렇게 올려서 예산 이렇게 올렸으니까 편성해 달라는 이런 거잖아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앞으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면 일단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어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내부적으로 확정이 됐으니까 예산을 올린 건데 시의회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전 조정작업을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면 이렇게 예산 심의 할 때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울산교육청 자체 감사활동평가에서 제주교육청 빼고는 15개 시․도 중에서 1위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정말 칭찬할 일입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감사전문성 향상에 노력한 점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제도개선이라든가 모범사례 발굴, 심사결과이행실적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깊은 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욱더 앞으로도 좀 더 청렴한 울산교육을 위해서 감사활동을 더욱더 활발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사항별설명서 472페이지에 보면 청렴동아리 활동비를 당초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 94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셨는데 추가 편성한 이유라 할까 청렴동아리 운영에 대한 내용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목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 게요. 사실 사업내역에 보면 복리후생비로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응곤
김응곤감사관
먼저 강혜순 부위원장님께서 감사활동 전국1위에 대해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예.
응곤
김응곤감사관
청렴동아리가 지난해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지난해에 만들 때는 200개를 거의 채우다시피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활동이 왕성해지고 해서 올해는 받아보니까 247개 동아리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200개는 이미 동아리당 20만 원을 줬습니다. 주고, 부족한 47개에 대해서 20만 원해가지고 940만 원 이번 추경에 얹게 된 내용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청렴동아리를 하면서 그러한 실적에 대해서는 어떤 실적을 나타냈습니까? 지금 현재 200개에 대한, 실적에 대한 것은 지금 나타난 실적은 없습니까?
응곤
김응곤감사관
많습니다. 많은데 지난번에 연말에 우수동아리 3개를 선정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혜순
강혜순위원
그 우수동아리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실행하고 있습니까?
응곤
김응곤감사관
그 동아리 사례집도 만들어서 회의도 한번 하고 해서 다 나눠주고 했습니다. 아마 의회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부씩 더 보내 드리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실제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하나 예를 든다면?
응곤
김응곤감사관
동아리마다 다 다릅니다. 청렴동아리 해서 처음에는 ‘청렴동아리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청렴에 대한 교육도 하고 청렴에 대한 선진지 시찰도 하고 자체 토론도 하고 자체로 우리가 부조리 있는 것이 뭐 있는가 이것을 기획하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요구한 내용은요. 이러한 동아리를 운영함과 동시에 자체 모임에서 프로그램을 스팀융합형으로 해서 애들의 인성교육과 더불어서 뭔가 만들어지는 실제 운영프로그램을 조금만 더 개발한다면 청렴동아리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배가되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임으로서 예산과 지원을 통해서 모여질 때 예를 들자면 어떤 시나리오가 하나 있는데 청렴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다 그러면 무대 자체에서 자기들끼리 시나리오에 맞게끔 뮤지컬을 한다든가 연극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도 참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번에 놀이마당이라든가 연극을 갖다가 영화를 초대해서 본다, 객관적인 우리가 주체가 안 되고 콘텐츠를 가져오는 것보다 동아리 자체에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어서 우리 자체가 주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도 참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신경써봐 주시고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대부분 관공서나 기관에서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각종 정보나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시점에 청렴홍보를 위한 청렴DVD구입비 12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까도 대충은.
응곤
김응곤감사관
사실 어떻게 하면 청렴에 대한 영화 이런 것을 찾아서 많은 교직원들이 볼 수 있을까 이것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지난번에 이선철 위원님께서 그런 안을 제안하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몇 명씩 와서 영화를 본다. 그리고 청렴영화가 어떤 것이 앞으로 나올 것인지 예측도 불가능한 것이고요. 또 지나간 것은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이왕 지나간 것 중에서 우리가 보고 반성해야 될 것, 청렴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 이런 내용들을 여남은 개 영화제목을 뽑았습니다. 뽑아서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싼 것은 DVD 1개 7700원하고 비싼 것은 2만 5000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청렴 DVD라는 게 청렴이라는 이미지로 되어 있는 걸 분류를 할 수 있습니까?
응곤
김응곤감사관
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 김봉두’라든지 또 지난번에 말썽이 많았던 ‘도가니’라든지 또 ‘부러진 화살’이라든지 이런 등등 영화가 더러 있습디다. 그런 것을 5만 원씩 줘서 학교 자율적으로 보고 싶은 DVD를 구입해서 볼 수 있는 시간에 영화를 틀어서 보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DVD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응곤
김응곤감사관
그것은 학교 교실마다 다 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우리 공무원들.
응곤
김응곤감사관
공무원들도 교무실에서 같이 보면 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저는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 있잖아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교육청 공무원들은 대강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제가 하나의 바람은 뭐냐 하면요. 그 DVD가 꼭 청렴에 관한 1대1적인 어떤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에 대해서 청렴은 어느 정도 기본인데 꼭 구태여 청렴에 대한 내용 이것도 좋아요. 좋지만 문화공간의 어떤 DVD공간의 자기 어떤 시간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업그레이드된 차원에서 그렇게 한 번 더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청렴관계 영화를 한번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화, 교양적인 영화가 있으면 그런 것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예, 이달에 추천할 영화 DVD. 이상입니다. 그리고 행정국 소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학교교육여건개선 사업에 본예산 대비해서 2257억 원을 전체예산의 15.6% 차지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만큼 138.3% 증액 편성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아까 대충 이렇게 알지만, 그리고 대다수 사업들이 추경에 예산 편성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금 이번 추경에 추경할 수 있는 발생이 1651억 원이 됐는데 그중에 1300억 원 정도가 신설학교 시설사업에 투자가 됩니다. 그 부위는 예산이 나중에 확정되어서 온 부위도 있고 어떤 신설학교는 교부금 받아온 부위를 3년 이내에 반드시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어떤 예산을 신설학교 개선에 다 들어간 겁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신설학교 할 때 개발적 제반 여건들이 사실 저번에, 수시로 바뀔 수 있잖아요. 학생 수나 수용여건에 점검하는데 그 점검하는 방법에서 사전절차 이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동과 같이 10년 지나고 21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는 상태라든가 그런 걸 보면 어떤 이러한 민원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는, 제기될 수 있는 여건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조금 사전에 점검도 필요하고 실제 그것을 예산이 집행되기까지…….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지금 여기에서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학교신설을 하겠다 해가지고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서 예정교부가 됐던 예산이 금년에 지난 2월, 3월에 확정교부가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설결정고시 된 언양의 그런 토지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교육부 정책도 좀 바뀌고 그 주변의 어떤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택지 건축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교동지구에 학교신설이 그렇게 필요치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최근에 와서 교육부의 방침도 급당인원을 앞으로는 21명까지 낮추겠다는 그런 OECD 상위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그런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서 언양지역에 전체적으로 학급수가 많이 증가가 되지 않겠나 그럴 경우에는 향후 학교신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것은 21년 동안 세월이 지나서 그런 것도 나름대로 피해보는 사람이 있는 입장에서 건드려본 내용들이고 지금 예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여름에 우기가 있고 학기 중간에 공사 추진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예산을 할 때 특교라도 본예산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적기를 좀 맞춰줬으면 편성 시기나 적성시기를 맞춰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86페이지에서 387페이지에 보면 급식시설현대화지원비에 2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조리장 리모델링 학교의 경우에 이런 것들은 현장을 갔다 오셨습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38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혜순
강혜순위원
예.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조리장 지금 현대화 사업은 사실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으로서 지금 평생교육체육과…….
혜순
강혜순위원
여기는 시설단 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설명이…….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모든 예산은 시설단에 잡힙니다마는 이것은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잡히는데 실제로 현장답사나 이런 부분들은 강남․강북교육청의 평생교육체육과에 있는 급식단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래도 일단은 우리 단장님께서 시설단에 올라왔을 때는 차후에 일단은 조사를 다 하셔서 올라오셔야 됩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래서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일차적으로 먼저 그 부분을 보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직원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지금 그렇게 올라온 내용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 현장답사를 저희들도 나가서 보니까 그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가 참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어떤 학교에서는 분명히 괜찮은 데도 다른 엄청 낙후된 학교에 갔었어요. 갔는데, 그 학교에서는 ‘정말 맞다’ 또 해달라는 다른 학교에 보면 그 기준이 훨씬 좋은데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떠한 잣대로 판단하는지 또 현대화라는 지원비, 현대화가 어디까지가 현대화인지 그러한 기준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현장을 제일 실사를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지금 이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특교인 것 같은데 특교는 이게 삭감이 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고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노후화 된 상태인지 직접 나가셔서 실제로 보시고 또 그러한 잣대를 평균적인 기준을 잡았을 때 정말 잘하셔야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거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아마 현장을 나가보니까 정말 참 힘든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특교라 해서 올라와서 다 살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도 현장 가서 이런 경우는 직접 볼 내용들이고 이제는 뭐 여러 가지로 봐서 건전한 효율적인 예산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세워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저희들 현재 특교에 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교를 급식실 현대화 사업의 특교는 주방기구와 시설보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측면이고요. 실제로 그걸 주관하는 부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체과가 되다보니까…….
혜순
강혜순위원
제가 지금 그 사이에…….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대상학교라든지 선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혜순
강혜순위원
예.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노후화된 데는 누락해서는 안 되고 한편으로는 좀 더 쓸 수 있는데 더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데 대상교를 선정할 때 평체과나 시설단 공동으로 같이 평가를 한다든지 체크리스트나 판정기준을 만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 방법을 저희들도 나가서 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평체과니, 여기 이렇게 갈라 둔다는 것은, 시설단이 왜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셔서 하나로 일괄적으로 할 수 있어서 스피드 있고 또 그다음에 형평성을 맞춰서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잘 알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사항별설명서 480페이지 보면요. 교육행정품질경영시스템운영 사업내용에 보면 내용 자체에서는 시설단이 참 좋은 개발을 한 사업내역인데요. 학교시설이력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4000만 원 추경에 편성하셨는데요. 학교시설이력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학교시설이력관리시스템은 역대로 저희들이 이 학교가 신설되고 나서 어떤 공사를 해왔으며 어떻게 보수를 해왔고 하자보수는 어떻게 했고 이런 모든 학교에 관한 전체적인 역사가 사실 공사에 대한 역사가 구축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요구했던 사업내용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방송이나 식수, 음수대라든가 전체적으로 큰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일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 또 그러한 것 학교마다 다 다르다보니까 체크리스트 그러한 것을 이건 정말 좋은, 칭찬할 만하고요. 그런데 이게 시․도마다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하는 것하고는 약간 틀리지만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대전하고 광주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4개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정말 이것은 칭찬할 일이고요. 이게 구축하고 난 뒤에 되면 시설단의 운영도 효율적으로 더 잘 될 것 같다 그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아마 예산의 중복투자나 그다음에 학교에서 관리를 잘못했다는 부분까지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점은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이 시점에 거듭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급식시설 환경개선을 통해서 5, 6월에 급식 쪽으로 식중독이 많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
권오영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어제 내가 하다가 시설단 오면 질의하라 해서 중단한 사항인데 이게 조금 궁금해서 423페이지에 보면 이게 아마 시설단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학교시설 긴급보수비해서 예산을 20억 원을 올린 것을 지난번에 6억 원을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는데, 14억 원으로 편성했다가 다시 추경에 10억 원을 올렸는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저희들이 작년에 사실은 시설단이 출범해서 실제로 긴급보수비를 쓴 것은 3월 이후부터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추정을 해보니까 거의 20억 원에서 더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 본예산에 교육위원회에서는 20억 원 그대로 통과가 됐었는데 예결위에 저희들 노력이 부족해서 하여튼 6억 원이 삭감이 된 상황에서 그 6억 원 돈하고 예결위에서 6억 원을 다시 추경에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그때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6억 원하고 나머지 4억 원이 이번에 더 올라간 이유는 저희들이 실제로 작년에 전체적으로 긴급시설보수를 해보니까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 2월에 모자라는 분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니까 약 4억 원이 모자라서 전체적으로 10억 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본예산에서 6억 원을 삭감했는데 또다시 추경에 10억 원을 올렸다. 이게 내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충분한 대화도 하고 소통을 좀 하고 좀 뭔가 설명할 것을 상세하게 했으면 이런 사항이 없이 본예산에서 그대로 6억 원이라도 안 깎았을 텐데 이런 어떤 소통이 잘 안 되는 우리가 일이 생겼기 때문에 6억 원을 깎은 것을 10억 원을 또 추경에 올렸다 이것 우리가 서로 뭔가 의논을 잘 해야 된다든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교육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추경 포함해서 1조 4000여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열심히 잘 짰다 고생했다 생각하면서도 이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100% 못 헤아립니다. 그래서 예산을 해놓고 예산편성을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한 번쯤 서로 간에 시간을 내서 설명도 하고 중요한 사항을, 요점사항을 깊이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또 검토해가지고 무사히 통과도 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조금 참고를 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시작한 김에 하나만 더, 재정과장님 여기 230페이지 보면 특수교육대상자통학비 증가사유가 들어있는데 그것 한번 보세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것은 학생하고 보호자 수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겁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학생 숫자하고 보호자가?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학생하고 보호자가 증가된…….
오영
권오영위원
증가에 대한, 숫자에 대한 추경 반영한 겁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반영하는 겁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시설단장, 본 위원이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오영 위원이 질의하셨던 대수선비 20억 원 중에서 지난 예결위에서 6억 원이 삭감이 될 때 예결위에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추경에 다시 올리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사실 제가 이 발언은 안 했어야 되는데, 사석에서 아마 모 위원님께서 6억 원이 삭감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추경에서 확보를 더 하면 되지 않느냐…….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삭감하고 다시 추경에 확보할 것을 뭐 하러 삭감해요? 예결위가 뭐 할 일 없는 예결위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삭감한 6억 원을 다른 예산에 목을 바꾸어서 편성을 했더라면 이 6억 원이 다른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에 이 모자란 부분 다시 확보를 해라 하면 말이 맞지만 이 6억 원 삭감해서 예비비에 들어갔다 말이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6억 원을 삭감하고 다음 추경에 6억 원을 다시 확보해라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이야기에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때 당시에 포괄사업비하고 좀 시스템에서 예결위에서 그런 미묘한 갈등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런 이야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도 않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정선을 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우리 위원님 중에서 혹시 감사관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선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그 질의가 마치면 감사관님은 시간이 되면 적절하게 이석을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혹시 감사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오전에 했습니다. 지역교육현안에 대해서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그 순위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 순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것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학교에는 특별교부금이 반영이 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교육위원들의 어떤 심의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 말이죠. 예를 들자면 현대청운고에 외부창호교체가 들어있고 그다음 성광여고와 제일고등학교에 급식실현대화 특별교부금이 들어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급식실현대화 사업하는데 청운고와 제일고등학교가 제일 낡았고 우선순위냐는 거고 현대청운고가 창호교체 1번 순위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역교육현안지원 사업선정 어떤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교육현안지원 사업선정을 할 때 1차적으로 현안사업에 대한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1차적으로, 안내를 하고 나면 신청서를 제출받아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부서에 현안사업에 대한 검토를 일단 거쳐서 또 사업부서에서 신청서를 또 받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실무부서에서 검토조정 작업을 합니다. 그게 특교담당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시설단에서 일차적인 검토조정을 거쳐서 현안사업심사위원회를 합니다. 위원회를 할 때 우선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현안사업 우선순위는 1순위가 안전위험시설개선사업이 1순위고 2순위가 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협력사업 외부재원유치라든지 이런 것 유치하거든요. 3순위가 급식시설 등 학생교육여건개선사업이고 4순위가 기타 필요성 및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어떤 순위에 의해서 현안사업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교육감 결재를 거쳐서 교육부에 특별교부금현안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물론 그런 절차와 순서를 거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외부자금이 유입된 데가 있습니까, 여기 방금 이야기한 데?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창호에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 부분은 없고요. 지금 현재…….
찬모
정찬모위원장
급식실은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급식실하고는 없고 체육관, 다목적강당증축 세 군데만 지금 외부재원 유치가 된 상태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체육관만 들어온 거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세 사립학교가 지금 현안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데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창호가 이 학교보다 더 낡은 데가 없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급식실 현대화가 이 학교들보다 더 시급한 데가 없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특정사립학교에 자꾸 예산이 중복해서 가는 경향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심의 할 수 없습니다.’하는데 특별교부금이든 우리가 보고 기준이나 순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삭감도 과감히 할 겁니다. 그다음 시설물 유지관리예산인데 사항별설명서 423쪽입니다. 내부청소 왁스 하는데 11억 8800만 원이계상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다음 외부유리창 청소하는데 8억 2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청소 어떤 식으로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청소를 몇 개 학교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 외부유리창 청소는 어떤 학교에 어떤 식으로 청소를 할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사실은 내․외부청소를 해 줬습니다. 올해는 사실은 본예산에 넣어야 될 돈인데 이 부분이 특히 장마나 후반기에 가서 청소를 해야 될 부분이 되어서 올 본예산에는 예산수급 관계 때문에 사실은 1회 추경에 들어왔고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추경에 넣은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할 거냐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다음에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청소는 저희들이 바다왁스나 원래 저희들 시설단이 출범하기 전에 학교에서 1년마다 한 번씩 청소를 전체적으로 대청소를 한번 했습니다. 그 부분이 시설단이 출범하면서 저희들 업무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200개 학교 BTL학교를 제외하고 신설학교 근래에 된 신설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기설학교에 대해서 200개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냥 왁스만 먹이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런 건 아닙니다. 급식소라든지 전 분야를 다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찬모
정찬모위원장
건물 내부를, 바닥을.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바닥하고 일부 벽체가 만일에 때가 있으면 어느 정도 손질도 하고 그럽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일부 벽체에 내부 수성페인트 칠해놓은 데 위에 발자국 표시가 있다든가 이런 것도 전체 닦는다 이 말입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것 어떻게 닦아요, 어떤 방식으로 물청소합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물론 물청소도 하고 일부는 약품처리도 하고 물론 유해한 약품처리는 아닙니다. 약품처리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돌 같은 데하고 마감자재에 따라서 전부다 좀 사안이 틀립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교실 안도 합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교실 안은 거의 강화마루판 되어 있는데 강화마루판 거기 어떤 방법으로 청소합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특히 강화마루판이나 이런 쪽은 저희들이 코팅기나 왁스칠을 해줌으로 해서 내부자재는 수명은 더 길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항별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강화마루판은 MDF에다가 필름 코팅지 발라져 있는 겁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거기에 왁스칠 한다고 해가지고 수명이 길어지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여러 가지 부분들에 그 재료가 아시다시피 어느 학교는 이런 재료도 있고 약간 재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사항별로는…….
찬모
정찬모위원장
진짜 필요한 곳은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하면 후로링 마루판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시 같은 것 올라오고 거칠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말이죠. 그런 부분을 센딩그라인드 같은 것 가지고 한번 갈고 그 위에 락카 칠이나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말이죠. 그래서 예산은 그런 것이 필요한데를 골라서 우선적으로 좀 하고 필요치 않는 학교에서는 과잉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다음 유리청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유리청소는 외부에 저희들이 벽체하고 벽체도 일부 여러 가지 종류가 지금 현재 학교에 벽돌도 있고 드라이비트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석재도 있고 그다음에 하여튼 외장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고, 일단 바깥에 때가 많은 것은 물청소하고 유리 청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유리를 1년에 한번 씩 정도는 닦아줄 그런 계획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둘을 합하면 예산이 20억 원 정도 되는데 보니 헛돈 쓰는 것 아닌 가 싶은 그런 것도 있다 말입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저희들이 작년에 해본 결과에서는 상당히 학교에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내․외부 청소에 대해서.
찬모
정찬모위원장
실질적인 청소가 필요한 곳에 청소가 되도록 하고 청소하나마나 별 필요 없는 데는 쓸데없는 예산이 투여 안 되도록 좀…….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하여튼 저희들이 학교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은 실제로 학교하고 긴밀하게 상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흔히 하는 이야기로 선택과 집중을 하십시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다음 학성고등학교 434쪽입니다. 급수배관공사가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사유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이것은 학성고등학교 자체에서 남구청에 학교보조경비 사업으로 받았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4월 25일 재정과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학교보조경비 사업이라도 전부다 시설단에서 다 관리를 한다 이런 통합된 의견을 받아서 올해부터는 학교보조사업경비도 저희들이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시설이력관리나 이런 부분을 다 하려고 하면 학교에서 집행한 것하고 저희들이 집행한 것하고 혼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 먼저 받은 돈을 이번 추경에 학교에서 집행 못 하게 하고 이번에 받아낸 그런 돈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당초에서 지원한 사업이다 이거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다음 경의고 교실바닥교체 4억 4672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경의고 바닥이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시설 직원이 직접 가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했는데 지금 교실을 몇 개 교실을 바닥교체 합니까, 전교실 다합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총 교실바닥교체가 38실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전부 다네, 그렇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거의 전부 다는 아닙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38실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복도와 교실, 신발장은?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신발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신발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시설단장 마치고 나거든 경의고 직접 가보십시오. 갈아야 될 건지 아닌지.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우리나라 돈이 그렇게 예산이 풍부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학교에도 전면 다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거든 체육관도 분명히 가서 한번 둘러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인지 체육관하고 화장실하고 둘러보고 오십시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세수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한테 화장품 사주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세수 안 하는 사람한테 화장품 사줘서 사주는 사람이 멍청한 사람 됩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다음 신재생에너지 414쪽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산정기준은 전체 건설비의 5%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좀 더 법이 강화되어서 1㎡당 5만 3000원으로 다시 법이 바뀌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건축면적…….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면적당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공사금액이 아니고 면적당입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면적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1㎡당.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5만 3000원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계상되어 있는데 태양광, 태양열, 지열 중에 어느 걸로 할 겁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저희들이 실제로 토질이나 학교의 상황을 봐가지고 거의 다 태양광 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태양광의 경우 그러면 거기 예산서에 보면 금액만 달려있지 용량이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말이죠. 30㎾면 30㎾, 20㎾면 20㎾ 용량이 표시되어 있어야 되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단가가 있어야 돼요. ㎾당 얼마씩을 계산을 했는지.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저희들의 계산방법은,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 설계에 들어가면 해야 될 부분이고 왜냐하면 지금 법에는 ‘학교 연면적당 5만 3000원 이상을 무조건 확보를 해라’ 최소 기준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예산상에는 되어 있고 상세부기는 저희들이 다시 뽑아야 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지금 신재생에너지 종류는 태양광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몇 ㎾씩 설치할 건지 그걸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다음 지난해 2012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설치한 실적을 종류 그다음에 용량, 예산액 그다음에 시공업체 등등 본 위원이 양식을 하나 만들어줄 테니까 그 양식에 맞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다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또 지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시설단에서 보니까 자체설계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장애인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 감리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다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자체설계하고 자체감리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얼마 이상은 자체설계를 하고 얼마 이상은 외주를 준다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신설과 증축은 외주를 설계를 주고 그다음 감리도 책임감리를 주고 책임감리는 공사금액에 따라서 법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을 거다 말이죠. 거기에 따라 하면 되고 그다음 환경개선사업이나 리모델링 이 사업은 자체설계, 자체감리를 하는 게 맞는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하라 하면 인원이 부족하다 하겠죠, 그렇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단에서 설계는 각 팀별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설은 신설대로 하고 중등은 중등, 초등은 초등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다 말입니다. 설계팀을 만들어서 설계팀에서는 전적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또 설계를 한 사람이 감리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말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설계를 하고 나가서 감리를 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면 초등팀에서 시공을 하더라도 설계팀에서 설계를 하고 감리도 설계팀에서 나가서 감리를 하라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 견제가 됩니다. 안 그래요? 그렇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저희들이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사실은 몇 년 사이에 다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또 이런 방법으로 하니까 예를 들어 설계를 한 사람이 감리까지 하니까 이 설계에서 생긴 오류를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오류점이 있고요. 장단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바꿔서 해도 돼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래서 클로스 체킹을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클로스 체깅을 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런 식으로 하든 설계팀을 각 팀에서 자기들 공사할 것을 각 팀에서 설계할 것이 아니고 설계팀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인원이 모자라는 부분은 계약직 채용하십시오. 부감님, 이것 정책결정을 협의를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번 1회 추경만 설계비, 신축하고 증축 빼고 리모델링과 환경개선사업에 관계되는 설계비 계상된 것만 그렇습니다. 자체 설계하는 것은 뺐어요. 계상된 것만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설계비만 3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3억 3000만 원 정도인데 본예산에도 이정도 될 거다 말이죠. 지금 1회 추경에도 이 정도 될 거고 연말 결산추경에도 얼마나 올라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연간 설계비만 해도 10억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것 세 사람 정도 특채를 해서 설계만 전담을 한다고 보더라도 세 사람 연봉 6000만 원 준다하더라도 1억 8000만 원만 하면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개선사업하고 리모델링 부분을 전체 자체설계를 하려고 하면 인원이 모자라면 2명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든 3명을 하든 계약직 채용을 해서 자체 설계하고 감리하는 것이 1년에 적어도 7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조적으로 해야 예산절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현재 모자라는 인원에 계속 격무에 시달리게 설계를 자체 하라는 것도 무리다 말이죠. 그래서 하중이 많이 걸리면 인원을 보강하더라도 검토를 적극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를 하고 타당성이라든지 그런데 인건비에 들어가는 정도 단가, 업무량 등등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타당성 분명히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는 장사에요. 1억 8000만 원 정도의 연봉만 주면 10억 원 정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업무의 능률도 오르고, 우리가 설계하는 게 밖에 외주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우리 의도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다음에 또 돌아오면 다시 하도록 하고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재정과장님, 외부지원유치에 관한 주문사항은 신중입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은 외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을 받아들이게 되면 부족분은 전부 다가 우리 재정으로 다 메꾸어준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 외부지원유치에 대한 모니터링 내지는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가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현재 그 부분에 하기 위한 것은 없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게 없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명산초와 서생중학교 같은 경우 여러 차례 지적을 하기는 했는데도 여기에 봐서 특교금도 내려주고 군비가 내려오면 이건 부족분은 무조건 다 해줘야 될 것인데 여기는 지금 어느 주체에서 맨 먼저 주는 거예요? 한수원이나 기타로 들어가는 여기에 서 돈을 많이 주니까 이건 특교금이고 여기에서 왜 특교금을 요구했어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저희들이 교육부에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할 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할 때 심사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 협력할 수 있고 대응투자 재원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요구를 하면 특교 어떤 요청의 기준도 충당되기 때문에 그 부위에 대해서는 외부재원유치 대응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순위가 1순위는 아니더라도 3순위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특교 교부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여기 지금 특별교부금 신청했던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명산과 서생은 들어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아까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검토의 것이 안전의 위험, 안전의 위험은 우선순위에 하나도 안 들어가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두 번째 하는 게 공동협력인데 공동협력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외부에서 재원을 주니까 조금 주고 그렇게 됐을 경우 여기에 뒤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준 것 있죠. 여기 보세요. 격동초 차양막 이런 게 남구청에서 만약 돈을 조금이라도 주게 되면 부족하면 당연히 또 다 해 줘야 된다 말이에요. 이 사업을 제대로 거르지 않으면…….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기초자치단체에서 비법정전입금 들어온 부위는 실제 거기서 어떤 사업요구 들어온 부위를 가지고 전부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를 들면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외부지원유치가 들어오면 지원을 유치할 것이라고 공문을 내려 보내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 차원이 아니고 심지어 이렇다 말이에요. 외부유치를 조금만 해 주고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재정으로 계속 올 수 있도록 압박해 주는 그것은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적절성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 줘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기초자치단체에서 비법정전입 그것은 차원이 다르고요. 지금 특교 교부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자립도가 높은 데는 30% 이상 그다음에 자립도가 낮은 데는 20% 이상을 해서 재원이 유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특교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특교에 아까 세 번째가 특교 신청할 때 급식시설이라고 그랬는데 급식시설도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급식시설을 특교로 요청해서 오면 교육과정이 한참 진행되는데 식사라는 것은 학생들이 있는 출발점부터 해야 되는데 이걸 중간에 가서 하게 되면 고른 사업 진행도 안 될 뿐더러 시급성에 전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교금으로 하지 말고 우리 재정으로 본래 목적사업으로 바로 가란 말입니다. 당초예산으로 바로 가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 맨 마지막에 한 그것, 아니 있으나마나 한 말, 기타 필요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기타 필요성은 아까 시급성인데 시급성 맞아요? 시급성 맞는데 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이것이 무려 83억 원입니다. 성립전으로 다 갔다 말이에요. 예산의 편성과 심의에 대한 침해라고 얼마나, 83억 원이면 돈이 얼마에요? 83억 3648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걸 거의 위원이 다른 서류를 보기에도 힘들 정도가 있는데 이것가지고 성립전을 건건이 가져와서 설명을 한다 라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고 그것이 위원회에서 결정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거의 아니란 말이에요. 성립전으로 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간단히 한번 해봅시다. 외부지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외부지원이 들어옵니다. 그 외부지원을 이 사업은 필요하냐 안 하냐 시기성과 적절성에 관한 모니터링의 어떤 단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면 무조건 받아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금 지역교육현안수요 지원 사업에 특교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확정교부내시가 안 오면 성립전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역교육현안수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 확정돼서 통보오기 전에는 사업을 사전에 성립전으로 집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여기 지금 제출한 자료에 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성립전 예산 재원별 현황만 딱 보면 큰 목만 보면, 그러니까 정책사업만 보면 특별교부금이 77억 원이 내려왔고 국고보조가 3억 원 정도 내려왔고 지방보조금이 2억 8000만 원 정도가 왔어요. 이것을 전부다 성립전으로 다 했더니 총액이…….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 부위는 국가정책사업이나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사전예산 성립전으로 해서 어떤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예산성립전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내나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반영한 게 뭐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외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원이 오히려 우리 재정만 압박하지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한 사업에 못쓰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장의 활동영역이 넓어서 구청장하고 만나서 이러이러한 이 사업 해 주시오 하고 들어오게 되면 부족분은 전부다 우리 재정으로 다 막아야 된다 말이에요. 두 가지에요. 하나는 지역사회가 맡아야 할 당당하고 떳떳하게 요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단순히 친분 하는 그런 걸 받아오게 되면 우리 재정으로 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균형 잡힌 예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양변기를 전부 다 바꿉니다. 여기에 그렇게 와 있습니다. 청운고등학교 어딘가요? 양변기를 다 바꾸게 되면 그 학교에 한번 누군가 다른 교장이 오면 ‘우리도 양변기를 싹 다 바꾸자’ 다음 사업으로 가면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사업이 어느 한 학교에만 특혜가 탁 가게 된다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신정고등학교의 기숙사 아닙니까? 지금 신정고등학교 기숙사 한번 가보셨어요? 그렇게 우려했던 게 거의 그대로 다 드러난다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사회에서는 왜 우리의 세금을 내 아이에게는 하나도 혜택을 주지 않고 한 학교에 다 몰아주고 라는 의식을 계속하는데 ‘위원 뭐해?’라고 온다 말이에요. 정말 답답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만, 부감님 조금만 있다가 하시고요. 옥상녹화사업 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옥상에 녹화하는 것은 위원이 여기서 몇 번 제출했습니다. 주변학교가 이미 옥상녹화 필요 없이 자연과 아주 가까이 있는 학교들은 되도록이면 빼고 도심 중앙에 있어서 옥상에 녹화가 된 그것을 선별하십시오 했는데 계속해서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상식이 안 그래요? 이건 약간의 공방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화중학교 같은 경우 란 말이에요. 이화중학교는 이미 시내보다 훨씬 떨어져있는 곳인데 거기 옥상으로 갔다 말이에요. 이것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옥상녹화사업을 시내 중심학교에 오래된 학교에 거기에 가면 두 가지가 조건이 다 있었겠습니까? 밑에 기초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일을 보고는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를 포함하여 학교 리모델링 사업과 결합해서 하면 훨씬 더 사업도 도드라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효용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사실 옥상녹화사업은 도심지 중심학교에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청하고 합작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 신청을 하라 하면 신청을 하지를 않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몇 번 권고도 하고 해도 신청을 안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학교를 이번에도 옥현 쪽에 하고 있는데 그 학교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저희들도 몇 번 권고를 하고 좀 하라고 옥상녹화사업은 도시 중심지에 열섬현상이 생기니까 최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해도 사실 현실적인 형편은 그런 편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건물이력을 만들 때 그것이 지금쯤 이 사업은 이 학교에 하는 것이 적합하겠다 라는 전문가적인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전문가적인 눈도 보통의 눈을 가지고 그걸 휘둘러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에 그걸 적절히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장의 영향력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울산외고에 옹벽정기점검과 복부사면 안전진단용역을 따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하자보수비로 가지고 하는 것이지 따로 이렇게 우리 재정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은 옹벽 100m하고 높이 5m이상 그다음에 연 면적이 3만㎡ 이상은 안전점검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법적인 사항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안전이 우려되는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3만㎡, 지금 저희들이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속하는 건물은 옥동연구단지에 있는 과학관하고 지금 울산외국어고등학교 두 학교가 안전점검대상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험하든 위험하지 않던 항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대형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안전점검에 관한 부분은 정해놓은 사업들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만약의 경우 진단용역이 이것은 다음에 기회는 얼마나 있습니까? 1년에 반드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아마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제가 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울산여고의 본관의 정밀점검은 우려된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또 이해가 되는데 외국어고등학교의 옹벽 같은 경우는 이제 개교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그것이 사고가 나있기 때문에 그건…….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점검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리도 대형 다리나 이런 부분도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량이나 댐이나…….
선철
이선철위원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울산 행복학교가 내년에 개교했어요. 새로 다 지었는데 감리를 다 한 거예요. 막 끝났는데 이제 와서 새로 지었으니까 이것 앞으로 계속 사용할 것 안전한 것…….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법의 맹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안전점검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안전점검의 매뉴얼이…….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나중에 법적인 조항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법적 근거를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울산외고가 지금 바깥 가로등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 가로등 부분이 아니고요. 옛날에 붕괴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사실은 저희들이 공사를 못했습니다. 가로등 공사를, 왜냐하면 붕괴되었기 때문에 그 공사에 계속 된 사업으로서 이번에 저희들이 올 초에 최종 준공을 했는데 그게 작년 사업이 되어서 명시이월 된 사업이었는데 재 명시이월이 안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해 본예산에 그 분야가 되어야 지불할 수 있는, 교내의 가로등입니다. 교외의 가로등이 아니고.
선철
이선철위원
옥외가로등 사업을 본래 했다가 사고이월 했다가 사업이 진행 안 돼서 보류했다가…….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명시이월이 했었는데 안 되니까 재 명시이월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불용처리 돼버리고 이번에.
선철
이선철위원
새로 한다. 그러면 여기는 부족분이라고 해놓았거든요. 어딘가에 본예산에 가로등 공사를 해야 되고 여기다 또 그 부족이 1556만 원이라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러니까 그때 못했던 그 가로등을 이번에…….
선철
이선철위원
이런 얘기를 왜 계속 지적하느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외국어고등학교 하나 지어서 한 학생에게 드는 보통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의 31배까지를 전국적인 통계가 많이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렇게 나왔을 때 대단히 불평이 많다 말이에요. 그런 점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것이 과학고등학교도 특히 그렇고요. 지금 두 개의 학교를 두고 학교의 균형적인 재정분배가 아니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한 그래도 좀 더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십사 라는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시설단에서 다 할 일은 아니에요. 그걸 적어도 교육감이 정책으로 바로 그것은 이렇게 이렇게 점차적으로 갈 것이다, 다소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한한 수월성에 관한 이런 것, 사회가 좀 더 합의해 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좀 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위원님 시설비 특히 특별교부금 또 자체 예산산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맙게 생각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또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제 특교금 같은 경우에 교육부의 특교 산정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거기에서 확보를 하면 거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재정 즉 우리 교육청의 재정가지고 학교회계 부분이 상대적으로 확보가 되는 그런 전략적인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저런 면을 고려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심의를 올리고 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고려를 해 주시고 여타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꼼꼼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시설단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균형예산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남목중학교에 지금 강당암막전동장치를 설치한다 말이에요.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학예 특히 연극을 해야 할 학교에서는 암막이 필요로 한데 어떤 학교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다른 사업을 제치고 다 그 암막으로 간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재정으로 그냥 2400만 원을 그대로 준다 말이에요. 이러면 다른 사람들도 또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다른 학교에서 이걸 요구하면 다 배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러면 또 순서를 우선순위를 죽 정해 놓았다가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현재 체육관 쪽은 전동장치가 전부다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남목중학교는 BTL사업으로 지은 학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손이 안 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전동장치로서 지금 암막장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손이 닿거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안 해 주고요. 특히 고창은 5m 6m 7m 8m 이 정도 높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동전동장치의 창문개폐도 되면서 암막장치도 해 주는 사업이 남목중학교에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현재 지금 강당에 암막이 안 되어 있는 곳도 꽤 많이 있고 자동으로 안 되더라도 손으로 다 하고 있어서도 암막이 안 된 학교가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학교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다른 학교가 전부다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도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겠느냐 재정으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냐 라는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체육관 쪽이 순수한 체육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강당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선별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지금 앞으로도 신설하는 매곡, 천상, 스포츠 중․고등학교 이런 데 체육관이 다 나오면 지금은 자동 암막까지 다 될 거예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쓰는 용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약간 좀 달리합니다. 순수 체육관으로 쓰면서 다목적으로 쓰는 것하고 좀 체육관의 종류도 약간 틀립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 안 하다는 것은?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전체적으로 오픈이 많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창이 특히 많은 그런 체육관들 그다음에 오픈이 안 되어 있고 폐쇄된 체육관들하고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선별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비교우위를 따져서 다 해 달라 했을 경우를 지금 우려하는 거예요. 어느 학교가 참 필요한 사업인지는 알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 학교가 하나만 해 주고 나면 다음 학교가 우르르 다 오게 되면 재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
권오영위원
시설단장님, 오늘 기분 안 좋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울산중학교에서 나한테 민원이 들어오기로 ‘울산중학교에 페인트가 도색이 더러워서 학생들이 우리 학교 안 오려고 합니다. 도색 좀 해 주십시오.’ 내가 그 현장을 세 번이나 가봤어요. 가보고, 시설단에다가 단장님보고 직접 전화했고 시설단 전화했는데 여기 편성도 안 되어있고 울산고등학교입구에서 학교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울퉁불퉁해서 학생들이 다리를 다쳐서 삐걱 해가지고 이런 데 이것 좀 포장 좀 해 주십시오. 내가 직접 가봤어요. 당신들도 가봤을 것 아닌가 가봤어요? 내가 가보니 사실이더라고. 내가 여기 와 있으니까 현장에 한번 나가봐라 지금 여기에 이런 저런 가칭 울산중학교 핑계되고 이렇게 방금 뽑아오라고 해놓았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울산중학교 진입로는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진입로는 들어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예? 뭘 어떻게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예산에 들어 있다고요.
오영
권오영위원
들어있어요, 페인트?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진입로 들어 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페인트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페인트는 안 들어 있고, 지금 페인트는…….
오영
권오영위원
진입로 들어있어요? 진입로 어디에 들어 있어요? 어느 쪽에 진입로 들어있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것은 있어요? 중학교 페인트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페인트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립학교는 예외로 되어 있는데 공립학교는 전체적으로 도색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도 그에 준해서 현재 이런 식의 추경이나 이런 것보다도 나중에 긴급시설보수비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딱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는 학생들이 학부형을 중학교에 안 오겠다고 지원을 안 할 정도로 학교가 더러우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립학교에 죽 봤을 때 하나 이것 선심적인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있다 이거야 그리고 또 위원들이 크게 입 못 댈 수 있는 특별교부금에다 넣어서 이렇게 다루는데 이번에 저는 사립학교에 올라온 모든 예산은 특별교부금이고 뭐고 내 개인적으로 전부 삭감입니다. 나는 손 안 들어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심각한 문제 아니요?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직접 학교에 가서 전화를 했고 ‘학교 와봐라 내가 이 학교에 근무했다고 특별히 해달라는 게 아니고 직접 와 봐라’ 학교 가보니까 내가 직접 돌아봤어요. 택도 아닌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아 이거 심각한 문제구나 이것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진입로는 학교 학생들이 다리를 다치고 하니까 들어있다 하니까 고맙게 생각하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가 더러워서 외형상 학모부들이 학교를 안 보내겠다 하면 심각한 문제를 그것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와 있는 예산 죽 보면 힘 있는 사람들 전부 특별교부금으로 집어넣어서 위원들이 손 못 대도록 하는데 위원장님, 손 댈 수 있죠?
찬모
정찬모위원장
예, 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이번에는 사립학교에서 올라온 예산은 일단은 추경에서 전부 보류하는 쪽으로 나는 손들겠습니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특별교부금 건은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재원의 솟수가 우리 교육청의 교육비가 있고 또 교육부에서 받아오는 특별회계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회계는 별도로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 재원이 확충이 되고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만약에 받지 못하면 전체 재원이 줄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래서 사립학교에 주는 돈은 특별교부금을 주지 말고 공립학교로 돌리고 특별교부금 말고 일반 예산이나 추경에 주면 우리가 가서 검토를 같이 해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예산을 줘야 되지 우리가 손 못 대도록 그것을 빙자해서 우리 밀어붙이는 건데 거기 밀리면, 그것도 국가예산입니다. 그것도 우리 교육청 안 내려 와도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예산이 어디 갑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짜는 자체들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 특별교부금 내려오는 것은 공립 쪽으로 주고 사립에 주는 것은 우리가 다 공유, 같이 함께 걱정하고 같이 살펴볼 수 있는 돈을 줘야 되는 거지 그냥 앉아서 특별교부금을 안 주면 이것은 그대로 날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를 압박하는 것밖에 더됩니까? 그런 예산 편성 안 했으면 좋겠고 한 번 더 가 보세요. 시설단장님하고 시설담당자 울산중학교 가보고 내 이야기가 엉터리면 다시 한 번 와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금년도 2014년도에 입학생이 줄어든다면 시설단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 사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 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 있죠. 이렇게 많은 계속비를 하게 되면 재정의 분배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앞으로 학교를 새로 세우게 되면 대단히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것 신설학교가 되고 나면 개교준비로부터 교육과정이 실제로 운영이 되면 새로 예산편성이 훨씬 많이 든다 말이에요. 계속비사업을 필요성은 있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재정분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계속비사업은 신설학교 부분이 있는데 실제 교과부에서 재원 안배가 한몫에 안 되는 수도 있고 계속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사업비로 건축비를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마무리가 안 될 때는 계속비사업조서에 넣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교육부에서 줄 때 교육과정운영비를 따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곡고등학교 올해 신설이 되었으니 따로 주시오 하는 게 아니고 통장에 돈이 한꺼번에 딱 내려온다 말이에요. 교부를 한꺼번에 딱 준다 말이에요. 그중에서 재정을 잘라야 될 것 아니에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해서 1년 단위를 넘어가는 것은 계속비조서를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관리를 해서 올리면 거기에 맞는 목에 대해서 실제로 표준교육비를 계상하고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가야 할 사업들은 새로 조서를 올리면 그 표준액수 말고도 더 넣어준다 말이에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금 우리 어떤 재정사항이 실제 교육부에서 표준교육비를 받아서 산정하고 난 뒤에 자체 보통교부금으로 오는 시설사업비 기준 산정해서 연초에 오는 부분도 넣고 이래서 개교연도에 따라서 재원 안배를 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완료가 안 되는 사업에서는 계속비사업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게 계속비의 목이 들어있는 목적이 그렇고요. 사업을 계속해야 되니까, 아까 울산시가 교사 수, 학생 수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표준교육비를 탁 내려준다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주고 나면 그걸 갖고 분배를 해서 써야 되는데 이걸 계속비를 이렇게 많이 했을 경우는 이게 불어나는 것만큼 더 교부를 해 주느냐는 거예요. 더 교부를 해 주지 않으면 어차피 받은 돈을 다른 사업을 못하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계속비 사업은 안 있습니까? 신설학교 건축비 부분 밖에 없거든요. 부지매입비나 이런 것 없고요. 그게 당해 연도에 걸쳐서 건축이 완료 안 되는 부위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재원안배가 분명히 안 되기 때문에.
선철
이선철위원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액수도 너무 많을 뿐더러 액수가 많다는 것은 다음에 다른 사업을 못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크기는 똑같은데…….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교육부에서 재원안배를 할 때 개교연도에 따라서 일정률이 재원 안배가 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반영해서 한 해에 마무리 못하고 여러 해가 거듭될 때는 계속비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계속비 필요성에 대한 것은 인지를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신설 건축비뿐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건축비밖에 없죠. 건축비 말고는 다른 계속할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과에 스포츠과학 중․고등학교 지금 어디쯤 되어 있습니까? 2014년 3월에 개교할만한 정도의 공정상은 되어 있습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스포츠과학 중․고등학교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찰해가지고 낙찰자 결정 중에 있습니다. 착공은 아마 6월 말경 착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스포츠 중․고를 완성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완성해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공기사항은, 그래서 최소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수업할 수 있는 공간과 기숙할 수 있는 공간까지를 지금 저희들이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스포츠 중․고등학교 취사도구를 전부다 지금 벌써 배정을 해 놓았다 말이에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저희들이 학생 수가 50명이기 때문에 1학년 50명이 정원입니다. 스포츠과학고 학생 수가 50명이기 때문에 식사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식당하고 식당의 크기가 얼마 안 됩니다. 다 해 봐야 150명 정도 밖에, 스포츠과학고가 풀 해봐야 학생 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 기준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게 아까 똑같이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에 679억 원을 우리가 맨 처음 계상을 했어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증감을 하고 나면 백삼십 얼마 이런 정도는 감액을 한다 이렇게 써놓았는데 이렇게 되어졌을 경우 너무 빨리 예상을 해서 이 사업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겁니다. 아직 이 학교에 취사도구를 집어넣어서 할 게 아니다 이것은 2013년 결산추경에 가도 괜찮은 사업들인데 이게 이렇게 매이고 나면 다른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시기의 적절성과 시급성에 관한 것을 잘못 판단한 것 아닌가라는 걸 묻고 싶다는 거예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아시다시피 결산추경에 가면 저희들이 12월 21일이나 25일경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너무 빠듯합니다. 그래서 약간 시급성은 물론 그때 해서 가서 해도 되지만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하려고 해놓은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재정분배의 적절성이 늘 의구심이 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결산추경에도 거의 천이삼백 억 원 이때까지는 다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 그때 사업을 진행해도 괜찮은데 이 사업은 사실은 교육과정진행 중에서 중간에 해도 괜찮을 만한 사업에 가십시오 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할 필요가 있겠느냐 중간에 하지 말라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혹시 2회 추경이 9월이나 10월에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시급성이 없는데 만일에 결산추경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12월 25일이나 24일 예산이 확정이 되거든요. 확정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쓸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를 하려면 입찰붙이고 하면 기간이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득이하게 우리가 1회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지금 제2무룡초 같은 경우도 행복학교 이건 2개를,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에요. 신설학교의 2개 정도는 급식을 이번에 하고 나머지 2개 정도만이라도 결산추경으로 가면 예산의 고른 분배가 되고 이 사업을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해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른 사업들이 그런 균형이 대단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에서…….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입찰을 붙이는 법정일수를 보면 실제로 입찰기간하고 낙찰률 결정할 때까지가 한 달에서 한 달반 정도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1회 추경에 확보를 안 해놓으면 상당히 집행에는 나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2회 추경이 9월 10월에도 있으면…….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개교에 관한 것이면 이건 당초예산에 바로 가야죠. 만약에 그런 뜻으로 했다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래도 당초예산이라는 게 재정과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당초예산은 우리가 다 요구하는 돈만큼이 사실은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부득이하게 잘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아, 균형이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 확인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제일고등학교 학교급식시설현대화지원 사업에 보면 조리장위생설비를 계상해 놓았는데 조리장위생설비라 하면 어떤 부분이 포함되는 겁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조리장위생설비 부분은 평체과 소관인데 제가 정확한 내역은…….
찬모
정찬모위원장
공사는 지금 시설단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발주를 평체과에서 합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위생설비 자체는 기구는 평체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기구를 덮고 다시 닥터 재배치하고 그다음에 각종 기구 밥솥이나 국솥 넣고 이러면 다시 설비나 배관이 그 위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찬모
정찬모위원장
평체과에서 하는 게 뭐를 평체과에서 한다고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평체과에서는 급식기구 전체 현대화사업으로서 아마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기구구입은 평체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럼 평체과 예산에 안 달렸는데, 평체과에 제일고등학교 예산이 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예산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예산팀장님 말씀하십시오.
동철
정동철재정과예산팀장
지금 내년에 개교할 신설학교 4개교는 아까 시설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일정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대화시설 학교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시설 학교에 대한 예산은 지금 안 들어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럼 이 예산 외에 현대학교는 앞으로 급식기구구입비가 또 투입이 되어야 되네요?
동철
정동철재정과예산팀장
그렇습니다. 지금 특교사업 중에서 기구구입비는 특교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비만 지원이 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조리장 위생설비는 84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급식기구를 제외하고 8400만 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동철
정동철재정과예산팀장
시설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시설비 뭐 어떤 시설하는 겁니까? 시설해 봤자 가스라인하고 스팀라인인데…….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수도, 배관, 가스 라인 들어오면서 다시 바닥정리를, 왜냐하면 배관이 들어오면 전부다 바닥정리하고 위에 닥터 정리하고…….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다음에 바닥개선비는 또 있어요. 바닥개선비가…….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것은 식당바닥개선비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래 식당 바닥개선비.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조리장하고 식당하고 나누어져서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식당 바닥개선비는 1590만 원이고 조리장에 바닥개선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전체적으로 위생설비 자체를 하면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배관자체가 밑에 깔리면 그 바닥을 다 들어내고 그때도 FRP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 되어야 되는 전체…….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래 그것 하는 비용이8400만 원이고 그다음 천장개선이 5600만 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다음에 조도개선이 2000만 원입니다. 천장 지금 뭐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 다 뜯어내고 또 새로 하고 그다음에 조도개선, 조도는 뭐 합니까? LED등 답니까? 기존 형광등처럼 이런 것 답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앞으로는 LED등 쪽을 사립학교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지금 LED로 계상한 겁니까, 형광등으로 계상한 겁니까? LED하고 형광등하고는 예산차이가 엄청납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LED로 아마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LED다 이 말이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이걸 제외하고 리모델링은 또 뭡니까? 이런 것이 통틀어서 리모델링이라 하는데 이것 제외하고 또 리모델링 비용이 3억 2000만 원이나 들어있다 말이죠. 리모델링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 계수조정 하기 전에 명세를 상세하게 제출하십시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등은 분명히 LED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다음 시각장애인학교 설립타당성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용역비에 대해서 너무 남발하는 듯 하거든요. 용역을 줘서 필요한 곳이 있고 우리 정책팀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도 충분히 판단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가 있다 말이죠. 여기 시각장애인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 줄 필요가 뭐 있느냐는 거죠. 지금 장애인부모회나 또 지금 혜인학교 같은 데서 우리 울산전역에 시각장애인 숫자 그다음에 중증, 경증 장애인 숫자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엇 때문에 돈을 들여가면서 용역을 발주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혜인학교에 시각장애인 고등학교부도 개설을 못하고 있는 판에 독립된 시각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기상조거든요. 독립된 시각학교가 필요하려고 하면 지금 장애인학교에 중등시각부 외에 고등시각부가 있고 거기가 협소하고 다 수용을 못할 때 독립된 학교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도 개설 못하고 있는 판에 독립된 시각장애인학교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용역비를 계상을 한다 말이죠. 이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특별히 답변하시고 싶으면 하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울산에 시각장애인독립학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가지고.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제시했다고 용역비를 씁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들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것을 시의회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원들께서 이것을 저희 교육청하고 그러면 같이 협의회를 하자 해서 시의회에서 같이 협의회를 했습니다. 했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저희들도 그 당시에 울산에 시각장애인 현황을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 혜인학교에서 어느 정도 중학교까지는 수용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까지 수용을 하려니까 시각장애인의 학교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지금 교실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과정은 거기에 기술과정하고 자기들 지역과정하고 이런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과연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다 하려면 독립학교를 세워야 될 것인지 기설학교에 시설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전문가의 어떤 용역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시각장애인 쪽에서는 설립을 하는 것이 맞다 어떤 데서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 같은 경우는 정말 예산도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 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전문가의 어떤 연구용역을 받아봐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전문가 물을 필요 없습니다. 혜인학교 거기 가면 다 전문가들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미 판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혜인학교에 저희들 시각장애인 전문 그것은 우리 혜인학교에서는 상당히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완전시각에 대한 그런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산에 독립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 혜인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전문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해서 한번 용역을 받아보면 이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추정을 해놓았는데 사실상 이것보다 적게 들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근처에서는 시각장애 부분에서 제일 전문가는 대구대학교에 특수교육 담당하는 쪽에서 상당히 전문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울산에 지금 혜인학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선생님들 중에는 물론 전문가가 있다고 하지만 정말로 시각장애전문가는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냐 하면 특수교사를 채용할 때 시각장애인 특수교사라고 이렇게 특채를 할 수 없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 이야기까지는 필요 없고 그러면 내년에 혜인학교 내에 고등부 시각장애인은 개설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개설할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개설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울산에 필요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자료지 당장 내년에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학교시설단,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