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춘문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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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

전주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삼호

김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삼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2013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계영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목적이 지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교부금을 지원금 등을 반영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 사업 여건이나 사업 계획의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영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부교육감 이계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회계연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된 사업비와 전년도 이월금 등 세입 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누리과정 등 국가정책사업과 미래 핵심역량을 기르는 학교 교육력제고를 위해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조정하고 2013년 주요 업무 계획과 연동함으로써 교실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941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6,051억원 대비 5.5%인 89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전수입은 총 303억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260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4억원과 기타 이전수입 1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자체수입은 총 66억원으로 자산수입 63억원과 기타수입 6억원을 계상하고 무상보육에 따른 유치원 입학금 및 수업료 3억원을 감계상하였으며, 셋째, 지방교육채 66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455억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창의인성교육 운영 등 71개 사업에 대하여 교부목적에 맞게 지방비 대응 투자분을 포함하여 262억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기타 지원금 및 비법정전입금사업에 대해서도 문화예술특성화학교 운영 등 28개 사업에 대하여 대응투자분을 포함하여 17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셋째,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누리과정 소요경비 291억원과 학교교육력제고 중점학교와 광주희망교실 운영비 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학교CCTV 확충, 경비실 구축, Wee클래스 구축 등 학교안전망 구축 16억원, 특수교육지원센터 교구비품비 19억원, 학교도서관, 과학실, 보건실 리모델링사업 및 학교급식실 현대화사업에 15억원, 수용시설확충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89억원 등 5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교육청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기타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351억원을 편성하였고 당초 예산에 편성된사업의 변경이나 취소 등 예산액 조정을 통하여 43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맞이하여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구축,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창의융합형 인재, 배움을 즐기는 인재, 상상력을 발휘하는 인재 양성으로 행복한 학교, 신나는 교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혜안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장대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

김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삼호입니다.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1 참조

주연

전주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1문 1답 형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저는 교육상임위원회에서 학력향상지원, 현장중심 장학활동지원, 누리과정, 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 등 논란이 많았던 사업을 비롯해서 새로 구성된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교육상임위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내용에 대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질의는 하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의 논의를 경청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희곤 위원님.

희곤

정희곤위원

누리과정 부분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육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때 누리과정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렸고, 교육상임위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국회에다가 추경편성을 해라. 그 다음에 교부금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해달라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게 폐회 때 본회의에서 정리가 되면 국회나 이쪽으로 자료가 결의안이 갈 건데, 사실 일이 있어서 어제밤에 서울을 다녀왔어요. 거기에서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만났고 국회에서 교육위 활동을 하고 있어서 누리과정이나 지방교육자치 관련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광주광역시의회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지요. 57억 삭감하는 것과 결의안을 작성해서 국회로 보내는 것하고 두 가지 안을 검토하다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결의안쪽으로 방향을 정리를 한 것이고, 경기도의회도 노력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의회만 할 일이 아니라 집행기관인 교육청도 함께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광주광역시교육청도 실효성있는 구체적인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싶고, 불출석 현황에 보니까 김성영 정책기획관이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실무협의회 참석차 부산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긴급한 사항이 됐으니까 긴급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광주가 제안을 하고 뭔가 의미있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종 위원님.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276쪽 사업설명서요. 본 위원이 2011년 시정질문에 질문한 내용입니다. 관심있게 쭉 보고 있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13년 1월부터 시행되기로 해서 2년 유예되어서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이지요? 자료를 요구해서 교육청에서 받아봤는데 시 설명서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1억 6,000 1회로 단순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금번 추경 1억 6,000이 서있는데 1회 몇 개 교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교육국장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교육국장님 자당께서 별세하셔서 불출석하셨거든요.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복지건강과장 박형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적하신 1억 6,000 예산은 10개 학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 학교당 어린이조합놀이시설을 하는데 1.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억 6,000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새로 개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지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다면 2012년까지 전체적으로 추경 전까지 몇 개교가 개보수를 마쳤습니까?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10개 학교를 제외하면 확실한 숫자는 파악을 못합니다만, 130에서 140개 학교 이렇게 될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유치원 포함이지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유치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총 23억 4,000만원을 투입하셔서 189개.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유치원을 포함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유치원까지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지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유치원 공립만 포함을 했던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10개교, 그렇게 된다 해도 200개교거든요. 전체적인 국ㆍ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전체적인 개수가 264개더라고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유치원이 사립이 166, 그리고 단설 병설해서 130여개.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이 예산은 사립은 제외이지 않습니까?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다면 우선 2015년 1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2014년까지는 마쳐야 될 사업이란 말입니다.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직도 64개교가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난 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추정을 해보니까 광주 같으면 사설유치원까지 했을 때 2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일단 사립유치원하고 사립초등학교가 광주가 3개가 있으니까 162개 정도 되는데, 나머지 60개 국ㆍ공립 초등학교, 유치원 플러스해서 사립까지 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립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사립유치원을 20% 정도는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요. 시설을 환경이 그런 대로 현행 「놀이시설안전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 정도. 그리고 나머지 80% 정도 추정을 해봤을 때 135개 정도 사립유치원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일단 나머지 국ㆍ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약 한 학교에 1,600만원 잡았을 때 아직도 1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이번에 올린 1억 6,000은 초등학교 중에서…….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예산설명서를 해주실 때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위원들이 질의할 필요가 없는데, 단순히 1억 6,000 1회 여기에 대한 시정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하지 않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60여개 학교 예산이 10억 정도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초등학교는 10개 학교만 예산세운 대로 하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초등학교는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는 보면 189교 23억 4,000만원을 가지고 약 190개 학교를 했고 유치원 포함입니다. 편의상 유치원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개를 한다고 하면 200개교밖에 안 했거든요. 유치원과 아직도 64개 학교가 안 되어 있는 것인데 파악이 정확히 안 되어 있습니까? 국ㆍ공립유치원입니다.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국ㆍ공립을 포함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ㆍ공립을 포함해서 정확하게 10개 학교가 되면 초등학교 완료가 된다면 나머지는 국ㆍ공립유치원이 되겠네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직도 10억 정도 필요하시다는 거지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냐고요. 2015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는데.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아까 지적하신대로 유청을 해놓고 있고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저희들이 예산…….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이 법이 2013년 올해부터 시행이 되기로 했었는데 이게 2년간 유예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방금도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1,400억, 1,000억 올해는 950억 불용처리를, 순세계잉여금이 950억이에요. 그런데 이십 몇 억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고 그거 아니면 내년까지 가져가겠다고 계획도 없으신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국가적으로 출산장려를 하고 있고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낳은 아이들도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면 되겠어요? 돈은 남아도는데. 최소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사립유치원 정도의 룰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최소한 국ㆍ공립은 우리 광주시교육청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위원님 그래서요.

민종

김민종위원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유예되기 전인 2013년에 다 마치셨어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 본 위원이 지금 여러분한테 질의할 것은 뭐냐면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진단을 설치 후에 최소한 받았냐. 이런 것을 질의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돈은 남아서 쓸 데가 없고, 써야 될 데는 못 쓰고 있고. 제가요.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 이야기했는데 여러분께서 그때 대답을 그렇게 하셔놓고 아직도 안 하시고 있고, 중앙정부 핑계 대시고, 여기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떤 내용으로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더 정확한 답변이시겠지요. 국장님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행정국장님은 부서가 아니시잖아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산에 관련 사항이기 다항해 이 법이 당초에 2013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했는데 2년 여기되어서 2015년 1월부터 적용되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교육부에 건의했다니까 그것이 성립이 안 되면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25억 정도 되고만요.

민종

김민종위원

이것은 여러분께서 추경에 빨리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부족해서 추경을 짜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모르지만, 950억이나 되는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에서 여러분이 쓰지 못하는 돈이 950억이라는 돈이에요. 본예산에 500억, 추경에 455억 이렇게 했지만,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지금까지 이러한 사고가 없었기 망정이지만, 만약에 사고 하나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최소한 이렇게 행정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교육상임위가 아니면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예산을 다룰 때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했던 내용입니다.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지적하신대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논의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예산 말씀하셨으니까 국장님!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나머지 국ㆍ공립유치원에 대해서 추경에 증액할 용의 있으세요? 본예산에 편성하나 돈은 남아 있는데 추경에 편성해서 빨리 시행을 해야지요.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교육부에 건의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고요.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서 2014년 완료해서 2015년 1월부터 시행하는데 지장없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논의를 하시도록 하고요. 답변은 들었고요.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검사를 환경부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단 2009년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시설에 대해서요. 보좌관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이 알고 있는 것인 가?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가? 없어요.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교육청 교육위원을 한 번도 안 해 봐서 교육청 조직을 몰라서 그러는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검사를 하는데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는 거지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한 번이라도 광주시 어린이놀이공간에 대해서 받아보신적 있으세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환경보호법」에 의한 어린이시설, 예를 들면 중금속이나 기생충에 대한 관리지침이 최근에 이런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만, 지난 후반기에 부임을 했습니다만, 그후로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에 대한 위생상태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그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학교로부터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여러분들한테 오는 공문에 보면 그런 부분들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행안부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2013년도에 연도 내에 해 달라고 여러분들한테 공문이 갔을 거예요. 받으셨지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행안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2009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과장님은 이제 와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시면, 이 앞전 과장님 부를까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그 말씀은 답변이…….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그러니까 그동안 검토해 보니까요. 제가 아는 정보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가에서 2009년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무료로 해주겠다 이러한 부분들은 단 한 번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또 원래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2013년 1월부터 시행되기로 해서 2년 유예됐으니까, 원래대로 하면 2013년 올해까지 마쳐야지요. 환경부에서 연내로 해달라고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중앙 정부에 이야기해서 교과부에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국비로 중앙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것이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원래 여러분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다른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요구를 하고 있으시고 이런 부분들은. 이럴 때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나오는 것이지요. 학생 중심의 교육, 행복한 교실,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학교라는 공간은 가장 안전해야 될 공간입니다. 부모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가지고 노는 놀이시설들이 안전진단도 받지 않고 아직도 안전하지 않다면 학부모는 애가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올 때까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철없는 애들이야 이게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아무 것도 모르고 놀지요. 이런 것들이지요. 머리가 끼는 부분들이 줄어들고 예전보다 폭이 더 작아지고 이런 기준이 변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청에서 제창하고 있는 구호라든가 이러한 부분하고 예산하고 있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국장님, 예산은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육정책과 예산과 따로 노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 말씀해 주세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러한 공문을 받았으면 꼼꼼히 챙기고, 그러한 공문이 예산과 바로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무료로 해준다는데 공문을 못챙겨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최소한 지금 여러분들께서 2013년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끝나고 안전하냐 관리가 잘 되고 있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들어갈 질의가 뭐냐면 여러분들하고 의회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요. 지금 이 자리는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될 자리입니다. 최소한 사립이라는 특성상 여러분들이 공문을 보내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하셨어야 되고, 2009년 이전에 설치된 거라면 환경부 공문의 홈페이지에 실수 할 수 있으니까 받아보라든지, 여러분들이 유도 하셨어야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돈이 들지도 않고 사립유치원 돈도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립유치원의 몇 개소가 개선을 해야 되고 얼마가 들어가야지만 예산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 광주시교육청이 50%를 부담하고 사립유치원이 50% 부담을 한다. 이 정도의 지침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을 하셔야지요.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돈이 연간 1,000억씩 3년씩 남는 거지요. 꼭 써야 될 데는 쓰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1,000억 때 매년 결산 때 다시 이야기 할 내용입니다만, 좀 위원이 예산심의를 할 때 이럴 때 제일 안타깝습니다. 좀 여러분한테 서운한 말하면 서운하시잖아요. 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로 와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잘못한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안 하셨을 때 이야기 하시면 굉장히 서운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쓰지 않아야 될 데는 단돈 10원짜리 하나도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빚을 내서라도 써야지요.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연간 1,000억씩이 남아있는 이런 예산들을 쓰지도 못하고 매년 불용처리 하시면서 정말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진보적인 교육감의 정책이나 예산의 뒷받침을 못하고 계신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중앙 정부가 지원을 하든 어쩌든지간에 현황파악은 하고 계셔야지요. 단순히 사립유치원 20개 정도가 맞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계셔야지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부분에 대해 사태파악하시고 현황파악 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남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최근에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종편채널이나 또 일부 보수진영에서 왜곡된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광주교육에 있어서도 우리 학생들한테 5ㆍ18 민주화운동의 과정이나 진실, 또 의미,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겠다는 다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거나 했을 때 이것을 못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5ㆍ18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감님도 계기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신데요. 역사 왜곡의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안 그래도 전체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자고 제안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예산부분에 있어서 반영까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인은 못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없지요?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은 없지요? 제가 이번에 상임위 수정내역을 보니까 평화통일교육 운영, 예산설명서 89쪽에 보시면 총 7,050여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평화교육아카데미와 평화교육자 양성과정 두 개에 1,100만원이 삭감됐지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보기에는 평화통일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제가 자세한 사항을 몰라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학교안전생활과장 정석기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학교안전생활과장님이요?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예. 저희들이 민주인권평화교육을 하면서 곁들여서 5ㆍ18과 평화교육에 핵심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평화통일 관련해서 수업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평화통일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평화통일 관련해서 직접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평화통일아카데미하고 평화교육자 양성과정은 선생님들에게 직접 역량 강화를 통해서 일선에서 평화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했었는데 일회성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으로 인해서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들이 양성이 되면 이분들이 희망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분들을 중심으로 교사 동아리를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성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교재까지 발간해서 일반화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외부강사는 없습니까?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강사는 평화통일아카데미 할 때 그때 우리 선생님들을 연수시키면서 외부강사님을 모시게 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평화통일수업을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시냐고요. 설명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300학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평화통일아카데미는…….

영남

김영남위원

아카데미 말고요. 중ㆍ고등학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고 평화통일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부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아카데미도 하고 양성자 과정도 하는데 이 예산 1,100만원 삭감이 됐는데 나머지 평화통일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 그 말입니다.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평화통일수업은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단체에 일임을 해서 그 단체에서 평화통일관련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를 구성해가지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단체 어디요? 지금 시행해 오고 있는 것이지요? 2012년에 하셨고. 백범사랑백일장대회도 했고, 평화골든벨도 하셨고.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현재 본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700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요.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2,5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에 맡겨서 이 단체가 누가 가서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현재 교육은 평화통일교육센터에서 주관을 하고요. 학교에서 희망을 받아서 학급 단위로 지원을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학급단위로 하면 월에 한 번 하십니까? 연에 한 번 하십니까?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학교마다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편성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풍암중학교가 있다면 풍암중학교 학생들은 통일교육을.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학교에서 어느 시기에 와주라.

영남

김영남위원

한 개 학교라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그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연도별로 배치하고 조정해서 거기에서 나가도록 이렇게.

영남

김영남위원

평화통일교육센터 누가 와서 교육하십니까?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평화통일교육센터에서 주관해가지고 거기서…….

영남

김영남위원

그분들이 몇 분이서 우리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어떻게 수업하시는지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설명 못하시면 예산이 2,500 가고 청소년평화통일 체험프로그램 지원 600만원 가고, 그 단체에 돈 주고 어떻게 교육이 되는지는 확인 안 하고 계신 거지요?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3월 1일 부임하면서 작년에 했던 것을 보고만 받고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민주인권센터에서는…….

영남

김영남위원

예산이 들어가면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당연히 사후관리를 하셔야 되지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이렇게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해서 추경편성해서 통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광주 민주화운동의 본거지가 광주인데 최소한 역사가 왜곡되고 진실이 왜곡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교육청에서 우리 중ㆍ고등학교학생들한테 최소한 추경을 급히 편성해서라도 이런 교육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늦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일부분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점이 있습니다. 평화통일교육 수업지원 이 부분을 내용상으로 5ㆍ18 관련되는 부분이나 역사 쪽을 포함시켜서 수업을 하도록 저희가 내용적으로 그러면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전혀 지도도 안 되고 있고, 누가 교육을 하는지, 학교에서 어떤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도 전혀 파악이 안되고 계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금방 말씀하신대로 5ㆍ18관련 교육을 하신다면 평화통일교육센터에 2,500만원이 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점검하시고 필요하다면 단체를 바꾸어서 5ㆍ18관련 교육이 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개괄적인 것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지난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추정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그러한 내용들을 매년 지내오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아왔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난 본예산 대비 500억원에 비해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91%나 돼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종천

나종천위원

454억 5,000여 만원 되고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에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측을 확실히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나, 양으로 보나 비율로 보나 너무나도 많고 해년마다 반복되는 상황인데도 올해는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종천

나종천위원

그 부분을 말씀하시라고요. 왜 못하고 있는가를.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본예산 할 때 물론 가추정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충의 예산 불용액을 예상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본예산에 다 해버리면 나중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추정한 예산에서 80%를 했다면…….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이해가 된다면 예를 들면 본예산 500억 정도에 비해서 454억이나 되는 91%를 차지해서는 안 될 일이고, 가추정을 한다든가 이래저래 추정하고 여태까지 해온 경험이라든가 모든 내용을 본다고 할 때 10% 정도라든가 20% 정도라든가 이렇게 되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근사차이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 입장이 오직 머리가 좋으신 분들인가요? 그냥 잘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것들이 매년 반복되는데 올해는 아주 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항상 본예산 편성해서 만전을 기해 주어야 할 것이 그러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예산 쓸 수 있는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써지지 못하고 넘어가는 수도 있고, 그동안 운영을 잘못하고 제대로 못썼기 때문에 사정시켰다는 일부의 논리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점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유가 없이 정확히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일단은 불용예산이 많았던 이유는 저희가 5년 전쯤에 우리 내국세 교부액이 증가하면서 예산이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그때부터 불용액이 많았던 측면이 한 가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추경을 예상을 더 많이 남긴 측면은 저희가 스스로 본예산 때 충분히 사업할 것을 계상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보통 교육부에서도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그다음해 추경을 다시 할 때, 그 다음에 본예산 이미 세운 다음에 추가로 비용이 필요한 부분도 가끔 생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요? 매년 해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경은 그래서 필요한 거고,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수입이든 아니면 지출해야 할 내용이 생기건 그래서 추경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내용으로서 이번에 본예산 대비해서 91%나 되는 순세계잉여금 편성과정은 타당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런 것들이 명시가 딱 되어 있거든요.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상액을 면밀히 추계한 후 최대한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하고 명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고 이 부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편성을 하고 있는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을 이렇게 어겼다고 할까? 어겼다는 것은 일부러 한 것은 아니니까 지켜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 가고 있는 좋은 머리 좋은 일 그렇게 해가고 있는 입장과 비했을 때 그 견해를 밝혀 주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는 생각이 돼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저도 사실은 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잘 몰랐습니다. 교육청에 온지 두 달 밖에 안 됐는데요. 그동안 잉여금이 많이 남았던 것을 보고 저도 사실은 좀 놀랬습니다. 앞으로는 잉여금을 저희가 최대한 없도록 하고 더군다나 추경에 많이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의원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사무감사를 해보거나 예산심의를 해보면 이제 금방 부교육감님이 마지막에 했던 그런 부분의 말이 해년마다 나옵니다. 그런데 잘 실행이 안돼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런데 그동안 보면 아마 교육청에서는 자꾸 세워놓은 예산에서도 가급적이면 아껴서 쓰던 버릇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내년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껴쓰는 버릇이야 있으면 좋지만, 아껴쓰는 버릇과 여기는 상관없는 것 같고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물론 아직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내온 과거 경험이라든가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예측하는 것이고 예측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 예측하면 엉터리거든요.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고 그 과정을 잘 알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측을 하면 거의 적중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적중이 아니라 거꾸로 적중 못한 부분이 %가 많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부교육감의 말씀처럼 내년에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예결위에 와서 또 보면 이렇게 심하지는 않겠지만 또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교육행정의 특색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광주시 같으면 전문인력들이 아래서부터 위에 성장하도록까지 그 인근에서 쭉 그런 업무를 보고 있고 오고 가면서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일선에서 근무하다가 이리 와서 근무하는 분도 있고, 여기 근무하다 적당한 시기가 되면 가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손이 떨어져버리고 이런 부분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러다보니까 그런지 책임감도 적어.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약속하시겠습니까?” 하면 “예.” 해놓고 가버리면 끝.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 있는 직원들이 다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 절반 이상은 이동이 밖으로 갔다 안으로 갔다 하지만, 또 절반 이상은 계속 교육행정직에서 일을 해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렇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가 지적하는 것을 명심해 두었다가 내년 편성이 되었든 내년에 사무감사하는데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저희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요. 비슷한 내용인데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을 하라고 하거든요. 방금 얘기했던 말대로 전년도 사업비 및 실적, 또는 관련 통계 등 이용 가능한 그런 자료를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예산의 규모를 판단해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 수요액에 근접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의 일부 사업비의 경우 사업시작 단계인 1차추경에서 과부족하거나 또는 감액하는 등 얼마 써보지도 않고 얼마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감액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전년도 대비 1년 내내 후반기 때 다음 해의 예산편성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 허사였지 않느냐. 아니면 그때 당시 해오던 직원들이 이동을 했다든지 다른 과정으로 옮겨지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타나면서 정말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텐데 앞전에 했던 검토는 필요 없어져버리고 새로운 검토가 시작되는 것 같다. 이러면 어쩌냐는 거예요. 연속성이 없다 것은 아니에요? 연계가 있고 연속성이 있어야 될텐데 부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이번에 그동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에 불용액이 계속 누적적으로 많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을 하면서는 각 사업담당자들한테 이런 불용액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말 올해는 추경을 기해서 한 번 일단 1차적으로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불용액이 많았던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써서 검토해서 올해 사업을 일부 감액한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감액한 부분이 부교육감이 오셔서 그런 일들이 지적되어서 많아져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누구가 오든간에 일은 부교육감님이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면밀하지 못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교원인건비 경우 예를 들어 보면 190억 7,200만원이 감액 편성됐거든요. 또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72억 4,400만원이나 증액 편성되고 요. 우리가 알듯이 새 학기가 시작된지 따져보면 몇 달 안 됐지요. 전년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올해 쓸 수 있는 예산편성의 내용대로 따라가는지 몇 달 안됐단 말이에요. 교원인건비의 192억 7,200만원을 감액한 반면 계약직교원 인건비의 경우는 72억 4,400만원이나 증액을 하고 있고, 교과용 도서지원사업비도 3억 7,000여 만원이나 감액 편성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난해 편성을 할 때 당시 예년의 자료로 통계를 이용을 했었냐. 아니면 어떻게 했길래 서너 달 밖에 안 된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예측한 사람은 누구이며 편성을 하느라고 머리를 짜고 밤늦게까지 일한 사람들은 누구였기에 이 모양이 나오고 있냐 이 말이에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교원인건비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까지는, 전체 몇 년도의 통계를 봤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예상을 해보니 작년도 예산을 신청할 때는 10월 이전이었는데 인건비를 대폭 줄인 이유는 육아휴직을 할 교사가 그만큼 생겨버렸습니다. 그만큼을 예산을 감액하고 대신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발생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참고로 제가 거기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올 연말에 내년에 본예산을 계상할 때에 여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또 가임기에 있는 여선생님들도 많고요. 그러면 그런 수요조사를 전혀 안 해봅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해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해보는가요, 안 해보는가요? 전혀 없이 방금 말씀한대로라면 예상치 못한 애기들이 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미리 수요조사는 안 해보냐는 거예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수요조사까지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수요조사는 하고 있고 있습니다만.

종천

나종천위원

수요조사까지는 안 한다고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는 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통상적으로 제 생각에는 해마다의 통계 추이를 보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할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매년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진행됩니다만, 수요조사를 하기는 할 거예요. 안 하면 그것도 엉터리예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부교육감님께 한다는 보고를 못 드려가지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제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부교육감님이 정확히 몰랐고 본인이 거기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그냥 상관을 안 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찌됐든 그런 수요조사가 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되고 있는데도 방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육아휴직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버렸다. 이것이 조금 차이면 말 할 것이 없어요. 나타나는 대로 얼마입니까? 190억 7,000만원 정도가 감액되고 거꾸로 72억 4,400만원이 편성되고, 어떻게 따져보면 월급을 더 많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적게 주는 것 같고 안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보면 돈만으로 보면 그래요. 적게 주는 것 같고 한쪽에서는 더 적게 절약해서 나가는 것 같아서 우리가 볼 때 다르게 시각으로 볼 수가 있기는 하나,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세밀하지 못하고 또 수요조사를 했다는 자체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본인 여선생님께서 임신을 해놓고도 안 했다고 그럴 리는 없을 테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것은 아니고 임신의 계획서를 낼 수는 없을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현재 상황에서 임신한 교원을 일단은 파악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항상 인건비의 경우에는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것을 걱정해서 최대한으로 어쨌든 숫자를 줄여서 최저의 기준으로 예산은 세울 것이고. 그런데 올해 와서 다시 어쨌든 세우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더 나간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늘 옛날 에 저도 학교 선생님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머리가 좋다고 훌륭한 인재들이라고 늘 추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든 안 그러든 간에 어떻든 머리는 좋으시고 일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이런 계획성에는 상당히 뒤떨어져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원래 출산휴가는 3개월이고 육아휴직은 6개월 또는 1년을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휴직법」이 완화돼 가지고 휴직조건이 완화된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처음에는 육아휴직은 안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다시 휵아휴직하겠다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아주 적은데 이 돈에 비하면 부교육감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득력이 없어요. 이 돈에 나타나는 돈의 액수, 190억이나 되는 돈과 비교를 할 때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득력이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면밀한 조사통계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면밀한 편성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맞추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잘 하겠다고 얘기하고 끝냅시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안전망구축을 위한 CCTV 확충에 대한 내용, 경비실 구축. 이것은 담당국장님이 대답하십시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라니까 과장님한테 미루시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국장님이 상을 당해서 오늘 불출석 했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알았습니다. 학교안전망 구축을 위한 CCTV 확충에 관한 그 내용 과장님 나오세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약간 지적이 됐어요. 학교안전망 구축을 위한 CCTV 확충 및 경비실 구축사업비 증액 15억 4,000여만원, 이것은 따지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갑자기 이 내용이 나왔습니까? 진즉부터 생각했을 법한데.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원래 CCTV가 재작년에 계획에 의해서 각 학교 CCTV가 거의 완료된 상태였는데, 초등학교의 외부침입자 난입으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인식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가 사람 인식이 가능한 CCTV로 바꾸어야 되겠다. 그게 100만화소급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전에 있는 CCTV가 교체되는 겁니까? 성능이 좋아지는 것으로 다시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까?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교체를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교체를 하는데 전에 있는 CCTV는 그냥 폼만 잡았는가요?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그게 흐리하게 나오니까 확실하게 더 인식이 가능한, 차량 인식이나 외부 출입자 인식이 가능한 CCTV로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작년 11월에 교육부의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작년 11월에서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교육부에서 2015년까지 10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50 대 50으로 교육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 일부를 신청을 해놓고 그에 대응으로 50%를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그런데 CCTV를 처음에 설비를 하고 구축을 해주었다고 한다면 쓸 수 있는 것을 해주어야지, 왜 그렇게 흐릿 해가지고 쓰지도 못할 것을 갖다 달았을까요?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당시는 예를 들어서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도 기계가 발달하면서 화소가 올라갔거든요. CCTV도 그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화소가 낮은 것부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설치하다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했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았어요. 어떻든 이 문제는 본예산 편성에서 책정되어야 할 내용인데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추경의 편성내용과 목적에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늦게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것이 사고가 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었는데, 정부 사업계획이 있고 말하자면 방침이라는 것이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가 있었는데도 그것을 놓쳤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본예산을 세운 뒤에 11월에 교육부에서 계획안을 저희들한테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부득이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할 때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추경사업하고는 관련이 멀다. 그래서 차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본예산 편성 시에 면밀하게 세워야 할 일라고 보여지거든요.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이면 다음 연도의 본예산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상임위에서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애를 써서 심사를 하고 예결위에 와가지고 그런 부분이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정리가 됐던 부분들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올렸던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적다. 또는 더 검토 후에 해보도록 하라 하는 식의 여건 때문에 삭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에 올라온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본예산 삭감 중에서 추경사업으로 반영한 것이 여섯 건이나 돼요. 거기다가 추경예산이 본예산 삭감액보다 더 올라가 버렸어요. 이름만 바꾸었어요, 내용 목적은 똑같아. 그런 것은 세 건이나 돼. 이런 부분도 그때는 설명을 잘못했던 홍보 여건이 적어서 삭감이 됐는데 할 수 없이 해야겠다는 의지 때문에 올린 것으로 짐작은 가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삭감을 했고 예결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그 사업을 하지 말고 더 검토하고 준비해서 차후에 하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정리했으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이름을 살짝 바꾸어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예산에 다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심사하는 사람으로서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맞지도 않은 짓이고요. 어떠십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입장이 그렇기는 합니다. 삭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로서는 다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그에 알맞은 설명이라든가 여건이 지난번 삭감됐던 부분에 비해서 다른 여건을 설명을 해주고 그런 것은 알만하게 해 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분만 덜 좋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 번 삭감했는데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그래 가지고 또 올리고 하는 것은 다음부터 하지 말도록 합시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기 위원님.

선기

진선기위원

간단히 할게요. 진선기 위원입니다. 저도 4년 정도 교육청 예산을 다루어보면서 항상 느꼈던 것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또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 과장님이나 차이가 없어서 체계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이 너무 없다. 전라남도처럼 담양의 교장하신 분 저기 신안 섬으로 가고 그래야 되는데, 광주는 본청에 안 계시고 주로 교장만 나가려다 보니까 교육청의 핵심이 전라도 말로 잘 돌아가는데 서로 본청에 근무 안 하고 교장만 나가려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교육청 예산을 4년 동안 보면서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많았고, 예산의 이야기를 쭉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거의 실무자 빼놓고는 정확히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동부교육청 과장님도 학교 교장선생님이시고 시교육청 과장님도 교장선생님이시고 시교육청 교육국장님도 교장선생님이고, 전부 다 같은 교장선생님인데 이것이 체계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행정의 수평적 개념이기 때문에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가슴이 아픕니다. 광주와 전남이 옛날 한꺼번에 있을 때는 문책성 인사로 신안 같은데 교장으로 가버릴까 두려워서 서로 본청에 근무하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광주시교육청에서 아무리 근무해도 안 좋은 데 가봤자 대촌동 근무하시고 양산동 가서 근무하니까 서로 교장만 나가시려는 것 때문에 광주교육의 핵심을 움직이는 교육청 본청이 너무 체계적이지 않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제가 장휘국 교육감한테 전라남도하고 인사교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만, 각 청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방에서 봤는데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많이 하신 편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대부분 부교육감님으로 오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답변도 잘 안 해요. 1년 있다 가셔버리니까 실질적으로 깊게 책임감을 느끼고 부교육감으로서 광주행정의 책임감이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거의 파악을 안 할 정도로 그냥 1년 있다가 머물고 가는 곳,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예결위나 상임위를 하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부교육감님이 여자분들이라 섬세하시고 많이 공부를 해 오신 것 같아요. 옛날에 4, 5년 전에 부교육감한테 물어보면 답변 안 하고 계세요. 담당국장이 나와서 답변하고 그랬었는데, 부교육감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책임감을 갖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이듭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정책기획관님!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정책기획관은 부산 시ㆍ도교육감협의회 때문에 불출석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교육홍보활동지원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현재 장휘국 교육감님 체제로 들어와서 정책기획관실이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은 정책기획관실이 생겼는데, 거의 정책기획관에서 올렸던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정책기획관에서 올린 예산들이 왜 이렇게 맨날 삭감되는 겁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정책기획관실 예산이 별도로 많이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제가 해 봐서 알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잘 아실 겁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이 예산 올리기 전에 정책기획관님이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교육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이 좋게 보면 광주교육청을 진보교육감님 입장에서 홍보를 해야 될 입장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교육홍보활동지원 금액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교육홍보활동지원비라는 것이 안 써도 될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교육감님의 홍보예산으로 볼 수 있거든요. 민선이기 때문에 관선시대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 예산을 올렸을 때는 그만큼 정책기획관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 예산을 해야 되는데 거의 홍보예산 올라와가지고 한 번도 삭감 안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 겁니까? 그렇게 알면서 왜 올립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도 항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산에 올렸으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삭감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약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홍보 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을 충분히 설명하고 삭감되지 않도록 하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어디 쓰려고 올린 거예요? 홍보물 제작 2,000, 버스홍보 3,800 이렇게 됐는데, 버스홍보는 뭡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시내버스 옆에 보면 광주교육 홍보하고 하거든요.

선기

진선기위원

버스에 보면 광주시 홍보는 잘 되고 있는데 교육청 홍보는 예산을 못 잡아가지고, 작년에도 올려가지고 삭감해버리고 버스홍보비, 올해 또 올리고, 맨날 올리기만 하고 삭감해버리면 이것은 장휘국 교육감 체제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 행정이. 예산을 잡아서 홍보도 하시고 버스 타면 맨 광주시 홍보 밖에 안 하고 있어요. 옛날에 안 교육감 있을 때는 홍보도 잘 하시던데.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해보려고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만, 사전설명이 부족해서.

선기

진선기위원

이번에 예결위원장한테도 전혀 홍보하신 분들이 하나도 없던데, 이것 살려야겠다고 홍보하신 분이 하나도 없던데. 총대 멘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오늘도 정책기획관님은 전화 한 통화도 없이 어디 가시고. 책임감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예산들이 위원들이 삭감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학교폭력지원이라든가 서로 생각 차이에서 할 수 있는데, 교육홍보활동 예산 자체를 올릴 때는 방금도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두 가지를 놓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전부터 계속 올려가지고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작년에도 예산 올려서 삭감하고 그전에도 올릴 때마다 버스홍보비는 거의 삭감이 되고 있어요. 한 번도 통과를 못하고 맨날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설명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아직까지도 설명 한 번도 안 하셨는데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앞으로요, 이런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선기

진선기위원

이것 부활해야 됩니까? 오늘 예결위에서, 저는 장휘국 교육감님을 좋아해서 물어본 겁니다. 상대적으로 저는 행정에 있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안 교육감님에 비해서 너무 홍보비에서 버스홍보비라든가 못 잡아버리기 때문에 장휘국 교육감님 체제 속에서 장휘국 교육감님 홍보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책임은 어쨌든 교육청의 간부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진보교육감님이 들어오셔서 기존의 세력에서 진보를 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데 홍보예산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보면 전교조 출신 교육의원도 많이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지켜가지고 맨날 삭감하고,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교육청이 책임감이 없지 않냐. 부교육감님도 마찬가지고 오셨으니까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정책기획관님께만 맡길 것이 아니라 다른 예산 삭감하고 그럴 수는 있는데, 거의 교육청 예산을 안 교육감 계실 때 2년 했고, 장휘국 교육감님 오실 때 2년 해봤는데 장휘국 교육감님 올라와가지고 버스홍보비 한 번도 못 올렸어요. 그러다보니까 맨 광주시 홍보물만 버스에 돌아다니고, 장휘국 교육감 버스홍보비가 한 번도 통과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올리기는 맨날 올렸는데, 처음에는 진보교육감이기 때문에 홍보를 안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안 올렸다가 그 다음에 홍보비를 많이 올렸더라고요. 처음에 2억에서 갑자기 10몇 억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버스홍보비는 한 번도 통과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뭔고니 교육에 불신이 생기면 부모들이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교육에 이런 홍보비가 어떻게 보면 장휘국 교육감님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장휘국 교육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광주교육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 사실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홍보가 잘 안 되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장휘국 교육감님이 안 좋은 언론에나 자주 나오다보면 부모들 생각에 불안하게 생각하잖아요. 특히 언론 관계가 안 좋아서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 장휘국 교육감님에 대한 책임이 아니고 광주교육의 국장을 맡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일을 하기로 해서 장휘국 교육감님과 같이 움직이면 그런 책임감을 공동으로 느껴야 되는데 서두에 말했듯이 이런 책임감이 없이 될 수 있으면 교장만 나가버리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휘국 교육감님도 중요하지만 현재 광주교육에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이 봤을 때 자주 언론에 안 좋은 부분만 나오다보니까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교육에 많거든요. 홍보비는 올리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삭감을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올렸을 때는 자신있게 홍보예산을 지키는 교육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학교폭력예방지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이 차이가 뭡니까? 제가 봐서는 양쪽 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현재 생활지도 교육연수지원이라든가 생명존중교육개발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분들 생각이 깨어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왜 삭감된 겁니까? 상임위에서.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자살예방 동영상교육자료 3,000만원 삭제 됐는데요. 1회분에 3,000만원씩이거든요.

선기

진선기위원

동영상자료 3,000만원이 삭감이 된 거예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왜 삭감된 거예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 입장이 요즘 학생들 자살이 많이 있다 보니까 동영상을 제작해서 학교에 배포해서 하려고 계획은 1회분이 3,000만원이거든요. 3회분 하다보니까 그래서 상임위에서 교육 3회분 할 것에서 2회분이면 충분하다.

선기

진선기위원

견적을 어느 정도 받아보신 거예요? 6,000만원 가지고 충분한 거예요? 9,000만원 올렸을 때는 뭔가 타당성 있어야지 올렸을 것 아닙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1회분이 3,000만원이거든요.

선기

진선기위원

1회분이든 2회분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저도 이야기가 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를 하면서 동영상을 많이 만들어 봐요. 그런데 동영상을 효과 있게 만드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을 때 동영상 내용이 좋냐 안 좋냐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만들 수도 있어요. 1,000만원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1억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것이 동영상인데, 자살예방교육 동영상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도 영상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깨우치기 때문에, 직접 말로 하면 잔소리로 생각하거든요, 요즘 아이들 생각이. 그런데 동영상을 통해서 하게 되면 아이들 훨씬 교육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의 질로 동영상을 만들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정치를 하면서 동영상을 만들어 봤지만 이 동영상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이라는 것이. 왜냐면 분명히 다릅니다. 똑같은 옷을 사도 5만원짜리 바지 다르고 10만원짜리 바지 다르고, 15만원짜리 바지 다른데, 저는 동영상 화질이 좋아야 되고 아이들이 정말 동영상을 봤을 때 감동이 오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9,000만원 올려가지고 6,000만원짜리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교육감님이 설명해 보실랍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이번에 최근에 아이들이 둘이나 자살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저도 제 친구 아이가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영락공원을 가가지고 화장터를 갔는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먼저 죽으면 부모 가슴에 못을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당사자가 아니면 모릅니다. 자살교육은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현재 우리 한국사회가 많은 핸드폰 때문에 아이들이 무방비하게 오락부터 시작해서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자살예방 동영상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야기한대로 자식이 죽으면 부모 마음에 평생 묻고 간다는 말이 있는데 저도 현장을 가서 보면서 8개 화장터가 있었는데 그날 1시에 나이 드셔서 돌아가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죽은 화장터 대기실은 난리가 아닌 거예요. 학생들 와서 울고 부모는 실신해 버리고. 최근에 한 명도 아니고 둘이 같이 자살했지 않습니까? 세 명 같이 하려다가 한 명은 빠지고 그랬는데, 동영상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9,000만원 필요한 것인지 그냥 위원들이 이야기 하니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9,000만원도 적습니다. 정확하게 견적도 받아보고 화질이나 모든 면에서 한 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예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나 홍보예산을 이야기하면 5,000만원도 만들 수 있어요. 1억에도 만들 수 있고. 뭔가 예산을 올렸으면 자신 있게 설명도 하고 사전에 견적도 받아봤는데 화질이나 이런 면을 봤을 때 정말 예산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광주교육에 전국적으로 자살예방교육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9,000만원에서 1원이라도 삭감하면 안됩니다. 화질이 나와야 되고 만들어 놓고 애들이 봤을 때 보나마나 해버리면 뭐하겠습니까? 부교육감님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보나마나한 식으로 동영상을 만들려면 안 하는 것이 나아요. 책자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지 아이들이 보지,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위원님 염려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따가 다시 이야기 해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폭력하고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네요. 장애치료라든가 이런 것도 기정예산에서 삭감해가지고 올라온 것은 제가 봐서는 타당치 않아요. 특히 장애치료지원이라든가 장애학생치료비, 특수학급 활동지원비, 여러 가지 예산들을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추경에 삭감해서 다른 예산에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예산들을 처음에 올릴 때부터 신중하게 올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장애인학생들 예산들을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 4개월도 안 되어서 바로 이것을 삭감하겠다고 한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