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국(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포함)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영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이성룡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금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여성국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591억 1000만 원보다 15.1%가 증액된 298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64억 9900만 원 증액된 809억 81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울산하늘공원 임대료와 사용료 5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시·도비반환금수입 40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35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은 국비사업의 확대와 조정에 따라 27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92억 1200만 원 증액된 1905억 18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임시적세입수입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9억 6100만 원과 시·도비 반환금수입 5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경로당 난방비와 보육료 지원예산으로 15억 4200만 원을, 국고보조금 수입은 국비사업의 확대와 조정에 따라 230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0억 8400만 원 증액된 165억 11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33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시·도비반환금 13억 6800만 원과 국고보조금 7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기금수입은 청소년육성기금과 복권기금사업으로 3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3억 6400만 원 증액된 102억 59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시·도비반환금 1억 3000만 원과 341페이지의 국고보조금 1억 7800만 원, 기금수입 10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539억 6900만 원에서 8.18% 증액된 491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54억 8500만 원 증액된 1580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할인지원금 1억 1500만 원과 긴급복지지원비로 4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는 분권교부세 조정으로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 지원단이 설치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서비스지원단 운영비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서비스 투자사업 확대를 위해 15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예산조정에 따라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동구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분권교부세 3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신규로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은 국비 확대지원으로 12억 8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시행으로 4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52페이지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은 국비확보로 콜택시 추가구입비 1억 1500만 원과 운영비로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주간보호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4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54페이지 전쟁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비는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시비부담금 4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283억 1600만 원 증액된 2744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357페이지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해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비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비확대 지원으로 4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국비지원 확대로 4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359페이지 노인의료복지사업은 분권교부세 확대에 따라 14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에 대한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10억 7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보육지원 사업은 국비확대 지원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190억 6300만 원과 누리과정 46억 8200만 원, 가정양육수당 85억 7500만 원, 그리고 교사근무환경개선사업에 9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5억 6200만 원이 증액된 40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 설립 타당성용역비 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금년 12월말 완공 예정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경비 4억 6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사업으로 1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70페이지 아이돌보미사업은 국비지원 확대로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경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비로 7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6400만 원과 취약지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서비스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74페이지 청소년보호와 육성을 위해 1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다문화가족 통합추진 사업은 북구 다문화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운영비 1억 9800만 원과 378페이지 가족문화센터 운영 전출금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17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8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국비지원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통합건강증진지원 사업은 흡연예방을 위한 국비지원이 확대되어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민간병의원의 접종비용에 국비지원이 확대되어 3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83페이지 신종 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에 국비 9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86페이지 소아전용 응급실 설치 시설장비구입비로 국비가 확보되어 성립전예산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건강증진사업은 정신요양시설인 성애원의 소방설비 보강사업으로 국비 1억 7200만 원과 388페이지 구·군의 정신건강증진센터프로그램 사업에 국비가 확보되어 1억 3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식품위생 기반강화사업으로 모범음식점 옥외가격표 제작을 위해 국비 2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는 국비지원이 확대되어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시비 반환금, 과징금 등이 발생함에 따라 기정예산에서 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76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건강생활유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확대되어 기정예산에서 1억 3600만 원 증액된 764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길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기하기 전에 날씨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더운데 상의를 좀 탈의하시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이렇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세세하게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상임위가 열리는 시간이 되게 짧은데 그 시간 동안 많이 여쭤보고 또 궁금증을 해소할 수 없는데 설명자료를 충분하게 해 주시니까 참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있다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장애인복지일자리가 행정도우미하고 안마사파견,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들이 많이 개발되고 시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힘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아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일자리, 행정도우미, 시각안마사를 하면 한 350명 가까이 장애인들이 일을 하게 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만족도나 아니면 좀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구·군에서 반드시 그 사업을 마치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취합해서 시로 올라오는 평가서들이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해 왔던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올라온 것들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제공한 측의 만족도, 그다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복지일자리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우선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한 달에 56시간을 근무해서 월 27만 3000원 정도의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79명을 계획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국가가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증가하는 차원에서 35명분의 6000명의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월 56시간의 일을 하더라도 구·군에서 이것은 장애인들은 모든 신청주의거든요. 신청하는 것이 상당히 신청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복지일자리에 사업내용에 보면 맞지 않거든요. 건강도우미, 동료상담, 주차단속환경정비, 도서관사서보조, 우편물을 분류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국가가 하는 것은 장애인 중에도 4급, 5급, 6급은 지체가 좀 있다든가 그렇게 하더라도 일반생산시설에 할 수 있지만 이런 중증장애인들은 사실상 어떤 근로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강도우미나 주차단속, 환경정비 주로 도서관사서보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신청자가 거의 없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그중에서도 보조인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우선 채용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월 110만 원의 돈을 주고 주 40시간의 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신청하기도 조금 어렵고 하는 일도 도서관사서보조나 주차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중증장애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죠. 한정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로의 종류가.

그런데 214명이나 하게 되면 그분들을 보조하기 위한 인원들도 또 투입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부는 또 투여가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이런 사업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장애인들이 만족도나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주차단속이나 동료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사업에.

여기는 저희들이 실례를 적어놨는데 각 구·군별로 특색 있게.

거기에 대한 구·군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과장님의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부탁드리고요. 시각장애인들이 이번에 새로 편성되었는데 안마사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네요?

예.

13명이면 각 구·군에 배치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아마 박근혜정부가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8600만 원이고 인원으로 치면 13명이기 때문에 구·군에 신청을 받았는데 2개 구·군이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중구와 동구가 하겠다, 시범적으로. 그래서 그 2개 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2개 구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 주고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고.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데 울산에 시각장애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안마사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안마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80명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13명이 되면 8% 정도 취업이 되는 거네요. 취업을 시켜 드리는 거네요?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만 취업이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본래의 본업이 안 있습니까? 안마사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저희들도 올해 이것을 하반기에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해서 안마사들이 일자리 창출에 확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보면 하늘공원관리에 있어서 제가 세부자료를 보니까 성과금 증액이 되어서 5925만 9000원이 있는데, 6000만 원 가까이 성과금이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상여금을 성과금으로 했나요? 성과금이라고 하면 어떤 일에 대한 성과를 나누어주는 건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현재 저희들이 맞고 안 맞다기보다는 공기업에서는 공기업 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1년에 자기들의 업무의 가치도를 측량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내면…….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성과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예산이 올라온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급이 가능하다 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하늘공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성과금이 지급되는 것에 있어서 이 용어자체가 맞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반기업에서는 성과금을 그 해에 나온 어떤 성과에 대한 측정을 하고 성과금을 지급하기는 합니다. 노사협의 하에서 성과금을 얼마 줄 건지 결정하고 하는데 저는 공기업에서도 성과금 지급이…….

생산품의 이익금에 대한 성과금은 아니고 업무를 하고 난 다음 1년 치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주는 성과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에 학대피해 노인쉼터 지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용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다운동에 있다 라고 아까 들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4명 정도가 입소해 가지고 있고 지난해 이용 인원이나 상담숫자는 26명 정도 됩니다.

지금 4명 정도이고 작년에는 26명이 이용을 했고, 그러면 다 나가신 거네요. 돌아가신 건가요?

3개월 정도 있다가 귀가를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요양원이라든지 옮기고.

학대피해 노인 같은 경우는 신고를 통해서 구조를 하러 가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지금 현재는 거의 신고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각 구·군의 경로당을 통해서 들어오고 신고내용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그러면 학대피해 노인쉼터가 있다 라는 것들을 노인들에게 충분히 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전 노인지회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대노인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로당을 이용하거나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상태가 낫고 자아에 대한 개발 이런 거나 사회와 어울리기 위한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하는 노인이기 때문에 경로당과 복지시설에만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학대를 받는 노인들은 아마 집밖에 나오기 힘든 노인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학대가 가능한 만큼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런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다 라고 하면 좀 더 찾아가는 서비스, 가정방문하는 복지사들에 대해서 이런 쉼터가 있다 라는 것이 충분히 고지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고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장애인 중에 가임여성이 얼마나 되는지? 여성 장애인 중에 지금 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가임여성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저희들 계획은 25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울산에 가임여성을, 여성 장애인을 전체파악해서 25명 정도로.

그 부분들은 파악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들 지원하는 부분들은 출산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출산했을 경우에, 출산하고 난 다음에 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지원기준이 1인당 100만 원인데 울산에는 85만 원을 지원하는 그게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85만 원 곱하기 25명 해서 2125만 원이라고 상세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여기 설명자료 104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85만 원 부분은 저희 시비 부담분인 것 같고 구·군에 내려가면 아마 구·군비 부담이 15만원이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구·군 부담에 대해서도 적어주셔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고 저는 이 자료를 봤을 때 왜 지원기준이 1인당 100만 원인데 우리 시에서는 85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상세히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일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경로당 난방비와 보육료 지원 예산에 대해서 15억 4200여만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난방비는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경로당 난방비가 기존에 월 11만 원씩 이렇게 해서 겨울에 난방비는 5개월 정도, 여름에 냉방비는 3개월 정도 나가는데 지금 여기에 편성된 것은 한시적 특별교부세로 되어 30만 원씩 지원되는데 별도로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면 구·군에서 다 편성하고 있습니까?

예, 구·군에 냉·난방비가 지원되어 내려가면 구·군에서 각 경로당별로 규모별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균등하게 조정하는 구·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공동주택이 있고 자연부락 경로당이 있습니다. 예산 똑같이 편성됩니까?

그게 난방의 종류에 따라가지고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구·군에서 감안을 해서 적의 조정하는 구·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등지급은 안 되고 있죠?

차등지원 하는 구·군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규모에 따라서, 큰 경우에는.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보면 자연부락 경로당은 실제로 가보면 할머니들만 나와서 생활하는 곳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군 복지과에서 파악을 해서 사실 주위에 보면 하루에 4, 50명씩 나오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조금 더 차등지급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로당에는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만 해 놓고, 기준을 두되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운영하는 그런 경로당은 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할 때 경로당 개소에 따른 균등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 구·군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내려가면 규모별로라든지 난방종류별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54페이지 전쟁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 이래 가지고 현충탑 그 주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면이나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참전유공자 기념탑은 우리 지역에 1만 1000명이 월남전하고 6·25에 참전해서 현재 5000명 정도는 고인이 되고 6000명 정도가 지금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안보단체협의회에서 울산광역시에 걸 맞는 참전기념탑을 하나 건립을 해 달라는 많은 청원과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 초에 안행부의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교부세 5억 원하고 저희 이번 시비 5억 원하고 10억 원을 들여서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 위치는 현재 현충탑 들어가는 입구에 삼거리에 보면 무궁화동산이 있습니다. 무궁화동산 여기에 1000평 정도의 평수를 할애를 해서 여기에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매입이 되었습니까?

부지는 우리 대공원안 부지이기 때문에 별도 매입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만 저희들이 남구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남구청에서 수변공원에 작년도에 남구에 참전용사건립을 했습니다. 비를 건립을 했는데 위치가 이래 보면 남구청 관계되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위치를 좀 건립 장소를, 적당한 장소를 잡아야 되는데 도로변 쪽에다가 건립을 하다보니까 주위에 시민들한테 많은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참전용사 건립을 하다보면 뭐냐 하면 참전용사 명단이 빠진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구·군에 파악을 해서 최대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일찍 추진을 했더라면, 남구청에서 건립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낭비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늦게나마 사업을 하지만 명단을 최대한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남구가 작년 6월에 2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수변공원 내에 건립을 하고 동구도 아마 2010년도에 규모에 맞게끔 건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참전유공자 탑은 광역시단위의 탑도 대전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건립을 하고 또 기초자치단체도 건립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우리 광역시에 걸맞게 참전하신 1만 1000명의 호국보훈용사들을 위해서 시민의 교육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거기에 걸맞게 건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도면자료를 보면 현충탑하고는 반대쪽이다, 그죠?

현충탑 들어가는 입구.

입구인데 방향은 반대쪽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현충탑은 동남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으면 참전기념탑의 위치는 동북방향쪽으로 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이 지역을 잘 압니다. 제가 이 위치를 잘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현충탑하고 방향을 같이 가는 것이 더 모양새가 안 낫겠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지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거고요.

부지 위치를 봐서는 맞는데 우리 대공원이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전부 다 낮은 부위 있죠? 전답, 토목비가 적게 드는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향을 같은 방향을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리고 북쪽으로 비가 있는 것이 우리가 와서 거기에 절을 한다든가 할 때도, 묵념할 때도 북쪽이 맞지 방향을 거꾸로 해서는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전체적인 그 부지만 확정이 되었고 여기에 공모를 해서 앉히는 위치는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같은 방향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녹지공간을 조금 훼손시키더라도 방향을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333페이지 세입부분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늘공원 임대료하고 수입료가 다 많이 줄었는데 준공시기가 그때 늦어서 그렇나요? 이유가 왜 그런 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하늘공원 임대료 1억 6000만 원은 그게 수익사업비에 대한 운영인데 식당이라든가 화원이라든가 이런 데 임대료 산정을 할 때는 당초 에 우리가 공사비 기준으로 1억 6000만 원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준공을 해서 부과시에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당은…….

사용료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2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수익에.

원래 책정했던 사용료보다 실제로 다시 사용료가 조정이 되어서 할인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사용하시는 것은 예상대로 제대로 하늘공원에 애시당초 아 이 정도면 우리가 임대료나 사용료 할 때, 어때요? 이용하시는 분은 어때요, 많아요?

이용은 하루 장례식장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1일 2건 정도 안 올라오겠나 라고 잠정계획을 수립했는데 현재 0.9건 정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아무래도 거리 상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화장료 수입이라든가 추모공원, 장례식장, 장례용품 이런 판매는 현재 누적금액이 3억 48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고 1일 평균 33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하늘공원 보삼도 현재까지 수입액이 3억 6600만 원이고 1일평균 350만 원 정도가 수익이 창출되고 있어서 운영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거기에 줄어들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복지정책과 347쪽에서 348쪽으로 넘어가는 쪽에 봅시다. 지역복지사업평가 특별회계 지원 이래서 이번에 신규 2억 15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잖아요. 안에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전문교육, 희망복지지원단 전문교육 또 사례관리 힐링캠프 등등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으며 진행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작년에 보건복지부에 희망복지지원 운영평가를 받았습니다. 시하고 중구하고 북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우수기관에 특별교부세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첫째 희망복지지원단 전문교육을 좀 강화해 보자 해서 거기에 500만 원을 우선 편성했고요. 둘째로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그다음에 노숙인자활센터가 아주 시설이 열악합니다.

어디에 있어요? 노숙인자활센터가.

신정시장에서 위로 올라가면 SK주유소 삼거리 2층에 육교 쪽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프링클러가 현재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스프링클러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쉼터에 있는 소파하고 의자 이런 것을 전액 교체하는 비용으로 2000만 원 정도를.

거기에 차량구입도 하나 있는데 차량구입은 뭐죠?

이것은 우리 시에 저희들이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시에.

시에, 그러니까 재정인센티브로?

예, 인센티브로 6000만 원을 받아서 거기에 앞으로 의료급여사례관리 교육을 각 병원으로 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량 한 대하고 그에 대한 노트북이나 빔, 카메라 구입비로 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담 방문하는 인력도 있나요?

예, 저희들 과에 한 명이 전문인력이 채용되어서 1년에 의료급여사례관리를 해서 수익 했는 창출이 1년에 예산절감이 10억 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64페이지에 저출산고령사회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시설확충사업비에서 2억 1600만 원 신규 편성되어 있네요.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 다 몇 개 시설에 주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북구에 효문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효문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격감이 되고 유휴교실이 남고 해서 거기에 유휴교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게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죠?

신청이 조금 늦게 되어가지고 우리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국비가 확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효문초등학교 옆에 병설어린이집에서 요청이 와서, 그러면 과정이 요청이 오면 심사가 들어가나요? 어떻게 돼요? 요청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요청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해서 국비지원이 50%, 저희들 시비 25% 이렇게 지원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 인력개발센터저희들이 그때 현장방문을 한번 갔었잖아 요, 그죠? 그때 파일 박는다고 차량 들어가는 것하고 굉장히 난공사, 또는 주차장하고 저희들 치열하게 우리 과 담당자하고 이야기 했는 기억이 나는데 어때요? 지금 공정과정이 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3층 콘크리트 타설 중에 있고요.

이번에 콘크리트, 데모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금은 영향은 있었지만 저희들 시설에는 크게 영향이 없고요.

지금 현재진행은?

지금 현재 공정이 35% 정도 되고 연말에 준공은…….

준공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예.

그럼으로써 기자재를 넣기 때문에 4억 얼마가 지금 더 신규편성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시설 안에 제대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 추경에 반영한 금액은 시설전체에 들어가는 비품 장비의 6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되면.

갖춰져야 준공을 하고.

일단 개소에 차질이 없는 부분만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38%가 부족함으로 해서 왜냐하면 기존 여기서 하고 있는 인력센터의 수강생들이 12월에 개관함으로 해서 바로 들어갔을 때 수업에는 차질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차질이 없고요. 나머지 부분은 당초예산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거기에 임차료라 하나요? 전세권, 그것은 나중에 수입으로 우리 시로 다시 들어옵니까?

그렇습니다. 이전하고 난 이후에 내년 1월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계약이 끝나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5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5억 2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다시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센터에 하나 더 물을 게요. 청소년두드림에 임차료가 5400만 원인가 하고 같이 해서 잡혀있던데, 지금 청소년두드림존은 저희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임차료 5400만 원이 왜 잡혀 있는지, 또 그 밑에 7000만 원인가 운영부분에, 복지센터운영비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 24시간 청소년을 상담하는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복지센터와 별도로 두드림존 우리 그때 위기청소년을 자활을 지원하는 두드림존이 상담센터하고 별개의 건물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도 있고 해서 이번에 센터 안으로 같이 통합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센터 안으로.

예, 그래서 통합을 하게 되면 5400만 원만큼 임대료 더 추가로 늘어나는 그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있는 거기서는 따로 임대료가 없었습니까?

지금 별도 건물에 있는데 거기도 보상금이 9000만 원이고 한 달에 월세도 20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9000만 원 다시 세입 잡히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들어오고.

그런데 이쪽으로 통합하게 되면 54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9000만 원이 들어오고도 540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예.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연계되어서 프로그램이 같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5400만 원이고.

예, 그다음에 7400만 원은 일단 통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 설치를 또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시설 설치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하고 나면 여러 가지 폐기물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740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월임대료도 들어가 있고요.

운영비까지 같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울주군 청소년 개소에 따른 운영비 지원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이것은 별도시설인데요.

이 부분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자체지원은 많이 늘었는데 분권교부세는 조금 줄여서 이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복지센터운영에서.

울주군상담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1억 4500만 원, 설명서에 102페이지 일반·특별회계 세부사업설명서 102페이지에 나온 부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여기에 나와 있네요. 376페이지 전체가 같이 들어갑니까? 두드림존하고 같이 포함해서 1억 4500만 원이네요. 이해되었습니다. 울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따로 개소가 됩니까?

다른 구에는 있는데 울주군만 센터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자기네들이 신설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울주군에 개소가 언제 됩니까?

7, 8월 정도 공사를 해 가지고 9월 정도 예정입니다. 시설 한 개당 3500만 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6개월분 절반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380페이지, 이번에 국비가 지금 지원이 되어서 통합건강증진지원사업에서 8800만 원 편성되었죠? 보건위생과장님. 통합건강증진지원사업 해서 시비, 금연, 흡연예방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설명서에 보니까 있던데 어떻게 사업하실 건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자체합동평가해서 재정인센티브로 운영하는 건데요. 지금은 7월 1일부터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게 됩니다. 법 시행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합동단속시스템도 구축하고 휴대용 장비를 구입해서 현장에서 바로…….

스티커 끊는 휴대용장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도 하고 그다음에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거나 또는 각종 캠페인이나 행사 시에 흡연자에 대한 일산화탄소 측정기구입 하는데 1300만 원 하고.

알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전체 보유자가 180명이라고 하셨는데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13명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지켜보시고 어떤 긍정적인 면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을 주로 하게 되는데 시범단계를 거치고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52페이지에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가 우리 시비만 2억 7900만 원이 지금 감액 되었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비만 감액되었네요.

이것은 당초에 보건복지부가 매칭을 국비 70%, 시비 15%인데 시비를 30%로 해 가지고 하라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이것은 구·군비가 15%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는 삭감하고 해당 구·군에 구·군비가 이번에 15%를 확보하는 하나의 조정사업입니다.

조정입니까? 저는 그냥 보니까 시비만 삭감이 되어 있길래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35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있죠? 여기에 보니까 총 시설수가 24개죠. 이번에 신규가 2개소가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 울산에 주간보호시설은 전체가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이 2개 시설이 그동안 지원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면 2개 시설이, 다른 시설이 22개가 지원을 받았고 2개가 안 되는 것은 어떤 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까?

당초에 이 법인에서 이 시설을 신청할 때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겠다 라고 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구·군에서 신청을 받았었는데 막상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해서 그 법인에서 SOS를 청했습니다. ‘예산을 좀 지원해 주라.’ 이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까지 자부담을 많이 했는데 이런 공공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봐도 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울산하늘공원 관리죠. 355페이지에 2억여 원의 관리측면에서 예산을 올려놨는데 내부사유를 죽 보니까 수선유지비도 좀 있고 그다음 광고비 전액도 지금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에 당초예산입니까. 광고비가 1억 원이 나갔죠?

예, 그것은 당초 에 저희들이 개장식을 할 때 개장식의 홍보용으로 방송용이나 또 행사진행, 개장식진행비용의 광고료이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하늘공원의 이미지를 재구축하고 또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한 그런 광고료를 별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앞에 1억 원을 지금 쓴 것은 제작비입니까?

그렇죠. 홍보실에.

지금 텔레비전에 하늘공원 광고 나오는 것은 그럼 뭡니까?

그것도 그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맥락은 같습니까?

예.

그러면 광고비 증액을 3000만 원이죠. 3000만 원을 해 놨는데 그러면 추경 때마다 광고비가 계속 올라오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지 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볼 때 저는 1억 원을 할 때는 그게 광고비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작비이고.

홍보.

홍보고, 홍보가 저거 아닙니까? 광고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이면 우리 하늘공원에 대한 광고비는 더 이상 없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하늘공원이 개장이 아직 1년도 채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널리 홍보하는 차원이고 이것이 정착이 되면 이런 광고료는 필요가 없죠.

정착이 될 때까지는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예.

그다음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도 채 안 된 부분인데 수선유지비가 이렇게 나옵니까?

이것은 어떤 시설의, 신 시설에 대한 유지비는 아니고요.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윤활유 에어라인을 설치한다든가 사다리 같은 등받이가 없다든가 그다음에…….

미비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단위사업이 8개 사업이 되는데 한 사업에 200만 원, 100만원 이런 것을 합해서 전체수선비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울산하늘공원 운영한 지가 벌써 몇 개월 흘렀는데 동구 화장장에서 옮겨가서 하루에 어느 정도입니까, 이용수가?

평균 화장 건수는 13.3구 정도 되고요.

그러면 동구에 있을 때 하고…….

동구에 있을 때는 하루에 9.9구 정도 평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동구에 있는 시설과 지금 하늘공원에 있는 시설을 비교했을 때 는 그 차이가 크죠?

예.

그러면 그만큼의 어떤 이용률이 없다는 결론이죠?

그렇게 보시기보다도 시설이 크다고 해서 화장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지 않는다 아닙니까. 인구는 똑같은 인구인데 사람이 죽어가는 수가 갑작스럽게 늘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할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구에 가동되는 것이 3기였습니까?

4기였습니다. 화장로가 4기.

그러면 여기에 한 게 배가 넘죠?

10기입니다.

10기죠. 지금 2기가 예비비로 놔놓고 10기죠?

예.

그러면 나름대로 수요를 측정해서 했을 거잖아요?

향후에 대비해서 화장률이 88% 정도 되는 것을 울산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90%, 100%까지 화장률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 수요예측을,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화장로를 10기를 설치한 것으로.

물론 미래를 예측해서 그렇게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시설에 해 놨다면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에 안성일 위원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른 지역과도 연계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저번 회의 때도 안성일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3월 1일에 전체적으로 개장이 되고 나서 시작해서 그간에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또는 다른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의사, 이런 부분을 총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가 되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근지역과의 어떤 연계 문제, 또 앞으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가격문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향후에 그렇게 좋은 시설을 지어놨다면 그것을 얼마만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가를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마 더 중요하다는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저출산고령사회과 36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셋째이상 출생 자녀보육료가 지금 5억 원입니까? 5억 원이 감액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셋째이상 출생 자녀보육료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보낼 때 보육료를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을 예산을 올해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보육료를 전면 무상보육 확대로 가다 보니까 셋째자녀한테 지원되는 부분들도 국가에서 지원되고 하니까 이중지원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9억 원 중에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삭감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38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운영사업 해서 소아전용 응급실 설치운영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죠?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응급실을 성인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응급실을 이용을 하다보니까 면역력이 약한 애들한테 감염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하자 하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한 개소를 설치하는데 지난해까지 전부 10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아, 그러면 권역별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울산에는?

울산에는 울산대학병원이.

한 개가 지정되었네요?

예, 그래서 전액 국비로 설치해서 5월 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픈은 아마 6월말 경에 공식오픈식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일 위원.

357페이지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책자에는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운영비에 해 놨는데 책자자료에 보면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임차료 9000만 원, 지원센터운영비 9000만 원, 장비구입비 2000만 원 되었는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경로당지원 업무는 현재는 시 노인연합회와 그다음 구·군지회를 통해서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현재 지원센터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치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현재는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현재는 경로당지원 업무를 대한노인회 시 연합회를 통해서, 구·군지회를 통해서 경로당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시 노인연합회 안에 광역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와가지고…….

지원센터가 9000만 원이 임차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료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시 노인연합회 장소가 나오지 않고 사업지침이 내려올 때 30평 내외로 해서 별도로 하라고 해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 시비부담으로 하고요. 그다음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하고 시비를 50대 50으로 해서 부담을 하는데 저희들 운영비를 9000만 원 한 것은 국비 4500만 원 그다음 시비 4500만 원해서 한 10월경에 개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이 부분들이 전체 2억 6200만 원 정도 해서 국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참전기념탑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념탑이 건립되면 틀림없이 본 위원 생각인데 무궁화나무가 다소 필요하지 싶은데 만약에 필요할 시에는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울산시에는 가로수가 무궁화로 심은 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북구에 가면 산업로, 울산공항 도로, 약수, 이화 그 주위에 전부 무궁화나무입니다. 무궁화나무는 가로수가 사실 안 맞거든요. 울주군 쪽에도 상북면 쪽으로 가면 무궁화나무로서 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와 협의를 해서 이식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조경을 할 때 위원님 좋은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이런 주위에는 무궁화동산이조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72페이지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 해 가지고 상세설명서를 보니까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이 올 하반기에 사업을 하겠다고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자립도우미 인건비가 1명이 올라와 있는데 그 인건비로만 2745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6월부터 근무를 한다라고 해도 1인당 45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 도우미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국비지원사업인데 지금 중구에 있는 폭력피해시설인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립도우미를 여성가족부에서 1명 배치해 준 인건비가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6개월분 임금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물론 폭력피해여성들을 위로해 주고 또 신체적,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기 위한…….

자립을 돕는 그런 도우미라고…….

상당히 다른 복지사나 다른 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높네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 책정한 그 기준…….

그럼 어떤 자격을 가진 도우미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인력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예산은 책정되어서 이번에 확정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24시간 1년 내내 근무하는 조건으로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24시간 근무하고 계속 있다 라고 하면 좀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381페이지에 흡연단속통합시스템 및 휴대용 점검장비 구입비가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 뒤에도 보면 흡연자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비가 내려 와 있는데 이 단속이 보면 사진을 촬영해서 본인인증사인을 받고 GPS위치추적을 하고 스티커를 발부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흡연합동단속을 하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 구축은 세종시하고 제주도하고 울산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단속을 하게 됨에 따라서 현장단속하면 바로 거기에서 고지서가 출력이 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또 흡연자 통합서비스를 구축함에 따라서 구·군 단속하는 부분도 바로 입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고요. 밑에 흡연자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은 금연클리닉 등록자, 여기에서 일산화탄소를 측정해서 현재 흡연을 하고 있나 금연을 했느냐 이런 것을 측정해서 등록을 해 놔놓고 남몰래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 이런 것을…….

저는 간접흡연예방선도 유치원 등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은 정말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흡연이 건강에 나쁘고 이렇지만 국가에서 담배를 팔고 있고, 물론 흡연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권장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흡연자가 엄연히 있는 현실에서 너무 무시무시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정된 장소 외에 피는 자에 대한…….

지정된 장소를 확대하는 것도, 물론 흡연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가지고 7월 1일부터는 일반음식점은 150㎡ 이상에서는 흡연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각종 PC방에서도 흡연을 못하게 제한을 하게 되고.

저희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베란다에서 나와서 담배피면 바로 냄새가 저희는 흡연자가 없으니까 나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자기 집에서 피울 수 있는 것은 마음대로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를 단속하는 것이지 그 외는 단속대상이 안 됩니다.

그럼 금연장소가 지정되면 흡연장소도 지정이 되는 건가요?

그 외는 다 흡연 장소죠.

금연장소로 지정만 안 되면 그다음에 다 무조건 흡연장소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32페이지 보면 정신요양시설 성애원 운영지원에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대상에 ‘장애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표기법이거든요. ‘장애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장애인들과 친근하게 느끼기 위해서 장애우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시각적인 차이가, 온도 차이가 있다 이것은 바람직한 표현법이 아니다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시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의원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어디에 사업이 필요한 지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보다 눈 밝게 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서면질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하기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데, 다른 자료에 의원 이름이 올라오는 것과 예산서에 의원 이름이 올라오는 것은 다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들이 보는 자료이기는 하지만 혹시나 이런 것들이 예산서에 의원이 서면질문 했다고 해서 어느 의원이 질문해서 예산에 편성되었다 라고 올라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것은 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영길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이성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32호 울산광역시 공설화장장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영길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공설화장장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설화장장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입니다. 공설화장장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구에 공설화장장이 우리 시 소유지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부지가 7539㎡, 평으로 치면 2280평입니다.

3000평 정도가 되네요. 그죠?

예.

전에도 제가 몇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하늘공원이 서면서 우리 삼동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고 있죠?

예.

혜택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시설부지에 자진 유치를 할 때에 인센티브 200억 원을 지원했고요. 또 화장을 하게 되면 그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100분의 80을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삼동하늘공원 진입로개설이라든가 SOC사업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참 많이 인센티브가 들어가는 거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동구에 있었던 공설화장장이 40여 년 되는데 공익을 위해서 동구 주민들에게 이런 보상이 하나도 없었죠?

어떤 측면에서 보상을 말씀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40년간 공익을 위해서 화장장 자리에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양보라 할까 그런 혐오시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울산시에서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없었죠?

공설화장장의 운영과 관련한 인센티브는 지금까지는 지원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권명호 부의장님도 서면질문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3000여 평 되는 공설화장장 부지를 철거를 하게 되면 동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을 시에 많이 건의를 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공설화장장이 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동구청과 교육청이 MOU를 작년에 맺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교육연수원으로 활용을 한다 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의 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7539㎡, 2280평의 에리어를 갖고 있고 지금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5월 22일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7월 22일 공사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현재 철거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건물이 철거가 되면 저희들은 이 재산을 저희들의 사용목적에 그 목적을 다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로 이관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울산시에서 변함이 없는 것은 공설화장장 부지가 동구 주민들의 활용방안으로 써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시죠?

모든 공유재산은 그 사용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공유재산은 모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공유재산의 목적이고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 질의를 드릴 때도 우리 울산시에서 동구 주민의 의견을 꼭 반영을 해서 어떤 목적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는 좀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철거가 되고 있는 부분은 주차장으로 지금, 임시주차장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공문이 왔습니까?

예, 동구에서 다른 시설의 목적의 사용 이전에 부지를 철거하고 그 부지에 포장을 좀 해 달라 그러면 거기 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을 위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다 하고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한 그 시설, 다른 데는 부지가 포장이 되어 있는데 건물부지는 철거를 하면 별도 포장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동구의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포장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임시로 되는 거다?

예, 임시로.

제가 조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하늘공원으로 이관되면서 동구에 있는 공설화장장이 동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2호 울산광역시 공설화장장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43호)

존경하는 이성룡 위원장님 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43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영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영길입니다. 이영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43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이영해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과 포상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적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길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6조를 보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6조 2항에서 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아주 다양합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시설의 종류도 다양하고 또 시설의 특성도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여건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복지현장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처한 상황과 입장이 잘 반영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이런 구성인원을 좀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제6조 3항에 위원 위촉사항에 우리 광역시의회와 울산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협의회 등에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명문규정을 좀 추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 10명에서 15명 정도로 확대를 하고, 위원 위촉은 우리 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등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조항을 명시했으면 하는데 먼저 복지여성국장님의 의견과 그다음에 조례를 만드신 이영해 의원님의 의견을 각각 좀 듣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처음 조례를 만들고 하는 동안 10명 정도면 적당하다 생각했었고요. 그 10명안에는 당연히 제가 우리 광역시의회는 생각 안 했고 복지협회랑 협의회 회원들은 당연히 들어간다.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태여 규정지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종사자분들과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수정을 했었어요. 원 원안보다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수정하면서 이 부분을 좀 놓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협회 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하던 중에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했었고, 방금 강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그렇게 확대가 된다면 우리가 심의규정을 넣었기 때문에 훨씬 사회복지사들의 권한증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기여를 할 것 같아서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드신이영해 의원님도 좀 더 다양한 분들이 참석하는 것을 찬성을 하시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6조에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서 제2항에 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하고 제3항 위원회 위원으로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해서 본 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대길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충분히 그 부분 다 이해했습니다.

위원님,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또 조례에다가 다시 담는 것은 저는 이것은 역행한다고 생각하고 조례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져야 되고요. 법에 있는 것을, 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조례에 담는 것은 저는 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근거한 거죠.

그래서 방금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근로기준법 제23조 등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고용승계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전직 등등 할 수 없다.”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에다 다시 그 부분을 명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법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할 때 전 지역에 나름대로 먼저 올라온 조례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그냥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상담소라 되어 있으면 됩니다.

나름대로 일시보호.

하현숙 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가 작년 9월부터 전국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좀 더 빨리 만들 어져서 저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사회복지사들의 그런 안타까운 죽음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하고 또 이영해 의원님께서 만드신 이런 조례가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에 정말 큰 힘이 되는 그런 주춧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 만드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단체에서 만든 거 보니까 의원님이 만드신 조례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자문기능이 아닌 심의기능으로 명시하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를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실태조사를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참 잘 만드셨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저도 강대길 위원님과 류경민 위원님이 수정제안 한 것에 대해서 ‘아, 조례가 훨씬 더 실효성이 있는데 저런 수정제안이 가해지면 더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수정제안하신 것들을 어떻게 좀, 아까 말씀으로 들어서 놓친 게 있을지 모르니까 정리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하나씩 나눠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강대길 위원님께서 수정제안하신 것과 류경민 위원님 수정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얼른 자료를 좀 정리해서 같이 보면서 하면 토론하는데 조례안을 좀 더 완벽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수정안 보고 다시 토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류경민 위원.

참고로 류 위원님 아까 수정발의하신 부분에는 고용승계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조례를 낸 조례발의자로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지해 주시고. 위원장님, 수정발의를 하시겠지만 제가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저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는 사항을 다시 제 조례에다가 거기에다가 다시 승계해야 된다. 이것은 자동으로 당연히 승계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제가 조례발의자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연대에서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조례를 낸 의원한테 메일을 보내고 전 신문사에 다 발송을 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번 심의에서 조례를 보류하기를 바라고, 의원들의 조례 보류를 원하며 그 이후에 공청회를 하기를 원한다. 이런 식의 메일을 저한테 보냈는데 저도 오랫동안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조례를 만들면서 굉장히 고심하고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 전에 협회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대화와 비회기 때마다 제 방에 초청을 해서 같이 고민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녹여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하라는 등 이런 식의 메일은 굉장히 불쾌했다는 것을 제가 공개적인 마이크 앞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생각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미리 수정안을 해서 같이 보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른 동료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대길 위원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6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서 제2항에 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하고, 제3항 위원회 위원으로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입니까? 강대길 위원님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를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민 위원.

예, 동의합니다.

류경민 위원님께서 발의 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를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대길 위원 수정안과 류경민 위원 수정안 원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십시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2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가부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는 거수투표와 기립투표가 있는데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거수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안성일 위원. 투표에 관해서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투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의 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강대길 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의 폭을 넓혀서 참여를 넓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이견이 없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류경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서 그 범위를 정해두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우리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제주도만 류경민위원이 수정한 대로 시행하고 있다, 그죠?

예, 지금 현재 정리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투표는 거수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뒤에 수정안을 낸 류경민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민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 채택에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를 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류경민 위원의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투표결과 찬성 2표, 반대 3표로 류경민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대길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 채택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반대는 없습니다. (거수표결) 투표결과 찬성 5표로 강대길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영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33호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영길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지금 타 시·도의 현황을 보니까 아직 좀 미비하다 그죠? 3개 정도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네요. 그죠?

예.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면 쉽게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겁니까?

지금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이라든지 또 어떤 시설의 아동의 보호나 퇴소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그 밖에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상위법 개정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일 위원입니다. 위원회를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남구의회 심의위원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유치원 원장님도 많이 계셨고요. 10명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임하는데 사실 교수나 변호사, 의사 이런 분들 전부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참석이 사실 좀 저조하다고 보거든요. 인원도 10명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12명 정도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성인원과 구성범위가 법령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로서는 10명 이상을 구성하기는 좀 불가능합니다.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구의회 있을 때는 12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행령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33호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보건환경연구원, 태화강관리단, 클린울산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