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오셨지요? 우선 집행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부분을 현재 사회복지과가 직접 관여하는 곳이 있고 노인회 하고 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로 분류해서 743명을 2013년에 배정을 해 놓고 있지요?

그러면 현재 우리 광양시에 65세 이상 인구가 약 9.7%면 약 10%에 가까운 데 그러면 15만 대비 9.76%면 약 15천명 정도가 65세 이상 인구라고 그러는데 나머지 근로 능력을 갖춘 연령을 몇 세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15천명 정도 되는데 65세부터 110세까지를 전체 합산했을 때 9.76% 15천명인데 근로능력을 갖고 있는 연령을 65세에서 몇 세까지를 근로능력을 갖고 있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65세에서 74세까지가 약 8천명 정도 되는데 이 약 8천명 정도가 우리 광양시에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이 체력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러나 법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지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그 말입니까?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13조가 있는데 우리가 수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에게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일자리 창출 이 부분에는 복지관이나 노인회 이외에는 일반 위탁을 주는 곳은 없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은 복지관에서 선정을 하고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선정을 하고 예산은 우리시에서 집행해서 그렇게 갑니까?

그러면 사실 위탁의 개념은 아닌 것이네요? 관리만 거기에서 하고.

이 조례안의 주 골자가 현재까지는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해 왔던 부분을 자격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해서 업무를 위탁하는 거기에 주안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경우 노인들이 전문성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끌어내는 부분에는 아주 용이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나 연령대별로나 사업 분류로 봤을 때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가는 것이 아주 잘된 일이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봐집니까?

예산 부분에서 2013년도에 지금 14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15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위탁자를 선정했을 경우에 2014년, 2015년 그때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잡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1억원이라는 것은 지금 재원 비율로 보면 14억이 국비 7억, 도비 3억 5천, 시비 3억 5천 이렇게 재원 비율이 되어 있는데 1억 증액 개념은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수탁자에 대한 운영관리비가 약 1억 정도 추산된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직은 센터소장이 추가된다는 부분인데 이해가 되겠고 위촉 위원은 관련회의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시정조정을 해야 될 내용에 따라서 전문가 위촉을 그때그때 합니까?

보편적으로 연중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몇 회나 합니까?

그리고 위촉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위촉을 합니까?

시정 전반에 걸쳐서 사안별로 좀 틀리기는 하겠지만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련 국소장들도 전문력을 갖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 법 쪽이라든지 또 전문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정이 바르게 가기 위한 위촉 위원들을 심도 있게 심의해서 모셔 가지고 시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당연직 위원들로 만 시정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다룬다고 하면 시행착오가 생길 수도 있고 오류를 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문화를 협의적으로나 광의적으로 풀어 볼 때 정의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우리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전문성이 약하기 때문에 뚜렷이 설명하기는 난해하지만 우리가 문화가 꽃피는 도시다. 또 문화가 살아 숨쉬는 국가이고 지역이다. 문화가 제대로 되어 있는 도시 국가가 품격 있는 도시고 선진 국가이고 선진 시다. 이런 정도만 보더라도 문화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도시나 지역이나 국가를 상징하는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가, 비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 국가, 선진 시 이런 부분을 어떤 개념으로 정리할 것이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개념은 우리가 GNP 개념으로 많이 가름을 하는데 정말 품격 있는 도시, 문화가 꽃피고 살찌는 그런 도시는 GNP보다는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 활동하는 시민과 국민들이 느낄 때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보고 느낄 때 감각적으로 야, 정말 광양시는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해 주기 위해서 현재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는 우리가 역사의 문화, 발굴하고 보존하고 계속 계승 유지시키고 해야 될 문화 그다음에 또 우리 광양만의 새로운 창조 문화 그다음이 우리가 문화를 광의적으로 보면 예술까지 전부 포함이 될 때 정말 살맛나는 도시, 품격 있는 도시, 행복의 도시는 오로지 문화가 꽃피는 도시라야 된다. 이런 것을 의식 할 때 거기에 걸맞는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이나 그리고 또 관련 공무원들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 광양시만 국한해서 볼 때 문화원을 비롯한 문화 관련된 단체나 여기에 노력하는 전문가들이나 그다음에 한국예술총연합회 예총 관련된 분들이나 그리고 의식있는 시민들이 우리가 스포츠도 복지도 모든 부분이 문화예술에 다 매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 우리 광양시도 그런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해 줄 수 있는 주치의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것은 인력 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 자금 적으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구나 규정적으로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공감대를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기관이나 단체나 전문가들로부터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되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재단을 설립을 하는데 어떤 목표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개념으로 가고 이것이 2020년까지 어떤 목표액을 설정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앉아 계신 다른 동료위원들이나 전체 의원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바람직한 조례안을 만들고 있구나 이런 인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개인별로 시기 상조다. 또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도 그렇다. 다른 시군에서 기이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패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내용들도 얼핏 우리가 풀어서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안 말미에 성공 실패사례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시간을 갖고 재원 조달 방법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다듬어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난번에 우리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담당관이 오셔서 보고하고 두 의원님들이 각각 개인별 의견을 냈을 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 방금 김성희 위원님 말씀에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인정한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문화가 살아 숨 쉬고 꽃피는 품격 있는 광양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중요성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첨언한다면 앞으로 문화재단 설립이 되어서 이사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 조직이 예총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각계각층에 문화예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콘트롤 해 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기관 단체에 대한 써포팅하는 기능을 가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되어서 조례안이 만들어 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의견이 나올 것이고 해서 수정이 필요할 것인지 보완이 필요할 것인지 또 시기상조라서 좀 더 두고 보자라고 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집행부에서는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참고해서 충분히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한두 가지를 보면 재단사업의 내용에서 볼 때 우리 광양시장이 위탁한 사업,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때그때 시장이 판단해서 이 부분은 재단 이사회에 위촉해서 하겠다 이런 것도 나중에 정관으로 규칙으로 만든다는.

그리고 기본재산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많은 동료위원들이 걱정을 합니다. 우리 사랑나눔복지재단 부분도 다른 기업이나 여러 독지가들이 많이 모금에 동참해 줄 것으로 봤지만 그것은 푼돈에 불과했고 목돈은 거의 우리 세금으로 조성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2020년까지 문화재단 설립 관련된 목표액 50억을 만드는데 과연 시출연금 이외에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이 올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리고 기금 운용 수익금, 기금 운용을 해서 무엇을 해서 어떤 수익금을 낼 것인지, 그 수익금은 또 무엇이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이 재단이 수익금을 낼 수 있는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묘연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어도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해 주면 정관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세부사항을 정리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세부사항을 먼저 다듬어서 미리 의회에 제출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이다 등등 어떤 사업의 내용을 설정하고 돈을 어떻게 지출하고 지출된 돈을 어떻게 썼는지 감사기능도 있겠지만 무엇을 선정을 하고 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결과에 대한 심의를 하고 이런 통제기능도 사실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기우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 하나 만들어 가지고 누구 자리 하나 만들어 준다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한다면 처음부터 생각 자체를 말아야 될 것이고 순수한 마음에서, 정신에서 동기 부여가 이루어 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현재 우리 사무직렬 기능직이 69명입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19명 전환을 시키고 나머지 50명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남아 있는 분은 몇 사람입니까?

금년 19명 전환시키고 나면 남는 인원이 10명입니까?

그러면 방금 운전기사를 비롯해서 특수직, 기능직들은 그대로 갑니까?

안행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이행을 한다고 봤을 때 기능 직렬에 있는 숫자를 줄이고 행정 직렬에 숫자를 늘려 간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인사에 대한 문제, 진급, 승급이라든지 인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보직에 관한 문제 전체 총액 개념에 보수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차이가 납니까?

문제는 이 사람들을 채용했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전문성에 맞는 직렬로 채용을 해 가지고 고유의 업무를 봐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하므로 해서 아무리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업무처리 능력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업무의 효율성도 그렇고 인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나도 똑같은 일반직 사무직인데 나도 승진이라든지 다른 자리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주장을 했을 때 시장으로서는 콘트롤 하기가 간단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인건비 총액 개념에 보수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상?

이상입니다.

후생복지심의위원회가 업무를 했던 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후생복지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이 아까 배석을 했었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위원회에 환경관리센터소장을 첨부하는 당연직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내 질의 중에 위촉직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 현재까지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운영 부분이 국소장들 당연직으로 거의 해 왔다고 대답을 아까 했어요. 그렇다면 후생복지부분에 대한 부분도 방금 내가 물으니까 국소장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부분 말고는 후생복지에 관련된 전문가를 위촉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안법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후생복지에 관한 부분을 전문가들로 만들어진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 지금까지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온 부분 답변을 들어 봤을 때 당연직 공무원들로만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후생복지부분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을 한다면 이런 부분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당연직과 위촉직을 몇 명 범위 내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만들어 져야 됩니다. 총무과 일은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의 일이지만 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더 많아지잖아요?

국장님,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폭이 넓어지고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본다면 당연직과 위촉직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때그때 위촉직이나 당연직이나 회의를 한번 하고 해촉을 시키거나 이렇게 되어 버리면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이 부분은 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가 위원회가 약 80개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0몇 개로 통폐합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중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더 통폐합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흡수할 수 있는 위원회가 과연 몇 개 정도나 될 것인지 전체를 분석해 봐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 분과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안별로 그때그때 위촉하고 해촉을 하는 것보다는 포괄 개념에서 그런 부분도 정책적인 방향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입니다. 우리 세법 용어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가 과세 특례라는 용어는 금방 이해가 될 듯싶은데 도시지역분이라면 농촌지역을 배제한 도시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16조에 징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괄부과 기준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건비에 대한 일괄 부과를 말하는 것입니까? 개인별.

그러면 물건별에 대해서 6만원이나 7만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부과표를 2개를 한다 그 말입니까?

세금의 세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10만원으로 올리게 되면?

제가 빨리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세액이 5만원인 경우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부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1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한번 만 부과를 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