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1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 대상 안건은 의원 발의 안으로 ‘광양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리고 6월 14일에는 관광, 체육, 환경 관련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정경환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해 주신 정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오셨지요? 우선 집행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부분을 현재 사회복지과가 직접 관여하는 곳이 있고 노인회 하고 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로 분류해서 743명을 2013년에 배정을 해 놓고 있지요?

예.

그러면 현재 우리 광양시에 65세 이상 인구가 약 9.7%면 약 10%에 가까운 데 그러면 15만 대비 9.76%면 약 15천명 정도가 65세 이상 인구라고 그러는데 나머지 근로 능력을 갖춘 연령을 몇 세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65세부터 노인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약 15천명 정도 되는데 신청을 받는 것은 어느 정도 도비나 국비가 따르기 때문에 약 743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천명 정도 되는데 65세부터 110세까지를 전체 합산했을 때 9.76% 15천명인데 근로능력을 갖고 있는 연령을 65세에서 몇 세까지를 근로능력을 갖고 있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다 사람의 건강에 따라 하지만 약 75세까지를 근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65세에서 74세까지가 약 8천명 정도 되는데 이 약 8천명 정도가 우리 광양시에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이 체력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러나 법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지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그 말입니까?

예,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75세까지 신청을 합니다.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 등등해서 여러 가지로 월 소득액도 있고요.

그다음에 13조가 있는데 우리가 수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에게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일자리 창출 이 부분에는 복지관이나 노인회 이외에는 일반 위탁을 주는 곳은 없지요?

예, 읍면동하고 2개의 노인복지관 또 노인회 지회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은 복지관에서 선정을 하고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선정을 하고 예산은 우리시에서 집행해서 그렇게 갑니까?

예.

그러면 사실 위탁의 개념은 아닌 것이네요? 관리만 거기에서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또 굉장히 환영해야 될 부분인데 정경환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노인일자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을 체계적으로 하다보면 앞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목포하고 구례가 하고 있는데 나중에 위탁을 했을 경우 지회에 다가 갈 수 있는 것이고 구례 같은 경우에는 지회에 다가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 골자가 현재까지는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해 왔던 부분을 자격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해서 업무를 위탁하는 거기에 주안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경우 노인들이 전문성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끌어내는 부분에는 아주 용이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나 연령대별로나 사업 분류로 봤을 때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가는 것이 아주 잘된 일이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봐집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위탁자 선정이나 모든 부분이 체계적으로 가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분에서 2013년도에 지금 14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15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위탁자를 선정했을 경우에 2014년, 2015년 그때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잡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약 14억 정도는 국도비에 의해서 하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약 1억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이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운영비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억원이라는 것은 지금 재원 비율로 보면 14억이 국비 7억, 도비 3억 5천, 시비 3억 5천 이렇게 재원 비율이 되어 있는데 1억 증액 개념은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위탁을 했을 경우입니다. 직원을 더 쓰고 해야 하니까 운영비가 약 3천 정도되고 인건비를 약 7천 정도를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수탁자에 대한 운영관리비가 약 1억 정도 추산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1억 예산이 다시 추가 소요가 예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1억에 운영비하고 인건비 그래서 1억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위탁을 맡긴다고 하면 지금 어느 단체에서 맡게 됩니까? 중마동 노인복지관에서 위탁을 맡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공모를 해 봐야지요. 공모를 하면 거기에서도 맡을 수가 있고 법인이나 단체이니까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일자리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위탁이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곳으로 간다고 하면 특별히 1억 예산이 추가가 안 되어도 거기 현재 있는 인력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것으로 다른 인력을 채용하고 운영비가 들어가야 합니까?

그래도 업무가 다 담당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2개 짐을 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이 들어 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정말 잘하는 것이고 이 목적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 아닙니까? 예산보다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2억 5천씩을 해마다 노인복지관 같은 곳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그것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따로 하는 것보다는 거의 같은 업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적절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 2월 8일 개편된 직제의 시행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위원을 개편된 직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경제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에 환경관리센터소장을 추가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에 있고 예산사항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11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사전 협의사항 원안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팀장으로 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시정 기본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4급 이상 국장급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2. 8.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신설된 ‘환경관리센터소장’을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직은 센터소장이 추가된다는 부분인데 이해가 되겠고 위촉 위원은 관련회의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시정조정을 해야 될 내용에 따라서 전문가 위촉을 그때그때 합니까?

그것은 해당 사안별로 위원회 개최 때만 위촉을 하고 사안이 끝나면 위촉직은 사임이 됩니다.

보편적으로 연중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몇 회나 합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금 현재 2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위원회 통폐합 운영 방침에 따라서 타 조례에 위원회 심의과정을 대행하는 숫자까지 합해서 한 7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촉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위촉을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은 실적이 없고요. 대부분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사항이 정책결정사항보다는 자문 역할의 어떤 사항으로 많이 운영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촉직 위원 실적은 올해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시정 전반에 걸쳐서 사안별로 좀 틀리기는 하겠지만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련 국소장들도 전문력을 갖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 법 쪽이라든지 또 전문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정이 바르게 가기 위한 위촉 위원들을 심도 있게 심의해서 모셔 가지고 시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당연직 위원들로 만 시정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다룬다고 하면 시행착오가 생길 수도 있고 오류를 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각종 위원회 감축 방침에 따라서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위촉위원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당연직 위원은 국장급으로 하고요.

위촉직 위원은 관련회의 때마다 10명 이내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 위원에 대한 구성 숫자 제한은 안 두었습니다.

예, 대부분 현재까지는.

입니다. 광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민의 문화 복지를 증대하고 광양시를 문화도시로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예술 추진주체로서의 광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단의 사업은 문화예술의 창작 지원과 보급 활동, 문화예술의 교육과 문화예술 관계 자료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 연구,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기업 메세나 활동권장, 광양시장이 위탁한 사업 그 밖의 재단의 설립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본재산은 광양시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기본재산을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입니다. 구성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가 15명 이내, 감사는 2명입니다. 당연직 이사는 시의회의 추천 시의원 1명과 시 문화재단사업 담당 국과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 첨부되어 있고 예산사항은 문화예술진흥조례 제정 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운용 조항 신설로 비용 추계를 기 제출했습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는 감사담당관실 원안 동의가 되었고 입법예고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문화예술 진흥법이고 관계부서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2013년 제7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조건부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홍보담당관으로 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시민의 문화 복지를 증대하고 우리시를 문화도시로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예술 추진 주체로서의 광양 문화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 중인 문화재단은 광역자치단체 13개소, 기초자치단체 43개소 등 총 56개소로 소득수준과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문화재단 설립은 전국적인 추세에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동안 광양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시민토론회와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또 지역 언론사의 심도 있는 제언에 대한 검토와 문화 예술단체는 물론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성공․실패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재원조달 방안과 재단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재단 설립배경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양시민의 문화 복지를 증대하고 광양시를 문화도시로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예술 추진주체로서의 광양문화재단 설립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립의 필요성 같은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간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볼 때는 우리 광양시가 아직까지는 문화재단의 설립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이야기를 다 하시는 것 같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는 문화재단이 되어 있는 시를 보면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성남시입니다. 우리가 볼 때. 성남시는 지리적인 여건이 서울과 인접해 있고 인구가 100만이 넘습니다. 또 운영예산도 연간 200여억원이라고 했는데 아직 기금이 다 만들어 져 있는 상태도 미 예산으로 되어 있고 그런 도시도. 그래서 지금 우리 광양시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안전행정부에서 지자체 출연 재단의 인사 문제가 말썽을 일으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운영지침 예규를 만들어서 다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엄청나게 생각에 생각을 많이 해서 만들어야 되는 재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시 쪽을 보시면 설립을 할 때 3억 예산을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50억을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면 그런 부분이 문화재단 설립을 하실 때 열린 음악회 등 시립예술단 운영, 사라실 예술촌에 위탁운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라실 예술촌이 초기 단계도 되지 않고 부지하고 건물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위탁을 한다는 것도 물론 단계적이지만 위험성이 있고 또 메세나 운동 확산이라고 하셨는데 메세나 운동이라는 것은 기업이 문화예술 활동에 자금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광양시가 어제도 예산실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현 경제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포스코가 예상보다 더 많이 줄어버렸고 그러면 그 협력업체에서도 자금이 조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체를 믿고 위탁을 한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 재단을 만든다면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재단이 되어 있는 복지재단 같은 것도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생각을 해서 문화재단을 하신다고 하시는지 의문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입니까?

메세나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단이 설립이 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운영해 갈 때 또 기업이 활성화되고 메세나 운동을 확대해 나갈 때 여기에 자연스럽게 편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2000년대에 들어 와서 계속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도 준비를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방금 김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라든지 부천시는 어떻게 보면 광역시 정도로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문화재단에서 문화교육사업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따라 갈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전라남도를 다 다녀보고 적은 규모도 다녀보고해서 자료를 많이 확보했습니다마는 지금 추세가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성공사례를 내 놓으라고 한다면 딱 부러지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문화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문화 광양으로 가기 위해서 방향을 잡고 하기 위해서는 기본 근거인 규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 놔야지 그래서 조례가 된 다음에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정관에 세부적인 부분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틀이라도 만들어 놓자 해서 조례라도 만들어 놓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 지면 거기에 예산은 자동으로 따라 갑니다.

아닙니다. 조례가 만들어 지고 또 정관이 되고 이사회를 구성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되고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는 광역시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더구나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시와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목포시 같은 경우도 문화재단을 만들어 놔가지고 별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기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엮어서 한마디로 우리가 볼 때 평생교육원 같은 그런 수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만들어 놔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여기도 틀립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아무리 공개채용을 하고 또 여기에 보면 우리 광양시에 계신 분이 아니고 외부 인사나 전문성을 가지 신 분을 공채로 공고 모집을 해서 인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외부 인사가 얼마나 우리 광양시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광양시를 위해서 얼마나 문화재단에 우리 광양시 문화가 무엇이라는 것 조차도 모를,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우리 문화재단을 맡긴다는 것도 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문화재단이라든지 조례 물론 조례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아도. 조례라는 것은 다 의견만 맞고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억지로 안 되는 사업을 조례를 정해 가지고 문화재단을 다음에 차후로 하자 우선 조례부터 해서 기틀을 만들자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감안하셔서 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문화를 협의적으로나 광의적으로 풀어 볼 때 정의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우리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을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정의해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도 전문성이 약하기 때문에 뚜렷이 설명하기는 난해하지만 우리가 문화가 꽃피는 도시다. 또 문화가 살아 숨쉬는 국가이고 지역이다. 문화가 제대로 되어 있는 도시 국가가 품격 있는 도시고 선진 국가이고 선진 시다. 이런 정도만 보더라도 문화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도시나 지역이나 국가를 상징하는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가, 비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 국가, 선진 시 이런 부분을 어떤 개념으로 정리할 것이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개념은 우리가 GNP 개념으로 많이 가름을 하는데 정말 품격 있는 도시, 문화가 꽃피고 살찌는 그런 도시는 GNP보다는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 활동하는 시민과 국민들이 느낄 때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보고 느낄 때 감각적으로 야, 정말 광양시는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해 주기 위해서 현재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는 우리가 역사의 문화, 발굴하고 보존하고 계속 계승 유지시키고 해야 될 문화 그다음에 또 우리 광양만의 새로운 창조 문화 그다음이 우리가 문화를 광의적으로 보면 예술까지 전부 포함이 될 때 정말 살맛나는 도시, 품격 있는 도시, 행복의 도시는 오로지 문화가 꽃피는 도시라야 된다. 이런 것을 의식 할 때 거기에 걸맞는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이나 그리고 또 관련 공무원들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 광양시만 국한해서 볼 때 문화원을 비롯한 문화 관련된 단체나 여기에 노력하는 전문가들이나 그다음에 한국예술총연합회 예총 관련된 분들이나 그리고 의식있는 시민들이 우리가 스포츠도 복지도 모든 부분이 문화예술에 다 매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 우리 광양시도 그런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해 줄 수 있는 주치의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것은 인력 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 자금 적으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구나 규정적으로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공감대를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기관이나 단체나 전문가들로부터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되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재단을 설립을 하는데 어떤 목표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개념으로 가고 이것이 2020년까지 어떤 목표액을 설정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앉아 계신 다른 동료위원들이나 전체 의원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바람직한 조례안을 만들고 있구나 이런 인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개인별로 시기 상조다. 또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도 그렇다. 다른 시군에서 기이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패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내용들도 얼핏 우리가 풀어서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안 말미에 성공 실패사례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시간을 갖고 재원 조달 방법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다듬어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난번에 우리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담당관이 오셔서 보고하고 두 의원님들이 각각 개인별 의견을 냈을 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 방금 김성희 위원님 말씀에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인정한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문화가 살아 숨 쉬고 꽃피는 품격 있는 광양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중요성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첨언한다면 앞으로 문화재단 설립이 되어서 이사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 조직이 예총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각계각층에 문화예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콘트롤 해 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기관 단체에 대한 써포팅하는 기능을 가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되어서 조례안이 만들어 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의견이 나올 것이고 해서 수정이 필요할 것인지 보완이 필요할 것인지 또 시기상조라서 좀 더 두고 보자라고 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집행부에서는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참고해서 충분히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그런 제안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정관이라든지 운영규정에 들어 갈 세부적인 사항이고 조례에는 큰 골격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조례가 의결된 다음에 깊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한두 가지를 보면 재단사업의 내용에서 볼 때 우리 광양시장이 위탁한 사업,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때그때 시장이 판단해서 이 부분은 재단 이사회에 위촉해서 하겠다 이런 것도 나중에 정관으로 규칙으로 만든다는.

그렇습니다. 운영규정 세부적인 내용은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많은 동료위원들이 걱정을 합니다. 우리 사랑나눔복지재단 부분도 다른 기업이나 여러 독지가들이 많이 모금에 동참해 줄 것으로 봤지만 그것은 푼돈에 불과했고 목돈은 거의 우리 세금으로 조성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2020년까지 문화재단 설립 관련된 목표액 50억을 만드는데 과연 시출연금 이외에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이 올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리고 기금 운용 수익금, 기금 운용을 해서 무엇을 해서 어떤 수익금을 낼 것인지, 그 수익금은 또 무엇이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이 재단이 수익금을 낼 수 있는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묘연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어도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해 주면 정관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세부사항을 정리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세부사항을 먼저 다듬어서 미리 의회에 제출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본재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보다는 앞으로 장래를 보고 이런 유의 기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정관이나 운영규정 같은 경우는 설립근거가 없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수집은 많이 해 놨습니다마는 절차를 밟는 과정이기 때문에 준비만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이다 등등 어떤 사업의 내용을 설정하고 돈을 어떻게 지출하고 지출된 돈을 어떻게 썼는지 감사기능도 있겠지만 무엇을 선정을 하고 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결과에 대한 심의를 하고 이런 통제기능도 사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고 또 예산 집행 후에 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해서 시장에게 제출을 하면 또 결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례의 내용은 지금 타자치단체하고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우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 하나 만들어 가지고 누구 자리 하나 만들어 준다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한다면 처음부터 생각 자체를 말아야 될 것이고 순수한 마음에서, 정신에서 동기 부여가 이루어 져야 됩니다.

사실 제가 작년 7월 달에 발령을 받고 7월 초에 간부회의 때 지시를 했던 사항인데 1년 만에 조례가 나왔습니다. 제가 목적을 갖고 했다면 금년 상반기에 설립을 할 정도로 서둘렀을 것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사회단체 간담회, 시민단체 전문가 토론회 했을 때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립의 필요성은 전부 다 공감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점진적으로 해 가자 해서 지시한 1년 만에 조례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대적 추세라고 하니까 좋은 뜻입니다마는 성격이 시설 위탁중심이냐 아니면 소프트웨어 중심이냐 아니면 5대 5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 위탁도 있지만 문화재단의 역할이라는 것은 지금 예총이나 문화원에서 할 수 없고 거기 밖에 있는 것, 적은, 예를 들어서 숨어 있는 동호인 그룹이나 그런 문화인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고 해서 전체적인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각 예총도 있고 산하 단체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못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예총 같은 경우는 지금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소규모 동호인 그룹은 수 없이 많이 있지만 활동할 수 있는 장이라든지 지원을 못 받아 가지고 활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원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설립된다고 하면 재단에서는 돈이 얼마나 많다고 마음대로 지원할 수 있나요?

문화재단은 시에서도 운영비를 지원하지만 공모사업에 대해서 계획서를 내가지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합니다.

지금도 공모사업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재단에서 직접 신청을 합니다.

광양시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하고 재단이라는 형태로 신청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단을 통해서 신청하는 기금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금 사용하지요?

그 기금하고는 또 성격이 다릅니다. 국비를 받을 때 재단에서 직접 예를 들어서 광역단체 같은 경우는 직접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해서 받고 있고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도를 경유해서 했습니다마는 아마 금년부터는 바로 지자체에 있는 재단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내려 올 것입니다.

아마라고 하는 것 보니까 아직 확실한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애매하고 명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기업 메시나 활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광양에 기업들이 상당히 많지요? 그런데 메세나 운동에 참여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지금 우리시에 참여하는 업체가 한 3개 정도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기업체가 상당히 많은 데 3개 정도라면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간주해도 되겠네요?

그것은 아직 까지는 시에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아직까지 그렇게 요청을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아니, 예술단만 문화예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림이라든지 음악이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많잖아요? 그러면 문화팀에서는 꼭 재단을 만들어서 메세나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도시에서는 많이 이미 선행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엮어 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더 그런 것이 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기업에서 받아들이기는 강도가 약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재단이 없으면 메세나 운동에 기부금품을 시에서 모금할 수가 없습니다.

재단이 있게 되면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다고 봐요. 돈이 재단으로 들어 와가지고 다시 나가잖아요? 그런데 기업 메세나를 하면 기업하고 그 단체하고 바로 연결해 주는데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유통마진이 없잖아요? 거쳐서 나가는 그렇게 되면 큰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돈을 앞으로 50억까지 기금 조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랑나눔복지재단도 전에 50억 목표했던가요? 그런데 시에서 20억 투자했지요?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제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거기에 50억 목표인데 지금 시에서 기본적으로 한 20억 투자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투자가 잘 안 되어서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이라는 것은 나중에 결국 이자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저금리 시대, 지금도 저금리인데 앞으로 더 저금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금의 의미는 크게 없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직사회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하나 해결할 때 꼭 잘되는 쪽으로 만 검토를 해요. 모든 사업은 리스크가 있는데 그런 리스크 검토는 전혀 안해요. 그러니까 나중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펑 터져버려요. 수습이 안 되고 그냥 보내 본 것으로 결손 처리해 버리고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고 그냥 끝나버리는데 거기에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토론회 할 때 어느 분이,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는데 재원확보 시 대기업에 의존하기 보다는 범시민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으로 시민 스스로 불씨를 만들어 마라톤 경기처럼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는 우리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해야 서로 공감대 형성이 될 것 같다. 또 하나 서울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지역 문화재단은 그 사업비와 운영비가 지자체 정부로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순수 민간 재단이라기보다 공공기관에 가깝다. 이러한 재단들이 민간재단이 갖고 있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재단을 세울 명분이 없어진다. 그다음에 재단의 사업방식이나 성격이 기존의 공무원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재단의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급여 등을 정당화할 근거를 갖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이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금년에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이사장이야 시장이 겸무하니까 인건비 안 나간다고 하고 3명 인건비, 사무실 사용료, 각종 공과 잡비를 1년에 약 2억을 보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사유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창작 활동 지원과 보급 활동입니다. 거기에 돈을 직접 줘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도록 해 놓고 이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그냥 행정하는데만 미리 2억씩 돈을 투자 하겠느냐. 과연 어느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겠느냐 이런 궁금한 사항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지시하니까 다른 과장님들은 몇 개월 내에 조례를 만들어 내는데 1년 걸려서 상당히 늦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 광양 현실에, 사실 문화가 새로운 동력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어떻게 이것을 단계별로 끌고 나가야 되겠느냐 이런 고민을 좀 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영비가 약 3억 정도입니다.

일단 조례를 제정을 해야 문화재단을 설립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설립 자체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또 내년에 가가지고 저도 바뀌고 직원들이 바뀐다면 또 새로 시작하면 1, 2년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기본틀라도 잡아 놓은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안 됩니다.

예.

입니다. 재원 확보방안에서 단계적으로 시비를 추가로 적립하면서 기업체 및 독지가의 기부를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단계적으로 시비를 어떻게 추가 하신다는 말입니까?

지금 계획에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시비 3억을 출연하고 또 단계적으로 예산이 들어갑니까?

매년 기금을 3억씩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추가로 적립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3억은 계속 쓰지 않고 기금은 계속 적립을 하게 됩니다. 50억이 될 때까지.

그리고 조례 7조에 보면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또 두 번째 2항에 보면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거나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비상근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다 우려를 했던 그런 부분이 이 조항에 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대부분이 초창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착될 때까지는 하고 그것이 지나면 이사회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이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타시군은 다.

이것은 정말 가장 위험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제15조에 보면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고요. 17조에 보면 감독 부분에 시장은 재단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도 감독을 하실 분이 이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재산 같은 경우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우리 보다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에 이런 조항을 넣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은인사다. 시장이 이사장 마음대로 우리가 반대를 하면 이사장 나는 않겠다. 시장이 추천한 사람이 이사장을 만든다 그 말 아닙니까? 다 내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님이 그런 의도를 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그러니까 저희도 시장님이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이 조례의 조항을 보면 그것이 그대로 들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이 재단을 하시려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조항이나 그런 부분을 배제를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조항은 타 시군 조례에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것을 해 준다면 지금 시장님 계실 때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설립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 제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틀 마련을 위해서. 그래서 제 생각은 어느 시군이나 문화재단이 있는 곳은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오직 했으면 안전행정부에서 그 지침까지 시달을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볼 때 이런 것은 우리 광양시에서라도 다시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입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 사무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처리지침에 따라 2011년도에 20%, 2012년도에 40% 그리고 2013년도에 40%를 매년 전환하도록 되어 있어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정원을 일반직 공무원 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 902명은 변함이 없고 일반직 799명을 19명이 증가된 818명으로 하고 기능직 69명을 19명이 감원된 50명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기능 6급 1명을 감원해서 행정 6급 1명으로 증원하고 기능 7급 4명을 감원해서 행정 7급 2명과 행정 8급 2명으로 증원하고 기능 9급 14명을 감원해서 8급 4명과 행정 9급 10명으로 증원하여 총 19명이 조정된 것입니다. 기능직 공무원 비율은 19명이 감원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별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은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30조가 되겠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지난 6월 5일 개최한 제11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양시

박현수입니다.「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 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예규인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을 2011년도에 20%, 2012년도에 40%, 2013년도에 40%씩 각각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어 2013년도 전환대상 사무직렬 기능직 19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현재 우리 사무직렬 기능직이 69명입니까?

예, 정원은 2011년 9월 25일 정원 기준해서 69명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19명 전환을 시키고 나머지 50명은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 2011년부터 정원 조정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3년도 분인 19명 약 40%를 올해 반영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분은 몇 사람입니까?

10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금년 19명 전환시키고 나면 남는 인원이 10명입니까?

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은 사람은 50명이 남고요, 남은 사람들은 운전기사, 그다음이 기계직렬의 기능직들 이런 사람들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것은 사무 직렬에 한해서만 행정 직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운전기사를 비롯해서 특수직, 기능직들은 그대로 갑니까?

그대로 남는데요. 지방공무원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 1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령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기능직 자체가 폐지가 되고 일반직으로 전체가 다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행정부의 정책방향은 시험을 봐서 가기 때문에 일반직 관리직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3년 동안 특례를 주어서 시험을 봐가지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안전행정부의 방침입니다.

안행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이행을 한다고 봤을 때 기능 직렬에 있는 숫자를 줄이고 행정 직렬에 숫자를 늘려 간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인사에 대한 문제, 진급, 승급이라든지 인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보직에 관한 문제 전체 총액 개념에 보수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차이가 납니까?

대부분 사무직렬 기능직들이 업무보조를 하는 단순한 업무를 보고 있다가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많은 사무들을 수행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전 교육이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다만 행정직으로 직렬이 바뀌게 되면 전혀 보직문제나 그런 부분은 그동안에 다른 일반직하고 차별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같은 능력에 따라서 아니면 경력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만 그동안에 단순업무의 어떤 보조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것을 이제 행정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여러 가지 업무들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보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을 채용했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전문성에 맞는 직렬로 채용을 해 가지고 고유의 업무를 봐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하므로 해서 아무리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업무처리 능력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업무의 효율성도 그렇고 인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나도 똑같은 일반직 사무직인데 나도 승진이라든지 다른 자리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주장을 했을 때 시장으로서는 콘트롤 하기가 간단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하는 것은 사무직렬 기능직이고요 여러 가지 기술 기능직은 아직 말씀드린 대로 차후에 어떤 직군을 형성해서 시험을 봐서 일반직화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고 올해 저희들이 정원에 반영한 것은 사무직렬 중에 기능직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일반 행정직렬에 대한 업무보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그동안에 많은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보는 정도 강도에 따라서 그동안에 낮은 업무를 보다가 이제는 자기가 책임지고 직접 앞으로 더 많은 업무를 경험해야 되고 또 수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초기에는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지도를 통해서 업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건비 총액 개념에 보수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상?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어서 정원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6명은 더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양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상시 개최되지 않고 있는 공무원 후생 복지 심의위원회 기능을 위원회 구성원이 유사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광양시 공무원 맞춤 복지 운영조례 제11조에 공무원 후생복지 심의위원회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제2항과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가 되겠으며 관련부서나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3페이지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면 제11조 심의위원회를 전에 보고 드린대로 맞춤형 복지의 운영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1항에 되어 있고 2항에서 제1항의 심의위원회는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고 개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 공무원 맞춤형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 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무원 후생복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 구성원이 유사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가 2010년 개최된 이후 지금까지 개최 실적이 없다는 점과 또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위원회의 효율을 도모하여야 하고 또 두 위원회 구성원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생복지심의위원회가 업무를 했던 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후생복지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심의위원의 당연직으로서는 총무국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들로 되어 있고 위촉직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나 공무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아까 배석을 했었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위원회에 환경관리센터소장을 첨부하는 당연직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내 질의 중에 위촉직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 현재까지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운영 부분이 국소장들 당연직으로 거의 해 왔다고 대답을 아까 했어요. 그렇다면 후생복지부분에 대한 부분도 방금 내가 물으니까 국소장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부분 말고는 후생복지에 관련된 전문가를 위촉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안법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후생복지에 관한 부분을 전문가들로 만들어진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 지금까지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온 부분 답변을 들어 봤을 때 당연직 공무원들로만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후생복지부분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을 한다면 이런 부분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당연직과 위촉직을 몇 명 범위 내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만들어 져야 됩니다. 총무과 일은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의 일이지만 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시의회에서 정현완 위원님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국장님들을 제외하고 당연직을 빼고 교육청과 광양시 노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직 위촉직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만약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면 이에 필요한 전문가들에 대해서 별도로 위촉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정조정위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로 위촉을 해서 안건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나 또 시의 추천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폭이 넓어지고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본다면 당연직과 위촉직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때그때 위촉직이나 당연직이나 회의를 한번 하고 해촉을 시키거나 이렇게 되어 버리면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이 부분은 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지금 상당히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한 가지 분야로 정의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위촉직 위원의 범위도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사 중복된 위원회나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후생복지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 아까 당연직 위원이나 일부 위촉직 위원으로 가능한 것은 많이 시정조정위원회 쪽으로 통합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직 위원을 몇 명으로 한정하는 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가 위원회가 약 80개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0몇 개로 통폐합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중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더 통폐합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흡수할 수 있는 위원회가 과연 몇 개 정도나 될 것인지 전체를 분석해 봐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 분과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안별로 그때그때 위촉하고 해촉을 하는 것보다는 포괄 개념에서 그런 부분도 정책적인 방향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1월 1일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내용의 반영 및 세무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제정에 따른 법률용어 수정입니다. 조례 제14조의 제목을 과세 특례 대상지역의 고시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 고시로 법률 용어를 수정하였고 조례 제15조의 제목 과세 특례를 재산세 도시 지역분으로 법률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재산세 과세 특례 용어가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의미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납세자가 과세 내용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 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 분으로 용어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제16조 재산세 주택분 일괄 부과기준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목 통폐합으로 재산분 일괄부과 기준인 5만원 이하에서 도시계획분이 포함되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어 기준금액을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징세 비용 등 세정운용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주택분 일괄 부과 기준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시 11,634건의 고지서 제작비용과 우편료를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15조이고 입법예고는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6월 5일 하였으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세 부담 경감의 의미로 해석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인 ‘과세특례’를 ‘도시 지역분’으로 변경하여 과세내용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을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징세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세무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세법 용어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가 과세 특례라는 용어는 금방 이해가 될 듯싶은데 도시지역분이라면 농촌지역을 배제한 도시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도시계획세가 있었는데 도시계획세가 없어지면서 과세특례분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도시지역분으로 그렇게 용어를 변경시켰습니다. 옛날에 도시계획세를 과세특례분으로 하다보니까 납세자들이 이것은 감면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묻고 민원이 오고 그러니까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그렇게 용어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6조에 징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괄부과 기준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건비에 대한 일괄 부과를 말하는 것입니까? 개인별.

물건별입니다.

그러면 물건별에 대해서 6만원이나 7만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부과표를 2개를 한다 그 말입니까?

옛날에는 5만원 이하 6만원, 7만원 그렇게 되었을 때 재산세를 7월 달에 한번 내고 똑같은 금액을 9월 달에 한번 더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4, 5만원 되는 것을 똑같은 금액을 2회 내다보니까 민원도 있고 그래서 수정하는 것인데 10만원 이하로 하면 거의 주택분은 한꺼번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금의 세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단지 고지서를 옛날에는 5만원 이상이 되면 7월 달에 한번 나오고 9월 달에 한번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10만원까지로 올렸습니다.

10만원으로 올리게 되면?

대부분 한번 만 나갈 수 있게 되지요. 7월 달에 한번 만 나가게 됩니다. 옛날에는 11,634건이 7월 달에 한번 나오고 9월 달에 한번 나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4만원 정도 7월 달에 한번 나가고 또 4만원이 9월 달에 나가고 그랬는데.

제가 빨리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세액이 5만원인 경우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부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1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한번 만 부과를 하고.

그러니까 납세자들 편에서는 10만원이면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만 납부하고 마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그렇게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세감면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여 인용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용하는 법령 개정 조문에 따른 조문 정리입니다. 조례 5조의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서 인용하고 있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1항 각각을 식품 산업법의 개정된 해당 조문 제19조의 3 제2항 및 제19조의 4 제1항 1호로 정리하고자 함입니다. 관계법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 3 및 제19조의 4이고 입법예고는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6월 5일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시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식품산업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여 인용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