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

지금…….

지방세 기본법 96조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한 건데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계속해서 그 프로그램 지금은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면 우리가 지금 세정과에서 계속 관리를 해 가지고 나타나면…….

제가 규정 때문에 그랬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손처분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방세 기본법 96조2항입니다.

사례는 없었는데요. 옛날에는 이게 수기로 하니까 그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정보화가 되어서 가능합니다.

네,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예산을 안 세웠다는…….

그게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소방서별로 안 잡혀 있다는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부로 그게 통합해서 우리가 효율적인 관리를 한다고 해 가지고 본부에다가 그 액수를 전부 모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결정 그런 거는 소방별로 다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결산서 표기한 것만 본부에다가 일괄표기를 한 겁니다. 소방서에서 안 한 게 아니고 그 금액을. 이 자료를…….

네.

이 자료를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도 아까 지적을 했는데요, 검토보고서에서. 저희가 봐도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우리는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앞으로는 전 부서별로 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분기해서 전부 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이것은 해당 군ㆍ구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재해예방사업을 할 테니 금액을, 지원금을 요청하라고 하니까 요청한 부서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 간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정을 촉구하면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결산은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한상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협력관 유병윤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협력관실 소관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용환 국제기획팀장입니다. 김인수 중국팀장입니다. 백인호 일본팀장입니다. 임규택 구미팀장입니다. 간현수 국제도시팀장입니다. 김효은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우정하 남북경제협력팀장은 허리수술 관계로 병가 중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불용사유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설명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 규모는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지난해 국제협력관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 1,324만 2,011원 중 1,324만 1,501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결산안 총괄부분입니다. 2012년도 세출은 예산현액 84억 1,764만원 중 82억 2,295만 2,035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9,468만 7,965원으로 예산대비 약 2.3%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입결산 항목별 내역은 세계모의유엔회의 개최 이자수입, 조형물 교환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그리고 성과연봉 삭감 반납액 등 총 1,324만 1,50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출결산 사업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증진을 위하여 외빈초청행사는 예산현액 8,842만 8,000원 중에서 8,064만 6,562원을 집행하고 778만 1,438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매ㆍ우호도시 교류사업 예산현액 1,680만원 중 1,652만 6,500원을 집행하고 27만 3,5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규자매결연 추진 사업은 총 3,637만원 중 3,125만 8,880원을 집행하고 511만 1,1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외국어통ㆍ번역 및 책자발간 등에서 363만 1,410원이 절감되었고 국제관계대사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절감액 147만 9,7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아시아 등 공무원초청 인천연수 사업은 2,559만 20원을 집행하고 9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757만 3,200원을 집행하고 일반보상금 1,801만 6,8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조형물 교환사업입니다. 총 5,240만원 중 4,992만 9,000원을 집행하고 247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는 국내 소재한 조형물 유지관리 세척비용으로 불요불급한 조형물에 대해서만 예산을 집행해서 125만원을 절감하였고 민간이전비로는 인천~고베 조형물 교환사업으로 집행잔액 1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무국외여행허가는 총 5억 4,400만원 중 5억 118만 5,8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281만 4,140원이 남았습니다. 국외업무여비에는 3,747만 3,480원이 집행잔액이고 국제화여비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534만 66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외국어 경진대회 총 490만원 중 489만 5,900원을 집행해서 4,1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중에서는 총 7,925만 3,000원에서 7,694만 6,21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233만 6,79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중국공무원 지원 일반운영비에서 230만 6,430원이, 일반보상금에서 360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국제기구 참여사업 증대 총 420여만원 중 OEAED 연회비로 349만 2,000원을 집행하고 70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국제업무 전문기관 출연금으로 24억 4,566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세부내역은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1억 3,830만원, 인천광역시국제교류재단 출연금 23억 736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국제업무 지원사업으로는 5,683만 481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28만 9,519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시민국제화방관리비 등 56만 4,600원이 불용되었고 다음 20페이지에서 일반보상금에서 국제자문관 실비보상금 등 72만 4,919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시아권 교류도시 지원사업 중 5,700만원 중에서 5,337만 5,567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362만 4,433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UN 및 국제기구 유치사업은 집행잔액 878만 9,286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제교류센터에 위탁 추진 사항입니다. 다음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사업 중 2억 2,872만 8,421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107만 1,579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국제회의 참가등록비, 시티넷, UCLG 연회비용 그리고 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추진된 컨벤션뷰로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 22페이지 UN 기구 운영은 UN기구 운영비로 7억 112만 9,000원 중 7억 112만 8,560원이 집행되어 4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UNAPCICT 등 3개 기구에 대한 국제부담금은 33억 6,733만 9,000원 중에서 33억1,063만 8,200원이 집행되었고 5,670만 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환율차액으로 인한 불용입니다. 다음 23페이지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은 391만 2,000원 중 391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4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총 5억 7,379만 7,000원 중 5억 1,874만 9,260원이 집행되었고 5,504만 7,7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이 집행된 내역입니다. 다음 25페이지 부서운영비 중 집행잔액은 669만 2,1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이 집행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 수입결산입니다. 수입 징수결정액은 41억 9,138만 8,689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4,840만 5,749원이고, 기타수입은 3,728만8,345원, 예치금으로는 40억 569만 4,595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35쪽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액은 41억 9,138만 8,689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남북교류협력사업비로 6억 1,350만 5,620원, 35억 7,788만 3,069원은 예치금으로 집행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로 1,352만 2,250원이 집행되었고 627만 7,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일반보상금은 남북경협순회교육 강사비로 총 35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1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총 26억 8,000만원 중 5억 9,648만 3,37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20억 8,351만 6,63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0ㆍ4남북공동선언 기념식과 평화대축전으로 1억 5,990만 4,060원이 집행되었고 6.15남북공동선언 기념 국제심포지엄으로 1억 9,717만 9,310원, 남북경협 아카데미 1억원, 시민평화교육 6,000만원, 서해평화정책포럼 5,000만원, 개성공단물품전시회 2,940만원이 집행되어서 총 5억 9,648만 3,3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 예산운용으로 국제교류와 관계사업을 알차게 추진해서 도시의 발전과 국제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윤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결산안 규모와 2쪽의 기금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 징수결정액은 1,324만 2,011원이고 실 수납액은 1,324만 1,501원입니다. 세입항목은 주로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으로 사전에 세입 발생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바 추경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84억 1,764만원으로 지출총액은 82억 2,295만 2,035원이며 불용액은 1억 9,468만 7,965원입니다. 이중 주요 지출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17쪽 공무국외여행허가 여비 중 국외업무여비는 예산현액 4억 3,500만원 대비 지출액 3억 9,752만 6,520원으로 불용액 3,747만 3,480원과 사항별설명서 24쪽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는 예산현액 3억 6,736만 5,000원 대비 지출액 3억 2,923만 2,330원으로 불용액이 3,813만 2,670원이며 직무수행경비의 직급보조비는 예산현액 1억 434만원 대비 지출액 8,927만 6,760원으로 불용액이 1,506만 3,240원으로써 사전에 세출 추이에 대한 예측을 통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 기금결산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2004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2년도말 조성액은 35억 7,788만 3,069원으로 사항별설명서 31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결산 중 기타수입 3,728만 8,345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정산금으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유와 정산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35쪽 지출결산 내역에 대한 집행률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지출계획에 1,980만원 대비 지출액이 1,352만 2,250원으로 68.29%이고 사항별설명서 36쪽 일반보상금은 지출계획액 1억 500만원 대비 지출액이 350만원, 민간이전은 지출계획액 26억 8,000만원 대비 지출액 5억 9,648만 3,370원으로 22.25%에 불과하고 특히 민간인국외여비의 남북교류사업 실무협의 및 현지확인 예산과 2012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민간경상보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전액 집행되지 않은 바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운영계획의 변경 등 사업관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회계연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희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본 심사 건에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면 본 심사 건 관련해서 바로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협 순회교육을 할 때 강사비에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정철 현재 비서실장이 약 2회 정도 강사로 했었는데 그 후에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면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집행을 하면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좀 보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순회교육은 7회 참석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국제교류센터도 현재 참석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교류센터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국제교류센터 기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센터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보고하도록 하겠고 특별한 경우에는 교류센터에서 직접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