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2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결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인천시의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따뜻하게 지도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도록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의 세입결산안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세입 예산현액은 10억 2,450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억 1,768만 3,794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을 모두 수납한 10억 1,768만 3,794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4쪽의 설명서를 참고 바랍니다.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은 1억 4,554만 3,750원이고 이자수입은 32만 7,401원으로 예금잔고에 따른 결산이자가 되겠으며 전년도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415만 4,513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3,231만 6,130원으로 이는 불용품 매각대금, 계약이행 지연배상금, 법인카드 포인트의 현금화 세입조치, 직원들의 과오납 수당 반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의 국고보조금 예산현액은 8억 2,034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00만원 적은 7억 9,5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6억 1,780만 4,000원, 광특회계로 6,061만원, 기금으로 1억 1,6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기금 목의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은 당초 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시 보건정책과에서 다른 예산과 함께 징수결의한 바 이번 결산에서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안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30억 5,623만 2,000원으로 이중 129억 2,356만 1,590원을 지출하였고 1억 3,267만 4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률은 1.0%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세출예산 중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여 불용되었거나 사업이 취소된 사항은 없습니다. 연도말의 정리추경 시 가능하면 집행잔액을 모두 삭감 처리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나 불용액의 50.6%인 6,710만 1,330원은 국비예산인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정리하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7쪽부터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국비인 관계로 어쩔 수 없이 불용액으로 남게 된 부분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하고 비교적 많은 불용액이 남게 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의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44만원은 강사로서 대학의 교수급을 계획하였으나 교육대상자의 의견이 이번만큼은 질병관리본부의 실무를 담당하는 박사급 연구관에게 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하다보니 강사수당이 낮춰진 데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의 아래 공공운영비 잔액 193만 6,880원은 연말까지 장비 고장에 따른 수리비를 위해 남겨둔 예산으로 다행히 장비의 갑작스러운 고장이 없어 남게 된 잔액입니다. 15쪽 중간의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46만 6,990원은 검사장비인 편광계를 조달청에 의뢰하여 구입한 사항으로써 구입시기가 조금 늦어짐에 따라 집행잔액을 정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의 일반운영비 잔액 235만 8,180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가능한 지출을 억제하여 남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의 기기분석실 개보수 시설비 잔액 944만 6,100원은 무취실험실 설치를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의 공공운영비 잔액 463만 7,370원은 연말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및 유기동물의 소각용 유류비를 위해 비축한 예산으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쪽 중간의 살처분해체수수료 보상금 역시 같은 맥락의 예비용 예산이 되겠습니다. 40쪽의 인건비 잔액 2,654만 7,540원은 전체 직원의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4쪽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광특회계 보조금의 반납이 불필요하다는 지침에 따라 반납치 않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2012년도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도 예산집행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 및 편성에 있어서 조금 더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건환경연구원의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0억 2,450만 3,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10억 1,768만 3,794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0억 5,623만 2,000원 중 지출액은 129억 2,356만 1,590원이며 불용액은 1억 3,267만 410원입니다. 세입결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징수결정액은 2011년 대비 1억 3,585만 3,078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사유로는 민원검사수수료 수납방식을 자동인증기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연구원의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011년까지는 민원검사수수료를 시 본청에서 수입증지를 구입 처리하여 세정과의 세입으로 되어 있었으나 2012년 5월부터 종이증지를 폐지하고 민원검사수수료 수납방식을 자동인증기 사용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연구원의 세외수입으로 징수되고 있어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설치공사 검증기술용역공사가 112일이 지연되어 이에 따른 지연배상금 615만 2,440원, 2011년 9월 순환정전으로 인한 기기 피해보상비 539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발생 등으로 인해 6,419만 9,179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 1,000만원이 내시되었으나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징수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사업 국고보조금 2,500만원에 대해 보건정책과에서 일괄징수 결의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당초 예산 항목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의 주요 내역입니다. 세출은 전년예산 대비 7억 868만 7,000원 지출액은 4억 2,908만 751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011년 대비 2억 5,763만 3,249원이 감소되었으며 불용률도 전년도에 비해 1.9%가 감소했습니다. 불용액 감소는 계속비 사업인 BL3의 건립이 종료됨에 따라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이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년도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주된 사유로 판단이 되며 전년도에 비해서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각 사업 분야에서 모두 불용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을 주요 목별로 구분해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시험연구비, 공공운영비에서 잔액발생이 많고 불용률은 민간위탁금과 시설비가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주요 목별 결산현황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실험 및 검사장비의 수요 증가에 따른 외자장비와 물품구입비로 인해 예산액이 3억 5,189만 6,130원이 증가되었으나 불용비율은 오히려 전년 대비 1.8%가 감소되었습니다. 시험연구비는 전년도에 비해 119만 1,000원이 증액되어 규모가 0.1% 증가된 것에 비해 불용비율은 오히려 3.2%가 감소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전년 대비 10억 9,239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원인은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사업이 완공되어 2012년부터는 수요가 소멸되어 시설비 지출이 감소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청사관리 지출을 민간대행사 업비로 계상하였으나 2012년부터 비정규직 고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됨에 따라 예산과목이 자치단체 자본이전 과목으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3억 2,60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결핵검사요원을 임상병리사 등 전문검사요원을 채용하였으나 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기간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결핵 배양검사가 없어지고 IGRA검사만 실시함에 따라 급여단가가 7만원에서 4만 3,000원으로 조정되어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사업은 2012년도 BL3의 연구시설 인증이 지연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BL3 연구시설 관리를 위한 민간사업대행비 4,000만원을 부족한 시험연구비로 편성하여 과다한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검진 검색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한 부정축산물과 병성감염 의뢰된 유기동물을 소각 유류비로 168만 4,000원과 관내 가축전염병 발생 동물 및 소해면상뇌증 의심소 살처분 사체 소각처리비로 817만 250원이 집행되었으며 소각 의뢰량의 감소와 소각로 열교환기의 노후에 따른 교체공사로 약 1개월간 운영을 정지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소각로 운영정지 기간 동안 발생된 해체동물은 매몰 처리하였습니다. 가축질병은 연중 발생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대비하여야 하므로 잔액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소각로 열교환기 같은 중요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에 보다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끝으로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생명안전 3등급 연구시설은 국가공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특수실험실로 시설 완공 후 최초 인증 시까지 시설검증 공사기간을 2011년 7월 27일부터 2012년 6월 20일까지로 계약 체결함에 따라 2011년 세출예산 2,197만 3,000원을 이월처리하고 2012년에 공사를 완료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은 제가 잘 몰라서 일단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꽤 눈에 띄게 많이 지출됐는데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고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고 근무는 어떻게 되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약품 구입비가 있죠?

네, 실험용 의약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의약품구입비 항목별 금액 그 다음에 구입처 그 다음에 계약방식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좀 설명드리면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성을 하겠습니다만 실험용의약품 검사는 우리가 지금 보통 사람들이 먹는 의약품이 아니고 실험용 시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 연간 한 2,000여 가지 종류가 되고요. 그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는 분기별로 각 과에서 소요되는 것을 모아 가지고 분기별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약이기 때문에 국내산은 거의 없고 대개 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정밀시약들을 쓰는데 말씀하신 대로 2,000여가지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작성해 드리기가 조금은 애매해서요.

국내에 구입처가 없어요?

저희는, 물론 국내 오퍼상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최저입찰가로 해서 낙찰은 해서 옵니다만 시약의 생산처는 대개 외국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상들을 통해서 국내 대리점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낙찰을 받아 가지고 납품하는 형식인데 그 품목이 한 2,000여 가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성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가지고요.

2,000여 가지나 돼요?

왜냐하면 1년에 하나 또는 두 개만 사는 것도 있는 반면 1년에 한 200개씩 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소요량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차이를 가집니다. 사람이 먹는 의약품하고는 구분해 가지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의료원에서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하는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생략하시고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됐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제갈원영 위원님이나 박승희 위원장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진드기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예전에 살인진드기라고 그랬습니다.

SFTS 이것을 살인진드기라고 하는데 지금 제주도 같은 데 우리나라가 안심할 게 아닌 게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있잖아요. 이게 약이 없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하냐 긴팔을 입어라 등산로는 별로 없다 그랬습니다. 이 앞전에 TV에서 보니까 풀밭에 잔디밭에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진드기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잔디밭에 가서 함부로 앉지 마라. 그리고 그런 데를 갈 때, 등산을 갈 때 긴팔, 긴바지를 입어라 이것을 홍보를 꼭 해야 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지 등산로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잔디밭이 문제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잔디밭에 함부로 앉지 않는 것, 이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천은 안심하다 하는데 갑자기 사망자가 늘어났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미리 홍보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축을 키우는 섬이나 강화군 이런 데에 철저한 소독을 해서 진드기 발생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려서는 환경이 괜찮아서 그랬는지 나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소에 엄청난 진드기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도 인체에 그렇게 사람이 해가 가고 이게 없었는데 왜 이런 돌연변이가 생겼는지. 또 하나 지적할 게 있습니다. 어젯밤에 뉴스를 보면서 너무 놀랐는데요. 그 무서운 살인모기, 살인개미가 나타났어요. 이게 지금 미국 전역을 돌고 있답니다. 이런 것이 기후변화와 이렇게 연결해서 엉뚱한 매개체들이 나타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것도 우리 인천시만이라도 항과 공항을 끼고 있는 우리 인천시가 그런 게 먼저 발생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감독과 예방을 해야 한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완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인천에 잔디밭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인천대공원과 시청 옆에 있는 중앙공원 그 다음에 만수주공아파트단지에 있는 잔디밭이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이쪽에서는 진드기가 안 나타나는 것이, 왜냐면 인천 같은 경우 도심지의 경우는 야생쥐라든가 야생고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 속으로 들어가 있지 민가 쪽에는 그렇게 많이 안 와 있어 가지고…….

아닙니다. 공장단지에 엄청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도 쥐가 하천을 끼고 올라오는데요. 자꾸…….

진드기는 대개 집쥐에는 별로 없고요. 야생등줄쥐에만 좀 있습니다.

야생쥐가…….

다람쥐같이 생긴 조그만 쥐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산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둘레길에서는 좀 발견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잔디밭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5개 공원에 잔디밭을 저희가 직접 쥐도 잡고, 쥐는 좀 많이 잡았습니다마는 쥐에서 진드기도 한번 조사해 보고 그랬는데 쥐는 좀 잡혔습니다만 아직까지 진드기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홍보를 잘 하라는 겁니다. 긴팔을 입어라 등산로나 그런 잔디밭에, 공원에 놀러갈 때 긴팔을. 그게 지금 TV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긴팔을 입도록 해라.

네, 그래서 그쪽은 남쪽하고는 좀 다르게 인천지역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해 가지고 발견되면 발견되는 대로 그때부터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이 차라리 효과적이겠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미리 어떤 공포를 드릴 필요는 없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가축에서도 저희가 강화군에 있는 한 5개 농장에서 한 25마리 정도 해서 진드기를 한번 해 봤는데 인천에 있는 농가나 소나 이런 것들은 방목을 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 안에서 키우는 가축에서도 별로 진드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모로 감염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될 때는 저희가 시민들을 상대로 철저하게 홍보를 하도록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보니까 예산은 증가됐는데 불용액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를 잘 모르겠길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썼거나 아니면 불용액이 발생하면 미리미리 저희가 1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시에서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른 해에는 예산이 안 늘어도 불용액이 늘어나 있었거든요.

불용액이 많은 것이 잘…….

예산액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불용액이 줄어든 이유가 뭔지 궁금하잖아요.

예산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 가지고 예산은 많이 세웠습니다만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쓰고자 해서 쓰지 못하고 괜히 남겨둬 가지고 낭비요인이 되는 그런 불용액은 많이 줄여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불용액을 어떻게 썼는지 예산대비 불용액 이것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불용액은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시에…….

그러게 불용액이 어떻게 이렇게 감소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내용을 지금 물품취득비라든지 시험연구비라든지 이런 데 예산은 늘었는데 불용액이 줄어들었으니까 이것을 자료로 좀 받을 수 있나. 없습니까?

자료가 아니고요. 그것은 그러니까 불용액은…….

불용액만 아니라 전체 이 예산, 늘어난 예산 그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그게 다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에, 제가 안 봐서 죄송합니다.

하나하나 다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40페이지 보면 인건비 현황에서 01보수하고 02기타직보수하고 03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근무형태가 다 다른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 보수 01 항목의 보수는 일반직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기타직 02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을 이야기합니다. 청원경찰 2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03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는 예전에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T.O를 받아 가지고 하는 무기계약직이 저희가 2명이 있습니다. 그 무기계약직 2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2명에 대한 예산.

그러니까 02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2명, 03무기계약근로자 2명.

청원경찰은 몇 명이죠?

2명입니다.

청원경찰도 2명이요?

네.

청원경찰 2명이 1억 5,000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연봉이 한 7,000만원…….

여기 공중방역 수의사가 5,2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중방역수의사를 밑에 못 봤는데 밑에 줄에서 두 번째 집행잔액 위에 줄에 있는 공중방역 수의사라고 해 가지고 군대 대신에 저희 중위 계급을 가지고 수의사들이 저희한테 와서 공중보건의처럼 공중방역 수의사로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빼도 청원경찰이 그러면 연봉 한 5,000 되는 건가요?

5,000 정도 됩니다.

연봉이 5,000 돼요?

네.

다른 데하고 똑같습니까? 시에 있는 청원경찰하고…….

청원경찰은 그 사람들이 임용이 돼 가지고 호봉에 의해서 되고 저희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소로 계속 전보발령을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채용해 가지고 저희가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마도 경찰청에서 승인해 줘 가지고 T.O가 나와 가지고 인천시 전체로 청원경찰들이 시에 근무하든 의회에 근무하든 청원경찰도 저희 쪽으로 전보발령 나면 저희 쪽에 와서 근무하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 사람보다 어떤 사람은 호봉이 높고 어떤 사람은 낮은데 저희에 근무하는 분들이 호봉이 높아 가지고 한 5,000만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이나 기타직보수나 각종 수당 같은 경우는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집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제청이나 이런 데처럼 특별한 수당을 받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보면 시험연구비가 많이 책정돼 있는데 시험연구비를 보니까 시약ㆍ초자 소모품 구입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금액이 산정돼 있는데 시약ㆍ초자 소모품 구입, 시약ㆍ초자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시약은 약품을 구입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된 업무가 시험, 검사, 조사를 하는 것인데 조사를 할 때 물론 기계도 필요합니다마는 거기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반응시약 그 다음에 화학약품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유리기구 그 다음에 플라스틱기구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을 시험한 것을 닦기 위해서 휴지 아니면 세제 아니면 1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소모품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실험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약ㆍ초자, 소모품과 같이 쓰고 버리는 개념의 것을 시험연구비,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그럼 초자는 무슨 뜻이에요?

초자라고 하는 것은 일본식 용어입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것이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데 유리로 만든 실험기기를 초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약은 약품이고…….

시약은 화학약품을 이야기하고요.

화학약품이고 초자는 유리기구…….

초자는 유리기구라든가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도 같은 초자 개념으로 봅니다만 그것도 거기에서 소요되는 것이고 소모품은 티슈라든가…….

그리고 별도를 소모품비로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안영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가축방역보조원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기간제…….

기간제근로자들 가축방역보조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지금 현재 방역지원과에 4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역할이 어떻게 배치가 돼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 설명 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보조원 기간제근로자들은 대개 실험을 보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는데 가장 간단한 실험보조를 행해 주는 사람으로서 기간제근로자를 쓰는데 대개 가축방역보조원들은 농림축산부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너희가 이러이런 검사를 해라, 결핵 검사해라, 부르셀라 검사해라 하고 업무를 내려 보내주면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중앙에서 해야 되는 건데 지방에서 하는 거니까 좋다 거기에 소요되는 시약이라든가 장비도 주고 예산도 주고 거기에 너희, 이쪽에서 그럼 인력을 늘려달라 그랬더니 인력을 늘려주지 못하는 대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을 하게 됩니다마는…….

국비를 줘요?

국비매칭이 돼 가지고 내려옵니다.

몇 %입니까?

50%로 알고 있습니다.

50%?

네.

그래요.

그래서 국가에서 업무를 위임시켜 줬는데 그걸 하는데 이쪽에서 인력이 부족할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를 반 정도 줄 테니까 너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이 업무를 수행해 달라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 예산으로 해서 실험을 보조하는 지금 여러 가지 가축전염병 검사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축산물 검사를 할 때 쓰는 그러한 가축실험 보조요원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원들이 많아요. 항생제 내성균 검사보조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축방역보조원 무슨 보조원 그런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인원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가축질병방역과에서 가축방역보조로 쓰는 사람은 네 사람밖에 안 되고요.

가축방역보조원이 4명.

네.

여기 보면 항생제 내성균…….

한 명, 한 명, 한 명 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가 4명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연구원 전체에서 쓰는 사람들은 각 보건부, 환경부 해 가지고 쓰는 사람들은 16명이고요.

16명이…….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기홍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16명입니다.

16명이다.

네, 전체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건물 내에서 근무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파견 나가 있는 데는 없나요?

파견 나가 있는 데는 강화에 1명 기간제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 3명은 가좌동에 방역과 사무실에 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가좌동사무실이나 신흥동 본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다른 기관에 파견 나가거나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8페이지 맨 아래 보면 4,000만원 정도가 시설비로 했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890원밖에 안 됩니까? 이것 어떻게 했길래.

당초예산에는 2012년도 당초에는 4,79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시설계약을 대개 끝나게 되면 얼마를 쓸 것이 거의 확정되니까요. 그때 1회 추경 때 저희가 400만원을 삭감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2회 정리추경 때 또 다시 한 3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제 완전히 끝났으니까요.

삭감을 시켰는데 그러면 집행잔액은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집행잔액이 890원 남은 겁니다.

네, 그러면 저는 삭감시킨 것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집행잔액이 어떻게 890원밖에 안 되느냐 이거죠. 이게 수의계약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수의계약한 것도 있고 입찰한 것도 있는데…….

입찰을 했어도…….

그러니까요.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4,790만원 예산이었는데 처음에 이것을 공사를 발주하고 입찰하고 계약을 다 끝내보니까 당초예산보다 80%, 90%에서 계약이 낙찰이 되니까 그 이상은 쓸 필요가 없으니까 작년도 6월달에 1회 추경 때 그 계약잔액은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공사들 다 끝나고 나서 또 남았기 때문에 그것 또 12월달에 정리추경 때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890원이 남은 것은 1,000원 단위로 예산을 잡기 때문에 결산을 해 보니까 1,000원 단위 미만인 890원이 남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나머지는 전액 다 정리추경 때까지 반납을 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해 가지고 3억 6,000되어 있는데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 6,050만원은 어디에 대행사업을 한 겁니까? 청사관리.

예전에는 저희 청사관리로 해 가지고 시설관리 인부들을 저희가 채용도 하고 소모품도 사 쓰고 하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만 이것을 작년도 당초예산부터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바꿔라 그래서 바꿨는데 그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천에 있는 각 사업소나 직속기관에 시설관리 대행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부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를 하겠다 그러니까 예산을 자기네로 넘겨라.

넘겨라.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빵이 됐습니다.

소요사업비 3억 2,000만원을…….

네, 그래서 예전에는 사업소마다 시설관리인부들의 임금이 다 달랐는데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호봉으로 해 가지고 통일하면서 저희는 조금 손해를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으로 예산을 넘겼습니다, 전액.

그러니까 뭐 잔액이 하나도 없는 거네.

네, 잔액이 없습니다.

예산 세운 대로 다 자금교부가 됐을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것을 연도별로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도 하고 결산도 하면서 보면 매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과다하게 매년 어느 정도 구입이 되면 그에 대한 구입비가 상대적으로 예산이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것은 그냥 계속 구입을 하는데 이것이 내구연한 연수가 지나서 그만큼 사는 건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선 사고 보자 구입하고 보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것은 조달요구하게 될 때면 조달요구할 거고 아니면 일반 입찰을 해서 물품구입을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중에서 가장 큰 포션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물론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인건비가 한 58% 들어가고 그 외에 아까 김기홍 위원님 질문하셨던 시험연구비 즉 시약ㆍ초자하는 게 한 전체 예산의 10%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한 4% 정도입니다, 저희 연구원 예산에. 나머지 공공경비라든가 여비 같은 물건비가 30%고요. 그래서 결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차지하는 예산에서 한 4% 정도인 5억 정도는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검사장비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매일매일 기계를 틀어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보통 냉장고나 이런 것도 집에서 쓰는 것도 한 10년이면 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 계속해서 무리해서 하는 것들은 원래 검사장비에 법정 내구연수는 7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10년은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갖고 있는 전체 장비예산의 총액이 한 156억입니다. 그럼 10년에 한 번씩 바꾼다 그러면 1년에 15억, 16억씩 사실은 예산이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한 5억에서 4억 정도에서 거의 멈추고 말기 때문에 저희가 10년 써야 될 것을 잘 고쳐가면서 한 15년, 20년 쓰고 있어서 직원들의 불만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8년도 한참 경기가 좋았던 2008년도 같은 경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자산취득비 예산이 16억, 18억, 17억, 17억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2012년에 15억, 2013년도에는 5억 이 정도로 굉장히 시의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15억 정도는 해야 10년에 한 번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검사장비의 효율성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검사장비는 저희가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입찰을 해서 국제경쟁입찰을 하거나 조달입찰을 해 가지고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한 10% 정도 즉 한 500만원, 1,000만원미만짜리들은 그것은 조달청에 올려 보내는 것이 조달수수료가 오히려 아깝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서를 보면 자산취득비가 여러 과목별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면 어느 것은 말이야 한 7,0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집행잔액은 한 730원밖에 안 된다는 말이야. 16페이지에 보면요.

반납해서 그렇습니다.

네?

추경 때 반납했습니다.

반납해서?

다 반납했어요. 저희는 하여튼 우선 일단 상황이 끝나고 조달입찰이 끝나고 계약이 끝나면 그 액수에 대해서는 그 다음 추경에서 전액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저한테 야단맞습니다.

그 얘기가 없어 가지고, 그래요. 730원이 남은 것이 나는 이게…….

1,000원 단위 미만이 남았습니다.

네, 다시 하나만 더요.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401번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한 2,2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도 용역입니까?

이것은 2011년도에 이미 계약이 끝나 가지고요. 2012년도로 이월이 됐던 금액이기 때문에 이미 계약된 금액이, 2011년도에 계약된 금액이 2012년도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당연히 계약된 금액을 다 지출해서 잔액이 0원이 된 겁니다. 이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저는 궁금한 게 설명서를 보면 많은 것들을 용역을 줬네요.

저희는 용역이…….

거의 용역 대행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오ㆍ폐수라든지 토지 이런 것 용역을…….

네.

검사 같은 것 다 용역을 줬는데 관리를 용역을 준 겁니까? 검사까지 용역을 준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용역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만약에 예를 들자면 오ㆍ폐수처리장을 처리하는데 그것을 가동하는 인원을 여기에 정규직원으로 둬 가지고 가동하는 것이 싸겠는가 아니면 그러한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다가 맡겨서 가동하는 것에 싸겠는가 했을 때 그런 것을 민간회사에 맡겨서 가동하는 것이 훨씬 싸다고 느끼면 그런 것을 민간회사에 대신하게 하는데 민간대행사업비를 보통 용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용역이라고 다 해 놨는데.

연구용역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민간에게 대신하게 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용역을 주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용역대행 이렇게 한 겁니까?

저희는 연구용역은 없습니다.

연구용역은 없고요?

한 건도 없습니다.

다른 것 이런 것들 오ㆍ폐수, 토지 이런 것 전부…….

그게 대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만 용역을 줬다?

네.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요. 지금 토양폐기물, 토지 이런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슬러지 버려 가지고 서구에서 걸린 업체가 있어요.

쓰레기요?

수도사업소.

슬러지요?

슬러지 그것을 버려 가지고 땅에다 묻었더만요. 그런데 내가 수도사업소에 물어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해준 퍼센티지에 미달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그때 TV를 봤을 때는 걸려서 구속이 된 것으로 알거든요. 그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그런 것에 대한 판정ㆍ검사는 저희가 합니다만 법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통용 검사는 저희가 하는데 그것을, 그랬더니 저희가 그것을 폐기물로 분류해서 버리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크게 오염은 안 됐다 하는 것인데 다만 슬러지를 그렇게 재활용업체에 맡기지 않고 본인들이 그렇게 직접 묻거나 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입니다.

아니, 업체에 맡겼는데 그냥 땅에다가 흙하고 섞어서 묻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파보니까 엉망 여러 가지 환경파괴를 준다, 토지. 그것 버려서는 원래 안 되는 거라고 나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버려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저희는 버린 것이 토양에 버려도 되는 어떠한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준에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만 따져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만약에 부적합하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특수폐기물이라든가 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지금 경찰이라든가 행정기관에서 따지는 것은 너희가 그것을 처리한다고 돈을 받아가지고 묻은 것은 너희가 행정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사하는 것하고 조금 괴리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때 검사한 바로는 폐기물관리법에 위반은 아니다 하는 판정을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퍼센티지, 중금속이라든지 납 성분 거기 여러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미달돼서 버려도 괜찮다고 우리는 생각해서…….

버려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렇게 하던데요. 미달됐기 때문에 땅에다 묻어도 상관이 없다 이랬는데 그게 쌓이면 도로 중금속이 높아지고 그러지. 그래서 아마 기자들이 취재해서 방송에 낸 것을 보면 이것은 엄청난 환경오염이다. 그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뭐 버려도 되는 것은 아니고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인데 버렸는데 그것을 특수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검사해 봤더니 특수폐기물로 처리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행위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희도 그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이쪽에서는 그렇게 판정을 하는데 판정을 내릴 때 퍼센티지를 이것은 괜찮다고 내려놓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괜찮지는 않았습니다.

미달이다 작게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것이 쌓이면 도로, 1년은 괜찮지만 10년을 거기다가 묻었다고 해 봐요. 엄청난 환경파괴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도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런데요. 어젯밤 서구에 하천이 썩어 있다 주민들이 항의를 해 가지고.

심곡천 말씀하십니까?

어느 천인지 내가 막 들어와서 TV를 켰는데 KBS뉴스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물이 썩어 가지고 그것을 비춰줬어요. 하천의 물이 까맣게 썩어 있고 거기서 엄청난 모기나 파리 떼가 날아다니는 것을 다 비춰주더라고요. 그것은…….

저희 집 아래 동네에 있는 하천인데요. 심곡천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마 LH에서 하수관 분류작업을 하는 상류작업을 하면서 잘못돼 가지고…….

LH 나오고 그러던데…….

아마 하수가 유입이 좀 돼 가지고 물이 전체적으로 탁해져 가지고 그래서…….

탁한 게 아니고 새카맣게 썩었더만요.

이게 부글부글 끓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쳐다보고 있는데요. 아마 조만간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은 서구청에서 관할할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그것 그래도 측정을 해 볼 것 아니에요, 환경오염.

측정을 저희한테 의뢰를 하나마나, 오염된 거니까 저희한테 아예 가져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제1회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이 우리 인천시 일원에서 개최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인천이 깨끗하고 쾌적하고 그리고 또한 외국 선수단과 관광객, 보도진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D-day 보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각 행정기관에 이것은 개선될 사항이다 그러면 신속하게 시나 각 구에 행정체계를 전달해서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을 차질 없이 치르도록 쾌적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하죠. 본 결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우리 위원님들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고 또한 인천에, 전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소참진드기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이런 질병이라든가 전염병이 또 만연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여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본연의 업무를 여지껏 잘해 오셨지만 조금 더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2012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013년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2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