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09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30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아 여름이 성큼 다가옴을 느낄 수 있는 6월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고 지치기 쉬운 계절에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번 정례회를 통해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 장마기간이 작년에 비해 1주일 정도 빨라져 6월 중순쯤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학생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직속기관 소관 예비비 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포함)

안녕하세요. 교육과학연구원장 이상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중 저희 교육과학연구원의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총액 총 42억 900만 원 중 세출 결산액은 39억 1,100만 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1% 해당하는 2억 9,800만 원이며 다음 연도에 이월된 사업은 없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에 과학교육지원체제구축사업은 과학전람회,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수학과학경시대회 등의 운영비로 예산 현액 1억 4,870만 원 중 1억 4,86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교수학습자료개발보급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5,818만 원 중 1억 4,6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영상실 보조원 인건비3,400만 원, 교육자료전 운영비 및 영상자료제작운영비 그리고 영상자료 개발용역비 등으로 1억 1,27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142만 원입니다. 이중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은 961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81만 원입니다. 16쪽에 교육과정지원사업은 사회과 탐구 신나는 우리학교 교과서와 지도서를 개발하여 학교에 배부하는 사업으로서 현액 2억 5,602만 원 중 1억 5,4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17만 원입니다. 이중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은 집행 잔액 10만 원을 제외한 107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에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 7,752만 원 중 5억 9,65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사무관리비, 위탁사업비, 차량유지비, 여비 등으로 5억 7,386만 원, 자산취득비로 2,273만 원을 집행하여 8,093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은 6,006만 원입니다. 19쪽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사업은 예산현액 3억 6,380만 원 중 3억 4,7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용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비 2억 7,703만 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7,000만 원을 집행하여 1,67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전부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21쪽에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사업은 사이버가정학습 인천 e스쿨 사이버교사 수당 및 운영비,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이버교사학습용콘텐츠개발, 학력평가 문항개발 등으로 8억 8,304만 원을 집행하여 7,411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7만 원을 제외한 7,404만 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23쪽에 체험중심 과학활동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1억 7,024만 원 중 10억 8,4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과학해설사 인건비 1억7,757만 원, 1일 과학탐구교실 운영비 1억7,519만 원, 식물학습원운영비 780만 원, 학생과학관 운영 및 전시물 교체비 등으로 7억 8,4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8,537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8,500만 원을 제외하면 37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26쪽에 학교평가관리사업으로 학교현장방문평가위원회 수당, 우수교 포상, 개선 대상교 컨설팅 지원 등으로 1억 4,968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978만 원입니다. 불용액 전액은 예산절감액으로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불용 내역에 대해 종합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2억 9,825만 원 중 2억 6,858만 원은 예산절감액이며 2,967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예산현액대비 0.7%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과학연구원의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경 교육연수원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교육연수원 원장 김한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저희 교육연수원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의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세부사업설명서 35쪽 및 세입ㆍ세출 결산서 295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 총 29억 2,698만 8,000원 중 세출 결산액은 26억 6,396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6,302만 1,000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쪽, 결산서 295쪽입니다. 교원연수지원사업은 교원자격연수 9개 과정, 직무연수 61개 과정을 운영하여 예산액 12억 303만 2,000원 중 10억 5,380만 4,000원을 집행하여 1억 4,922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쪽, 결산서 297쪽입니다. 교육지원기관사업의 예산액은 1억 8,674만 원이며, 외국어교육부에 노후된 오수, 우수관로를 보수 및 재설치하고 하수종말처리장관로를 이입하는 공사를 시행하는데 1억 8,409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64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쪽, 결산서 297쪽입니다.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 사업의 예산은 11억 951만 9,000원이며, 일용직 조리종사원 인건비 등으로 4,213만 9,000원, 일반 사무관리비, 위탁사업비 등으로 8억 161만 3,000원, 여비로 5,315만 원, 자산취득비인 유형자산으로 5,918만 7,000원 등을 집행하여 9,712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쪽, 결산서 296쪽입니다. 교육행정전선화지원사업의 예산은 1억 8,373만 7,000원이며, 홈페이지 웹 접근성 및 웹서버, DB서버 구축비로 1억 5,567만 5,000원, 한글 및 오피스 소프트웨어 사용권임대료 1,519만 9,000원, 전산기기 유지보수용역비 599만 9,000원, 홈페이지 유지보수용역비 120만 원, 전산 소모품구입 및 장비수리비로 419만 5,000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8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쪽, 결산서 296쪽입니다. 다양한 외국어교육활동 지원사업 예산은 9,864만 4,000원이며, 외국어교육부 운영비로 1,753만 9,000원, Reach for the World 캠프운영비로 3,248만 4,000원, Power upf English 프로그램 운영비로 1,845만 원, 중학생 영어 북클럽 운영비로 533만 원, 멀티실 컴퓨터 등 유형자산취득비로 1,580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878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쪽, 결산서 295쪽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사업의 예산은 1억 3,804만 4,000원이며, 소양 및 직무훈련 12개 교육과정 운영비로 1억 3,064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9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쪽, 결산서 296쪽입니다. 지방교육평가사업의 예산은 727만 2,000원이며, 시ㆍ도 교육연수원 운영평가비로 704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3만 원입니다. 끝으로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2억 6,302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의 주요 요인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 1억 8,485만 2,000원과 에너지 절약 추진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 잔액,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의 강사수당, 강사교통비, 임차료, 인쇄비, 기타 운영비 등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수원의 201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송철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박송철입니다. 평소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2012년도 예산현액은 26억 7,049만 7,000원으로 이중 25억 3,887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9%인 1억 3,162만 1,000원으로 이중 6,873만 5,000원은 집행 잔액이며, 6,288만 6,000원은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쪽 교육지원기관입니다.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위한 환경개선지원을 목적으로 예산현액 6,600만 원 중 재미나라 및 그루터기쉼터방수공사 등으로 6,348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51만 9,000원으로 불용 사유는 시설공사 집행 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1쪽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청소년놀이, 문화 등 교육복합시설로서의 역할수행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공통경비와 기본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목적으로 예산현액 9억 4,507만 4,000원 중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9억 577만 2,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3,930만 2,0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청사유지관리비 등 집행 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3쪽 영재교육 운영입니다. 예술영재를 조기 발견하여 창의성을 계발하고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교육과정운영을 목적으로 예산현액 1억 4,322만 8,000원 중 영재교육원 운영비 및 회계적 인건비 등 총 1억 2,654만 5,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668만 3,000원으로 불용사유는 영재교육원 강사수당 등 집행 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55쪽 청소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프로그램 및 학생들의 특기와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지원을 목적으로 예산현액 15억 1,619만 5,000원 중 회계직 인건비 및 보조자인건비,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총 14억 4,307만 8,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7,311만 7,000원이며, 불용사유는 회계직 인건비 등 집행 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이 더욱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및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희정 학생교육원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원 원장 노희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학생교육원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점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3개의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쪽 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원의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1억 6,990만 5,000원으로 이중에서 10억 8,387만 3,000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3%에 해당하는 8,603만 2,000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2012년 교특 예산절감으로 인한 7,823만 4,000원. 운영비 등의 집행 잔액은 77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2쪽 세부사업명 교육지원기관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기관 예산은 교육시설확충 및 노후시설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로 해양환경체험학습장의 물탱크 시설개선공사, 야외취사장 바닥공사, 급탕 보일러 시설개선공사, 흥왕체험학습장의 창호 및 출입문 교체공사, 관사보수공사, 대형세탁시설 설치공사, 서사체험학습장의 운동장 배수로 덮개공사, 본관후면 배수로 설치공사, 그 밖의 기타 각 사업장 시설보수공사 등 교육시설개선을 위해 예산현액 1억 7,553만 3,000원 전액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3쪽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는 교육원 본원과 4개 사업장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운영비, 여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예산현액 4억 7,321만 원 중 4억 5,117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교특 예산절감에 의한 절감액 1,538만 3,000원, 운영비 등의 집행 잔액 634만 9,000원 등 총 2,173만 2,000원으로 세부사업현액의 약 4.6%입니다. 다음은 65쪽 수련 및 봉사활동지원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 및 봉사활동지원비는 우리 교육원 4개 사업장인 해양환경체험학습장, 국화리학생야영장, 흥왕체험학습장, 서사체험학습장에 입소하는 학생들의 갯벌탐사, 야영장 체험 등의 일반 수련활동 운영과 가족공동캠프, 글로벌 리더십, 역사체험, 다문화가정역사체험, 통일안보체험, 감성수련, 겨울체험학습 등 7개의 특색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강사료와 수련용품구입, 버스임차료 등으로 예산현액 5억 2,116만 2,000원 중 4억 5,686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교특 예산절감에 의한 절감액 6,285만 1,000원, 운영비 등의 집행 잔액 114만 9,000원 등 총 6,430만 원으로 세부사업현액의 약 12.3%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환 교직원수련원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원장 김문환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교직원수련원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직원수련원의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쪽입니다. 저희 수련원의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억 2,373만 3,000원입니다. 집행액은 5억 703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2%에 해당하는 1,669만 9,000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72쪽 세부사업명 교육지원기관입니다. 교육지원기관 예산현액은 5,492만 원으로 객실도배 및 질석보드시공, 안내데스크와 체력단련실,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등 쾌적하고 편안한 수련원 환경조성을 위한 공사비로 5,406만 2,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으로 85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73쪽 세부사업명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 예산현액 4억 6,881만 3,000원 중 4억 5,297만 2,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 및 집행 잔액으로 1,584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예산현액 3억 7,979만 7,000원 중 공공요금, 객실운영비, 용역위탁사업비 등으로 3억 6,484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 1,495만 원이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예산현액 2,220만 6,000원 중 2,133만 6,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으로 37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객실비품구입 등 유형자산 6,681만 원 중 6,678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교직원수련원의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직원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진 평생학습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장 노성진입니다. 항상 저희 평생학습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후원을 보내고 계신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비비 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중 우리 학습관 내역을 세부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9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24억 4,621만 3,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2억 3,926만 4,000원으로 불용액은 전체 예산현액의 8.5%인 2억 694만 9,000원입니다. 이중 절감액 1억 5,581만 4,000원을 제외한 순수불용액은 2.1%인 5,113만 5,000원이며, 주요 요인으로는 홈페이지 개편사업 낙찰차액 1,517만 7,000원과 에너지 절약 추진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 잔액 1,710만 1,000원이 있습니다. 명시 및 사고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쪽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시설비는 예산현액 4,900만 원 중 4,89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미추홀 무대기계장치 보수공사로 1,094만 8,000원, 강의실 402호 조성공사로 1,180만 원, 미추홀 외벽창 및 9개소 열차단 필름 부착으로 994만 8,000원, 미추홀 상부 및 외부 안전난간 설치공사로 395만 원, 전시실 LED 램프 교체로 739만 원, 그 외 기관로고 시트지 부착 및 외부 펜스 설치 등으로 49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기본운영비는 예산현액 5억 9,625만 9,000원중 5억 5,19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사무용품 구입 및 청사관리 용역 등 기관운영비로 4억 4,75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타 운영비로 1억 44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사업은 지역평생학습센터로서의 기반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제공 및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5억 701만 5,000원 중 13억 7,66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 3,039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평생교육사 및 행정실무원 등 인건비로 3억 9,307만 8,000원, 문화예술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공연 및 전시유치를 위하여 1억 420만 원, 인천평생학습축제 개최 등 축제참가를 위하여 7,838만 8,000원, 수강생 모집 및 프로그램 홍보자료 제작, 프로그램 교재 관리, 학습동아리 사례집 외 각종 홍보물 제작 등 사업성 운영비로 1억 3,024만 9,000원, 직업능력개발교육 등 4개영역 정규프로그램 및 학부모교육프로그램 등 강사비로 6억 4,044만 1,000원, 교육용 기자재 구입 및 각종협의회, 여비 등으로 3,02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4쪽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5,806만 8,000원 중 5,281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집행 내역은 주말 자료실 근무지원 일용직 인건비로 657만 원, 사이버강좌 운영비 960만 원, 어린이 전용 독서 공간인 어린이 자료실 및 일반시민의 디지털 정보 제공을 위한 디지털 자료실 및 학습상담실을 운영을 위하여 3,66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자료확충 사업은 예산현액 5,683만 6,000원 중 5,457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86쪽 평생학습관 전산화 사업은 예산현액 1억 7,903만 5,000원 중 1억 5,43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467만 4,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인터넷 회선사용료 및 홈페이지, 서버, 디지털자료실 예약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5,748만 원, 홈페이지 개편사업으로 6,867만 1,000원, 노후컴퓨터 교체 및 개인정보암호화 프로그램 구입으로 2,8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학습관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에는 2012회계연도 기관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는 학습관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진흥원 겸임원장 심연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천 유아교육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유아교육진흥원의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1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 총 2억 8,451만 9,000원 중 세출 결산액은 2억 5,499만 1,000원으로 불용액은 2,952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절감액 2,107만 5,000원을 제외하면 실질 불용액은 845만 3,000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92쪽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기본운영비는 공공요금, 여비, 업무추진비, 사무보조원 인건비, 기관운영비로 예산액 6,855만 원 중 5,455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1,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93쪽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시설사업입니다. 75석 규모의 강의실 구축과 연수에 필요한 집기 구입으로 예산액 1억 1,750만 원 중 1억 1,641만 2,000원을 집행하여 108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94쪽입니다. 유치원교육 활성화 연수사업입니다. 5세 누리과정 교원연수 7회, 교사 및 보조인력 학부모연수 20회를 실시하였으며, 122개원을 대상으로 유치원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5세 누리과정 해설서, 지침서, 지도서를 구입하여 공ㆍ사립유치원 전체에 배부하였습니다. 예산액 9,846만 9,000원 중 8,402만 9,000원을 집행하여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1,444만 원입니다. 앞으로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유아교육 현장과 교단 지원을 강화하여 인천 유아교육이 보다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유아교육진흥원의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중 직속기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4쪽입니다. 직속기관 소관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규모를 보면 교육과학연구원 외 13개 직속기관의 예산현액은 149억 5,962만 5,000원, 지출액은 138억 8,805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8%가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10억 7,156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2%입니다. 기관별 결산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 교육과학연구원 운영비 5억 2,5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학교평가 업무이관 및 여비규정 개정 등을 사유로 1,500만 원을 운영비에서 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는데 2011회계연도에도 같은 이유로 1,000만 원을 운영비에서 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는바 예산편성 시 집행에 필요한 소요액을 추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36쪽 교육연수원입니다. 교원의 자질향상 및 능력배양을 위한 지원 사업을 위하여 본예산에 11억 5,280만 원, 1회 추경으로 5,023만 2,000원 합계 12억 3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결산 결과 예산절감 등을 사유로 1억 4,922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사업비의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증액 편성 없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5쪽 학생교육문화회관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을 위하여 청소년 축제, 단체문화체험 등 창의적 교육활동 지원 사업으로 14억 4,307만 8,000원을 집행하였는바 청소년을 위한 기획공연, 단체문화 체험 등 각 프로그램별 참여자 만족도, 운영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설명서 65쪽 학생교육원입니다. 교육목표에 적합한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참가학생의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4개 체험학습장의 수련활동 프로그램과 시기별 특색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4억 5,686만 2,000원을 집행한바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과 운영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포함) 직속기관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소에 관용차량 있죠? 관용차량 현황하고, 지난해 집행내역을 일괄해서 보유대수하고 집행현황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없습니까? 없으시면 진행하면서 계속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연수원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연수원이 예산절감 프로테이지가 다른 기관보다 높아 가지고 예산을 9.0% 아무튼 이거는 예산절감이 아니라 전부 합쳐서 9.0%가 불용이 된 건데 그 중에서 예산절감을 한 비용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36쪽 설명을 하시면서 보니까 교원연수 지원에서만 12억 중에서 1억 2,587만 2,000원을 예산절감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10.4%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 다음에 중등자격연수, 직무연수, 기타 그런 데서 인원수가 줄어서 남고, 보조자 인건비 남고 이래 가지고 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단일 교원연수라는 그런 사업에서 1억 2,000을 그러니까 10%에 해당하는 것을 절감을 하시고도 또 이렇게 불용액이 남을 수 있었나. 그러면 처음부터 과다 계상한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연수원장 김한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액이 1억 2,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나면 예를 들어서 중등자격연수라든가 직무연수 그 외에 계약직 직무연수 등 절감액은 500 정도이고 한 2,000 정도가 절감이 된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10% 예산절감을 해라. 그러면 여러 사업에서 쥐어 짜가지고 10개 할 거 6개만 하고 4개 줄이고 이런 식으로 예산절감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여기서만 1억 2,000을 잘라도 별 지장이 없는 사업이었다면 애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이게 너무 계상을 하는 것을 진짜 넉넉하게 해서 아무튼 연수라는 단위사업에서만 1얼 2,000을 잘라도 아무 지장 없이 갈 수가 있었나? 저는 그 밑에 학생교육문화회관하고 예산을 비교를 해 볼 때 거의 비슷해요. 연수원 29억, 학생교육문화회관 26억입니다. 그런데 학생교육문화회관은 불용액 자체가 4.9%인데다가 예산절감 쪽으로 2.7%인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있는 예산을 그냥 제대로 이거를 쓰면서 교육청에서 10% 정도 절감해라, 그래도 버티면서 자기 기관을 위해서 예산을 써야 교육청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아무튼 마땅할진대 이거는 연수 교원연수인데 그런 거에서 그냥 10%씩을 뭉텅 자른 것이 저로서는 아쉬워서 지금 원장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이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수원은 어차피 강사를 일반강사를 쓰려고 하면 예산을 많이 편성하다가 그거를 현직교사 강사로다가 이렇게 바꾸면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불용이 다른 기관보다는 많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큰 덩어리 그거는 조금 우리가 뭐 진짜 미래 창조를 하려면 인간교육연수 그런 거에서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사업소별 질문하기 전에 복지재정과장님 잠깐 결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게 나와 주십시오.

복지재정과장 진영곤입니다.

어제 제가 결산 관련된 예산절감 기준하고 또 실질적으로 각 기관 또는 부서별로 예산절감 관련된 질문을 제가 하고 자료도 일부 받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이렇게 짚을 겁니다, 각 부서별로. 그런데 세출서, 세출서에 이 자료 설명서 말고요. 세출서보면 전용조서 342쪽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2012년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한 이후에 자체적으로 전용한 데이터가 지금 9건에 이르거든요.

네, 그럴 겁니다.

그럴 겁니다가 아니라 추측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9건이고 제가 지금 전체총액을 합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수십억 원이에요, 제가 볼 때. 교과교실제 뭐 이런 거 한 건만 해도 28억 정도 되고요. 지금 앞서 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운영비를 여비로 전용한 거 뭐 뭐 1,500 이런 걸 다 합치면 수십억 원에 해당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전용을 할 때 절차와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전용은 규정이 지방재정법 49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행정과목인 단위사업하고 목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해서 쓰는 부분을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전용이라고 하는데 대상은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그 다음에 상환금은 예산총칙에서 허용을 하고 있고요. 절차는 전용하고자 하는 과목 및 금액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해서 예산지원과장에게 제출을 하면 각 부서에서 각 기관에서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전결로 결정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규정하고요. 지금 9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용 승인일자가 쭉 나와 있어요. 그게 행정관리국장님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승인해준 날짜라고 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앙도서관에서는 전용승인도 없어요. 내용에. 그렇죠? 맞죠?

네, 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지적한 거 맞죠?

네.

사실은 정화조 공사하고 엘리베이터하고 CCTV하고 목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같은 목적상 전용의 사례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지금…….

지금 과장님, 우리가 어제 뭐 공공도서관 했지만 우리가 그 결산 끝날 때까지는 다 다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전용은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절차에 의해서 보고를 하고 행정관리국장 전결로 승인 떨어지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 중앙도서관장님이 1억 500이라는 정화조 공사예산을 세웠다가 4,700만 원만 쓰고 5,000만 원 이상은 다른 데에 쓰셨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분명히 확인했잖아요. 교육청 알고 계셨습니까? 의회 보고 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전용내역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되도 그것을 당연히 교육청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의회에 적어도 보고는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것처럼 단순히 전용 같으면 행정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기관이나 부서에서 신청한 다음에 행정관리국장님이 판단해서 결정하면 그로서 전용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의회에 사전보고냐, 사후보고냐 그런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어제 중앙도서관에 예산집행부분은 과목이 같다고 그러면 전용 대상이 아닌데 다만 그 목적대로 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목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어제 같은 과목이었답니다. 중앙도서관은.

시설비로 어떤 과목에 해당이 되나요? 그러면.

시설비.

시설비에 해당이 되나요?

네, 그런데…….

그러면 과목이 같으면 전용이라고 봐야 되네요?

과목이 같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바꿔 쓰는 부분은 전용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용도를 달리해서 쓴 부분은 전용에 해당되지 않고 다만 목적 외로 썼느냐? 안 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목적 외로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여 집니다.

목적 외로 썼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목적 외로 쓰는데 어떻게 교육청에 아주 속된 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은 이상 이렇게 50% 안 되는 걸을 쓰고서는 나머지를 쓰면서 교육청에 보고조차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행정난맥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기관장이면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써도 되는 건가요?

예산은 편성한 취지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에 추경이 5월에 있었고요. 9월에 있었고 두 번이나 있었어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어제 저희가 회의 끝난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공사를 한 게 7월인가 8월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미 공사가 계약이 됐든 공사가 됐든 그때 이미 2차 추경 전에 공사비가 확정이 됐고 물론 뭐 기준이 정화조의 기준이 바뀌었느니 어쨌느니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더 이상 쓸 예산이 딱 확정이 됐으면 5,000이상이 남았다는 것을 우리 중앙도서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해서 반납을 하고 새로운 CCTV나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예산 신청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목적대로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아무튼 상당히 그 부분 유감스럽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승인된 목적대로 집행하는 게 맞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공문이라도 시행해서 목적대로 집행하라라고 공문으로 강조를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후에 국장님들하고 다 이렇게 하겠지만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히 위원님들이 살펴본다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러한 뭐 여기서 죄송합니다, 한마디 넘어가고 돈 이미 다 써버렸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가지 않으려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상부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전용과 관련돼서 아까 전용근거하고 9건에 대해서 지금 전용 사유하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전용사유하고 계획서 제출한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세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갖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가져오면 소용이 없잖아요. 교육과학연구원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 이상목입니다.

앞서도 아까 구재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500만 원을 운영비를 여비로다가 전용해서 쓰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결산서 내용을 보면 여비가 7,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예산 아니죠? 그러면 거기서 1,500을 뺀 6,200이 여비였다라고 봐야 됩니까?

네, 나중에 1,500 증액된 것이 7,700입니다.

그러면 예산현액이라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는 그러면 6,200이었었네요, 그렇죠?

네.

아무튼 뭐 전용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우리 교육과학연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청 기관이 마찬가지지만 행정관리국장 전결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9건의 내용을 쭉 보면 승인날짜가 추경 전에 한 것 1년 내내 이루어졌어요. 따라서 그때그때 전용의 필요성 또는 거기에 타당성이 있어서 행정관리국장이 교육청에서 승인해 줬다고 할지라도 의회에 적어도 2번의 추경이 있을 때는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이렇게 전용했습니다라고 적어도 보고는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복지재정과장님, 맞죠? 그렇죠? 뭐 규정이 있느냐 없냐를 떠나서 의회에서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육청에 할 때 의회가 알고 있어야지 결산을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수십억 원이 전용된 것을 이제서 안다고 한다면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과 관련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 관용차량 유지비가 타 사업소보다 월등히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교육과학연구원의 관용차량이 몇 대입니까?

지난해까지는 2대였었는데 지금은 한 대입니다.

한 대요?

네.

한 대요? 원장님 차가 기본적으로 있으실 테고요.

3대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트럭 한 대하고요, 포터 한 대하고…….

트럭이 있어요? 연구원에서 왜 트럭이?

수산물을 나르고 그러기 때문에요. 바닷물도 날라다가 우리가 정화해서 활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봉고 트럭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연수원에는 어떻습니까? 연수원에는 관용차량 몇 대예요?

업무용 한 대 있고요. 강사수송용 2대가 있습니다.

3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연수원이나 교육과학연구원이나 관용차량이 3대네요? 제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대수와 유지비와 이런 것이 좀 연동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교육연수원은 지난해에 차량운영비가 약 1,8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교육과학연구원은 약 2,700만 원. 지금 물론 전체 제가 사업소 관용차량을 봐야 되겠지만 제일 많거든요? 2,700정도가.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든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타렉스 같은 경우 수시로 영상편집하고 영상교육자료 만들고 수시로 학교를 드나들고 가서 콘티작업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시험학교가 113개 학교를 지난해 운영했는데요. 시범학교 운영할 때 또 발표하고 중간발표하고 이럴 때 원장님이 많이 출장을 나가십니다. 그리고 저희도 오는 손님들 수송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아니, 당연히 많이 움직였으니까 많이 쓰셨겠죠.

다른 데보다 또 연수원보다 많다는 것은 아마 인천대교 통행료 이런 것이 같은 횟수가 차이나더라도 시내하고 월등하게 차이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연수원도 영종도에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워낙 많은 횟수 때문에 다른 시내하고는 차이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꼭 필요해서 쓰신 거라고 한다면 저는 뭐 쓰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데보다 한 2배 물론 어제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 관용차량 제가 볼 때 기관장 것만 운영하시는지 몰라도 한 3, 400정도였는데 2,700이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다음은 13쪽에 보면 유형자산에서 디지털카메라하고 편집용 컴퓨터를 구입을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3,200만 원 집행하셨는데 몇 대 구입하신건가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찾아서. 디지털카메라하고 편집용 컴퓨터를 샀습니다. 각각 한 대씩 샀는데 영상편집용은 용량이 컴퓨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비쌉니다. 디지털카메라도 저희 교육청 홍보영상을 찍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도…….

그런데 한 대씩 샀는데 3,200만 원을 쓰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전 그렇게 비싸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뭐 10대 이상 사셨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 대씩 샀는데 이렇게 3,200만 원을 쓰셨다고요?

네.

그래요?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로 주시죠.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연수원 질문 하겠습니다. 36쪽이요.

교육연수원장 김한경입니다.

교육연수원에서 연수지원과 관련돼서 추경에 5,000만 원 정도를 추경을 하셨어요. 추경을 하셨는데 지금 결산에 보면 불용액이 1억 5,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거 왜 이러죠? 그 추경을 언제하신 거죠? 저희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합니다.

5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에 하셨어요?

네, 5월에.

5월에 하신 건데 지금 뭐 예산절감이다 뭐다해서 뭐 이렇게 한다할지라도 1억 5,000 정도가 불용액이 남았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추경을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걸 올리신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1회 추경한 것이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강의실기자재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구입비로 신청했는데 그것이 아마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1회 추경 때 올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 원가지고 강의실기자재로 한 1,700을 썼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구입을 24대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쓴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그 1억 5,000의 내용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교육연수원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이번에 결산을 쭉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은 기관운영비에서 불용액이 가장 많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운영비든 사업비에서는 많이 쓰시고요. 기관운영비, 기관운영비 자체적으로 그 기관운영을 위한 것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사업소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기관운영비에서 불용액이 가장 많이 발생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좀 나쁘게 표현하면 욕심껏 기본운영비를 많이 편성했다가 불용액이 거기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뭐 긍정적으로 보자면 예산절감을 그쪽에서 했다고 한다면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라는 게 되거든요. 어느 쪽입니까?

지금 저희 연수원에서는 그래도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쪽이 교원연수지원 쪽이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원장님, 지금 1억 5,000중에 2억 4,000이 운영비에서 자격연수 뭐 소위 말하면 연수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과 역할은 연수 아닙니까? 그렇죠? 연수인데 연수비에서 1억 4,000이 남았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까?

예산절감 10%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교육과정 전체 운영비를 축소를 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정의 인원수가 줄었다든가 또는 현장체험 예산 같은 것을 절감했다든가 또는 진로지도연수의 어떤 예산을 축소를 했다든가 등등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예산을 총체적으로 하여튼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남은 부분이 수요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물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연수라고 하는 것은 연수대상자가 매년 확정적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내년도에 몇 명을 연수시키겠다. 그리고 신규자격연수든 직무연수든 대상자가 이거는 뭐 다른 사업예산하고 달라서 거의 확정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충분히 예측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야 되고 올리셨으면 그대로 가야죠. 다른 예산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할 게 있고 소위 말하면 교직원들 연수시키는 것을 예산절감의 부분에 넣어서 뺀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다른 부분에 예를 들어서 무슨 5년 쓸 거 6년 쓰고 해서 그렇게 아니면 1,000원짜리 900원에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절감하는 거 하고, 교직원 연수와 학생교육과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서 예산 절감을 해야 한다고 해서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5시간 교육시킬 거 4시간 시키고 예산절감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듯이 교직원 연수와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교직원의 역량만큼 교육이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직원연수를 예산절감을 지금 말씀하신대로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줄였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만약에 그런 부분을 교육청이 요구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교육청이 잘못된 거죠. 당연히 안 된다고 다른 부분을 절감을 했어야 되지 여기에서 왜 1억 4,000이 남느냐고요?

위원님 말씀이 참 옳으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교육과정편성해서 운영하는 데는 정말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10% 절감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원 연수과정에 가장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예산을 많이 줄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격연수 같은 것은 전에는 360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과정편성이 지침에 따라서 180시간으로 줄었습니다. 반으로요, 그리고 교감자격연수도 그렇고, 1정연수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인 때 그때의 예산이 제일 많이 드는데 그래도 반으로 줄게 됐기 때문에 예산이 그래도 그쪽에서 많이 절감할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어떤 연수시간을 이거는 교직원연수고 학생 교육시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교직원 연수와 관련된 부분은 교육예산이잖아요. 일종에. 직접적 교육예산을 줄이는 것은 물론 여기 복지재정과장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공히 어제도 그렇고 다 10%, 10%하는데 10%를 줄여야 될 부분이 있고 줄여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몇 가지 그런 부분의 경직성 경비라든지 교육과 직접적 관련된 부분을 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국외연수라든지 기타 뭐 여러 정말 그것을 줄여도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부분을 줄이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10% 줄일 수 있다는 거죠. 힘들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연수비를 줄이는 것은 불용액이 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많이 해서 여기까지 잘라서 하겠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상만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학생수영장이 14.7% 제일 많은데 그거 왜 그렇게 많습니까? 학생수영장 불용액 14.7%예요. 제일 많은데. 누가 설명하실 거죠. 학생수영장. 담당하시는 분이 있잖아, 예산담당하시는 분. 아시죠? 불용액이 제일 많은 거 아시죠?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율상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높게 나왔는데요. 지금 불용사유를 보면 기관운영비 1억 5,300만 원 중에서 불용액이 2,262만 8,000원인데요. 그중에서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이 약 48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집행 잔액이 1,780만 원인데 여기에 지금 보면 난방방법을 바꿔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집행 잔액이 생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전에는 도시가스 히터를 사용하다가 이거를 전기공조기로 변경하니까 공공요금이 적게 들어가서 거기서 집행 잔액이 됐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예산절감은 예산담당관님 일률적으로 예산절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10%, 10%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절감계획은 예산편성부서에서 사실은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 부분인데 일정 항목을 정해서 그 항목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을 예산부서에서 제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적은 예산에서 10%를 절감하면 뭐 쓸 것도 없네요. 그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좀 예산을 쓰는데 각 기관마다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계산하기는 좋죠. 그래서 그런 것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들어가세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예산을 절감해서 교육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쓸 때는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배고픈데 쌀은 사서 먹어야지 살지 무조건 절감한다고 상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기관장님들이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것보다 우선 꼭 필요하면 써야지. 무조건 강제적으로 예산절감을 해라, 그거는 비생산적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교육원장님 업무용 차량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스타렉스 한 대는 업무용…….

스타렉스?

네, 업무용 차량이 있고요. 관용차량 승용차 한 대 있고요. 이렇게 2대 있습니다.

원장님 출장 나오시려면…….

네, 승용차로 나옵니다.

승용차로 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기관장 뭐 예산이 풍부하지 않아서 기관장 업무용차가 있니 없니 그거를 따지는 것보다 그래도 그 기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업무용 차량이 있어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교육장님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장님이나…….

교육장님은 의전용이고요. 저희는 승용차가 있어도 업무용입니다.

같은 기관장 기관장인데 하는 일은 거의 다 비슷할 텐데 어떤 사람은 의전용이고 어떤 사람은 업무용이고 이거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쓸 때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은 다 승용차 앞에 딱 갖다 대서 나오면 모셔 가는데 의전용 승용차 없는 분들은 그냥 뒤로 뒤쳐져서 걸어 나오는 거보면 굉장히 처량해요.

출장 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교육의 생산성 유지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쓸 때는 써야 된다. 왜 기업체에서도 사장님들 특히 부동산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건설업계 사장님들은 차는 좋은 걸로 쓰잖아요. 그게 다 사치가 아니고 생산성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용차 하나라도 승용차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정비를 잘해놔서 행사가실 때는 꼭 사용하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생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이요. 관장님, 결산서 51쪽 보면 지난번 추경에서 4,400 정도를 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추경에 감하신 건가요?

1회 추경에.

1회 5월이요. 감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건물유지관리 용역에서 차액이 발생해서 그런 것을 연말까지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겁니다. 집행하고 남는 돈 이런 거를 감액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3,900이 또 남았어요. 이 부분 남은 부분을 보면 운영비에서 청사와 관련된 여러 부분에서의 3,200 정도 해서 전체 불용액의 대부분은 운영비에서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추경해서 좀 더 더 감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약이라든가 사업이 몇 개 있는데요. 이거는 처음에 발주할 때는 예를 들어서 4,000만 원에 발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이라든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발생한 거에 대해서 차액도 있고 절감도 있을 수 있지만 사업을 앞두고는 절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집행 단계 돼야 얼마 쓸 줄 아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절감한 거는 거의 확실시 되는 거는 절감한 거고요.

아까 그게 어떤 부분에서 하셨다고 했죠? 4,400이요.

유지관리 용역비입니다. 용역에서 많이 남고요. 나머지는 절감한 게…….

유지비 관리라는 것이 청사유지관리비 아닌가요?

네.

그 부분은 지금 보면 운영비에서 3,200 남는 부분에서 유지관리비에 있지 않습니까? 4,400을 그 부분에서 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3,200이 또 남았거든요.

그게 유지관리영역이 정부 단가가 아니고요. 이게 참 묘합니다. 해마다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폭차가 큽니다. 매년 단가가 많이 편성이 되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입찰을 붙이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발주할 단계로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단가가 얼마나 되죠? 평균.

이게 17명인데 인건비입니다. 전부 인건비이기 때문에 업체가 제시할 때는 입찰을 들어올 때는 굉장히 낮추어서 1인당 100여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설계할 당시로는 100만 원이 더 되고, 제가 정확하게는 예측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낙찰가 87.745 정도 되지 않아요?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그게 견적가로 하는 거니까. 이게 어떤 정부 단가 노임 단가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업체의 제시 가격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이 낙찰을 정확하게 얼마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사하고 다릅니다.

그거를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낙찰 차액이 많이 발생해서 앞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최초 설계했던 금액하고 견적 들어왔던 그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낙찰가죠?

네.

견적가하고 다르잖아요? 낙찰가가 최종 우리가 집행하는 비용이니까 그걸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55쪽이요.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3,800을 추경을 하셨어요. 이건 언제 하신 거죠?

이것도 1회 추경인데요.

5월에요?

네.

5월에 하셨는데 불용액은 또 7,300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는 감했는데 많이 발생을 한 거고, 이거는 추경을 3,800했는데 불용은 또 7,300이 발생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추경은 매년 되면 저희들이 기획공연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기획공연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있고요. 한문연이라고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40% 지원하는 공연이 9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공연내용이 확정되면 최종 금액이 제시가 됩니다. 본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그래서 거기에서 1,6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걸로 한문연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1,600을 증액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세우고 전부 계약직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추경에 세웠고요. 세운 이후로 실제 집행단계에서 절감의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절감은 그 이후죠. 추경 이후에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기획공연도 350만 원에 계약하려고 했던 것을 절감 압박을 받으면 320만 원에 합니다. 그래서 줄였고, 문화교실운영비라든가 주민공연이라든가 공연비에서 업체하고 할 때 아무래도 줄여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절감계획을 7월에 수립해서 8월에 내려보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다 절감했다는 얘기인가요?

절감계획을 미리 통보를 받기 때문에 공연은 공연이 이루어질 당시에 계약을 하고 돈은 그때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절감계획이 내려오면 부득이 처음에 350만 원 주고 하려고 했던 공연을 320만 원 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경은 연초에 세운 거고 추경 이후에 절감이 오기 때문에 이게 세우고 절감하고 하는 거가 모순 같지만 그게 그렇게 순차적으로 되는 겁니다.

아무튼 4,600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350하던 것을 320으로 하고 그러한 계약할 때 당사자들 다 수용을 하고 그랬나 보죠?

제가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공연을 가서 유심히 보니까 공연진 숫자가 한 명이 줍니다. 보니까 오페라 아리아를 부르는데 3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2명만 나오고.

그러니까 그 금액에 맞추어서 거기도 나름대로 그쪽도 구조조정을 해서 했다는 건가요?

공연이 어차피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는 엄격한 의미로 절감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한테 좋은 공연을 못 보여주지 않나. 금년에도 절감을 하도 하라고 그래 가지고 수능이후에 공연을 없앴어요. 그래서 이게 절감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교육연수원장님한테 주문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게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아이들의 어떤 끼와 꿈 또 어떤 건전한 청소년 문화 이런 어떤 교육에 또 다른 아이들의 인성, 문화 인천이 그런 게 굉장히 척박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회관의 탄생 자체가 굉장히 불행을 딪고 생긴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직접적 교육 또는 간접적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줄여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예외 사항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부분을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줄이라고 물론 제가 예산절감계획을 보니까 꼭 줄여야 될 부분만 줄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10%의 압박을 받으면 그 판단은 각 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기관장님들이 제일 손쉬운 거부터 빼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직접적으로 아이들과 교직원한테 피해가 가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내용을 쭉 보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절감계획이 내려왔을 때 사실은 데이터를 쭉 보니까 절감할 게 없어요. 그래서 못한다고 해라 그랬더니 실무자들이 도저히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 절감을 했는데 그 절감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한 의미의 절감입니다. 뭘 줄여서 하는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우리의 가치관이 우선순위에 담기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관장의 마인드가 거기에 나온다는 거네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교육청이 제시한 것을 따르려고 노력하셨겠지만. 마지막 질문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노성진입니다.

관장님, 81쪽 보면 추경에서 2,100만 원을 감을 하셨어요. 이게 언제 추경에 감하신 거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과 같은 경우입니다. 2,160만 원 감했는데 저희는 정리추경 때 감했습니다. 이것이 청사관리 및 각종 용역이 17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낙찰차액으로 해서 정리추경 때 감했습니다.

청사관리와 관련돼서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불용액이 4,400이 발생을 했어요. 불용액의 대부분이 3,500이 운영비 기관 청사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2,100만 원은 청사관리한 용역과의 계약의 낙찰차액으로 발생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머지 3.,500이 불용한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기관에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3,500이 남은 거고요. 그렇지요?

학생교육문화회관과 마찬가지로 청사용역 관계는 연초 내지는 일찍 결정이 되는데 주요 집행내역에서 보시다시피 운영비의 8개 분야 중에서 1개 분야입니다. 청사용역은. 그러니까 4,400만 원인 경우에는 나머지 7개 영역에서 나온 그런 예산절감액과 집행 잔액을 포함한 그런 금액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시고 남은 금액이라고 봐야 되나요?

거기 표시되어 있지만 예산절감액으로 2,000만 원이 넘고요. 그 다음에 집행 잔액으로 1,700만 원 그렇게 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운영비에서 대부분의 사업소가 기관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로 순수하게 자구 노력을 하고 아껴 쓰고 절약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과다 편성했던 거라 발생한 건지 그 부분이 모호해요. 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순수하게 그거를 받아들이기에는 불용액 자체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비에 대한 금액은 사실은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 충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의구심을 갖는 것도 당연하지만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 그런 결과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3쪽이요. 유형자산이 322만 원 편성됐는데 집행액이 290만 원 교육용 기자재 구입 이렇게 달랑 한 줄로 나와 있어요. 이거 뭐를 구입했다는 거죠? 적어도 아까 다른 기관처럼 컴퓨터, 영상편집기 이 정도로 써야지 교육용 기자재가 수천 가지일 텐데 여기 어떤 거를 사셨다는 거조?

죄송합니다. 저희 학습관의 제일 인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요리강의실이 있습니다. 요리강의실에 있는 믹스기를 하나 구입을 한 겁니다.

믹스기가 290만 원이나 해요?

믹스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4대가 있거든요.

믹스기 한 대가 290만 원이에요?

믹스기 한 대 구입비입니다. 아, 믹스기 한 대와 그 다음에 교육용 기자재 소액적인 것을…….

아, 더듬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주가 산업용 믹스기 한 대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좀 구체적으로 복지재정과장님, 앞으로는 교육용 기자재 하면 교육용 기자재 적게는 수백 개 수천 가지잖아요. 뭐 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앞으로는 보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어도 컴퓨터를 샀는지? 믹스기를 샀는지? 뭘 샀는지? 세탁기를 샀는지? 이렇게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세탁기 외 뭐 이렇게 나와야지 교육용 기자재 이러면 우리보고 알아서 상상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용 믹스기가 20리터짜리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집에서 쓰는 믹스기를 생각을 해서 그거 믹스기 비싸야 10만 원 안짝인데 왜 290만 원 썼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20리터짜리입니다.

아, 20리터짜리에요. 아무튼 강조 안 하셔도 자료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인천시교육청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부득이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는 있지만 그 예산의 전용이나 혹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더욱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집행에 필요한 소요액을 정확히 추정해서 편성하고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13년 6월 14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교육청 소관 예비비 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