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한태일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개발사업으로 증가되는 빗물유출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신ㆍ증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하수도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부담금 감면조항을 신설해서 발생원 스스로 빗물유출 저감시설의 설치를 유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개발행위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에 소요되는 비용 중 오수처리에 대한 부분만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현행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제도를 개선해서 빗물처리를 위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과 일정 규모 이상의 빗물이용시설 또는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한 자에게는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기준 및 감면비율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제도는 하수도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각종 건축행위 및 개발사업으로 발생된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신ㆍ증설이 필요하게 된 경우 설치비용을 원인자에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하수도 사용 조례를 살펴보면 우수, 지하수를 제외한 오수만을 원인자부담금 부과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우수처리에 대한 시설비용을 개발지역 외의 시민들이 하수도 사용료로 부담하는 모순이 있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되도록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는 등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인천광역시 하수관거 현황을 살펴보면 총 하수관거 4,217㎞ 중 합류식이 63%를 차지하고 있어 집중강우 시 빗물의 상당량이 오수와 섞여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어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향후 기존 하수관거 분류식화와 초기 우수처리시설 설치 확대 등이 시급한 실정이나 2012년도 하수도사업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약 24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되는 등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으로 개발사업자에 대한 빗물부담금 부과 시 하수도특별회계 재정 영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우리 시의 역점사업인 구도심 재생사업 추진 시 빗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빗물관리시설 설치 등에 따라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인한 시민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죠. 평면적인 개념에서 접근하는 거죠.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디테일한 것은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정환용입니다. 부담금 산정은 빗물유출 개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의 유출량하고 개발 후의 유출량 그 차이에 대한 유출량에 대해서 하수관거 공사비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출 개수는 환경부 고시로 되어 있는데 대지마다 용도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로 돼 있으면 침투가 더 많기 때문에 유출량이 더 많이 나오고 주택지나 아파트단지 그런 경우가 유출량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하고 개발된 곳하고는 유출량이 다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 산식에 의해서 그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빗물오염부담금 제도라고 해서 모든 건물에 대해서 부담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인천시는 개발구역만, 개발사업을 하는 구역만 부과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개발사업지역만 부과를 하는 겁니다.

서울시하고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울시도 현재 용역중에 있고 아직 진행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발함으로써 유출되는 양만큼 그 단지 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단지 내에서 해소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고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이 되고 물재이용하는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단지 내에 저류시설을 만들게 되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감면을 해 주는 조항이 있고 대신에 저류를 하게 되면 수돗물을 그만큼 절약할 수 있고 물재이용이 가능하고 각종 세제혜택도 더 볼 수 있고 용적률의 완화도 볼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부담만 주는 조항은 아닙니다.

개발사업을 하면서 저류시설을 개발단지 내에 설치하면 하류로 빗물이 더 적게 내려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수가 하루에 10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고 증가시키는 그 곳에 원인자부담을 하려는 거잖아요. 10톤 정도면 어느 정도 되나요? 새로이.

그 10톤이라는 의미가 어떤 거죠?

여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아, 10루배.

10루배이면 10톤인데요.

10톤 가 번에, 참고 자료에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이 지금 3개가 되어 있잖아요, 가나다.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서에. 아, 이것은 지금 현행제도네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수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하나 좀 설명이 아까 우리 이한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너무 부담금, 부담금 이쪽으로 가다보면 우리 시민들의 저항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빗물에 대해서도 재이용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앞으로 향후에도. 그러면 그 빗물에 대한 재이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그중에서 다만 빗물부담금을 내는 그런 쪽으로 맞추셨어야 되는데 너무 빗물부담금에 대한 부과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당연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대가 좀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이 정한 물 부족국가로 우리나라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물을 재이용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라든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분명히 장려는 해야 돼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빗물부담금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물의 재이용 촉진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도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부담금, 부담금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취지나 목적에 약간 벗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세입ㆍ세출결산

네,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한태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위원회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결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안영철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조영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원걸 수질보전하천과장입니다. 정환용 하수과장입니다. 김학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1일자로 GCF전략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동일자로 발령받은 박정식 GCF전략과장입니다. 배준환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태식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종태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녹지국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세입ㆍ세출 총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은 예산현액 911억 7,843만 8,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이 802억 8,655만 2,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801억 7,067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1,5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미수납액은 세외수입 과목으로 환경사업소 분뇨처리비 미수납액 5,0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현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액은 2,476억 3,875만 8,000원으로 2,213억 7,496만 7,000원을 집행하고 196억 8,685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2.6%인 65억 7,6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환경정책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6억 948만 7,000원 등 총 74억 2,795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200원으로 보조금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까지 대기보전과 내용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고보조 65억원 등 총 89억 2,990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산업단지 환경 관련법 위반 과태료로 3,493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524만원을 수납하고 나머지 2,789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4쪽부터 17쪽까지 청소과입니다. 청라소각장 쓰레기 반입수수료 22억 2,473만 2,000원 등 136억 7,263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2쪽까지 수질보전하천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63억 4,800만원 등 총 282억 7,111만 6,000원이 수납되었고 하천 점용료, 사용료 등 603만 2,000원이 미수납되어 313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90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 14억 8,500만원 등 총 61억 1,504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환경사업소 분뇨처리비 5,834만 3,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9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도시숲 조성 18억원 등 총 120억 7,702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288만 3,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안 37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4억 8,039만 1,000원에서 113억 3,786만원을 집행하고 11억 4,253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 대기보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19억 6,598만 4,000원에서 177억 3,644만 3,000원을 집행하고 42억 2,95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3쪽 청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75억 2,162만 8,000원에서 472억 7,848만 4,000원을 집행하고 2억 4,314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6쪽 수질보전하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603억 8,565만 9,000원에서 461억 1,124만원을 집행하고 141억 4,765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2,676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29쪽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745억 7,399만 1,000원에서 688억 2,018만 3,000원을 집행하고 55억 3,919만 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1,46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60쪽 동부공원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07억 9,349만 6,000원에서 105억 1,892만 6,000원을 집행하고 2억 7,456만 9,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대로 세입예산을 징수하고 세출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일부 미수납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2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세입ㆍ세출 결산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와 예비비, 이월사업비 및 기금결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911억 7,843만 8,000원이나 802억 8,655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801억 7,067만 1,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14%인 1억 1,588만 1,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476억 3,875만 8,000원 중 89.4%인 2,213억 7,496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96억 8,685만 4,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65억 7,693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7.9% 불용액은 2.7%가 됩니다. 세입결산을 설명드리면 802억 8,655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801억 7,067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억 1,588만 1,000원 중 1억 357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31만 1,0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911억 7,843만 8,000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802억 8,655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의 88%만 징수 결정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미수납액은 주로 환경사업소 분뇨처리비 5,068만원 지난연도 수입 5,958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 1억 1,588만 1,000원 중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사업소 분뇨처리비는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월 반입 물량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분뇨처리비 및 지난연도 징수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2,476억 3,875만 8,000원 중 2,213억 7,496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196억 8,685만 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65억 7,693만 7,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1.5%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예산이체 현황을 설명드리면 결산서 809쪽 내지 820쪽 예산이체는 2012년도 3월 8일 조직개편에 따라 서부공원사업소에서 관할하던 이민사박물관을 시립박물관으로 사무가 이관 조정되고 2012년도 10월 31일 조직개편에 따라 소통협력관실과 환경정책과의 부서 간 분장 사무가 조정되면서 관련 예산을 이체한 사항으로 부서 간 이체금액은 서부공원사업소에서 6억 1,321만 6,000원을 감액하여 시립박물관으로 증액 이체하고 소통협력관실에서 6억 4,440만원을 감액하여 환경정책과로 증액 이체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을 설명드리면 결산서 870쪽에서 882쪽, 계속비 집행은 원적산길 생태통로 건설사업 등 9개 사업의 예산현액 430억 8,295만 3,000원 중 245억 3,993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177억 7,981만원을 이월하였고 이중 원적산길 생태통로 건설사업은 사업비의 19%인 6억 7,371만 4,000원이 불용되었는 바 당해연도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면 결산서 897쪽에서 903쪽,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5건 등 총 17건으로 예산현액 364억 4,060만 7,000원 중 139억 1,537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212억 1,696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결산서 897쪽, 문학공원 조성사업 11억 4,920만원과 계양산림휴양공원 조성사업 3억 5,0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 및 법적분쟁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는 바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월액 중 계속비이월과 관련하여 결산서 903쪽,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2012년도 지출액이 없는 바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불용액을 설명드리면 사항별설명서 40쪽,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사유와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북부공원사업소가 만들어지나요?

북부공원사업소요?

네.

네,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자꾸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 아니면 타과를 통해서 듣는데 전혀 저희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북부공원사업소가 만들어지면 북부공원사업 내에 녹지관리사업소가 그리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지금 큰 구도는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조직팀에서 듣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국장님.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중에 어차피 위원님들 모이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과에서 하고 있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장님이 설명을 저희 쪽에 안 해 주시면 우리 국장님이라도 직접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저희가 계속해서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타과나 타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보고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게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네.

청소의 재정자립도가 사실 인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전국 공통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의 수집이라든지 운반 이것은 기초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우리 인천이 한 30%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청소분야의 재정자립도에 또 이렇다 하게 특별하게 할만한 획기적인 것도 없다는 게 또 하나의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소봉투 값을 인상한다든지 이런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청소봉투 값을 현실화해서 이게 될 것인가 거기도 저희 스스로 좀 의문점이 있고요. 어쨌건 저희는 재정자립도하고 이게 직접적인 것은 아닐지 몰라도 청소 발생량 자체를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런 측면도 강조를 하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그렇죠.

아무래도요.

사실 이게 얼마 전에 9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일반쓰레기 종량제도 지금 시행한 지 한 15년 정도 남짓 됩니다만 다시 지금 쓰레기 발생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다시 근본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한다고 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쨌건 이게 정치적인 이유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배출자 부담원칙이 좀 확고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5R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범시민운동으로 좀 정착이 돼서 일단 배출량부터 줄이고 그 이후에 가격현실화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재정자립도를 좀 상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분뇨를 가좌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 다음 달에 실제적으로 분뇨처리업체에서 시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대개 우리 인천시의 분뇨처리업체가 영세업체가 태반입니다. 태반이고 그게 그러다 보니까…….

네.

특히 계양구 쪽이.

위원님, 지금 최근 자료가 왔는데 작년 연말 기준에서는 그랬는데요. 올 연초 2013년 지금 현재로 봤을 때 한 2,500만원 정도가 수납이 됐고요. 그래서 미수납액은 절반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적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준공시기가 연말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유사하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분이 있다가 국비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시비를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 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이 514억입니다.

네.

한 90억은 안 되고요. 한 86억인지.

네.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해 달라.

정수비용.

토지매수.

맞습니다. 사실 서울시하고 공조체제를 하면 사실 우리 인천시 요구도 웬만큼 다 수용이 가능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서울시가 그냥 지난 6월 6일 서울시장하고 환경부장관이 전격 회동해서 풀어서 우리가 좀 타격이 큰데 일단 그래도 지금까지 추진된 것을 말씀드리면 사무국의 지자체 중심의 개편은 예컨대 거기에서 핵심적인 포스트직위, 감사과장이라든지 재정운영과장이라든지 지방지자체 몫으로 준다는 것 하고요. 그리고 국비로 토지매수를 해야 되는데 기금으로 하는 것은 그네들이 원칙적으로 기금에서 국비로 토지 매수하는 것은 최소화시키겠다 그리고 매수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 그런 게 있었고요. 가장 우리 요구사항이 안 된 것은 뭐냐 하면 정수비용 한 100억을 지원해 달라는 건데 지금 현재 그 분야에서도 접근을 본 게 뭐냐면 상ㆍ하류 간에 물관리협력증진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우리가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게 법령에서 할 수는 없고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기존에 있는 한강수계법 시행령 28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라고 있는데 거기 용도에 상ㆍ하류 물관리협력증진이라는 이런 것을 하나 집어넣어서 한 50억 정도는 해 주겠다 지금 금액 기준했을 때, 그 정도로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서울시가 비록 중간에 이렇게 저희하고 동맹이 깨졌습니다만 저희 인천은 굳세게 나가서 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한 160원, 10원까지는 일단 다운하는 것으로 해서 수계위원회에 올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이게 부담을 느낍니다. 사실 공직자가 부담금을 홀딩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 290만 시민들이 응원해 주기 때문에 하여튼 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유엔 이것 안 받았습니까? 드린 것으로 아는데. 다시 드리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빨리 갖다 드려.”

그리고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7부를 작성해서 이쪽으로 다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때그때에 따라서 자료를 일부 위원님들한테만 드리고 그러는 것은 좀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자료요구를 상임위장에서 하면 7부를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각 위원님들한테 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짧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국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쭈어볼게요.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관성이 없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행정은 당연히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일관성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우리 축산분뇨, 하수처리 그 부분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아마 했을 거예요. 방금 전에 임원걸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축산분뇨 배정된 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개 구에서 배정이 돼 있죠? 가좌로.

네.

그리고 배정량을 오버해서 지금 외부에서 또 들어오는 거죠?

네.

우리 임원걸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게는 지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가좌처리장 그 주변에 동구 같은 경우는 동구의회에서 민원 들어온 것 아신가요? 혹시. 우리 하수과로도 그때 간담회 요청도 들어왔었죠?

네,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민원이 지금 막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쉽게 하세요?

아니, 지금 가좌…….

가좌처리장 거기 배정량에 강화 없잖아요, 옹진 없고. 그런데 이미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거기다 더 추가해서 지금 더 추가를 해 주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가좌처리장 주변 2, 3km 내에 주택이 몇 세대인지 아세요? 그 바로 옆에 청라 10만 도시가 건설되고 있고 그 바로 옆에 또 동구에 5,000, 6,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용량 오버돼서 가동 중단되면 인천 전체 분뇨처리 못 해요. 그것 분석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일단 가좌처리장에…….

애초에 배정량이 있잖아요, 계약된 배정량.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깊이 있는 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었잖아요, 작년에 제가.

네.

지금 강화뿐만 아니고 타 구에서도 지금 배정량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요구 다 받아들일 거예요? 인천에서 하수처리하고 분뇨처리를 통합 처리하는 데가 유일하게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쪽에 자꾸 집중해서 다 집어넣으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배정량이 늘어난다라면 거기에 대한 내년도 대책 세우셨어요? 소신을 갖고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아무래도 유엔OSD 지속가능발전센터가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실적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금을 준 것만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그렇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무튼 사실 우리가 유치하는 데는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유치되고 나서 실제적으로 인천의 지속가능분야라든지 우리 인천시가 발전될 수 있는 결과물이라든지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는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참고적으로 그래서 EAAFP가 있습니다. 대양주철새사무국이 있는데 이게 5년 MOU 시효가 올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사실 OSD는 출범한 지 초기단계지만 EAAFP는 지금 5년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EAAFP 이것은 정식 유엔기구도 아니고 국제기구도 아니고 그야말로 파트너십인데 과연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도 행정부시장님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의사결정과정을 하고 또 실무적으로는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향후에 대한 어떤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물량위주의 유엔기구라든지 국제기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 지역사회라든지 우리 시의 예산을 투입하는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대서 존치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올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장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식 유엔기구도 아니고 국제기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천시가 재정 기여한 것에 대한 충분한 영향력도 없는 것이기 때문 이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검토를 할 것이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국제기구에 관련해서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EAAFP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어차피 이것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회 측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공유되지 않으면 저희도 존속하고 싶은 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엔 OSD에 저희 직원은 파견한 것은 없고요.

아무튼 그것은 그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태일 국장님, 위원님들이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한 사항 중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여 다시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와 예비비지출 현황, 이월액 현황, 예산전용 및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와 불납결손액 현황,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으로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1,999억 8,950만 6,000원 중 1,941억 3,584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1,831억 5,753만 7,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5.5%인 109억 7,831만 2,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999억 8,950만 6,000원 중 지출액이 1,725억 34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3%를 지출하였으며 130억 8,355만 1,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144억 56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6.5%, 불용액은 7.2%입니다. 세입추계와 관련하여 설명드리면 사항별설명서 11쪽 기타자본적수입 예산현액은 10억원이나 징수결정액은 150억 346만원으로 과소 계상되었으며 반면 사항별설명서 12쪽 과년도 미수금은 예산현액을 전혀 계상하지 않은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7쪽 하수도사용료 수익 미수납액은 19억 9,93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이 1.8%이나 이중 욕탕용 미수납액이 2억 3,049만 2,000원으로 미수납률이 6.2%인 바 미수납률이 높은 사유 설명과 체납액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회수방안 강구를 필요로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결산서 118쪽 내지 129쪽 이월사업은 건설개량이월 1건, 사고이월 5건, 계속비이월 5건 등 총 11건으로 이월액 중 건설개량이월과 관련하여 결산서 118쪽 내지 119쪽 굴포천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공사는 사업공정 지연으로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였는 바 사업지연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월액 중 계속비이월과 관련하여 결산서 126쪽 내지 129쪽 계속비이월은 총 5건에 4억 1,929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363억 8,056만 3,000원 중 197억 7,68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7억 2,146만 3,000원으로 이중 사항별설명서 19쪽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은 전액 이월되었는 바 당해연도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불용액 현황은 결산서 139쪽 불용액은 144억 561만원으로 대부분이 집행잔액이나 사항별설명서 23쪽, 굴포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부담금 등 2개 사업은 이월예산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대차대조표 현황은 결산서 143쪽, 144쪽 2012년도 말 자산 및 부채액은 각각 1조 4,464억 1,696만 7,000원, 2,664억 3,106만 2,000원으로 2011년도 말 대비 자산이 1.4%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9.0% 감소하였습니다. 손익계산서 현황은 결산서 145쪽 2011년도 대비 2012년 총비용은 2.8% 증가하였으나 총수익은 22.8% 증가하여 당기순손실이 크게 감소하여 하수도 재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경영분석지표 현황은 결산보고서 200쪽 수지비율에 의하면 총비용 대비 총수익을 나타내는 총수지비율은 2011년 75.17%에서 15.7% 증가한 90.85%로 다소 개선되었으며 2012년도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공급원가는 542원 32전인데 비하여 공급단가는 394원 12전으로 공급단가가 148원 정도 낮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연도 이월액이요?

그게 그 이유는요. 징수여부가 불확실한 재원은 세입에 전액 편성할 경우에 세출도 세입에 맞게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현액으로 계상하지 않고 결산액에 통합해서 해 놨습니다.

결산액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세입 이월로요?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 것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한 거거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게 바뀌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2012년 지방공기업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이 관계는 우리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네.

그게 뭐냐면 하수도정비계획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당년도 사업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업체에서 아직 안 받아서요. 그러다가 올 5월달에 기성금을 신청해서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은 끝났습니다, 작년도 것은.

네.

그것은 뭐냐면요. 2011년도 하수도사용료 그 현실화율이 한 50%도 채 안 되는 것을 30%해서 지금 72%된 그것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인상분.

네, 지금 현재72%로 끌어올린 하수도사용료로 인해서 수익이 증대된 거죠.

네.

아니, 꼭 그렇게도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지금 하수도 전체 재정 적자규모가 3,000억에 육박하고 있고요, 한 2,900억이고. 지금 현재도 하수처리장의 노후화, 예컨대 20년이 넘은 하수처리시설이 있다 보니까 거기도 추가적으로 한 980억 정도 추정금액이지만 들기 때문에 꼭 좋아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위원님들이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한 사항 중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을 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여 다시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회계연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2012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