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인환 의원 발언
인환
허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한태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2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제4항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ㆍ허인환ㆍ이한구ㆍ윤재상ㆍ김영분ㆍ안병배ㆍ조영홍 의원 외 1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정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께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대수가 2013년 3월 1,900여만대를 넘었고 2020년에는 2,200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 모두가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친환경운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친환경운전이 활성화되고 있는 일본, 유럽 등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캠페인 위주의 단편적이고 산발적 추진에 그쳐 국민적인 인식과 실천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인천시는 녹색기후기금본부를 유치한 도시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민관이 함께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운전 확산과 관련된 각종 시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절약 및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순리대로 운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운전습관을 친환경운전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은 친환경운전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범시민실천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회
구남회수석전문위원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2010년 1월 18일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으로 자동차의 사용 자제, 차 없는 날, 자전거 등의 이용 활성화와 친환경자동차 구매ㆍ보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3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900만대를 돌파하였으며 2012년도 12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에코드라이브 대국민 인지도 및 실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에코드라이브 실천자 중 연료절감 효과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86.8%로 경제운전 실천이 연료비 절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2012년 12월 5일부터 에코드라이브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떼고도 관성에 의해서 일정 속도로 일정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연수구 동춘터널부터 송도2교 방향 500m 구간과 송도2교부터 신송사거리 500m 구간 등 2개 구간에 대해서 에코드라이브존을 설정해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녹색기후기금 본부를 유치한 도시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운전 확산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다만 친환경운전 확산을 위한 연구기관 및 단체 자금지원, 친환경운전 관련 시설 설치 등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비용추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한태일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한태일입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녹색기후기금 본부를 유치했고 글로벌녹색수도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범시민녹색생활실천운동의 확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이야말로 별도의 큰 비용 없이 연비절감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개선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정헌 의원님께서 친환경운전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친환경운전 확산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 체계의 제도적인 개선을 마련하는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한태일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정헌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좋은 취지의 조례이기는 한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은 먼저 보고 들은 것 같은데 에코드라이브운동본부하고 같이 해서 지금 구간 두 개를 설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연수구하고 송도. 지금 어떤 식으로 시범 운행하고 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송도국제도시 들어가다 보면 뭡니까. 송도2교 위에, 갑자기 터널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동춘터널에서 2교 방향으로 내려가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도로 구조가 내리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내리막으로 되어 있는데 에코드라이브존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리막에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자동차의 관성에 의해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는…….
영분
김영분위원
드라이브존을 설정해서 시범운영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 구간이 500m인데요. 표지판을 부착해서 도로교통 이용하는 차량이용객이 알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별도로 지금 저희가 그 구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은 없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에코드라이브존이라는 것을 인지시켜서 그렇게 운전습관을 좀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사단법인 에코드라이브운동본부하고는 업무협약이라든가 뭐를 하고 있나요? 지원을 해 주거나 이런 게 있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는 그린스타트에 우리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는 데가 있는데요. 그린스타트에 에코드라이브 운동본부가 지금 포함되어 있어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 안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별도로 저희 시하고 지금 현재 MOU라든지 협약을 맺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그쪽하고 체계적으로 업무협약이라든지 좀 해서 확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이쪽 방향을 자주 가는 편인데 그런 에코드라이브존이라고 홍보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려면 눈에 띄어야 될 것 아니에요. 눈에 띄어야 운전자가 보고 아, 여기가 에코드라이브존이니까 한번 해 보자라고 할 텐데 홍보도 안 돼 있고 눈에 이렇게 안내표지판 같은 것도 없으니까 모르고 지금 아, 그런 구간이 있구나라고는 알았지만 지금 여기서 내용을 보고 안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표지판이…….
영분
김영분위원
알고 계셨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럼요. 표지판이 돼 있고 밤에는 야간 점등이 되게끔 형광으로 해서 불빛이 들어옵니다, 아주 밝게.
영분
김영분위원
그게 보여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 계속 다녀봤어도 눈에 띄질 않더라고요. 본 적이 없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거기 표지판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운행하면 거의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 한번 다음에 제가 지나갈 때 유심히 보겠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봐서 될 것은 아니라 눈에 확 띄어야 아, 여기가 그리고 홍보도 좀 많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런 데가 여기 두 개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많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조례에 담을 정도라고 하면 어떤 운동을 하겠다는 의지인데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억으로 금액이 동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추계결과, 이것은 김상섭 과장님이 하신 거네, 나는 발의의원님께서 하신 줄 알았더니. 추계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게 뭐냐면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범시민운동이기 때문에 1억이라고 산정한 것은 저희하고 친환경운동본부하고 같이 사업을 하자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1억이라는 것은 꼭 이렇게 1억을 확보해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환경부하고 조금 연계해서 국비를 좀 확보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표지판이라든지 어떤 홍보물이라든지 제작하기까지는 이렇게 비용의 변화는 있겠습니다마는 큰 돈 안 들이고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한다는 그런 데 있는 거지 이 비용이…….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을 그러면 에코드라이브나 그린스타트에 위탁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영분
김영분위원
계획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 지역을 보니까 세 개의 지역으로 돼 있는데 어디 정한 건가요? 지역을 그냥 예상을 해 놓은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생각하기 로는 인천대교 있지 않습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인천대교가 중심 교각에서 양쪽이 사실 상당히 내리막길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그쪽도 지금 해 보려고 그러고 아무래도 교통안전사고 발생이 저조한 지역이라든지 교통전문가들하고 전체적으로 대상지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시 전역에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많이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급조해서 만든 것 같다라는 정확한 계획 없이 이 개정안이 올라오니까 비용추계는 만들어야 되겠고 해서 한 느낌이 드는데 정말 이게 필요하고 절실하다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홍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매년 추계가 같으면 안 되죠.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을 좀 늘리고 연구도 좀 하고 어디를 할 것인지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좀 뭔가 이렇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전문적인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현재 녹색지원환경센터에 용역을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영분
김영분위원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용역을 했다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용역비를 주고 한 건가요? 그럼.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별도의 용역비는 주지 않고…….
영분
김영분위원
자체 사업비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자체 사업으로 저희가 좀 부탁을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저희가 생각해도 그냥 내리막길 같은 데서 페달 안 밟고 그냥 나갈 수 있게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도 일부 하시는 분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저희도 보통 그렇게 갈 때는 연료 절약하고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운전 습관을 들여서 하고는 있는데 이게 그렇게 용역까지 해서 고민해야 되나 장소를 좀 어디가 가능한가를 선정해서 많이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방향으로 예산도 집행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좋은 조례안인 것 같은데요. GCF도 유치했고 계속 친환경적인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많이들. 발맞추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조금 미비한 것들은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 하는 김에 그냥 한마디하고 싶은 얘기나 녹지국장님이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영흥화력은 계속 늘리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 안을 보내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은 지금 하고 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도 민간합동조사반에 영흥화력특위를 구성해서 수시로 만나서 그쪽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중앙 국회의원을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는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것들을 다시 공문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나중에 저희가 한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영분 위원님이 환경녹지국에서 할 일을 다 지적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26조2항을 범시민실천운동을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해서 환경정책과장님이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국장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러면 지금 이 업무는 지난주에 GCF전략과가 생겨서 GCF전략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니까 GCF전략과장님이…….
병배
안병배위원
GCF전략과입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박정식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CF전략과장 박정식 지난 5월 30일자로 GCF전략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박정식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과장님, 지금 에코드라이브존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죠? ○GCF전략과장 박정식 네.
그런데 이 운영을 어디에 맡기고 있습니까? ○GCF전략과장 박정식 그것은 사단법인 에코드라이브 국민운동 지원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코드라이브운동본부는 국고지원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GCF전략과장 박정식 네, 그 자체에서…….
시 지원도 그동안 없었고요? ○GCF전략과장 박정식 네,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4년도부터는 한 1억 정도 지원해서 그런 운동을 같이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GCF전략과장 박정식 네, 아까 국장님께 김영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우리 인천 전체가 에코드라이브존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이미 그쪽에서는 사비를, 자비를 들여서 존을 지정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약 38개소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천대교의 양방향입니다. 그래서 인천대교의 양방향에 대해서 에코드라이브존을 설치를 하려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지난해에 했습니다마는 어떤 여러 가지 교통사고 요인이라든지 이런 연유로 해서 거절을 당하고 우리가 우리 자체 지역인 동춘터널을 양쪽으로 해서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쪽만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에 연구과제로써 지금 현재 인천대와 인하대가 공동으로 에코드라이브 활성화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고속도로나 이런 데는 못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GCF전략과장 박정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춘터널하고 송도지구까지는 시의 관할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 안내표지판 설치가 몇 개나 돼 있습니까? ○GCF전략과장 박정식 최종 들어가는 양쪽으로 내리막길 초입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우리 시민들이 운전하시면서 볼 수 있게끔 야광페인트 식으로 해서 점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향후에 3개 설치하겠다, 2,500만원씩 들여서. 그런데 그 3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까? ○GCF전략과장 박정식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운동지원본부에서는 38개소라고 하지만 지금 인천대와 인하대에서 연구과제로 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디에 우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하다보면 예산을 많이 할 수가 없고 초기에 저희들이 1억 정도 배분한 것이 3개소와 그것을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홍보비로 그렇게 책정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안내판표지를 설치하는데……. ○GCF전략과장 박정식 한 개소에 한 2,500만원 정도입니다.
2,500만원이나 드나 해서 그런 의아심도 있고요. 또한 에코드라이브운동본부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겁니까? ○GCF전략과장 박정식 그것은 에코드라이브국민운동지원본부는 우리 그린스타트네트워크의 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린스타트에 올해 1억 4,8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듯이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내려주면 그 자체에 그린스타트 자체사업으로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프로그램비는 지원할 수가 있어요. ○GCF전략과장 박정식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그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7월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관제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단법인 에코드라이브국민운동지원본부에서 지금 거의 설비를 7억 정도를 들여서 관제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에 준공이 될 것 같은데 그때 개소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한 것은요. 이렇게 인건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하기에는 이 사업이요. 그렇게 많은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이것은 몇 백만원짜리, 돈 천만원짜리 용역만 줘도 어디 어디 설치한다고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홍보 같은 거야 시와 구한테 지시 내려서 다 하면 되는 거고요. 이것은 직원까지 써 가면서 할 이유가 없다. 또 그런 것들은 용역을 간단하게 줘도, 인발연 같은 데만 줘도 그것 한두 달 주면 다 끝나고요. 돈도 안 드는 거거든요. ○GCF전략과장 박정식 그런데 참고로…….
사람까지 이것을 인건비 써서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건데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잠깐만요. 그 인건비는 저희가 깊이 있게 좀 검토를 안 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병배
안병배위원
나중에 이런 부분이 특혜가 되거나 뭐 해서 말썽이 납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발의의원이신 김정헌 의원님이 의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헌
김정헌의원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의원
지금 이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기대효과를 봤을 때 앞서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자동차가 환경오염의 주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00만대의 자동차가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 한 대당 에코드라이브를 했을 경우에 연료절감 효과가 한 20%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대의 20%이면 하루에 400만대의 차가 안 다니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에코드라이브존을 가지고 있는 이게 방안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가 GCF 유치도시로써 뭔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또 조례제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저도 그 지역을 좀 자주 지나는 편이어서 실제 한번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역선정을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동춘동 쪽은 신호가 있어서 속도를 많이 줄여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거기 내리막길에. 그래서 지역선정을 잘 해야 되겠고 아까 안병배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인건비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것은 재검토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태일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한태일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개발사업으로 증가되는 빗물유출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신ㆍ증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하수도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부담금 감면조항을 신설해서 발생원 스스로 빗물유출 저감시설의 설치를 유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개발행위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에 소요되는 비용 중 오수처리에 대한 부분만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현행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제도를 개선해서 빗물처리를 위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과 일정 규모 이상의 빗물이용시설 또는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한 자에게는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기준 및 감면비율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회
구남회수석전문위원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제도는 하수도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각종 건축행위 및 개발사업으로 발생된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신ㆍ증설이 필요하게 된 경우 설치비용을 원인자에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하수도 사용 조례를 살펴보면 우수, 지하수를 제외한 오수만을 원인자부담금 부과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우수처리에 대한 시설비용을 개발지역 외의 시민들이 하수도 사용료로 부담하는 모순이 있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되도록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는 등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인천광역시 하수관거 현황을 살펴보면 총 하수관거 4,217㎞ 중 합류식이 63%를 차지하고 있어 집중강우 시 빗물의 상당량이 오수와 섞여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어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향후 기존 하수관거 분류식화와 초기 우수처리시설 설치 확대 등이 시급한 실정이나 2012년도 하수도사업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약 24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되는 등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으로 개발사업자에 대한 빗물부담금 부과 시 하수도특별회계 재정 영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우리 시의 역점사업인 구도심 재생사업 추진 시 빗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빗물관리시설 설치 등에 따라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인한 시민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개정사유가 개발사업으로 증가되는 것을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우리 인천에서 대표적인 침수지역이 한 세 군데 되나요? 몇 군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중에 하나인 동양장사거리 그쪽에 주안2ㆍ4동 개발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원인자부담을 해서 비용을 내게 되면 동양장사거리의 침수가 해결되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제가 보건대는 그 대답에 장기적으로는 침수예방에 도움은 되고요. 단 이게 아무래도 개발사업을 하는 지역에 국한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동양장 같은 상습침수지역은 그 지역의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당장에 동양장 침수지역처럼 상습지의 개선효과는 그다지 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거의 불능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개발사업으로 돈은 돈대로 내면서 침수피해는 침수피해대로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신데요. 그런데 그것을 동양장이라는 특정지역에 국한시키면 그런데 어차피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서 도심 곳곳이 이런 침수피해를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시민들의 직접 피해뿐만 아니고 하수처리장까지 상당히 로드가 걸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 하수도 재정에도 경제적인 부담도 되고 해서 이번에 제도 개선 차원에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려고 저희가 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돈은 돈대로 더 내면서 침수피해는 그대로 가는데 이것을 그러면 그 주민들한테 누가 이해를 시킬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부담금을 시에 내서 시로 하여금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차원도 있지만 단위사업자가 우수저류시설을 확보해서 부담금에 갈음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그 사업자가 우수저류시설을 함으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국장님, 저도 공감은 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구제방안이 뭔지도 고민을 같이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사실은 제 지역구인데 저는 그 지역에 가서 우리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도 같이 준비하셔서 이것을 만드셨어야죠.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재정적 부담을 안는 주민들도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골자를 보면 하수도특별회계가 자꾸 손해가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수처리장이나 하수관거 신ㆍ증설하는 비용이 해마다 300억 이상 400억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기존에 징수하던 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더 걷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징수를 350억 정도 했었는데 개정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빗물부담금 이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병배
안병배위원
아니, 예측도 안 해 봤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예측은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예측을 했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확한 추계까지는 힘들고요. 이게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우수부담금이기 때문에 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건설경기가 계속 침체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하기는 50억원에서 연 80억원 정도로 실무부서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50억원에서 80억원 정도?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이게 대부분 인천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관광단지 조성이나 산업단지 조성 그 외에 가장 손쉬운 방법이 도시개발사업이거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병배
안병배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영홍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재생사업들이 이 부담금에 의해서 분양가가 상승되고 하는 문제는 간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하려고 하다가 안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반대에 부딪혔죠. 전국 최초 아니에요, 지금 올라온 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물론 상정이 됐다가 보류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산업단지하고 도시개발사업하고 관광단지 이렇게 구분해서 어디는 부과하고 어디는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부담금 받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저항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해 보셨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도심 활성화에 어떻게 보면 이게 배치가 될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쪽에 도움은 못줄망정 거기다 새로운 준조세 성격을 부과한다는 것에 저희들도 마음의 갈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이게 오수부담금과 달리 빗물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우수저류시설이라든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나름대로 몇 가지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좀 고민을 해서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그전에 오수를 부과대상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 지난해는 100%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2010년에는 15만 6,400원, 2008년에는 7억 200만원,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2010년에도 15억이 넘게 징수를 못 했거든요. 이 원인은 뭡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가장 주요 원인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업시행자의 변제능력이 떨어진 것이고요. 요 근래에 와서는 경제청에서 한 사업 중에 경제청에서, 그러니까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한 것에 대한 부담금도 좀 미납된 사례가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것도 5년 지나면 다 결손처리합니까? 시효만료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법상에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요.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결손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대부분 이렇게 부담금을 부과해 놓고 나서 결손처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구도심 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부과하면 여러 가지 부딪히는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예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조영홍 위원님하고 안병배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는 도대체 개발 시에 주민이 얼마나 부담하게 되느냐거든요.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빗물로 인한 침수문제라든가 하수처리비용 증가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평당 이것을 총 건축 연면적 그러니까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빗물이라는 것이 그냥 평면적으로 받아지는 거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평면적인 개념에서 접근하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건축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당 어느 정도 산정이 예상된다든가 그런 것 안 뽑아보셨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디테일한 것은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네, 그러시죠. 왜냐하면 주민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는 이런 식의 이해를 하게 되는데 실제 그런지.
환용
정환용하수과장
하수과장 정환용입니다. 부담금 산정은 빗물유출 개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의 유출량하고 개발 후의 유출량 그 차이에 대한 유출량에 대해서 하수관거 공사비를 부과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당초하고 개발 시라고 했을 때 원도심이나 이런 데들이 특별히 더 많은 부과가 될 것 같지 않거든요, 당초 기준이라고 하니까.
환용
정환용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유출 개수는 환경부 고시로 되어 있는데 대지마다 용도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로 돼 있으면 침투가 더 많기 때문에 유출량이 더 많이 나오고 주택지나 아파트단지 그런 경우가 유출량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이미 건축형태들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원도심 개발은 그런 공간들에 다시 용적률을 높이거나 이런 개념이지 사실 이 건축물이 없는 곳을 개발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환용
정환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빗물유출도 진짜 문제되는 것은 개발을 안 했을 때 논이라든가 습지나 자연 상태는 저류형태를 띠어서 이게 강이나 바다로 서서히 가기 때문에 그게 침수 예방효과도 있는데 사실 이런 데를 매립해 버리고 다 아스팔트로 덮어버리니까 이것이 동시에 하수관거를 통해서 몰리다 보니까 침수되는 거잖아요.
환용
정환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좀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차이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하셨으면…….
환용
정환용하수과장
그래서 자연 상태하고 개발된 곳하고는 유출량이 다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 산식에 의해서 그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빗물오염부담금 제도라고 해서 모든 건물에 대해서 부담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인천시는 개발구역만, 개발사업을 하는 구역만 부과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는 기존에 있는 건축물까지도 어떻게 보면 소급해서 실제 빗물이 오수하고 합쳐서 하수처리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저희는 지금 새롭게 개발되는 이런 데 하는 거잖아요?
환용
정환용하수과장
개발사업지역만 부과를 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하고의 차이들이.
환용
정환용하수과장
서울시하고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환용
정환용하수과장
서울시도 현재 용역중에 있고 아직 진행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담이 클 것 같지 않아요. 생각보다 클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도시에 앞으로 예상을 새로운 도시를 만들 때는 빗물저류장치를 해서 물 부족에도 대비하고 또 인천이 취약한 부분이 해안하고 접해서 만조 때 사실은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침수피해를 겪는 이런 구조적 문제도 있잖아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다른 방법 없잖아요. 빗물을 어딘가에 저장해 놔서 이것이 한꺼번에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방법밖에. 그런데 지금 설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의 차이, 오수 같은 경우는 부담금을 용적률 말하자면 거기에 세대가 몇 세대냐 이런 부분까지 다해서 오수에 부담시키는 거지만 이것은 아니잖아요?
환용
정환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차이들을 구분했다면 개발한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빗물부담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다 이런 게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쉬울 텐데 설명이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환용
정환용하수과장
개발함으로써 유출되는 양만큼 그 단지 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단지 내에서 해소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고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이 되고 물재이용하는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단지 내에 저류시설을 만들게 되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감면을 해 주는 조항이 있고 대신에 저류를 하게 되면 수돗물을 그만큼 절약할 수 있고 물재이용이 가능하고 각종 세제혜택도 더 볼 수 있고 용적률의 완화도 볼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부담만 주는 조항은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양장사거리 문제만 하더라도 동양장사거리 일대의 개발 시에 빗물저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공공이나 공동주택에 설치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침수가 줄어드는 거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환용
정환용하수과장
개발사업을 하면서 저류시설을 개발단지 내에 설치하면 하류로 빗물이 더 적게 내려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그게 뭐 연관이 없거나 아니면 적은 것이 아니라 얼마큼을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침수피해는 예방이 되고 또 하나는 이러한 부담금으로 다시 그 지역에 오수와 우수 관거들을 분리하는 이러한 관로 개선사업까지 병행한다면 당연히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게 미미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침수피해들은 다 국지적으로 일어나잖아요?
환용
정환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국지적으로 일어나는데 침수피해 나는 지역들에 이런 예방책들을 더 보강하면 당연히 개선효과가 있는 거죠.
환용
정환용하수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개발예정지역이니까 좀 더 이 부분들을 했을 때 개발예정인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용
정환용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수가 하루에 10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고 증가시키는 그 곳에 원인자부담을 하려는 거잖아요. 10톤 정도면 어느 정도 되나요? 새로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 10톤이라는 의미가 어떤 거죠?
인환
허인환위원장
여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아, 10루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10루배이면 10톤인데요.
인환
허인환위원장
10톤 가 번에, 참고 자료에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이 지금 3개가 되어 있잖아요, 가나다.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서에. 아, 이것은 지금 현행제도네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수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리고 하나 좀 설명이 아까 우리 이한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너무 부담금, 부담금 이쪽으로 가다보면 우리 시민들의 저항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빗물에 대해서도 재이용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앞으로 향후에도. 그러면 그 빗물에 대한 재이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그중에서 다만 빗물부담금을 내는 그런 쪽으로 맞추셨어야 되는데 너무 빗물부담금에 대한 부과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당연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대가 좀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이 정한 물 부족국가로 우리나라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물을 재이용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라든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분명히 장려는 해야 돼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빗물부담금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물의 재이용 촉진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도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부담금, 부담금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취지나 목적에 약간 벗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물재이용에 대한 강조도 중요하지만 침수피해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지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특정지역에 관로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구조적인 배수까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피해가 나는 거거든요. 바로 그 지역에 그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침수피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부담금에 대한 산정방식으로 할 때 아주 많은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정도도 부담을 안 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침수피해를 벗어날 수 없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을 돈이 더 조금 들고 더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주거환경을 스스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만든다라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어떠한 건축이든 어떠한 개발이든. 그런데 너무 그동안에 우리는 개발이익과 사업자 측면에서 이런 많은 제도가 편의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러한 도시 곳곳에서 재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취약한 문제에 이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의 문제보다 실제로 거기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가시는 주민들의 재해 예방적이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그것에 비해서 부담이 그렇게 부담되는 거냐? 우리 인천시가 이것을 다 책임지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인천시 재정이 전체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말 그대로, 취지 그대로 원인자가 일부 부담하면서 좋은 여건을 만들자 이런 취지라고 하는 두 가지를 꼭 좀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조례내용을 살펴봤을 때 개발행위라든가 건축행위를 할 때에 그 기대효과가 침수피해에 효과가 있다 그랬는데 그로 인해서 행위자의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필요한데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한태일 국장님은 김정헌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 집행부에서 오늘 제안한 빗물부담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인천은 그동안 하수도 개발사업이 활발해져서 많은 지역이 침수에서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조영홍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동양장사거리라든지 지금도 한 서너 군데 정도는 아주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도 사실 빗물부담금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강우형태가 국지적인 게릴라성 호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도심권의 개발사업을 병행할 때 저희가 부담금 그런 쪽으로 많이 비춰졌습니다만 우수저류조를 설치함으로 해서 그 지역에 침수도 예방이 되고 또 경제적인 혜택을 받는 내용이 많습니다, 세제혜택이라든지 혹은 용적률의 완화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꼭 통과되어야 할 또 인천지역의 하수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 우수대책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의 취지인 침수피해 예방과 물 재이용 활성화와 개발지역의 취ㆍ등록세 감면 세제혜택보다 주민 부담이 부각되어 개발예정지역 주민들과의 사전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세입ㆍ세출결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한태일 국장님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사전에 유인물을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숙지를 많이 하셨으니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한태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위원회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결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안영철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조영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원걸 수질보전하천과장입니다. 정환용 하수과장입니다. 김학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1일자로 GCF전략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동일자로 발령받은 박정식 GCF전략과장입니다. 배준환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태식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종태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녹지국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세입ㆍ세출 총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은 예산현액 911억 7,843만 8,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이 802억 8,655만 2,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801억 7,067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1,5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미수납액은 세외수입 과목으로 환경사업소 분뇨처리비 미수납액 5,0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현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액은 2,476억 3,875만 8,000원으로 2,213억 7,496만 7,000원을 집행하고 196억 8,685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2.6%인 65억 7,6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환경정책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6억 948만 7,000원 등 총 74억 2,795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200원으로 보조금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까지 대기보전과 내용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고보조 65억원 등 총 89억 2,990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산업단지 환경 관련법 위반 과태료로 3,493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524만원을 수납하고 나머지 2,789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4쪽부터 17쪽까지 청소과입니다. 청라소각장 쓰레기 반입수수료 22억 2,473만 2,000원 등 136억 7,263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2쪽까지 수질보전하천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63억 4,800만원 등 총 282억 7,111만 6,000원이 수납되었고 하천 점용료, 사용료 등 603만 2,000원이 미수납되어 313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90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 14억 8,500만원 등 총 61억 1,504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환경사업소 분뇨처리비 5,834만 3,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9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도시숲 조성 18억원 등 총 120억 7,702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288만 3,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안 37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4억 8,039만 1,000원에서 113억 3,786만원을 집행하고 11억 4,253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 대기보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19억 6,598만 4,000원에서 177억 3,644만 3,000원을 집행하고 42억 2,95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3쪽 청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75억 2,162만 8,000원에서 472억 7,848만 4,000원을 집행하고 2억 4,314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6쪽 수질보전하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603억 8,565만 9,000원에서 461억 1,124만원을 집행하고 141억 4,765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2,676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29쪽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745억 7,399만 1,000원에서 688억 2,018만 3,000원을 집행하고 55억 3,919만 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1,46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60쪽 동부공원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07억 9,349만 6,000원에서 105억 1,892만 6,000원을 집행하고 2억 7,456만 9,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대로 세입예산을 징수하고 세출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일부 미수납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회
구남회수석전문위원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2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세입ㆍ세출 결산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와 예비비, 이월사업비 및 기금결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911억 7,843만 8,000원이나 802억 8,655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801억 7,067만 1,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14%인 1억 1,588만 1,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476억 3,875만 8,000원 중 89.4%인 2,213억 7,496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96억 8,685만 4,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65억 7,693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7.9% 불용액은 2.7%가 됩니다. 세입결산을 설명드리면 802억 8,655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801억 7,067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억 1,588만 1,000원 중 1억 357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31만 1,0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911억 7,843만 8,000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802억 8,655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의 88%만 징수 결정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미수납액은 주로 환경사업소 분뇨처리비 5,068만원 지난연도 수입 5,958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 1억 1,588만 1,000원 중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사업소 분뇨처리비는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월 반입 물량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분뇨처리비 및 지난연도 징수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2,476억 3,875만 8,000원 중 2,213억 7,496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196억 8,685만 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65억 7,693만 7,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1.5%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예산이체 현황을 설명드리면 결산서 809쪽 내지 820쪽 예산이체는 2012년도 3월 8일 조직개편에 따라 서부공원사업소에서 관할하던 이민사박물관을 시립박물관으로 사무가 이관 조정되고 2012년도 10월 31일 조직개편에 따라 소통협력관실과 환경정책과의 부서 간 분장 사무가 조정되면서 관련 예산을 이체한 사항으로 부서 간 이체금액은 서부공원사업소에서 6억 1,321만 6,000원을 감액하여 시립박물관으로 증액 이체하고 소통협력관실에서 6억 4,440만원을 감액하여 환경정책과로 증액 이체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을 설명드리면 결산서 870쪽에서 882쪽, 계속비 집행은 원적산길 생태통로 건설사업 등 9개 사업의 예산현액 430억 8,295만 3,000원 중 245억 3,993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177억 7,981만원을 이월하였고 이중 원적산길 생태통로 건설사업은 사업비의 19%인 6억 7,371만 4,000원이 불용되었는 바 당해연도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면 결산서 897쪽에서 903쪽,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5건 등 총 17건으로 예산현액 364억 4,060만 7,000원 중 139억 1,537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212억 1,696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결산서 897쪽, 문학공원 조성사업 11억 4,920만원과 계양산림휴양공원 조성사업 3억 5,0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 및 법적분쟁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는 바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월액 중 계속비이월과 관련하여 결산서 903쪽,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2012년도 지출액이 없는 바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불용액을 설명드리면 사항별설명서 40쪽,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사유와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북부공원사업소가 만들어지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북부공원사업소요?
인환
허인환위원장
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자꾸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 아니면 타과를 통해서 듣는데 전혀 저희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북부공원사업소가 만들어지면 북부공원사업 내에 녹지관리사업소가 그리로 들어가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지금 큰 구도는 잡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조직팀에서 듣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국장님.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중에 어차피 위원님들 모이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게 지금 어떤 과에서 하고 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인환
허인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이 설명을 저희 쪽에 안 해 주시면 우리 국장님이라도 직접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저희가 계속해서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타과나 타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보고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향후에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게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6쪽 원적산 통로사업 예산현액이 당해연도 사업이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게 3개년 계속사업비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이게 총사업비인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전체가 87억 8,100만원인데 이게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6억 7,300인데 7.6% 정도로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사업이 지금 완료된 거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전년도 계속비사업이니까 이월이 됐을 것이고 올해는 마지막 정리하면서 불용액이 된 건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게 준공시점이 작년 연말이라서 정리추경 때 정리를 못 했고요. 넘어와서 정리는 다 끝났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집행잔액으로써는 불용액이 발생될 수 있는데 비교적 적지 않은 금액이 불용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1페이지 경유차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질의를 많이 드렸던 내용이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이것은 말씀드리면 작년에 시 재정 악화로 인해서 별도의 예산확보가 필요했었는데 우리 녹지국에서 자체적으로 집행부 내부에서 추경재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게 국비하고 매칭사업이었거든요. 거기서 지방비를 다른 용도로 쓰다 보니까 국비를 그만큼 집행을 못 해서 불용액이 생긴 것이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사실 이게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사실은 저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감장치가 돼서 완성차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지원사업을 해 주는 건데 결국은 적시에 그 사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저감장치 부착사업이 그만큼 덜 된 것 아니겠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이 사업의 취지는 이해가 되고 상황은 설명하셨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아무튼 적지 않은 42억이라는 큰 돈이 불용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중앙정부 이자상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차입금 관련해서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송도ㆍ청라소각장인데 저희가 중앙정부 차입금을 쓴 건데 전체 650억원을 기재부에서 공공자금을 받아서 쓴 건데 이게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자…….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은 보고서 내용대로 변동금리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러면 고정금리인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없었던 건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이게 변동금리가 있고 고정금리가 있는데 지금 2억 3,900은 당초예산액을 확보할 때 4.5%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변동금리를. 그런데 그 이후에 금리가 4.5%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2억 3,900이 발생한 거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잘된 거죠, 사실상 이자를 덜 낼 수 있었으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잘된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같은데 이 부분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사이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근거나 이런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애초에 받을 때 이 금액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서 받은 것인데 받을 때 고정이냐 변동이냐 그렇게 픽스가 돼서 오는 거죠.
정헌
김정헌위원
어디서 정해지나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우리 입장에서도 의견을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경기가 어려울 때는 금리가 적기 때문에 변동금리에 따른 시의 입장에서는 이자손실부담이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이런 부분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요. 강화도 자치단체자본이전 관련해서 이 사업이 끝난 건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강화위생처리장 말씀이십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네,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진행중에 있는 거죠. ’15년 4월까지 진행중에 있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것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게 국비가 1억 7,500 정도 가내시되고 시로 올줄 알았는데 이게 안 왔단 말이죠. 시에 안 왔기 때문에 이 비율이 국비가 70%고 시비가 15%, 군비가 15%인데…….
정헌
김정헌위원
그만큼은 우리가 쓸 수가 없었으니까 불용한 내용이네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매칭이기 때문에 서류상에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미교부금액이 크지 않아서 사업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지난해 결산을 보니까 미수납액과 관련돼서 환경법 관련해서 과태료 체납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납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천 점ㆍ사용료하고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몇 페이지를?
병배
안병배위원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에 있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게 산업단지 과태료인데 대기수질 분야에 부과해서 징수한 건데 환경과태료 정도는 42건 부과를 했습니다. 3,493만 3,000원을 했는데 실제적인 징수는 4건에 524만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체납이 38건에 2,969만 3,000원 정도가 체납인데 사실 체납된 업체를 보면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소규모 영세업체고 또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체납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이 체납자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독려도 하고 여러 가지 체납액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사실 체납이 그다지 쉽게 실적이 향상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자꾸 20페이지 하천 점ㆍ사용료 수납액 같은 경우에도 보면 90%를 결손액 처리를 합니다. 시효만기 도래해서 다 결손처리해 주거든요. 한 5년만 지나면 부과한 것들을 다 결손처분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이 몇 년 지나면 환경법 위반이든 뭐든 간에 체납과태료도 다 결손처분할 것 아닌가 그게 우려가 되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00페이지를 보면 자연형하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유지비가 1억 8,400 지출됐는데 이게 인천환경공단 어디에서 쓰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승기천하고 굴포천, 공촌천 3개 하천에 대한 유지 공급시설이 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거기도 우수라든가 이런 양이 적어서 공급해서 흘러내립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죠.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오전에도 용현갯골수로를 다녀왔었는데 거기에는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유지용수 공급시설을 안 만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니까 인천환경공단에서 뽑아본 경비내역을 보면 32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여기는 전혀 원수지가 없어요. 수원지가 없어서 원수가 내려오는 데가 한 군데도 없고 하수만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고여서 다 썩어서 말도 못 하게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고 하천과에서 같이 담당주무관께서 저하고 갔다왔어요. 중구청에 지방자치경상보조금으로 하천 유지관리비로 주지 않습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주변에 생태하천으로 만든다고 그러고 뚝방에 무슨 잡초만 기르고 있는데 그 잡초도 한쪽 편에는 가슴 높이 1m 이상 우거져 있고 한쪽 편에는 잡초를 제거한다고 해 놨는데 그것을 쌓아놓으니까 그게 썩어서 이게 무슨 퇴비도 아니고요. 냄새만 더할뿐더러 해충 이런 것들의 온상지가 되고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지난해에 중구에 하천 유지관리비로 경상보조 준 것은 얼마나 됩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제 기억으로는 6,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6,000을 받아서 뭐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인건비로 썼겠죠. 거기에 청소원이라든가 유지하시는 분들 인건비로 썼겠지만 폐타이어부터 시작해서 목재, 각기목들 뭐 별의별 게 다 쌓여있고요. 거기 복개한 끝에 스크린 다 떨어져나갔는데도 쳐다도 안 보고 그 안에 가보니까 2, 30㎝씩, 그것을 뭐라 그러죠. 하천에서 나온 찌꺼기들이 쌓여서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 제가 먼젓번 의회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유지관리 잘 하셔야 되고 하니까 1사 제도를 만들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볼 때마다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다음 주 정도에는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번 간담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상보조금을 주거나 해도 도저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국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튼 지역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민원을 야기시킨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게 지금 시에서 하는 게 사실 근원적인 처방이라든지 대책이 아니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일단 여름 하절기에 국한시키더라도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중구로 하여금 하천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현장에서 챙겨보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천과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보니까. 물이 흘러야 하천이죠. 인천시에서 아무리 좋은 생태하천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도 아니, 하수도를 생태하천으로 아무리 만들어도 됩니까? 오수밖에 안 내려오는데. 수원지가 도대체 없는 곳에서 더군다나 남항하수종말처리장 그 앞에는 보를 쌓아 놔서 그 보를 쌓아놓은 물 높이가 이쪽보다 높기 때문에 하수슬러지나 이런 부분들이 다 밀려올라옵니다, 거꾸로. 오늘도 가서 보고나서 담당자분도 깜짝 놀라서 이 정도입니까? 저한테. 제 차 타고 오는 중간에도 몸, 옷에 냄새가 배서 차 안에서 말도 못 하는 악취가 구린내 같이 계속 나고 있고 주민들이 못 견디니까 자꾸 방법을 취해 달라는데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도시결정을 다시 해서 하수과에서 맡아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하수지 하천입니까. 구거예요, 구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해서 바른 방향으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국장님께서 군ㆍ구에 경상보조금을 주고 유지관리비를 주고 하면서 해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은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2년도 결산에는 전체 불용은 2.7% 되네요. 열심히 전체 직원들이 하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다가올 오수 발생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돼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 있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사업비가 56억 8,000만원입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전체는 120억 4,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80㎘ 1일.
윤재상위원
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127억입니다.
윤재상위원
전체는 127억이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127억이고 ’12년 사업비가 63억 2,000이고 그중에 국비가 50억 5,600 정도 됐고요.
윤재상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이것이 문제가 없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일전에 설계 과정에서 지연된 것은 있었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사업에 큰 차질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당초에는 2013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을 책정해 놓고 아마 현장에서의 설계변경이라든지 주민들 민원관계로 인해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담을 안고 가는 사람들이 가축농가예요.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2013년도 12월 말 되면 지금 오수가 발생되는 것을 내년도면 충분히 지역에서 처리할 수가 있는데 또 1년이 지연되다 보니까 오수가 발생되는 것이 가좌종말처리장으로 오는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지난번에 임원걸 과장님을 모시고 제가 여쭤봤는데 하절기가 되면 가축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가좌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한정되어 있고 또 그렇다고 오수를 지역에서 함부로 논이나 밭에 살포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원주민이 많이 살아서 논밭에 이렇게 해도 좀 냄새가 나더라도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귀농이나 귀촌 또 외부에서 토지를 구입해서 자기 땅이라고 철조망도 치고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돈분이라든지 계분 이런 것을 밭에 뿌리고 그러면 신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임원걸과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처리가 됐나요?
원걸
임원걸수질보전하천과장
네, 그 부분은 강화도에서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기로 협의하고 있고 가좌처리장에서 받아줄 겁니다.
윤재상위원
공문처리는 됐나요?
원걸
임원걸수질보전하천과장
네, 지금 가좌에서 받아주라고 저희들이 공문협조를 했는데…….
윤재상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원걸
임원걸수질보전하천과장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렸는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제가 깊이 있는 것까지는 모르고요. 그렇게 협조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일단 공공처리시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어느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든 간에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다 소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준비라든지 가좌종말처리장 소장님이나 가축하시는 지부장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여름이 중요하다라고 해요. 덥기 때문에 가축도 물을 많이 먹고 배설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이왕에 우리 녹지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시간인데 자원순환과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릴게요.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RFID를 도입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인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시범적으로 작년에도 운영했고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공동주택에 많이 연수구라든지 남동구는 지금 RFID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시설을 도입할 때는 환경부로부터 지원을 받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국고보조도 일부 받고 있고요.
윤재상위원
작년부터 했으면 결과 또는 장단점은 나왔겠네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동안에 진행해 온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은 적합하고 또 어떠한 부분은 부적합하다 또 보완해야 될 점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과거처럼 용기방식이 있고 거기에 칩을 부착해서 그런 방식이 있고 또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RFID 방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RFID 방식이 가장 첨단방식이고 그야말로 그 취지에 맞게끔 특정인의 전자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확실하게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방식이 좋은 점임에도 불구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공동주택에 국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원도심에 있는 단독 이런 것은 RFID 방식으로 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봉투라든지 용기, 칩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환경부 회의를 갔다왔습니다마는 그나마 우리 인천은 RFID 방식으로 인해서 민원이 그다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컨대 서울의 강남, 서초는 어제도 회의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방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용불만에 대한 게 있어서 그 방식을 폐기하고 옛날 방식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지금 연수구, 남동구에서 RFID 방식을 대부분하고 있는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에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확대해야 하지 않겠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윤재상위원
그러면 구 단위 밀집 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공동주택 같은.
윤재상위원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 이런 곳에는 가능하죠?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이런 군 단위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군 단위는 아무래도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윤재상위원
이게 지금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군ㆍ구 고유업무란 말이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용역을 주게 돼 있죠? 거기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밀집되지 않은 그런 변두리지역에서는 예전방식으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서 일정 장소에 갖다 놓는 기간이 따로 또 있어요. 요일별로 며칠은 어디 갖다놓고 그렇게 하는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매일은 아니고 어떤 특정한 요일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상당히 막연한 거기도 한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일정 장소에 갖다놓게 되면 들고양이라든지 방치된 개가 막 뜯어서 그 주변이 상당히 오염이 이루 말도 못해요. 냄새가 이루 말로 하지 못하죠. 또 파리가 바로 모여서 상당히 지저분한데 이게 인천광역시 인구 285만이 인천시에 모여 있고 옹진이나 강화군 이런 데는 몇 명 안 되니까 도시행정 위주로 하니까 늘 불이익당하는 데는 시골이에요. 그러나 인천광역시 전체 면적은 본 위원이 강화군이 지역구가 돼서가 아니라 43%가 강화군인데요.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강화군이 없으면 인천광역시는 존재하지 못하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도시행정을 하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혹시 생각을 해 본 적 있어요? 어떻게 대안을 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게 저희 일부 구 예컨대 중구에서 명칭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사실 그 문제는 꼭 도시 지역이라고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예컨대 원도심권에는 보면 사실 골목에 어느 한 지역에 하다보니까 그 지역이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위생적으로 상당히 열악하게 변질이 되고…….
윤재상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내용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해가 되시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연구를 좀 해서 어떤 대안도 좀 제시해 주시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걱정이 돼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녹지국 질문 시간이기 때문에 결산과는 관계없이 한번 여쭈어본 건데 혹시 우리 관계 실무부서에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검토한 것은 좀 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여기 우리 담당과장이 아무래도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좀 답변을 드리게끔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영근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골지역이라든지 단독주택지역에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저희들이 각 구에 종용하고 있는 게 어떤 용기를 보급하든지 해서 칩방식으로 수거를 해라 이렇게 지금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칩방식 자체도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쪽은 수거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거지역이 떨어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수거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군ㆍ구에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수거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게 무슨 대안이에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 방식이 봉투방식이 아니고 칩방식으로 해서 해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는 비닐봉투에 싸서 봉투에 넣어서 갖다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용기방식으로 해서 용기에다 칩을 달아놓거든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여기 과장님이 군ㆍ구에 지시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군ㆍ구에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달라든지 했을 경우에는 보조금도 주고 해야 되겠죠.
윤재상위원
지금 이 수거방법은 군수, 구청장의 고유업무로써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용기를 일정 장소에 비치시켜서 수집을 해서 수거해 가는 방식이 좋겠다 저도 그 생각이거든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런 식으로…….
윤재상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지금 저기 일부 단독주택지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저기가 어디예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우리 남동구도 그렇고 여러 구청이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화라든지 웅진 이쪽…….
윤재상위원
남동구는 왜 얘기해요. 저희 강화군이 아직 안 되고 있다고 해서 거기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연구 한번 해 보자 이러는데.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강화군에도 봉투방식을 쓰지 말고…….
윤재상위원
그런데 그런 방식이 좋기는 좋았죠?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윤재상위원
확실히 용기에다 이렇게 보고 수거해 가는 것.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보고 나서 좋았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그렇게 시행하지 않는 데도 한번 그렇게 권고는 해 본 적은 있어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재상위원
권고는 어떻게 구두로 해요? 공문으로 보내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아니, 회의도 소집해서 하고요.
윤재상위원
회의한 적 있어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럼 회의한 내용도 있겠네?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지난…….
윤재상위원
그럼 그 내용…….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지난달에도 회의를 한 번 했고요.
윤재상위원
내용하고 자료하고 공문을 보냈다면 공문도 좀 보내주세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것 들짐승들이 확 그냥 파헤치고 관광객들이 오면 막 사진 찍고 가고 그래요. 인터넷에 올리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야 되나 걱정인데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한번 관심 가져 주시고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인지 연구 좀 해 보세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제가 자료 부탁한 것 좀 보내주세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청소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나와서 계속 이어서 그 부분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 관련 부분이 우리 시와 군ㆍ구로 나눠져 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일반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 배출에서부터 수집, 운반 이 부분까지는 군ㆍ구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시는 광역센터 또 선별장 이런 운영으로 하고 계시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지금 군ㆍ구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수입 대 지출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2009년에는 45.4%에서 2010년은 40.8%, 2011년에는 25.6%예요. 이것은 우리 광역센터, 송도나 청라자원센터라든가 우리 광역 선별장들을 제외한 군ㆍ구 자체 업무에서 재정자립도도, 이게 쓰레기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쓰레기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또 따로 있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청소의 재정자립도가 사실 인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전국 공통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의 수집이라든지 운반 이것은 기초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우리 인천이 한 30%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청소분야의 재정자립도에 또 이렇다 하게 특별하게 할만한 획기적인 것도 없다는 게 또 하나의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소봉투 값을 인상한다든지 이런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청소봉투 값을 현실화해서 이게 될 것인가 거기도 저희 스스로 좀 의문점이 있고요. 어쨌건 저희는 재정자립도하고 이게 직접적인 것은 아닐지 몰라도 청소 발생량 자체를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런 측면도 강조를 하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점점 기초질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잡혀가고 폐기물 발생도 줄여지고 이러는 게 RFID도 사실은 발생시킨 사람이 그만큼을 부담하게 하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비용 때문에라도 스스로 발생을 줄이게 되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자기가 버린 것만큼은 자기가 처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사실 이게 민주시민의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자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떤 상당히 정치적이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소극적인 거예요. 결국은 점점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5R운동 지금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5R운동 이전에 3R운동이니 그런 것 해도 효과가 이렇게 안 나타나는 부분들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사실 이게 얼마 전에 9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일반쓰레기 종량제도 지금 시행한 지 한 15년 정도 남짓 됩니다만 다시 지금 쓰레기 발생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다시 근본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한다고 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쨌건 이게 정치적인 이유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배출자 부담원칙이 좀 확고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5R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범시민운동으로 좀 정착이 돼서 일단 배출량부터 줄이고 그 이후에 가격현실화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재정자립도를 좀 상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군ㆍ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립률을 높일 수 있게 동시에 그런 것을 통해서 쓰레기 발생들을 줄이는 이러한 부분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계속되는 민원이고 또 문제점이 분리수거를 주민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다 이게 통합해서 운반돼서 선별장에서 다시 또 다 분리하는 지금 이런 것이 악순환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나마 분리수거한 부분들도. 지금 단독주택은 이런 데는 분리수거 이런 체계도 잘 안 돼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사실은 단독주택 지역들도 분리수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비를 의회 산업위에서 증액동의했다가 예결위에서 삭감돼서 시행 못 한 부분인데 지금 중구 같은 경우 상당히 모범적으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자체사업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구가 갈 수 있게 하고 또 그런 분리체계가 되면 이제는 선별장으로도 그러한 분리수거한 분야별로 가서 이중적인 행정이 되지 않도록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때 이러한 예산부부분에 대한 반영하고 또 하나는 이 자력들을 높이는 부분과 연계한 뭔가 어떤 군ㆍ구의 행정적 평가기준에 넣으시든지 뭔가 해서 이런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가좌분뇨처리 미수납액이 5,680만원인데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있죠? 이게 분뇨처리 부분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분뇨를 가좌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 다음 달에 실제적으로 분뇨처리업체에서 시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대개 우리 인천시의 분뇨처리업체가 영세업체가 태반입니다. 태반이고 그게 그러다 보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미수납한 업체현황들 이것 현황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한편에서는 지금 구에서 계속 월별처리량 늘려달라고 1일…….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특히 계양구 쪽이.
한구
이한구위원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 아직 돈도 안 낸 분뇨처리한 부분들을…….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금 최근 자료가 왔는데 작년 연말 기준에서는 그랬는데요. 올 연초 2013년 지금 현재로 봤을 때 한 2,500만원 정도가 수납이 됐고요. 그래서 미수납액은 절반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그 자료를 주시고 이런 업체들이 다음 군ㆍ구에서 이런 사업 입찰이나 이럴 때 이런 데들 불이익 받게 해야죠. 이런 것을 우리 시가 제대로 도움도 받고 있지 못하는 이런 업체들이 계속 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돈 받아서 딴 데 쓴 거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우리 주민들은 처리할 때마다 딱딱 한 차당 얼마 용량별로 비용을 내는데 실제로 여기 사업소에 처리하러 와서는 돈을 안 낸 거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용된 게 송도 소각시설 그 다음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강화위생처리장 정비사업 왜 국비가 연말에 가서 미교부가 된 건가요? 왜 정리추경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건들이 국비 미교부로 인한 불용이 많죠? 이것 정리추경에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6월에.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적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준공시기가 연말이 되다보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원적산 이것은 2월이고 그런 것 말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유사하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분이 있다가 국비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시비를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 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에 이런 부분들 정리를 좀 잘해 주시고 또 이월된 부분이 많아요, 과다이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사업계획 편성 당시에 정확하게 예측을 잘못 한 부분이니까 이만큼을 못 쓰신 거잖아요, 다른 시급한 사업에.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불요불급하게 사실은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 지금 현안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지금 두 달치 안 내고 계시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작년 2012년도 총 부담한 게 얼마죠? 인천시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작년이 514억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514억원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두 달치 얼마죠? 아직 안 낸 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한 90억은 안 되고요. 한 86억인지.
한구
이한구위원
86억원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저희가 세 가지 요구를 했죠. 사무국을 환경부 주도로 되어 있는 것을…….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해 달라.
한구
이한구위원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해 달라 또 하나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정수비용.
한구
이한구위원
네, 정수비용 부담하는 것 하고 또 하나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토지매수.
한구
이한구위원
토지매수 사업 부분을 축소해서 물이용부담금을 인하하라 이거죠.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서울시가 인천시하고 공조하다가 이탈을 했는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사실 서울시하고 공조체제를 하면 사실 우리 인천시 요구도 웬만큼 다 수용이 가능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서울시가 그냥 지난 6월 6일 서울시장하고 환경부장관이 전격 회동해서 풀어서 우리가 좀 타격이 큰데 일단 그래도 지금까지 추진된 것을 말씀드리면 사무국의 지자체 중심의 개편은 예컨대 거기에서 핵심적인 포스트직위, 감사과장이라든지 재정운영과장이라든지 지방지자체 몫으로 준다는 것 하고요. 그리고 국비로 토지매수를 해야 되는데 기금으로 하는 것은 그네들이 원칙적으로 기금에서 국비로 토지 매수하는 것은 최소화시키겠다 그리고 매수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 그런 게 있었고요. 가장 우리 요구사항이 안 된 것은 뭐냐 하면 정수비용 한 100억을 지원해 달라는 건데 지금 현재 그 분야에서도 접근을 본 게 뭐냐면 상ㆍ하류 간에 물관리협력증진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우리가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게 법령에서 할 수는 없고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기존에 있는 한강수계법 시행령 28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라고 있는데 거기 용도에 상ㆍ하류 물관리협력증진이라는 이런 것을 하나 집어넣어서 한 50억 정도는 해 주겠다 지금 금액 기준했을 때, 그 정도로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서울시가 비록 중간에 이렇게 저희하고 동맹이 깨졌습니다만 저희 인천은 굳세게 나가서 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실제로 현재 170원인데 실제로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이번에 한 160원, 10원까지는 일단 다운하는 것으로 해서 수계위원회에 올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실제로 부담금을 그만큼씩 메운 건데 그게 제대로 쓰이지 않고 과도하게 지금 편성되어 있고 올해만 해도 토지매입비가 당초 500억 정도인데 1,400억으로 그동안에 딴 데 쓰면서 하지 않은 900억까지 추가로 다 모으면서 부담금 인하를 안 한거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요구한 사무국개편이나 토지매수사업 축소 또 정수비용에 대한 지원이 상당한 성과가 사실은 지금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과도하게 부담하는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속에서 우리 시가 몇 십억 더 받아온다고, 그것은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부담금도 인하하는 것들이 사실은 관철돼야지만 우리 인천시가 이렇게 두 달에 걸쳐서 납부를 거부한 효과가 실제 시민들도 같이 체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끝까지 아무튼 좀 잘 해 주시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서울시가 내면 상류지역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없어요, 각종 기초시설 운영하는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사실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이게 부담을 느낍니다. 사실 공직자가 부담금을 홀딩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 290만 시민들이 응원해 주기 때문에 하여튼 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그것과 연계해서 또 국가하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지금 최근에 어제도 언론에 좀 나왔는데 우리 주요 멸종위기 동물, 식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천에서 참 어려운 여건인데 그래도 많이 다시 조사해서 발견되고 그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계양구 서운산업단지 예정지에 멸종위기 종인 금개구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고 또 두꺼비가 계양산 주변 다남천 일대에 대규모 최대의 서식지가 있는 부분들인데 슬기롭게 풀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운산업단지들이 어렵게 계양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60%나 되고 재정자립도도 취약한 상태에서 사실은 추진을 중도위까지가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산업단지 예정부지에 개체수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주변에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 이 산업단지를 추진하더라도 이렇게 주변 서식지들이 잘 보존되게 하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여기가 15만평 정도가 사실은 개발이 되는데 다시 서식지 복원으로 추진되는 대체서식지 사업은 약 10% 정도 이 정도밖에 또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동시에 중요한 서식지들을 보호하는 대체서식지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정책이 갈 수 있도록 계양구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유엔기구 관련해서는 자료를 계속 안 주셔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유엔 이것 안 받았습니까? 드린 것으로 아는데.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유엔기구 정산 2012년.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관계관을 향해) “빨리 갖다 드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결산위원으로 있으면서부터 신청한 자료인데 끝까지 자료가 안 와서 결산의견서를 못 썼는데. 옆자리에 놓으셨네.
웃음 소리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리고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7부를 작성해서 이쪽으로 다 제출해 주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인환
허인환위원장
지금 그때그때에 따라서 자료를 일부 위원님들한테만 드리고 그러는 것은 좀 아니거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여기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자료요구를 상임위장에서 하면 7부를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각 위원님들한테 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우선 제가 자료 보고 필요하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짧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국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쭈어볼게요.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관성이 없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행정은 당연히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인환
허인환위원장
일관성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우리 축산분뇨, 하수처리 그 부분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아마 했을 거예요. 방금 전에 임원걸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축산분뇨 배정된 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개 구에서 배정이 돼 있죠? 가좌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리고 배정량을 오버해서 지금 외부에서 또 들어오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우리 임원걸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원걸
임원걸수질보전하천과장
정확하게는 지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가좌처리장 그 주변에 동구 같은 경우는 동구의회에서 민원 들어온 것 아신가요? 혹시. 우리 하수과로도 그때 간담회 요청도 들어왔었죠?
원걸
임원걸수질보전하천과장
네, 들어왔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렇게 민원이 지금 막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쉽게 하세요?
원걸
임원걸수질보전하천과장
아니, 지금 가좌…….
인환
허인환위원장
가좌처리장 거기 배정량에 강화 없잖아요, 옹진 없고. 그런데 이미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거기다 더 추가해서 지금 더 추가를 해 주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가좌처리장 주변 2, 3km 내에 주택이 몇 세대인지 아세요? 그 바로 옆에 청라 10만 도시가 건설되고 있고 그 바로 옆에 또 동구에 5,000, 6,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용량 오버돼서 가동 중단되면 인천 전체 분뇨처리 못 해요. 그것 분석해 보셨어요?
원걸
임원걸수질보전하천과장
저희들이 일단 가좌처리장에…….
인환
허인환위원장
애초에 배정량이 있잖아요, 계약된 배정량.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깊이 있는 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었잖아요, 작년에 제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지금 강화뿐만 아니고 타 구에서도 지금 배정량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요구 다 받아들일 거예요? 인천에서 하수처리하고 분뇨처리를 통합 처리하는 데가 유일하게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쪽에 자꾸 집중해서 다 집어넣으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배정량이 늘어난다라면 거기에 대한 내년도 대책 세우셨어요? 소신을 갖고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현안사항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신공항하이웨이하고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까지 분진이라든가 비산먼지하고 소음 관련돼서 혹시 협의나 한 적이 있었나요? 제가 작년부터 질의를 드리고 방음시설에 대해서는 수익부담원칙에 의해서 신규로 발생되는 소음에 대한 책임은 하이웨이는 없다 이게 지금 일관된 입장 아니겠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어느 게 원인자부담인지 어느 게 수익자부담인지 헷갈리는 게 그 도로가 있기 때문에 소음이 나는 건데 그쪽에서는 이미 난 고속도로가 준공한 시점에서 추가로 집을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게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구했었고 또 하루에 5만대, 10만대 다니는 차량이 있다 보니까 오염물질이라든가 비산먼지가 발생되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도 제가 계속 요구해 왔는데 좀 변한 게 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만족할 만한 정도의 어떤 변화는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항상 드렸던 말씀이 인천공항고속도로인 경우에 40.2㎞ 중에서 80%가 인천구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천시민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음이든 자동차, 아까 우리가 기후변화대응 조례 했을 때 자동차가 품는 오염 얼마나 많다고 얘기했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작년에 위원님이 방음벽 그때 질의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신공항하이웨이로 하여금 보완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깊이 있게 몰랐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이후로 저희가 신공항 측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신공항고속도로 차량의 먼지 측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신공항고속도로주식회사로 하여금 조치를 하게끔 저희가 월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이후에 행정 제재사항이나 조치사항 뭐 있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분진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한 것은 청소하라고 공문으로 지시를 했고요. 어떤 시설물을 추가적으로 하라 그것까지는 없었고 청소 이런 조치는 많이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난번에 방음에 대해서는 현재로써 인천시의 재정상태나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고속도로 주변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그 피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임시방편 중 하나가 수목을 일부 심어서 줄이는 기대효과로 했었는데 그러면 신공항하이웨이가 좀 더 예산편성을 직접 해서 지역주변에 사는 인천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거죠, 청소만 할 게 아니고. 어차피 발생은 되는 건데 발생이 일단 기준치를 넘으면 법적 제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사회공헌이 됐든 어떤 책임을 다하는 측면에서 그 책임을 좀 더 신공항하이웨이 측에 부여하라는 얘기죠. 그것은 단순하게 신공항하이웨이뿐만 아니라 인천시내에 있는 간선도로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경인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천의 경인고속도로 중에 상당부분이 다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죠? 이단, 삼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거기도 사실은 그 이후에 집을 지은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신공항이나 경인고속도로에서 봤을 때는 약간 대처하는 게 다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최대한 펴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간적인 측면에서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월미공원을 계획하고 있어요. 월미공원에 보면 월미공원 내에 우리 인천시 서부공원사업소가 관리하지 않는 시설이 뭐뭐 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월미공원 내에서는 이민사박물관 그게 당초에 소장 산하기관으로 있다가 별도로 독립해서 나간 것 외에는 월미공원에는…….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우리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거기에 지금 군부대시설은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잠깐 나와 보세요.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사업소장 최태식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월미공원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인천시민이라든가 심지어는 외국인 환승객이나 관광객까지 방문을 많이 하고 있죠?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개방에 따른 효과가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100% 개방된 것은 아니잖아요, 군 시설이 있다고 하면.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지금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부분이 1㏊, 한 3,000평, 4,000평 가까이 되는데요. 그게 17사단 소속입니다. 그 부대가 월미도와 연안부두까지 해안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부대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지금은 일부 본사단으로 철수가 돼 있는데요. 아마 부대정비를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철수할 당시에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 완전철수가 아니고 부대정비를 위해서 잠시 사단으로 철수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소유주는 누구죠? 국방부입니까? 인천시입니까?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국방부 소유하고 해수부 소유가 약간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러한 군 시설 자체를 우리가 다르게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군 고유의 작전에 큰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월미공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완전한 100% 개방이 사실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네, 언젠가는 조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인방사문제도 있고 복잡한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월미공원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성의 있게 국방부하고 협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지금 담장이 설치돼 있죠? 월미공원에.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네, 산책로 주변에.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담장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보기 안 좋다거나 접근하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월미공원을 관리하는 사업소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저도 마찬가지로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를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월미산은 상당히 원시적인 숲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울타리를 철거하게 되면 여름철에는 시민들이 숲으로 들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지를 하면서 울타리를 부분적으로 피복하고 있습니다. 넝쿨식물 등으로 계속 식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은 완전히 부정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공원 내 산책로에 일부 울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외곽경계 있지 않습니까. 대로변에서 월미산을 쭉 돌려서 있죠. 아시죠?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지금 도로변에 울타리 있는 것은 전통정원 내에 전통한식 울타리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갑문 홍보관 건너편에 옛날에 해수부에서 관리했던 홍보관 자리 그 지역에 한 20m 정도 울타리가 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으로 해서 상당히 경사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좀 위험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 때는 토사유출도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현장 방문할 때 현장에서 이것을 좀 살펴보셔서 꼭 필요한 시설과 또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펜스도 좀 부담스러운 펜스가 있고 미관형이 있고 해서 경관도 같이,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살펴보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군데 건물 철거해서 공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지금 갑문 홍보관 건너편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정헌
김정헌위원
네.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그게 전에 해양수산부에서 가지고 있던 홍보관 건물입니다. 그것을 중구청에서 매입을 한 지역인데요. 공원지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중구청에서 매입해서 중구에 관련되는 홍보관이나 전시용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중구가 그것을 매입한 시점이 언제죠? 시가 판 거예요?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저희가 공원 조성 전에 이미 해수부로부터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중구청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서부공원사업소 입장에서는 이견이나 이런 것 없이 이해해 주는 측면인가요? 그래도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연계를 시켜서 우리 전망대하고 중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연계를 시켜서 동선체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그 지역으로 해서 전망대를 올라간다면 한 10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됐습니다. 이 부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좀 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좀 하나 할게요. 지금 분뇨 관련해서 각 구 배정량 MOU 협약서 쓴 게 있을 거예요, 각 구하고 우리 시하고 되어 있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따라서 각 구별로 배출하는 배출량 그러니까 가좌에서 받는 그 유입량 그것하고 실제 처리량 그 다음에 장비가동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부분이 가동이 중단됐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게 마련돼 있으면 그 매뉴얼까지 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 나오실래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영근입니다.
윤재상위원
자원순환과에서 5월 14일자로 공문을 발송하고 그 회의는 5월 28일 3시에 하셨는데 첫 번째 내용에는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저감을 위한 군ㆍ구 담당과장 회의개최, 그렇죠? 현장교육을 하신 거죠?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윤재상위원
이것은 일반 수도권매립지에 필요한 쓰레기 관련해서 교육 겸 견학을 하신 것이고 그렇죠? 견학과 교육하신 거죠?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관련해서 회의한 것은 없고…….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4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을 위한 종량제 방식 시행해서 공동주택에 정액제로 하던 거예요. 그것을 납부필증방식이나 RFID 종량제방식으로 바꿔라. 특히 강화군에 대해서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일반주택에서 전용봉투방식을 쓰고 있으니까 그것을 RFID나 납부칩방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기를 구입해서 용기에 납부칩을 붙이든지 아니면 납부필증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식을 바꿔라 해서 그 방식을 바꿀 대상기관이 중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에 이렇게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RFID 시설을 도입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죠?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윤재상위원
얼마나 들어가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하나를 설치하려면 기계가 60가구를 커버하는 건데요.
윤재상위원
이것 설치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설치비가 대당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60가구를 소화시킬 수 있는데 대당 200만원 정도?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공문에 의해서 설치한 군ㆍ구가 있나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윤재상위원
자체적으로 설치한 데가 있어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연수구, 서구, 남구 이쪽 일부지역은 RFID를 설치했죠.
윤재상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했나요? 아니면 지원을 받았나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해 줍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하지 않은 구에서는 어떤 신청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지원이 상시 가능한가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항상 신청을 하게 되면 당년도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배부해 주지만 없을 경우에는 차후년도 추경이라든지 반영해서 바로 바로 내려주고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 RFID 설치는 집중된 주거지역에서만 가능하죠?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라고 하죠.
윤재상위원
이게 몇 기나 설치되어 있어요? 설치되어 있는 곳이.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RFID가 설치된 게 연수구가 5만 5,000세대, 서구가 9만세대…….
윤재상위원
아니, 몇 기가 설치됐냐고요? 몇 기. 개수로.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개수는 1대가 60세대를 커버하는 거거든요.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60세대를 커버하는데 몇 대나 설치되어 있냐니까요. 연수구하고 계양구라고 했습니까? 어디라고 했어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연수구, 서구, 남구…….
윤재상위원
그러면 연수구에 몇 개, 서구에 몇 개, 설치대수.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연수구가 648대, 서구 1,162대, 남구가 274대, 부평구가 152대.
윤재상위원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많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것 설치하지 않는 구에서는 몰라서 안 한 건가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아니죠.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해서 안 한 거죠.
윤재상위원
신청을 안 했다고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국비나 시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마 다른 데 신청하는 것 보고 하기 위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RFID 설치하자는 독려공문이라든지 독려한 그런 것도 다 있죠?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렇게 1,120대, 640대씩 하고 했는데 지금 안 한 데는 이상하지 않아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난번 5월 28일 회의하는 것도 종량제 시행함으로 인해서 미비한 데 특히 강화군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라 이렇게 개별적으로는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홍보를 더 하셔야 되겠네요. 일단 이것 1,000대 이상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1,000대면 벌써 200만원씩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절반 50%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거죠?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국비가 30%, 시비 30%, 군비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빨리 독려해야죠. 사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하니까 대수가 나온 건데 저는 시범적으로 1개 구에 몇 개만 했는지 알았는데 전체를 따지니까 몇 천대가 되네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설치한 구의 설치현황 자료 좀 주시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면 좋겠어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더군다나 이런 하절기가 돌아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명예를 걸고 직원들하고 같이 독려 좀 해 주세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각 구별로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주시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 부담금 정산내역하고 EAAFP 동아시아철새사무국을 봤는데 지금 1년에 우리 시가 100만불, 환경부가 100만불 그렇게 되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2011년, ’12년, ’13년 초기 40만불까지 해서 총 640만불이 들어간 거죠? 2013년까지. 환경부까지 포함해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첫 해는 240만불이었고요. 지금 2013년까지 집행계획이 작년도 유엔OSD 운영위원회에서 8월에 개최된 예산안, 인가된 예산안을 보니까 442만불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640만불 중에서. 그런데 보니까 인건비랑 경상비 포션이 230만불이고요, 9명 직원이 지금 근무하면서. 전체 440만불 중에서 230만불, 여기 디렉터는 거의 연간 30만불, 27만 5,000불, 인건비들이 보통 2억 5,000에서 3억 5,000 이 정도씩 되네요. 그런데 사업 추진한 것을 보니까 2013년도에도 물 전문가회의 30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하계학교 50명, 지속가능도시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9월 예정된 미정, 지속가능발전이행포럼 이런 식으로 주요사업이 몇 가지들이 있고 이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고액을 받는 분들이 연구하고 있는 개별적 연구가 있는지 그런 연구성과나 또 이렇게 여기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내용들이 우리 인천시로 다시 환원이 되고 있는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사업한 결과물들을 우리 인천시가 그 내용을 받아서 어떻게 우리 인천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유엔OSD 지속가능발전센터가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실적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금을 준 것만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그렇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냥 그렇게 끌어낼 수 있도록 하신다 그래서 그런 권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한구
이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2011년도 사업결과물을 우리가 받아서 그런 사업결과를 우리 시 각 부서에 공유할 수 있게 같이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한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2012년 사업결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인천에 이런 국제기구가 있어서 이런 국제기구에 상근하는 직원들이 국제회의는 보니까 한두 번밖에 안 한 것 같고 대부분 국내의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전혀. 우리가 기구를 유치한 그 자체의 효과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각 기구를 유치할 때는 그 기구가 활동하는 내용들을 우리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서 우리 인천시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데 같이 연계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각각의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냥 유치만 해 놓고 무슨 사업을 거기서 했는지 정작 우리 인천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추진하는데도 전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무튼 사실 우리가 유치하는 데는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유치되고 나서 실제적으로 인천의 지속가능분야라든지 우리 인천시가 발전될 수 있는 결과물이라든지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는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참고적으로 그래서 EAAFP가 있습니다. 대양주철새사무국이 있는데 이게 5년 MOU 시효가 올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사실 OSD는 출범한 지 초기단계지만 EAAFP는 지금 5년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EAAFP 이것은 정식 유엔기구도 아니고 국제기구도 아니고 그야말로 파트너십인데 과연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도 행정부시장님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의사결정과정을 하고 또 실무적으로는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향후에 대한 어떤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물량위주의 유엔기구라든지 국제기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 지역사회라든지 우리 시의 예산을 투입하는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대서 존치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계약이 언제까지라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올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장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식 유엔기구도 아니고 국제기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천시가 재정 기여한 것에 대한 충분한 영향력도 없는 것이기 때문 이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검토를 할 것이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국제기구에 관련해서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유치 기대효과 이런 것 해서 몇 장 그렇게 내시지 말고요. 그동안 활동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하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리고 별도로 EAAFP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어차피 이것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회 측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공유되지 않으면 저희도 존속하고 싶은 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2012년만 해도 5억 중에서 1억 900만원이 집행잔액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년도의 잔액들은 어땠고 누적잔액은 좀 어땠는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부분하고 보고내용도 구체적으로 결과물도 좀 하게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OSD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OSD가 유엔에서 없던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한 것이고 상당히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그런 정책적 연계를 위해서도 만든 기구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도 있고 상당히 우리 시가 지향하는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 연계성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돈만 주고 전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안 되고 있고 여기 직원 파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유엔 OSD에 저희 직원은 파견한 것은 없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없는데 이런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을 파견하는 것을 환경부도 그렇고 우리 인천시도 그렇고 그것을 검토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전에. 그러니까 그냥 답변만 딱 하시고는 또 다시 여기서 나가시면 완전히 잊어먹으시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튼 그것은 그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결과물들 반드시 우리 시 가 이런 부분하고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여기서 이쪽에 예산으로 우리 한국어판을 이런 사업결과물마다 또 연구보고서라든가 또 여기에 뭐 워크숍이나 세미나나 이런 발표자료들을 아예 한국어판으로 해서 이 사업비 지금 많이 남잖아요, 지금. 이것 인건비하고 그냥 해외사무실 어디 가고 이 사람들이 쓰는 게 거의 50% 이상 지금 다 쓰고 있고 내용이 전혀 공유 안 되고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결과물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추진하시고요.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파견이 꼭 필요하겠다라고 판단되면 우리 조직부서하고 같이 검토 좀 해 보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봉오대로 가로중앙녹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아직 좀 덜 와서 이것은 추가적으로 자료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천시가 가로녹지사업 최우수상을 받은 물론 민선4기 때 그런 거지만 수십억 들인 사업지구인데 거의 이게 얼마예요? 수목이. 거의 9만주가 넘는 사업을 했고 그중에서 2,300주 정도를 이식해서 다시 쓴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시 이 부분을 이식하지 못한, 관리가 안 돼서 거의 고사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다 이중 예산낭비잖아요. 다시 옮겨 심을 때는 그러한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관리 안 돼서 지금 거의 다 죽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다른 행정계획과 중복성이 없는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낭비되지 않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결과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태일 국장님, 위원님들이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한 사항 중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여 다시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통해서 충분히 업무를 숙지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저희가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회
구남회수석전문위원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와 예비비지출 현황, 이월액 현황, 예산전용 및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와 불납결손액 현황,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으로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1,999억 8,950만 6,000원 중 1,941억 3,584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1,831억 5,753만 7,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5.5%인 109억 7,831만 2,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999억 8,950만 6,000원 중 지출액이 1,725억 34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3%를 지출하였으며 130억 8,355만 1,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144억 56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6.5%, 불용액은 7.2%입니다. 세입추계와 관련하여 설명드리면 사항별설명서 11쪽 기타자본적수입 예산현액은 10억원이나 징수결정액은 150억 346만원으로 과소 계상되었으며 반면 사항별설명서 12쪽 과년도 미수금은 예산현액을 전혀 계상하지 않은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7쪽 하수도사용료 수익 미수납액은 19억 9,93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이 1.8%이나 이중 욕탕용 미수납액이 2억 3,049만 2,000원으로 미수납률이 6.2%인 바 미수납률이 높은 사유 설명과 체납액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회수방안 강구를 필요로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결산서 118쪽 내지 129쪽 이월사업은 건설개량이월 1건, 사고이월 5건, 계속비이월 5건 등 총 11건으로 이월액 중 건설개량이월과 관련하여 결산서 118쪽 내지 119쪽 굴포천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공사는 사업공정 지연으로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였는 바 사업지연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월액 중 계속비이월과 관련하여 결산서 126쪽 내지 129쪽 계속비이월은 총 5건에 4억 1,929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363억 8,056만 3,000원 중 197억 7,68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7억 2,146만 3,000원으로 이중 사항별설명서 19쪽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은 전액 이월되었는 바 당해연도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불용액 현황은 결산서 139쪽 불용액은 144억 561만원으로 대부분이 집행잔액이나 사항별설명서 23쪽, 굴포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부담금 등 2개 사업은 이월예산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대차대조표 현황은 결산서 143쪽, 144쪽 2012년도 말 자산 및 부채액은 각각 1조 4,464억 1,696만 7,000원, 2,664억 3,106만 2,000원으로 2011년도 말 대비 자산이 1.4%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9.0% 감소하였습니다. 손익계산서 현황은 결산서 145쪽 2011년도 대비 2012년 총비용은 2.8% 증가하였으나 총수익은 22.8% 증가하여 당기순손실이 크게 감소하여 하수도 재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경영분석지표 현황은 결산보고서 200쪽 수지비율에 의하면 총비용 대비 총수익을 나타내는 총수지비율은 2011년 75.17%에서 15.7% 증가한 90.85%로 다소 개선되었으며 2012년도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공급원가는 542원 32전인데 비하여 공급단가는 394원 12전으로 공급단가가 148원 정도 낮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예산현액에 안 잡혔던 이유가 뭐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다음연도 이월액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지금 다음연도 이월액이 수용가 미수금 과년도 지금 이게 얼마냐 하면 101억원인데 무려 예산현액에 안 잡혔다가 실제수납액에 11억 9,999만 9,000원을 수납했어요. 수용가 미수금이요. 사항별설명서 12쪽.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게 그 이유는요. 징수여부가 불확실한 재원은 세입에 전액 편성할 경우에 세출도 세입에 맞게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현액으로 계상하지 않고 결산액에 통합해서 해 놨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어디에 통합해서 하셨다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결산액에요.
한구
이한구위원
결산액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 결산액에 통합해 있던 부분을 다시 이렇게 예산현액으로 징수결정 분리한 건가요? 이것 저기죠. 이것 미수금을 여기에 이월시키지 않았던 거죠? 예산편성 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 미수금을 다음연도 이월로 지금 처리했잖아요? 지금 2012년 결산에서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2012년 결산에서는 2013년 부분으로 다 다음연도 이월로 했는데 세입 이월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세입 이월로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그런데 지금 2011년 것은 안 한 거네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 것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보통 세입 이월을 일반회계 같은 경우도 일반회계는 100% 다 편성하지 않고 약 5% 내외를 다음연도 세입으로 그것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징수결정에서 초과될 경우에는 추경에서 징수결정액 변경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는데 우리 하수도는 어떻게 해 오셨어요? 그동안에는 이렇게 반영하다가 2011년 편성 때만 누락한 건가요? 아, 계속 편성 안 하셨다고요? 아예. 그런데 이번에는…….
「계속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한 거거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게 바뀌어진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보니까 일반회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5% 정도만 세입 이월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과되는 징수결정, 초과 징수되는 부분은 징수결정액 변경을 통해서 결산에 반영을 하는데 여기는 아예 0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수특별회계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다 넣으셨어요? 또.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2012년 지방공기업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한구
이한구위원
이제 바뀌었나요? 그럼.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 관계는 우리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한구
이한구위원
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냐면 이게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되니까. 위원장님.
인환
허인환위원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안 잡았는데 여기 징수결정액은 또 왜 이렇게…….
아니죠.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0%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지금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잖아요, 89억원이.
네? 다음연도에 또 세입처리하지 않는다고요? 여기에 그럼 이렇게 그냥 보여지게만 하는 건가요?
이것을 좀, 그럼 징수결정액은 항상 이렇게 누적된 부분을 다 표시해 주나요?
징수결정액은 계속 다음연도 미수금을 이월에 세입으로 편성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실제수납액 대비 총 이월된 징수결정액은…….
그것만 빼 주고요?
일반회계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이게.
공기업회계는 이렇게 다음연도 세입에 반영하지 않고…….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죠. 지방세 체납 이런 것.
정헌
김정헌위원
징수결정액을 결정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한구
이한구위원
징수계획결정은 그러면 추경 때 한 거겠네요? 아니면 이번에 결산 때 한 건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세입 이월된 누계 총액관리는 하는데 편성에는 반영 안 하고…….
그냥 징수된 것만 결산 때 해서 그만큼만 떨어주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전혀, 일부라도 세입에 반영하고 이런 것은 계속 그럼 되풀이되는 거네요? 결산 때마다.
그래도 일부 좀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일반회계처럼.
아니,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인천시가 계양구에서 지방세 체납부분들을 담당팀을 따로 만들어서 이 체납 징수를 높이기 위한 특별운영을 해서 사실은 상당수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가 높아져서 이것을 우리 인천시 전체에 반영해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지금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회계도 미수납된 것은 회수불가능하다고 볼 게 아니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수하기 위한 목표는 좀 설정하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실제 우리가 예산편성과 결산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건지 또 실제 이렇게 반영시켜야지 업무, 저희가 편성에 좀 넣으라는 얘기는 그 업무를 어떤 목표를 갖고 하느냐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했을 때 미수납액을 몇 프로 정도는 징수를 할 수 있더라 이런 거죠. 그러면 어차피 2010년, ’11년, ’12년 몇 년도에 쭉 미수납액의 실제 징수결정되는 것들을 한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추이를 보면 최소한 그 정도 업무를 했을 때 한 5%면 5%다 이것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도는 수납이 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세입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특별한 변수가 생겨서 더 높이든가 낮추든가는 별개 문제고요.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 하수종말처리장에 우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왜 전액 다 이월됐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게 뭐냐면 하수도정비계획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당년도 사업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업체에서 아직 안 받아서요. 그러다가 올 5월달에 기성금을 신청해서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은 끝났습니다, 작년도 것은.
한구
이한구위원
업체에서 미리 안 받아가고 그냥 5월달에 한꺼번에 받아갔다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가 남아있네요. 영업총수입이 증가했는데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258억 9,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뭐냐면요. 2011년도 하수도사용료 그 현실화율이 한 50%도 채 안 되는 것을 30%해서 지금 72%된 그것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인상분.
한구
이한구위원
72%.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현재72%로 끌어올린 하수도사용료로 인해서 수익이 증대된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한 258억 정도 되는 건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에 비해서 지금 지출은 또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하수도 자립률이 높아진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니, 꼭 그렇게도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지금 하수도 전체 재정 적자규모가 3,000억에 육박하고 있고요, 한 2,900억이고. 지금 현재도 하수처리장의 노후화, 예컨대 20년이 넘은 하수처리시설이 있다 보니까 거기도 추가적으로 한 980억 정도 추정금액이지만 들기 때문에 꼭 좋아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어쨌든 2012년 대비해서는 당해연도로는 90 몇 프로지만 그동안 누적된 것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72% 수준이다? 단기 그 순손실이 대폭 감소됐지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정헌입니다. 신규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하잖아요. 그런데 향후에는 시설 인수인계를 받고 나서는 우리 인천시가 하는 거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나서의 모든 운영비는 시가 부담하는 거죠? 결국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랬을 때 현재 도시개발이라는 게 계획인구가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용량이 있는데 그러지 못함으로써 가동이 잘 안 되고 비용이 상당히 또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비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어떻습니까? 상황이 지금.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ㆍ증설이 현재 영종이라든지 청라지역 포함해서 지금 5개 하수처리장이 신ㆍ증설이 됐거든요. 사업시행 주체는 LH라든지 사업시행자가 해서 크게 하수특별회계에 대한 부담은 없는데 사실 저희가 인수인계 받는 순간부터 저희 부담으로 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지적하셨다시피 계획인구하고 맞물려서 지금 입주라든지 그렇게 발생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도 어차피 저희가 인수인계 받는 순간부터는 저희 시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그 인수시점을 어느 정도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적정 규모의 발생량이 된 다음에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늦추고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그 하수발생량에 맞게끔 기존에는 이렇게 과다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정한 인력배치가 좀 안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면 최소한의 인력으로 또 과거에 비해서 하수처리기술이 좀 많이 첨단화도 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관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강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노화된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새로 개ㆍ보수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모든 시설은 준공함과 동시에 감가상각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따른 비용도 사실 계속 세이브를 해 나가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 또 지금과 같이 최초에 원인부담을 했지만 추후에 모든 관리비는 사업주체가 아닌 행정당국에서 해야 되는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대책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마련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위원님들이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한 사항 중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을 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여 다시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회계연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2012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