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세입ㆍ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만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도시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도형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용근 관리부장입니다. 전인수 공사시설1부장입니다. 강태수 공사시설2부장입니다. 김승지 기전부장입니다. 박기섭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포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세입ㆍ세출결산 총괄표, 세입결산, 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의 세입ㆍ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2012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832억 4,565만 6,000원으로 5,640억 6,956만 8,000원을 수납하고 4,942억 6,183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694억 552만 3,00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95억 7,8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2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예산현액이 5,832억 4,565만 6,149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640억 6,956만 7,675원으로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정기예금 등의 이자수입으로 15억 1,333만 9,824원이며 이는 정기예금 이자수입 15억 551만 1,869원, 기타이자수입 782만 7,955원의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전입금, 부담금, 기타수입으로 총 3,038억 838만 7,851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이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도 총 수입액에서 총지출액과 이월금을 제한 후 반납액을 더한 금액으로써 185억 8,295만 4,968원이 적자입니다. 이월금은 계속비 이월액과 명시이월액을 합한 총 493억 7,982만 4,149원이며 그중 계속비 이월액으로는 1호선 송도 연장사업비 310억 4,743만 3,000원, 2호선 건설사업비 54억 3,635만 4,755원, 서울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비 118억 7,508만 7,394원, 서울 7호선 석남 연장선 건설사업비 7억 2,094만 9,000원을 합한 490억 7,982만 4,149원이고 명시이월액은 검암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6:4의 비율로 매칭되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기 확보된 국고보조금에 대응하는 시 예산인 시비 전입금 예산현액은 2,700억 1,642만 3,000원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1,939억 8,896만원, 서울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에 370억 8,500만원, 서울 7호선 석남 연장선 건설에 160억원, 도시철도건설본부 운영관리비 265억 3,295만 4,000원, 건설부채 원금상환 지원자금 85억 9,100만원, 건설부채 이자상환 지원자금 16억 5,080만 9,000원,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지원자금 5억 6,77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부담금은 서울 7호선 인천지역 연장 건설공사와 병행하여 시행한 수탁사업비로 굴포천역 지하차도 수탁사업비 20억 5,001만 2,000원, 대덕연결통로 수탁사업비 2억 4,900만원을 합한 22억 9,9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불용물품 매각대금 55만 4,000원, 조달수수료 반납액 52만 7,890원, 부가가치세 환급액 이자 6억 9,319만 5,920원, 국유재산 대부료 반납액 44만 3,900원, 법인카드 포인트 133만 8,372원, 별단예금이자 2만 3,588원을 합한 총 6억 9,608만 3,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일시차입금에 대한 안전행정부 이자보전금으로 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1,780억원, 서울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 268억 7,280만원, 서울 7호선 석남 연장선 건설사업 20억원, 도시철도 건설부채 원금상환 지원에 110억원, 이자상환 지원에 21억 8,600만원으로 총 2,200억 5,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증권은 도시철도채권 매출금액으로 383억 80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5,832억 4,565만 6,149원으로 이중 4,942억 6,183만 9,257원을 지출하고 694억 552만 3,373원을 201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95억 7,829만 3,519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사항에 대한 주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건설사업에 대한 사항으로써 예산현액 310억 4,743만 3,000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억 4,038만 5,000원을 집행하고 291억 704만 8,000원을 2013회계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까지 인천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101억 582만 2,755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 3,327억 3,546만 5,750원과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비 645억 6,095만 2,237원, 검암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8,000만원 등 총 3,973억 7,641만 7,987원을 집행하고 126억 1,641만 9,208원을 201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비 90억 7,560원, 검암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4,261만원, 예비비로 편성했던 6,946만 8,000원으로 총 1억 1,298만 5,560원입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1쪽의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844억 6,858만 9,394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 304억 2,642만 8,884원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49억 9,620만 6,200원, 굴포천역 지하차도 수탁사업비 19억 4,683만 6,251원, 대덕연결통로 수탁사업비 2억 2,002만 4,000원으로 총 575억 8,949만 5,335원을 집행하고 260억 4,073만 9,025원을 201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920만 1,644원과 굴포천역 지하차도 수탁사업비 17만 7,390원, 대덕연결통로 수탁사업비 2,897만 6,000원으로 총 8억 3,835만 5,034원입니다. 다음은 21쪽 하단부분부터 22쪽의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 건설공사입니다. 예산현액 47억 2,094만 9,000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억 7,963만 1,860원을 집행하고 16억 4,131만 7,1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하단부터 24쪽의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3억 9,973만 4,000원 중 3억 9,263만 2,6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710만 4,100원입니다. 다음은 24쪽 하단에서 25쪽까지의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써 예산현액 86억 7,589만 3,000원 중 86억 5,800만 1,33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789만 1,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6쪽부터 27쪽의 기본경비 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현액 5억 8,388만 2,000원 중 5억 6,573만 6,232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814만 5,768원입니다. 끝으로 27쪽 하단부터 27쪽의 재무활동 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현액 432억 4,335만 3,000원 중 246억 5,953만 8,913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도시철도 건설부채 원금 및 이자상환 잔액 86만 87원과 잡손금 185억 8,295만 4,000원을 합한 총 185억 8,381만 4,087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12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사업 계속비 291억 704만 8,000원을 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하였는 바 현재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6쪽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사업비 집행 잔액 126억 1,641만 9,208원을 이월하였는 바 향후 자금 확보 대책과 사업추진 일정 등 2015년 개통이 가능한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9쪽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은 집행 잔액 260억 4,073만 9,025원이 이월되었으나 2012년 12월 본 사업이 준공되었는 바 집행 잔액의 처리 방안 및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2쪽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 연장선 건설사업의 집행 잔액으로 16억 4,131만 7,140원이 이월되었는 바 본 사업의 세부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고요. 도시철도 2호선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용역을 안 하셨다고 하셨나요?

교통공사에서…….

교통공사에서는 6월에 그것을 할 예정이고 예전에 인력배치 계획이 도철본부에서 나왔다고 교통공사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지금 당장 확인 좀 해 보세요.

별도 확인을 해서…….

지금 좀 확인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한…….

용역 말고요. 용역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263명이라고 하는 인력배치 계획이 도시철도건설본부로부터 나온 건 맞죠?

저희 자체적으로 별도로 검토한 것은 없는데요.

그럼 263명이라고 하는 계획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희가 저번에 한번 정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잠깐 확인해 본 결과 그때 당시에는 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검토한 바 있다라는 얘기만 들은 바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들이 양해해 주시면 짧게 문제의식만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입ㆍ세출결산과 관련된 직접적 관계는 없어서 양해를 좀 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 교통공사하고 계속 서로 책임 공방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책임 공방을 떠나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도철본부나 이후에 그것을 운영하게 될 교통공사나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해 보면 실제로 263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인력배치 계획이 출처는 다시 확인할게요. 그렇지만 이게 언론에도 계속 나와 있고 근거가 있는 얘기이고 구체적 수치로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있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다른 시ㆍ도의 경전철하고 비교해 보면 실제로 263명은 터무니없는 숫자예요. 터무니없는 숫자이고 예를 들면 263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환산해 보면 대기조나 교대근무를 감안해서 했을 때 한 역사당 0.5명에서 0.75명이에요, 인천지하철 2호선의 경우 27개역으로 환산했을 때. 부산 4호선 경전철이죠. 거기 같은 경우는 한 역사당 2명이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6명인데 이것을 교대근무로 환산하면 2명이 배치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해 같은 경우하고 의정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수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경우기는 하지만 여기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도 한 역사당 한 명 꼴로 돼 있어요. 그런데 김해경전철하고 의정부경전철은 계속 문제가 발생해서 이례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 능력이 없어서 계속 방송에도 문제성이 지적됐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부산 4호선의 경우로 벤치마킹해야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먼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은 시민의 안전 문제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고 또 어렵게 어렵게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데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이미지가 김해경전철이나 의정부경전철과 같이 부정적 이미지로 낙인이 되면 실제로 이후에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손실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하물며 운행 시격도 다른 데 비해서 인천 2호선이 좀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인력배치가 더 돼야지 이것이 0.5명에서 0.75명으로 역사당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실제로 계획이 전동차량 2량으로 42편성이죠? 현재 계획이 2량 42편성.

37편성입니다.

37편성이에요?

네.

2량 37편성이고 차량수가 어떻게 되죠?

74량입니다.

74량, 그러면 2 곱하기 37하면 74잖아요. 그러면 예비차는 없어요?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다 포함돼서, 37편성 이렇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얘기에 의하면 러시아워 시간이나 이럴 때 4량 편성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차량 부족 현상은 일어나지 않나요?

지금 저희가 표준속도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74량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4량 편성을 할 수 있는 것으로는 플랫폼 길이나 이런 것은 확보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문제는 다 차치하고 차량이 그 수요에 맞는 공급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2량으로만 계산된 게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 74량에 대해서 규모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인프라를 구축…….

4량 운행도 감안해서 편성한 겁니까?

네.

4량 운행도?

네, 규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더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교통공사에서 6월달에 인력 배치와 관련된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반드시 이게 감안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도 263명이라는 인력배치 계획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은 확인하겠지만 이건 책임을 피할 문제가 아니라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인력배치가 돼서 실제로 시민에게 서비스 제공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입장을 명확하게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2호선 2015년 개통은 물 건너 갔죠?

조기개통은 사실상 정부 예산이 미확보된…….

’15년에 개통 못 하잖아요, 물리적으로. 송영길 시장님께서 2014년 개통되는 것을 ’16년으로 했을 때 크나큰 충격과 실망을 우리 지역주민들은 가져야만 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1년 당겨서 ’15년도에 개통해 주겠다라는 공약들이 있어서 그나마 위안을 삼고자 했는데 제가 봐서는 물리적으로 2015년 개통이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반기 중이나 아니면 올 3/4분기 초에 국비가 내려와서 집행될 수 있었다면 물리적인 것을 감안했을 때 ’15년 개통이 가능하다라고 본 위원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내년 본예산이나 이런 데 아무리 많이 국비가 확보된다한들 물리적으로 2015년 개통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국ㆍ시비 매칭 6:4라고 하니까 단순히 시비 좀 당겨지겠다고 시비를 148억 세웠잖아요. 단순 논리로는 6:4만 계산하고 있었어요.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숙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저는 2016년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그마나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공약이 빌 공자로 돌아간 것은 그렇다 치더라고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지만 초기에 집행 약속이 지켜졌으면 가능했었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어려운데 이러한 해프닝들이 연속되고 약속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이론상으로 봤을 때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2016년 개통도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심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언론 매체를 잘 통하지 않는 주민들께서는 대통령 후보가 해 준다고 했으니까 대통령이 해 준다고 했으니까 ’15년에 개통되겠지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이게 어렵다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또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래서 좀 더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자주 국회의원님도 찾아뵙고 설명을 자세하게 세부 사항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16년에 개통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16년도도 물 건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공약이지만 약속했으니까 해 주겠지 하는 것보다는 그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더 일선 우리 시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세입ㆍ세출결산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세입ㆍ세출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결산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 중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항상 저희 종합건설본부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윤 총무부장입니다. 김원기 토목부장입니다. 정상수 건축부장입니다. 신재호 도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2012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5억 2,963만 5,000원이며 23억 4,326만 3,648원을 징수 결정하여 21억 4,824만 4,898원을 수납하고 1억 9,501만 8,750원은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5억 5,088만 5,000원으로 5억 8,079만 67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7,875만원을 예산편성하고 17억 6,247만 2,978원을 징수 결정하여 15억 6,745만 4,228원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자 사망으로 결손처분된 111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1억 9,389만 6,7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도로법 위반 과태료 80건,지난연도 과태료 체납 58건 등입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총 192억 114만 5,150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174억 6,072만 6,338원을 집행하고 14억 497여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에 3억 3,543만 9,200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예산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쾌적한 도로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은 예산액 93억 3,916만 중에서 76억 3,595만원을 집행하고 14억 497만원은 사고이월하였고 집행 잔액 2억 9,823만원은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 내역은 17쪽부터 26쪽까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27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96억 5,159만원 중에서 96억 1,438만원을 집행하고 3,720만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30쪽 종합건설본부 재무활동을 위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 예산으로써 예산액 2억 1,038만원 중에서 2억 1,038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31쪽의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및 예비비 지출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설명서 3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월사업비 14억 4,979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의 주요 원인은 완벽한 시공관리를 위해서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사고이월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검단 7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단1지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서 39쪽부터 45쪽이 되겠습니다. 검단1지구에 대한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28억 6,912만원 중에서 16억 3,504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총 28억 6,912만원으로 851만원을 집행하고 6억 3,000만원은 다음연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2억 3,061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에 검단2지구 세입ㆍ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쪽부터 56쪽입니다. 검단2지구 총 세입은 261억 7,031만원으로 이중에서 70억 6,32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검단2지구 세출예산은 총 261억 7,031만원으로 이중에서 25억 5,476만원을 집행하고 236억 1,548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만 5,000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원당지구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당지구 세입 총 예산은 93억 4,423만원으로 이중에서 15억 6,641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고 원당지구 세출예산은 총 93억 4,423만원으로 이중에서 29억 323만원을 집행하고 22억 5,17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41억 8,928만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당하지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부터 77쪽입니다. 당하지구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387억 3,404만원으로 이중에서 297억 4,23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당하지구 세출예산은 387억 3,404만원으로써 72억 2,605만원을 집행하고 19억 1,046만원을 이월하였고 295억 9,752만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류지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81쪽부터 92쪽입니다. 오류지구 세입결산은 총 예산은 145억 4,317만원인데 이중에서 73억 6,779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한 바 있습니다. 오류지구 세출예산은 총 145억 4,317만원으로써 이중에서 128억 4,747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6억 9,570만원은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마전지구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5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마전지구 세입결산은 총 예산은 174억 3,124만원으로써 69억 8,00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마전지구 세출예산은 총 174억 3,124만원 중에서 25억 5,954만원을 집행하고 148억 7,17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400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로지구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5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불로지구 세입결산은 총 예산 52억 6,689만원으로써 61억 3,209만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불로지구 세출예산은 총 52억 6,689만으로써 11억 8,006만원을 집행하고 40억 8,68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5,433만 6,000원과 동인천 북광장 조성공사 지장전주 이설공사비 정산 등 기타수입 미수납액 6,419만 9,000원의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 교량보수보강공사 시설비 14억 497만 9,000원의 사고이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3쪽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63억의 계속비 이월 사유와 22억 3,061만 2,000원의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에서 56쪽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191억 699만 1,00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9쪽에서 65쪽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13억 3,681만 5,000원과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35억 8,852만 9,000원이 발생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75쪽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예비비 295억 9,093만 6,000원의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1쪽에서 92쪽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계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54억 7,967만 1,000원이 발생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95쪽에서 102쪽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104억 4,518만 5,000원이 발생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잠시 방심한 사이에 도철이 끝나서 이번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수고를 또 받아들여야 되고 시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셨겠지만 교통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관리에서 연말에 용역사업을 일괄 시행해서 부실한 용역결과물이 도출되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종건에서 작년 경우에 보면 상반기에 총 4건 그리고 하반기에 6건 이렇게 나눠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발주한 부분이…….

하반기에 발주한 것이 12월 26, 27일에 세 건을 다해서 용역계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반기 부분의 용역 중에서 이 부분이 PQ 대상 사업이다 보니까…….

무슨 대상이요?

PQ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가 좀 늦어져서 그렇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행정 절차를 당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않도록,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2월 28일날 준공금을 지급하도록 처리함으로써 그 기간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실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니까 이 지적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다 보니까 사항별설명서 43쪽에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63억원의 계속비 이월 사유와 22억 3,061억의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된 부분은…….

43쪽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63억의 계속비 이월사유.

이월 사유는 서구청에서 검단…….

본부장님 업무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좀 찾느라고요. 검단1지구 서구청에서 시행한 미집행 사업비가 잔여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시키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사업이 다 끝나지 않은 사항이죠. 그래서 이월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용액 부분은 청산부분에 대해서 환지청산금 부분에 대해서 수입ㆍ지출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다시 말씀해 줘보세요. 왜 불용액이라고요?

지금 이 환지부분을 서구청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 중에서 청산금 수입과…….

네? 청산금 수입?

청산금 수입과 교부금 지출 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잘 이해 못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본부장님도.

제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본부장님도 이해 못 하시면서 설명하시면 장님이 장님 인도하는 격인데 좀 더 업무파악에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요. 액수가 크니까. 당하지구 75쪽에요. 당하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비 예비비 295억 거의 300억인데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하지구가 올해 서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가 않았습니다. 집행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집행할 필요가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서구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할 이유가 없어졌다?

네,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져서…….

이 부분은 정확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세입ㆍ세출결산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세입ㆍ세출결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결산 등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 중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2013년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갈산1주택 재개발정비사업구역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개선 청원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