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영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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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행정과·세무과·회계과·정보통신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2013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13일 행정국 국장김흥석행정과장황주태세무과장이해걸회계과장정재술정보통신과장김봉호

한옥문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자료 93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에서 우리 시 자체 행사를 하는 부분도 있고 각종 사회단체 보조를 하는, 사회단체를 많이 관리하고 있죠?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예.

이상정위원

몇 개 단체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단체가 10개 단체입니다.

이상정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우리 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이상정위원

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10개밖에 안 됩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은 10개입니다.

이상정위원

운영비라든지 지원하고 다 하는 단체 포함해서요. 일단 우리 양산시에서 돈을, 비용을 지원하는, 운영비라든지 사회단체행사라든지 지원 건수를,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단체는 10개입니다, 사업은 많습니다만, 새마을, 바르게, 민주평통, 한국자총, 양산JC, 보도연맹 유족회, 이북5도민,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행정과에서?

이상정위원

예. 행정과에서만,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10개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이상정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10개이고 운영비 지원하고 관리하는 단체 포함하면 그 수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다 포함해서 10개인데요.

이상정위원

포함해서 10개요?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예.

이상정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 통계목이 다 틀리겠죠 -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운영비 지원한 건수가 28건이거든요, 행정과에서.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 건수별로 하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새마을 이런 보면,

이상정위원

새마을에 많지요?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예. 사업 건수는 많습니다.

이상정위원

새마을이 네 개밖에 안 되는데? 새마을 네 개 빼더라도,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새마을에 운영비까지 하면 한 여섯 개, 바르게가 한 여섯 개,

이상정위원

일단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자체행사 및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 봤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내온 게 있습니다. 행정과뿐만 아니고 우리 집행부 우리 소관 26개 부서의 전체 자료를 제가 안 본 것 같지만 전부 다 봤거든요. 내가 100박스를 보내면 100박스를 다 본다 했어요. 1박스 분량에 첨부 정산서까지 내가 다 봤는데 한 부서도 완벽하게 정산서가 마무리된 부서가 없습니다, 솔직히. 나는 도대체 우리시 행정 집행 사무 능력이 의심스러운데, 자체 감사도 있을 것이고 도 감사도 있을 것이고, 중앙의 감사원 감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이 서류가 너무 언밸런스입니다. 정산서하고 집행내역하고 안 맞아요. 이것 어떻게 결산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양산재향경우회 운영비를 상반기 하반기 지원한 경우가 있지요?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리 보조금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상반기에 302만원을 지원했고 잔액이 45만 1,960원이 남아서 하반기로 넘어가죠, 이월되어 가지고?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예.

이상정위원

하반기에 보조금이 231만 1,960원이 되었습니다. 당초 보조금 예산은 188만원이었거든요. 45만 1,960원이 넘어가서 다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산서에 평가보고서는 45만 1,960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이것 어떻게 회계결산을 했습니까? 나는 이런 것을 보면, 서류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새마을회나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 각종 보조금을 내보내 주고 나서 행사가 끝난 다음에, 그리고 그 회기가 끝난 다음에 정산서가 바로바로, 통장 그 다음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잔액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해야 되고 이자도 마찬가지고, 이자도 우리 조례에 보면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정산 시 잔액하고 이자는 반납하도록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종 단체에서 빨리 빨리 정산 안 해 주어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런 행사나 그 다음에 지원센터나 새마을이나 운영비 지원하고 나서 정산이 빨리 안 이루어지고 정확하게 안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드밴티지를 줄 생각이 없는지?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어제도 단체를 불러서 교육을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정산이나 비협조적 일 때는 보조금에서 강한 통제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26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전부 애로사항이 엄청난,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회나 기타 등등, 굳이 새마을이 아닙니다만 각종 지원단체에서 정산이 빨리 안 되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이번에 들었어요. 우리 자체 행사 해맞이행사 있죠? 그것 빼고 나머지 스무 가지를 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들어온 단체는 들어왔는데 11개의 지원단체에 대해서 - 집행 잔액은 물론 안 들어오면 회계 정리가 안 되니까 안 될 것이고 - 이자는 왜 안 받았습니까? 받은 곳은 받고 안 받는 곳은 안 받았데요. 다문 10원이라도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안 받는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정산을 하면서 - 올해 초에 정산되고 했습니다. - 이 이자부분 안 받은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되면 바로 전부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법에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단돈 10원, 이자가 14원 나온 이북5도민 고향의 날 행사, 14원 남아도 넣어놨어 통장에, 이런 단체는. 이게 정확하거든요, 회계가.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회계가 어차피 숫자도 맞추어야 되지만 현재 집행 내역이 정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11개 단체를 파악해 가지고 단돈 10원이라도 다 우리 국민들 세금이니까 일단 환수를 하고 그 결과를 저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들어가셔서 작년도 보조금 정산 검사한 평가보고서를 한번 보시고 아까 내가 지적했던 양산재향경우회 운영비 이것 정산서가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 하이소. 이것은 분명히 상급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나오면 지적사항입니다. 정산서가 전혀 안 맞습니다. 이것도 심도 있게 잘 챙겨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결재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방금 이상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 자료 제출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 내역은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내역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자료 받았습니까?

이상정위원

작년에 지원된 단체 자료는 받았지만 이자를 안 낸 단체에 대해서는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놓고 있는 게 11개 사업인데,

한옥문위원장

징수는 언제 하더라도 그 실태 파악을 해서 오늘 중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우리 양산시가 현재 30만에 육박하는 성장동력을 가진 양산시인데 시민과 소통하고 좀더 발전하는 양산으로 가기 위해서 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4국1단4소장 체계로 이렇게 되어 있죠, 서기관급이?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행정국장은 다른 단장이나 소장과 같이 4급이지만 그래도 행정국장으로서 우리시 공무원의 모든 조직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그런 직을 담당하고 있지요?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분위기, 살맛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직원들 사기 진작이 결과적으로 시민들인데 행복한 시정을 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나름대로 열심히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잘 아시다시피 배낭연수라든지 문화탐방이라든지 또는 독도아카데미사업 추진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증진을 위한 후생복지차원에서 맞춤형복지포인트사업이라든지 또 공무원 건강검진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안심하고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윤영

황윤영위원

예,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내가 신문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보면 배낭연수라든지 문화탐방, 후생복지 전부 다 곁가지만 지금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간접적인 사기진작 방법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조직을 살리고 분위기를 살리는 방법은 되지 않습니다. 행정국장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빠뜨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조직이든지 - 사조직도 마찬가지고 공조직도 그렇습니다. - 그 조직이 살려면 제때 월급이 아니고 제때 진급이 되는 게 가장 확실하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십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승진이라든지 보수관계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복지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봉급이야 연체되고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진급 관계를 금방 말씀하셨는데 진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승진은 가급적이면 균형인사를 통해서 직렬 간에, 특히 소수직렬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계속 설파하고 계시는 부분이 직렬파괴, 직렬배분, 형평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지난 번 2월 1일자하고 4월 1일자 인사 할 때도 그 부분을 상당히 반영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소수직렬이라도 소외감이 없도록 진짜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사운영 방향을 잘 다듬어서 직원들이 사기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지난번 4월 1일자 직제 개편과 동시에 대규모적인 인사도 있었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서 상당히 연구도 많이 했지요?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예, 조직 개편 TF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도 사실은 우리 본청 또는 각 읍·면·동의 공무원들의 사기가 올라갔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것을 못 느낍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저희들은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인사라는 게 반드시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저희 인사정책의 방향입니다. ○

윤영

황윤영위원

좋습니다. 100% 만족할 수 없는 것은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10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감사자료에 보면 퇴직 등 결원 발생에 따른 인사발령현황이 나와 있는데 14번 정도 이루어졌지요, 최근 1년 안에?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그런데 즉시에, 즉시라는 이야기는 인사가 이루어질 시기에 이루어진 경우가 몇 번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인사는 저희들이 결원이 생기면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사를 하는 게 사실은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차화영 이번에 운전원이 명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체 없이 결원 충원을 시키는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굳이 7월 1일자 정기인사 안 기다리고 발 빠르게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좀더 보충해서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앞에 것은 제가 언급을 잠시 보류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2013년 4월 20일날 인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6월 13일입니다.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없거든요. 사실 각 읍·면·동의 동장이나 면장이나 읍장이나, 또는 본청의 각 담당부터 계장, 과장, 국장 이분들은 시장 또는 시를 대변한 대리인이자 대행자입니다. 그러면 당연퇴직된 이곳이 어디지요?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원동면장 자리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원동 면민들은 면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두 달째 있습니다. 주민들은 상대적 심리 상실감 또는 소외감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름다운 변화 희망 양산”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과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연초에 시정간담회를 해 가지고 13개 읍·면·동을 도는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평소에 우리 시정을 잘 전달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 어떤 애로사항을 즉각즉각 접수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안 이루어지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원동면장 건은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한두 달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관리자 인사를 구도를 잡는 과정에서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동면에 소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려가 되고 해서, 저희들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서 하고 부시장님도 갔다 오시고 나름대로 본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명간에 빨리 충원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고 예산 심사 때도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해결한다, 어떻게 조치한다, 이런 이야기는 숱하게 듣고 있는데 그게 그때 적시적소에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딱 못을 박아주십시오.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이번 7월 초 정기인사 때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사례는 이것 한번만 예를 드는데 앞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고,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리고 시청 앞에 가끔 보면, 우리 시민이겠죠. 시민이 억울한 건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성이 한번씩 들릴 때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예. 가끔,

윤영

황윤영위원

그것도 우리 시민과 주민과 소통의 부재에서 온다고 내가 보고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그 점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본인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시에 와서 그렇게 소리를 안 지르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좀더 소통을 해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면 자기 직장에 대한 자부심과 흥이 나야 됩니다. 흥이 나고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가 금방 신문한 적재적소 인사, 수시인사 이게 제때제때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조직 분위기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염려를 하셔가지고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배낭연수라든지 문화탐방, 후생복지 이것 말고 뒤에 보면, 11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공무원 사기진작 지원을 위해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예산심사를 할 때 보면 각종 시상제도 포상제도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 예산 조금만 줄여가지고 즉시에 인사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즉시인사, 수시인사 그걸 신경을 쓰면 그런 시상제도 포상제도 100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직 분위기가 살아나고 살맛나는 직장이 될 겁니다. 제가 한 김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있지요?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총액임금제에 포함 안 되지만 무기계약근로자는 총액임금제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이 사실은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규직처럼 일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복무도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이지만 이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직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는, 지원해 주는 그런 역량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이 무기계약직들이 어떻게 하면 - 행정에서 일할 수 있도록 -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안 그래도 인력이 사실 부족한데 인력의 부족한 부분을 충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어떤 방법을 찾아서 무기계약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자기 몫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해서 필요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필요하면”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빠른 시일 내에 무기계약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무기계약직들은 전자결재나 결재라인에 못하지요?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결재라인에 들어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문제는 그거더라고요.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공무원이라 하면 9급부터 시작하는데 정규직은 맞습니다만 경찰서 신원조회 자체가, 아마 법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신원조회 대상이 아닌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교육이라든지 이렇게 ID계정을 주어서 하는 사람도 - 지금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 부분적으로 몇 명 있습니다. 34명인가 있는데,

한옥문위원장

몇 백 명 중에 34명이면,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201명 중에서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여권업무담당자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의 희망복지담당자라든지,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들 지양을 하고 있지요, 채용은?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사실 엄격하게 통제해서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안 되도록 하고,

한옥문위원장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현장 말단 공무원들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기계약직들이, 경험이 많은 무기계약직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장기간 근무한. 이러다 보니까 신규로 오는 정규직 공무원들이 눌려서, 업무 협조라든지 이런 걸 안 해 준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 제가 다른 계장, 과장들 보고도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정상적으로 교육을 안 시키고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후에는 무기계약직들이 행정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면서 그런 요소들이 있다.

한옥문위원장

그 요인이 뭐냐 하면 순환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순환을. 거의 한 보직을 받으면 거기에서 장기간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순환 보직을 시켜야 됩니다, 순환 근무를.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순환 보직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도를 2~3년 전에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해 보니까 저것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옥문위원장

만만치 않은 이유가 뭡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지역적 연고, 보수도 적은데 출·퇴근해야 되는 어려움, 업무 특성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디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순환 보직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더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최영호위원

증인,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산서가 들어와야 되지요, 당연히?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하나의 착오도 없이 들어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정산서가 필요합니까? 실비보상금을 주고 정산서를 대충 해와도 우리가 무방하게 받아들입니까, 현 실태가?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실비보상금은 실질적으로 가는 경비, 차비 플러스 식대니까 특별하게 정산은 받지는 않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데 다 시비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산서를 받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정산서를 안 받는다, 그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실 경비를,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거기에 가는 차비와 식대만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정산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안에다가,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정산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행사실비보상금도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넣어야 그게 안 맞겠는 가요? 그래야 만이 우리 보조금의 투명성도 있고 정산도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고, 계속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시비를 떡 가르듯이 갈라주어 가지고 정산도 제대로 안하는 그런 돈을 주어 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고 있지요, 실제로?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실질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떤 단체보다 개인에 대해 지급하는, 예를 들어 교육을 간다든지 무슨 행사에 참석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실 경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정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예를 들어 100명 같으면 100명에게 개별로 지급하고 개별로 다 정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최영호위원

그러면 개인이라 하면, 행사실비보상금을 우리 시에서 통장에 입금시켜 줄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러면 개인이 쓰고 별 정산을 안 해도 되겠다 그죠?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만약에 행사에 참석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실 경비를 주었을 때 참석을 안 하게 되면 반납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통장은 어느 통장입니까, 넣어주는 통장이? 그 단체의,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아닙니다, 자기 개인 통장입니다.

최영호위원

개인 통장에다가?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예. 개인별로 개인 통장에 넣어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증인, 그러면 예를 들어 행사실비보상금이 500만원이다. 그러면 500만원의 행사실비보상금이 그 회원들에게 나갔을 경우에 회원들 개개인의 통장에 넣어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죠?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래해야 만이 당연한 것이죠?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개인한테 500만원을 넣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 넣어줍니까, 회장이 넣어주는교?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 같은 경우에 새마을단체에 주어서 새마을단체에서 개인별로 지급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오면서 그것은 안 맞다 해서 올해부터는 개인별로, 단체로부터 교육참석대상 명단을 받아서, 계좌번호까지 받아서 개인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는.

최영호위원

올해는 갑자기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한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단체에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맞다 해서 변경 조치를 제가 시킨 겁니다.

최영호위원

증인, 우리 바로 들어갑시다. 바르게 살기, 개인 회장님한테 돈을 입금시켜 가지고 회장이 그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알고 있지요?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잘못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잘못된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이소. 어떻게 해서 잘못되었는고? 여기 다 알고 있으니까 - 하나라도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바로 지적을 합니다 -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이소. 듣고 내가 다시 할게요.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별로 지급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은 단체에 지급을 했습니다. 단체에 지급을 해서 개인별로 지급한 상황을 정산을 받았습니다만 자기들 단체 자체의 결산보고를 하면서 그 500만원에 대한 것을 회장이 충당한 것으로 회원들한테 알려졌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 조치를 시켰습니다.

최영호위원

회장이 그 돈을, 증인 들어보이소. 회장이 여태까지 해온 관행을 볼 때는 회장이 개인들 통장에 3만원이든 5만원이든 입금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회장이 그것을 하지를 안 하고 자기가 의무금으로 500만원을 내었다고 올려 가지고 결산을, 봤지요?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것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저도 담당국장을 불러서 상당히 질타를 했는데 이 부분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그것도 명색이 “바르게 살기”입니다, “바르게 살기”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바르게 살기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엇이 바르게 되겠어요?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비보상금은 개인한테 지급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정산부분에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을 해 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이 나갔는데 (자료를 보여 주면서)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사인을 어떻게 했는고, 사인이 똑 같아요, 지금.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예, 그것 잘못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사인을 받아, 개인별로 지급해 버리면 사인 받을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최영호위원

개인별로 통장에 입금시켜 주면, 개인이 참석하겠다고 통보해 주면 개인에게 주면 사인 받을 필요도 없는데 급하게 정산서를 만들어 오라니까, 이것이 터지고 정산서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인도 전부 가라로 해 가지고 올리고,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최영호위원

이것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그 부분을 보니까 시에서 받은 500만원을, 회장 의무금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산할 때는 회장의 의무금 거기에 시 보조금을 의무금으로 해서 회원들한테,

최영호위원

그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절대 없어야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없어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회장님을 선임할 적에 자체에서 회의를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회장을 추대를 합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단체는 사실 저희 시에서 관여하지는 않고 회원들이 추천해서 확정되면 저희들이 그 명단을,

최영호위원

여태까지 우리 사회단체, 추대를 한 회의록이나 그런 것을 보관을 하고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저희들 그 부분은 받아보지,

최영호위원

아예 관여를 안 합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아예 관여를 안 합니다.

최영호위원

해서도 안 되겠지요?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예, 했으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그것은 저희들이 중립적 입장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은 분명히 바로 잡아졌지요?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500만원은 어떻게 해결 봤어요?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정산은 저희들한테 집행부분을 했는데 자기들 수입에 회장이 부담한 것으로, 우리 시비를 회장이 부담한 것으로 해서 회원들에게, 내가 1,000만원을 내면 500만원에 500만원 플러스해서 1,000만원 낸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정정을 해서 회장이 500만원 자기 사비를 내어서 그 부분은 회원들한테 해명이 되고,

최영호위원

사비가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내어야 될 돈인데,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500만원에 대해서, 우리 시비 500만원은 시비보조금으로 잡고 자기 부담금 500만원은 자기 개인 부담을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여기 보면 감사도 감사 두 사람의 도장도 받아놓고, 그래 가지고 성금을 1,000만원 받았다고 이렇게 결산을 보고 있는 상태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정산을 깨끗하게 받아야 됩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넣더라도 개인한테 다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최영호위원

지역마다 분회가 있다 아닙니까? 정산서 다 받아 넣었어요, 동마다?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예, 그런데 사실상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너무 부실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인에게 공무원이 지도, 읍·면·동에서 지도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침은 주었습니다만 지침대로 안 하고 해서 저희들도,

최영호위원

제가 동 두 군데를 보니까 증빙서류가 없어요. 돈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어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정산을 받아들입니까? 증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증빙서류가 없는데?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저희들은 계산서라든지, 세금계산서 아니면 카드 발급한 이런 부분을 증빙서류로 받았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강화시켜서 원칙적으로 증빙서류를 받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 보십시오. 어떻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교육을 하고 예산이 집행이 되고 나면 바로 정산부분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게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카드를 잘못 끊었을 때, 몇 개월 지나서는 잘 정정이 안 됩니다. 바로 끊었을 때는 하루 이틀 지나서 취소를 하고 새로 끊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증인, 단체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착복한 것은 횡령 아닙니까? 개인이 썼다고 이렇게 했으면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에서 준 보조금을 자기 개인적으로 협찬금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정산을 잘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정산을 잘못했다고요?

최영호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한옥문위원장

얼렁뚱땅 할 게 아니고 자료 제출해서 정식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해 볼까요, 지금 최영호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세입을 자기들이 보조금으로 잡아야 되는데,

최영호위원

마이크 켜 가지고 하이소. 그래야 카메라에 나오지 그래 가지고는 나오도 안 함더.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주면 자기들 수입에 시의 보조금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회장이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그 경비에 넣어 버리다 보니까,

최영호위원

그게 횡령 아니에요?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세입만 그렇게 잡았는데 세출은 보니까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세출은 당연히 지출이 되지. 이 부분은 그냥 간과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따로 한번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왜냐 하면, 시 보조금을 개인 출연금으로 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자기들 자체 결산 보고하는 데는 그렇게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자체 결산해서 우리 시에 보고할 때도 그렇게 안 되어 있었어요? 시에 정산할 때 그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이 조금 꼼수를 부린 게 내가 1,000만원을 내어야 되는데 자기가 노력해 가지고 시비 받아왔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형태로 세입으로 잡은 것 같아서, 상당히 불러서 질타를 하고 세출은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정산은 바로 되었는데 자기들의,

한옥문위원장

세출이야 어차피 그 회비에 귀속이 되었으니까 회비에 따라서 세출을 했겠지요.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데 세입을 잡을 때, 자기들 자체 결산 보고를 할 때 회장의 부담금 500만원을 적게 내려고 이렇게 결산이 된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행정과 전반적으로 아까 이상정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행정의 지도 관리 때문에 단체들에게 피해가 가요. 지도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행정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하나도 집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은 일반 시민들이, 선량한 시민들이 지도 감독 불비로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바르게 살기 2012년도만 그렇게 되었고, 연도별로 지원금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안 챙겨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거에도, 회원들이 몰랐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회장이 지원금을 그렇게 해서 꼭 자기가 딴 것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쭉 흘러왔기 때문에 이번에 지적되는 이 건도 - 이 회장이 누구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 속일 수 있었다. 회원들을 속일 수 있었다. 또 회원은 그대로 넘어갈 수 있다, 모르니까. 이게 지원금인지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낸 돈이라고, 회장이 낸 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회원들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 안하고 감사까지, 심지어 감사들까지 이렇게 감사 결과를 내 놓은 부분 이것은 진짜, 이것 “바르게 살기” 아닙니까? 바르게 살려고 하는 단체입니까, 나쁘게 살려고 하는 단체입니까 대관절?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보조금 중단까지 하겠다고 강하게 하면서 질타도 하고, 하여튼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