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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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회의를 정회해 놓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속개하지 못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부족한 관계로 많이 미숙해가지고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정례회 기간 동안에 매끄럽게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5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인데 그래서 중요한 회의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심히 여러분들한테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례회가 끝나는 28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협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시11분 감사계속

서진부위원

서진부 위원입니다. 국장님, 며칠 전에 현장행정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할 때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LH공사에서 사송택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서진부위원

산단으로 지금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알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서진부위원

양산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부서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진부위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한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도시과에서는 무관하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서진부위원

아직까지 아시는 것도 없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에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 중에 미타암 진입도로 포장공사부터 도로공사나 수해복구공사 이런 게 좀 있는데 도시과에서 지금 관할을 하고 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혹시 동절기 공사 중지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12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하고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언제부터 보통 합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통상적으로 당해연도 12월 30일자로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일괄적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각 현장마다 적용기간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다른 특수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특수한 경우 어떤 겁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3일 정도 앞에 당겨가지고 저희들이 중지를 시킨다든지,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중순부터 날씨가 좀 추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편의에 따라서 하는 그렇게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지산마을 구거2 수해복구공사 있습니다. 어영마을 농로포장공사, 내화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 여기 쭉 보면 대체로 평균 두 달 정도 동절기 공사 중단이 되었는데, 12월 21일부터 2월 18일까지인 것이 4월 19일로 바뀌었고, 12월 31일부터 3월 30일까지인 것이 5월 29일로 바뀌었고 통상적으로 2개월 정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산마을 구거2 수해복구공사는 1월 16일까지 인데 3월 12일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이거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아, 아닙니다. 어영마을 농로포장공사입니다. 8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좀 많이 차이 나거든요. 다른 사유가 있었습니까? 자료에는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 연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러니까 어영마을 같은 경우에는 1월 8일부터 중지가 들어가 가지고 재개가 3월 4일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 60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제출 받은 자료에 보면 12년 5월 4일날 착공인데 변경한 것은 '13년 5월 4일 착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타로 본다 하더라도 3개월 공사가 근 1년 공사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어영마을 농로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사업이 아니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일반 지역개발사업으로서 한 것인데 이게 저희들이 매수를 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농로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서진부위원

농로이기 때문에 동의 여부가 힘들었기 때문에 지연됐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지산마을 구거2, 아까 전에 제가 말씀 잘못 드린 부분인데 이거는 실제로 보면 15일만 연장 했습니다. 당초 준공이 3월 12일인데 3월 27일까지 총 15일간 공기 연장을 했거든요. 여기는 동절기 적용이 안 됐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산마을 구거2 수해복구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구거 수해복구공사 하면서 통상적으로 기간을 두 달 정도는 줘야 되는데 '수해복구는 연말 전에까지 마치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달 정도 기간을 줬습니다. 절대 공기 자체를,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구거는 대부분이 국유지입니다. 농림수산부나 국토부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착공해 놓고 보니까 구거 전체가 전부 다 사유지였습니다. 생긴 대로 저희들이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항구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하려고 하니까 토지 소유자가 “못 한다. 꼭 하려면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해라.”

서진부위원

수해복구공사 하는데 관련된 토지 소유자가 동의가 안 된, 그런데 문제는 다른 수해복구공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공사는 동절기 공사중지를 다 두 달씩 했는데 유독 지산마을 구거2 수해복구 공사는 15일 딱 중지 됐습니다, 15일.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15일은 동절기까지 포함해서 연기된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이 12년 11월 28일자 계약이고,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착공이 12년 11월 30일자 착공입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당초 준공 예정일이 3월 12일입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당초 준공 예정일은 12월 27일입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이 서류는 3월 12일로 되어 있는데?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것은 뒤에 연기된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서류를 바로 제출해주셔야지. 당초 준공 예정일이 3월 12일로 되어 있고 변경한 준공 예정일이 3월 27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총 15일입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 사유는 뒤에 최종 연기된 서류인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자료 보면서) 그런데 지금 앞에 타이틀 한번 보십시오.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재개에 따른 변경계약 결정 대상 사업”입니다. 타이틀이. 그러면 자료 잘못 제출하신 거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기간을 1개월을 줘가지고 당초 준공예정일이 12월 27일이었습니다.

서진부위원

한 달 공사기간이고 12월 27일이었다. 당초?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준공 예정일이었습니다.

서진부위원

12월 27일인데 동절기 공사중단해서 그게 3월 12일로 바뀌었고?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아니요. 그거는 1차 연기를 토지소유자 동의가 안 되어가지고,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동의와 협상이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내용 자체가 축서암하고 그 옆에 솔선원이라고 절이 있습니다. 거기서 요구사항을 가지고 협상을 하다가 1개월이 금방 지나가서, 그래서 이 부분은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1월 16일까지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1월 16일로 연기되니까 동절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절기 중지를 시킨 것입니다. 동절기 중지를 시키니까 1월 16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 중지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3월 15일까지가 공사기간이 되겠지요.

서진부위원

3월 12일입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러니까 일요일하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서진부위원

공기에 일요일을 계산합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된 사항에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 동의관계 때문에 사실은,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한 달 안에 공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서진부위원

한 달 동안 거의, 작업 착공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못했고 그것은 귀책사유가 시공사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장을 해줬고, 그래서 연장을 해놓고 보니까 동절기에 해당되어 밀렸고?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걸려가지고 공사를 못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문제는 도로 확·포장공사, 수해복구공사 이런 공사는 사실은 동절기하고 특별한 영향이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수해복구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진부위원

오히려 수해복구공사는 겨울에 공사하는 게 더 유리한 사항 아닙니까, 여름에 우기 때보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이 부분은 수해가 나가지고, 작년 태풍 때문에 저희들이 수해피해조사를 해서 행자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국비 지원되는 사항은 국비 지원하고 저희 자체 복구는 복구하고 일괄적으로 복구됐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 낸 시기가 작년 약 11월 정도 되었습니다.

서진부위원

발주 시기가 11월인데, 발주 시기가 11월말경입니다, 대부분이 그죠?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의 대부분이 11월말, 12월이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12월 17일날 계약을 하고 12월 22일부터 착공을 한 현장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착공하자마자 동절기 공사 중단을 해야 됐는데 굳이 그 시점에 계약을 할 필요성이 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 그 다음에 도로나 수해복구공사 같으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수해복구공사는 오히려 겨울에 공사 발주도 많고 동절기에 공사하는 게 하절기 우수기보다는 더 유리한 점이 많은데 왜 굳이 일률적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를 했어야 됐는지? 물론 도에서 동절기 공사 중지에 대한 공문이 왔는 것도 여기 첨부되어 있어서 확인을 했는데 동절기 공사에 대한, 우리 수해복구는 사실은 봄 되면 그때부터 우수기에 접어들면 더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그렇다면 동절기 공사에 대한, 어떤 양생 과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특별 관리지침을 만들어서라도 공사 강행을 해야 되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해복구는 다음해 6월까지는 마쳐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동절기를 넘겨버리고 그 다음 해에 이월시켜 가지고 발주를 하고 하면 6월 안에까지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발주를 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동절기에 저희들이 중지는 시키지만 시급을 요하거나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공사할 수 있으면 저희들한테 사전 승인을 얻어가지고 공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시공자들한테도.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날씨가 1월 달부터 계속 많이 추웠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를 저희가 못하게 막고 있던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절기 공사를 굳이 수해복구공사에까지 적용할 필요성이 있었나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천우표를, 기상대 자료를 전부 다 발췌를 했는데요, 12월 달 사실 평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거는 며칠 안 됩니다.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저희들도 기온 체크를 많이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1월 달에 평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것은 11일입니다. 1월 달에도 11일인데, 우리 지역이 남쪽 아닙니까? 남쪽인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수해복구공사까지 동절기 적용을 다 해야 되느냐, 제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런데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토목 공사 안에, 예측이 1월 달에 기온이 영하 10도 될지 20도 될지 추정을 못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월부터 2월 28일까지는,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동절기 공사라 하는 것은 날씨 추울 때 공사 하면 지장이 많기 때문에, 특히 수작업이 병행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 중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서진부위원

우리 지역은 특수하게 남쪽지역이고 그렇게 추운 날이 12월 달에는 그렇게 없다는 판단도 할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 봐서, 물론 내일 날씨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다 예측한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수해복구공사는 5~6월이 가면 사실은 하기 힘들다, 우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다. 올 여름에 수해가 일어나서 가을이나 겨울에 수해복구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까지 동절기 공사를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동절기 공사에 대한 관리지침을 강화시켜서라도 공사를 진행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사에 있어가지고는 동절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규모가 크든 적든 간에 상관없이 공사중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모든 동절기 공사에 대해서 공사중지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하나는 공사를 1월 달, 2월 달 못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 공정에 따라서 동절기라 할지라도 조금 전에 도시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공사가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사항, 다음에 동절기 공사에 있어가지고 보온장치라든가 충분하게 품질 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 상태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을 때라든지, 동절기공사하고 관계없이 토공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관리감독청에다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수해복구 같은 경우 부의장님 말씀대로 조기에 준공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시급성, 다시 말해서 수해복구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 중지는 됐지만 품질하고 크게 영향이 없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일찍 공사를 해서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한 그런 사항도 참고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9개 공사 중에 수해복구공사가, 3개를 빼고 나머지 다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그러면 16개가 수해복구공사인데 일률적으로 두 달씩 다 연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수작업이 병행되지 않거나 품질관리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시공자가 동절기 중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요청을 해서 공사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바른 길이고, 또 시공자가 요청을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관에서 적어도 수해복구공사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16개 공사를 다 두 달씩 연장을 할 게 아니고 수해복구공사는 동절기 공사에 따른 관리지침을 특별히 만들어서라도 연장을 해주지 말고 일을 시켰어야 맞다. 실제로 시공사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날이 따뜻한 날도 그냥 넘어갑니다. 기상대 자료에 보면 2월이 통상적으로 제일 추웠는데 2013년 2월에는 평균기온 영하로 떨어진 게 3일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올해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놀았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냥 놀았기 때문에, 물론 시공사에서 일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두 달씩 이렇게 적용해서 갔다는 건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된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번 감사에 임해서 제가 도시과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수해복구나 이런 공사는 우기가 오기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되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절기에 특별한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현장에 적용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다음 해에 비가오지 않는 시기, 다시 말해서 6월초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품질관리를 중앙부처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과 같은 경우는 소규모 사업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6월 이내에는 다 완료되는 그런 사업이고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올해부터 수해피해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난다면 부의장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9페이지 자료에 보면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방금 서진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그렇죠? 수해복구사업 예산이 국도비 내시공문에 내려온 게 시기가 언제입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10월 정도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지난 해 태풍 산바로 인해서 발생됐는데 태풍이 8월 달에 발생됐거든요. 발생되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중앙부처 확인을 받습니다. 중앙부처 확인을 받고 난 뒤에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수해피해 사항을 취합을 해서 사업비를 교부결정 통보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가 10월경 가까이, 한두 달 정도는 걸립니다. 그때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토대로 해서 설계하다 보면 한 11월경 돼야 발주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 공히 같은 그런 시기에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설계가 발주된 것은, 설계를 하게 된 것은 언제쯤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보편적으로 설계 기간은 한 달 정도. 사업이 큰 것 같은 경우는 두서너 달 정도 걸립니다.

심경숙위원장

몇 월 달에 설계를 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사업비가 확정돼 내려오면 발주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제가,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10월 정도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10월에 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심경숙위원장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결산자료에 보면 예비비 지출 있죠? 설계비는 예비비로 지출된 것 아닙니까? 지금 예비비로 지출된 내용은 뭣에 대한 지출입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저희들 시비 부담으로,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 예비비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시비 부담이 예비비로 지출이 됐는데 예비비가 쓰여진 용도가 설계를 주로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포함됩니다. 공사비가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먼저 설계를 해야 되니까 먼저,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사업비 확정을 같이 해주기 되기 때문에, 설계비 먼저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줄 때 국비·도비·시비 부담이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그 내시공문에 따라서 시비 부담분은 추경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바로 예비비로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심경숙위원장

지금 예비비를 보시면 여기에서 지출된 사업이 있고 지출이 안 된 사업이 있고 이렇거든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산운용 과정에서 시비 부담부분은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부분이 있고 지역개발사업에서 일부 지출한 부분도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공사시기가 늦어진 이유가 서진부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이게 동절기여서, 그 이유가 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늦어진 것은 현재,

심경숙위원장

공사 시기가 늦어진 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아니 그거는 개념이 좀 다른데……,

서진부위원

공사가 늦어진 게 아니고 공기 연장이 동절기라서,

심경숙위원장

어쨌든 공기가 부족하다고 사유가 지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동절기도 포함이 되고 있고,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두 달 중지 시켰기 때문에 그 두 달만큼 자동적으로,

심경숙위원장

지금 공사 시기도 대단히 늦어졌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월사유는 늦어진 게 아니고 사업시기,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게 겨울이 걸렸기 때문에.

심경숙위원장

겨울이 걸려서 공사시기 자체가 늦어졌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달이 그대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심경숙위원장

지금 29페이지 명시이월에 사업을 보면요. 대부분이 수해복구가 12월 31일자로,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전부 중지가 된 거죠. 두 달이 연기가 자동적으로, 공사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심경숙위원장

그래서 12월 31일자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31일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오히려 더 겨울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동절기라는 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공사 진행하다가 공사가 11월 달에,

심경숙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공사시기가 12월 31일부터 5월까지, 4월까지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연기가 되어 가지고 그때까지 된 것이지요.

심경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스타트된 게 12월 31일이 스타트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거는 추운 날이 시작되는 게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두 달간이 날이 추워서 일률적으로 연기를 시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심경숙위원장

공사 시기가 12월 31일이 됐다는 게 이것은 동절기, 그러니까 중간에 공사시기가, 동절기가 한겨울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가 12월, 1월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월된 사업내용, 이월사유가 “공기부족”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공기부족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때 일찍 발주해가지고 당해연도에 사업이 준공됐을 경우에는 이월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경우는 이월 안 해도 되는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산바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발주 자체가 10월, 11월경 이렇게 되다 보니까 늦게 발주됐단 말입니다. 늦게 발주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공사 준공이 안 돼서 전부다 사고나 명시이월 조치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지금 이 예산들이 다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다 내려온 거잖아요. 어쨌든 성립 전 예산이라는 거는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만에 하나 성립 전으로 하지 않고 결산추경이 12월 말에 넣었더라면 설계 자체도 다음해 1월 달에 발주되어야 되지요. 성립 전으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공사를 10월경이나 11월경에 발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예비비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10월 달에 지금, 지출결정일자가 10월이에요. 예비비 지출 날짜가.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지출 일자가 10월 18일 날로 되어 있는데 공사 시기가, 어차피 성립 전 예산이었기 때문에 확정이 되고 나면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12월 31일이라면 거의 두 달 동안이나, 11월 달, 12월까지 거의 두 달이나 공사가 바로 진행이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마따나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시급하고 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공사 시기가 왜 늦어졌느냐, 이것을 질의드리고 싶은 거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모든 공사가 다 공히 비슷합니다만 설령 공사를 설계하고 발주하고 계약을 했다손 치더라 해도 그 시공회사가 공사 작업 하는데 준비, 최소의 작업준비 소요기간이 있을 수 있고, 준비라면 다시 말해서 자재도 준비해야 되고 장비도 준비해야 되고 현장사무실도 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소요가 되어 집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바로 계약 했다 해가지고 일이 발주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 저런 시기 감안하다 보면 연내에 마무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월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심경숙위원장

그 정도로 됐다 치고요. 지금 거기 29페이지 보면 개곡마을 구거수해복구사업 그것은 4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더고요. 답곡리 논실들 구거수해복구 그것도 4월 달에 시작이 됐습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논실들은 4월 달 준공인데요. 5월 준공예정 아닙니까?

심경숙위원장

29페이지 보시면 위에 개곡마을 구거 수해복구사업.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5월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5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페이지 보시면 사업기간이 쭉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개곡마을 구거 수해복구공사, 이 내용하고 그 내용하고 다른 얘기입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이 부분은 발주 자체가 좀 늦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수해복구공사가 왜 이렇게 늦게 발주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늦은 이유는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지주들하고 협의관계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답곡리 소교량 수해복구사업도 2월 달에, 2월 달이면 오히려 추울 때 발주가 됐고요. 아무튼 지금 공사 시기나 이런 것들이,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온 예산이 때에 맞춰서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수해복구공사 신경 좀 써주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해건설공사가 도시과는 사실 건수만 많았지 금액은 전부다 소규모 사항들이거든요. 다른 실·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수는 많은데 규모가 좀 작았습니다. 도로과하고 하수과, 원동에 좀 규모가 큰 것 있는데 그것은 아레 현장행정했다시피 그것 빼고는 지금 전부 다 완료된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걸 참고로 해서 가급적이면 수해복구공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동절기 관리지침 만든다고 보면 되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동절기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공히,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에서 동절기 공사에서는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중지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품질관계에 큰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독청에 허가를 받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풀어서 공사가 좀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의회에 들어와서 3년이 지나면서 느낀 바가, 사실은 동계공사에 따른 시방이 준비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반 시방서에 있는 그대로 발췌해서 넣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률적으로 동절기 공사중지 다 시키고 있고, 그런데 우리 실정을 보면 동계공사에 따른 특기시방 하나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 있습니다. 공기가 시급한 부분은, 공사가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은 그런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상부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동절기 공사 중단해라' 그래서 중단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은 서울이 아니고 남쪽입니다. 이 방식대로 따지면 옛날에 사할린 쪽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만주 쪽에 사람들은? 과거에 제가 기술교육원에서 만주에서 겨울에 공사하신 분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한 3주 정도 있으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공사경험담 얘기 들으면, 지금 우리 생각할 수 없죠? 동계공사도 품질관리에 특별히 신경 쓸 수 있는 길들이 안 있습니까? 요즘 얼마나 시설들이 좋습니까, 장비도 좋고. 그렇다면 우리 실정에 맞게, 특히 수해복구공사이기 때문에라도 더 준비를 해주실 필요는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해는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 추운날씨는 추운날씨대로 품질관리계획이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수준에 맞는 그런 품질관리계획이 있는데 오히려 상식적으로 보면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완벽한 품질관리, 겨울철에 콘크리트 치는 데 있어서도 열풍기를 동원해서 콘크리트가 얼지 않도록 조치한 다음에 공사를 강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품질관리가 더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공사금액이 적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수해복구공사 등 특수성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년도부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기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린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저는 국지도 60호선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부터도 관심을 갖고, 특히 관심을 갖는 부분이 우리 지역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웅상과 양산이라는 2개의 양산을 하나로 만드는 데는 결국 동서간도로가 소통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 그래야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 그렇고 물류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 부분이 너무 오래도록 지연이 되고 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60호선 준공이 몇 번이나 연기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세 차례 정도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세 차례 정도요! 실제로 보면 국지도 60호선 양산구간이 약 2,100억 정도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약 2,00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2,000억이 투자됐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만큼 가치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봅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월평교차로 연결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2단계 구간인 양산IC 부분까지 연결하는 문제도 도가 기재부나 국토부에 총액사업비 변경요청 해놨는데 100억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남도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마 국지도 연결하는 문제가 순조롭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장님과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경남도에 촉구도 하고 있고, 빨리 준공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은 좌우간 증액 사업비에 대한 부담관계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하는데 다소 애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의회, 지방정부인 도에는 도의원님들이 계시고, 물론 우리 담당 실·과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이 예산을 제때 가져오지 못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전체 예산 중에서 거의 다 지원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증액분이 약 100억 정도, 98억 정도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이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그 관계를 도가 가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지방에서, 어찌 보면 저희들 증액된 사업비가 주민 민원으로 인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인정을 못해주겠다고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물론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2,000억을 투자를 해놓고 그 2,000억이 절반의 효과도 못 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기업의 논리로 볼 때 과연 2,000억을 투자는 해놓고 1,000억도 안 되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볼 때 그 기업이 바로 도산 안 되고 그냥 운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것은 도로 구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웅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월평교차로 연결하는 문제니까 저희들도 도에다가 “6월 말까지 좀 해 달라.” 하니까 자기들도 “예산 과정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고”, 자기들은 8월말까지는 어떤 방법을 해서 월평교차로 연결하는 부분은 연결하겠다고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좌우간 월평교차로만 연결되고 나면, 월평에서 양산대학까지 연결되고 나면 아마 교통 소통에는, 크게 시간도 단축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나 정부 예산이나 예산은 투자대비 거기에 대한 효율과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2,000억 정도 같으면 1년 이자만 하더라도 연리 5%만 따져도 100억 아닙니까? 2,000억을 투자해놓고 100억, 90억이 없어서 이자 100억의 가치를 지금 사장시키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역적으로나 안타깝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전에 좀 더 서둘러가지고 민원 문제 해결해야 되고, 국도비 가져오는데 노력했어야 되고, 하루빨리 이 부분에 해소를 해야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동서화합, 하나의 양산으로 만드는데 문제해결이 쉽게 풀린다고 생각이 들고, 또 물동량, 운송에 따른 물류비 증가라든지 또한 우회를 통한 시간적 유류비 소모라든지, 통행의 위험성이라든지, 또 그것이 원활하게 돼야지만 시외버스가 좀 더 원활하게 되고 이래해야지만 하나의 양산, 화합할 수 있는 양산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이것은 금전적인 가치로 따진다면 엄청난 손실이다. 이것을 좀 더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명분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 예산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불용예산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이렇게 동원해서라도 우선 개통이 나는 시급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지도 60호선은 저희들도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국지도 60호선은 사업시행 주체는 국토해양부고 사업시행자는 경삼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야말로 지원해주는, 민원이나 해결해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월평사거리하고 해강아파트 연결되는 지점의 사업계획변경 이 부분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원인도 있고, 또 하나는 사업비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비 지연으로 인해서 늦어진 경우는 거의 다 해결이 됐는데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민원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 시에서 부단한 노력을 지난 해 해가지고 월평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사거리체계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월평 주민들 반대민원으로 인해서 “오거리 체계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기장하고 양산하고 부산시 3개 기관의 협의 이런 걸로 늦어졌는데 지금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신에 그 협의는 완료되었지만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그 추가사업비 확보하는데 경삼남도나 국토관리청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근본적으로 통행하는 것은 6월이었는데 8월 말까지 그 지역에 통행은 되지만 완벽한 조치는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해강 아파트 같은 경우도 국지도 60호선이 당초 연결되는 것은 한마음 아파트 고가도로로 가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 고가도로계획을 과거 양산IC 안 있습니까? IC 지하램프로 연결되다 보니까 선형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 선형변경에 따른 도로 구조가, 구조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민원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비 확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경상남도나 국토관리청에서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역시 내년도에는 마치지 않겠느냐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고 우리 시에서도 도의원을 통하고 있고 또한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중앙부처까지 다니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조기에 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잘 들었고, 좀 더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사실 도지사님 지역순방을 오실 때 매년마다 웅상 측에서 답답해서 사실은 이 안을 건의를 드리고 저도 참석을 해서 할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단순하게 웅상 분들이 더 답답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꾸 받는 것 같아서 나는 일부러 가만히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양산 전체로 볼 때는 엄청난 경제적이라든지 인적교류라든지 이런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언급을 처음으로 한번 했습니다. 도지사님 오실 때 마다 “언제 하겠다.” “언제 하겠다.” 계속 이러니까,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소외감을 느낄 것이고 우리 시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더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언급하신 신기 IC교에서 구양산IC로 우회하는 걸로 해서 협의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때 그렇게 주민들하고 협의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됐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게 부산지방 국토관리청하고 다 협의된 사항이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물론 이 부분도 진행하실 때 해강아파트 앞에 방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것은 경남도가 안을 확정을 지으면 주민들하고 별도 협의해서 노선을 결정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그것이 원래 한마음으로 해서 화제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구신기IC로 해가지고 신기주공아파트 뒤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면 가다 보면 결국 국도 35호선과의 문제, 또 지방도 1077호 교차되는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이 단순하게 지하차도만 만들 것이 아니고 제 생각 같으면, 지금 지하차도로 할 그럴 계획이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거기에는 여러 가지 안을 두고, 지금 현재 사업계획상은 양산IC부터 강서파출도 있는 곳까지는 사업구간이 현재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그 구간을 포함해서 2단계 사업에 해달라고 경남도와 국토부에다가 저희들 요청도 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2계 사업을 시행할 때 그게 관철되도록 저희시도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용식위원

그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예상외로 차량운행 수가 많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체가 되고 난 이후에 다시 그 부분을 손을 본다고 하면 엄청나게 교통이 혼잡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거기에 미리 대처를 해서 지하차도를 할 것인지, 제 생각 같으면 진영에 가면 지하터널 방식 있죠? '오히려 지하터널 방식화 해버리면 그런 문제는 좀 해소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을 내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든다손 치더라도 교통에 지장이 오지 않고 우리 시민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선 같으면 돈이 다소 많이 들더라도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잘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경남도에 적극 건의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위원

도로과장님, 우리 도로공사안전관리비 통상적으로 공사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측정되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전체 공사비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비율로 정하는 게 일점 몇 프로인가 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안전관리비는 사실은 사후 정산 처리하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정산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근거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면 인정 안 해줍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쓴 자료. 옛날에는 간이세금계산서나 이런 것은 정산처리 해줬는데 지금 정식적인 세금계산서라든지 사용한 내역이라든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이 정확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서진부위원

영수증은 첨부되어 있는데 사진이 없다. 근거자료 사진이 없다면 인정 합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사진이 없으면 저희들이 일정이나 계획서를 보고 이 공사에,

서진부위원

물품을 샀다. 물품을 샀다 그러면 사진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안전모와 안전화를 샀다. 영수증만 들어오면 인정을 합니까,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거는 사진도 있어야 되겠지만 사진이 없더라도 그 안전화에 대해서는,

서진부위원

사진 없어도 인정해줄 수 있는 거는 해준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서진부위원

말 많았던 웅상 덕계시장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최근에 민원이 있었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서진부위원

인터넷 전자민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거기 보면 공사를 잘못해서 시공자에게 어떤 처벌을 했는지 알려달라는 민원입니다. 맞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서진부위원

어떤 공사가 잘못 됐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저희들 표층 마무리, 기층 깔고 표층공사를 하면서 표층공사가 급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날씨 추워서 아마 그 부분이 살짝 얼은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공사는 동절기 중단 안 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것은 동절기 이전에 꽃샘추위가 올 때, 아마 그때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그때 한참 추울 때 공사를 진행해서 12월 10일쯤 아마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12월 12일이었기 때문에 동절기에 해당,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12월말부터,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로,

서진부위원

지금 도에서 공문은 12월 13일자부터입니다. 동절기 공사 이전이라서 미처 조치를 못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게 해서 앞에 도시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동절기공사 관리지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 점 신경 좀 써주시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자료 보면서) 이게 덕계시장 도시계획도로의 안전관리비 자료입니다. 사진이 없어도 인정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 자료에 첨부된 사진은 불행하게도 대석의 도로공사 사진입니다. 시공사가 달랐습니다. 시공사 다른데 안전관리비 신청하는 자료에 대석 현장의 사진이 이렇게 쭉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결재 올렸고 결재를 했습니다. 해서 돈이 나갔어요. 이것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같은 회사에서 일을 했으면 이것 사진대장 용지가 컴퓨터에 저장 되어 있는데 사진을 옮기면서 '이럴 수 있다' 저는 판단을 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한 현장 같으면, 그런데 회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호장구 구입이 62만원, 인건비나 업무수당 포함해서 71만원인데 이게 9월 30일자고요. 안에 상세내역서 보면 안전조끼 5개 1만 5,000원씩 해서 7만 5,000원, 전자신호봉 2개 8,000원씩 해서 1만 6,000원, 개인보호장구 등 안전장구 구입해서 안전모 20개, 안전화 10개, 각반 20개 그렇게 해서 62만원, 그렇게 해서 토탈 71만 1,000원이 이렇게 올라왔고,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이상 없이 붙어 있는데 사진을 보면 대석에서 구소석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일시는 또 9월 11일. 날짜는 또 맞아요. 날짜는 맞는데 공사명이 다릅니다. 제가 같은 회사 같으면 인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같은 시공사도 아닙니다. 현장도 다릅니다. 웅상이고 상북입니다. 이런 자료가 한두 장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 일용직 노무비까지 이렇게, 여기에 신호수 있습니다. 교통정리 하는 신호수 사진이 있는데 이것까지 현장은 또 역시 대석 현장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도에서 감사받을 때 감사지적사항에 “현장관리 소홀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맞죠? 이렇기 때문에 현장관리 소홀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책상에 앉아서 서류 보는 건데, 물건 살 때 현장에 입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류를 보면 서류라도 잘 챙기든지 아예 사진을 없애버리든지, 사진 없앴으면 제가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진을 보고 인정을 해줬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환수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독공무원이 확실히 해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각 사업장, 그러니까 덕계시장 도시계획 도로하고 상북에 대석에서 구소석간 도시계획개설공사 이게 감독도 틀리고 계도 틀리고, 틀리다 보니까 미처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계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한 공무원이 감독이었다면 그런 것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서진부위원

국장님!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잠깐만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 끝나고 바로 확인을 시켜서 잘못된 게 있다면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확실히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 환수는 물론이고,

서진부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계가 다르고 감독 공무원이 달라서 확인을 못했다는데 덕계시장 감독 공무원은 한 명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한 명입니다.

서진부위원

시설 1계에서 하죠? 도로1계에서 하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도로시설 1계에서 합니다.

서진부위원

1계에서 하는데 1계에서 다르다 하는 건 이 도로를 관리하는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달랐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된다.” 그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되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사진이 각각 따로 들어오다 보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서진부위원

따로 들어온 게 아니라 대석은 사진도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는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서진부위원

그래서요. 이게 다운받을 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양식을 다운받아서 하다 보니 밑에 그것을,

서진부위원

양식을 다운받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 시공사에서 만들어서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동일한 시공사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두 개 현장이 동일한 회사 같으면 인정을 하겠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만들어준 자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필요에 따라서 사진만 가져오면 공무원이 서식을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 사인은 보면 덕계시장 것 맞거든요.

서진부위원

사진이 덕계시장 것 맞다는 말씀을 하시면 제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단지 타이틀만 대석에서 구소석으로 되어 있고,

서진부위원

국장님, 이 사진이 들어왔는데 아무 것도 없이 사진만 들고 온다면 이것 덕계시장에도 적용되고 상북의 도로도 적용되고 서울에 있는 도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시공자가 갖고 온 걸 믿고 우리 공무원이 만들었다 하니까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문제는 이것 자료제출은 시공자입니다. 시공자에 제출자가 현장대리인 송석경입니다. 제출자가 현장대리인 송석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가 왔다는 것 자체가, 이것을 그냥 인정을 하고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쯤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 끝나고 확실히 정리해서 부의장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고, 잘못 된 게 있다면 법에 따라서 명백하게 조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이 건 때문에 대석도로를 보다 보니까 시설2계의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장대리인은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서진부위원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당초에 제출되었던 현장대리인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이나 저희들 법에 정하는 현장대리인 자격이라든지,

서진부위원

배치 기준에 맞춰서?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배치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일단 승인을 하고요.

서진부위원

통상적으로 현장대리인 교체할 때는 배치 기준을 우선으로 하고, 첫 번째 배치할 때는 그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서진부위원

두 번째부터 교체할 때는 기존 배치되어 있던 사람 이상의, 동등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처음 들어올 때 기술자가 당초 기준규정보다 상위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서진부위원

물론 상위에 들어올 수 있는데,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두 번째 들어온 사람도 우리가 배치 기준만 맞으면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는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승인해 줍니까?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현장대리인이나 이런 것을 교체를 할 때는 기 배치되었던 사람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요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작은 공사는 그런 게 없겠지만 큰 공사는 PQ, 사전자격심사를 합니다. 그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사전자격심사에 유리하게 점수받기 위해서 특급기술자를 배치를 했다가 배치 기준에 너무 상회하니까 다음에 또 중급이나 초급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등 이상의 기술자 배치를 요구하는데 우리 현장은 그렇게 공사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작은 현장입니다만 - 대석현장입니다. 조금 전 시도 27호선 그 건인데 - 제가 이렇게 파악해본 바로는 현장 대리인이 처음에 고급이 배치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급으로 바뀌고 24일 만에 또 다시 초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고급에서 초급으로 바뀐 꼴이거든요. 초급기술자 같으면 학교졸업하고 바로 오면 초급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왔을 때 현장관리가, 물론 이 사람은 경력이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심지어 경력증명서 첨부된 자료를 보면 한 사람은 회사 입사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있었어요. 사장이 재직증명서는 써놨는데 경력증명서에는 그 회사 등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 첨부된 자료 한번 보십시오. 경력증명서는 회사 입사일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입사일을 늦게 신고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관에 서류 제출하는 경력증명서에 입사된 게 나와 있어야지 그것 안 나와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된 자료가 첨부 되어 있었는데 없었어요. 현장대리인이 고급에서 초급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배치기준이 아무리 적합하다 해도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야 현장의 품질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향후에 이런 점은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 뿐만 아니고 앞으로 사업을 하는 부서 전체에다가 전파를 해서 배치기준에 맞다손 치더라도 해도 기이 배치되어 있는 것 보다는 동등이상의 자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중앙동, 소위 말하는 원도심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또 지역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사항이 지금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지금 신도시 대동아파트에서 원도심간 도시계획도로가 가장 선행되어야지만 인구밀집지역인 신도시에 있는 그런 시민들이 원도심 쪽으로 이동하기가 가장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도 수년째 시장님 읍·면·동 순회 간담회 왔을 때도, 2011년도경인가 그때는 다녀가시고 답변이 “추경예산에라도 실시설계 예산을 확보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2012년도에는 또 어떤 답변이 왔느냐 하면 “2011년 8월에 양산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변경 결정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은 향후 원도심활성화 사업계획에 따라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오고, 2013년도에는 또 어떤 답변이 왔느냐 하면 “이 부분은 원도심 활성화 방안 용역시 3단계 집행계획으로 2017년 이후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계속, 물론 시는 시 나름대로의 예산집행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장님께서도 시장출마 당시에 공약사항이었었고, 또 중앙동 동민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조기에 실시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동아파트에서 원도심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소로 8m에서 중로 15m로 확장이 되었고요 또 제천 에이스빌라에서 구시외버스 간 도로가 소로 10m에서 중로 20m로 확장하도록 양산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 하다 보니 예산이 확대되고 그렇게 하면 이것이 더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도로과장님께서도 현장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제천 에이스빌라에서 구시외버스 간 부분에 소로 10m에서 중로 20m로 확장을 하는 건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지금 제천 에이스빌라에서 오는 남부시장 가는 도로까지, 지금 현재의 저희들 시 여건을 감안할 때는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투자도 되어야 되고, 현재 그 도로가 개설 되더라도 합류되는 소통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적극 검토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서 순위에 자꾸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원도심 활성화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국도비가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적극 의논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서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부분은 일단 원론적인 말씀이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천 에이스빌라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이게 10m에서 20m로 바뀐 것은 원도심 활성화 용역을 전문가를 구성해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 부서에서 담당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폭 10m 도로 가지고는 안 된다. 20m로 확장을 해서 사람들이나 차량들이 신도시 쪽에서 구도시 쪽으로 마음대로, 그러니까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폭 20m가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결정이 됐고 그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으로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10m에서 20m로 확장되다 보니까 길이 10m 도로주변으로는 많은 주택들이 꽉꽉 들어서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20m로 확장을 하니까 기존의 어떤 주택들을 많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거에 따른 비용은 물론이거니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 시기가 실질적으로 일찍 잡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원도심활성화용역계획에도 보면 2017년도 이후 3단계 계획으로 사업계획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원도심활성화 용역에는 20m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설이 쉽지 않은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많은 집 철거에 따른 민원 부분하고 또 하나는 많은 사업비소요 때문에 그렇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과연 20m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 했을 때 사업비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오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그런 사항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같이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이 부분을 조기에 개설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우리 국장님 의지에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가 현실적으로 볼 때도 소로 10m를 20m로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20m로 하는 것 같으면 구시외버스터미널에서부터 양산청년회의소 있는 데까지 쫙 내려가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 부분만, 결국 해봐야 360m만 20m 4차로로 해 놔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나중에는 결국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그런 측면이 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일단은 단계적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거기서 오성목재 쪽으로 가는 부분, 이 부분이라도 먼저 좀 시행이 되고 난 후에 그것은 2차적으로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소 재정여건이 어렵겠지만 대동에서 오성목재 가는 그 도로만이라도 먼저 개통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최대한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공기연장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동절기 공사는 아까 도시과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12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그렇습니다. 상급기관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고 그 공문에 의해서 우리도 지침을 하달하고 하는데, 공기연장을 검토하다 보니까 명곡근린공원 도시계획도로(소1-22호선) 개설공사 있지요? 이게 공기 연장이 당초에 12년 5월3일부터 12년 11월 1일까지로 했다가 13년 2월 27일까지로 공기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기사유가 “협의보상지연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이래서 의견으로는 “공사정상화 및 작업 효율성 반영을 위해 상기 사유에 따라 연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감독이 도장 찍어놨습니다. 그러면 인정해준 겁니다. 그지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서진부위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2월 27일까지 공사가 연기가 됐습니다. 이 기간 안에 동절기 공사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맞죠? 2월 말까지 동절기잖아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2월 말까지 동절기인데 12월 말일쯤으로 끝내도 될 걸 왜 공기를 이렇게 늦게 주느냐? 2월 말까지 공사 안 할 건데 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느냐? 여기 “지방시설서기” 해가지고 이름 해서 도장 찍어놨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잣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현장은 동절기라서 공사를 일률적으로 중단을 했고 어느 현장은 그 기간을 포함해서 연기를 시켜줬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것은 공사의 처음부터 마무리 시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공사 같으면,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고 마무리할 때는 품질시험계획서 제출하고 저희들이 승인받아서 공사 승인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사중지는 일괄적으로 내려주지만 그 기간 안에 공사를 하여야 될 사유가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기간이 2월 17일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2월 말일까지로 연기를 해줘도 무방했을 것 같은데, 수작업이 별로 없고 동절기에도 공사 진행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일들만 있기 때문에 2월 27일까지 인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결국 도로 같으면 막판에 마지막 부분은 차선도색부터 해서 작업들이 남아 있는 게 있죠? 마무리 작업하는 게 있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런 게 있으면 동절기라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그런 게 신청서류에 첨부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없는데 이렇게 인정해준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잣대가 명확하지 않다.' 동절기에 내가 이렇게 공사 진행하면서 관리를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게 붙어 있으면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이 자료에.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그 자료를 빼고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가 있다면, 첨부된 자료가 있다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지만 첨부된 자료 없이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일관성이 없다. 어느 쪽은 동절기라서 중단해야 되고 어느 쪽은 말만 하면 동절기 공사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간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서류 보완을 앞으로는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2계에서 하던 대석에서 구소석간 도로공사 관련입니다. 1차 공기 연장이 2012년 4월 30일에서 6월 28일까지인데 9월 19일까지로 공기 연장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

서진부위원

이것 6월 28일까지 1차 연장을 60일 한번 한 사항이고 다시 9월 19일까지 52일 또 연장을 한번 한 사항입니다. 이것 연장이 두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기사유가 “잦은 우수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잦은 우수로 인한, 통상적으로 비가 몇 밀리 오면 공기연장에 해당됩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강우 일수를 보면 전체 강우 일수보다 비가 그 달에 많이 왔다면, 전체적으로 공사기간 안에 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이 오면 그 강수 일수를 포함해서 봐주도록 이렇게 현재 저희들 연장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몇 밀리에 상관없이?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현장에서 비가 조금만 떨어져도 공사는 안 되는 거니까.

서진부위원

그런데 비 오는 시간이 또 중요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저녁에 비 오면 상관없잖아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런데 저녁에 오더라도 토공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가 오면,

서진부위원

강수량이 좀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이 되면, 특히 토공은 그 다음날 비 안 와도 작업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말려 놓으면 비 오고 말려 놓으면 비 오고 이래 되면 한 달 동안 계속 작업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 보면서) 제가 여기 공기 연장한 기간 동안 자료를 보면요. 0.1mm 비 온 것 있습니다. 0.1mm, 0.5mm, 0.4mm, 1.0mm. 지금 형광펜으로 칠한 것은 비가 그래도 6~7mm 이상 온 겁니다. 제가 볼펜으로 동그라미 친 것은 0.5, 1.0, 1.0, 0.5, 0.4 이렇습니다. 7월 달은 0.1, 1.0, 3.5, 4.5 이렇게 네 번 빼고는 다 어느 정도 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 온 시간입니다. 이게 제가 뽑은 비 온 시간들 자료거든요. 그런데 0.1mm 저녁에 비 왔는데 아침에 작업 못 한다. 그 전날 비 온 것도 아니고 작업 못 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까? 그래서 공기연장은 어째 보면 지체상환금하고 절대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맞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잦은 우수로 인한 토공작업 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그 기간 안에 비 온 시간이나 비 온 양을 봤을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과다하게 책정됐다. ‘과다하게 책정됐다.' 물론 작업 여건에 따라서 비 안 왔지만 어제 비 왔기 때문에 오늘 못할 수 있는 건 저 인정합니다. 비가 양이 많았을 때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대석~구소석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는 공기연장에 우기가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번 사무감사에서 제가 공기부분을 집중적으로 쭉 챙겨봤는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우리 시 건설방재과에 요청하면 시간대별 이것 다 나옵니다, 그죠? 굳이 기상대 안 가도 됩니다. 우리 건설방재과에 요청하면 다 시간대별로 나오는데, 물론 우기에 며칠 달아서 비 오면 한 일주일 정도 토공작업이 또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런 것도 기준을, 오늘을 계기로 향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런 것은 적용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안 해도 무방하고, 적어도 일반인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다하게 잡힌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야 안 되겠나, 그런 판단을 합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사할 때 구조물 공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비가 와도 그날 당일날 작업 못하지 그 뒷날 작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현장이라든지 토공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현장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고 나면 습윤 상태로 되니까 습윤 상태에서는 장비들이 제대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못 됩니다. 특히 황토 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더더욱 심한데 시도 27호선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대부분 황토 토질이고 또한 지반보다도 다른 도로공사 하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강우 일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기간을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산시 전체적으로 정립을 해서 도로과 뿐만 아니고 사업부서에는 전반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실제로 온도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0.1mm 왔는데 29도, 30도 되면 온 흔적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30mm 왔는데 29도라도 그 다음날 작업 안 될 수 있습니다. 아침까지 비 내리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국장님 별도로 매뉴얼 만들어서 앞으로 관리하시겠다니까 믿고 이번을 계기로, 이게 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시정·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먼저 할까요?

이용식위원

…….

심경숙위원장

집행부에서 하나의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실 시민들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만들어진다든가 공무원들이 이렇게 다니다가도 불편감을 느끼시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된다든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는 신도시에 서2동 택지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도 보여 주면서) 이게 서2동 양주동 택지, 서2동의 항공사진이거든요.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

심경숙위원장

여기 완전히 미로입니다.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LH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우리 양산시가 얼마만큼 의견 개진을 할 수가 있고 어느 만큼 영향을 가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지구단위 획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성공적이라고 저는 봐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택지가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만약 여기에 들어갔을 때 길을 한꺼번에 그냥 쭉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서2동의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곳을 찾는 전체 시민들의 문제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민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신도시 조성되고 난 이후에 10년이 넘도록 미로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까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서2동의 택지문제를 혹시 길을 잘 찾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것 같으면, 혹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으면 한번 방안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 택지 저희들도 똑같은 동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도로 표지판이나 이런 걸 설치하기도 애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 자체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한번 미로화 되어 있는 곳을 안내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지금 여기에 그냥 단순히 표지판만 세워가지고 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블록이 그냥 일정하게 가 있는 게 아니라 완전 가로, 세로로 거미줄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찾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표지판을 만든다손 치더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지금 표지판 설치하는 안 말고 또 다른 안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깊이 고민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소 설치하는 관계하고,

심경숙위원장

도로명.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도로명 주소하는 것 하고 같이 병합해서 다른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가능한지 보시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여기 대동아파트부터 해서 신도시로 들어가는, 지하철 라인으로 들어가는 길 그 큰 길 하고, 그러니까 큰 길에 큰 도로로 완전히 뚫려 있는 도로 이렇게 미로처럼 얽혀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뚫려 있는 도로는 3개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이 도로와 이 도로와 이 도로 이 세 가지 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도로 하나하나에 색깔 있는 도로, 그러니까 보도블록을 까는 문제 이것과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주차장 넓은 곳에 이렇게 가면 A블록, B블록, C블록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색깔이 만들어진다면 A블록, B블록, C블록 이렇게 블록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블록을 사람들한테 기억이 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깔로 블록을 만들고, 그 다음에 A, B, C, D로 나눠지는 게 표지판으로 만들어져서 중심에 세운다면 충분히 자기의 현 위치와 그리고 자기가 A블록에 서 있는지 C블록에 서 있는지 충분히 알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면 그나마 좀 찾아가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제안한 이 방법에 대해서 동의가 되신다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금 미로로 얽혀 있는 택지 안의 상가, 물론 여기는 근린생활시설 주거가 목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 길을 잘 찾아와서 -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고민을 깊이 좀 해주십시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명곡, 이 명곡이라는 말이 우리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던데 명곡 무슨 무슨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하다 보니까 나는 중앙동의 명곡동인 줄 알고 한참 보다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저쪽 양산에 웅상의 명동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디다. 맞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이용식위원

표기를 조금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명곡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곡은 명곡동의 명곡이고 거기는 지금 명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기왕 명곡이 나왔으니까, 우리 명곡동 마을회관 앞은 전에 내가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 회차로하고, 도시계획시설부지에 주차장을 겸비한 광장 조성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큰일 보고 나면 작은 일은 자연히 해결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회차로 부분에 쓰고자 하는 그 부분이, 명곡마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적어도 내가 5년에서 10년은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 부분은 현재 토종닭집 하는 집 같습니다. 작년에 장기미집행도로로서 그 사람이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신청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장기미집행도로로서는 순위가 뒤쳐져 있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당겨는 보겠지만 내년도에는 사업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내후년에라도 사업순위를 당겨서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을 하고 그 부지에 버스가 회전할 수 있도록 그 도로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매수청구는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이용식위원

10년 넘었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이용식위원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지금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매수청구가 현재 들어와 있는데 신청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앞에 들어온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순서를 기다리면 3~4년 걸릴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순위를, 신청해놓고도 보상 안 찾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순위를 적극적으로 보고 순위를 결정해서 하는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 유연성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 부분은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매수해놓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5년에서 10년은 민원이 없습니다. 그런 이점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광3-3호선 공사 지금 덕계지역에는 상당히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가 덕계 쪽으로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 (사진 보여 주면서) 그런데 그 공사 중에 병행되었던 현장입니다. 사진이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광3-3호선입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광로 새진흥 8차,

서진부위원

광3-3호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새진흥 8차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여기가 새진흥 8차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석천빌라 거기입니까?

서진부위원

이게 석천빌라입니다. 지금 문제는 석천빌라 올라가는 도로 있죠. 광3-3호선 하면서 진입부를 개설해주는 것 맞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경사도는 도로 기준치에는 별 문제 없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실제로 승용차 갖고 한번 올라가보셨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올라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서진부위원

승용차 갖고 올라가면, 여기 사고도 한번 있었는데 제가 직접 차를 몰고 올라가면, 이쯤 올라가면 여기 안 보입니다, 위에가, 여기 올라가면 여기 안 보이는데 애들은, 요즘 거의 스마트폰 갖고 게임하거나 이러면서 차에 신경이 없어요, 애들이. 안전에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 여기 계획도로 있거든요. 계획도로 이것은 지금 개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 도로가 있고 과거에 석천빌라 이렇게 진입을 했습니다. 이 개설을 주민이 요구해서 물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도로를 차라리 개설해서 여기서 들어가도록 한다면 오히려 훨씬 나았을 텐데 이렇게 했다는 게 제가 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우리 도시계획도로인데 미개설 상태로 있거든요. 이 도로 빨리 개설해서 했다면 여기에 과외로 돈이 들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이 들고요. 이것을 하다 보니까 청색 테두리에 있는 이 땅이 우리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이 건물이 앉아 있는 지번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광로에 접해가 있습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서진부위원

광로에 접해 있고 이 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로에 접해 있으면 건축행정 하는데 아무 문제없잖아요. 그렇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것은 도로과 소관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도로과 소관은 아닌데 이 땅을 이렇게 이 집이 이용하게 해줘 갖고 자기는 접하는 부분 완전히 땅을 다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진입을 해서 뒤에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이런 편리를 봐줬습니다. 시에서 편리를 봐줬는데 여기서부터 형평의 원칙에 안 맞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뒤에 새진흥에서 산책로 이렇게 개설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도로과에 요구가 있었고 도로과에서, 우리 의회로 민원이 들어와서 의회에서도 그 민원을 집행부로 이송했습니다. 도로과에 접수가 된 민원의 회신은 산책로 개설 안 되는 걸로 회신이 됐습니다. 여기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드리자면 이 집에는 이렇게 시 땅을 이용하게 해주고 - 이 집은 개인입니다. - 개인에게는 이 땅을 이렇게 이용해서 이 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줬고 아파트는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까지는 자기 땅입니다. 이렇게 도로 개설해서 이 부분은 산책로, 말은 산책로라고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산책로가 아니고 도로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산책로를 요구하는 민원이었습니다, 일단 민원은. 산책로 내는데 이 땅을 줄 수 없다는 게 우리 시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개인에게는 이런 크나큰 혜택을 주고 집단에게는 아예 산책로를 안 준다. 그게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 제가 주민들 만나났을 때 직접적으로 그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솔직해라. 이게 도로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정말 산책로 같으면 그냥 다녀라.” 그런 얘기 제가 했어요. “산책로 같으면 여기까지 도로 되어 있고 이렇게 그냥 다니면 되지 굳이 내줄 필요가 뭐 있노?” 하는 소리까지 했는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시에 산책로 요구하니까 “이거 팔 거다.” 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집행이, 물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과거에 민원 들어갈 때는 도로과에서, 광3-3호선 개설하면서 관리체계가 회계과로 넘어가 있는 겁니다, 공사 끝나고. 그때 도로과에서 그 민원을 접해놓고도 회계과로 그냥 던진 상태라.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도로과 가면 “회계과 가라.” 회계가 가면 “우린 모르겠다.” 개인에게는,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하면서 느낀 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이 집에 크나큰 혜택입니다. 왜? 자기 집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만큼 아니면 이 부분이든, 차가 진출입할 수 있는 공간만큼은 자기 건물이 도로에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100% 다 접했거든요, 전면도로에. 다 접해가 있으면서 이걸 혜택을 줬다고. 그렇다면 다수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줄 필요가 안 있나? 그래서 우리 시 행정이, 이게 도로과 하나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 방송을 다른 공무원도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아니면 업무연찬 하실 때 서로 가, 아예 처음부터 안 되면 다 안 되든지 한쪽이 된다면 또 다른 쪽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는 가지만 제일 문제는 새진흥8차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올 때 저희들도 산책로로 해서 들어오면 굳이 경사도가 있더라도 데크나 설치해서 들어오는 것은 옆에 있는 석천빌라 가는 길 따라 연결하면 가능하다고 처음부터 자기들도 그렇게 공사를 해왔고 그렇게 연결하라고 이야기도 되었었고, 그 다음에 도로를 내는 것은 석천빌라에서 상당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진흥8차 쪽에는 대로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별도로 사업비를 들여서 실시설계가 끝났고, 조금만 우회해가면 되는데 굳이 또 그 길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 지형상이나 보나 다 안 맞기 때문에 그 도로개설은, 또 그 많은 차들이 일시적으로 광로로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의견을 안 되는 것으로 피력을 한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지금 대로에서 코아루 앞에서 연결되는 부위가 이쪽에 있습니다. 코아루 앞에서 이렇게 연결 됩니다. 계획도로 이번에 예산 잡혀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건물에 살고 있는 이 동과 이 동의 주민들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사람이라는 것은 편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편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주민들은 이 철탑 앞에, 여기까지는 자기네들이 도로로 만들어놨어요, 아스팔트 포장을 다 해놨더라고. 도로로 만들어놓고 있는데 우리 분명히 우리한테 요구할 때는 산책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솔직해지소.” 하는 얘기를 했던 이유가 “도로 같은데 왜 산책로라고 표현 했노? 산책로 같으면 지금 그냥 다녀도 무방할 건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도로로 생각하기 때문에 석천빌라에서 반대 얘기를 또 했었던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도로가 아닌 산책로를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불가한 걸로 판단을 해서 답변이 나갔습니다. 주민이 도로로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용이 됐다는 게 이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속된 말로 “여기 무슨 끗발 있어서 이래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노.” 그렇게 되면 대답할게 상당히 궁하거든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시장님 이동 집무실을 할 때도 그 이야기 거론돼서 주민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들 대표들이 찾아와서 했기 때문에, 또 저희들 출장소에서도 충분하게 그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소 이해는 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주민들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해 달라 하고 있습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런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이 집에 준 편리를 본다면, 여기 보강토 블록 이렇게 쌓아갖고 옹벽처럼 해놨잖아요. 여기 따라서 1m 50cm, 2m 정도 산책로 내주면 사람 걸어 다니는데 뭐가 문제 됩니까?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철탑으로 올라가가 이렇게 내려오라고 얘기 했다던데 사실 땅의 효율성을 보면 이렇게 올리는 게 우리로서는 백번 맞습니다. “여기까지 올리면 여기 인도 있으니까 인도로 내려오라.” 그 말이 맞는데 '개인에게는 이렇게 크나큰 혜택을 주면서 집단에게는 여기 길 내주는 것도 못 내주나?' 그게 주민들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궁하다는 얘기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래서 남아 있는 땅의 사용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공개매각을 했을 때 그런 문제 등으로 등등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이 됐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2~3일전에 이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회계과 가는데 같이 가자.”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역구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구 의원님 모시고 가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빠졌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과장님 말씀처럼 납득을 했으면 지금 회계과 찾아 간다는 얘기 하겠습니까? 판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회계과 간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소유 되면 누가 여기 길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지.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날 회계과장도 참석했고 행정국장님도 참석했고,

서진부위원

제가 그러면 내일이라도 주민들 만나서 해소 안 됐다면 과장님 책임지고 설득하실 방법 있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이 관계는 출장소에서 모든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출장소에서 그 관계는 해결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에서 누구에게는 편리를 주고 누구에게는 안 준다 하는 그 문제입니다. 제가 부서가 분명히 다를 것 같아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깊이 있는 얘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것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있거든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출장소하고 협의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석천빌라 앞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가급적이면 빨리, 적어도 빌라 입구 쪽까지는 반이라도 개설해 갖고 빌라주민이 위험한 도로를 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 경사지에서 바로 내려오면 광로에 바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적어도 도로전문가들이 계시는 도로과에서 이런 걸 검토를 이렇게 한다는 게, 어쨌든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전에 구 통도사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에 설치한 거 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심경숙위원장

그게 하북에서 부산으로 가는 것은 2011년도 저희들 당초예산할 때 5억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개통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산에서 양산으로 들어오는 이것은 지금 개통이, 아직 공사 자체도 못하고 있고, 그렇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거는 현재 도로공사에서 설계를 완료하고, 아마 담당자들이 다 바뀌는 바람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부담금 5억을 예산 확보해놓고 현재 4억은 자기들 보고 미리 사업할 수 있게끔 돈도 송금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착공이 되도록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지금 부산에서 들어오는 이 나들목 설치가 예산이 확보가 되가 있나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이번에 당초예산인 거죠, 2013년도?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그런데 혹시 이 나들목에 대해서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끼십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지금 통행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하이패스 개통한 나들목?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평일에 900대 주말에 1,000대 그 정도인데 지금 통도사IC 같은 경우에 하루 1일 통행량이 7,000, 8,000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나가고 들어오고가, 왕복이 되어진다손 치더라도 얼마만큼의 통량이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사 감사할 때 자기들도 굉장히 감사에서 심각하게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km밖에 안 떨어진 IC가 있는데 또다시 나들목 설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감사를 했다고,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처음부터 나들목 설치를 할 때 저는 이게 “하는 게 맞냐? 나들목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쉽게, 우리가 폐쇄한지 얼마 안 되고 1km 전방에 통도사IC가 있는데 이걸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를 그때도 했었습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 당시 어느 정도 설계안을 가지고 주민과 저희 시와 도로공사가 작년에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 분담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통도사 주차장이 없어지면서 새로이 주차장 설치하는 문제 등 협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주민에게도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시행을 안 하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물론 협약도 다 됐고 설계는 다 한 게 아니라 지금 설계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공사감사 중에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파기하기는, 이 나들목 설치가 무효가 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이런 것 또한 저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지금도 들거든요.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들이 이래저래 많이 있어서 지금 대안을 새로이 만들어내고 있고, 거기 업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바뀌어서 다시 새로이 구상을 짜는 게 아니라 통도CC와 협의가 안 되는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휴게소 부지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니까 휴게소 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안전사고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자체가 인명사고가 일어났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하더라고요. 이 문제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어서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도로공사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지 간에 어쨌든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투입된 부분들, 억지로 해서 만들어지는 이 IC가 저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 4월 달에 협의를 하고 중재를 서가지고 논의한 것은, 어쨌든 13년 올해에 공사 착수하고 있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내년에 개통하는 걸로 지금 되어 졌지만 실제로는 올해 공사를 착공하기는 힘들 것 같다. 내년쯤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가지는데 억지로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서 한다는 그런 논리는 안 맞는 것 같고 단지 그게 발단된 동기는 “하북면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그 이유는 IC가 울주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기존의 시가지 교통량이 줄어들고, 교통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동 인구가 적어진다. 그래서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하북발전협의회에서 강력하게 많은 사람들의 건의가 있었고 그 건의를 토대로 해서 기존의 IC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해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북에서 부산으로 가는 방향은 지난 해 개통을 해가지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산에서 하북으로 내려오는 도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도로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비에 대한 경제성 논리보다는 하북면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시비 10억 정도 들여서 하북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계획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심경숙위원장

전에 통도사IC가 있을 때에는, 옮기기 전에는 통도사IC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IC가 있고 또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도 그다지 설득력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통행량을 말씀드린 것처럼 900대 들락거리는, 주민들은 굉장히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지역경제에 얼만큼 도움이 될지는 사실 조금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우리 시가 억지로 이 예산을 투입하거나,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물론 하북의 발전협의회의 차원에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통도사가 있다 보니까 옛날에 정우스님 계실 때 그런 힘으로 조금 밀어붙인 그런 결과물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민원들에 의해서 너무 과도하게 무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부산에서 들어오는 나들목을 다시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설계가 제대로 안 나오고,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억지로 해야 되는 이 심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느냐, 지금 시점에서.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물론 도로 구조상 IC램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통광장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도로공사가 방침을 정했고 그 방침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 5억을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려운 건 기정사실입니다만,

심경숙위원장

아마 5억 가지고 안 될 걸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우리가 5억을 주는 걸로 확정이 되어져 있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자기네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비 부담분은 5억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이상 증액시키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더 이상은 없습니다. 안 합니다, 그것은.

심경숙위원장

더 이상 증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삭감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나중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5억 주는 범위 내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제가 오늘 들은 이야기는 5억 갖고 턱도 없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자기네들도 사업비 부담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억의 범주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개설됨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심경숙위원장

사업을 했으니까 잘 되기를 바라야 안 되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잘 될 겁니다.

심경숙위원장

그 문제 그 정도로 하고요. 국장님, 이번에 저희들 결산자료를 보면 이월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결산할 자료에서 이월사업비가 1,000억이 넘습니다, 1,003억. 이월사업비가 1,003억이 됐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우리 시 재정에. 그러면 이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문제겠죠. 지금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바라보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이월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월되는 사업은 평년도에 비해서 지난해가 좀 많았던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잘 해서 그렇다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면면히 살펴보면 어떤 통상적인 사업, 기간 내 마무리 못하는 것, 또 하나는 계속적인 계속사업,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많은 것은 지난 해 태풍피해사업이 늦게 시작된 점, 그리고 8월 달에 추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온 점 이런 것 때문에 평년에 비해서 이월사업비가 좀 많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정상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기간 조기에 완료됐어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용지보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못된 점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계획 수립할 때부터 예산 확보를 비롯해서 당해연도 사업이 가능한 그런 비용범주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월사업이 평년과 같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 작년에 예산을 다루면서 도시계획도로 신설되는 것들이 너무나 추경에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 말씀 드렸셨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심경숙위원장

그래서 설계비 정도 올리는 거야 또 그럴 수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예산을 산정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 사업들은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하시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은 추경에 설계비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과도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거기에서 하나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 전액 확보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보편적으로 보상비 정도로 확보해가지고 보상을 하고 나서 사업비는 그 다음 연도에 확보하는 경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 같은 경우에 요즘 같은 경우 잘 안 찾아가는 그런 성향이 좀 많습니다. 우리는 연내에 어쨌든 보상을 완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연내에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감안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우기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진 보여 주면서) 이게 농어촌도로 209호선 공사현장입니다. 일주일 전에 본 것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말은 것 같아요. 이것 수해복구 아니고 도로공사 209, 도로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저희들 도로 개설하고 난 뒤에 수해가 나가지고 법면이 뭉개져서 수해복구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밑에 도로 있는 건 따로 입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209, 우불신사 있는 그 앞쪽이거든요. 도로 공사하면서 이것도 병행하는 걸로 아는데 부서가 다르다면 다른 부서에 얘기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국장님이 안전에 신경써줘야 될 것을 같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사업은 웅상출장소에서 수해복구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챙겨가지고 6월 장마철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는데 (사진 보여 주면서) 공사하는데 장비가 차선 하나 다 막고 있는데 이날 안전관리요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물도 안 뿌려가지고, 물론 도로과 소관이라고 딱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공사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의를 하셔 갖고 신경 좀 써주시고, 물도 좀 뿌리든지, 제가 얘기한 데는 부직포 깔아 갖고 물 싹 뿌려 놓고 공사를 하던데 여기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시간 넘게 진행을 했는데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담당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답변에 제한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를 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국장님, 덕계 우수저류조 공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지난번에 제가 현장 가서 봤을 때 후프근이 일부 잘못 시공된 것는 다시 완료했죠?

종문

장종문복구지원담당주사

예. 그때 4월 달에 의원님 현장 오셔가지고 저희들하고 현장 살펴보시면서 스트럽철근 배근관계가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가지고 바로 완료를 됐습니다.

서진부위원

기존 PC(미리 틀에 맞추어 조립한 콘크리트 부재) 벽체 세워진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문

장종문복구지원담당주사

저희들이 바깥 벽 부분은 이미 가설이 되는 바람에 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사실상 잘 조치가 안 됐습니다.

서진부위원

안 됐습니까?

종문

장종문복구지원담당주사

예.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구조적으로 감리한테 얘기를 해서 이상 유무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 어느 현장이든 공사 진행을 할 때 한 번씩 나가실 때도 철저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감리가 있으면 감리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감리업무지침서가 있고, 시방서대로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진 보여 주면서) 사진 하나 보면 실제로 상부의 철근배근 사진입니다. 상부의 철근배근사진을 제가 잘 보이라고 확대를 해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 보면 철근이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그죠? 복구지원담당주사 장종문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뭘 느꼈냐 하면 '시공도를 안 그렸구나' 'site drawing을 안 그렸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공계획서 상에 철근콘크리트공사 계획을 할 때 site drawing을 그리면 배근 하는 부분이 이렇게 몰려있는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림이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잘 활용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시방서나 그런 내용을 감독관들이 잘 숙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장종문복구지원담당주사

예.

서진부위원

덕계가 실제로 착공이 언제 됐습니까?

종문

장종문복구지원담당주사

실 착공은 12월 7일 날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공사는 6월 달부터 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일한 거는 12월이죠?

종문

장종문복구지원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6월 달에,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6월말 상반기에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발주를 하고, 그리고 학교하고는 방학기간에 하기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름방학은 아무래도 우기철이 있기 때문에 실제 여름방학에 공기를 잡으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는 문제도 있고 실제 공정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겨울방학에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8월 이후로 해서 사업을 준비를 해오고 실제 착공은 학교하고 학사일정에 맞춰가지고 협의해가지고 12월초에 실제로 착공해서 터파기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이 자료 기억나십니까?

종문

장종문복구지원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자료를 보여 주면서) 건설방재과에서 주도해서 검토한 사항이다 그죠?

종문

장종문복구지원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법 비교검토 했는데 결론이 “PC로 하는 게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 하십니까?

종문

장종문복구지원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PC공법으로 하는 주된 이유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학교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한 2억 정도, PC로 했을 때 돈이 2억 정도 더 추가될 수 있다는 검토도 있습니다. 공사비가 그 정도 더 듦에도 불구하고 PC공법으로 검토가 되었던 것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맞습니까?

종문

장종문복구지원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공기단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 적용된 공법으로는 이 검토와는 상관없이 하프PC죠?

종문

장종문복구지원담당주사

당초 저희들이 검토할 때도 하프PC로,

서진부위원

여기 검토보고서는 보면 하프PC 아니고 현장타설공법하고 PC공법하고 두 개만 비교해 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서너 개 공법을 비교한 자료도 갖고 있는데, 우수저류조 공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PC와 현장타설 습식공법으로 했을 때 PC의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좋은 점은 학교이기 때문에, 6월에 계약을 했지만 12월에 착공을 해도 그 기간 동안에 도면이 충분하게 검토되어졌고 만들어졌다면 공장에서 PC제작이 가능합니다. 12월에 학교에서 착공을 하면 바로 터파기 들어가고 가시설공사 끝나면 구조물이 바로 장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가 된다면, 지금 학교가면 펜스 그대로 쳐져 있습니다. 그 펜스가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3월 달 말경에 가면 펜스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다. 제 욕심 같아서는 3월 신학기 시작되기 전에 펜스가 없어야 져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공법이 아니거든요. 하프PC로 선정한 주원인이 뭔 것 같습니까? 제일 중요했던 사항, 하프PC로 갔던 게.

종문

장종문복구지원담당주사

설계할 당시에 검토는 현장 타설하는 부분하고 하프PC하고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하프PC하고 비교했습니까, 설계당시부터?

종문

장종문복구지원담당주사

예, 설계 당시부터 하프PC하고 현타(현장타설)를 비교를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처음에 PC로 공법 선정하겠다고 이렇게 검토했던 이것은 왜 검토했습니까?

종문

장종문복구지원담당주사

그것은 용역과정에서, 즉 중간보고하는 과정에서 그게 도출이 되어 가지고 용역과정에서 파형강관하고 현장타설공법하고 PC공법하고 세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현장타설은 사업계획한 대로, 저류조 설치하는 데만 4개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리고 PC 같은 경우는 저류조 설치하는 데만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해서, PC는 제품 자체가 2개월이라도 단축효과가 있기 때문에 학교의 특수성하고 맞다. 그렇게 판단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PC제품의 장·단점, 현타의 장·단점을 서로 비교하고, 타 지역에 설치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타 지역 사례를 보면 거의 20개 지역에 했는데 거의 반반, 현타하고 PC공법을 반반씩 도입하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 단축에 효과가 있다고 PC공법을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법을 채택해서 했는데 실제 공사는 12월 달에 터파기가 이루어지고 거의 3개월 간 터파기 공사, 가시설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월초까지, 실제 저희들이 판단한 게 60일로 PC공법은 저류조 설치하는 데만 판단을 했는데 실제 적용을 해보니까 작업 대기라든지, 그러니까 콘크리트벽체의 양생에 따른 대기라든지 그런 부분, 기초부분하고 대기에 따른 부분들하고 그리고 우기 일수가 조금 있었습니다, 봄비가 잦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실제 설치하는데 65일 정도, PC설치하는 데는 그렇게 걸렸습니다.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할 때 2개월로 검토한 내용하고 유사하게 결과가 나왔고, 현타 부분은 그렇게 실제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당시에는 현타 부분은 4개월로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서진부위원

(사진 보여 주면서)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이 현장의 벽체, 쉽게 말하면 PC 판재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외벽에.

종문

장종문복구지원담당주사

예,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현장에 공법이 적용된 것는 하프PC라고 얘기 들었는데 이 자재 자체는 PC로 공장 제작이 되어서 현장에 반입이 되었고 현장에서 설치하는데 기존 안에 내벽하고 슬래브는 PC로 이미 깔려 있고, 그 다음 철근 배근하고 외벽을 설치하고 그 다음 콘크리트 타설하고 양생하고 이런 과정인데, 이 PC 판재가 하는 역할이 제가 봤을 때는 거푸집 역할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죠?

종문

장종문복구지원담당주사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공법 검토했던 거는 PC라 하는 것은 사실은 구조물 자체가 공장 제작으로 PC 판재, 이런 형태로 판재가 만들어지면 그게 슬래브하고 부재끼리 서로 연결되어서 구조물이 완성되는 게 정확한 PC입니다. 그러면 이음 부위가 많고 그렇게 되면 공기단축의 효과는 분명히 있고, 그런데 문제는 연결부위에 대한 처리문제 때문에 고민거리가 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기술로는 그게 해결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충분히 해결이 되는데 현장에 지금 적용되는 이 공법은 제가 봤을 때는 습식보다 공기단축 효과가 거의 없다. 현장의 감리도 하는 얘기가 “이것 한 80일 걸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들었죠?

주사

담당주사복구지원

장 종문 예.

서진부위원

80일 걸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하층 층고가 보니까 5.8m인데 통상적으로 5.8m 같으면 동바리 긴 것 하나 설치해도 위험부담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2단으로 설치한다고 보고, 2단으로 설치한다고 보면 7m가 돼도 별 문제 없거든요. 2단으로 설치한다고 봤을 때 그렇게 잡아도 공기 80일 같으면 지하층 구조물 합니다, 통상적으로.

주사

담당주사복구지원

장 종문 예.

서진부위원

그렇다면 ‘공법 선정 자체가 애당초 검토했던 것 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학교의 특수성을 처음에는 고려하겠다 해놓고 안 했다.’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설계사무실에 처음에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를 이렇게 나갔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업지시서 여기 보니까 명확하게 어떤 공법을 적용하라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주사

담당주사복구지원

장 종문 예,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설계사무실에서 이런 공법을 제시를 했으면, 이것 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사

담당주사복구지원

장 종문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한정되어 있죠?

주사

담당주사복구지원

장 종문 예.

서진부위원

그렇다면 공정 경쟁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생각에 따라서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일을 하시면서. 이미 진행되는 공사니까 공기 단축에 좀 더 신경써주시고 그나마 이달 말이면 펜스 뜯는다니까 학생들 안전에 좀 더 신경써가지고 해주시고, 향후에 우리 관내에서 학교에 이러한 시설을 한다면, 공공기관에 이런 시설들을 한다면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런 효율성을 얻는 대신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베풀어줘야 된다. 검토해 줄 수 있는 건 해줘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번 공법은 기이 선정이 이래 된 걸 제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향후에 주무기술자로서 책임자로서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사

담당주사복구지원

장 종문 예, 업무 설계할 당시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열심히 해가지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약 100억여 원에 달하는 대형프로젝트사업인 북부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원도심의 젓줄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그런 천입니다. 이 천이 이번에 새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된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가 크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사업 부분에 있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전체 100억 예산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에 있어서 무리한 점은 없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 천이 명곡마을에서부터 양산천 둔치까지 사업구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천이 중간에 오다가 신안가스 있는 그 부분에서부터 건천화 되는 그런 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명곡동에서 인성산업 밑에까지 물이 잘 내려오다가 신안가스 있는 그 중간 부분에 오다 보면 물이 밑으로 다 스며 내려가 버리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물이 메말라 있는 그런 천으로서 소위 말하는 “건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신기술을 도입을 해서 물이 자연히 흐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복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사업 내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건천 부분 밑에 보면 상도투자개발에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걸로 인가가 나 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이용식위원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이용식위원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건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적인 요인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그 시공방법을 이행하기로 계획에 되어 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상도투자개발에서 자기네들이 아파트를 개발하면서 일정 공사구간을, 소위 말하는 생태하천 공사구간을 상도투자개발에서 대신 공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부분에 우리와 경계선인지 아니면 경계선 밑에 인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와 같은 그런 공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설계와 시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감시감독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우리 북부천 생태하천 구간 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도투자개발사업지구, 아파트건립계획이 되어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연장이 300m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지역의 하천하고, 다음 명곡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대해서는 상도투자개발에서 공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사업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서 아파트 인·허가 나갈 때 협의 의제 처리된 사항으로서 우리 시가 공사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천 같은 경우는 우리 생태하천 설계된 사항을 그대로 그 사람들이 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투자라든가 중복 사업비투자 되는 경우는 없이 완료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우리가 공사감독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품질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용식위원

아주 적절한 인·허가방법이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그 그렇게 승인이 나서 하도록 한 그런 계약도 중요하지만 그 시행 과정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면 좋겠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또 한 가지는 한성아파트에서 양산대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 중1-17호인가 그렇죠? 중1로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보면 한쪽에는 인도고 한쪽에는 자전거 도로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생태하천으로 가는데 있어서도 아마 산책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것과 얼마 전에 준공한 동산장성길 이런 부분이 같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건설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동산장성길 같은 경우는 산림공원과에서 조성한 그런 사업으로서, 물론 도비 지원받고 시비 좀 보태고 해서 개설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말 그대로 우리가 산에 피톤치드의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야 속에 조성된 보행자도로입니다. 평지로 개설을 했는데 나이든 사람들도 큰 무리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한, 일반적인 산책로하고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북부천 생태하천 조성하고 명곡 도시계획도로 건인데 명곡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북부천 생태하천하고 중복되는 구간은 저 위에 병풍바위 앞에 일부 중복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 외에는 중복되는 구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곡천 생태하천 같은 경우는 양산천 합류부에서 병풍바위 있는 데까지 조성되는 걸로 되어 있고, 명곡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굴곡이 심한 인성산업 그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국지도 60호선 교량 가기 전까지 굴곡이 심한 지역만 개설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책로라든가 자전거길이 크게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봐지는데 중복되는 구간 같은 지역이 차후 단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후단계에 계획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에 반영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서로 상호보완적인 그런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이쪽에는 양산대학이 지금 양산대학교입니다. 양산대학교가 자리하고 있고 과거에는 명곡에서 양산초등학교 다닐 때 전부 가방 들고 걸어서 십리 길을 오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이 발달함으로써 오히려 인적이 뜸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생태하천 복원으로 인해서 앞으로 좀 더 유동인구가 많아지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양산대학까지 인도설치라든지 자전거 도로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양산대학까지는, 명곡의 마을 분들이 좀 들으면 섭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명곡마을 분들은 명곡까지 해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양산대학까지라도 그런 부분을 연계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오가고 학생들이 걸어서 등교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거리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일단은 저희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산책로가 되어 있으니까 병풍바위까지는 만들어서 이용객을 추산을 해보고 이용객이, 다시 말해서 양산대학까지 갈 사람이 많다고 느껴질 때는 추가로 사업을 개설해서 양산대학 학생들까지 이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설계상에 이미 언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만 병풍바위라는 것이 우리가 어릴 적에 봄, 가을 소풍을 갈 정도로 사실 그 지역이 유명했습니다. 계곡이 시원하고 물도 흐르고 해서 우리 어릴 적 추억으로 더듬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유원지화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영성관, 터 자체는 영성관으로 아마 그게, 주인이 영성관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맞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소유권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풍바위는 하천부지 내지는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영성관 소유 토지는 아니랍니다.

이용식위원

그그 부분이 우리 지역민들에게는 대단히 기억에 오래 남고 있는 추억어린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 가서도 아마 정비를 좀 해놓으면 작은 유원지로서도 역할을 충분히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 병풍바위 앞에는 생태하천복원하면서 하천부서에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휴식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병풍바위 앞에 과거에 도로굴곡이 심했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명곡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그게 직선화되거든요. 그렇다면 자투리 토지가 생깁니다. 자투리 토지 남는 모양이 과거에 산 형태로 남았는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을 대비해서 주차장 또는 공원화 만드는 걸로 도로과에서 작업을 같이 병행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저희들 조성계획을 위원님께서 한번 보시고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보완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짧은 거리에서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그런 유원지로서 좋은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서진부위원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하천정비사업도 안전관리비는 나가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안전관리비 나가는 것 분명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모든 공사는 안전관리비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갑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제가 공사사진을 보면서 신곡소하천은 그나마 안전관리비가 어느 정도 집행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런대로 사진 상은 정리를 상당히 했다. (사진을 보여 주면서) 다른 현장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철근배근도 어쨌든 자를 갖다 대서 확인할 수 있게 해놨고 신곡소하천은 인부들이 안전모도 착용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작업자들이 다 안전모, 안전화 착용하고 있고 검층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신곡소하천은 잘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공사의 질은 모르겠습니다만 진행과정은 잘 됐다 싶은데 나머지 사진은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모 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철근 그냥 배근해 놓은 사진만 딱 찍어놨습니다. 정말 안전관리비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궁금하다 할 정도니까 이것 안전관리비 집행내역 정산내역, 담당계장님! 자료 오늘 중으로 자료 챙겨주시고 다시 한 번 안전관리비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안전관리비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다음에 원동소하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여 주면서) 이게 제가 처음 원동 소하천 갔을 때 사진입니다. 계단입니다. 계단자재가 뭐로 보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건네며) 계단을 잔디블록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저는 처음 현장을 가보고 나서 '참, 아이디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시공하고 나면 잔디블록이 계단으로 멋지게 활용되기 때문에 '아이디어 좋다' 그런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계단자재가 잘 안 맞고요. 그 다음에 계획적인 측면을, 제가 계획까지 언급을 해도 될는가 모르겠는데 이것 흑백이라서 사진이 그렇습니다. 바닥에 식재가 일부 깔려있고 잔디블록 깔려 있는 상태에서 데크가 여기만 있습니다. 현장에 실제로 가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 계획적인 측면에서 그런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이제는 공사부분입니다. 사진 한 장씩 들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곳이 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원동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옆에 있는 데크 이 사이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휴대폰 하나 폭입니다. 보십시오.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가. 제가 구두를 신고 가서 발을 갖다 대니까 발이 쏙 빠질 정도입니다. 그 정도 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시공을 먼저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데크를 먼저 시공했으면 경계석 설치하는 사람의 생각이 짧았고 경계석을 먼저 설치했다면 데크 시공하는 사람의 생각이 짧았다. 초등학생들 지나가다가 발 삐꺽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식생블록입니다. 하부에 기초부위 한번 보십시오. 물이 지나가면서 패인 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식생블록 기초가 시공도면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식생블록이 얹히게 되어 있는데 이 폭이 350입니다, 35cm. 뒤가 330cm. 식생블록 5cm가 높은 게 밀려나오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랬는데 현장에 가보시면요. 기초 위에 그냥 얹어놨습니다. 도면대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나마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사진 현장에 가보면 평균 제가 잘 봐줘서 25cm로 봤습니다, 잘 봐줘서. 우리 내역 물량은 30에서 35로 잡혀가 있는데 25로 시공했다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 데크 하부입니다. 하부 구조물 용접하면서 플레이트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플레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철근 2개로 연결해가지고 용접해 놨습니다, 철근 동가리 2개로. (자료를 건네면서) 요즘 플레이트가 철근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현장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제가 “사이에 발 빠진다.”한 것 한번 보십시오. 이 정도입니다. 그나마 최근에 시공자가 다시 지시를 받고 보수를 했는데 엊그제 현장 가보니까 밑에 싹 바닥을 긁어놨습니다, 깨끗하게. 우리가 하천 정비하는 게 깨끗하게 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시민들이 거기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드는 것에도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더 큰 이유는 재난대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 현장은 제가 알기로는 상 받은 현장인데, 참 깝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설계도면상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맥문동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맥문동 물에 떠내려가 버렸나?” 하는 얘기까지 했는데 나중에 담당부서에서 하는 얘기가 바꿔서 구절초로 바꿔 시공했다. 맞습니까?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구절초마저 흔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엊그제 감사 첫날 현장 확인을 가니까 싹~ 다 풀 베듯이 베어 놨더라고, 지금 가면 깨끗합니다. 이게 우리 소하천 실태입니다. (자료를 보여 주면서) 그 다음에 이거 징검다리입니다. 징검다리인데 우리 설계도면상 징검다리가 네오스톤석재인데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부는 잔디블록이 놓여져 있고 일부는 돌다리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초등학교 인근이기 때문에 잔디블록에 홈 부분, 그날도 제가 갔을 때 유치원생들이 지나다니고 있던데 유치원생들이 여기 디디면 잘못하면 발목 삘 염려도 상당수 있다. 과연 징검다리를 이렇게 시공하는 게 맞는지. 도면에 징검다리 형태를 제가, 이것은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이것을 보면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여기 매트 있습니다. 매트에 호박돌 같은 게 있죠? 그 위에 다가 돌이 2개가 놓여집니다. 이게 한 조인데 2m×2m 폭입니다. 이게 돌 2개가 놓여지고 양 사이드로 매트 보이고 호박돌 같은 게 보이죠? 이게 한 조입니다, 한 조. 어디를 씻고 봐도 이런 형태는 없습니다. 이런 데 준공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도서에 첨부된 것 보다 이게 더 좋아서 바꿨다. 설계 변경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꿨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는 도면에는 적어도 바뀌어져 있어야, 준공도면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준공도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시공이 잘못됐다, 아니면 공무원이 현장을 안 가봤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현장에 가보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담당공무원이 가가지고 현지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직까지 하자기간이 되어 있어서 부분적으로 하자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자가 진행된 사항을 보면 데크하고 경계석하고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경계석이 먼저 시공이 되어야만 데크가 시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순서는 그게 맞고 또 그렇게 됐다고 봐집니다. 데크 시공하면서 조금 벌어지게 시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콘크리트로 채워서 보행자들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생블록 기초를 적게 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리고 밑에 세굴 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시공을 해가지고 채우면서 추가로 두께도 더 확보해서 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하천부분의 돌멩이 그게 좀 요철이 있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물론 자연 상태였죠. 그걸 이번에 기초보강을 하면서 집행을 했는데 집행을 하게 된 동기는 밑에 추가세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기초외의 부분도 같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기에는 돌멩이가 상당히 많이 깔끔하게 정리한 형태로 보여 지는데 사실 정리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옆에 돌까지 깨져가지고 안에까지 정리가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맥문동에서 영산홍, 구절초 심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맥문동을 심어야 되는 건 정상인데 공사 준공 시기에 쫓기다 보니까 맥문동 구할 수 있는 본수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사오백 주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 절반 정도는 맥문동을 심고 나머지는 연산홍이나 구절초를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맥문동 보다는 연산홍이나 구절초가 비쌉니다. 심기는 심었는데 부분적으로 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시공을 시켜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검다리 같은 경우에 석재로 설계되어 있는데 잔디블록으로 부분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상은 그 징검다리가 석재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역서 상에는 누락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공하는 사람이 석재로 되어 있는 부분만 석재로 시공하고 누락된 수량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잔디블록 형태로 자기 돈으로 사서 시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잔디블록 사이에 간격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왔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채우면서 아이들이 보행을 하더라 해도 큰 문제없이 조치를 했는데, 어쨌든 조치한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렇게 부분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으니까 깔끔하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앞으로 하천공사 시공할 때는 품질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이와 같은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국장님 맥문동이 몇 본이에요, 450본? 국장님 답변 중에 맥문동 450,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당초에 맥문동으로 되어 있던 게 구절초하고 영산홍으로 심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 중에 맥문동 450본 하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도면에 맥문동 9,280,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9,280주입니다.

서진부위원

맥문동은 450 포기 심어가지고 표도 안 납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9,280주입니다.

서진부위원

맥문동이 풀 같은 건데 한두 포기 심어서 표 나는 게 아니거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숫자기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나는 ㎡를,

서진부위원

이게 면적하고 아마 헷갈리신 것 같은데 면적이 460㎡ 정도 되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460㎡.

서진부위원

그런데 실제로 맥문동을 구절초로 바꿨다고 해도 그러면 구절초라도 거기에 흔적이라도 있어야 좀 되는데, 구절초는 우리 도면에 4,500본이 있거든요. 4,500본이 있는데 맥문동 9,200포기 대신에 다시 구절초를 심었다면 그만한 비슷한 규모라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보였다는 얘기인데 “하자보수다.” 이 얘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자가 아니고 공사 부실입니다. 기초 부분 지금 현장에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아레께 우리 현장 확인 갔을 때 여기 자갈, 골재, 호박돌 같은 것 전부 끌어 모아서 안 보이게 다 덮어놨습니다. 지금 가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 기초를 어떻게 안쪽까지 확장해 갖고 했는지, 무슨 공법을 적용해서 여기까지 보강을 했는지, 어떻게 보강했습니까? 여기만 땜빵한 거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콘크리트를 타설 할 때 그 안에까지 다 밀어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밀어 넣어갖고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물량이?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담당계장이나 공사감독이,

서진부위원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에 세 번 갔습니다. 처음에 가서 한번 확인하고 두 번째 보수한다 해서 한번 보고, 아레께 한번 가고, 현장에 세 번 갔는데 이것 기초를 어떻게 보강 했습니까?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기초는 세 군데가 세굴되어 가지고 드러난 상태에서

서진부위원

아니 제가 세굴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350에서 300인데 250정도로 내가 판단이 된다는 말씀을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강 하셨냐고요?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사실상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끝에서 한 50전 이상 깊이까지 세세하게 밀어 넣기는 현재 상태에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서진부위원

보강 안 되잖아요.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앞에 거푸집을 대가지고 치면서 안쪽으로 최대한 밀어 넣어가지고,

서진부위원

앞에 거푸집 대어 가지고 친다는 게 결국은 눈가림식입니다.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그 정도 해 놓으면,

서진부위원

제대로 시공 안 했는데 그런 눈가림식으로 해 갖고 그 업자를 봐줍니까?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지금 이 상태에서, 사실상 제대로 하려면 위에 블록을 드러내고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기는 좀,

서진부위원

블록 드러내고 새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구조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안한 만큼 금액을 조치해야지.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실제로 보강을 하면서 최대 60전까지 올라온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을 해가지고 바닥을 싹~ 정리하고 기초를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현장에 공사하면 정산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현장에 공사해보고,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그거는 준공하기 전에 정산을 합니다.

서진부위원

공사하고 정산을 하는데 문제는 '250 부분이 있다' '200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그 200 부분에 대해서 구조검토를 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시에는 물량 정산을 하고 인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지금 없었죠?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예, 없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00 된 부분도 있다.” 물론 두꺼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맞다. 그래 판단합니다. 어떻습니까?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부의장님 말씀이 정확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환수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보강을 해서 이 상태 이래 놔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보강을 해야 됐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보강을 했는 게, 제가 답답한 게 그겁니다. 보강했는데 이 밑에 공간에 레미콘 집어넣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집어넣어서 하면 더 이상 세굴 안 되고 괜찮다면 물론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아까 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마는 (그림 그려 가면서) 좀 과하게 그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식생블록이 얹히잖아요. 그러면 앞에 턱이 있는 이유가 이게 밀려나오는 걸 막는 거죠, 그렇죠?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없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없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그래서 앞에 보강을 하면서 식생블록이 앉은 제일 바닥보다도 좀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모양은 틀립니다마는,

서진부위원

관내에 소하천 열 군데 제가 다녀봤습니다. (사진 보여 주면서) 여기는 물속에 잠겨서 정확히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식생블록이 여기 높이하고 높이 다르죠?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예.

서진부위원

이게 왜 다르겠습니까? 잘랐겠습니까? 이건 제대로 공사된 겁니다. 제대로 공사된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신 데 있습니다. 분명히 잘하신 데 있어요. 열 군데 중에 아홉 군데 잘 하셔놓고 한 군데가 이렇다면 이것 공무원들 고생한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앞에 제가 다른 과에 할 때 안전관리비를 하면서 “서류를 정확히 안 보시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는데 징검다리 도면에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분명히 검사 검수 요청서 있고 확인했습니다. 검수자 공무원입니다. 주사 한 분, 서기 한 분 두 분 서명되어 있습니다. 뭐 보고 검수하셨는지? 분명 이것하고 다른 거거든요. 다른 건데 이것을 검수한 걸로 서류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류 내용은 납품업체하고 여기에 명시된 그대로입니다. 네오스톤 그대로 서류는 되어 있고 현지 시공은 전혀 다른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량이 안 맞는 건 둘째 치고요. 국장님, 제가 판단하기에 수량이 안 맞는 거는 둘째 치고 이 돌이 정품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한쪽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는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격자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위쪽에 배치되어 있고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죠? 이게 한 세트입니다. 가운데 호박돌 없는 그렇다 치고, 배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봐도 표 나지 않습니까?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당시에 징검다리가 설계상으로 도면대로 시공하자면 100㎡가 필요한데,

서진부위원

물량이 100㎡로 잡혀있는데 물량 계산을 잘못 했다면 설계 변경을 하셔야죠. 설계 변경을 해갖고 차라리 이렇게 잔디블록으로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맞춰 놔야 된다 이거죠.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은 맞춰놔야죠.

서진부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이 그동안 고생해놓고 마지막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 설계 변경하면, 준공도면을 그래서 그리는 것 아닙니까? 시공도면 처음에 나왔다가 준공할 때 준공도면을 만드는 게 현장하고 맞춰 놓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하고 완전히 별개로 놀고 있거든요. 정말 이 현장이 제가 봤을 때는 상을 받을 만했다 싶은 것은 공사 측면이 아니고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 받을 만했다. 학교 옆에 과거 소하천으로 있었던 시절, 착공 전 사진을 보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 양쪽에 데크 놓고 잘 정비해 갖고 정말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면서 공사를 너무 설계도서와 상관없이 진행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앞에만 그냥 막아놨습니다. 앞에 땜빵한 부분. 앞에만 막아놨는데 이 부분 정식적으로 물량 계산해서 정산처리 하십시오. 국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원동 소하천은 구조물까지, 데크 하부까지 설계도서와 상당 부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체크하셔서 정산처리 해주시고 다음에 감사결과자료에 반드시 수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요청하신 안전관리자료제출 오늘까지 하시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소하천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물량 검수라든가 현장관리 조금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와 관련된 차고지 증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관내 화물자동차 등록 현황을 볼 때,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업체가 335개 업체, 대수는 5,091대로 되어 있었는데 이 자료는 맞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4월 30일 현재 등록 대수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것는 2.5톤 이상 화물차량입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여기에는 용달하고 개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2.5톤 이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차량들이 화물운송사업을 할 때는 개별이든 회사든지 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데는 일단 차고지증명을 득해야 되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양산에 화물차량 차고지 신청한 것이 대상 화물차량이 약 4,874대인데 관내 차고지 개소가 376개소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관내차고지 신청인이 1,3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용식위원

여기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3,491대가 결국은, 물론 차고지증명은 득했기 때문에 사업인가가 났겠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나머지 3,491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차고지는 인근 지역까지 차고지증명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경남, 부산, 울산, 경북까지 신청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관내에서 운행하고 관내에 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고지증명을 득해서 오는데 있어서는 외곽지역에서도 많이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고지, 차고지증명 위반한 차량에 대한 법적 제재의 근거가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차고지증명을 위반해서 처벌하기보다는 화물 같은 경우에 밤 12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차고지 외에 주차하면 밤샘주차라 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단속한 근거가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얼마나 됩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감사 자료에도 저희들이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자료 130페이지에 보시면 - 페이지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 운수업체 행정처분에 있어가지고 화물이 162건에 과징금처분을 143건 했고 운행정지처분을 19건 했습니다. 감사기간 내입니다.

이용식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이 차고지증명제라는 것이 주택가의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차고지증명제가 도입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차고지증명제를 도입은 해놓고 거기에 위반했을 경우에 법적 제재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다고 밤을 새워가면서 지켜보고 있을 수 없는 문제고, 결국 차고지증명은 12시에서 4시까지만 거기에 주차를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운수업을 하면서 외지에서 차고지증명을 끊어왔을 경우에 이분들이 그 차고지증명을 끊은 거기에 가서 주차를 해놔 놓고 자기 차를 타고 여기 와서, 자기 집에서 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또 가서 차를 바꿔 타고 화물차를 타고 운행을 나가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대다수는 그렇게 이행이 안 되고 있고, 우리 공영화물주차장, 다방교각 밑에 하고 그 다음 장례식장 있는데 그 두 군데 정도로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행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현실하고 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 제가 아직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마는 - 상위법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여기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차가 무질서하게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정말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영화물주차장 확보 이것이 시급하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어제 요청한 이 자료에는 보니까 석산공영화물주차장 해 가지고 주차면수가 129대고 다방공영화물주차장에는 120대해서 249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자료의 것하고 또 틀립니다. 자료에는 석산이 100대 다방공영화물 93대 이래가지고 어느 것이 맞는지 이것은 숫자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 보고 이렇게 부족분 수천 대, 3,491대가 외지에서 차고지증명을 발급받아서 운행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정작 차고지증명을 발급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1,383대로 3,494대나 숫자상으로는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되겠다. 대형 공영화물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유지에 진입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하루빨리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지 못하지만 공영화물터미널 조성을 위한 조건이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차고지를 땅값이 싼 데를 구하면, 거리가 멀리 떨어지면 거기다 차 대놓고 자가용으로 왔다 갔다 그게 안 되고, 도심지와 가까운 데는 땅값이 비싸고 해서 저희들이 그린벨트 내라든지 이런 물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고민은 계속하고 있는데 적당한 부지물색이라든지 사업비가 화물은 일이천 평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 2만평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하여튼 주차장 문제 해소를 위해서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이 없을 때는 초가집도 좋고 형편이 되면 슬레이트이고 또 나아지면 기와집도 짓고 나중에는 결국 양옥집을 지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당장 돈이 안 될 때는 되는 만큼이라도 부분적으로 아니면 권역별로 지정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웅상이든 양산이든 어느 지역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웅상은 웅상의 화물운송사업자가 있을 것이고 양산은 양산 쪽 물금은 물금 쪽에 운송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쪽으로 집적화해서 대형 공용화물자동차를 만든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양산의 땅값으로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권역별로 어차피 하나씩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도 공영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좀 더, 화물주차장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나씩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지역이 정말 안전하고, 특히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오면 밤에 길 가는 것도 좋지만 큰 차가 대어 있으면 건널목 같은 거 있을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승용차를 몰고 나가는 데도 시야가 가리는 데 주차가 되어 있으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특히 밤만 되면 잘 정비된, 도시계획화된 이 신도시에도 화물차나 버스 이런 것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 주어야 될 것은 특히 무슨 주유소다, 식당 주차장이다, 이런 걸로 통해서 편법으로 차고지증명제를 발급 받아가고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주차하지 않는 그런 얌체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씩 발부를 해서 정말 우리 시가지가 깨끗하고 불법주차도 없고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그런 양산시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동남권광역교통본부가 설치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법 됐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지난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울산시내버스 광역환승 할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서진부위원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공무원간 몇 차례 업무 협의도 했고, 결론적으로는 우리 동남권교통본부에서 4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용역기간으로 해가지고 환승할인제도 용역을 발주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업무에 대해서 가장 진전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직원들의 의지는 충분히 갖고 있는 거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환승할인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일 영향이 큰 곳이 웅상 4개 동입니다. 실제로 부산으로 가려고 부산시내버스를 타면 노포동 내려서 환승이 가능한데 울산시내 버스타면 환승이 안 되기 때문에 눈앞에 울산시내버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그냥 보내고 부산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으로 가는 사람은 부산지역에서 올라오거나 덕계 쪽에서 울산지역 가기 위해서는 울산버스를 일부러 기다립니다. 그런 문제 생깁니다. 그게 지역적으로 제일 많이 느끼는 부분이 웅상이라서 그렇지 웅상 4개 동이 양산시입니다, 그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양산시의 일체감을 위해서라도, 또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라도 그건 꼭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마을버스하고 대중교통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시내버스가 세원하고 푸른교통 2개 있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마을버스가 웅상교통, 웅진교통 양산BS, 지산마을버스, 법서교통 그렇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이 다섯 개 중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마을버스 적자노선에 지원해주는 게 두 개 예산만 지원합니다. 맞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다섯 개 중에 두 개 회사는 지원이 되고 두 개 회사는 안 되고 한 개는 흑자라서 안 해준다.” 그 얘기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형평성의 원칙이 안 맞다 싶은 게 마을버스 두 개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12월경에 마을버스재정지원기본지침 변경이라 해가지고 마을버스업체에다가 다 통보를 했는데 그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교통개선위원회가 우리 조례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줄 수 있는 업체 지정을 두 군데로 했고 - 그 당시에는 세 군데 했죠. 원동까지 해가지고. 세 군데 했고 - 나머지는 재정지원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이것 결정한 사항입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우리 시내버스도 지원하죠, 적자노선 지원하고 있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시내버스 지원하는 이유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지원합니다, 그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맞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마을버스도 대중교통이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그 심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을버스나 버스는 대중교통은 맞는데 버스회사 재정적자를 우리가 보조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 영리업자들은 맞습니다. 영리업자들인데 그 노선이 수익이 안 나는 노선을 갖다가 자기네들 택해서 운행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운행하고 있느냐? 저희들이 시민편의를 위해서 노선을 연장하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정식적으로 하려면 개선명령을 해야 됩니다. '이 노선을 떼세요. 적자다.' 개선 명령하는 대신 적자난 것 100% 보전하겠다는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잘 하는 짓인지 이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개선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노선을 연장하겠다는 사업계획변경서를 사업자로 하여금 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100% 지원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마을버스하고 차이점이 그런 부분입니다.

서진부위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우리가 내리지도 않았고 자기들이 신청하게 유도를 시에서 했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시에서 그렇게 유도를 해서 우리가 개선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줄 의무 없다, 그런 판단입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100%는 아니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 97.23% 정도,

서진부위원

작년에 방금 92.38% 손실액의 92.38% 이렇게 보전을 해준 것 같은데 왜 두 개 회사는 제외하고 두 개 회사만 해주나 하는 그겁니다. 문제는 제외된 두 개 회사가 지금 당장 문을 닫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 노선에 대한 민원이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서진부위원

민원 많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구간은 시내버스하고 노선이 겹치는 부분이 상당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시·종착 지점을 본다면 그 부락에서 조금 구석진 곳, 많이 들어가는 아파트 앞쪽이라든가 그런 곳으로 운행하는 게 마을버스입니다. 현실이. 그렇다면 마을버스도 대중교통이고 마을버스가 스톱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 대중교통으로서 당연히 인정이 되고 손실보전금이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두 개는 제외했다. 우리 시에서 재정손실액 산정을 위해서 용역을 두 개 줬습니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용역을 줬는데 하나는 시내버스고 하나는 마을버스입니다. 이 용역을 줄 때도 두 개 회사만 확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회사가 다섯 개 있는데 다섯 개 회사가 있으면 다섯 개 회사 다 함께 검토를 해서 한 개 회사는 흑자니까 빼고 네 개 회사는 적자라면 균등하게, 100% 보전은 못해주더라도 균등하게 우리 형편이 이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보전하겠다고 얘기가 된다면 문제가 다른데 두 개 회사는 과장님 말 잘 들어서 지원하고 두 개 회사는 말 안 들어서 지원 안 하고 그러지는 안 할 거 아닙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두 개 회사도 결국은 시민의 발인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그럴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두 개 업체만 지원하고 있는 사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 8월 12일 날 교통개선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하고 있는 법서교통하고 법기교통하고 지산마을버스하고는 오지노선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게 현행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스스로 흑자 난 데까지는 필요 없을 거고 적자를 얘기하고 있다면 용역 등을 통해서 검증을 한번 거쳐가지고 그 용역 내용대로 업체에서 이행을 해주고 또 수입과 지출이 비교적 투명하게 드러나진다면 충분히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올해 용역을 해보실 용의도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웅상지역 같은 경우에는 3-3광로, 이것이 개통되면 노선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당 안동네하고 이런 부분들도 차도 넣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용역결과가 나와질 때 맞춰서 한번 해볼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감사 자료에도 보면 한일유엔아이에서 노포동 간 운행버스 증차 건의가 있었고 용당동 탑곡저수지 일원 마을버스 연장운행 건의도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 내용을 숙지하시고 아마 노선조정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처음에 접하고 담당공무원하고 이야기했을 때 “오지노선은 지원하고 시내버스가 다니는 노선에는 안 한다.” 이랬는데 제가 벽지하고 오지 사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벽지하고 오지 사전 찾아봤는데 지금 이 사전적인 정의대로 한다면 우리 양산은 아예 다 안 해주든지 그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벽지는 “외따로 뚝 떨어져 있는 궁벽한 땅,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의 혜택이 적은 곳” 아마 저 강원도 가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벽지가. 우리 원동도 요즘 상당히 문화혜택 잘 받고 있죠? 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시기 때문에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시청 있는 이쪽에서 본다면 거기가 벽지, 오지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오지는 “해안이나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대륙 내부의 땅” “두메” “두메산골” 이런 게 오지랍니다. 그러면 원동은 두메산골이니까 그 안쪽으로는 오지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곳이, 제가 서쪽 양산지역은 잘 몰라서 지리적으로 정확한 판단은 안 됩니다만, 웅상을 예로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창에 14번, 17번, 18번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14번이 새진흥4차에서 출발해서 그린빌아파트, 대동이미지, 롯데마트를 거쳐서 주남까지 갑니다. 지금 새진흥아파트 앞에는 시내버스는 안 들어가거든요. 물론 거기서 한 500m 걸으면 시내버스 탈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가정 한다면 시내버스 못 탈 구간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이렇게 새진흥4차까지 들어가서 주남까지 가고 있는 게 마을버스고, 17번이 한 대가 있는데 화성아파트에서 출발해서 새진흥4차를 경유해서 덕계 상설시장까지 갑니다. 서창에서 덕계 가는 버스는 많이 있습니다. 울산 차, 부산 차 많이 있는데 마을버스는 주로 아파트 주민을 태워서 운행합니다. 그런데 17번은 1시간 간격이고 14번은 30분 간격으로 두 대가 있는데 17번이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18번으로 번호를 바꿔 달아서 주남에서 7번 국도로 통해서 북부마을로 해서 서창동사무소 앞으로 해서 덕계 상설시장으로 왕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들 보면 지나가는 구역이 서창을 관통할 때는 도심지입니다. 어째 보면 도심지인데 주남이나 이런 곳을 다닐 때는 오지·벽지는 아닐지라도 외곽지역입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 있다. 과장님 앞에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시발점이 돼서 네 개 회사가 다, 그리고 이런 재정지원방안을 검토할 때는 다섯 개 회사를 다 손실액 검토를 같이 해 갖고 근거를 갖고 '당신네들은 흑자니까 지원이 안 됩니다.' '이쪽은 적자니까 우리가 같이 검토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안을 만들 수 있도록, 두 개만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믿고 이쯤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약속은 지키셔야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가벼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이의신청접수 및 처리현황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의신청현황이 2012년 5월 1일에서 2013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이의신청한 것이 57건인데 이의신청한 분이 수용된 그런 내용이 51건이고 불수용된 것이 6건으로 수용한 건이 거의 89%,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래 되는 것 같으면 단속의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수용된 사례가 대부분이 응급환자, 그 밑에 과태료제외대상이라고 당구장 표시해놨는데,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이 차가 불법주정차 위반 장소에 5분 이상, 10분 이상 대어 있어서 찍었는데 그 차가 저희들이 단속할 당시에는 응급환자가 싣고 온 것인지 차가 고장 난 것인지 모르고 단속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단속하고 나서 과태료고지서는 나갔습니다. 나가면 자기가 내가 아파가지고 약국에 들어갔다, 병원에 갔기 때문에 진단서라든지 카센터의 수리완료 확인서라든지 세금계산서 첨부해가지고 오면 당연히, 수용비율이 높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자칫 잘못하면 행정을 잘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행정이 신뢰를 잃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상당히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차주가 오히려 나는 응급환자라고 어디 써놓고 간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아예 단속을 안 하든지 단속하기 이전에 가까운 병원이라든지 차주가 있는지 알아보고 허위 같으면 단속하고 사실 같으면 단속 안 해버리는데, 옛날 같으면 도보로 걸어 다니면서 단속했는데 지금은 차로 가면서 카메라로 찍거든요. 그래서 그 차가 응급환자를 싣고 온 차인지 고장 난 차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해는 됩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단속을 하든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신뢰를 보이기 위해서 아예 안 하든지 그것이 나는 오히려 서로가 불신을 초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더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용하고 있는 택시가 지금은 거의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편하게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내에 보면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소위 말하면 택시 운전하는 기사 분들이 간간히 신도시시외버스터미널 앞이라든지 이런 아주 밀접지역에 오래 차를 주차해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분에 간간히 스트레칭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조금 만들어주면 참 안 좋겠나. 기사 분들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고, 사실 제가 그런 건의를 한번 받았습니다. “당선 되시면 꼭 한 달에 한 번씩 택시운전을 하루 정도 종종 한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받았는데 제가 아마 그때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참 좋은 의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모씨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이 의원님 전에 내가 만났을 때 택시운전을 한번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것을 이행을 한번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야 우리 고충을 알 수가 안 있겠나.”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 뭔가?” 라는 고민을 한번 하던 차에 그런 의견, “하루 종일 택시운전사로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다는 게 정말 갑갑하고 그렇게 무리하게 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나고 그렇습니다. 또 무리를 하다 보는 승객에게 불친절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주·정차해서 손님을 대기할 때는 어떤 때는, 5분, 10분 이상씩 대기하는 예가 참 많데요. 그때는 한 번씩 스트레칭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그래서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시설이라도 몇 개 준비를 해주면 참 용이하게 쓰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도든 차도든 도로법상에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택시운전자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문제는 그 주변 같은 경우에 보행자들이 많고 다음에 보도 폭이 그다지 크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운동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보행자에게 지장을 줄 뿐만 아니고 또 하나는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현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마는 도로 통행에 지장을 주고 보행자에게 위험을 가하는 이런 기구는 안 되겠죠. 그런 걸 제외하고 펜스 같은 걸 친다든지 해서 안전이 보장이 된다면 한번쯤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대성교통에서 하고 있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올해 5월 1일부터 해서 2년간인 15년 4월 30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대성교통이 위탁을 받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지난 2년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위탁받은 경험이 2년 정도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 앞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그 앞에 때는 부일교통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론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겠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절차를 거쳐가지고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교통개선위원회 거기에서 허락한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합니다.

심경숙위원장

이번에 신청한 업체가 대성교통밖에 없었나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대성교통에서 2년 동안 위탁서 운영을 해왔는데, 사실 콜택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위탁을 그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다 시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에 8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대성택시 기사에게서, 이 콜택시를 타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경숙위원장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기사에게서 장애인이 성추행을 당했던 사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성택시가 또 다시 위탁을 받게 되었나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그 규정에 의하면, 운전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에 징계하고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서른한 가지를 나열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례가 있으면 형사처벌하고 그 사람은 바로 해고하도록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심경숙위원장

해고 시켰나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해고가 아니라 그냥 개인 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저는 해고로 보고를 받았는데, 자기 스스로 사표를 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이직하는 걸로 끝마무리를 지어서 지금 대중교통위에서 계속해서 위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물론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그것도 장애인을 상대로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감독하는 공무원으로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은 분명하고 또 그 행위자는 해고를 시켰고 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응모업체가 있었다면 혹시 어떻게 사정이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성교통에서 단독으로 응모가 됐기 때문에 이걸 지금 당장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운행을 하지 아니하면 많은 장애인들이 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당장에 스톱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기간을 두고 절차를 밟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성추행 사건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성교통에 위탁을 준다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고요. 단순히 그냥 그 기사만의 문제로 저는 그렇게 문제 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주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순수하게 다 시비로 해서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적지 않습니다. 8억 이상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지금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런데 그런 불미스런 사건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다시 재위탁했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선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그 업체로 하여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더욱이 이용자가 중증장애인들이 대부분인데 보듬고 안아야 되고 친절하게 해줘야 될 사람에게 오히려 운전기사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업체의 대표는 물론이고 여러 사람들이 공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저는 만약에 대성교통에서 이런 위탁을 맡게 된다면 어느 업체든지 간에 위탁을 받는 업체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수탁업체 대표께서도 장애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도 누구보다도 장애인의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도 불미한 일이 일어나서,

심경숙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해고시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이직시켰다는 그 사실은 더 상대에게 억울하고 화가 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위탁을 줄 때 시에서 교육시키는 부분들과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절대로 위탁업체로 선정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들, 이런 선정되는 업체에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조금 더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기준을 강화해가지고 이런 불미스런 사건이 일어난 업체는 배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리고 성희롱사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제아레 물금의 우리 공영차고지 현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 지금 계상된 예산이 98억 8,000 정도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전체 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이.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맨 처음에 저희들한테 이 사업 보고 했을 때 이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그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국장님, 어느 정도인지 기억나십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67억입니다.

심경숙위원장

67억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심경숙위원장

2011년도 당초예산안 자료에서 2011년도 1월부터 2012년도 12월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59억 6,000이었습니다. 59억 6,000이었는데 이게 지금 증액이 되어서 98억 8,000이 되었습니다. 거의 4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상했던 비용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추정치로 보상비하고 소요사업비를 예측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보상을 해보니까 보상비에 있어서 예측 금액보다는 다소 늘어났고, 다음에 공사비에 있어서도 예측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이 연약지반이 되다 보니까 연약지반 개량에 따른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하나는 그 인근에 부산도시철도 2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산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한 그러한 연약지반 개량까지 같이 검토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가급적 확보된 예산 범주 내에서 하려고 최종 기술 검토를 받고 있고 그 기술 검토를 토대로 부산교통공사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게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 사업의 범주 내에서 시행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공사비는 어쨌든 연약지반이라든가 지금의 드러난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처리된 건 알겠고요. 보상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공시시가라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 시가가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공무원들이 그냥 단순히 예상을 한다손 치더라도 거의 가깝게 되어 졌어야 되는데 보상비 차액이 너무나 심하고 그리고 공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비 차액도 엄청난데 지금 전반적인 내용들이 이 정도로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한 사업설명이 실제로 이렇게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들어와서 한 번도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별도로 사업비 증액에 따른 설명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예산 심의 할 때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여기에 우리가 신도시 조성을 하면서 물금의 지대가 연약지반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측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도시철도와 행위제한의 거리 30m, 이 법적 거리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지반에 대한 그 문제까지도 미리 예상하지 못하고 공사비가 이 정도 증액이 될 정도로 지금에 와서, 그리고 공사기간도 이렇게 더디어 가면서 처음 예상했던 것과는 거의 2년이 더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후에도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내년 6월로 준공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내년 4월에 준공이 될까 싶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시다시피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업무를 다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비 예측이라든지 연약지반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다음에 보상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부서다 보니까 당초에 보상금액을 예측했던 것이 현실하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그런 말씀은 조금 그렇지 않아요! 업무연찬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고 자기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 전반적인 내용들은 그 안에 전문가들이 다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업무연찬을 해서 그래도 거의 가깝게 이렇게 예측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공사 관계는 안전성 검토 부분하고 공사추진 관계는 도시과로 사업을 넘겨가지고 기술직들이 많이 있는 부서에서 시행함으로 해 가지고 어떤 착오를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연찬에 있어가지고, 물론 아무리 행정직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걸 연차를 한다손 치더라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착오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이 문제도 도시과에서 하실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앞으로는 도시과에서 맡아서 하려고 제가 업무 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우리 지금 국도비 CNG 충전소 사용 보조금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연간?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약 8억 정도 됩니다.

심경숙위원장

우리가 버스차고지를 빨리빨리 준공을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아닙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이 지원금이 내년이면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빨리 준공을 해서 어쨌든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CNG 충전소 사용 보조금 지원을 어쨌든 정부가 내년까지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고 교통행정과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밖에 없다고 했죠, 다른 데가 또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이동식 충전소 하고 있는 데가 그러니까 우리밖에 없는 거죠, 양산밖에 없는 거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관리과하고 긴밀하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도 환경부 방문이라든지 해서 우리가 준공될 때까지는 최대한 보조금이 변함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게 될 것 같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심경숙위원장

이렇게 준공이 늦어져서 제대로 안 된다면 이 지원금이 고스란히 시비에서 들어가야 되나요, 업체가 해야 되나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 설치 비용은 저희들이 관에서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은,

심경숙위원장

아니 이동식으로 계속 되고 있다면, 정부지원금 끊어지고 우리가 준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보조금 없이 한다면 이 돈을 어디에서 충당을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8억 부분 말씀입니까?

심경숙위원장

예, 시가 지원해야 되나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충전소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비상대책을 강구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일단은 먼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면서까지, 그러면 다른 장소를 물색해볼 생각은 못 했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이런 저런 난관에 부딪혀 있지 않습니까? 연약지반의 문제도 있고 지금 이것도 용역이 나와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에 건축이 크게 도시철도에 영향을 미칠 만큼 건물이 올라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어서 그다지 큰 문제는 - 전문가는 아니지만 - 없을 것이라는 판단은 스스로 듭니다마는 그래도 이 용역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러면 시간도 그만큼 또 연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 예산이 이만큼 증액이 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꼭 이 자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장소를 새로이 물색해볼 방법은 없었느냐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지금 위치 선정하고 있는 곳이 보상도 완료됐고, 물론 연작지반 관계로 인해가지고 부산도시철도 2호선 때문에 협의 관계를 위한 설계검토 이것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 그 검토가 8월경 쯤 되면 나와 질 겁니다. 8월경 나와 가지고 협의가 완료되어진다면 금년 연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만에 하나 여길 떠나서 다른 데 위치선정해서 또 한다면 처음부터, 보상매입부터 보상매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늦어질 겁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심경숙위원장

지금에서 장소를 달리한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말마따나 보상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보상 문제가 되기 전에, 이런 연약지반이라는 것도 보상이 다 끝나고 알았나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연악지반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그 정도 심각한 지에 대해서는 보링을 하고난 뒤부터 알았고, 다음에 도시철도 2호선 때문에 교통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안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어쨌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조성된다고 처음에 시작했던 때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어쩌면 처음에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 처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발생을 해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CNG 충전소 지원 문제 이런 문제까지 해서 조금 우려스러운데 이후에 공사비가, 사실 여기에 이 사업비가 더 증액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처음에 59억이었다가 100억이 훨씬 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지금 공영차고지 하나 만들면서 너무 철저한 준비 없이 시작을 했다는 생각에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아쉽기도 하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어쨌든 사업을 현재까지 늦은 것만큼은 기정사실인데 앞으로라도 신중을 기해서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충전소 사용보조금 지원금이라도 예산이 더 낭비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버스정류소가 있고 버스표지판이 있고 BIS가 있고 이렇게 서 가지고 있습니다, 한곳에. 혹시 버스표지판 같은 경우는 꼭 표지판을 세워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버스' 그것만 써 놓는 표지판.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BIS에 그것을 달거나, 이렇게 하나로 만들 수는 없나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설하는 것은 표지판은 하지 아니하고 BIS박스 자체에 정류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류소는 “버스정류장” 이렇게 안 써놓더라도 누구나 다 버스정류장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구조물 설치 안 하려고, BIS 하나로 충당하려고 그렇게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도로가 복잡하고 좁은데 3개가 나란히 서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 (손짓을 해 가면서) 그리고 예를 들면 버스정류소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가 오는 방향은 여기서 옵니다. 이렇게 버스가 오는데 여기 버스정류소가 있고 BIS라든지 버스표지판은 이쪽에 있어야,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한다는 버스정류소에서 보면서 이렇게 될 거잖아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지적 정확한 지적 맞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런데 정류소는 여기 있고 버스는 이쪽에서 오는데 BIS표지판은 이쪽에 있는 경우.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아시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개선을 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차가 이쪽에서 오면 차 오는 방향하고 BIS 도착시간하고 같은 방향으로 봐야 되는데 차 오는지 봤다가 BIS 봤다가 이런 불편이 있는데 그걸 개선시키려니까 저희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BIS할 때 위원장님 지적사항 그런 게 안 나타나도록 차 오는 방향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아주 사소한 건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정확한 지적 맞습니다.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이후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분 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조경 식재공사 한 데가 많이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서진부위원

지금 제가 열 군데만 자료를 받았는데, 조경 식재에 대해서. 우리 설계도서상 식재하고 현장에 있는 것 하고 별로 차이 없습니까, 맞게 되어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씩 변동,

서진부위원

아니 위치 아니고 수목이라든가,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일일이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거의 설계대로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 데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나무규격이 H4.5하면 높이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서진부위원

R12, 15 이런 거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근원경, 뿌리 직경입니다.

서진부위원

지름을 얘기하는 거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서진부위원

제가 현장에 한 군데 가보고 왔습니다. 열 곳 중에 단 한곳만 제가 가보고 왔는데 잘 안 맞더라고요. 물론 뿌리 부분을 검측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진 보여 주면서) 일부는 뿌리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풀밭이라서 뿌리 검측은 못 했는데 15가 심어져야 되는데 7이죠, 7! 맞습니까? (사진을 건네주면서) 한번 보십시오. 맞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한 곳은 제가 지름 계산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둘레를 재봤습니다. 둘레 16입니다. 16. 그렇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서진부위원

16인데 지름 구하는 공식에 대입하면 이것도 6 정도 됩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렇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서진부위원

6 정도 되니까 우리 설계 도서하고는 안 맞다. 이팝나무입니다. 이팝나무 10호짜리가 12년 12월호 물가정보 책에 의하면 H4.0에 R15가 65만 3,000원입니다. 뒷부분은 제가 백 단위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R12가 39만원입니다. R10짜리가 26만 6,000원입니다. R8이 13만 9,000원입니다. R6은 7만 7,000원입니다.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절반 내지 3분의 1 차이가 납니다. 제가 갔다 온 현장이 10, 12, 15호 짜리가 식재되어야 하는 현장입니다. 15짜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밑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풀이 없어 가지고 밑부분을 이렇게 쟀는데 15호짜리가 하나도 없었고 이게 그나마 큰 축에 들어갔습니다. 제대로 된 것 하나도 못 봤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근원경은 우리 부의장님 측정하신 부위하고,

서진부위원

안 맞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근원경 측정하는 부위하고 일단 있습니다. 근원경은 뿌리 부위에, 나무 뿌리 부위의 측정위치가 첫째로 좀 다릅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앞에 분명히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아까 한 개는 거의 뿌리에 근접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진은 거의 뿌리에 근접했습니다. 현장에 오늘 같이 가볼 수도 있는데 내려가면 뿌리까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위치를 어디 측정하느냐?”고 여쭤봤고 이런 부분은 거의 뿌리에 가깝습니다. 거의 가까운 데도 안 맞습니다. 실제로 표면 여기에 갖다 재본들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한두 그루는 밑에 내려가서 완전히 큰 부분 확인했습니다. 큰 것은 이상하게 밑이 굵게 되어 있더라고, 그런 나무도 물론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곳은 전체 200주 정도 심어져 있는데, 장담컨대 같이 가도 좋습니다. 장담컨대 제대로 된 게 다섯 개 안쪽일 거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제가 지금 사진을 봐서는 동면 넘어가는 지방도 가로수,

서진부위원

60호 국지도선 옆입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국지도 가로수 같은데 이것은 거기에 식재된 규격이 다 다릅니다.

서진부위원

위치에 따라서 10짜리 있고 12짜리 있고 15짜리 있었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확인했는데 제가 “장담컨대 다섯 주 미만”이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게 그 일대 다 둘러봐도 15짜리는 15에 맞게 판단을 하는 거고 10짜리는 10짜리로서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보면 거의 나무가 일정한 나무인데 15짜리 심어져야 되는 곳에는 사실은 차 타고 지나다니면서 보면 조금 굵게는 보이는데 제가 자로 재니까 10정도 나오고 10짜리 되어야 되는 데는 지금 사진 보는 바와 같이 6 내지 7, 12짜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사람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곳에는 더 가늘었습니다. 제가 어제 어렵게 뒤에서 받쳐주고 해서 올라가서 재봤는데 제가 오죽했으면 지름까지 쟀겠습니까! 둘레 재어 가지고 지름계산 했습니다. 우리 현황이 이러니까, 주위에서 제가 자료 요구할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저한테 어느 분이 제보할 때 그분 얘기로는 “5년 동안 우리 관내에서 식재한 게 하나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조사해 보소.”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한 군데 딱 갔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 자료 요구할 때 분명히 담당계장님한테 “제일 자신 있는 곳 5개 내지 10개만 갖다 주소.” 그래서 가져온 겁니다. 나무 식재하고 나서 확인 안 합니까? 준공 안 한 겁니까, 이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준공했습니다.

서진부위원

했죠? 그러면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까? 확인 안하고 안에서 서류 갖고 오면 그냥 처리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검수를 다 합니다.

서진부위원

검수는 누가 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검수는 감독공무원이 검수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것 계장님이 검수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녹화담당주사

거기는 도시녹화 담당이 했습니다. 박종화 담당이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여기 안 계십니까, 검수 하시는 분? 검수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인호

김인호도시녹화담당주사

예, 검수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검수 했는데 이상 발견을 못 했습니까?

심경숙위원장

앞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인호

김인호도시녹화담당주사

현장에 가가지고 나무 식재하기 전에 확인을 합니다. 자로 재서 둘레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확인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 자 틀리고 이 자 틀립니까?

인호

김인호도시녹화담당주사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제가.

서진부위원

지금 15짜리하고 10짜리 가격 차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근 3분의 1가격입니다. 15하고 10차이 가격이 60만원 대고 20만원 대입니다. 같이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녹화담당주사

예.

서진부위원

지금 계장님 말씀은 분명히 확인할 때 이상 없었다?

인호

김인호도시녹화담당주사

예.

서진부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갔다 왔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하고 운전기사하고, 전문위원실 직원이 아니고 카메라 기사하고 제가 어제 갔다 왔습니다. 어제 갔다 왔는데 식재하고 컸으면 컸지 식재하고 나서 나무가 줄어드는 경우 있습니까?

심경숙위원장

계장님 발언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위증할 때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인호

김인호도시녹화담당주사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확인해서 안 맞으면? 제가 어제 찍어온 사진인데 이것을 못 믿으시겠다면, 과장님 이것은 거의 검측하는 부위에 가까운 사진 맞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더 밑에 내려가야 됩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지표면에서 재면 딱 맞죠, 그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서진부위원

뿌리 부위 같으면 더 파야 됩니까, 땅을?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나무가 통상적으로요. 제가 그림으로, (서진부 위원, 집행부 석으로 가서 질의)

서진부위원

현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제가 잘못 측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흙을 파야 될 부분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인호

김인호도시녹화담당주사

예.

서진부위원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될 게 이것 확인해서 설계도면과 다를 경우에는 재시공을 하시겠습니까, 환수하시겠습니까 금액 차이를?

인호

김인호도시녹화담당주사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요. 나무가 들어오면 미리 뿌리하고 그 부분을 자로 잽니다. 재가지고 미달될 적에는 교체를 시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시간적으로 너무 늦었기 때문에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현장 확인을 하고 다시 산림공원과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이 문제는 내일 아침에 확인하고 산림공원과 오늘 마무리하지 않고 더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환수를 하든 재시공을 하든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부의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진부위원

내일 아침에 같이 확인을 하고 오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현장에 내일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자리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먼저 시청사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공원화 사업을 해놓으니까 사실 보기는 참 좋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사실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74억 4,500만 여원 들었는데 맞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 투자비용에 비해서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미한 그런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 예로 지금은 시청사 공원화 조성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시민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현재 공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우리 시민이나 일반단체에서 공연이나 행사를 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직까지는 공연한 예가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없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오래 사신 분들이 과거에 수십 년 전부터 내려오는 황산샘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산지역의 기운이 거기에서 솟아온다는 여러 가지 설을 놓고 그 시기가 갈수록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지금 일부 복원하는 걸로 해서 형식은 갖춰놨습니다. 그렇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나 그것이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원로 분들이 의도하는 그런 형태하고는 전혀 딴판입니다. 맞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 당시 시민들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우리가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이 여망하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히 아주 리얼하게 현실에 가깝고, 특히 이와 같은 부분들은 과거를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뭔가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40년, 50년 전에 저희가 거기에서 빨래도 하고 겨울 되면 항상 뜨신 물이 나오고 여름이면 굉장히 물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온천수 개발한다고 해서 온천수 시공도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복원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면 이것 수십 년 전에 아낙네들이, 아니면 우리 어머니들이, 아니면 우리 할머니들이 이곳에서 빨래를 했구나. 빨래하는 모습도 하나 정도는 사진을 해가지고 걸어놓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빨랫돌도 놔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 제대로 연상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분수대도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라 하니까 억지로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과거가 아니고 현재의 빨래터를 연상하는 부분이 되어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주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앞으로 이러한 대단위 사업을 할 때는 이 사업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함께 연계해서 소위 말하는 패키지 프로젝트사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있죠, 또 소공연장도 있죠? 저와 같은 시설을 할 때는 다목적 공연장 아니면 다목적 홀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이 넓은 주차장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텅 빕니다. 평일에 꽉 차 있죠! 우리가 예식을 하는 것 같으면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데 텅 빈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예식장을 거기에 하나 정도 넣어서 다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건립을 했다면 정말 금상첨화로 들어간 투자금액 이상으로 시민의 편리성도 봐줄 수도 있고 투자에 대한 효과도 볼 수가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 뜸하니 주차장 비어져 있고, 건물 다 비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예를 들자면 이런 공원화사업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용하는 시민이 없습니다. 공연하는 그런 단체도 없습니다. 뭣 합니까, 그러면! 74억이나 들여놓고 뭣 합니까? 그래서 그 주위에 4만여 회원이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지어서 평일에 그 사람들 정말을 힘들게 자원봉사활동하고 간간히 나와서 거기에 휴식을 취하면서 새로운 엔도르핀을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패키지화했다면 아마 거기에 수시로 사람이 드나들고, 오지마라 해도 와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 활용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고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공원은 범죄화됩니다. 범죄구역으로 자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왕래가 잦고 유동인구가 많은, 또 활용도가 높은 그런 공원은 더 빛이 나고 더 아름답고 더 사람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대단위 공원을 만들었으면 그 공원을 쓸 수 있도록 같이 패키지화해서 앞으로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것이 좋겠다. 기본 페이스대로 시민들은 활용이 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좀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양산시 전체에 이렇게 보면 현재 도시관리계획 상 근린공원 예정이 읍·면·동별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총 47개소입니다. 47개소에서 조성된 곳이 19개, 미조성이 28개입니다. 그런데 조성된 곳 중에, 사실은 한 2년 정도 우리 중앙동에는 대표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서부터 민원이나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토를 내가 해보니까 우리 삼성동에는 근린공원이 그나마 계획화 돼서 잘 되어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전무합니다.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님부터 해서 매일 행사나 아니면 순회간담회나 참석만 하시면 원도심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는데 정작 눈을 돌리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에는 이런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정말 풍요 속의 빈곤을 당하고 있는 곳이 이 원도심이고 원도심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동민들이 “왜 우리는 공원도 하나 없노!”' 행사를 하나 하려 해도 행사를 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 김종렬 과장님, 동민 체육대회나 아니면 경로잔치를 하더라도 어디서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중앙동은? 추천 좀 해주세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제가 생각해도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용식위원

공감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우리 양산 초등학교에는 초등학교 내에 일부 전에 제가 이야기한 데크시설이 있는데 2006년도에 숲 가꾸기사업으로 인해서 데크를 설치하고 거기에 일부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한 6년, 7년이 지나니까 거기에 나름대로 예산은 지금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데크가 다 썩어서 학생들이 이용하다가 발이 빠져가지고 다칠까봐 교장선생님은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데크가 수리가 안 되면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어린이들 안전문제만큼은 더 비중을 둬야겠다는 이런 간절한 건의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김종렬 과장님께서 단번에 해결을 안 해 주시겠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양산초등학교에는 2001년부터 학교 숲 조성을 위해 가지고 4억 3,000 정도의 예산이 사실 투입이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2001년도부터 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2001년도부터 해서 4억 3,000 정도의 예산이 사실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숲 지침에 보면 6,000만원 이상을 투입하는 것도 지양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성하고 난 다음에 관리는 학교 측에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학교에 사실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이것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보다는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용식위원

그 지역은 학교입니다. 교내입니다. 지역은 교내인데 그 활용 빈도수는 누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물론 학교 숲 조성했으니까 일반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겠죠.

이용식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말이 학교울타리 내지 중앙동민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행사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학교 내에 있는 시설이지만 이용하는 시민은 전부 우리 중앙동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학교시설이기 이전에 이것은 주민편익시설에 더 가깝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의합니까? 국장님!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동의는 합니다.

이용식위원

그렇다면 시설부지가 어디고를 떠나서 우리 동민들을 위해서 나는 거기에 충분히 투자를 해서라도 보완을 하고 수리할 부분은 수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설명했다시피 학교 숲 가꾸기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이용하든 외부 주민들이 이용하든 그 지침 상에 볼 때는 학교 측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비 투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만이라도 예산 확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 어린이들이 한 번씩이라도 이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각별히 유념을 해서 특히 다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은 문제 해결을 해주시면 좋겠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중앙동 관내에 중앙근린공원이나 아니면 관내 일반근린공원 같이 크게 축구장이 있고 이 정도는 아니다손 치더라도 단지 동민들이 한 자리에서 행사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쌈지공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돈이 없어서 문제지. 그지요. 돈은 관심 있는 곳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디다. 주택가에 쌈지공원을 조성했을 경우에는 특히 가정폭력이라든지 싸움이 굉장히 줄어든 데요. 이것은 연구결과에 의해서 나온 그런 부분이거든요. 특히 결혼생활을 하는데도 그렇고 결혼 생활하는데 3분의 1이 행복감을 느끼고 취업자의 10분의 1이 행복감을 느낀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칙칙한 원도심에 그런 아늑한 쉼터나 쌈지공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할 때, 조그마한 분수가 흐르고 물이 흐르는 그런 쌈지공원이 있다고 생각할 때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행복 안 합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생각 듭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일단 하셨고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면 충분히 장소는 나오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고, 꼭 우리 중앙동민이 쉴 수 있는 그런 쉼터 하나 조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 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양산도시의 근본은 중앙동에 있습니다. 중앙동은 오래된 도시이고 역사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 양산도시계획이 최초 설립된 게 70년 3월 6일자로 결정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재정비, 지금 말하면 관리계획을 수립한 게 구십칠팔 년도 그때 재정비할 때 도시지역이 팽창이 되어지고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기이 취락이 밀접해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 배치에 조금 인색했습니다. 왜냐하면 집들을 철거하고 공원을 배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는 공원이 없는 그런 삭막한 도시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삭막한 도시인만큼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예산 사항이라든가 토지매입 등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만큼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금년도에 도시기본계획 2030 계획을 용역을 발주해놓고 있고, 내년 완료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본계획 할 때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의회 의견 수렴 절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같이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진다면 나중에 관리계획에도 반영해서 사업이 우선 시행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기본계획 할 때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극락암 화장실 문제, 처음에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했다가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현재 공사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경숙위원장

197페이지 보면 황인규 건축사 사무소에 2,116만 4,000원에 이 설계비가 나갔습니다. 이것 설계비 맞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여기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한 것 맞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기술적인 부분을 여기에서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건축사 사무소에서 입찰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입찰 받아서 이 사람들이 직접 설계를 했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맞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고 얘기를 하셔도 안 됩니다. 건축사 사무소에서 자기들이 설계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입찰을 받았는데 만약에 다른 데 입찰을 넘긴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에 설계를 맡긴다면 위법한 사항이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사실은 위법한 사항이 됩니다.

심경숙위원장

문제가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알고 있는데 왜 여기에서 계속 설계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 계약상 황인규 설계사무실이 되어 있고 제가 조금 전에 기술적인 부분은 다른 데 자문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극락암 자체가 문화재도 있고 미관상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팀들한테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딴 곳에 맡겨서, 물론 통도사에서 원했습니다마는 말마따나 문화재여서 문화재 안의 화장실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하고는 달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설계를 맡기고 싶었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설계를 맡기면서 2,100만원이 넘는 금액의 입찰을 받아놓고 거기에 설계를 맡길 때는 900만원에 줬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00만원에 설계가 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

심경숙위원장

지금 이 관계가 분명히 위법합니다. 그런데 900만원에 맡긴 것을 알고 계셨나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릅니다.

심경숙위원장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900만원에 명지대 한국건축문화연구소 거기에 설계를 맡겼는데 거기에 금액은 900만원 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 돈은 건축사 사무소에서 그냥 가져갔다는 얘기 아닌가요? 말하자면 하도급입니다, 하도급.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극락암 화장실 비용이 4억입니다. 도비 2억과 시비 2억, 화장실 짓는 비용이 너무나 비싸다. 과도하게 측정이 됐다 해서 처음에 당초예산에서 삭감시켰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그런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설계에서 하도급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잘못됐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

심경숙위원장

900만원 가지고 설계가 도저히 안 되니까,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서 극락암 자체에서 500만원을 줬습니다, 이것 설계하는데. 우리는 입찰을 2,100만원이나 줬는데, 1,200만원의 돈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쌍방 간에 계약된 부분을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낙찰금액에서 제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하게 차지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무슨 경비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제경비.

심경숙위원장

제경비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부가세라든지는 설계사무실에서 부담해야 되는 세금관계라든지 아마 이런 부분이 상당하게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상당하게 차지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2,1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1,200만원의 차액이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라고 제가 지금 짚는 거고요. 말마따나 4억이나 들여서 극락암 화장실을 짓는데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900만원에 설계를 하라고 한다는 것도 문제고요. 결국은 이게 작품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극락암 자체에서 500만원을 대줬다는 것 자체도, 이것 시가 우습다 아닙니까? 국장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 이야기는 저로 봐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이라면 당사자 간의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심경숙위원장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불법 하도급인지 부분 하도급인지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또 실질적으로 당초에 수주 받은 황인규 건축사 사무소에서 근본적인 설계는 하고 기술적인 부분만 자문을 받고 내지는 중요 부위만 설계를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또 황인규 건축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되는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불법 하도급 사실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심경숙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시고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공8단지하고 e편한 아파트 사잇길 조성하는 문제 예산 6,000만원을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것 겨우겨우 만들었습니다, 예산 6,000만원. 그런데 사잇길 조성하는 것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물었더니 이곳에 찔끔 저곳에 찔끔 이렇게 다 갈라 썼습니다. 사업비 그렇게 써도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 내용은 오늘 저도 처음 듣는데,

심경숙위원장

처음 듣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이 위치를 한정을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사잇길 조성하라고 6,000만원을 했는데 “6,000만원 갖고 되겠나!”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4단지 앞에 데크 하는데 찔끔, 어디에 나무 심는데 찔끔 구석구석에 그냥 갈라줬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어떻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군데군데 갈라준 것도 제 지역구라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하지 마십시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까 서진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산림공원과는 내일 아침 10시에 현장 확인을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서 다시 이 자리에서 실시를 할 건데 현장 확인을 하고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공공시설과·건축과·원스톱봉사팀 해서 할 예정입니다.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9분 감사중지